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력·냉각·통신·인재 등 장점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 기대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6일 '데이터특구 특별법'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대구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이 후보.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특별법을 통해 부산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6일 제18호 공약으로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는 내용의 데이터특구 특별법 추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들은 IT(정보기슬) 기업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이로 인한 데이터센터 포화와 전력 부족으로 수도권 바깥의 제2의 데이터 중심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는 법원의 영장 발부 시 민감 정보가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에 노출될 수 있다. 정보 보호에 민감한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특구 특별법을 추진,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해 국가 간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주권과 신뢰를 유지하는 국제 표준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데이터 특별법을 통해 부산은 개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규제기준국가제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관련 규제가 적은 도시가 될 것으로 캠프는 예상했다.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임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부산은 인근에 고리원전이 있어 전력이 풍부하고 바다를 통한 냉각수 확보가 유리하다. 국제 해저광케이블도 연결돼 있어 데이터센터 입지에 유리한 것도 장점이다. 부산대·해양대 등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실질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 IDC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 창출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 ▲OTT·AI(인공지능) 기업과 지역 산업의 시너지 형성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위상에 어울리는 첨단산업이 필요하다"며 "전력·냉각·통신·인재의 조건을 두루 갖춘 부산은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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