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초대권청탁금지법위반소지취재진질문에날카로운반응‘태도논란’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대한항공누리집갈무리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대한항공에서160만원상당의호텔숙박권을받아이용했다는한겨레보도에대한취재진의질문이이어지자“그걸왜물어보나.상처에소금뿌리고싶나”라며날선반응을보였다.김원내대표는23일국회에서열린당원내대책회의를마친뒤기자들이해당의혹에관한입장을묻자이렇게답했다.그는“‘적절하지못했다’이런얘기를듣고싶은거냐”며“맞아요.됐어요?”라고말하기도했다.전날한겨레는김원내대표가대한항공에서받은호텔숙박초대권으로지난해11월22일∼24일2박3일동안대한항공계열의제주서귀포시칼(KAL)호텔최고등급객실인로얄스위트룸에서묵었다고보도했다.당시김원내대표가족의호텔숙박비용은이틀치숙박요금(145만원)과2명분조식비용(12만8천원),추가침대이용비용(7만원)을더해164만8천원에이른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당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당시김원내대표는대한항공관련현안이논의되는국회국토교통위원회와정무위원회소속이었기때문에,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소지가있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직무관련성이있는금품(향응포함)을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직무관련성이없어도100만원이넘는금품수수를금지하고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런보도와관련해“해당사안에대해원내대표께서(호텔숙박권을)직접받은게아니라,잘몰랐고신중치못했다고말씀하신것으로만알고있다”고취재진에게답했다.앞서김원내대표는한겨레에“일자미상경(날짜미상)특정상임위의여야다른의원실처럼의원실로대한항공숙박권이보좌직원에게전달돼보좌진과함께사용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구체적인취득경위는모른다”고밝힌바있다.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안화강세,원·위안환율2009년이후첫210원대중국현지주재원·교민"생활비환전부담크게늘어"中위안화국제화·환율안정기조,내수효과도기대[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중국베이징국제학교에자녀를보내는주재원A씨는최근수백만원하는겨울특강소개를보고깜짝놀랐다.체재비로는생활비가부족해한국월급까지끌어오는데가뜩이나오른위안화환율에부담이더커졌기때문이다.베이징에두번째주재원으로오게된B씨는“약2년전과비교하면자녀학비부담이20%정도는더늘어난것같다”고푸념했다.중국에서원화대비위안화강세가두드러지면서현지한국기업은물론주재원과교민부담이커지고있다.중국당국의위안화환율안정의지가강해당분간위안화상승세는이어질것이란관측이다.중국상하이의한은행에서직원이위안화화폐를세고있다.(사진=AFP)위안화대비원화,계엄때보다더약세23일엠피닥터등에따르면현재원·위안환율은211원대에거래되고있다.원·위안환율은비상계엄사태가터졌던지난해12월201원선을돌파했다가차츰낮아져189원대까지내려갔다.이후위안화강세가지속되면서저점보다11.6%가량올랐다.원·위안환율이210원을돌파한것은2009년3월이마지막이다.약16년9개월만에최고치를보인것이다.최근위안화가중국당국의절상기조로상대적으로강세를보이지만원화약세가특히두드러지고있다.이에원화를사용해야하는기업과개인들이현지생활에서불편을겪는상황이다.중국에거주하는주재원대부분은체재비를위안화또는달러화기준으로받고있지만급여는원화로받아환전해서사용하기때문에환율변동에따른영향을피할수없다.베이징에주재하는C씨는“체재비를받지만4인가족생활비와자녀학비·학원비까지한국통장에있는돈을환전해서쓴다”며“최근원·위안환율이급격하게오르면서예전에100만원환전할돈이었다면지금은120만원정도가들어가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기업측면에선중국에서위안화로제품을산후한국에들여오는수입업체들의이익감소가불가피하다.중국에제품을수출하는기업은원·위안환율상승의수혜를입을수있지만전체적으로보면대중무역적자가커지고있어우리가손해인측면이크다.위안화가달러대비로도강세를보이고있어달러화체재비를받거나달러화로결제하는기업들의영향도크다.현재달러·위안환율은7.02위안대로7.3위안정도이던올해초보다크게떨어졌다.내년달러·위안환율6위안대전망도중국현지에서는원화나달러대비위안화강세가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이날만해도중국인민은행은달러·위안거래기준환율을전거래일보다0.07%내린(위안화절상)7.0523위안에고시했다.중국은일일고시를통해사실상환율을통제하는국가로달러·위안환율을절상고시한다는건그만큼위안화강세를지속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특히중국당정은내년주요경제과제중하나로‘위안화환율안정’을내세우고있다.중국이이러한기조를이어감에따라내년에는달러·위안환율이6위안대로낮아질것이란예측도나온다.중국당국이위안화강세를유지하는이유는위안화의국제화를도모하기위해서란시각이다.위안화가안정적인상승세를보여국제금융시장에서투자할만한자산으로분류되면위안화의영향력도커진다는계산이다.실제로이터통신에따르면올해11월누적외국인의역외위안화채권발행규모는8019억위안으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위안화로발행한채권에수요가몰리고있다는의미다.위안화가강세를보이면상대적으로수출기업엔악재지만그간위축됐던내수경제를끌어올리는효과도기대된다.중국경제매체이차이는“중국수입업자들에게위안화가치상승은분명히긍정적인일로그들의구매력을높이는데기여한다”면서“이는원자재와소비재의수입비용을낮추고기업이익을높일뿐만아니라중국의‘내수확대와소비촉진’이라는거시적전략과도일치한다”고보도했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팔자'에서이달'사자'로…순매수상위종목반도체·자동차산타랠리(PG)[백수진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이달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가'사자'를나타내며연말코스피상승세를이끄는것으로나타났다.2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일부터이날까지외국인투자자는유가증권시장에서1조9천642억원을순매수했다.지난달1∼30일14조4천256억원을순매도했지만,이달들어'사자'로돌아선것이다.특히전날인지난22일1조1천17억원을사들인외국인은이날도9천550억원을순매수하며사자행진을이어갔다.외국인의매수세는반도체대형주와자동차주에집중됐다.이달(1∼23일)외국인순매수1위종목은SK하이닉스로,9천168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7천886억원),삼성전자우(4천616억원),현대차(3천14억원),기아(2천37억원)등이뒤를이었다.미국주식시장에서인공지능(AI)거품론우려가완화하고주요기술주가반등세를보이면서잠시주춤했던국내반도체주에다시매수세가쏠리는것으로풀이된다.미국관세부담에'불장'에서도상대적으로소외돼온자동차관련종목은불안요인을털면서연말투자자들의관심을받고있다.증권가에서는외국인의'귀환'으로주가가상승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했다.유안타증권신현용연구원은"12월스타일(투자전략)별누적성과를살펴보면외국인순매수상위스타일이가장큰성과를냈다"며"외국인선호종목리스트는매도세가진행되는구간에도증시를아웃퍼폼(시장수익률상회)했다"고말했다.키움증권한지영연구원은"지난19일마이크론신고가경신,오라클과브로드컴을포함한AI주동반강세등미국발호재에외국인과기관이순매수세를나타내며연말주가상승을견인하고있다"고분석했다.한연구원은"반도체모멘텀(동력)지속,국내산타랠리기대감등으로상승세가이어질수있다"며"주가가추가상승할때마다차익실현욕구는높아질수있으나주도주비중은중립이상으로유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젠틀몬스터(왼쪽)와블루엘리펀트의선글라스파우치.사진제공=아이아이컴바인드젠틀몬스터(왼쪽)와블루엘리펀트의선글라스.사진제공=아이아이컴바인드[서울경제]일명‘제니선글라스’로유명한젠틀몬스터가자사제품을모방한블루엘리펀트를상대로민∙형사상법적절차를진행중이라고23일밝혔다.젠틀몬스터를운영하는아이아이컴바인드에따르면지난해12월블루엘리펀트를상대로고소장을제출했으며,올해3월과6월두차례에걸쳐피해보전을위한가압류를신청했다.10월에는부정경쟁방지법상금지청구및손해배상청구소송도제기했다.젠틀몬스터측은전문가에의뢰해양사33개제품의3D스캐닝분석을진행한결과,13개가99%이상의유사성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고주장했다.또2021년오픈한젠틀몬스터중국상하이매장과지난해개장한블루엘리펀트명동매장의경우,조형물의형태와배치등공간연출방식이매우유사하다고지적했다.2021년2월젠틀몬스터가공개한파우치와같은디자인이2023년5월블루엘리펀트대표의명의로출원및등록된사실도확인됐다고회사측은밝혔다.젠틀몬스터측은올3월특허심판원에해당디자인에대한무효심판을제기했다.젠틀몬스터측관계자는“블루엘리펀트의제품군과최근매출등을자체분석한결과최근3년간최소200억원상당의수입을올린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블루엘리펀트측은“현재진행중인법적분쟁은통상적인지식재산권분쟁의범주에속하는사안”이라며“젠틀몬스터측이권리주장을하는제품들은부정경쟁방지법등관련법령에의해보호될수없는제품들로당사법률전문가들은파악하고있으며,현재관계기관들이사실확인과법리검토를하고있다”고밝혔다.김연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수정동해양수산부임시청사에서열린해양수산부업무보고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23일“야당,국회,언론,시민단체,비판적인전문가들이하는이야기를잘새겨서받아들이고잘못된게있으면시정하고좋은제안이면받아들여달라”고공직사회에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를마무리하며6개월뒤부처별업무보고를또진행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부산해양수산부임시청사에서진행된해수부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소수의일탈행위,소위부정부패는시정해야하지만우리스스로잘안된다”며“대국회용이아니라정부자체적으로언론,시민단체,야당,국회또는감사기관에지적된데대해제대로시정했는지등을점검하는기회를갖겠다”고말했다.해수부보고를마지막으로지난11일부터이뤄진부처업무보고는마무리된다.이대통령은“(업무보고를)6개월뒤쯤에다시한번해보려고한다”며“그때쯤은좀다를것”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은처음하는것이란어떻게할지잘모르겠고하지만6개월업무를해보고그때는제가다른방식으로체킹을해볼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금까지(과거정부업무보고처럼)예상된방향으로하면잘안된다.우린예상문제가잘안통한다.대신에아주상식적이다”라며“자기가하던일을최소한의관심을가지고최소한파악하고자기가책임지면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일각에서제기된업무보고형식에대한지적에“대통령이참경박하게저렇게장난스럽게하냐,권위도없다,품격도없다등비난도있긴한다”며“세상모든일은양면이있는데그게잃는점이라면한편으로는참재밌다는관심도를제고한것도성과”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제가업무보고를하는이유는대외적으론국정이란게어떻게진행이되는지국정주체인국민들께보여드리는것”이라며“주인일을대신하는머슴이기때문에주인이일을맡긴취지에따라주인이익에최대한부합하게일을해야한다.또그과정자체를주인에게잘보여줘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한편으로는내부의업무보고가과거에형식적으로했던것같다”며“적당히일처리한다든지또는최고책임자또는조직의최종책임자들이그자리에서얻게되는권위,명예,이익,혜택만누리고그자리가가지고있는본질적책임이나역할을제대로안하는것은눈뜨고못봐주겠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또“(생중계업무보고에대해)오해가있는것같은데문제가있으면지적을할텐데제가말이없으면잘한것”이라며“제아내도‘잘한것을칭찬해야지문제가있는걸지적하면되느냐’고야단을치는데잘한것,칭찬할것은너무많아서그런것이니까이해를좀해달라”고말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을겨냥한이른바‘골든플릿(GoldenFleet·황금함대)’구상을공식화하면서한·미조선협력(MASGA)이군사와산업양측면에서본궤도에오르게됐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한화오션을미해군재건의핵심축으로지목하면서한국은새로운미해군전략의핵심파트너로부상했는데,이는그만큼대중외교에서부담이커졌다는뜻이기도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마러라고별장에서골든플릿구상을발표하는모습.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22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에있는마러라고별장에서기자회견을열어미해군력증강을위한골든플릿구상을공개했다.이구상은인도·태평양에서급속히팽창하는중국해군력을견제하고반접근·지역거부(A2/AD)능력에대응하기위한전략이다.강력한장거리미사일을탑재한대형군함과이를뒷받침할다수의무인혹은소형호위함을결합하는'바벨형선단'의형태로운용하는게핵심이다.이번구상에서특히주목되는대목은한국의역할이다.트럼프대통령은미해군이도입할신형프리깃(호위함)건조와관련해한화를직접거론했으며,건조장소로는한화가인수한미국필리조선소를지목했다.이는한·미조선협력이기존의유지·보수·정비(MRO)분야협력을넘어미국현지에서의군함건조단계로확대됐음을의미한다.이는지난달공개된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통해합의한"한국내에서의잠재적미국군함건조"로나아가기위한수순으로볼여지도있다.미국현지건조를시작으로향후한국의역할이단계적으로확대될가능성도거론된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KIDA)연구위원은“황금함대와같은분산형함대구상은동맹국이정비·보수,기지제공등을통해미국해군전략에더깊이참여하도록만들것”이라며“이는새로운산업·전략적기회인동시에상호운용성과부담분담에대한요구는더커질수있다”고말했다.이어“한반도방어중심을넘어미해군의전구단위작전에맞춰해군전력구조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이번황금함대구상은최근중단된미국의콘스텔레이션급호위함사업을대체하는성격도띤다는분석이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미해군은연안전투함(LCS)실패이후콘스텔레이션급프리깃함을추진했지만속도와효율성측면에서한계가드러났다”며“황금함대를구성할차세대프리깃함사업이중국견제라는목적을달성할만큼성공적일지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22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골든플릿발표기자회견에는마르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존펠란해군장관등트럼프행정부소속안보핵심인사들이대거참석했다.트럼프의옆은존펠란해군장관.AFP=연합뉴스다만미국이황금함대구상을내놓으면서한국을핵심파트너로언급한시점이이재명대통령의방중직전이란점이공교롭다는지적이다.이대통령은내년초취임이후처음중국을국빈방문하고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과회담할예정이다.앞서중국은지난10월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참석하는시주석의방한을앞두고한화오션을제재했다가한·중정상회담이후제재를1년유예하기로하는등MASGA에노골적인견제구를던졌다.한·미가정상급에서합의한핵추진잠수함에대해서도중국관영글로벌타임스는22일군사전문가쑹중핑(宋忠平)을인용해“한국과미국의핵추진잠수함계획은핵비확산에심각한위협이며군비경쟁을촉발하고평화와안정을해칠수있다”고비판했다.미국의해군재건과제조업부흥흐름속에서한국조선업의위상이높아지는것은기회이지만,동시에미·중전략경쟁에휘말릴위험이커지는부담도적지않다.중국을향해MASGA가특정국가를겨냥한조치가아니라는메시지를보다정교하게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다.박인휘이화여대국제대학원장은“군사협력의측면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경제협력이라는성격도함께있다는점을중국에명확히설명할필요가있다”며“한·미관계의특수성속에서트럼프행정부의군사력강화움직임에대한기여가불가피하다는점을강조하는접근이바람직하다”라고말했다.미국이이번황금함대구상의성격을어떻게규정할지도관건이다.트럼프대통령이내년4월방중을앞두고중국과정면대립을피하고있는건한국에도외교적공간을넓히는기회가될수있다.김재천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타협성향이강한만큼이번구상역시조선업재건에방점이찍힐가능성이크다”며“미·중관계나한·중관계의돌출변수로작용할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전망했다.미국해군로스엔젤레스급핵추진잠수함'그린빌함'(SSN-772·6900톤급)이23일오전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산작전기지에입항하고있다.뉴스1.◇美핵잠,10개월만국내입항미국해군의로스앤젤레스급(LA급)핵추진잠수함인그린빌(SSN-772·6900t급)이23일오전해군작전사령부부산작전기지에입항했다.미핵잠이국내에입항한건지난2월알렉산드리아함(SSN757·6900t급)이후10개월만이다.1996년2월취역한그린빌함은길이110m,폭10m로승조원110여명이탑승할수있다.토마호크순항미사일과12개의수직발사시스템(VLS),어뢰및4개의발사관등을갖췄다.해군은군수적재및승조원휴식을위한입항이라고밝혔지만,중·일갈등이한달째이어지는등역내긴장상황도염두에둔조치로보인다.해군관계자는“그린빌함입항을계기로한·미해군간교류협력을증진하고연합방위태세를더욱공고히할계획”이라고밝혔다.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심석용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7원오른1483.8원마감엔화강세·외인순매수에도환율상승서학개미·기업달러매수에수급불균형당국안정대책잇따르지만1480원대고착[이데일리이정윤기자]외환당국이환율안정을위해총력대응에나섰지만원·달러환율은오히려1500원에바짝다가섰다.엔화강세와달러약세,외국인주식순매수등통상적인환율하락요인이겹쳤지만,시장에서는달러를사려는수요가늘어나며환율을끌어올렸다.사진=연합뉴스23일서울외국환중개에따르면이날환율은전거래일종가(1480.1원)보다3.7원오른1483.8원에정규장을마쳤다.종가기준으로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8개월만에최고치다.환율은1480.0원으로출발한뒤장초반부터상승폭을확대했고,오후12시27분께에는1484.3원까지오르며장중고점도경신했다.장중기준으로역시8개월만의최고수준이다.대외환경은환율상승과는거리가먼상황이다.전날일본당국이엔화약세를경계하며전방위적인구두개입에나서자엔화가치는강세로전환됐다.달러·엔환율은157엔대에서155엔대까지내려왔다.이에따라달러화도약세를나타냈고,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보여주는달러인덱스는98.07까지하락했다.국내증시에서는외국인투자자가약7900억원규모의주식을순매수하며환율하락압력을더했다.그럼에도환율이상승한것은거시변수보다수급요인이시장을지배했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미국증시가연말‘산타랠리’기대속에강세를보이면서해외주식투자를위한내국인의달러환전수요가이어졌고,기업들의결제및외화차입관련달러매수도꾸준히유입됐다.연말을맞아거래량이줄어든상황에서이러한매수세가겹치며환율변동성이확대된것으로풀이된다.외환당국은최근들어환율안정을위해각종정책수단을잇달아내놓고있다.한국은행은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대해내년부터6개월간한시적으로이자를지급하기로했고,금융기관이부담하던비예금성외화부채에대한외환건전성부담금도같은기간면제하기로했다.이와함께선물환포지션제도조정,외화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부담완화,거주자에대한원화용도외화대출허용확대,국민연금과관련한새로운환헤지프레임워크검토등도병행하고있다.시장에서는당국의정책대응에도불구하고환율이단기간에뚜렷한하락흐름으로전환되기보다는높은수준에서등락을이어갈가능성이크다는시각이나온다.백석현신한은행이코노미스트는“장초반기업의외화차입금등달러수요가강하게유입되면서환율이상승했다”며“다만지난주발표된정부의전방위적인외환시장안정방안으로인해연말까지환율상단은1485원수준에서제한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부산해수부신청사서국무회의주재"국민집단지성은언제나가장현명""해수부부산이전은균형발전중대계기"금융위,'동남권투자공사'설립추진즉석보고연말·연시인파안전대책"과하다는비난받더라도조치"법률공포안63건등129건심의안건심의·의결이재명대통령이생중계방식으로진행된부처별업무보고와관련해"공직자는주권자인국민을늘두려워해야하고국민의집단지성은언제나가장현명한답을찾아낸다는점을깊이인식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해양수산부업무보고를끝으로취임이후첫업무보고를종료한다.또한해수부부산이전은국토균형발전과부산도약의중대한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하면서,후임장관도가급적이면부산에서인재를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23일부산해양수산부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사상최초로진행된생중계업무보고를통해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이높아지고,국민여러분의주권의식도내실있게다져졌다고생각한다"면서이같이언급했다.특히이대통령은"일부부처의미흡한보고를국민이댓글을통해실시간으로지적하고바로잡은사례가많았다"며"저도알지못하던새로운지적사항이나문제제기를요청한경우도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들의집단지성은재차높이평가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집단지성은뛰어나고성숙하다"며"국민여러분의집단지성이뛰어난정치평론가나정치지도자보다훨씬높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뜻을국정전반에일상적으로반영하는게지금의시대정신이고,국민주권이나아가야할길"이라며"각부처는앞으로정책수립,집행,결과평가등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끊임없이국민의의견을구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해수부부산이전과관련해"국토균형발전의중대한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연내에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자고말씀을드렸는데,부산시민과의약속을지키게됐다"며"쉽지않은여건에도이전을차질없이수행해준해수부직원과도움을준부산시민께깊이감사드린다"고말했다.부산을동북아의대표적인경제·산업·물류중심도시로발돋움하도록지원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이대통령은"모든재정,행정지원을아끼지않겠다"며"항만시설확충,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지역사업성장을지원해부산과동남권을북극항로시대를선도하는주인공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가덕신공항사업의본궤도안착,부산지역K문화·K관광등인프라확충도서두르겠다"고덧붙였다.이어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낙마한전재수전해수부장관과관련해"아쉽게도지금해수부장관이공석인데,후임장관도가급적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했다.연말·연시인파안전대책"과하다는비난받더라도조치"연합뉴스이대통령은연말연시인파가몰리는행사가잇따르는만큼"국민안전에대한일은지나치게하는것이부족한것보다수백배는낫다"며"과하다는비난을받더라도위험을최소화하는조치를해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연례적으로반복되는행사는안전대책에있어방심하는경우가많다"며"관계부처와지방정부는많은인파가몰리는행사의안전대책에대해이중·삼중의점검을해달라"라고강조했다.안전관련인력도최대한많이배치하고책임있는단체장이나행사주관자들도각별한주의를기울여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전날대한노인회회장단을만난자리에서나온제안을언급하며애국가배경화면에'한국의발전상'을충실하게담는방안을논의해달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어제대한노인회회장단을만나서이야기를들었는데한분이애국가의배경화면이너무오래됐다면서최근국가의발전상이나국제적위상제고에어울리는배경화면으로바꿔달라는주문을하더라"라며"국민의자부심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논의해달라"라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최근결과가나온한국인의가치관조사를언급하면서"'희망하는미래한국의상에대한질문에정치적으로민주주의가성숙한나라를많이꼽았다고한다"며"이제까지경제적으로부유한나라가계속1등이었는데달라졌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정을하는데있어이런민주주의가치를더깊이생각해야한다"며"지난해12월3일을기점으로이제는미래를향해희망을갖고뚜벅뚜벅나아갈수있는상황이됐다"고강조했다.이어진해수부의'부산항3.0추진전략'보고이후이대통령은차질없는추진을당부했고행안부의연말·연시다중운집인파안전관리대책에대해서는"해돋이행사에평소보다인파가몰릴것같다며,책임있는단체장들과행사주최자들이안전관리에각별히신경을써달라"며"국민안전에있어서는과한것이아무것도하지않는것보다수백배낫다"는국정철학도재차강조했다.예정된부처보고이외에즉석에서'동남권투자공사신철추진방안'에대한보고도이뤄졌다.이대통령은국회와적극적으로논의해근거법을만들고해양항만인프라,첨단산업,벤처기업지원을조속히시행하겠다는금융위의보고를받은이대통령은"투자공사의가용자산규모가50조원임을확인한후잘진행해달라"고당부했다.형사보상금급증배경에무리한'검찰기소'없는지정리지시연합뉴스이어진행된비공개회의에서이대통령은국가배상금과형사보상금수요급증에따른'2025년일반회계목적예비비지출안'을원안의결한이후형사보상금급증배경에혹시검찰의무리한기소가없는지물으며형사보상금증감현황과무죄판결추이를별도로보고해달라지시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전했다.대한노인회초청오찬에서나온여러제안을두루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노인인구가300만명에서1000만명으로급증한만큼그에걸맞게훈·포장을늘려달라는제안에대해살펴볼것을지시하는한편출산장려금의증여세면세기준을명확히정리해달라당부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업무보고를통해각부처장관들과공공기관장들이자신이해야할일을명확히인지하는효과가있다고언급하며반면일이아닌권위와명예,자리만챙기는일부기관장의태만을질타하기도했다.그러면서국무위원들을향해서는별도지시가잘전달됐는지소속기관과부처,부서들의업무보고후조치를잘챙길것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업무보고를통해위·아래가서로소통해야공직사회전체가살아움직인다"면서"잘하면칭찬과포상을하고,못하면제재를하는신상필벌을명확히하라"고지시했다.한편이날국무회의에129건의안건이상정됐으며,모두원안의결됐다.안건에는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와관련된주요법령도58건포함됐다.구체적으로는'경력단절여성'이라는용어를'경력보유여성'으로변경하고경력보유여성의차별을금지하는'여성경제활동법'개정안,식품에유전자변형완전표시제를도입하는'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피해자에게도증거서류·기록열람과등사를원칙적으로허용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등이포함됐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선수재혐의징역3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징역2년구형특검"권력기생해국정농단현실화"…전씨측"알선수재·정자법성립안돼"김건희여사와친분을이용해각종청탁을받은의혹이제기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서울종로구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사무실로향하고있다.2025.8.21/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김건희여사와공모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청탁을받은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에대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징역5년을구형했다.전씨에대한1심판결결과는내년2월11일나올예정이다.특검팀은2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심리로열린전씨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혐의결심공판에서전씨의알선수재혐의에대해징역3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징역2년등총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또샤넬가방과목걸이등몰수및약2억8000만원의추징도구했다.특검팀은"피고인은대통령부부및고위정치인과의친분을과시하며권력에기생하면서사익을추구했다"며"범행과정에서피고인의알선내용이일부실현되는등국정농단이현실화했고,대의민주주의정신이훼손됐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다만"뒤늦게나마반성하며사실관계를대체로인정하고,샤넬가방과목걸이등금품을제출하며본건에대한의혹해소에일조한점을고려했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반면전씨의변호인은"알선수재가유죄로인정되려면금품을받은시점에구체적청탁이있어야한다"며"이사건금품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영부인에게잘보이면어떤도움을받을수있다거나손해입을염려가없다정도의막연한기대감에서보험성선물을공여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며알선수재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이어"피고인은심부름꾼에불과해금품수수의주체로볼수없고,영부인과금품을공유하지않으므로공모관계가성립되지않는다"고밝혔다.변호인은또정치자금은정치활동을한사람에게제공되는금전을말한다며전씨가받은돈은정치자금이아니므로부정수수죄역시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주장했다.전씨는이날최후진술에서"저의어리석음으로인해사회의물의를일으킨것을진심으로반성한다"면서"반성하고또반성하겠다"고말했다.재판부는내년2월11일오후2시를선고기일로지정하고재판을마무리했다.전씨는김여사와공모해2022년4~7월통일교관계자에게통일교지원관련청탁을받고총8000여만원의금품등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또같은기간통일교현안청탁·알선명목으로'통일그룹고문'자리를요구하고통일교관계자로부터3000만원을받은혐의도있다.전씨는2022년5월제8회지방선거공천과관련해후보자측에서1억원을수수한혐의로도기소됐다.2022년7월부터올해1월까지A기업에대한세무조사,형사고발사건등관련청탁·알선명목으로합계4500여만원상당의금품과이익을수수하고,2022년9월부터2023년10월까지B기업의사업추진관련청탁·알선명목으로합계1억6000여만원을수수한혐의도적용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개월뒤다시업무보고…공직사회얼마나변할지봐달라"자리만지키는일부기관장들질타…"신상필벌명확히하라"이재명대통령,부산해수부업무보고발언(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일을적당히처리하는모습이나,혹은조직의최고책임자가그자리에서얻는권위·명예·이익·혜택만누리고본질적인책임을지지않는모습은눈뜨고못봐주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부산해양수산부임시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공직에있는사람들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세상이흥할수도,망할수도있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생중계형식업무보고를진행한것에대해"(공직자들은)본질적으로국민의머슴으로,일하는과정을주인에게보여줘야한다.우리가당당하면숨길필요도없는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이어조선시대정조가징을들고다니며'억울한사람은징을치라'고했다는일화를소개하며"지방관리입장에서고을주민이그징을칠까봐얼마나걱정이됐겠느냐"며이처럼공직자는긴장감을갖고업무에임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그러면서"최소한업무보고서에자기가쓴글자의의미는알고있어야하지않나.자신이책임질문제에대해서도잘모르면말이되느냐"고일부기관장들의행태를질타했다.이대통령은"6개월뒤에다시업무보고를받으려고한다"며"국민여러분도그때공직사회가얼마나변해있을지봐달라"고했다.다음에있을업무보고를잘준비하기위한방법으로조직내수평적소통을강화해보자는제안도내놨다.이대통령은"관료제의특성을보면가장큰권한을가진사람이가장구시대적이다.지위가올라갈수록현장에서동떨어지는것"이라며"이런사람에게는부하들이앞에서는복종하지만,뒤에서는흉을본다.우리가'꼰대'가되면안되지않느냐"고말했다.이어"국회,야당,언론,시민단체등의얘기도잘받아들여잘못된것을시정해야한다"며"특히국회의지적사항을제대로처리했는지확인해보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부산해수부업무보고발언(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해수부업무보고에앞서진행된국무회의에서도권위와명예,자리만지키는일부기관장들의태만을질타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이대통령은"업무보고를통해소통을강화해야공직사회전체가살아움직인다"며"잘하면칭찬과포상을하고,못하면제재하는신상필벌을명확히하라"고지시했다.그동안업무보고에대해서는"(일각에서)'대통령이경박스럽게장난스러운말을하나','권위도품격도없다'는비난도나왔다"면서도"그러나세상일에는양면이있다.한편으로는재미있다는평가를받으며관심을끌어올린것이성과"라고돌아보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건진법사'징역5년·추징2억여원구형김건희에게전달된샤넬가방등도몰수선고요청특검"건진,대통령부부친분과시하며사익추구""국정농단일부현실화…대의민주주의정신훼손돼"[앵커]통일교청탁의혹에연루된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특검이징역5년을구형했습니다.구속기간만료까지한달이채안남은윤석열전대통령의추가구속심문은진행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건진법사구형내용자세히설명해주시죠.[기자]네,특검은조금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혐의로구속기소된전성배씨에게징역5년을선고하고2억8천만원추징을명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전씨가특검에제출한샤넬가방등명품들에대해서도몰수를선고해달라고함께요청했습니다.특검은전씨가대통령부부,고위정치인과의친분을과시하며사익을추구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전씨범행으로인해국정농단이일부현실화했고,매관매직수단을정당공천에활용해대의민주주의정신이훼손됐다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전씨측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영부인김건희씨에게잘보이겠다는막연한기대감에서보험성선물을줬다고보는게타당하다며,해결해야할현안자체가존재하지않았다고반박했습니다.청탁이없으니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건데,통일교국제행사에우리정부장관이참석해달라는청탁의경우에는개인적이고부정한목적의청탁이라고볼수없다며이역시죄가되지않는다고주장했습니다.전씨는발언기회를얻어자신의어리석음으로인해사회에물의를일으킨걸진심으로반성한다고말했습니다.재판부는내년2월11일이사건판결을선고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오늘윤전대통령구속심문이열렸죠?[기자]네,오늘오후두시반부터일반이적혐의를심리하는재판부가심문을진행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심문은지난1월과7월에이어세번째입니다.지금구속돼있는건내란특검에서청구한구속영장때문인데요,기한이다음달18일까지라얼마남지않은상황입니다.특검팀에서는박억수특검보,박향철부장검사등6명이심문에참석하는데요.윤전대통령이지난7월증거인멸우려로재구속된이후달라진점이없다는이유등을들어구속필요성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앞서구속기간이곧끝나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대해서도같은재판부가구속심문을진행했습니다.특히김전장관의구속기간은모레종료되는만큼,재판부가빠른시간안에결론을낼거로보입니다.[앵커]오늘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혐의재판도열리죠?[기자]네,오늘오후2시부터진행되는이전장관재판에서는조태열전외교부장관증인신문이진행되고있습니다.조전장관은비상계엄당일계엄선포를위한국무회의에참석한인물로,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에게직접계엄을반대한다는얘기를하는장면은보지못했다고증언했습니다.다음순서는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인데,계엄당일이전장관에게연락해대통령실로들어오라고전한인물입니다.이전장관재판도막바지를향해가고있는데요.재판부는다음달12일변론을종결하겠다는입장이라내년2월정도에선고가나올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기훈의생각]환율상승에정부대책백약무효방어용실탄인외환보유액도태부족달러확보서둘러외환방어막재건해야서울외환시장을안정시키려는이재명대통령의각종대책이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사진은이대통령이지난12월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노인회초청오찬에서인사말을하고있는모습./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환율수렁’에빠진모습이다.정부가연일고환율대책을내놓으며금융기관·기업·국민연금을압박하고있지만,달러대비원화환율은1달러당1500원을향한진군을멈추지않고있다.수출기업이달러를계속벌어오고있으나기업·개인투자자·국민연금등의해외투자수요는여전히많다.정부도미국에매년200억달러정도투자금을보내야한다.환율결정에중요한역할을하는외환트레이더들은향후달러대비원화환율이1달러당1500원대를넘어설가능성이높다는쪽에판돈을걸고두둑한성과급을고대하고있다.시장심리의쏠림현상을막아야하는정부는큰효과없는대책만나열하면서상황을악화시키고있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한유진외환문제는국가부도와관련된매우민감한사항이라서모든정부가공개언급을삼가고극비리에외환보유액을동원해대응책을시행한다.한국정부가비밀작전을포기하고이처럼공개대응에나선것을두고이미3차외환위기상황이라는분석이나오는것은이때문이다.특히정부가장부상4300억달러에달하는외환보유액을갖고있으면서도시장쏠림을막지못하자정부작전의실탄인외환보유액에문제가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왜그럴까?외환보유액의최종용도1차외환위기가발발한1997년11월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의전신)외환당국자들은패닉상태에빠졌다.단기금융회사와수입업체들이달러를구하려서울외환시장에맹수처럼몰려들었으나공급되는달러가없었다.달러대비원화환율은매일오전개장하자마자당시의가격변동제한폭(상한가)까지뛰어올랐다.이러한비상상황에서는정부가외환보유액을시장에풀어달러를공급해야한다.하지만정부도달러가바닥났다.1차외환위기때인1997년12월3일세종로청사에서정부가국제통화기금(IMF)긴급자금지원최종협상결과를발표하고있다./조선일보DB한국이외환위기를겪고있다는사실이해외에알려지자미국농산물수출업체들이대책회의를했다는소식이전해졌다.한국정부의지급보증을믿지못하겠으니달러현금을들고오는한국업체에만곡물을수출하자는내용이었다.중동의석유수출업자에게도이러한움직임이번질기세였다.한외환당국자의머릿속에공포에질린사람들의얼굴이그려졌다고한다.“만약곡물을수입하지못해음식을구할수없다면?석유를수입하지못해전기생산이끊기고아파트엘리베이터가도중에멈추어등교하던아이가그속에갇히면?혹시전쟁이날경우전투기연료는어떻게공급해야하나?”국가부도라는벼랑끝에서자그의머릿속에정부외환보유액의최종용도가명확하게나타났다.곡물과석유등최소한의생필품수입과수출업체들의원자재수입을위한‘달러배급’이최종용도였다.그밖의기업은부도가나도어쩔수없었다.난파선구명정에모든승객을태울수는없다는말이유행하기시작했다.1997년1차외환위기는외환보유액이부족해정부가원유수입중단을걱정할정도였다.사진은지난12월21일서울시내의한주유소모습./뉴스1정부는부족한외환보유액을늘리기위해IMF(국제통화기금)에구제금융을신청했다.이후외환보유액확충에전력을기울였다.외국인투자를막아놨던한전과포스코같은알짜공기업에외국인투자를허용했다.외국기업의한국내공장설립을유도하면서달러유입을늘렸다.비상시에징집할‘제2의외환보유액’확보에도나섰다.국민연금의해외투자를적극적으로늘리고,한국투자공사(KIC)를설립해달러자산불리기에나섰다.한국을달러부채보다달러자산이많은나라로바꾸었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겪은2차외환위기때에도정부는외환보유액을지키는데최우선목표를뒀다.환율급변동을막기위해수백억달러의외환보유액을중간중간에쏟아부었지만‘배급용달러’가위험해질때는환율상승을용인했다.日·中에턱없이못미쳐두차례의외환위기를체험하면서정책당국자들은외환위기재발을막기위한외환보유액의적정수준에대해많은논의를했다.단기외채,GDP(국내총생산),무역량등많은변수가거론됐지만,1차위기때의체험에따라‘1년(12개월)간수입액(상품·서비스)+α’가대세로자리잡았다.정부가1년간달러배급을통해필수소비재와서비스,수출업체의원자재수입을유지해주면그사이에수출업체들이수입원자재를가공해다시달러를벌어와경제가유지될수있다고봤다.또환율의급변동을미세조정하기위해추가로α달러가필요하다고생각했다.지금한국의외환보유액은이러한기준에적합할까?일본은한국의3500억달러보다많은5500억달러를미국에투자하기로했지만외환보유액이한국보다훨씬많아여유가있다.사진은지난12월19일일본도쿄의일본은행건물./로이터연합뉴스세계은행과각국중앙은행의통계를보면,일본의경우2024년상품과서비스수입은9520억달러였다.반면지난11월말현재외환보유액은1조3594억달러로17개월분의수입액에해당한다.중국은2024년수입액이3조2193억달러인반면,지난11월말현재외환보유액은3조7236억달러로수입액의약14개월분이다.한국의경우같은기준을적용하면지난12월현재외환보유액4307억달러는2024년수입액7555억달러의약7개월분에불과하다.일본수준이되려면1조780억달러,중국수준이되려면8760억달러가되어야하지만턱없이부족하다.게다가한국은일본처럼달러채권발행이쉬운기축통화국이아니다.중국이가진세계1위수출대국이라는이점도없다.외환전문가들은한국의외환보유액이‘달러배급’수준(12개월수입분)에도못미치는점을들어,한국정부의적극적인외환시장안정조치는실탄부족으로사실상불가능하다고본다.중국이몇년전하이에나처럼달려드는외환헤지펀드들의공격을외환보유액을대량써가며패퇴시켰던승전보를한국에서기대하기쉽지않다고말한다.외환보유액확충시급한국의이번환율위기는미국이요구한3500억달러투자와국내투자자들의해외주식투자러시때문에불거졌다.한국은행의국제수지표를분석해보면기업들은수출로벌어들인달러중해외투자등에필요한일부를회사내에유보한뒤나머지를외환시장에팔고있다.그리고국내주식투자자와국민연금이기업이판달러와국내은행에예금되어있던달러로미국의주식과채권을매입하고있다.예컨대올해1∼10월해외의주식과채권을사들인규모가사상최대인1171억달러에달하면서같은기간의경상수지흑자폭(896억달러)을크게웃돈다고한국은행은설명한다.수출기업이수출대금으로받은달러를원화로환전하지않고갖고있으려는경향도환율위기를악화시키고있다고말한다.정부는보유달러를시장에내놓으라고연일수출기업을압박하고있다는평가다.사진은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이지난12월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요수출기업간담회’를주재하는모습./기획재정부하지만1차외환위기당시미국이한국의자본시장을완전개방시킨이후내국인의해외투자를막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외환거래통제를재개할경우한국경제가1990년대로퇴행했다는지적을피할수없기때문이다.기업이나금융회사의팔을비틀던관치금융시대도이미지났다.결국정부가의지할수단은든든한외환보유액밖에없다는분석이다.한외환전문가는“정부가외환보유액을1조달러정도갖고있었다면구두개입만해도쏠림심리가진정되면서시장에달러가쏟아져나왔을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해외투자가늘면서외환방어막이취약해졌기때문에외환보유액확충이시급하다고말한다.단기간에확충할수있는비상대책으로는①해외주식양도세율대폭인상으로해외투자금의국내환류유도②금리인상을통한해외자본유입촉진③외국과의통화스와프(교환)확대를꼽는다.장기대책으로는④공기업매각⑤해외기업의국내직접투자유치⑥중동과중남미등새수출시장개척등을제시하고있다.하지만이중많은대응책이이재명대통령의돈풀기,큰정부,포퓰리즘정책방향과상충돼실현되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