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환율틈탄가격인상·담합엄단외환부당유출로환율흔든기업도조사총31개업체1조원세금탈루추정국세청이가격을유지하면서양은줄이는이른바‘용량꼼수’등을통해물가를올리는기업에대한세무조사에착수한다.고환율등시장불안이커지는상황에서불공정행위로이를부추긴기업들에대한조사에나서는것이다.외국국적을보유한채로국내에서다수의법인을운영하는이른바‘검은머리외국인’의탈세여부등도들여다볼계획이다.국세청은이달중가격담합등불공정행위로물가불안을부추기거나납세의무를회피하고부당이득을챙겨온‘시장교란행위탈세자’에대한세무조사에나선다고23일밝혔다.이번조사는고환율등시장불안이커지는상황에서일부기업이원자재가격상승,원화약세등외부요인을가격인상의명분으로삼아가격담합등을통해원가상승폭을웃도는수준으로가격을조정하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조사대상자는△가격담합등독·과점기업△고환율로수입물가가급등하지않도록식품원료등을수입할때적용하는저율관세(할당관세)를편법으로이용한수입기업△가격은유지하면서양을줄여사실상물가를올리는슈링크플레이션프랜차이즈△외환부당유출로환율불안을유발하는기업등31개업체로,이들의전체탈루혐의금액은약1조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뉴시스첫번째조사대상은가격담합,시장지배력남용등비시장적수단을이용해수요와공급에따른가격을뛰어넘는수준으로가격을부풀려동종업계대비높은초과이윤을챙긴‘독·과점기업’이다.조사대상업체는담합업체들과사다리타기,제비뽑기등을통해낙찰순번을정해나눠먹기식수주를하면서들러리업체에게입찰포기에대한대가로공사계약금액의10%에달하는금액을사례금으로지급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수취한것으로조사됐다.과거수년간의가격담합으로제재를받은또다른업체는수도권에소재한호텔을운영하면서사주자녀가최대주주로있는특수관계법인에게시가보다낮은가격으로건물을임대하는방식으로이익을나눠준것으로파악됐다.두번째조사대상은물가안정을위해일정기간농·축·수산물등에대해관세율을낮춰주는할당관세혜택을누리면서도이를가격에반영하지않는방식으로이익을극대화한‘할당관세편법이용수입기업’이다.조사대상업체들은사주의자녀가운영하는특수관계법인을유통과정중간에끼워넣고관세감면을받은원재료를낮은가격에공급하는등부당하게이익을나눈것으로조사됐다.또특수관계법인에게할당관세적용품목수입과관련된선적·물류·통관등업무를대신처리해주면서관련수입대행용역을과세가아닌면세로신고해부가가치세를탈루한것으로파악됐다.세번째조사대상은치킨,빵등서민지출비중이높은외식분야에서가격은그대로둔채은근슬쩍중량만줄이는용량꼼수를통해사적이익을추구하는‘슈링크플레이션프랜차이즈’다.조사대상업체는원재료·부재료판매업체와직거래가가능함에도계열법인을거래단계에끼워넣어원재료·부재료를시가대비고가로매입한것으로나타났다.또사주일가가소유하고있는가맹점을인수하면서권리금을과다하게지급해이익을나눈것으로조사됐다.또다른업체는대표이사가점주로있는가맹점의가맹비및인테리어등창업관련비용을회사가대신부담한것으로파악됐다.법인의신용카드를사용해골프장이용,명품구입등호화생활을누리면서이를비용으로처리해소득을줄이기도한것으로조사됐다.네번째조사대상은법인자금을편법으로유출해고가의해외자산등을취득하는과정에서불필요한외환수요를증가시키거나외환을국외로부당하게빼돌린‘외환부당유출기업’이다.조사대상업체들은법인자금을사용해자녀를외국으로유학보내는것을넘어가족전체를이주시키고고액부동산,고급콘도,호화요트취득등사치생활을한것으로파악됐다.또다른조사대상자는외국국적을보유하고국내에서다수의법인을운영하고있는이른바검은머리외국인으로,수출대금등사업활동에대한대가를외국인지위를이용해개설한대외계정을통해수취하고개인소득세신고를누락한것으로조사됐다.국세청은“이번세무조사를통해물가･환율상방압력을유발하는등시장불안정성을키우면서정상적인경제활동범위를넘어부당하게이득을취한시장교란행위탈세자에대해철저히검증하겠다”고했다.정봉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기본소득은정책우선순위포기한무차별적복지"노벨경제학상제임스A.로빈슨"AI전환시대,정부역할중요"환영사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3일서울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2025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개막식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서울시가2022년시범도입해3년차를맞은'디딤돌소득'이전년도에비해수급가구가수급에서벗어나는비율(탈수급률)과근로소득이늘어난비율이모두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시는23일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아트홀2관에서'2025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을열어3년간의종합성과를발표하고경제·복지전문가들과소득보장제도의방향을논의했다.디딤돌소득은기준중위소득85%이하가구를대상으로기준중위소득대비부족한가계소득일정분을채워주는서울시의소득보장실험으로,올해6월시범사업이마무리됐다.기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달리수급자의근로의욕을촉진하는방향으로설계됐다.성과연구결과에따르면2년차대비3년차의수급가구탈수급률은1.1%포인트높아졌고,수급가구중근로소득이증가한가구의비율도2.8%포인트상승했다.아울러필수재소비지출이늘고영양상태도1.3%개선됐다.수급가구주의평균노동공급은10.4%포인트감소했지만,이는교육과돌봄,건강관리등생산성향상을위한활동에더많은시간을활용한결과로풀이됐다.가구주가아닌가구원의노동공급은줄지않았다.특히소득이기준중위값의30%이하인저소득가구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디딤돌소득으로전환한이후가구소득과보장탈피율이꾸준히개선돼근로유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디딤돌포럼환영사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3일서울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2025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개막식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세훈시장은환영사에서인공지능(AI)발전으로인한일자리구조변화를언급하며"정치권과사회일각에선기본소득이하나의대안으로논의되고있지만,급격한사회변화로인한불안을'모두에게똑같이나눠주는현금'으로덮는것이지속가능한해법인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모든국민에게같은액수를나눠주는기본소득은정책의우선순위를포기한'무차별적복지'"라며"현상을모면하기위한이런단기처방은결국폭증하는빚이되어미래세대의부담이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또"디딤돌소득은무차별적으로재원을뿌리는제도가아니다.어려운이웃에겐더두텁게지원하되다시일어서고도전하는'성장의개회'를만드는미래지향적인소득보장모델"이라고차별점을강조했다.2025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개막(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3일서울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2025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개막식에서최호정서울시의회의장(왼쪽네번째부터),오세훈서울시장,제임스로빈슨미시카고대교수,파시모이시오핀란드국립보건복지연구원교수,에이미카스트로미펜실베니아대교수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포럼에선2024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제임스A.로빈슨미국시카고대학교교수가'포용적제도,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사회적기반'을주제로강연했다.로빈슨교수는"한국은단순한복지나사회보험의확장을넘어자산배분과사회적이동성회복을위한새로운사회계약이필요하다"며"서울시의디딤돌소득이현대사회의새로운사회계약을모색하는과정에서중요한연결고리가될수있다"고평가했다.영국출생인로빈슨교수는"영국에선지자체에서혁신적인프로그램을실험하고성공을거두면전국단위로확산되는사례들이있었다"며"지자체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특별대담에서는오세훈시장이AI고도화시대고용없는성장에대응하기위한정부의역할이무엇인지로빈슨교수와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에게질문하고제언을들었다.로빈슨교수는"1970∼80년대한국에다양한경제적변혁이있었는데,사회가달라진경제환경에잘적응했던것은교육에많은투자를해서풍부한인적자본이있었기때문"이라며"AI가보편화되는과정에사람들이유연성을갖게하는데는정부의역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강교수는"한국은AI의디지털전환속도에비해복지나제도가뒤처져있다는평가가많다"고지적했다.또"젊은세대는정규직보다창의적인사고방식을실현할수있는파트타임일자리를더선호하는경향이있는데,이런변화에맞춰고용복지를설계하는것이정부의과제"라고짚었다.세션은총3개로구성돼첫세션에선이정민서울대교수가디딤돌소득3년차의성과를평가한연구결과를발표했다.이어두번째세션에선디딤돌소득제도의실행력과완성도를높이기위한심화연구결과가발표됐고,세번째세션은미래의소득보장제도가나아가야할방향을논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앙지법·고법에전담재판부…중앙지법에전담영장판사도'허위·조작정보에징벌적손해배상'정통망법개정안은내일표결내란전담재판부법국회본회의상정(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법이상정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사건등을전담할재판부설치법안이23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가결했다.민주당이발의한이법안은내란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한뒤해당법원의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배치안을정하고,이를판사회의가의결하는절차등을밟도록했다.서울중앙지법에내란죄등수사관련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전담해심사하는영장전담판사2명이상을두도록하는내용도법안에담겼다.해당영장전담판사역시내란전담재판부구성과동일한절차를통해보임된다.전담재판부는원칙적으로1심부터설치되지만,법시행당시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는내용의부칙을뒀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은현재지귀연부장판사가이끄는서울중앙지법1심재판부가계속담당하게된다.이법안이전날본회의에상정되자국민의힘은민주당의사법부장악시도라고반발하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로맞섰다.첫주자로나선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날을넘겨토론을이어가며역대최장필리버스터기록을세웠다.장대표의토론은범여권정당들의종결동의에따라필리버스터가법안상정24시간만에자동종료되면서함께마무리됐고,법안은표결을거쳐본회의문턱을넘었다.무제한토론이어가는장동혁대표와자리지키는법무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이어가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이본회의장자리를지키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민주당이발의한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바로본회의에상정됐다.법안은불법정보의개념과허위·조작정보의판단요건등을구체화하고정보통신망내에서이들정보의유통을금지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손해를가할의도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타인의인격권·재산권및공익을침해하는허위·조작정보의유통등을금지하는내용등이담겼다.언론및유튜버등이부당한이익등을얻고자의도적으로불법·허위·조작정보를유포해타인에게손해를가하면손해액의최대5배까지책임지도록하는징벌적손해배상규정등도포함됐다.아울러비방목적에따른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저지르면3년이하의징역이나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했다.민주당은소관위(과방위)를거쳐법사위심사과정에서일부조항을두고위헌논란이일면서법안을막판까지수정했다.이날본회의에상정된수정최종안은허위·조작정보의유통금지조건을과방위심사당시기준으로원상복구한내용이다.국민의힘은이법안이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하는이른바'슈퍼입틀막법'이라고비판하며또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정당들은종결동의안을제출,24시간이지난24일이법안을표결처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달러환율,1480원중반지속…장중고점1484.1원주식·채권시장서외국인순매수…엔화도강세원화만나홀로약세…"팔사람없고살사람만있어"[이데일리장영은기자]23일원·달러환율이1480원대중반의높은수준에서움직이면서상승압력을더세게받고있다.연말을맞아거래량이줄면서시장이얇아진가운데,달러매도는나오지않고매수수요만지속되면서‘사면오르는’양상을보이고있다는분석이다.23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서울외국환중개에따르면오전11시35분기준환율은전일대비3.4원(0.23%)오른1483.5원에거래되고있다.1480원으로장을시작한이래장초반1479.5원지소폭내렸다가이후조금씩오르면서장중고점인1484.1원을찍었다.이날새벽2시환율은전일대비3원상승한1481원에마감했다.이번장주간거래(오후3시30분)의종가1480.1원과비교하면0.9원올랐다.환율이야간거래를1480원대로마감한것은지난해7월연장거래를시작한이후처음이다.국내시장전체적으로봤을때는환율이오를만한뚜렷한이유는찾기힘들다.외국인투자자는주식시장에서는유가증권시장에서3900억원가량을순매수,코스닥시장에서약2100억원어치를순매도하며전체적으로는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국채시장에서도외국인은4700억원규모의순매수를보이고있다.달러·엔환율은전일보다0.59원(0.38%)내린156.32엔을기록하고있다.최근강하게나타났던원-엔동조화현상마저약해진모습이다.문정희국민은행연구원은“연말에거래는많지않은상황에서달러매수수요는견조하고매도는별로나오지않고있다”며“기업들같은경우도아직은(매도물량을내놓지않고)더보는것같고매수수요는역외에서나오고있다”고했다.임환열우리은행연구원도“외환시장수급요인으로환율이오르고있는상황”이라며“수입업체를중심으로한달러매수세가계속유입되고있고,미국주식시장이연말랠리조짐을보이면서해외주식에투자하기위한국내투자자들의(달러)환전수요도나오고있다”고설명했다.이처럼달러매수수요는꾸준히있는반면,매도물량이나오지않다보니환율이오를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진단이다.다만,1500원선을사수하기위한외환당국개입과국민연금환헤지(위험분산)출회에대한경계감등이작용하면서상단도제한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문연구원은“환율이오라고있지만국민연금환헤지물량도대기하고있어위쪽도무겁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임연구원도“1480원대가고착화된다면1500원까지보는상황이될수있어서당국입장에서도실개입물량을출회하지않을까싶다”고전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망후18년만에콘크리트속에서미라화된시신으로발견된여아….지난3월일본오사카에서확인된엽기적인사건과관련해일본아사히신문은일본내에서최소197명의아동이행방불명상태라고23일보도했다.당시사체로발견된이와모토레이나(岩本玲奈)는키는109.5cm로전신이미라화된상태였으며,경찰은부검과DNA감정결과등을통해사망당시나이는6세로추정했다.레이나의시신이18년만에발견된오사카부야오시의공동주택.사진테레비오사카캡쳐시신이발견된곳은오사카부야오시의한공동주택으로,거주자가퇴거한뒤집을살펴보던관리인이벽장안에남겨진금속제상자(가로88cm,세로45cm,높이35cm)에서악취가나자수상히여기고경찰에신고했다.상자무게는228kg에달할정도로무거웠는데,이를개봉하자나온것은콘크리트더미였다.경찰은악취의이유를파악하기위해퇴거자의아들인이이모리노리유키(飯森憲幸)에게전후사정을물었고,그는“콘크리트안에작은아이가들어있다”고답했다고한다.조사결과,이이모리는레이나의외삼촌이었으며경찰에“훈육때문에때렸고,아버지(레이나의조부)와상의해둘이서콘크리트에묻었다"고진술했다.레이나의시신은할아버지가살던집에서콘크리트에묻힌상태로18년간방치된것이다.경찰은이이모리를2006년12월~2007년1월사이에레이나를살해한혐의로체포하고,상해치사로기소했다.지난3월이와모토레이나를폭행으로사망케한혐의로경찰에체포된외삼촌이이모리노리유키.사진테레비오사카캡쳐이처럼아이를살해하고도18년간시신을방치한채은폐할수있었던것에대해아사히신문은일본행정기관의직권말소때문이라고설명했다.일본의주민기본대장법에따르면지자체는실제거주여부가확인되지않을경우엔직권으로주민등록삭제가가능하다.이후엔건강검진안내나초등학교취학통지등도발송되지않는다.레이나가이런사례다.아사히신문취재결과레이나는조부가2004년직권말소를신청했고,야오시는주소지현장조사등을실시한뒤이를수용했다.이후레이나는완전히법의'사각지대'의놓인상태에서외삼촌의폭행으로사망했고18년간드러나지않았다.한편아사히는각지자체에취재한결과직권말소로행방을알수없는18세미만아동및청소년이197명에달한다고보도했다.그러면서"(조사에응하지않은지자체를감안하면)일본전체에선상당한숫자일것"이라는니시자와사토시야마나시현립대특임교수의의견을덧붙였다.한국의경우엔출생후출생신고를하지않은이른바'유령아동'이사회적문제가됐다.2023년7월정부가출생기록과출생신고를교차확인하는방식으로전수조사를벌인결과,2015년2월생후6일된아기를사망케한40대모친이기소되기도했다.지난해에도부산에서숨진생후18개월된아이가'유령아동'으로확인됐다.유성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원초적질문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한달공정위원장“쿠팡영업정지가능”입점업체·배달기사피해가능성영업정지현실적으론어려울수도더불어민주당‘연석청문회’추진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가일파만파로확산하고있다.19일엔공정거래위원장까지나서쿠팡에영업정지처분을부과할수있다는입장을내놨다.여야정치권에선김범석쿠팡의장을소환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문제는이런강공책이효과를낼수있느냐다.현재로선알수없다.아쉽게도법적공백도,현실적제약도많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한방송에출연해쿠팡에영업정지명령을부과할수있다고밝혔다.[사진｜뉴시스]"쿠팡이피해회복조치를적절히시행하지않을경우엔영업정지처분을부과할수있다."지난19일KBS뉴스라인W에출연한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의말이다.쿠팡이고객개인정보3370만건이유출됐다는사실이알려진지한달여가흘렀는데도무책임한태도로일관하자나온경고성발언이다.일례로지난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과방위)는쿠팡청문회를열고창업자이자실질적의사결정자인김범석쿠팡Inc(쿠팡모회사)의장을증인으로채택했지만,김의장은'해외체류'를이유로불출석했다.여기에더해개인정보유출사고당시책임자였던박대준대표가사임(12월10일)하면서해당청문회엔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쿠팡Inc최고관리책임자겸법무총괄)가출석했다.로저스임시대표가한국어를모른다는이유로답변을회피하거나통역으로시간을끌면서'맹탕청문회'가됐다는비판이이어졌다.쿠팡에강력한책임을물어야한다는여론이커진배경이다.■변수①쿠팡영업정지가능할까=관건은주위원장의말처럼쿠팡에영업정지처분을내릴수있느냐다.불가능한건아니지만현실적으론쉽지않다.현행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르면,쿠팡과같은전자상거래사업자는소비자정보가도용돼재산상손해가발생했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피해회복을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만약시정명령을제대로이행하지않거나,소비자피해예방ㆍ구제조치가제대로이뤄지지않을경우공정거래위원회가1년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내릴수있다.하지만실제영업정지를내리기까지절차와요건이까다롭다.우선현재진행중인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정보도용으로인한소비자피해가입증돼야한다.이를바탕으로공정위가시정명령을내리고,쿠팡이이를제대로이행하는지점검해야한다.만약시정명령을제대로이행하지않을경우에한해영업정지처분을결정할수있다.[※참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1월30일부터한국인터넷진흥원,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는민관합동조사단을가동하고있다.사고원인분석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사진｜뉴시스]현실적요건도있다.쿠팡을영업정지했을때소비자,입점업체,배달기사등에미칠영향도따져봐야한다.쿠팡은국내온라인쇼핑거래액의22.3%(2024년기준)를차지할만큼시장에미치는영향력이막대하다.고용인원은8만명(2024년기준),쿠팡에입점한소상공인은23만명(2023년기준)에육박한다.쿠팡PB(PrivateBrand)상품을생산하는협력업체직원도2만3000명(2024년기준)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여기에배달기사까지포함하면쿠팡과직간접적으로연결돼있는노동자의숫자는수십만명에이른다.이때문에쿠팡을영업정지할경우시장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도영업정지를두고회의적인목소리가나오는이유다.민병덕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은22일SBS라디오프로그램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소비자)손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데피해회복이나재발방지조치가취해지지않으면영업정지가가능하다"면서도"하지만전면적인영업조치는소비자,입점업체,배달기사등에파장이클우려가있어조건부영업정지나영업제한조치가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변수②김범석출석가능할까=이런현실적우려때문인지여야정치권에선쿠팡을더강하게압박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2일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업무보고에서"국민에게피해를주면엄청난경제적제재를당하고,잘못하면회사가망한다는생각이들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오는30~31일이틀에걸쳐쿠팡의개인정보유출문제를총망라해다루는'연석청문회'를개최한다는계획을세웠다.허영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22일"국회5개상임위(과방위ㆍ정무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가공동으로청문회를개최할것"이라면서"국민의힘에도참여를요청하겠지만여야합의가불발되더라도민주당단독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관건은김의장의출석여부다.민주당은김의장이17일열린국회과방위청문회에이어이번에도불출석하면쿠팡국정조사를불사한다는입장을밝혔다.그럼에도김의장을증인대에세울수있을지는미지수다.현행법(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상국회의증인출석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불응할경우'동행명령'을내릴순있다.하지만미국국적을가진김의장처럼외국인이거나해외체류자인경우동행명령집행이사실상불가능하다.그렇다고불출석에상응하는징계나벌금이엄한것도아니다.정당한이유없이불출석할경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법에규정돼있지만대부분솜방망이처벌에그친다.[사진｜뉴시스]이때문인지김의장이두려워하는건국내상황이아니라미국의집단소송이란말까지나온다.실제로지난18일(현지시간)쿠팡Inc주주들이미국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법인과김의장등을상대로증권집단소송을제기했다.이들은"쿠팡이고객데이터유출사실을인지하고도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공시하지않은건증권거래법위반"이라고주장하고있다.미국증권거래법에따르면,주주들에게영향을줄수있을만한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가발생했을경우4일이내에공시해야한다.하지만쿠팡은11월18일사고사실을인지하고도미국증권당국엔한달후인12월16일신고했다.집단소송의특성상소송에참여하는주주들은앞으로도늘어날공산이크다.김의장이한국보단미국에서벌어진법적소송에민감하게대응할것이란전망이나오는이유다.이런상황에서우린쿠팡에지금의피해에걸맞은책임을물을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2시반윤석열추가구속심문…올해세번째내란특검청구구속영장기한,다음달18일까지박억수특검보등6명참석예정…"사정변경없어"[앵커]구속기간만료까지한달이채안남은윤석열전대통령의추가구속심문이오늘열립니다.통일교청탁의혹에연루된건진법사,전성배씨는오늘구형을앞두고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오늘윤전대통령구속심문이열리죠?[기자]네,오늘오후두시반에일반이적혐의를심리하는재판부가심문을진행할예정입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심문은지난1월과7월에이어세번째입니다.지금구속돼있는건내란특검에서청구한구속영장때문인데요.기한이다음달18일까지라얼마남지않은상황입니다.특검팀에서는박억수특검보,박향철부장검사등6명이심문에참석하는데요.윤전대통령이지난7월증거인멸우려로재구속된이후달라진점이없다는이유등을들어구속필요성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앞서구속기간이곧끝나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대해서도같은재판부가구속심문을진행했습니다.특히김전장관의구속기간은모레종료되는만큼,재판부가빠른시간안에결론을낼거로보입니다.[앵커]건진법사는오늘재판이마무리된다고요?[기자]네,법원은오늘오후2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된전성배씨의결심공판을진행합니다.특검측의최종의견진술과전씨측의최후변론,그리고전씨의최후진술이진행될예정입니다.재판부는이구형절차에앞서김건희씨에대한증인신문도진행할계획이었는데김씨가어제불출석사유서를냈습니다.김씨는앞선기일증인신문에도나오지않아서구인영장이발부돼있는상태라,재판부가불출석사유서까지함께검토한뒤처분을정할거로보입니다.전씨는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현안에대한청탁과함께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등금품을받아김건희씨에게전달한혐의로기소됐는데금품을전달한사실자체는인정하고있습니다.[앵커]오늘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혐의재판도열리죠?[기자]네,오늘오후2시부터열리는이전장관재판에서는조태열전외교부장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에대한증인신문이각각진행됩니다.조전장관은비상계엄당일계엄선포를위한국무회의에참석한인물이고,강전실장은대통령실로들어오라며이전장관에게연락한인물입니다.그런만큼오늘증인신문에서는이전장관이계엄당일대통령실로향하기까지의과정과국무회의당시이전장관의행동등이주요쟁점이될거로보입니다.이전장관재판도막바지를향해가고있는데요.재판부는다음달12일변론을종결하겠다는입장이라내년2월정도에선고가나올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문지환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규모관광지구예고뜻깊은창조물"딸주애데리고'혁명성지'삼지연첫방문전문가"조만간단체관광객수용할듯"[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리설주여사와딸김주애가참석한가운데지난19일함경남도신포시에서지방공업공장준공식이진행되었다고21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양강도삼지연관광지구에새로지어진호텔들의준공식에참석해관광산업의중요성을강조했다.북한노동신문은삼지연관광지구에들어선5개호텔들의준공식이20일(이깔·밀영호텔),21일(소백수·청봉·봇나무호텔)각각진행됐으며,김위원장은첫날준공식에참석했다고23일보도했다.삼지연은김정은일가의'백두혈통'을상징하는백두산을끼고있는지역으로,북한은김일성주석의'항일혁명성지(聖地)'이자김정일국방위원장의출생지라고선전해왔다.이번일정에는김위원장의딸주애와부인리설주가동행했는데,김위원장이주애를데리고정치적상징성이큰삼지연을찾은것은처음이다.준공식에서연설자들은"이번에완공된호텔들은백두산으로부터북포태산,남포태산을아우르는대규모관광지구의출현을예고하는뜻깊은창조물"이라고말했다.이어"삼지연시가머지않아매력적인산악관광지구,인민의문화휴양지로이름떨치게되리라는확신을표명"했다고신문은전했다.김위원장은"수도와지방의곳곳에서급진적인발전과변천의새페이지들을줄기차게써나가는것과함께관광명소들에현대문명의실체들을대대적으로일떠세우는것자체가우리인민의높아가는이상과우리국가의발전잠재력에대한뚜렷한증명"이라고말했다.또"삼지연시를나라의관광문화를대표할수있는혁신적인문명도시로더욱훌륭하게개변시켜나가실드팀없는(흔들림없는)의지를피력"했다고신문은전했다.김위원장은"나라의관광문화를확립하고관광산업을활성화해나가는데서호텔들이차지하는위치와역할의중요성"을언급하고"관광업을발전시키는데서봉사시설도중요하지만기본은봉사의질"이라고말했다.노동신문홈페이지는다른김위원장일정과비교해도눈에띄게많은84장의사진을공개했다.이번에도앞선일정들과같이주애의위상을부각하는사진이여러장실렸다.주애는김위원장과함께호텔시설을점검하듯곳곳을둘러봤다.실내행사에서는맨앞줄김위원장오른쪽에앉았는데,해당사진에서리설주는보이지않는다.김위원장과주애가나란히앞서걷고리설주는멀찍이뒤에서두손을맞잡은채서있는모습도담겼다.호텔사진상으로는침구,욕실등을갖춘객실과노천탕등대규모의현대적인설비가보인다.신문은"삼지연시의줄기찬전변상을과시하는현대적인호텔들의준공은(중략)세계적인명승지로더욱빛을뿌릴백두산지구의밝은전망을선명하게그려주고있다"고했다.김위원장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부터비교적자유로운관광산업을외화확보수단으로활용하기위해공을들여왔다.이에따라삼지연을중심으로백두산관광문화지구조성을추진해왔으며,강원도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함께관광역점사업으로꼽힌다.통일부당국자는삼지연과관련해"북한이2013년도부터주거,공업,관광등도시정비를시작했다"며"김위원장이총12번방문해서현지지도하는등굉장히관심있는지역"이라고말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조만간중국접경지역을통해대규모단체관광객을수용할가능성이매우높아보인다"며"이번에준공된5개호텔은그들을맞이할핵심숙박시설로기능할것"이라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가8배띄워대량매도로631억원챙긴혐의法"배상윤회장해외도피로증거부족"[서울=뉴시스]한이재기자=15일오전서울남부지법현판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거짓호재성정보를유포해주가를8배띄운뒤주식을대량매도해630억원대부당이득을챙긴KH필룩스전직임원들이1심에서전원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이사건을주도한것으로보이는그룹회장의도주로조사가이뤄지지못한상태에서기소돼증거가부족하다고봤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5부(양환승부장판사)는23일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된KH필룩스전직부회장A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같은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또다른전직부회장B씨와전직대표이사C씨에게도무죄를각각선고했다.재판부는불법대북송금의혹등으로수사를받다가3년째해외도피중인배상윤KH그룹회장을무죄배경으로언급했다.양판사는"이사건은사기적부정거래를주도한것으로보이는배상윤KH그룹회장이해외로도주해조사가이뤄지지못한상태에서기소됐다"며"현단계에서검사의주장과제출증거만으로는이런결론을내릴수밖에없다"고판시했다.또보도자료를통해바이오사업관련허위정보를유포한혐의에대해서는"KH필룩스에서배포한보도자료가유익에해당한다거나이런내용을미리인식하고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유상증자에대해서도KH필룩스의행위자체는자본시장법에서금지하는사기적부정거래에해당할여지가크지만,피고인들이공모내지관여했다는점에대해검사가충분한증거를제출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A씨등은지난2018년2∼9월미국바이오회사로부터자금을투자받고암치료제를공동개발하기로했다는등의허위사실을유포해주가를띄워631억원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로기소됐다.이들은지난2016년회사를무자본으로인수한뒤이같은허위호재성보도자료를배포했고,주가가뛰자차명으로보유하던주식과전환사채를매도해이익을본것으로조사됐다.당시전기·조명사업을하는KH필룩스의주가는종가기준3480원에서2만7150원으로8배가까이뛰었다.지난2023년4월6일부터는증권시장에서거래가중지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신당,부동산대책무효확인·취소소송정부소송보통정부법무공단,중소형로펌패소하면정책신뢰훼손·부동산시장영향커국토부,행정소송총력대응“당연히승소”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전경./뉴스1국토교통부가10·15부동산대책무효를놓고진행중인행정소송에서대형로펌인법무법인광장을선임한것으로확인됐다.이번소송에참여하는변호인단에는거물급전관이대거포함됐다.재판부는10·15대책행정소송첫심리기일을추가심리없이내년1월15일로정했다.통상정부부처가진행하는행정소송은정부법무공단이나중소형로펌이대리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국토부가이례적으로대형로펌을선임한데는10·15부동산대책무효결정이내려질경우정책의신뢰성이무너지고시장에미칠파급력이큰만큼총력대응이필요하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23일법조계에따르면국토부는개혁신당이제기한10·15대책무효확인·취소행정소송의소송대리인으로광장을선임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11월11일서울행정법원에10·15부동산대책무효확인·취소소송소장과효력정지신청서를접수했다.10·15대책은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내용이다.개혁신당은국토부가의도적으로통계를누락해서울도봉·강북·금천·중랑구,경기의왕,성남중원,수원장안·팔달구등이강화된부동산규제를적용받게됐다고보고있다.국토부담당변호인은강동혁·강영수·서동민·윤병서·홍성욱변호사다.이중강동혁·강영수·서동민변호사는판사출신변호사로거물급전관이라는평가를받는다.강영수법무법인광장대표변호사는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와인천지법원장을거쳐올해2월광장에합류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을맡고있는거물급전관인사라는평가가나온다.서동민변호사도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영덕지원판사(40기)를거쳐광장에합류했고,강동혁변호사도행정법원부장판사(31기)를거쳐광장에합류한전관이다.법조계관계자는“인천지법원장또는행정법원재판장을지낸변호사들이이번소송을맡는다는것은대형로펌내에서도영향력이센전관이참여했다는의미다”라고전했다.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과노원구민들이11월22일오후서울노원구롯데백화점앞에서토지거래허가제즉각해제촉구집회를하고있다./뉴스1정부부처는통상행정소송시정부법무공단이나중소형로펌을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대형로펌의경우정부를대리한다는상징성때문에수임료가높지않아도사건을수임하는경우가종종있지만,행정소송에대형로펌이참여하는것은일반적이지않다.한정부관계자는“국토부의경우과거항공관련소송에서전문성이필요해대형로펌을선임한경우도있었지만,대부분정부법무공단이나중소형로펌을선임한다”고했다.국토부가이례적으로대형로펌을선임한것은10·15부동산대책에따른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무효화될경우시장의혼란이커질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만약행정소송에서국토부의부동산대책이무효라는결론이나올경우당장규제가풀리는지역을중심으로집값이급등하는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국토부가행정소송에패할경우더큰문제는정책이신뢰를잃게된다는점이다.그렇게되면국토부가앞으로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해대책을내놓더라도시장에약발이먹히지않을가능성이크다.결국국토부는정책의가장기본요건인신뢰성을지키기위해대형로펌선임까지불사한것으로보인다.국토부관계자는“여러중대형로펌중실무적으로(행정소송을)잘할수있다고판단해선임한것으로알고있다”며“이번행정소송은당연히승소할것이라고보고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필리버스터최장기록…"내란재판부위헌"제1야당대표필버참여도최초…"결연한의지"민주김병주,본회의장항의…"찬성토론도해야"[앵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두고필리버스터를시작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역대최장기록을경신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토론종결절차를밟은뒤법안처리에들어간다는계획인데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다연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내란재판부법'필리버스터,몇시간째입니까?[기자]어제(22일)오전11시38분에시작됐으니곧24시간이됩니다.반대토론첫주자로나선장동혁대표,이미역대최장기록을경신했는데요.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에참여한건헌정사상처음인데다,같은당박수민의원이세운17시간12분기록을넘어섰습니다.당핵심관계자들은YTN에위헌으로점철된악법을막기위한야당대표의절박함과결연한의지로해석해달라고강조했는데요.장대표의무한질주에,찬성토론을준비하다입도못떼본민주당김병주의원의항의로고성이오가기도했습니다.민주당원내지도부회의에서도'명분도책임도내팽개친무책임한투쟁이다','정치적위기를모면하기위한코미디다'등견제구가터져나왔습니다.필리버스터는국회법에따라24시간이지나면표결로끝낼수있습니다.잠시뒤다수의석을가진더불어민주당은토론을종결시킨뒤내란재판부설치법을곧바로처리할방침입니다.법이통과되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혐의2심재판을전담재판부가맡게되는데요.국민의힘은법안이통과되면이재명대통령에게즉각재의요구권,그러니까거부권행사를요구한다는계획입니다.이어서국회본회의에정보통신망법개정안도민주당주도로상정됩니다.해당개정안은허위조작정보를악의적으로유포할경우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액을올리는게핵심인데,막판까지법안이수정에수정이더해졌습니다.단순착오나실수로인한허위정보까지문제삼는건위헌이라는지적이일자,'손해를가할의도'나'부당한이익을위해'등의표현으로고의성요건을강화한겁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연내처리만을목표로졸속·땜질입법을하는게드러났다며법안의위헌성을알리는반대토론을역시이어간다는계획입니다.[앵커]통일교특검상황도알아보겠습니다.여야사이논의에진전이있습니까?[기자]우선어제(22일)돌연,특검을받겠다고입장을바꾼민주당은연말안에는법안을발의한다는계획입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오늘아침회의에서시간을끌면진실은흐려지고증거는사라지게될거라며통일교특검추진의지를거듭강조했는데요.다만,국민의힘과개혁신당과특검추천방식이나수사범위를두고이견이있는상황입니다.민주당원내핵심인사는,YTN과통화에서제삼자가특별검사를추천한다해도주체가대법원,그러니까'조희대사법부'가돼서는안된다고선을그었습니다.또여야정치인뿐만아니라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됐던2022년대선도수사범위에포함해야한다는입장이라수사범위를두고도생각이다릅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오늘당장,특검법을발의한다는구상입니다.범야권은우선제삼자인대법원,법원행정처가특검을추천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았습니다.민주당을향해서는3가지를요구하고있는데요.송언석원내대표는기자간담회를통해첫째민주당도수사대상이되기때문에특검추천권을가질수없으며,둘째수사대상에는민중기특검의야당표적수사도포함돼야하고,마지막으로이대통령은한학자총재를접촉한적있는지밝혀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야권은민주당의입장선회를두고도진정성을의심하고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유튜브방송에서,받는척만하려는지연전술로보인다고비판했고,천하람원내대표도YTN라디오에서친문재인계'만타격이있을거라는판단이작용한거로보인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일단여야는오늘오후추가회동에나선다는계획인데,논의가급물살을탈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구치소접견조사…사건배당나흘만공수처현판[공수처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과천=연합뉴스)권희원전재훈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편파수사의혹'을수사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23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접견조사했다.공수처관계자는이날브리핑에서"오늘오전9시35분께부터윤씨를서울구치소에서참고인신분으로조사중이다"고밝혔다.공수처가지난19일민특검등에대한직무유기혐의고발사건을수사4부(차정현부장검사)에배당하고수사착수를결정한지나흘만이다.다만민특검소환조사계획과관련해선"수사를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예측하기어렵다"며말을아꼈다.사건배당이후곧바로윤전본부장을조사하며수사에속도를내는이유에대해서는"특별한배경이있는것이라기보다통상의고발사건수사단계대로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공수처는지난8월민중기특검팀이더불어민주당소속정치인들도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윤전본부장의진술을듣고도국민의힘소속정치인들만'편파수사'를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공수처는이날윤전본부장접견조사를통해그가특검팀에진술한내용과시점등을구체적으로확인할것으로보인다.윤전본부장은특검팀에2018∼2020년께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에게한일해저터널추진등교단현안해결을위한청탁성으로명품시계2개와함께수천만원을제공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특검팀은정식수사에착수하지않고수사보고서에만남겨뒀다가지난달초내사(입건전조사)사건번호를부여하면서금품을주고받은이들에게뇌물또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본부장은전전장관외에도임종성전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에게도금품을전달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관련고발장을접수한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공수처법에따라사건을공수처에이첩했다.특검팀은이같은의혹과관련해최대한수사실무상원칙을고수하려했다는입장이다.통상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거나추가절차가필요하면관련수사가종료되는시점에적법한수사기관에일괄적으로이첩하는게실무상원칙이고,이에따라통일교관련수사가마무리된지난달초이첩목적으로내사기록을만들고사건번호를부여했다는것이다.한편공수처는독립청사신축계획과관련해2027년착공후2030년입주를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공수처관계자는"기본설계,실시설계,건설시공순서로진행될예정이며설계단계에서총사업비조정이이뤄질것"이라며"첫단추를끼우는상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