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모두좌우정책아울러재원등구체적방안에는‘침묵’3년전대선에서‘반문(반문재인)정서’의핵심축이된부동산이슈가이번대선에선주목받지못하고있다.서울상급지를중심으로일부집값이전고점을돌파하긴했어도전국적으로보면정체된상황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지난12일서울강남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아파트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지난4월서울강남구에서신고가를기록한아파트비중은2022년4월이후가장높게나타났다.뉴스1그러나올해부터본격화된‘공급절벽’이앞으로2∼3년간이어지는데다,경기침체분위기속에기준금리를내려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어부동산을자극할요인은쌓여가고있는상황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올해경제성장률을0%대(0.8%)로전망하면서완화기조의통화정책을주문,즉기준금리를내릴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하지만16일현재주요대선후보들은‘공공주택을늘리고,정비사업을활성화하고,광역교통망을확충하겠다’며큰틀에서같은방향의교과서적인공약만내놓은상태다.새정부의비전을실은핵심공약으로띄우며구체적인플랜을제시하지않은것이다.업계에서는“소극적으로대응하다가는그간억눌린시장이폭발하는사태가올수있다”고지적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5일전남순천시연향동패션의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호소를하고있다.뉴시스◆“李공약포장지풀지않은상태”지난대선만해도여야후보들이경쟁적으로‘임기내250만가구공급’등부동산공약에목청을높였다.주택은일반물건과달리바로바로뚝딱지을수없는만큼업계에선정치적수사일뿐이라고봤지만,그래도새정부의적극적인의지가시장을달래는효과는있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부동산공약은아직포장지를풀지않은상자와같다.좌우양쪽모두괜찮게보이는상품을내놨지만,그안에무엇이들었는지명확하게보이지않는상태다.규제일색의정책을추진했던문재인정부와비교해보면,모호해보이는것자체가‘우클릭’한것이란평가도나온다.이후보는공공임대주택확대등복지형정책에힘을실었다.이후보의트레이드마크인‘기본시리즈’와통하는맥락이다.그러면서보수의접근방식인규제완화도내걸었다.이후보는1기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노후인프라재정비와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재건축지원을약속했고,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시장에선모호하다는반응이나온다.재건축관련일부규제를풀어주더라도재건축초과수익환수나공공임대비율증가를조건으로내걸경우실효가없을것이란평가다.가장민감한부분에대해선말을아끼고있는것이다.이후보가지난2월한유튜브방송에서“지난대선공약으로내세운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은수용성이떨어져표만떨어지고별로도움이안됐다”며증세에부정적입장을보였지만,중산층이상계층에선“재정확대정책을선호하는이후보가재원마련을위해부동산세금을더걷으려하지않겠느냐”는의구심을거두지않고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5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대한민국교원조합제12대대선정책제안서전달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스1◆“주요후보공약,차별점미미”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보수이념을살린시장친화적공약을내놨다.윤석열정부가추진했지만민주당우위의여소야대국회에서법안을통과시키지못했던종합부동산세개편과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규제완화공약들이다.다만주택공급과관련해선‘공급절벽’문제를정면응시하지않았다.대신복지차원의주택정책에힘을실었다.김후보는‘3·3·3청년주택공급’을제시하며결혼하면3년,첫아이를낳으면3년,둘째아이때는3년등으로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공급하겠다고밝혔다.15일대구중구남산동의한아파트울타리에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벽보가붙어있다.뉴스1이와관련해공공임대주택을늘리겠다는이후보공약이나,정부가주거비를지원하는청년주택을늘리겠다는김후보공약이나구체적재원을뒷받침하지않은장밋빛계획이란평가가나온다.정부가지원하는임대주택등을지으려면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을동원해야하는데,지난3월기준이기금이7조9000억원남으며관련통계가발표된이래처음으로한자릿수로떨어졌다.그만큼곳간이비어차기정부가주택정책을펼치기어려운상황이됐지만,각후보가재원문제는거론하지않은채‘눈가리고아웅’하는셈이다.아직은금리가높고트럼프발통상이슈로경기침체우려가크다보니당장은부동산이슈가잠잠하겠지만,중장기적으로통화량증가와주택공급감소가겹치게되면수도권핵심지의주택가격이들썩일수밖에없다고전문가들은우려한다.새정부가손놓고있을수없는상황이라는것이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권력을잡은뒤정책의강도가결정될것같다”고예견했다.이현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자본시장선진화공약발표KRX은행·증권주8%·23%씩급등尹정부서반대한상법개정안추진자사주소각·쪼개기상장에도규제기업책임늘어…실효성측면강화“배당소득분리·상속세유인줘야”지난해초국내주식시장을뜨겁게달궜던윤석열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수혜주들이새정권출범을앞두고다시고공행진하고있다.대선후보들이이전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보다한단계더강해진‘매운맛밸류업’을들고나오면서새정부의코스피부양계획이성공할지주목된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자본시장공약을발표한지난달21일부터지난14일까지KRX은행지수와KRX증권지수는각각8.08%와22.58%상승했다.같은기간코스피상승률6.11%를한참웃돈다.지난해초윤석열정부가기업과주주가치제고를기치로추진했던밸류업프로그램당시흐름과유사하다.밸류업프로그램이처음언급된지난해1월17일이후한달동안KRX은행과KRX증권의상승률은각각22.64%와22.74%로코스피상승률8.74%를한참상회했다.은행과증권주는대표적인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종목인데이들주가가오르는것은윤석열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에이어차기대선주자들도증시부양공약을쏟아내고있는것과관련이있다.당초지난해밸류업프로그램도입발표때도큰관심을받았다.국내주식의PBR이워낙낮지만KRX은행과KRX증권의PBR은0.49배와0.58배로더욱저조한편이다.국내시가총액1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PBR은각각0.99배와1.87배수준이다.이번대선후보들의자본시장선진화공약은밸류업프로그램을한층강화한것이다.특히이후보측은재계의‘의무’에초점을맞추고있다.대표적인것이국회의결후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상법개정안이다.이후보는상장하지않은법인들까지한데묶어이사의충실의무를일반주주로확대한다는상법개정안을다시추진한다는입장이다.윤석열정부도당초이같은방안을검토했지만재계의반발을의식해상장회사만을대상으로하는자본시장법개정으로방향을선회한바있다.이외에도자사주소각의무화,‘쪼개기상장’시모회사주주에우선구매권부여,저PBR기업청산등도기업책임강화를통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수단으로꼽힌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상법개정안에서만차이가있을뿐증시부양공약은대동소이하다.이후보의공약이기업의책임을강조하는제도를앞세운만큼이전정부의정책보다실효성이클것이란전망이나온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기업의책임을강조하고제도화한이후보의공약이실효성측면에선이전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보다효과를볼가능성이높다”면서“다만경영권침해등에대한기업의우려와반발이거셀수있는만큼배당소득분리과세,상속세완화등과같은인센티브를곁들이면효과를더높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최재성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만6000TEU급HMM누리호.기사내용과무관./사진=머니투데이DB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해양수산부에이어우리나라최대국적선사인HMM본사도부산으로옮기겠다고해논란이일고있다.이후보는HMM직원들이동의했다고했지만양대노조중선원으로구성된해상쪽과사무직중심의육상쪽이다른입장차를보이고있다.이와관련해수부와관련기관등은차기대선주자의입장이라는부담감에입을굳게닫고어떤공식입장도표명하지않고있다.우선HMM이전을둘러싼큰쟁점을보면민간회사라는점과노조간입장차가다르다는것이다.이후보는민간회사라쉽지않지만정부출자지분이있어불가능하지는않을것이라는입장이다.실제HMM의1·2대주주는산업은행과해양진흥공사의지분은각각36.02%,35.67%로두지분을합하면무려70%에넘는다.그럼에도민간기업이전을공약으로내세운것에대한우려도있다.해운업계관계자는"지방으로본사이전은단순하게생각할문제가아니다"며"일단서울을거점으로활동하던영업등의경영업무를하던직원들이대거이탈할수있을것"이라고우려했다.이는공공기관지방이전시늘발생하던문제라이같은현상이되풀이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이관계자는"현재는소강상태지만HMM매각작업을진행하고있는상황에서지분율이현재와달리다른기업에게넘어가면그때가서는이전문제를어떻게진행할수있을지모르겠다"고말했다.HMM본사이전을둘러싼다음문제는노조간확연한입장차다.HMM직원1800여명중900여명이서울에서영업등사무직중심의HMM육상노조(민주노총)이다.반면600여명의선원으로구성된HMM해운연합노조(한국노총)도있다.육상노조는부산이전에반대입장이고해운노조는민주당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에동참하기로하면서사실상본사부산이전에찬성하는것으로알려졌다.해운노조구성원이선원인만큼근무지가배이고본사위치에는영향을받지않은점에서본사이전에찬성입장을보인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다른해운업계관계자는"본사전체이전보다는육상직과해상직(해운)의이원화는고민해볼수있지않을까도생각한다"며"선원들은주로배에서일을하기에크게문제가안되지만해외바이어는물론고객들이되는대기업이서울에있다는점에서영업등의측면에서사무직도서울을떠나야한다면업무자체가원활하지않을수있다"고밝혔다.세종=오세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3대선과학기술·AI공약진단②AI100조시대]100조투자공통…'AI강국'필두로다양한이행계획발표이재명"인공지능대전환(AX)"김문수"AI청년인재20만명""AI중요성인식하고관심쏟는것은환영"이재명은당장먹거리집중…김문수내력다지기에방점"구체적이지않아,정부출시하면AI액션플랜내놔야"▶글싣는순서①너도나도AI앞세우는대선…'부총리급AI부'신설될까②AI에'100조'태운대선공약…산업대변화or선언그칠까(계속)6·3대선후보들이쏟아낸인공지능(AI)관련공약에서는공통적으로AI강국을목표로국가차원의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않겠다는메시지가읽힌다.세부적으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단기적인AI먹거리마련에방점을찍었고,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장기적인성장을위한기반을다지는데집중할것으로보인다.업계와학계에서는후보들이AI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환영하는분위기지만,세부적인정책의구체성이떨어져엉뚱한지원책이마련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100조AI'한마음…李"인공지능대전환",金"인재양성"이번대선후보자들의공약가운데서AI가핵심의제로부상했다.각후보들은대한민국이AI강국으로도약할것을목표로삼고,세부적인정책을제시했다.양당후보의뜻이모아진곳은AI투자다.두후보모두투자규모를100조원까지끌어올리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개막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글로벌기업들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을제시했다.세부적으로보면이후보의공약은인공지능대전환(AX)을통해AI3강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가눈에띈다.이를위해AI데이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과AI개발에필수적인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를5만개이상확보해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는세부이행정책을공개했다.이후보는전국민에보급할수있는AI인'모두의AI'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언급하기도했다.김문수후보는AI생태계조성을강조했다.AI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AI유니콘기업을지원하겠다는세부이행방법을제시했다.특히AI산업의필수인프라가될전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원전건설을추진하고,한국형소형원전(SMR)을상용화하겠다는계획을새롭게제시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큰틀에서는과학기술인예우와연구환경조성을언급했지만,AI와관련된구체적인공약은내놓지않았다.AI관심에'환영'하지만"선언적으로보여"연합뉴스업계와학계는대선후보들이AI에관심이쏟는데에는환영하는분위기다.100조원이라는액수의투자에대해서는반신반의하면서도,정치권이AI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고정책을추진하겠다는의지가보인다는입장이다.이재명후보의공약은AI분야에서단기적인목표에집중했다는평가가나온다.국가가마중물을제공해국방을비롯해전방위적인산업에AI를접목시켜당장의경제적성과를내겠다는의지가읽힌다는분석이다.최병호고려대인공지능교수는"이재명후보의공약은실용주의와연결돼차세대먹거리를발굴하는단기적인목표에집중한것으로보인다"며"인공지능대전환을언급하면서신산업을발굴하겠다는창조·파괴적인공약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에반해김후보의AI공약은장기적인관점에서성장을위한내력쌓기에집중됐다는평가다.산업의기초가되는인재양성을강조하고,성장가능성을높일수있는유니콘기업을지원하겠다는공약이그예다.특히미래AI의문제로부상하는'전력난'해결을위해원자력기술을제시한점이눈에띈다는평이다.이재성중앙대AI학과교수는"김후보의경우가보지않은길인AI와에너지를엮은게인상적"이라면서"미국이나중국과같은강국을이기기위해서는다른길을선택할수밖에없다고본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AI중요성을강조한만큼의구체적인계획은없다는지적도나온다.대규모의투자액이엉뚱한곳에투입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유회준카이스트전기및전자공학부교수는"선언적인부분만있고실제로어떻게하겠다는건지는잘파악이안된다"며"우리나라가뒤따라갈수밖에없는전략으로만보인다"고지적했다.국내IT(정보통신)업계관계자는"미국과영국이했던것처럼정부시작과동시에각계각층의의견을받아AI액션플랜을발표할수있도록준비가돼야한다"며"100조원이라는자금을만들어놓고엉뚱한데투자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성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금이순간뜨거운소식을,오목교기자들이오목조목짚어봅니다.18년만에여성후보없는대선이열리게된가운데,주요대선후보들이내세운'10대공약'에서도'여성'과'성평등'정책이사라졌습니다.대선후보등록이끝나고본격적인선거운동이시작됐지만,여성과성평등의제를찾아볼수없어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난해12월14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촛불집회에참석한시민들이탄핵이가결되자환호하고있다.류영주기자18년만에여성후보없는대선이열리게된가운데,주요대선후보들이내세운'10대공약'에서도'여성'과'성평등'정책이사라졌다.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공개된후보자공약을보면유력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난20대대선에서'여성안심대통령'이되겠다며대상별공약에'여성'분야를따로만들었던것과달라진모습을보이고있다.20대대선에서이재명후보는디지털성범죄기구전국확대,데이트폭력처벌법제정,성평등고용임금공시제등을약속했다.그러나이번대선에서는여성·성평등관련공약이축소됐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21대대선10대공약중여성관련정책이라할수있는것은3순위'경제·산업'부문에서'경찰청연계안심콜의무화로여성소상공인안전강화'하겠다는내용과5순위'사법·행정·보건의료'부문에'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및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입,7순위'교육·경제·복지'부문에서일하는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를조성하기위한'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정도다.여성공약의축소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이어지자민주당은여성범죄대응책을중심으로한'여성정책공약패키지'를이르면오는15일발표할예정이다.민주당은현재준비중인대선공약집중여성공약만추려내패키지형식으로묶어발표하기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류영주,윤창원기자보수진영후보들의여성·성평등정책은오히려후퇴한모습을보였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여성희망복무제를통해양성평등군복무시스템을도입하거나'아이낳고기르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며임신부터육아까지지원을확대하겠다는내용이전부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호'공약으로여성가족부폐지및관련업무복지부와내무부(행정안전부)로이관을내세웠다.여가부폐지는윤석열전대통령이20대대선당시주요공약으로내건바있다.당시여가부폐지공약을두고이른바'이대남'으로불리는20대남성표심을잡기위해젠더갈등을이용했다는비판을받았다.이러한가운데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만이"저권영국은페미니스트"라며여성의제를적극적으로내세워다른후보들과차별화에나섰다.권후보는△여성가족부를부총리급성평등부로격상및강화△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디지털성폭력관련글로벌플랫폼기업에대한수사협력강제조항삽입△비동의강간죄도입△안전한임신중단과여성의성‧재생산권리보장법도입△'비혼출산지원법'도입△민법상'부성우선주의'원칙폐기등을10대공약에포함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연합뉴스2030여성들,계엄맞서광장나왔지만젠더이슈'실종'윤석열정부에서꾸준히여성·성평등정책을퇴보시켜왔고,이는비상계엄이후2030젊은여성이광장으로나오게한원동력으로꼽힌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지난13일발표한논평에서"'여성에대한구조적차별은없다'며'여성가족부폐지'를1호공약으로내세운대통령의정치적폭거에가장먼저치열하게맞선시민세력은바로여성이었다"며"여성유권자의표에만관심이있고여성유권자의정치적대의는외면하는통합은있을수없다"고비판했다.2030여성들을광장으로이끈구조적불평등은물론딥페이크불법영상물,교제폭력등성폭력문제는심화하고있다.여기에윤석열정부들어여성인권은후퇴를거듭했다.실제로지난달여성가족부에따르면'2023년국가성평등지수'는65.4점으로2022년(66.2점)대비0.8점줄었다.윤석열정부집권1년만인2023년에사실상처음으로하락했다.지난3월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가발표한선진국'유리천장지수'에서도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29개국중최하위를기록했다.이런상황에서주요대선후보들마저여성·성평등공약에소극적인모습을보이는것을두고김민하시사평론가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이번대선은사실상젠더이슈가실종됐다"고평가했다.김평론가는"20대젊은여성의지지를획득하려노력하는것보다내란반대,내란종식,내란청산이슈에머무르는게나을수있는게아니냐는정치공학적계산이있는거같다"며"이런이유로민주당역시굳이성평등이슈,여성공약을전면에내세우지않고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객관적으로여러지표를봤을때대한민국에성평등정책이더이상필요하지않을만큼의성평등이이뤄졌느냐고하면그건아니다.정치적유불리를떠나주요후보들이당연히책임있게현상개선을위한여러대안을내놓을필요가있다"며"대안자체를아예이야기하지않는다면,나라의통치를하겠다고선거출마한후보라는점을고려할때무책임하게비칠수있는여지가있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양광관련기업들의주가일제히상승세…재생에너지ETF도오름세美세제개편안으로중국설비기피…中우회수출로막혀한국반사이익"중국태양광기업들의보조금수취가능성낮아져…한화솔루션경쟁력높아져"태양광모듈이전시된모습(자료사진).ⓒ뉴시스태양광관련주들이국내외긍정적호재에힘입어상승세를보이고있다.미중갈등여파로반사이익이예상되는데다관련산업육성방안이대선공약으로제시되자투자심리가살아나고있다.특히중국정부의보조금축소방침이한화솔루션등국내기업에호재로작용할수있다는전망이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태양광모듈회사인HD현대에너지솔루션은이달초대비41.08%상승한4만350원에거래를마쳤다.같은기간태양광셀·모듈기업인한화솔루션은23.75%,태양광발전용폴리실리콘을생산하는OCI홀딩스는19.17%올랐다.태양광등재생에너지에투자하는상장지수펀드(ETF)도높은수익률을기록하고있다.이달첫거래일인지난2일과비교하면PLUS태양광&ESS는15.97%,KODEXK-신재생에너지액티브는13.94%,TIGERFn신재생에너지는16.11%상승했다.금융투자업계는미국세제개편안과미중갈등여파등으로국내기업들이더큰기회를가질수있다고보고있다.미하원공화당지도부가공개한세제개편안초안에따르면,중국태양광업체는첨단제조세액공제(AMPC)대상에서배제될전망이다.미국의태양광모듈설비52GW(기가와트)가운데중국이지분을보유한설비가40%(21GW)에달하는만큼,중국외국가설비가주목받을수있다.더욱이미상무부는중국산태양광부품이동남아국가를거쳐미국으로우회수출된다며관세를부과하겠다는구상을밝히기도했다.관련품목은최근미중관세휴전목록에서도빠져실제부과가능성이높다.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다음달심의를거쳐관세를확정할경우,우리기업들의운신의폭이확대될수있다.윤재성하나증권연구원"동남아4개국을우회해들어오는중국물량의유입이막혀있다"며"미국내40%를차지하는중국태양광모듈업체의AMPC수취까지도제한된다면,미국내모듈시장은빠른공급과잉해소와가격반등이나타날수있다"고말했다.중국의보조금축소방침도국내기업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관측이다.앞서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현지태양광기업에제공하는보조금을축소하겠다고밝혔다.이진호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중국태양광기업들의보조금수취가능성이낮아졌다"며"한화솔루션의미국내경쟁력은상대적으로높아졌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신재생에너지육성정책도투자자들의관심을높이고있다.이후보는최근농촌에서태양광발전으로벌어들인이익일부를지역주민에게나눠주는'햇빛소득마을'구상을밝혔다.중국북서부신장위구르자치구하미시에마련된태양광발전소일대전경(자료사진)ⓒ신화/뉴시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김모두"권역별광역급행철도구축"GTX모델지방에도도입해활성화취지반면광역철도사업비㎞당712억원에전문가들'지방수요급감'큰우려로꼽아지난해12월29일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연신내역모습.연합뉴스주요대선후보들이지역표심을잡기위해전국에'광역급행철도'를확대하겠다는구상을공히내놨다.서울·경기·인천의거점을잇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같은교통망을권역별로확대하겠다는약속으로,주요지역간거리를좁혀도시에몰린사회·경제망을분산하겠다는취지다.지역균형발전이라는난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이지만,인구급감이예상되는데다투입해야할재정은막대해추진에신중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5일각정당이발표한10대정당정책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각각권역별로광역급행철도를확대구축하겠다는약속을내걸었다.광역급행철도란2개이상시·도를오가며거점을빠르게연결해주는교통망을뜻한다.그래픽=송정근기자이후보의경우'10대정책'가운데'국토균형발전'항목중하나로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고권역별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지난달25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서는△수도권광역철도(GTX)-A·B·C노선지연없는추진및수도권외곽·강원까지연장△GTX-D·E·F등신규노선단계적추진△GTX플러스노선적극검토를강조했다.김후보는아예'10대정책'중네번째로'GTX로연결되는나라'를내세웠다.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한다는설명이다.수도권GTX는기존A·B·C·D·E·F노선을적시개통하고연장도고려하는한편,'광역철도,도시철도확충으로30분출퇴근혁명을이루겠다'는목표도담았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별다른교통공약을발표하지않았다.왜광역철도확대인가그래픽=송정근기자주요후보들이동시에'광역급행철도전국확대'공약을내놓은건수도권으로쏠림현상을해소해지역균형발전을유도해야한다는데공감한것으로해석된다.다만윤석열정부가지난해1월연토론회에서언급한'메가시티구축'과연결된개념이어서완전히새로운건아니다.당시정부는'전국적으로GTX시대를열어수도권에서는출퇴근30분,지방대도시권에서는1시간생활권이가능하도록하겠다'는청사진을내놨다.10년단위로수립되는법정계획인'국가철도망구축계획'중문재인정부시절인2021년발표된4차계획(2021~2030년)에도유사한내용이담겨있다.실제수도권과비수도권간광역철도인프라차이는극명하다.광역급행열차를포함한광역철도중이날기준운영중인노선은수도권에GTX-A,분당선,수인선등11개가있지만비수도권에는각각대구·경북을잇는대경선과안심하양선2개뿐이다.특히비수도권거주자들은더먼통행거리를이동해야하는데도빠르고편리한철도를이용할수없는실정이다.각지역민이시·도를이동할때철도가분담하는비중은수도권은27.1%에달하는반면광주전남권은0.4%(평균통행거리21.1㎞),충청권은2.1%(24.1㎞),대구경북권은8.8%(18.5㎞),부울경은9.5%(16.0㎞)에불과하다는연구결과도있다.재정확보·사업성·타당성등한계적잖아문제는광역급행철도는여러사회간접자본(SOC)항목중에서도많은재정이소요되는사업이란점이다.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2021년고시한'광역교통시행계획'대상사업중신규사업의수단별사업비를비교하면,광역철도사업비는km당712억원에달한다.광역도로(277억원/km),간선급행버스체계(BRT·67억원/km)보다각각2.6배,10.6배더높은수준이다.개통이확정된GTX만하더라도총사업비는A노선2조9,000억원,B노선4조3,000억원,C노선4조6,000억원에이른다.장래수요가충분하다면적극적인투자를고려해볼법하지만,총인구및지방인구는급격히줄어드는현실도감안해야한다.한국교통연구원이교통·철도전문가15명을대상으로'광역급행철도사업추진문제점'을설문조사한결과(지난해10월'초광역권실현을위한광역급행철도추진방안'연구서),가장큰우려점으로'지방의부족한철도수요(11명응답)'가꼽혔다."광역급행철도를확대하려면재원분담에서정부비중을10%포인트늘리고지자체비중을낮춰야한다"는게연구원의결론이다.광역급행철도망이확대되려면중앙정부재정부담이불가피하다는얘기다.막대한비용을충당하기위해정부는현행광역급행철도사업에민간자금을끌어들이고있다.그러나수요가충분한수도권의확정된GTX사업마저도설계기간지연,사업비증가등으로개통시기가늦춰지거나사업착수도이뤄지지못하는실정이다.이수범서울시립대교통공학과교수는"철도는도로와달리전기료등운영비가많아사업자부담이크다"라며"지방인구와수요는지속적으로줄수밖에없고막대한설치비용과운영상적자가불가피하기때문에꼭광역급행철도만이답인지차분히따져봐야한다"고지적했다.신지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MM친환경컨테이너선.HMM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HMM을부산으로옮기도록하겠다”고공언한이후민간해운회사인HMM의본사부산이전실현가능성을두고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이후보는정부출자지분이많고,직원들도동의했다는점을거론하며“마음만먹으면불가능하지않다”고말했다.그러나정부가지분율을앞세워본사이전을강행하는건일반주주이익과충돌할수있다는지적도적지않다.HMM은기타공공기관인산업은행(36.02%)과한국해양진흥공사(35.67%)가지분의71.69%(지난4월17일기준)를보유중이다.HMM전신인현대상선의구조조정과정에서공공자금이투입된결과다.공공기관이지분3분의2이상을소유한대주주인만큼정부가본사이전이라는전략적결정을내릴수있다는게찬성측논리다.하지만HMM은공기업이아닌민간기업이고,정부지분도언젠가는매각해야한다.본사이전문제는정부가아닌HMM의경영적판단과주주의뜻에따라결정돼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특히민주당이이사의충실의무를일반주주로까지확대한상법개정안을추진하는입장에서‘대주주지분으로밀어붙인다’는방침은타당하지않다는비판도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부산이전이실현되면HMM일반주주이익이늘어나는가”라며“개별기업운명에대해불확실성을가중하는공약은지양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재명후보가언급한‘직원동의’부분도오해소지가있다.HMM직원1890명중육상직은1063명,해상직은827명이다.이가운데육상노조(민주노총)소속은약750명,해상노조(한국노총)소속은약600명이다.민주당은전날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협약식에참여한해상노조가본사이전에동의했다고말한다.그러나정성철HMM육상노조위원장은“해상노조가협약식에참석하긴했지만부산이전에동의하진않았고,협약식내용에‘부산이전’자체가없다”며“더구나(본사이전은)해상노조가아닌생활터전을옮기는육상노조의동의가필수적”이라고말했다.본사이동의실익이없다는주장도했다.이에민주당북극항로추진위관계자는“국민세금으로현대상선을살려놓은건데,국가지도자가얼마든비전을제시할수있다”며“부산의해운기자재와한국해양대,해양수산부,해사법원까지결합한다면HMM기업가치는더올라갈수있다.HMM육상노조도향후설득할것”이라고말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임반등·부산이전기대감에HMM장중52주신고가기록태양광주도‘햇빛연금’확대에강세미국과중국의관세전쟁휴전에따른기대감에대선후보들의공약효과까지더해져해운및태양광업종기업들이신고가를기록하고있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해운사HMM주가는전거래일보다6.49%급등한2만2150원에거래를마쳤다.개장직후한때10.58%까지올라2만3000원을기록하면서52주신고가를썼다.HMM주가급등은미국과중국이90일간관세를유예하고,그기간양국모두115%포인트관세인하에합의한것이큰영향을미쳤다.컨테이너물동량수요둔화우려가일부해소된데다그간뒤로밀렸던대기수요를기대할수있는환경도조성됐다.1분기실적도기대감을높였다.HMM의1분기매출액은지난해보다22.5%증가한2조8547억원을,영업이익은50.8%오른6139억원으로기대치를웃돌았다.류제현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관세발물동량불확실성속에서도운임반등기대감이살아날전망”이라며“저평가매력이여전하고2조원에달하는자사주매입시점도다가오고있다”고평가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전날북극항로개척을대비하기위해HMM을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밝힌것도호재로작용했다.또관세일시인하에도미국이중국태양광제품에대한관세는유지하기로했다는소식과이후보의에너지정책발표가맞물리면서태양광주에서도신고가가속출했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기위해태양광발전수익을주민과나누는‘햇빛연금’확대를공약으로내세웠다.이에한화솔루션이전날12.87%까지오르며3만8000원을찍고52주신고가를썼다.HD현대에너지솔루션도29.94%급등한4만4050원으로신고가를썼고,대성파인텍과파루등도상한가를기록했다.SK오션플랜트(24.78%)씨에스윈드(14.78%)등풍력발전주와삼성자산운용의‘KODEXK-신재생에너지액티브’,한화자산운용의‘PLUS태양광&ESS’등상장지수펀드(ETF)들도6%대급등하며수익률상위5종목에이름을올렸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미국정부의중국산태양광제품에대한관세부과유지와대선후보의신재생에너지관련공약에관련주가강세를보였다”고설명했다.다만태양광주들은단기급등에따른차익실현매물등으로15일대부분하락했다.한화솔루션은전거래일보다0.94%내린3만7000원을기록했고HD현대에너지솔루션은8.40%내린4만350원에장을마감했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공약검증이재명·김문수·이준석후보등주요대선주자의정치적노선이나지향점은다르지만,일치하는부분도있다.한목소리로‘경제성장’을1순위공약으로꼽았다는점이다.그러나방법론에서차이가뚜렷하다.재정전문가들은공약이구체적이지않은데다재원조달방안을찾을수없거나,일부는반(反)기업요소까지있다고우려한다.차준홍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경제공약은정부주도성장이핵심이다.인공지능(AI)관련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으로늘리고민간투자를100조원유치한다고공약했다.대통령이주재하는방위산업(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정례화하는내용도포함했다.정부예산이민간투자의‘마중물’역할을하기위해필요할경우증세하거나대규모국채발행도검토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이후보의공약은)대규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추진하는등돈뿌리기가두드러진다”며“정부가주도하는경제성장은민간의투자·소비를위축시키는구축(驅逐)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기업을살리겠다며재계가반대하는상법개정안이나‘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을다시추진한다거나주4.5일제를확대한다고도약속했다.법정정년연장도마찬가지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재계가경영권침해,고용축소,노사갈등심화,글로벌경쟁력약화등부작용을우려한공약이대거포함됐다”며“기업을지원하겠다는데정작공약에선규제를늘리는식이라기업지원의지가진짜있는것인지우려스럽다”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친(親)기업에초점을맞췄다.신기술·신산업분야규제철폐와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인하등감세공약을앞세웠다.주52시간근로시간규제를개선하는등재계민원도반영했다.정년연장문제도기업이자율적으로재고용·연장·폐지등을선택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대통령실에기업민원담당수석을신설한다고도약속했다.하지만대선후보확정이늦어진만큼공약이상대적으로부실하다는지적이나온다.AI100조원유치공약의경우이후보와판박이다.가뜩이나세수(국세수입)가부족한상황에서재원을조달할대책도빠졌다.김후보는“불필요한정부사업을줄이고기존재원을활용하겠다”고설명했다.10대기업의한대관담당임원은“기업이바라는내용을공약에망라했지만,구체적인실행전략을찾을수없다”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AI등거대공약을앞세우는대신정부부처감축등일하는방식의효율,혁신에방점을찍었다.공약에서눈에띄는건리쇼어링(해외로진출한공장의국내복귀)기업지원,외국인노동자전용특수비자신설등이다.한경제단체관계자는“실현가능성을고려한건바람직하다”면서도“산업의경쟁력을끌어올리지않고선(이후보의공약이)근본대책이될수없는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앞서경제5단체는지난11일대선후보에게국가AI역량강화,광역권규제완화,신규자유무역협정(FTA)추진,중견기업지원확대,정년연장대신퇴직후재고용등의내용을포함한100대정책과제를제언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본사부산이전”공약국내1위,세계8위컨테이너해운사인HMM이때아닌‘본사이전’혼란에빠졌다.유력대선후보인이재명민주당후보가지난14일부산서면유세에서“산업은행부산이전은어렵다.해양수산부와대한민국의가장큰해운회사인HMM을부산으로옮겨오도록하겠다”“HMM은민간회사라쉽지않지만정부출자지원이있기때문에마음먹으면불가능은아니다.일단HMM직원들이동의했다고한다”고밝혔기때문이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에있는HMM본사스크린에홍보영상이나오고있다./연합뉴스시가총액약22조원으로국내기업중16위,민간기업인HMM의본사이전이왜화두에올랐을까.1976년아세아상선으로시작한HMM은2010년대해운업불황으로파산위기에놓여산업은행등채권단관리로넘어갔다.이후정부지원,해운업호황등으로조(兆)단위영업이익을기록하며흑자전환과체질개선에성공했다.HMM이우량기업으로거듭나자대기업유치에사활을걸고있는부산지역사회의요구,표심을고려한약속이맞물린것이다.일각에선“선거때마다지역에‘대기업이나공기업을유치하겠다’는공약이반복되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이런공약이나올때마다기업이나기관은눈치를볼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래픽=양인성◇부산항모항(母港)이지만,주요고객은서울·해외에HMM은본사는서울여의도중심인파크원타워1건물에있다.컨테이너선이주로출발하는모항(母港)은부산항이다.작년말기준,계약·영업등을맡은육상직은1063명,선박운항을맡는해상직이827명이다.여의도본사근무인력이800~900명수준으로가장많다.고객사인‘화주(貨主)’기업이대부분서울권에몰려있기때문이다.해운협회도여의도에있다.부산지역사회는산업은행부산이전이어려운상황에서‘지역균형발전’을위해선대기업본사이전이필수적이고,그기업이우선HMM이돼야한다는주장이강하다.이후보도이런민심을고려해산업은행대신HMM본사이전을앞세운셈이다.HMM은민간기업이지만정부가대주주다.채권단관리를거치며36.02%를보유한산업은행이최대주주고,한국해양진흥공사(35.67%)가2대주주다.둘지분을합하면약72%에달한다.정부측이이사회의결,주주총회등을거쳐본사이전을결정할수있다.그래서이후보의‘부산이전’발표이후에도HMM안팎에선“민간기업의본사이전이선거공약이될수있느냐”“정부지원으로회생한기업이니가능하다”등갑론을박이계속이어졌다.◇본사옮기면장점은지자체는대기업본사를유치하면법인세등조세수입증가를기대할수있다.일자리창출도어느정도기여할수있다.대기업유치상징성도있다.그러나업계에선“해운업은‘세일즈’가중요한산업”이라며“대규모공장이있는제조업유치같은효과는기대할수없다”는말이나온다.세계1위컨테이너해운사인MSC도본사는내륙국가인스위스제네바에있다.이곳에서글로벌기업을상대로영업하고,세계각지에있는항만에서물류를운영하는방식이다.또,해운사는자기자본만으로는고가의선박을건조할수없기때문에선박을담보로장기융자를받는‘선박금융’도핵심업무다.이점에서는부산보다금융사가밀집한서울여의도가유리하다.그래픽=양인성이재명후보가‘전해들었다’는취지로불분명하게밝힌‘직원동의’를두고도말이나왔다.HMM노조측은‘본사이전관련해의견을수렴하거나동의를구한적없다’는취지로반박했다.한해운업계관계자는“국민연금공단이전북전주로본사를옮긴뒤유능한기금운용인력이줄줄이빠져나간것처럼,글로벌계약관리,영업등업무를하는젊은직원들의이탈이불가피할것”이라고했다.본사이전갈등은HMM의최대과제였던‘민영화’에도불안요소가될수있다.산업은행이작년HMM매각에나섰지만무산됐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14일“개별기업운명에대해정부가불확실성을가중하는공약은지양해야한다”며“HMM이사실상국가소유상태라하더라도입지는회사가최고의성과를낼수있는곳이돼야한다.단순히‘부산매표’를위해(이전을)제시하는것은위험하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한반도비핵화로평화분위기"文정부계승김문수"북핵억제력강화···대북지원은인도적사업만"이준석"통일부폐지해외교통일부로···핵무력잠재력확보해야"대북정책은유권자들이관심있게보는정책이슈중하나다.특히접경지역이광범위하게펼쳐져있는강원도의경우각주자들이어떤기조를취하느냐에따라표심의방향이달라질수있다.6·3대선후보들은북핵문제의심각성에공감하면서도구체적인해결방향에대해서는엇갈린입장을내놨다.■이재명"한반도비핵화로평화분위기"文정부계승=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한반도의군사적긴장완화를추구한다.한반도비핵화를목표로평화분위기를조성하는데초점을맞춰큰틀에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과닮은꼴이라는평가를받는다.이후보는9.19군사합의복원,대북전단과오물풍선,대북·대남방송상호중단,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및소통채널을복원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또강원등접경지역은'평화경제특구'로지정,남북교류관문으로서인프라를확충하고,산업역량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북핵억제력강화···대북지원은인도적사업만"=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북핵문제에대해좀더강경한입장이다.'북핵을이기는힘,튼튼한국가안보'를슬로건으로제시하면서한미동맹을바탕으로전술핵재배치및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핵공유를검토하고,북한의탄도미사일핵잠수함개발에대응해우리도핵추진잠수함을개발하겠다고약속했다.또미국전략자산상시주둔,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내실화등을제시했다.대북지원은전염병예방등인도적사업에국한해야한다는의견이다.■이준석"통일부폐지해외교부로···핵무력가질잠재력은확보해야"=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한반도긴장을높이는핵무장은당장은어렵다고판단했다.다만잠재적으로핵추진잠수함개발은필요하다는의견을밝혔다.이와함께남북정상회담의가능성을열어놨다.조건없이북한과대화해해결책을찾겠다는의미로읽힌다.또'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만든다'는기조아래통일부를폐지하고,이를외교부로통합하는'외교통일부'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안보부총리직을신설하는'3부총리제'도제안했다.Copyright©강원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