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프리즘]“정부가책임”외친후보들…이재명‘직접지원’vs김문수‘통합시스템’6·3대선을앞두고소상공인표심을겨냥한후보들의공약경쟁이본격화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나란히소상공인지원정책을핵심경제공약으로제시했다.지역화폐확대와대출탕감을내세운이후보와대통령직속지원단신설과전통시장세제지원을강조한김후보는금융·세제·유통등실질적대응수단전반에걸쳐다른해법을제시했다.15일정치권에따르면두후보는코로나19이후누적된자영업위기를국가가책임지고풀어야한다는기조는비슷하지만,접근방식은분명하게다르다.이재명후보는자영업자부담완화를위한대출탕감과분배형소비진작대책에초점을맞췄고,김문수후보는대통령직속컨트롤타워구축과자금공급시스템개편으로대응체계전반을정비하겠다는입장이다.이준석후보의공약은아직나오지않았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이준석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뉴스1◇이재명,지역화폐확대‘분배중심’기조이재명후보는‘가계·소상공인의활력증진및공정경제실현’을10대공약의세번째핵심키워드로제시했다.이후보는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확대와정책자금대환대출,배달플랫폼수수료상한제도입등을공약에포함했다.코로나시기집중됐던소상공인대출에대해선“정책자금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소상공인전용인터넷은행을설립하고,저금리정책자금을확대해소규모자영업자의금융접근성을높이겠다는계획도밝혔다.임대료‘꼼수인상’을막기위해건물관리비세부내역공개를추진하고,자영업자의‘아프면쉴권리’를보장하기위한상병수당확대,육아휴직수당신설등도포함됐다.유통구조개편도공정경제공약의한축이다.배달앱수수료상한제와중개수수료차별금지를도입하고,전통시장및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상권르네상스2.0’프로젝트도병행추진할계획이다.소비진작수단으로는온누리상품권과지역화폐발행확대를통해골목상권으로돈이돌게하는구조를설계했다.이후보의정책기조는문재인정부의‘공정경제’프레임을계승한성격이짙다.공정경제는2017년문재인정부에서처음공식적으로사용됐다.당시정부는공정경제에대해‘불공정을시정하고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음으로써소득주도성장과혁신성장이발현되도록하는제도적기반’으로설명한바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중구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에서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김문수,대통령직속지원단‘통합대응’강조김문수후보는‘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대통령직속으로설치해각종지원기능을통합하겠다고약속했다.생계방패특별융자,정책자금직접대출확대,폐업후재기지원금지급등현장성높은대책들을집중배치하면서정부가컨트롤타워가되어즉각대응하는구조를설계한것이특징이다.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율은현행40%에서50%로상향하고,일몰기한을3년연장한다.신용카드캐시백확대도함께제시했다.서민·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립을통해신복위,지역신보,소진공등으로분산된서민금융기능을통합하고,소상공인정책자금의직접대출비중을90%까지늘린다는계획도내놨다.고용보험·산재보험지원확대,공과금바우처지원,폐업후재기지원금확대,외국인근로자체류기간연장등현장요구가컸던정책들도다수포함됐다.특히소상공인사업자금에대해정부와은행권이연30조원규모의보증·자금을출연하겠다고밝히는등자금공급확대에방점을찍었다.소상공인고용여건개선을위한외국인력정책도포함됐다.현재4년10개월체류후재입국해야하는E-9비자체류조건을개정해,출국없이총12년까지체류가능하도록하고허용직무도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부산자갈치시장을방문해시민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서소상공인또는자영업자관련대책을별도로제시하지않았다.분배·복지보다는감세와규제완화중심의소형정부공약에집중하고있어,취약계층보호측면의정책비중은아직상대적으로적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자영업자부채탕감확대와공공도매시장도입등시장구조개편형공약을내놨다.농산물유통개혁을위해경매제를폐지하고직거래기반공공시장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방침이다.◇대선후보시혜성공약에‘모럴해저드’우려도소상공인맞춤대책이잇따르는가운데,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채무조정강화방안을공약에포함하면서선심성채무감면이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유발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지난14일발표한‘2025년상반기경제전망’에서“구조적으로생존가능성이희박한부실기업에대한금융지원은자제해야한다”며“취약부문에대한금융지원은개별차주의상환능력을고려해차별적으로적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규철KDI경제전망실장은“이러한원칙은개인사업자에게도마찬가지로적용될수있다”면서“무차별적인채무탕감은오히려사회적부담을키울수있다”고경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프리즘]구체적국민연금개편안언급피하는이재명자동조정장치·청년층연금논의불붙이는김문수新舊연금분리나서겠다는이준석유세현장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의모습/뉴스1저출산고령화로국민연금고갈우려가커지고있다.올해18년만에국민연금모수개혁이성사됐지만,청년세대사이에서는불리한연금구조에대한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이에따라대선후보들은각기다른연금개혁안을제시하며,추가개혁을예고하고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자동조정장치’도입과청년세대부담완화에초점을맞추는반면,이재명후보는군복무크레딧확대,노후소득확대등에초점을맞췄다.다만,김문수후보,이재명후보모두구체적인국민연금개편방안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이재명,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연금개혁지속추진목표…구체적안은없어(거제=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4일오후경남거제시엠파크차없는거리를찾아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4/뉴스1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을보면,이후보는▲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연금개혁지속추진▲군복무크레딧확대등청년생활안전망구축▲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단계적추진▲주택연금제도개선등을통해노후소득보장을위한지원강화등을내세웠다.다만세부내용은아직밝히지않은상태다.이후보측은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와연금개혁관련질문에대해“아직확정되지않아공개할수없다”고했다.군복무크레딧을복무기간전체로확대하는방안은이후보가강조해온내용중하나다.앞서여야는연금개혁에합의하면서군복무크레딧을최대12개월로확대하기로했다.이후보는연금공백에정년연장을해야한다는안도공약으로추진하기로했지만,이역시구체적이행방안은제시되지않았다.김우창카이스트산업및시스템공학과교수(전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는“국민연금모수개혁이후,양당모두구체적인수치가부족해이를파악하고있는단계”라며“앞서모수개혁에대한국민들의비판이컸던데다공약준비기간이짧아구체적인안을내놓기어려웠을것”이라고분석했다.◇자동조정장치도입외치는김문수·이준석…청년층목소리높이겠다는金<YONHAPPHOTO-7389>김문수후보,밀양관아앞유세(밀양=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유세하고있다.2025.5.14[공동취재][email protected]/2025-05-1417:00:48/<저작권자ⓒ1980-2025㈜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는국민의힘이기존에주장해왔던‘자동조정장치’도입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전문가들은모수개혁만으로는부족하며,연금지급액과보험료율을인구구조변화에따라자동으로조정하는장치가필요하다고지적해왔다.모수개혁은올해3월국회에서통과된국민연금법개정안의핵심이다.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소득대체율을40%에서43%로올리는내용이다.해당안은연금고갈시점을8년늦췄지만,여전히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았다.당시대안으로제시된자동조정장치는인구구조변화에따라연금급여나보험료율이자동으로조정되는제도다.현재수급자가받는노후연금액은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오르는데,해당장치를도입할경우가입자수,기대여명을반영해물가상승률보다낮은인상률을적용할수있게된다.김문수후보는이와함께청년층을겨냥한다양한공약도제시했다.▲청년안심국민연금2차개혁▲청년세대의연금개혁위원회참여확대▲청년주도의개혁참여▲미래세대가안심할수있는연금재정달성등이포함돼있다.그러나이들역시구체적인실행계획은부족해평가하기는어렵다.◇新舊연금분리방안내놓은이준석…국고조기투입으로구연금뒷받침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13일오후대구북구대구시의사회관에서열린대구·경북의사회지역의료현안간담회를찾아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5.13/뉴스1ⓒNews1공정식기자세후보중가장구체적인연금개편안을내놓은건이준석후보다.그는국민연금구조개혁을통해신(新)·구(舊)연금재정을분리한다는공약을내놨다.연금개혁시점이후납입되는보험료는신연금계정으로별도관리해,‘낸만큼은반드시받는’연금개혁을하겠다는의도다.이후보에따르면,별도로관리되는신연금계정은납부한보험료와투자수익에따라연금수령액이결정되는확정기여형(DC)방식으로전환한다.기존의구연금은국고를조기에투입해재정을지원하겠다는것이이준석후보의계획이다.아울러자동조정장치를조기에도입해연금지급증가속도를억제한다는구상도함께제시했다.전문가들은이후보의국민연금개편공약이가장구체적이고적극적인접근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김우창전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은“이준석후보는지금까지논의된모든개혁안을포함하는수준의공약을내놨다”며“젊은층을대변하는입장에서연금개혁의제를선점하려는의도가보인다”고분석했다.그러나신·구연금재정분리안의현실성을두고는전문가들사이에서도의견이엇갈린다.김성봉한성대교수는“신구연금분리는불가피한선택”이라며“개혁이늦어질수록젊은세대가감당해야할재정부담이커진다”고지적했다.반면,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이사는“취지는좋지만,고령화로인해기존연금의재정고갈속도도빠를것으로보이고,국고조기투입은결국미래세대의부담을키우는것과같다”며“소득세인상등증세방안이나수혜자부담확대같은보완책이함께논의돼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이지효기자]<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HMM의부산이전을추진하겠다는공약을내놓으면서주가도민감하게반응하고있습니다.왜HMM의부산이전이이슈가됐는지,실제로옮겨간다면기업가치에도영향이있을지살펴보겠습니다.산업부이지효기자나와있습니다.이기자,지금HMM본사는서울여의도에있죠?<기자>국내최대해운사인HMM의본사는서울영등포구여의도파크원에있습니다.2022년까지서울종로구연지동현대그룹빌딩서관을임차해사옥으로썼고요.계약이끝나면서그해6월여의도로옮겨간겁니다.왜현대그룹빌딩에있었나,하시는분들도계실텐데요.HMM은현대그룹산하의현대상선이전신입니다.지금은그자체로고유명사가됐지만'HYUNDAIMERCHANTMARINE'의줄임말이HMM입니다.현대상선의모항은부산항이고요.현재도HMM의부산사업본부가부산에있죠.HMM의주요터미널인부산신항4부두(HPNT)도있습니다.부산으로의본사이전이전혀동떨어진이슈는아니라는겁니다.명분도있습니다.이재명후보가내세운것은북극항로인데요.북극항로는북극해를통해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해상운송로를말합니다.이항로가개통되면부산항에서유럽까지해상운송기간이지금보다열흘가량단축될수있습니다.미국,중국,일본등주요국이항로선점을위한경쟁을벌이고있죠.북극항로가열리기전에정부가해운산업을키우겠다는거고요.HMM본사도옮기겠다는겁니다.실제로물류가이뤄지는곳에본사가위치하는게경쟁력을높일거라고보는거죠.<앵커>HMM본사이전이'따뜻한아이스아메리카노'라는비판도나왔는데,부산으로갔을때문제점은없나요?<기자>물론우려되는부분이없는것은아닙니다.SK하이닉스가용인에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하고있죠.왜용인일까요.이곳은메가클러스터죠.이름처럼규모가448만㎡에달하는데수도권이아니면땅값이더저렴했을것아닙니까.수도권입지를고수한것은반도체제조및설계우수인력을확보하기위한목적이었습니다.SK하이닉스는"국내외우수인재가선호하는수도권에위치했다"는점을강조하기도했고요.부산으로이전하면그지역에연고가없는직원이이탈할가능성이있죠.실제로부산이전에대해HMM관계자는"직원대부분부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고전하기도했습니다.현재HMM의육상직직원은1,000명내외인데요.이중10%인100여명이부산사업본부에서근무중입니다.이미부산에도상당한인력이배치돼있는상황입니다.여기에전통적으로해운기업은여의도에본사를뒀습니다.한진해운도여의도에있었고요.해운고객사가서울에몰려있는것을고려한선택이죠.<앵커>그런데HMM은민간기업아닙니까.정부마음대로옮길수있나요?<기자>그부분도부산이전에따른하나의'실'로꼽힙니다.HMM의최대주주는산업은행과해양수산부산하의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정부지분율이현재71.69%에달합니다.민간기업이나최대주주가정부죠.이재명후보도"민간회사이지만정부출자지분이있는만큼마음먹으면불가능하지않을것"이라고언급했습니다.부산이전이이뤄진다면정치적외풍과입김에취약하다는것을스스로드러내는꼴이됩니다.실제로지난해까지정부는하림그룹과HMM매각협상을이어왔는데요.결국무산된이유가해진공이매각후에도경영주도권을놓지않겠다고주장해서입니다.HMM의새주인찾기가더힘들어질수있는건데요.'주인없는회사'여서경쟁력을키우지못한다는꼬리표가HMM을계속따라다니고있죠.<앵커>부산이전에있어서우려되는부분이적지않은데HMM주가는급등하고있네요.<기자>일단대선후보의언급이있었던만큼막연한기대감이인것으로보입니다.또전날발표한1분기실적이상당히좋았던영향도있습니다.HMM은영업이익6,139억원을기록했는데,전년동기와비교해51%증가한수치죠.연내2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계획역시투자심리를자극하고있습니다.일부증권사에서는이날목표주가를상향하기도했는데요.자사주매입이완료되는시점까지를긍정적으로봤습니다.다만해운업은업황의변동이상당히큰산업입니다.오늘잘나가도내일망하는게이상하지않은곳이죠.실제로해상운송시장을보여주는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지난해1분기평균2,010포인트에서올해1분기1,762포인트로하락했고요.미국의국가별관세협상영향이본격화하면서불확실성을키우고있습니다.그래서해운업이'오너비즈니스'로도불립니다.미래를내다보는과감한의사결정이중요해서죠.자신의임기,그러니까단기실적이중요한전문경영인이할수없는부분입니다.본사이전보다는매각이우선시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인데요.매각이진정한기업가치를끌어올리는길이라는의미고요.10조원이상몸값의HMM인수자를찾으려면정부의개입을최소화해야한다는게업계의분석입니다.<앵커>이기자,잘들었습니다.이지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HMM부산이전하겠다…정부출자라불가능하지않아”엇갈리는노조반응…산은본점이전지렛대삼아추진?(시사저널=허인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4일부산부산진구서면에서권기흥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조위원장과해양수도부산협약서에서명한뒤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국내최대해운사HMM의본사이전문제가대선판에등장했다.회사측입장이아니라대선공약을통해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HMM의부산이전을공약으로내걸었다.HMM측이"전달받은바없다"고선을그으면서논란은가중되고있다.일각에선부산이전을반대하는산업은행의주장을들어주는것을지렛대로이용해HMM최대주주인산은이영향력을행사하는것아니냐는추측을내놓고있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HMM주가는이날오후2시현재전거래일보다7.93%오른2만2450원에거래되고있다.개장직후7.21%오른주가는한때10.58%오른2만3000원으로52주신고가를기록하기도했다.증권가에선이날주가상승을놓고1분기호실적,연내자사주2조원매입발표등의영향도있지만정책수혜기대감이더크게반영된것으로보고있다.전날이재명민주당후보는전날부산유세현장에서HMM의본사를부산으로옮기겠다는구상을전격적으로발표했다.이후보는"2030년이면북극항로가활성화될것이고세계는북극항로에집중하게돼있다.지금준비하지않으면늦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북극항로개척관련공약으로"해양수산부만큼은부산에다가옮기겠다.정부가직접지원해서전·후방산업을키우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가장큰해운회사가HMM이라고한다.그회사도부산으로옮기겠다"고밝혔다.다만현재서울에본사를두고있는HMM이민간기업이란논란을의식한듯이후보는"(HMM은)민간회사이지만정부가출자했으므로마음먹으면불가능하지않을것"이라며"직원들은모두동의했다고한다"고말했다.아울러"HMM노조로부터부산이전에동의하는내용의'정책약속'을전달받았다"고도전했다.느닷없는HMM본사이전논란에HMM내부의견은엇갈리고있다.이후보가언급한HMM노조는HMM직원1800여명중600여명으로구성된HMM해원연합노조(한국노총)의입장인것으로알려졌기때문이다.이들은대부분배위에서근무하는선원들로구성된노조로,현재서울영등포구에위치한본사가이전해도근무여건에큰영향은없다.하지만사무직직원들은금시초문이라는입장이다.서울사무직중심의900여명의규모의HMM육상노조(민주노총)는반대의뜻을분명히했다.인천공항을통해입국한해외고객사를만나는건서울이더효율적이라는입장이다.이후보의공약이HMM구성원일부의의견만반영해발표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이후보가민간기업의본사이전공약을꺼낼수있는이유는HMM이1·2대주주가정부소유이기때문이다.앞서정부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해운업불황으로직격탄을맞은옛현대상선(현HMM)을살려내기위해수조원의공적자금을투입했다.특히HMM이2018~2020년사이산은·해진공에발행한영구채만총2조6800억원에달한다.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이공동관리체제를이어오다2022년부턴해진공단독관리체제로변경됐다.영구전환사채(CB)가보통주로속속전환되면서이들이보유한HMM지분은현재71.69%까지오른상태다.이준석"따뜻한아이스아메리카노팔기시작"비판이후보의HMM본사이전공약에대해정치권은일제히비판을쏟아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전날"(민주당이추진하는)상법개정안의골자가상장회사에대해대주주·경영진이일반주주의이익에반하는결정을하는것을규제하는것인데,HMM본사이전이실현되면HMM일반주주의이익이늘어나나,아니면침해되나"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재명후보가따뜻한아이스아메리카노를팔기시작했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역시비판행렬에동참했다.이날박기녕국민의힘중앙선대위부대변인은논평을내고"HMM과HMM노조는'부산이전에대해전달받은바없다'며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며"이렇게마구잡이로거짓말하려고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조항을바꾸려는것이냐"고지적했다.일각에선이후보가당선될경우산은에영향력을미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주장도나온다.산은조직의숙원을해결해주면서HMM본사이전을추진할수있다는의미다.전날이후보는"불가능한약속을속여서할수없다"며산은의부산본점이전에부정적인입장을드러냈다.윤석열전대통령의공약이었던산은의부산본점이전은사실상무산됐다.노조를중심으로강한반발이계속됐기때문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산은부산이전을다시공약으로내세웠지만노조는"내란정권계승을약속한김후보는경제안목부터갖추라"며강하게비판한상태다.이런배경속에이후보가산은의부산이전을없던일로하면서이를지렛대로삼아산은에입김을불어넣을수도있다는시나리오가나오는상황이다.다만산은입장에서HMM이민영화대상이라는점에서본사이전문제를쉽게결정할수없을것이란주장도있다.이미국내은행최하위수준인산업은행의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은지난해말기준13.9%를기록해금융당국권고치13%를소폭상회하는수준이다.재무부담을줄이기위해선덩치가큰HMM지분을정리할필요가있다.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은지난4월"산은의HMM보유지분을팔아야하는것은아닌지심각하게고민하고있다"고밝히기도했다.강회장은"HMM주가가1000원오르면BIS비율이9bp(0.01%포인트)가량떨어진다"면서"주가가지금보다5000~6000원올라간다고가정하면산은의BIS비율은13%초반까지낮아진다"고우려한바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13일국회에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가개최됐다.[지방자치TV]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여야정치권과학계,시민사회가함께모여'행정수도완성'을국가미래전략으로공론화하는세미나가국회에서열렸습니다.한국지방자치학회,세종사랑시민연합회,장동혁국회의원실,지방자치TV는13일오후2시,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국가균형발전과자치분권을위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를개최했습니다.이번세미나는각정당의행정수도관련공약을직접듣고,세종시의역할과기능을국가전략차원에서재조명하기위해기획되었으며,정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가함께세종의미래를논의하는의미있는장으로마련됐습니다.행사는임정빈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개회사로시작됐으며,오영철세종사랑시민연합회장과최민호세종특별자치시장이환영사를통해행정수도완성은더이상지역공약이아닌,국가생존전략임을강조했습니다.▲최민호세종시장이연설을통해시대적방안모색의중요성을강조했다.[지방자치TV]최민호시장은"행정수도완성은헌법,법률의문제가아니라앞으로우리대한민국이살길"이라며"정치적구호나선거때만반짝하는빈공약아니라대한민국이살아남을수있는시대적방안을찾는다는마음을가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서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장,정광호한국행정학회장,장동혁·성일종·강승규·김소희국회의원,충남도지사와충북도지사등이축사에나서세미나의의미를더했습니다.핵심세션인정당별공약발표에서는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서참여해,세종시의위상강화와국회·대통령실의이전필요성에대한각당의입장을밝혔습니다.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은영상을통해"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해야할때로,제2차공공기관이전조속히추진하겠다"면서"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차기임기내건립하고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서함께추진하겠다"고말했습니다.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은"김문수후보가충청을찾아서대통령실과국회세종시에이전해실질적행정수도로건설하고개헌을통해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완성시키겠다고약속했다"며"새로운대한민국의패러다임으로행정수도세종이완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준비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직무대행은"실질적인대통령집무,국회운영이세종에서이뤄지도록한다면개헌기다릴것없이즉각적으로세종이실질적인행정수도로기능할것이라고생각"이라며"젊은개혁신당의패기로압도적이고신속하게행정수도로기능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진학술세션에서는박종혁한경대학교교수가'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을주제로기조발제를진행했습니다.▲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주도한패널토론을통해다양한시각의정책제언이제시됐다.[지방자치TV]이후열린패널토론은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좌장을맡았으며,이현출전지방의회학회장,신유호단국대교수,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책임연구위원,강찬호중앙일보논설위원이참여해다양한시각의정책제언을제시했습니다.행사를공동주최한세종사랑시민연합회오영철회장은"이제는행정수도완성을둘러싼정치적논쟁을넘어,구체적인실행전략을논의할때"라며"오늘세미나가행정수도논의의전환점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한편이날행사에는세종사랑시민연합회회원80여명,전국각계주요인사등250명이참석해행정수도완성에대한높은관심을드러냈습니다.※이기사는지방자치TV기사입니다.#최민호세종시장#한국지방자치학회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글로벌허브도시법제정…대구로봇·의료등미래신산업육성수도권버금가는GTX급고속전철망구축,우주항공청설립등도추진"영남을미래산업·첨단기술·에너지대전환의핵심거점으로탈바꿈"[대구=뉴시스]고승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난13일대구수성구대구시당에서열린선거대책위원회출정식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국민의힘이15일6·3조기대선을앞두고TK(대구·경북)와PK(부산·울산·경남)등영남권맞춤형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본부장김상훈정책위의장)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영남편을발표했다.국민의힘은대구·경북신공항과가덕도신공항건설및첨단산업단지를조성해영남의신성장동력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영남권에GTX급의고속전철망과환승체계를구축해,수도권에버금가는광역교통인프라를제공한다.대구·경북과부산·울산·경남을일일생활권으로연결하고,주요거점도시를1시간내로이동할수있는초광역전철망을구축한다.아울러'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을제정해규제를전면혁신하고특례를부여하겠다고밝혔다.이를통해생활환경(교육·의료·환경)및4無(무세금·무규제·무비자·무언어장벽)제도인프라를구축한다.영남권전역을문화네트워크로연결하는비전도제시했다.부산에게임복합문화공간인'게임콤플렉스'를유치하고,대구경북도청후적지에국립근대미술관을건립한다.2028년울산에서열리는국제정원박람회와2025년경북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하겠다는계획이다.구체적으로부산은한국산업은행본사이전을통해블록체인과핀테크를육성하는금융클러스터를조성한다는계획이다.북항재개발을통해부산을문화·해양레저산업중심지로키우고,부산·경남행정통합을통한남부권균형성장을촉진한다.대구의경우UAM·반도체·로봇·의료·ABB(AI·빅데이터·블록체인)등5대미래신산업을육성하고,군부대이전을조속히완료해'미래신산업메가허브'로의산업구조대전환을이룬다.울산은탄소중립과디지털전환을선도하는미래산업수도로육성한다.청정수소클러스터와고효율배터리밸리,분산에너지통합지원센터를구축하는한편,친환경조선과방위산업클러스터를통해글로벌시장을선도하겠다는구상이다.경북역시청정에너지와미래소재중심의산업생태계를구축한다.울진원전과연계한청정수소생산클러스터를조성하고,4대국가산업단지(영주·안동·울진·경주)조기조성및SOC(생활사회간접자본)를확충한다.경남은우주항공과디지털중심산업도시로전환한다.우주항공청을설치해복합도시를조성하고,소재·부품·MRO융합클러스터를구축한다.경제자유구역을확대하고,기업첨단산업단지를조기완공하겠다고도밝혔다.국민의힘정책본부는"영남권을미래산업과첨단기술,에너지대전환의핵심거점으로탈바꿈시키겠다"며"앞으로도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기위한국민약속을권역별로선보일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프리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수사·재판기관에대해상반되는공약을내놓고있다.이후보는검찰에게는수사를못하게하면서기소나공소유지만시키고공수처와경찰에수사를맡기겠다는입장이다.반면김후보는공수처를폐지하고일반수사권은검찰과경찰에,대공수사권은국정원에주겠다는입장이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뉴스1,연합뉴스◇李“검찰힘빼고경찰·공수처강화"金“공수처폐지”15일각후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과그동안후보와당에서밝힌구상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이른바‘검찰개혁’을공약에포함하고있다.검찰수사권박탈,공수처와경찰수사권확대가주요내용이다.이후보는지난달15일한유튜브채널에나와“저는공수처를대폭강화할생각”이라고했다.그러면서“공수처(검사를)늘리고,(경찰)국가수사본부도독립성을강화해서역량을강화해야한다”고했다.이어“그다음에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철저히분리해견제하게하고수사기관끼리상호견제하도록만들어야한다”고했다.앞서민주당검찰개혁태스크포스는지난해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권은공소청에,수사권은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공수처에나누는검찰개혁안을내놨다.이후보는또검사징계파면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다.현행법상검사는헌법재판소결정으로탄핵되거나금고이상형을선고받은경우가아니면파면되지않는다.다만이후보는앞으로어떤경우에검사를파면한다는것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김문수후보는오히려공수처를폐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후보는“공수처의무리한수사로인한사법체계혼란을해소하기위해공수처를없애고공수처가가지고있던수사권은다시검찰과경찰로이관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또대공수사권은다시국가정보원에환원하겠다는공약도내세웠다.한법조인은“문재인정부가공수처를서둘러만들면서국가형사사법체계에혼선이생겼다”면서“주요후보들의공약내용과상관없이다음정부에서는범죄대응을통해국민을보호할수있도록형사사법체계를제대로정비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李“대법관정원확대”...金“사법방해죄신설”이재명후보는사법부관련공약으로대법관정원을확대하겠다고했다.현재대법관수는14명이다.전날민주당은대법관수를적게는30명(김용민의원안)으로,많게는100명(장경태의원안)으로확대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을상정하고법안심사소위에회부했다.이후보는또국민들의사법참여를확대하기위해▲온라인재판도입▲국민참여재판확대▲판결문공개범위확대도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수사와재판을방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일명‘사법방해죄’를형법에신설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허위자료제출,증인출석방해등수사·재판절차를막거나방해하는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신설하겠다”고했다.이에대해법관출신인한법조인은“대법관정원확대에긍정적인측면이있지만대통령이자신의임기중에‘코드인사’를한다면‘편파판결’문제가일어날수있다”면서“대법관임명과정에정치적편향성을제어하는장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공약기대감에비상교육上,메가엠디·아이스크림에듀등강세‘디지털사이니지기업’벡트,AI기반전자칠판등시장점유율2위눈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5일전남광양시전남드레곤즈축구장인근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시스제공.[파이낸셜뉴스]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각후보별유세가한창인가운데스승의날인15일을맞아교육정책관련공약이밝혀질것이란기대감에관련주들이움직이고있다15일오후1시52분현재비상교육은상한가를기록한가운데,메가엠디(11.18%),아이스크림에듀(6.28%)등이강세다.정치권등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모두AI기반교육강화와디지털교과서도입에긍정적인입장을보인다.이에오는6월대선에서해당분야가양당의공통핵심공약으로부상할전망이다.대선을19일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는당의'텃밭'인호남을,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는수도서울을집중공략에나섰다김후보는스승의날인15일‘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세번째로교육감주민직선제를폐지와유아단계부터무상교육을확대하는내용을담은교육공약을발표했다.교육방식과관련해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활용한학생맞춤교육,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등을이용한에듀테크교육,디지털리터러시(문해력)교육등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또한과거“AI전환에대응하는인재양성과교육인프라구축이시급하다"고강조하며,디지털교육시스템강화와AI교과콘텐츠개발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동시에AI인재양성에대한국가책임또한명시했다.조만간구체적인교육정책을발표할거로기대된다.이같은소식에디지털사이니지전문기업벡트에도관심이몰리고있다.2006년설립된디지털사이니지전문기업벡트는전자칠판,전자교탁을비롯해다양한사이니지를제공하고있다.인공지능(AI)기반전자칠판,스마트교육솔루션,스마트교탁등최신제품을바탕으로전자칠판시장에서시장점유율2위를기록하고있다.국내학교에11만6720대가량보급하며48%가넘는보급률을보이고있다.벡트는프로젝트시장에서도점유율1위를기록하고있다.최근벡트는AI기반교육콘텐츠및플랫폼개발,정부주도의AI교육사업등의공동추진을위해인공지능(AI)솔루션전문기업심플랫폼과AI기반교육시장공동대응을위해전략적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인공지능AI기술접목을바탕으로한디지털교육환경이빠르게확산됨에따라학교뿐아니라기업과공공기관에서도교육및업무환경개선을위한혁식적인솔루션을개발을통해시장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이재명#스승의날#교육정책#AI교육#AI디지털교과서#AI교육공약[email protected]김경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소상공인활력되찾기'공약구체적자금마련방안없이'빛좋은개살구'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연합뉴스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이내놓은금융관련공약에관심이모이고있다.경기침체가심화된만큼어려운소상공인을위해보다세밀한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여야의공통된의견이다.그러나금융권은경기침체발부실채권증가로건전성회복이올해주요과제인만큼,구체적인방안없이는부담이라는의견이나오고있다.1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시된대선후보자10대공약에따르면여야대선후보들은앞다퉈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위기극복을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는10대공약중3순위로'가계·소상공인의활력증진및공정경제실현'을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과탕감▲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마련▲소상공인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확대▲지역사랑상품권등소비촉진▲'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도입으로목돈마련기회제공등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역시7순위공약으로'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로설정했다.이에따르면▲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설치▲경영안정자금및생계방패특별융자등지원확대▲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저소득소상공인공과금등지원등을약속했다.여야공통적으로소상공인에대한금융지원을강조한것은고금리,고물가는지속되는상황에서내수부진이심화되자소상공인의어려움이커졌다는점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이를두고금융권에서는현실과동떨어진정치적공약에그칠수있다는반응이나오고있다.구체적지원자금마련방안은나오지않은상태에서금융지원만강조하고나서는것은'빛좋은개살구'라는얘기다.부채탕감이나저금리대출등후보들이제시한금융지원을위해서결국은행이단기유동성을끌어와야하는데,연체율상승으로건전성관리가시급한은행입장에서는부담일수밖에없다.올해들어은행들은부실채권이늘어남에따라리스크관리를위해우량차주를중심으로건전성회복에나서겠다고밝힌바있다.상황이이렇다보니업계에서는금융지원과건전성관리사이의적절한균형점을찾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한다.특히그동안여야모두은행권과간담회를갖고서민금융지원에대한간접적인압박을가해온만큼,실질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얘기다.금융권관계자는"부실위험이큰상황에서단지공약을위해자산건전성악화를감수하는것은그누구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방향"이라며"어려운소상공인을지원하는것도중요하지만금융회사들의안정적기반마련을위해균형점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18까지나흘간방문…광주AI선도도시육성등공약1주새호남지지율8%p상승했지만목표치에는역부족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5일오전경남하동군영호남화합다목적광장에마련된버스스튜디오에서광주출신30대남성문유성씨,대구거주20대여성김다니엘씨,강유정의원과유튜브K-이니셔TV케미폭발'동서화합'화개장터라이브를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원태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공식선거운동닷새째인15일'텃밭'호남지역을방문해민심회복을위한본격행보에나선다.이후보는지난대선때호남에서득표율84%에그치고지난재·보궐선거에서도패하며호남에서약세를보인만큼이번대선에서호남민심에특히신경쓰는모습이다.이후보가호남민심회복을위해내건공약의핵심은'AI·재생에너지·공공의대'로압축된다.이후보는이날'국난극복이순신극복벨트'유세이틀차인15일전남지역을방문한다.민주당에따르면이후보는이날전남광양·여수·순천·목포지역을차례로방문해지지를호소할예정이다.이후에도오는18일5·18민중항쟁기념행사참석전까지호남지역에머물며나흘간호남민심회복에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지난20대대선에서84.63%의득표율을기록한이후보는이번대선에서압도적인승리를위해더높은득표율을노린다.이후보는지난달치러진재·보궐선거에서조국혁신당에전남담양군수자리를내준후호남지역의원을불러'호남에서90%이상의득표율을기록해야한다'는목표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이후보의호남지지도는상승세를타고있지만목표치에는아직역부족이다.뉴스1이여론조사업체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12~13일전국18세이상남녀1002명을대상으로조사해14일발표한여론조사결과호남지역의이후보에대한지지율은78%다.직전조사(5월4~5일)보다8%p가올랐지만90%의목표치에는아직못미친다.이에이후보는경선과정에서발표한지역공약에서부터약세지역인대구·경북(TK),부산·경남(PK)지역과함께호남지역에많은신경을썼다.이후보는호남지역공약에본인이이전부터강조해온'AI,재생에너지,공공의대'공약을담았다.그는광주를AI산업선도도시로육성하고호남전역에RE100산업단지를조성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에너지고속도로로주요산업단지를연결하고전남·전북에국립의대를설립해인력양성·의료사각지대해소를내걸었다.이후보는나흘간의호남유세에서민심을잡기위해본인이이전에내건공약을구체화할것으로보인다.앞서"지키지못할공약은하지않는다"고밝힌만큼,이후보가이번호남유세기간이지역민심을사로잡을수있을지관심이집중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광주경영자총협회가대선공약10대과제중네번째로'외국인노동자제도개선'분야를대선공약에반영해야한다고촉구했다.15일광주경영자총협회에따르면최근외국인노동자들의E-9(고용허가제)비자신청건수가증가하면서외국인노동자의고용범위가확대되고있다.외국인노동자확대정책으로인해외국인노동자의역할과비율이급격히증가해12만명까지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다.이러한증가에따라기존의고용허가제도의경직된운영및엄격한규제관리문제들이부각되어국민권익위원회는고용노동부에제도개선을권고하기도했다.외국인노동자를위한고용허가제도는국내기업이한국인채용을위해노력했으나실패한경우고용노동부로부터고용허가를받아비전문취업(E-9)및방문취업(H-2)신분의외국인을고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말한다.광주경총은"E-9비자의경우첫입국후3년간고용활동이보장되며고용기간만료후고용활동기간고용노동부발급의연장확인서를받아고용기간을1년10개월연장할수있어총4년10개월동안근무할수있다"며"재입국특별고용허가를받으면재입국후다시4년10개월동안근무할수있어E-9비자로거의10년간근무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그러나현장의목소리는다르다.재입국후기존중소기업으로재취업한다는보장이없다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며"그동안정부에서는▲사업장변경규제완화▲재고용또는연장시규제완화▲특례제도개선등이있었지만외국인노동자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고인적자원의효율적인활용측면위주로됐다"고설명했다.아울러"외국인고용허가제도는중소기업에서는큰도움이되고있지만재입국후기존중소기업으로재취업이되지않으면큰의미가없다"며"때문에기업안정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첫입국후5년간고용활동이보장되고고용기간만료후고용활동기간연장확인서를고용노동부로부터발급받아재입국없이고용기간을5년연장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호남취재본부민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입법조사처주관'정부조직법과행정조직법'학술대회[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전경.(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들이대선공약으로'인공지능(AI)강국'을발표한가운데,AI정책추진을위해전담부처신설등정부조직개편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왔다.사회적과제로떠오른인구및기후위기대응과관련해서는복합적인문제인만큼단순한조직신설을넘어정책전반의구조적개편이중요하다는'신중론'도나왔다.15일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입법처는전날국회에서한국행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함께'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정부조직과행정조직법'공동학술대회를열고이러한내용에대한의견을나눴다.AI시장과환경은최근들어빠른속도로급격히커지면서전세계적으로거스를수없는시대적흐름이됐다.이에대선주요후보들도잇따라'AI강국'을공약으로내걸고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인공지능대전환을통해AI3강으로도약하겠다"고했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와생태계조성을통해3대AI강국으로도약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전담부처의역할이중요해졌지만,갈수록복잡해지는AI환경속에서한부처가모든정책을담당하기는어려워진실정이다.현재AI정책의경우는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창업(중소벤처기업부),중견기업성장(산업통상자원부),이용자보호(방송통신위원회)등으로업무가분산돼있다.이러한다부처소관사안대응을위해대통령소속위원회'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설치돼있기는하지만,위원회자체의정책조정기능이없어실제정책조정역할을수행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이에대해황창근홍익대법대교수는토론에서"기존의정부조직으로는이러한역할수행에한계가있는만큼조직개편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며"단순히업무의조정을넘는새로운정부조직인가칭'AI디지털부'가필요하다"고했다.이는기존의정부부처가아닌완전히새로운부처를신설하는것으로,AI정책추진의통합성과전문성등이강화되는장점이있다고황교수는설명했다.다만황교수는"기존부처의저항이나예산부담등혼란도우려된다"고밝혔다.기존과기부에AI정책기능을추가해역할을확대하거나부총리급으로격상하는방안도거론된다.황교수는"이는정책의일관성과연속성이보장된다"면서도"기존관료주의적의사결정구조로기술혁신이저하될우려가있다"고했다.이날학술대회에선인구및기후위기대응을위한정부조직개편방안도언급됐다.저출산·고령화심화로지난해정부는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계를넘어인구정책전반을포괄하는부총리급컨트롤타워'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발표한바있다.다만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연구위원은"새로운부처의신설이근본적해결이되기는어렵다고판단한다"며"정책통합성과유연성을강화하는제도적설계가우선돼야한다"고강조했다.'기후에너지부'등신설이거론되는데대해서도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은"국제사회의탄소중립논의에긴밀하게접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면서도"기후문제가산업이나경제관련부처에종속될우려도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