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부동산으로이슈화하려는의도없어보여"주택시장도구체적공약없지만…"개입없어긍정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를앞두고각종부동산공약을내놓았다./더팩트DB[더팩트|공미나기자]6·3대통령선거를앞두고각당후보가부동산공약을내놓고있다.주택공급확대와광역교통망확충등방향성을비슷하나모두구체적인내용은빠져있다는지적이나온다.16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모두주택공급확대와광역교통망확장등을통한균형발전주요부동산공약으로내놓고있다.우선이후보의공약은4기신도시개발과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를비롯해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및분담금완화등이다.아울러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B·C노선의신속추진과신규노선단계적추진등도공약으로내놨다.김후보는'3·3·3청년주택공급'(결혼·출산시마다3년씩총9년간주거비지원),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가구공급,재개발·재건축권한기초자치단체로이양등을약속했다.또임기내GTX-A·B·C노선개통및D·E·F노선착공,GTX전국5대광역권확장등도공약으로밝혔다.두후보의부동산공약은큰틀에서비슷하다는것이전문가의평가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전체적으로부동산을선거공약으로이슈화하려는의도가없는것이확연하게보인다"며"'집을많이짓겠다','정비사업활성화하겠다','광역교통망확충하겠다'등큰방향성은공통사항"이라고평가했다.다만공급과관련해구체적인수치는빠져있다.이연구위원은"지난선거에서무리한수치를제시했던것에대한학습효과가반영된것으로도볼수있다"며"무리한공급목표를수치로강제하면,실무파트에서도무리한실적을내려는상황이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가령지방미분양이문제가되는시점에서도지방에주택공급계획이계속잡혀있는것도이와무관하다고하기는어렵다"며"따라서향후에는기존의공급목표를현실적인물량으로조절하는것도필요하다"고했다.이번공약에크게다뤄지지않은중요한사안들도있다고짚었다.이연구위원은"이미익숙한사안들인임대차2법,토지거래허가제,다주택자규제등은언제가되든결국다뤄야만하는사안"이라고지적했다.지방균형발전을위한GTX,전국급행철도망,광역·도시철도등은눈여겨봐야할사안이다.이연구위원은"인구편중이지속된다면언젠가는사람이전혀살지않는지역이점차늘어날여지가있다"며"하지만지방의광역교통망이갖춰진다면지금보다적은인구가동일한면적(지역)에분산되더라도광역경제권·광역생활권은유지될가능성이높아진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방의광역교통망구축이수익성측면에서는비판의여지가있겠지만사회적편익이라는측면에서는충분히검토할수있는사안"이라고했다.GTX추가노선은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가혼재할것이라는관측이다.이연구위원은"'서울로집중된주택수요를수도권으로분산','수도권신규택지및기존신도시에서의서울접근성향상'이라는측면에서는긍정적"이라면서"비용측면에서는어려움이있더라도못할사안만은아니다"라고했다.다만GTX추가노선이향후수도권으로의인구와일자리집중을향후지금보다더욱심화시킬여지도있다고우려했다.이연구위원은"이는지금까지앞선정부들이추진해왔던사안들인'수도권집중완화','지방균등발전','공공기관지방이전'같은조치들과는일부상충한다"며"각각의입장에따라서는과거의정책기조와도상이한부분이지적될수있다"고짚었다.지방미분양과주택시장에대한구체적인공약이없는것은오히려긍정적인평가를내놨다.이연구위원은"부동산을인위적으로이슈화하지않는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라며"공공부문이민간시장에지나치게개입하면오히려시장을왜곡시킬여지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결국시장은'수요가있는곳에충분한공급'을제공하는자연스러운시장원리로풀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공약분석][3]에너지정책어떻게다른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에너지공약은모두AI(인공지능)시대에초점을맞추고있다.AI확산에따라급격히늘어나는전력수요에에너지정책의중심을두는것이다.하지만각론에서는다소차이점이보인다.이후보는과거문재인정부때처럼‘탈원전’을전면에내세우지는않지만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를강조하고있다.김후보는신재생에너지보다는원전에무게중심을두면서,현재전체전력생산에서32.5%인원전비율을2배에이르는60%까지확대하겠다는계획을내놨다.그래픽=양진경정책을접근하는방식도다르다.이후보는에너지정책을환경·복지측면에서중시하고있다.이후보가내놓은10대공약에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가속화’가들어갔다.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을폐쇄하고,햇빛·바람연금을확대하겠다는내용이포함됐다.햇빛·바람연금은마을공유지에태양광같은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설치하고,전기를팔아얻은수익을거주기간등의기준에따라주민에게나눠주는모델이다.캠프정책본부장인이한주민주연구원장은“이런모델을전국에최소100개는만들어야한다”며“농어촌공사땅들을활용하면1000개도가능하다”고했다.하지만이렇게보조금까지붙는비싼재생에너지가늘어나면늘어날수록한전은더비싼값에전기를사들여야해,이과정에서한전의재무구조는더악화할것이란지적이나온다.이미한전의부채는200조원을웃돌고있다.결국전기구매원가를감안하면요금을올려야하는데이경우엔“결국전기요금을더거둬태양광과풍력으로전기를생산하는지역에주는셈”이라는비판이나올수밖에없다.이날이후보가전기요금과관련해“당장손대기는어렵지만,장기적으로올릴수밖에없다”고말한것도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부담증가를감안한발언이라는해석이나온다.이후보는원전과관련해서는언급을자제하는분위기지만,내부적으로는가동연한이만료된원전의가동을연장하는방안등은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김문수후보의에너지정책은‘산업경쟁력’에맞춰원전중심접근을하고있다.원전확대방침을담은‘AI·에너지3대강국’공약을10대공약중두번째로제시했다.내용을들여다보면윤석열정부에서진행하던대형원전6기건설을차질없이진행하고,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상용화를추진하겠다는것이핵심이다.김후보는“기업이활동하기좋은전기공급을위해2030년까지설계수명이도래하는10개원전은계속사용을추진하겠다”고도밝혔다.이어SMR을중심으로향후원전을계속늘려가현행32.5%인원자력발전비율을60%까지키우겠다는계획도내놨다.하지만목표달성시점을제시하지않아구체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나온다.또올초확정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정부는2038년까지원전6기와SMR1기를건설해전체전력소비의35.2%를원전으로채우겠다고밝힌것에비해목표치가너무높다는지적도있다.아직한국형SMR은개발과정에있는데다’60%‘라는목표는너무높다는것이다.그래픽=양진경김후보는액화천연가스(LNG)와석탄발전은대폭감축하는대신연료전지등신에너지비율은점차늘리고,에너지저장시스템(ESS)등에너지신기술을적극육성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한에너지분야교수는“두후보모두원가에기반해정해져야할전기요금을대선공약에서다루는것자체가난센스”라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에너지정책을포함하지않았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수도권·충청권유세'집중'폭우에도우산없이지지호소경기지사성과부각…李겨냥작심비판도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6일오전경기도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임영무기자[더팩트ㅣ성남·수원·화성·천안·세종=이하린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선레이스첫주마지막평일인16일수도권과충청권을누비며중도층표심확보에나섰다.김후보는이날오전8시께경기도성남시판교역출근길인사를시작으로수원과세종,청주,대전등10시간동안8개의일정을소화하며집중유세를펼쳤다.그는판교역출근길인사이후수원지동시장으로이동해지지자들을만났다.32·33대경기도지사를지낸김후보는"고향에온것같다"며시장상인들과지지자들의호응을끌어냈다.김후보는연설에서자신이경기도지사시절일궈낸주요성과들을부각하는데집중했다.그는판교테크노밸리와광역급행철도(GTX),삼성전자반도체단지조성등을언급했다.지지자들은김후보의발언에"김문수""대통령"을연신외쳤다.김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겨냥해"썩은정치인은청소해야한다"며작심발언들을쏟아냈다.김후보는이후보의여배우스캔들사건을언급하며"어떤정당의어떤후보는자기가장가가서애도다있는데,'나총각이오'이래서여배우를농락하고,그여배우가계속들고일어나는거알죠"라면서"저는장가가고한번도총각이라말해본적이없다"고했다.급기야이후보의배우자김혜경씨의법인카드유용의혹도지적했다.김후보는"(제가)경기도지사8년하는동안에제아내가법카를썼다는이야기를들어봤냐"며"(저는)여러분을겸손하게,깨끗하게섬기는경기도지사가되고자했다.그것이우리경기도의명예를높이는것이기때문"이라고했다.아울러김후보는광교신도시행정타운을추진한사실을밝히며이후보의대장동의혹과비교했다.그는"대장동보다10배이상큰곳인데단한사람도구속된사람이없다"며"광교신도시개발하고공무원중문제생겨서수사받았다는사람들어봤나.제주변측근중에갑자기의문사했다고봤나"고말했다.그러면서이후보를겨냥해"그사람은주변에서6명이나의문사했다.수사받다갑자기죽어버렸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국회세종의사당부지에서국회이전관련행정수도공약을발표하고있다./임영무기자김후보는이날오후충남천안신세계백화점,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청주청주타운,대전으능정이거리를차례대로찾아유세를이어갔다.그는국회세종의사당부지를방문해행정수도이전관련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2029년까지국회의사당세종으로완전이전과대통령집무실을건립을약속했다.또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고속철도망완성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측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674㎞완성△GTX·도시철도등교통시설확충△청년·어르신교통비절감△교통약자편의확대등교통정책을제시했다.특히임기내GTXA,B,C노선을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해GTX를완성하겠다는목표를내세웠다.폭우가쏟아지는와중에도김후보는대전으능정이거리에서시민들을만나고연단에올라우산없이연설을이어가며지지를호소했다.김후보는"여러분과함께비바람을맞으면서,눈보라를맞으면서함께갈거다"며"김문수가여러분의우산이되고바람막이될거다.김문수를따라6·3대선에서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승리를위해함께해달라"고말했다.김후보는오는17일광주에서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광주교도소터를방문한다.이후전북전주로이동해한옥마을거리에서시민들과인사하고,전북개인택시조합간담회를개최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연합뉴스진성준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은16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폐지해야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할것”이라며반대의사를밝혔다.이재명민주당후보는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며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1기신도시를비롯한노후계획도시재정비등을공약했으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선구체적인입장을밝히지않았었다.진본부장은이날오전KBS라디오‘전격시사’와전화인터뷰에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대해“재건축을통해과도한이익을누리는것은사회공공을위해일정하게환원돼야한다”고설명했다.진본부장은“국가의정책이나투자과정에서집값이상승한부분이있는데재건축을했다고해서과도하게이익을누리는것은공공의이익을위해바람직하지않다”며“실제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지난2023년크게완화됐고,그래서그부담을크게줄였고,시행한지1년이채안됐다.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진본부장은당분간부동산세제추가개편도하지않겠다는입장을내놨다.그는“(문재인정부시절늘어난)부동산세제상의부담은윤석열정권하에서의감세정책으로인해과거수준으로다돌아갔다”며“그래서특별히손을봐야할필요성을느끼고있지않다”고했다.그는또“민주당부동산정책의핵심은주택공급을확대하고,청년과서민등주거약자를지원하고,신혼부부나다자녀가구,출생가족을우선적으로지원한다는세가지원칙으로접근하고있다”고강조했다.진본부장은“원자재가격이많이올라공사비가급격하게상승했고건설경기가최악”이라며“앞으로한1~2년후부터는주택부족사태가본격적으로일어나고주택가격이상승하게된다는우려가계속제기되고있다”고언급하기도했다.한편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및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등부동산관련세금추가인하를약속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폐지하겠다는입장이다.노기섭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오늘경기남부에이어충청,세종,대전을차례로훑으며중원표심공략에나섰습니다.경기도지사시절의성과를알리며GTX확대등교통정책을발표했고,행정수도를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여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김문수!김문수!"]중도표심의바로미터로꼽히는충청을찾은김문수후보,천안유권자들에큰절을올리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교통망을확충해'충청권메가시티'를조성하겠다며지역맞춤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오송,천안그리고청주이렇게전부연결해서대전으로연결하는고속철도의시대를…"]행정수도이전도약속했습니다.여의도국회의사당과여성가족부등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을세종시로완전히옮기겠다는겁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국회의사당완전이전.이거좀더당겨가지고더빨리하자.2032년아니고2029년하자."]앞서경기도판교와수원,동탄도차례로돌았습니다.경기도지사시절성과를내세우며선거최대격전지수도권민심잡기에주력했습니다.김후보가도입한GTX를전국으로확대하고,수도권에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일부구간은도심인근을고가도로로통과해서소음,경관훼손등생활환경침해가심각합니다."]대장동개발사업논란을정조준하며이재명후보공세도이어갔습니다.자신은도지사시절광교신도시와GTX등대형사업을진행했지만수사를받거나돈을받은적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대장동의)10배이상의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없죠?"]수도권과충청에서중도층공략에공을들인김후보는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하루앞둔내일보수의'험지'호남에서첫유세에나섭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촬영기자:고영민오승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우리역량,국민수준높아져…균형발전전략해야돼"김문수"5대광역권에모두GTX…GTX로연결되는나라만들것"[수원=뉴시스]제21대대통령선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정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6일각각호남지역과수도권·충청지역에서유세를펼쳤다.이후보는지역균형발전전략을강조했고,김후보는GTX를5대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이날오전전북익산역동부광장을찾아"지금상태로수도권집중이계속되면이나라는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는것이불가능해진다"며"우리역량,자원,기술도국민의의식수준도높아졌으니다시원칙대로균형발전전략을취해야된다"고했다.그는"수도권집중전략때문에지방을소외시켰다.성장전략의일부였고,불가피할때가있었으나그결과는지방소멸로나타나고있다"며"군사정권이분할지배전략을한것아닌가.이독재자들의지배방식의핵심이분할지배"라고주장했다.이후보는그러면서"국민을반으로쪼개고,또는3분의1을떼한쪽만집중지원하고,한쪽은소외시켜싸움을시키는것"이라며"그래서지금산업기반들이사실동쪽으로다몰린것아닌가.그렇게해서호남지방이소외됐던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전북이(이러한)3중의소외감을느끼고있는것을안다,안타깝게생각한다"며"다똑같은국민들이고지역인데특정지역이'버림받았어','배려받지못해'라고생각하게하는것자체가국가정책에심각한문제가있는것이다.이제는바꿔야된다"고했다.이후보는아울러국토균형발전을위해▲인재양성여건조성▲재생에너지산업집중육성▲K-컬처·푸드산업투자등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김문수후보는이날경기화성동탄역앞에서'광역급행철도(GTX)전국화'공약을발표했다.경기도지사시절자신의주요업적인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해‘GTX로쫙연결되는나라’를만들겠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우선수도권GTX를자신의임기내GTXA,B,C노선을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하겠다는것을목표로삼았다.또수도권뿐만아니라부산·울산·경남,대전·세종·총청,대구·경북,호남등전국5대광역권에GTX를모두도입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김후보는이날세종을방문해"제가대통령이되면즉시대전에서세종을거쳐,오송으로청주로,청주공항으로대전으로연결되는GTX의충청도판CTX(충청권광역철도)를,고속철도망을반드시완성할것을약속드린다"고말했다.또동탄부터청주공항까지,수도권과충청을잇는수도권내륙선을GTX로설계한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수도권에6개의동심원모양순환고속도로망(총연장674km)을완성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현재수도권에4개의순환도로망(내부순환도로~강변북로등)이있는데여기에2개를추가하겠다는것이다.아울러경부·경인고속도로는지하화하고,출퇴근전세버스등을대폭확충해대중교통인프라를강화하는등'30분출퇴근혁명'을일으키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16일대전중구으능정이거리에서대학생들에게선물받은한화이글스유니폼을입고이들의손을들어보이고있다./뉴스1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6일경기남부지역을찾아‘수도권6개순환도로구축’과‘전국권역별GTX(광역급행철도)확대도입’등이담긴교통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오후에는충남·세종·충북·대전을방문해‘국회의사당세종이전’과‘대전·충남통합’을골자로한행정수도공약을공개했다.김후보는이날국회의원선거구8곳을찾았는데이가운데7곳이더불어민주당과개혁신당이현역의원인‘험지’였다.김후보는이날아침경기성남판교역에서출근길인사를한뒤수원지동시장과화성동탄역을잇달아찾았다.판교와동탄은김후보가경기지사시절업적으로내세운테크노밸리와GTX가들어선곳이다.김후보는동탄역앞에서는유세차에올라‘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완성’‘충청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호남권등으로GTX확대’‘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입’등을약속했다.김후보는“수도권인구급증과1·2·3기신도시건설로교통체증이심화해국민이고통받는다”며“기존순환망을지하화하고기능을보강하고새로운축을만드는게시급하다”고했다.김후보는수원지동시장유세에서는같은경기지사출신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대장동개발과법인카드유용의혹등을비판했다.김후보는“나는대장동보다10배이상큰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구속되거나갑자기죽은공무원이한명도없다”며“경기지사8년하는동안제아내가법인카드썼다는이야기를들어봤나.저는여러분을겸손하고깨끗하게섬기는지사가되고자했다”고말했다.김후보는이후보의여배우스캔들의혹을겨냥해“저는결혼한다음에는총각이라고속이고어떤여배우를한번도건드려본적이없는사람”이라며“제아내가증명한다”고도했다.김후보는오후에는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해“대통령이되면즉시대전에서세종을거쳐오송,청주공항으로연결되는GTX의충청도판인CTX를반드시완성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가이날김후보의충청방문일정에맞춰서발표한지역공약에는‘국회의사당완전이전’‘법무부·여성가족부등수도권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대전·충남통합’등이담겼다.김후보는이날충남천안,충북청주,대전에서도유세를했다.김후보는청주유세에서는민주당의검사탄핵,검찰청폐지·공소청신설정책,대법원장청문회개최,대법관100명증원추진등을거론하면서“암행어사김문수가대통령이된다면,이런엉터리탐관오리와도둑놈잡범은전부다청주교도소에집어넣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추격을위한지지층결집을염두에둔듯유세때마다“박정희전대통령이외쳤던구호”라면서“하면된다.할수있다.해보자”를외치며연설을마무리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던진해양수산부와HMM본사부산이전공약은이번대선과정에서지역최대관심사로떠올랐습니다.하지만HMM의경우민간기업인데다,노조의견도갈리는통에현실성을두고논란이뜨겁습니다.이민재기자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은해양수산부와국내최대해운회사인HMM본사부산이전카드를꺼냈습니다.여기에SK해운과에이치라인해운까지이전을추진하고있습니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SK해운도,에이치라인해운도사모펀드입니다.사모펀드도기업가치를제고시킬수있다면,부산으로오면기업가치가올라갈거라보고있습니다."}오기만한다면그야야말로'대박'.해양수도로서부산그리고경남의입지는크게강화될전망입니다.그러나문제는현실성입니다.해수부는정부부처이니만큼의지만있다면가능성은열려있습니다.하지만HMM을비롯한해운사는민간기업이라,일방적으로이전할수있냐는반론이나옵니다.{박성훈/국민의힘부산시당수석대변인/"HMM육상노조조차도부산이전을반대하고있고요.정치권이표를의식해서임의적으로민간기업을부산으로이전한다는생각은맞지않다고보여집니다."}"산업은행과해양진흥공사등정부출자지분이높지만주주들은부산이전에반대할수도있다는말도나옵니다."직원들이동의했는지도미지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4일)/"회사를옮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그회사에근무하는직원들이예요.일단그직원들이동의했다고합니다."}물론배를타는해상직은부산행에찬성할수도있지만,서울에다수가있는육상직에서는반대기류가흘러나옵니다."한편지역해운업계와관련학과교수들은부산행에찬성하면서도강력한인센티브가없다면공염불이될수있다며,인센티브에대한청사진을보이라는입장입니다.""해수부와해운기업본사이전등'부산의해양수도화'는이번대선의최대이슈가운데하나로떠오르면서,민주당이당면한문제를어떻게풀어나갈지관심이쏠립니다.KNN이민재입니다."영상취재김태용영상편집정은희CG이선연이민재기자([email protected])KNN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부산)051-850-9000/(경남)055-283-0505▷제보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친구찾기@knnCopyright©KNN.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JTBC,한국정책학회와공동으로정책검증이재명"단계적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김문수"근로시간그대로,유연근무통해"[앵커]이번엔대선공약을점검해보겠습니다.JTBC가한국정책학회와공동으로정책을검증하고있는데,첫순서로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입을모아약속한4.5일제를살펴보겠습니다.후보들이내놓은4.5일제방식은서로어떻게다른지,또부작용은없는지박사라기자가분석해드립니다.[기자]대선후보들이직장인들표심잡기에나섰습니다.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주4.5일제를공약하고나선겁니다.2023년기준우리나라연간근로시간은1874시간.OECD평균인1742시간과비교하면일년에한달을더일하는겁니다.[권기현/스타트업3년차:주6일제에서일하고있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더일하고더받자는주의라.][권현욱/중견기업5년차:자기계발이나취미활동이런것들을잘못해서.조금더건강한워라밸을챙기려고.4.5일제를도입하는게.]이재명민주당후보의경우법정근로시간을현행40시간에서32시간까지단계적으로줄이겠다고했습니다.주4일제까지도내다보고있는건데,임금은줄어들지않도록포괄임금제도손보겠다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대한민국의시간당노동생산성이다른나라의3분의2밖에안된다.필요하면단계적으로영역별로(적용에)차등을주고…]국민의힘은법정근로시간은그대로두고유연근무제를통해달성하겠다는입장입니다.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한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일찍퇴근하자는건데,김문수후보는기업의자율성을좀더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기업이자율적으로좀할수있게해야지.4.5라고해가지고뭐시간이주는것도아닌데.R&D의연봉이1억이넘는사람들은자기가원할경우에는건강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주4.5일제에대해포퓰리즘이라며규제철폐와구조개혁없이는안된다고비판한바있습니다.전문가들의의견을물어봤습니다.이재명후보의공약에대해선실현가능성,대기업과중소기업간양극화를우려했습니다.[조준모/성균관대교수:대기업정규직노조가있는,사업장노동조합이있는사업장에서는가능할거예요.근데이제나머지에서는사실그게잘지켜질까.]국민의힘공약역시기업이나근로자가그대로따라가기쉽지않다고봤습니다.[권기욱/건국대교수:지금우리법제에서는8시간넘어가면1시간더하면오버타임이라니까.그러면그비용은다시기업이져야되는거고.]후보들이재원마련근거를명확히하지않은점도지적했습니다.독일처럼탄력근무가완전히정착되도록하는방법도제시했습니다.[조준모/성균관대교수:몰아서근로하고,몰아서쉴수있도록하는것이근로시간저축계좌제일텐데.노사가자체적으로이걸잘설계할수있도록하면은.][영상취재정상원공영수/영상편집김동준/영상디자인신하경]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경기도와충청지역을찾았습니다.화성동탄역유세에선GTX를자신이뚫었고동탄신도시도자신이개발했다며교통공약을발표했는데요.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세종행정수도완성을강조했습니다.홍의표기자입니다.◀리포트▶이틀연속수도권지하철역에서출근길인사를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궂은날씨,발걸음을재촉하는시민들에게손가락두개를치켜들며,기호2번에투표해줄것을호소했습니다.경기도남부지역에선신도시와산업단지개발,특히광역급행철도,GTX등을자신의도지사시절성과로내세우면서,GTX노선확대와수도권순환고속도로6개확충등교통공약을내놨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제가강력하게주장을해서삼성전자를유치하는데6년이걸렸어요.GTX처음발표하니까사람들이전부다'말이안된다'…"또,자신처럼경기도지사를지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대장동사건을겨냥한비판역시멈추지않았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김문수도광교신도시개발하고한번도수사받거나,부정부패뭐돈을받았다이런이야기들어보셨습니까?"충청도를찾은김문수후보는행정수도이전과첨단산업단지구축등지방균형발전공약을내놓으며표심얻기에나섰습니다.국회뿐아니라대통령집무실도모두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도약속했습니다.김후보는5.18광주민주화운동45주년을앞두고'험지'인광주를향하는데,하루앞서5.18민주묘지를참배한뒤,18일당일기념식에는일정등을이유로참석하지않을예정입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나란히충청을찾아국회세종이전과충청권광역철도추진등지역공약을내세우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행정수도의실질적인완성을위해서,행정수도의명품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통합해서건설하겠다는이야기를한바가있습니다."이후보는또"이제전통적보수층이'김문수후보로이재명후보를견제할수없다'는합리적판단을할때"라며적극적으로존재감을부각했습니다.MBC뉴스홍의표입니다.영상취재:권혁용,조은수/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권혁용,조은수/영상편집:안윤선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681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택공급·규제최소화내세운李·민주20대대선부동산정책에서완전후퇴문재인정부정책과차별화·반면교사지지율악영향고려…리스크최소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군산시구시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차기정부에서주택공급은늘리고부동산시장에대한개입을최소화하겠다는방침을일관되게밝혔다.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를인정하면서도,이를굳이되풀이해지지율에악영향을주지않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李·민주"부동산,손안대겠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이재명캠프정책본부장(당정책위의장)은16일KBS전격시사에출연해"민주당부동산정책의핵심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것"이라며부동산세제와관련해선"특별히손을봐야할필요를느끼고있지않다"고말했다.진본부장은"앞으로한1~2년후부터는주택부족사태가본격적으로일어날것이다"라며"주택가격이상승한다는우려들이계속제기되고있기때문에지금은주택공급을최대한늘리는데노력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이는과거민주당정부의부동산정책과는결이다른방향이다.특히30여차례에걸쳐규제중심의정책을펼치며집값을잡으려했던문재인정부와는노선이다르다.이후보도지난8일오마이TV인터뷰에서"저는사실주거문제에대해서생각을많이바꾼편"이라고밝혔다.당시그는"'집은주거용이지투자투기용이아니어야한다'고얘기를많이했다.이념적으로는그렇다.그생각을사실강하게가지고있었고,그에기반한주장도많이했었다"면서"그런데그게지금생각을해보니까그게불가능하다.그건당위일뿐이고현실은그렇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이어"대한민국금융시장특히자본시장을살려야한다고생각하는이유가국민들이투자할때가없다.오로지부동산이다.부동산은그동안불패신화를이뤄왔기때문에모두가부동산에투자했다"며"'주거+투자'두가지효과가있기때문에이걸안할이유가없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투자수단으로부동산에접근하는걸막을길은없다.그걸어거지로하려다가부작용이많이생겼다.투자수단으로집을사자는게아니고,'살아야겠다'고하는데는충분한주거를공급해줘야한다"며"그래서저희가'굳이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서그거말리지말자','굳이세금때려서억누르고이런거하지말자','그시장은놔두고대신에관여할수없거나관심이없으면서도살만한집을구해야겠다는것은충분히공급해주자'(고하는것이다).청년맞춤형공공주택도많이공급하고,예를들면임대지원,월세지원도해주고이런정책들을많이할필요는있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지난2월유튜브채널'삼프로TV'에출연했을당시"부동산세금은손댈때마다문제가돼가급적손대지않아야한다"고말했다.지난대선공약이었던국토보유세에대해서는"수용성이너무떨어진다.(대선때도)표떨어지고별로도움이안됐다"며철회입장을밝혔다.그는"책임감이커져서생각이바뀐면이있다.인생을살면서더배운면이있다"고이유를설명했다.◇문재인정부반면교사+지지율악영향고려실제이번이후보캠프에는과거이후보의부동산'기본정책'등을기획한상당수인사들이캠프에합류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특히지난대선에서이후보의기본주택,국토보유세,부동산불로소득차단등정책을설계한것으로알려진임재만세종대부동산학과교수와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소장,이상경가천대도시계획조경학부교수모두이번이후보캠프에관여하지않기로한것으로나타났다.이번선거에서중도보수적인지향점을가져가겠다는의중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부동산정책에있어서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큰차이점이없다는평가까지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이후보의주거공약에대해"과거이후보가제시했던기본주택·국토보유세등공공성강화기조에서크게후퇴한모습"이라고평가하기도했다.이후보의민주당은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를반면교사삼겠다는취지가크다는입장이다.박근혜전대통령파면으로정권을잡은문재인전대통령은정권초지지율이80%에달했다.하지만부동산정책으로인한시장혼란이큰영향을미치며지지율이반토막났고이는정권재창출실패에결정적인원인을제공했다는평가가나왔다.아울러선거기간이촉박한이번대선국면에서굳이여론이민감하게반응할만한요인을만들지않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실제민주당이발표한이후보의10대공약에도부동산공급방안이나부동산세금대책은포함되지않았다.다만일각에서는민주당이실제집권한다면,향후시장흐름및정무적판단에따라방향이일부수정될가능성도아예없진않을것으로보고있다.이날진본부장도"재건축을통해과도한이익을누리는것은사회공공을위해일정하게는환원돼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크게완화됐다.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할것"이라고언급했다.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경기지역을시작으로충청지역에서유세를이어갔습니다.GTX전국확대등교통공약과행정수도이전공약을내놨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역시충청권을찾아표심공략에나섰습니다.현예슬기자입니다.[리포트]출근길인사로유세를시작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판교와수원,화성등을잇따라찾아,경기지사시절성과를언급하며수도권표심확보에나섰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의대장동개발의혹등을언급하며자신의청렴함도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10배이상의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없죠?갑자기죽어버린의문사한공무원한사람도없죠?"]교통공약도발표했습니다.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완성과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등교통사각지대해소를약속했습니다.오후부턴충청권에서유세를이어갔습니다.충남천안에서는기업이일하기쉬운곳을만들겠다며국가산업단지설립을약속했고,세종시에선행정수도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세종이지금행정도시뿐만아니라교통도매우편리하도록불편한그런점들을최대한말씀을들어서해결하도록…."]국회의사당과여성가족부,법무부등을세종시로옮기고서울-천안-대전-청주등주변지역과교통망을대폭확충하겠다고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충청권유세에나섰습니다.김문수후보로는이재명후보를견제할수없다며자신에대해지지를호소했고,김후보와의단일화는절대없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국민의힘과의단일화를전제로한어떤협상이라든지아니면저희의요구조건같은것은없을것이다."]이준석후보는행정수도완성과과학기술연구인처우개선을약속하고,부산에'데이터특구'를도입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습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