■대선공약톺아보기-<2>사법개혁이재명대법관14명→100명으로김문수권력악용‘사법방해죄’신설6·3대통령선거에서사법개혁공약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입장이가장극명하게다른분야중하나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검찰권한분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강화’에방점을찍고있다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공수처폐지·감사원강화’를강조하고있다.각진영이당리당략에따라사법·사정기관에대한보복성공약을남발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16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정치·사법분야개혁을10대공약중두번째에배치할만큼강한의지를보이고있다.특히검찰의수사·기소권을완전히분리하는‘검찰개혁완성’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검사도일반공무원처럼징계로파면될수있도록하는‘검사징계파면제’도공약했다.반면,공수처에대해선규모와권한을확장해강화시켜야한다는입장이다.이재명후보는‘사법개혁완수’란명목으로대법관정원확대를공약에포함시켰다.민주당은이재명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이후,현행14명인대법관수를최대100명으로늘리는법안을발의했다.그밖에온라인재판제도도입과국민참여재판확대도약속했다.감사원의감사개시와고발여부결정시감사위원회의결을필수화하고,감사원내부를감찰하는감찰관에외부인사임명을의무화하는등감사원개혁방안도포함됐다.반면김문수후보는공수처폐지를공약했다.공수처의무리한수사로인해사법체계가혼란을빚었다는이유를들었다.공수처가수사역량과실적면에서제역할을다하지못했다는것이김후보와국민의힘의판단이다.이준석후보도공수처폐지를공약으로제시했다.아울러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감사원의감사를허용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감사원권한강화를약속했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의‘사법리스크’를정조준한공약도다수내놨다.우선정치권력을악용한수사·재판방해를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형법에신설하겠다고약속했다.민주당의‘이재명방탄’입법폭주를겨냥한것이다.‘이재명방지감사관제’도입도추진한다.정부부처와광역지방자치단체,주요공공기관에감사원소속감사관을보내‘제식구봐주기’식내부감사를근절하겠다는취지다.문재인정부때경찰에이관됐던대공수사권을국가정보원에환원시키고,간첩법적용범위를현행‘적국’에서‘외국’으로넓히는내용도공약에포함됐다.이정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선거후보가14일부산중구자갈치시장에서시민들과사진을찍고있다.2025.05.14./사진=하경민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부산을글로벌데이터허브로도약시키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측대선캠프선거대책위원회는16일보도자료를통해이같은내용의'18호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이날SNS(소셜미디어)에"최적의요충지부산을'데이터수도'로만들고자한다.이를위해'데이터특구특별법'을제정해규제와조세의허들을낮춰주려고한다"고밝혔다.캠프측에따르면국내데이터센터(IDC)는IT기업들이몰려있는수도권에집중돼있으나IDC포화와전력부족으로제2의데이터중심지가필요한상황이다.카카오와네이버등국내주요IDC는법원의영장발부시민감정보가정치적목적이나권력에의해노출될수있어글로벌기업들은국내투자를기피하는것으로알려졌다.개혁신당은'데이터특구특별법'을추진,고위험민감정보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제한할방침이다.이구상에따르면압수수색이전에열람·복제·활용은정보주체의명시적동의또는독립된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승인을요건으로둔다.또국내법과국제협약에근거한법적·기술적이중보호체계를구축해국가간정치상황변화와무관하게정보주권과신뢰를유지하는국제표준을정착시킬예정이다.개혁신당은앞서공약으로제시한'규제기준국가제'를활용해글로벌기업의자국기준인허가가국내법령과충돌되지않는범위내에서는그대로인정할계획이다.아울러데이터특구내IDC설립에필요한전력,용수,토지,환경관련인허가는단일창구에서통합심의하는'원스톱패스트트랙'방식으로처리하게된다.디지털특구에대해선법인세감면,저렴한전력요금적용,국유지장기임대등의입주기업대상세제인센티브패키지도도입한다.캠프측은이러한공약의효과로△구글과애플등글로벌기업IDC유치로지역내고소득IT·보안일자리창출△외국계법인입주에따른지방세·법인세등의세수증대△콘텐츠인프라와결합한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공지능(AI)기업과지역산업의시너지를형성△민감정보의국내저장으로인한해외클라우드사용료유출감소등을기대했다.이후보캠프측은"부산은인근에고리원전이있어전력이풍부하고,바다를통한냉각수확보가유리하고국제해저광케이블도연결돼있어데이터센터입지에무척이나유리한환경"이라며"부산대·해양대등과연계한인재양성기반도갖추고있다"고밝혔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부산금정구범어사안양암방문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는오늘(16일)제18호공약으로부산을글로벌데이터허브로도약시키는내용의'데이터특구특별법'추진을발표했습니다.개혁신당선대위는"'데이터특구특별법'을추진해고위험민감정보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도열람·복제·활용은정보주체의명시적동의또는독립된가칭데이터심사위원회의승인을요건으로제한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선대위는"현재국내데이터센터들은IT기업들이몰려있는수도권에집중되어있어,이로인한데이터센터포화와전력부족으로,수도권바깥의제2의데이터중심지가필요한상황"이라며"또한카카오와네이버등국내주요데이터센터는법원의영장발부시민감정보가정치적목적이나권력에의해노출될수있어,정보보호에민감한글로벌글로벌기업들은국제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국내투자를기피하고있는상황"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어"부산은무엇보다인근에고리원전이있어전력이풍부하고,바다를통한냉각수확보가유리하고국제해저광케이블도연결돼있어데이터센터입지에무척이나유리한환경"이라며"또한부산대·해양대등과연계한인재양성기반도갖추고있어,글로벌기업유치에실질적경쟁력을가지고있다"고공약배경을설명했습니다.이에개혁신당은국내법과국제협약에근거한법적·기술적이중보호체계를구축하여,국가간정치상황변화와무관하게정보주권과신뢰를유지하는국제표준을정착시킨다는계획입니다.세부적으로는▲무분별한압수수색이금지되는독립적신뢰구역구축▲규제기준국가제기반원스톱인허가체계구축▲디지털특구에대한세제인센티브패키지도입등을함께추진할예정입니다.개혁신당은이를통해구글과애플등글로벌기업IDC유치로지역내고소득IT·보안일자리를창출하고외국계법인입주에따른지방세·법인세등의세수가증대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외에도콘텐츠인프라와결합한OTT·AI기업과지역산업의시너지형성과민감정보의국내저장으로인한해외클라우드사용료유출감소등의효과를걷을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준석선대위정책본부관계자는"대한민국제2의도시부산의위상에어울리는첨단산업이필요하며,전력·냉각·통신·인재의조건을두루갖춘부산은데이터기반첨단산업의중심지로도약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세첫주,영남→수도권→충청수원유세“이재용,아직도재판”“전세계시장개척어떻게하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오전경기도성남시판교역1번출구에서출근길시민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이상섭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닷새째인16일수도권을찾아중도층표심잡기에나섰다.후보교체내홍으로촉박한선거를치르고있는만큼주중영남권,수도권등보수텃밭과최대표밭을중심으로전국투어를하는중이다.김후보는이날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대한맹공을이어갔다.김후보는이날오전경기수원지동시장을찾아“수원은정조대왕의꿈,대한민국정치를바꿔보겠다는꿈을가지고있는곳”이라며“자랑스러운삼성전자본사가있는곳”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내걸었던만큼친기업면모를부각했다.김후보는“지금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아직도재판받지않느냐”며“기업인을다잡아서감옥에넣고,재판을10년씩하는데기업이연구개발을할수있겠냐.전세계시장을어떻게개척할수있습니까”라고반문했다.김후보는“삼성과함께힘차게발전할수있게함께하겠다”고했다.유세도중삼성전자임원을지낸양향자의원의손을붙잡고번쩍들기도했다.김후보는이후보를거론하며‘청렴’을강조하기도했다.김후보는“청렴영생부패필사”라며“광교신도시가대장동보다10배이상큰곳인데,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이없지않느냐.의문사한공무원도없지않느냐”고말했다.‘표밭승부처’인수도권에서도이후보에대한날선발언과함께민생,경제에강점이있다는면모를부각한것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민생대통령’‘경제대통령’‘국방안보대통령’‘과학기술대통령’등이되겠다고도목소리를높였다.김후보는이날까지세종,청주,대전등충청권유세를마무리한다.전날서울신도림에서시민들을만난뒤,외교행보를이어온만큼이날도중도층공략행보를이어오는중이다.선대위관계자는“물리적으로시간이없다보니텃밭과수도권부터공략할수밖에없다”며“주말에호남권까지돌면완벽하진않아도주요지역을한번은돈것아니겠냐”고했다.다만,국민의힘광주시당(광주선대위)은지난13일김후보의5·18전야제참석문의를행사위에했으나,반대를통보받았다.김후보는오는18일첫TV토론에서도반전의계기를만든다는계획이다.김후보측은“TV토론은우리가자유시장경제에적합한후보라는것을강조할예정”이라며‘정책토론’을예고했다.김후보측은각종예상질의에대비해철저한준비를해오고있다고도한다.서정은·주소현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충청등중원표심주력판교·동탄등지역에서시민소통자신이만든광교신도시언급하며대장동개발이재명저격하기도수도권GTX임기내개통·착공충청·대경·부울경·호남권GTX확대세종서는대통령실·국회이전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5일째인16일처음으로수도권과충청지역에서일정을소화한다.민심의바로미터인수도권격전지와전통적인캐스팅보트지역인충청등'중원'에서표밭을다진다는전략이다.김후보는이날오전경기성남시판교테크노밸리에있는판교역에서출근길인사로유세일정을시작했다.판교테크노밸리가있는지역으로김후보가경기지사시절완공된곳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첫일정으로판교에서인공지능(AI)투자100조원을약속한것에대응해AI생태계구축공약으로내놓은김후보가판교테크노밸리로출근하는직장인들을만나소통하기위한행보다.그는출근길만난시민들과악수를하고사진을촬영하며지지를요청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6일오전경기도성남시판교역1번출구에서출근길시민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이후수원지동시장과동탄역으로이동해집중유세를벌였다.김후보는지동시장연설에서경기지사시절만든광교신도시를거론한후"대장동보다10배이상큰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명도구속된공무원,의문사한공무원이없었다"며"'김문수가수사받았다','일하다가의문사가있었다','부정부패로돈을받았다'는이야기를들어봤냐"고경기지사이력이있는이후보를저격했다.특히경기화성동탄역앞에서'광역급행철도(GTX)로연결되는나라'공약도발표했다.앞서김후보는대선10대공약에서동탄과청주공항을연결하는안을포함한'GTX전국화'방안을제시한바있다.김후보는이날도수도권GTX를임기내모두개통및착공하고충청권·대경권(대구·경북),부울경(부산·울산·경남),호남권등에도GTX를확대하겠다며"GTX와도시철도등을통한교통시설확충으로30분출퇴근혁명을일으키겠다"고말했다.뿐만아니라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완성,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지하화,강변북로지하화및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강남순환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연결구간신설등도로교통망도재정비한다는구상도설명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수원시지동시장앞에서유권자들과인사하고있다.2025.5.16김현민기자오후에는전통적으로선거의승패를가른이른바'캐스팅보트'지역인충청으로넘어가표심호소에나선다.김후보는천안,청주,대전등충청의대도시에서시민들과만나소통하고,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해행정수도공약발표할예정이다.앞서김후보는지난1일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당시세종시청을찾아방명록에'세종특별자치시는행정수도'라고작성한뒤"대통령실과국회의세종시완전이전은행정효율화측면에서도마땅하고옳은일"이라고강조한바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을앞두고정치는점점더극단으로치닫고있다.그러나놀랍게도양당후보가한가지이슈에서는거의같은목소리를낸다.부동산정책에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기신도시와서울도심의정비사업을지원하고,부동산세제를완화하겠다고한다.재개발·재건축의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도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정비사업가속화와양도세중과완화,종합부동산세조정등규제를풀겠다고한다.두후보가유사한공약을내놓은것은진단이같기때문일것이다.서울과수도권주요지역에신축아파트공급이부족하다는것.서울의적정신축아파트공급은연간약4만5000가구인데,올해입주물량은4만6000가구로추산된다.문제는이후다.입주물량은2026년엔4000가구,2027년엔1만가구,2028년엔3000가구로쪼그라든다.400여만가구가사는서울에서전례없는공급절벽이다.공급절벽은신축과구축아파트간가격을벌리고,서민의주거불안을키운다.하지만“공급이부족하니공급을늘리겠다”는말은“성적이낮으니공부를하겠다”는익숙한다짐에불과하다.중요한건왜공급이이뤄지지않는지에대한원인분석과전략적실행방안이다.실제서울의한정비사업지는2023년까지만해도가구당1억9000만원의수익이예상됐다.그러나2025년기준으로는오히려가구당5억원이넘는추가분담금을부담해야한다.또다른사업지도2억5000만원을돌려받을수있었던계산서가2년만에3억9000만원을추가로내야하는구조로바뀌었다.2년사이공사비가30%이상치솟은탓이다.공사비인상배경엔세계적인고물가·금리인상·인건비상승·친환경규제강화등복합적요인이얽혀있다.이런현실을의식해양당후보들은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을줄이며세제부담을낮추겠단다.하지만시장은정치에별다른기대를품지않고있다.용적률상향은결국공공시설기여와임대주택공급확대라는청구서가뒤따를공산이크다.규제완화로사업성이회복되면집값은오를수있다.좌우를막론하고집값급등을두려워하는정치권은땜질식규제를내놓을것이다.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는폐지됐다가집값이오르자확대적용되는엔딩을맞았고,정비사업의발목을잡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국회문턱을넘지못해폐지가요원한상황이다.공약은쉬워도실제공급은어렵다.양당후보의접근은디테일이더필요하다.김영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MM선원·육상노조내부메일…李'직원동의'발언일축"북극항로에부산본사유리"…"서울인프라영업에도움"HMM<자료사진>(HMM제공)(서울=뉴스1)김성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국내최대해운사인HMM(011200)서울본사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밝히면서HMM직원들이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특히'직원동의를받았다'는이후보의발언에대해노조에서는사실과다르다고반박하고있다.총선과지방선거때마다이전공약이나왔지만이번에는유력대선후보의'입'에서나온말이라무게감이남다르다.16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HMM선원노조와육상노조는유세당일인지난14일밤노조원들에게이메일을보내'부산이전에동의한바없다'는입장을밝혔다.관련논의를위해민주당측관자들과회동한적도,노조내부에서의견을취합한바도없다는것이다.한노조원은"HMM부산이전공약이지역정치권에서제기된적은있었지만,유력대선후보가발언한것은처음인것같다"면서"발언의무게감이남다르기때문에이번에는공론화수위가다를것으로보고술렁이는분위기"라고전했다.HMM은민간기업이지만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등정부측지분이70%에달한다.당시이후보는부산서면젊음의거리유세에서"북극항로가열리기전에해운회사를부산에들여와야한다"며HMM부산이전필요성을언급했다.이어"회사를옮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그회사근무직원들인데,그직원들이동의했다고한다"고덧붙였다.북극항로는북극의얼음이녹아선박이지나갈수있게되면서열리는항로로기존수에즈운하보다열흘빨리유럽에도착할수있다.부산항이세계2위컨테이너환적항인만큼북극항로거점으로부산항을삼고,HMM본사를이곳으로이전하자는게이후보의취지로풀이된다.그러나업계는HMM본사가국내외화물유치와경영·회계를전담하는만큼교통및금융인프라가풍부한서울에남아있는게낫다고보고있다.해운업계관계자는"HMM이부산항을모항으로삼고있음에도본사소재지가서울여의도인건그만한이유가있기때문"이라며"국내화주들이주로서울에있는데다해외화주들도인천공항을통해입국한다"고설명했다.글로벌1위해운사인MSC도내륙인스위스에본사를두고있다.사업경쟁력악화를감수할만큼지역발전효과가크지않다는지적도제기된다.HMM사업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HMM직원은1800명정도다.이중해상직원은800명이며나머지1000명은육상직원이다.해상직원들은본사업무와무관하게해상에서근무하기때문에본사를이전한다고해서거처를옮길유인이없다.육상직원200명은이미부산항에서컨테이너선적관련업무를맡고있다.이에따라HMM본사가이전하더라도실제거처를옮기는인원은600명미만일것으로추정된다.업계관계자는"고용유발효과가큰제조업을부산에유치하는것이지역경제에더도움이되지않겠냐"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년실업률·소상공인연체율최악대선후보모두지원강화공약발표자산축적기반·위기타개취지공감일자리창출·내수활성화방안필요‘청년백수120만명,취약자영업자연체율11년만최고치.’상대적으로금융자산기반이약한청년과소상공인삶곳곳에선이미‘빨간불’이들어와있다.20대후반청년의실업률은7.1%로,코로나시기이던지난2021년7월이후45개월만에최악을기록했다.자영업자가구의평균부채는1억2020만원(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에달한다.자영업자폐업도늘어나,취업자중자영업자비율은20%아래로떨어졌다.청년과자영업자의현실은사회적부담으로확산되고있다.21대대선을앞두고여야후보들은청년과소상공인을대상으로자산형성및금융지원을강화하는공약을공통적으로내세웠다.학계와시민단체는자산형성기반마련과금융지원취지에동의하면서도,저성장을타개할구체적인구상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19·20대대선이어21대에도‘청년자산형성’공약등장=여야모두청년의자산형성및금융지원을강화하는공약을제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층의자산축적을지원하겠다고밝혔으며,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청년도약계좌의가입연령을상향해기존의정책보다더많은청년을포괄하겠다고나섰다.반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든든출발자금’으로보호종료아동,고졸청년,대학중퇴자등제도사각지대청년에게저리로대출을받을수있도록금융지원을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전문가들은청년층의자산형성을통한기반마련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면서도,과거정부의비슷한공약들이발전없이되풀이되고있다는점을한계로지적했다.또한,자산형성지원은자산축적이가능한일부청년을대상으로하는정책이기때문에양질의일자리창출등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주병기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청년층은현재의노년층보다자산형성의기회에서배제됐다는박탈감을느끼는계층에속한다”면서“이들에게자산형성의기회를제공하겠다는비전을제시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고말했다.반면,한영섭금융과미래대표는“청년내일저축계좌(문재인정권),청년도약계좌(윤석열정권)에이어비슷한청년자산형성공약이발전없이반복되고있다는점은아쉽다”고지적했다.이어“청년의자산불평등문제를다루면서한편으로는‘코스피5000시대(이재명)’,‘가상자산ETF허용(김문수)’와같은정책을펼치는것은청년층을불안정한시장에내몰수있다”고우려했다.이준석후보의‘든든출발자금’에대해서한대표는“기존에포괄하지않았던대학교밖청년을지원대상으로확대하겠다는구상이지만,청년에게쉽게대출을받을수있게만드는금융정책이과연바람직한지원인지의문이남는다”고지적했다.▶소상공인지원책‘위기극복과부담경감’초점=소상공인지원공약에서도여야는‘자영업위기극복과부담경감’을공통적으로강조했다.이재명후보는‘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를통해소상공인들이일정기간동안납입금을적립하고만기시목돈을수령할수있도록지원하며,폐업지원금을통해폐업한자영업자가재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후보는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설치하고위기상황에서신속한대처가가능하도록전방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했다.두후보모두지역소비촉진과전통시장활성화를확대하는방안으로온누리상품권사용확대를제시했다.이준석후보는소상공인을위한별도의공약을내진않았지만,각지역상황에맞는최저임금체계를갖춰야한다는‘최저임금지역차등제’를꺼내들었다.여야의소상공인금융지원공약에대해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재정적자가과도하게커지지않는범위내에서당장의위기에내몰린소상공인을지원하는방안은필요하다”면서도“단순히‘땜빵식’지원에그치지않기위해서는노동시간규제,일자리문제등보다근본적인내수활성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나아가이번대선공약은주로지원과회복에중점을두고있어,다음정권에서도금융권의역할이한층중요해질것으로예상된다.특히,청년자산형성공약은금융기관의협조를통해실질적인자산축적기회를제공할수있다.앞서은행권이2025년부터2027년까지2조원규모의소상공인금융지원방안을발표하고저리대출을제공하는등중점적인역할을맡은바있다.카드업계도수수료인하를통해소상공인부담을덜어주는데힘을보탰다.정호원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주자들가상자산공약앞다퉈“소비자선택권제한”은행권요구“독과점·자금세탁우려”당국신중  현물ETE도입,수수료인하등도국내가상자산투자자가1700만명을넘어선가운데21대대선후보들이‘가상자산’관련공약을앞다퉈내놓고있다.16일금융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모두‘1거래소1은행’원칙폐지를검토,또는추진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가상자산공약으로‘1거래소1은행’폐지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은‘가상자산7대공약’에‘1거래소1은행’원칙폐지를포함했다.‘1거래소1은행’제도란가상자산거래소한곳이특정은행한곳의계좌만연동할수있게한규제다.계좌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자금세탁을방지하기위해도입됐다.이에따라현재국내5대가상자산거래소는각각은행한곳과원화입출금계좌제휴를맺고있다.케이뱅크는업비트,KB국민은행은빗썸,카카오뱅크와신한은행은각각코인원,코빗과손을잡았다.전북은행은고팍스와제휴를맺고있다.그동안은행권에서는이규제로시스템안정성이약화하고소비자의선택권이제한됐다며거래소한곳이여러은행과제휴하게해달라는요구가이어졌다.거래소와제휴한은행은예치금확대,신규고객유입,펌뱅킹수수료등여러이점을누릴수있다.정진완우리은행장도앞서국민의힘정무위원회의원들과간담회에서직접거래소와다자은행간제휴체제가만들어지면좋겠다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금융당국은신중한입장이다.가상자산시장에서거래소의독과점현상이심화할수있고,1거래소1은행원칙의취지인자금세탁위험이증가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이와관련김병환금융위원장은최근기자간담회에서“일부가상자산사업자의독점등독과점에관한우려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들여다봐야한다”며“규제취지가자금세탁리스크를줄이겠다는것인데은행이나가상자산사업자가방지하고모니터링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를좀더짚어보고판단하겠다”고말했다.대선주자들은그밖에도다양한가장자산관련공약들을내놓고있다.이재명,김문수두후보는가상자산현물ETF(상장지수펀드)도입과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등을공통적으로제시했다.두후보는비트코인등주요가상자산을기초로하는ETF의국내증시상장을허용하겠다는입장이다.투자자입장에서는증권계좌만으로가상자산에투자할수있어편의성이개선된다.이를통해관련투자를활성화하겠다는복안이다.당정도지난3월시장활성화를위해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김병환위원장은최근“공약의내용을보면기존금융위방향과거의같은방향”이라고말했다.다만,일각에서는가상자산시장의위험이금융시스템으로옮겨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가상자산산업진흥을위한제도도정비한다.민주당은선거대책위원회산하에디지털자산위원회를설치했다.스테이블코인·NFT·토큰증권등전반을포괄하는제도를논의하고있다.국민의힘은▷기업·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STO(증권형토큰발행)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마련▷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과세체계혁신▷투자자보호강화등가상자산공약을제시했다.한금융권관계자는“가상자산투자자들을겨냥한공약을여야대선후보들이하나같이내놓으면서향후은행권의디지털자산시장선점을위한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라고말했다.김벼리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TX로쫙연결되는나라'교통공약발표교통비절감·교통약자편의확대등약속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광역급행철도(GTX)로쫙연결되는나라'공약을발표했다.사진은김후보가이날경기수원팔달구지동시장을찾아지지자들앞에서두팔을들어보이고있는모습./수원=임영무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광역급행철도(GTX)로쫙연결되는나라'공약을발표했다.경기도지사시절주요성과인GTX를대통령임기내전국으로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674㎞완성△GTX·도시철도등교통시설확충△청년·어르신교통비절감△교통약자편의확대등교통정책을제시했다.김후보는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과강변북로를지하화하는등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674㎞를완성해교통흐름을개선하겠다고밝혔다.특히임기내GTXA,B,C노선을개통(각각평택·춘천·동두천·아산까지연장)하고D,E,F노선을착공해GTX를완성하겠다는목표다.수도권과충청을잇는수도권내륙선을GTX로설계하고충청권,대경권,부울경,호남권등GTX확대를통해교통사각지대해소하겠다고했다.교통비부담을덜기위해서울·경기·인천등지방자치단체별로분절돼있던교통카드정책을하나로통합해전국어디서나동일하게적용되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도입한다.1020청년의경우할인을적용해월5만원에K-원패스를구입할수있고,만70세이상운전자가자발적으로운전면허를반납할경우K-원패스를50%할인구입할수있다.65세이상고령층대상평일오전9시~오후5시버스무임승차제도도도입한다.김후보는'농촌형우버'도입을공약했는데,대중교통이부족한농어촌및고령심화지역에일반개인차량을활용한유상승차공유를합법화하겠다고했다.장애인이동친화적교통편의시설인프라확대를위해중증장애인대상콜택시차량증차를늘리고,대기예상시간을확인할수있도록온라인예약시스템을고도화한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교통문제는단지이동편의성의문제가아니라삶의질과직결된다는점에서국민이누리는사회적복지"라며"대한민국어디에살든누구나편안하게이동할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힘쓰고자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보들GTX공약으로‘균형발전’추진이재명“GTX강원연장·GTX+검토”김문수“GTX로쫙연결되는나라”집값급등락·공사비등난제산적“과잉투자·선심성행정”우려목소리6·3대선이임박한가운데각당대선후보의공약이‘균형발전’으로모아지고있다.서울에집중된수요를분산시키기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신속추진·광역교통망확장등인프라확충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를약속하고나선것이다.▶관련기사3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6일경기화성동탄역에서‘GTX로쫙연결되는나라’교통공약을발표했다.임기내GTXA~C노선을모두개통하고D~F노선은착공하겠다는안을내놓고,충청권,대경권,부울경,호남권등광역급행철도확대를통해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경기도민은인생의20%를지하철에서보낸다는밈(Meme·인터넷상에서유행하는유머콘텐츠)이확산되는등교통인프라집중에대한자조적표현이번지고있다”면서“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674㎞를완성해교통흐름을개선하겠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도지난달25일페이스북을통해“서울·경기·인천은하나의경제공동체가돼야한다”면서일명‘수도권1시간경제권’공약을발표했다.그는“GTX-A·B·C노선의신속추진·수도권외곽과강원지역연장도적극지원하겠다”면서“D·E·F등신규노선은지역간수요와효율성을고려해단계적으로추진하고경기도가제안한GTX플러스노선도적극검토하겠다”고말했다.두후보가GTX공약을꺼낸이유는철도의확충이저출생·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와지방소멸문제가심화하는상황에서미래를대비하기위한새로운해법으로제시돼왔기때문이다.초광역철도망이완성되면주거와일자리,의료,인구등이넓은면적에분산되더라도하나의생활권으로묶여삶의불편을줄일수있다.이에따라누가차기대통령이되든올해하반기발표예정인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GTX와광역철도망관련내용이반영될전망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지방의광역교통망구축은선거가끝나도여야구분없이논의하게될것”이라며“수익성은차치하더라도국토관리나인구편중에대비한사회적편익을고려해검토할수밖에없는시대적과제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같은교통망확대가반드시긍정적인결과만을가져오는것은아니라는지적도있다.당장GTX개발기대감에집값변동폭이커질수있다.실제착공이지연되고있는GTXB·C노선인근아파트단지는집값이급등락을반복하기도했다.철도인프라를둘러싼지역발전이고려되지않을경우,과거일본에서신칸센착공이후일부도시를중심으로나타났던이른바‘빨대효과’가나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GTX는주요역이위치한대도시로의집중을강화하는‘빨대효과’부작용을낳을수있다”면서“광역교통망또한명분은좋지만인구축소기에자칫‘밑빠진독’을양산할수있어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고말했다.재정문제도관건이다.현재GTX-A·B·C3개노선만해도사업비가15조원에달한다.공사지연에따른손실보상금과공사비급등으로인한부담은갈수록커지고있다.긴시간과비용이요구되는대규모인프라사업인만큼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은풀리지않는숙제로남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GTX노선2개를만드는비용은신공항하나를만들정도”라며“부산울산권GTX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현실성이떨어지고향후과잉투자및국비지원의정당성논란까지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수요와재정여력이부족한지방에필요한건양질의일자리인데후보들의교통공약은이본질을피해가는‘선심성행정’에그칠수있다”고말했다.김희량·신혜원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매일약속③GTX로쫙연결되는나라공약]고속도로일부구간지하화해정체해소,2개축신설수도권비롯해전국5개광역권으로GTX신설확장농어촌과고령심화지역에선'농어촌우버'제도추진만65세이상노인은평일9시~17시버스무료승차국민의힘이“수도권메가시티6축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해교통정체를해소하고,GTX(광역급행철도)를전국권으로확장해전국어디서든교통사각지대가없도록하겠다”고16일밝혔다.당정책총괄본부는이날네번째대선공약으로이같은내용의‘GTX로쫙연결되는나라’를발표했다.국민의힘은“김문수대선후보는일찍이교통문제의중요성과시급성을인식해경기도지사시절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를도입하고GTX를추진했다”면서“실제택시운전사자격증을취득해교통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기도했다”고밝혔다.당은‘메가시티6축순환고속도로망674km완성’을대표정책으로제시했다.이를위해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과강변북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일부구간은지화하해정체를해소한다.또서울강남순환로와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연결구간,수도권중순환고소도로등두개축은신설하고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조기완성한다는구상이다.GTX는A·B·C노선은임기내모두개통하고D·E·F노선은임기내착공해6개노선으로확장시킬계획이다.수도권GTX6개노선은김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추진했지만일부성과만이룬숙원사업이다.당시A·B·C3개노선을2012년동시착공해2017년완공하는것을목표로하는안을최초로추진했지만A노선(수서~동탄)일부만당초계획보다7년늦게개통됐다.수도권을비롯해지방으로도GTX노선을확장시켜교통사각지대가없도록하겠다고도밝혔다.현재추진중인충청권CTX(대전~세종~청주공항)를포함해충청권,대경권,부울경,호남권등전국5개광역권에도GTX를신설할방침이다.교통요금정책도제시됐다.국민의힘은서울·경기·인천등지자체별로분절돼있던교통카드정책을하나로통합해전국어디서나동일하게적용되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도입할방침이다.1020청년은월5만원으로할인해주고,65세이상고령층의경우평일오전9시~오후5시구간엔무임승차를허용해준다.대중교통체계가열악한농어촌과고령심화지역에한해일반개인차량을활용한유상승차공유도합법화하겠다고했다.이른바‘농촌형우버’다.이를규제샌드박스대상사업으로지정해임시허가및실증특례를부여해조속하게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이외에도중증장애인콜택시차량증차및배치효율화등이포함됐다.국민의힘은“교통문제는단지이동편의성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복지의영역”이라며“앞으로교통인프라를촘촘하게확충하고,비용부담은줄이고,교통약자의편의성은높여대한민국어디에살든누구나편안하게이동할수있는사회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하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