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플라스틱빨대.뉴시스제공스타벅스코리아가7년만에플라스틱빨대를다시제공하기로했다.정부는먹는샘물무라벨(無label)의무화정책유예도협의중인것으로알렸다.정부가현장에대한이해가부족한상태에서환경정책을불쑥발표하고번복하는사례가반복되며정책의실효성만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28일환경계에따르면최근스타벅스가다시도입하기로한일회용플라스틱빨대는정부가2022년11월부터1년간의계도기간을거친후식당과카페등에서사용금지될예정이었다.하지만이듬해정부가종이빨대로인한소비자의불편과자영업자들의부담등을이유로계도기간을사실상무기한연장하며규제가유명무실해졌다.심지어는종이빨대가플라스틱빨대보다환경에나쁜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도공개됐다.지난해9월공개된환경부의연구용역결과에따르면종이빨대의이산화탄소배출량은폴리프로필렌(PP)빨대보다1.9배(매립)~4.6배(소각)많았고,인간에미치는독성은4.4배많은것으로조사됐다.일회용플라스틱빨대와함께규제대상에포함됐던종이컵은사용금지품목에서제외돼여전히식당과카페등매장안에서사용되고있다.마찬가지로규제대상이었던일회용비닐봉투는생분해성수지재질일경우2028년까지사용이허용됐고이또한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는평가를받는다.일관성없는환경정책에대한비판이제기되는가운데,정부는먹는샘물무라벨의무화정책유예를논의하며또한번정책이행준비가부족했음을보여주고있다.정부는애초내년1월1일제조된제품부터낱개로판매되는먹는샘물제품에대해상표띠를없애고QR코드를이용하는표시방법을허용했다.하지만환경부는▲QR코드결제시스템구축미비▲소상공인부담▲GS1표준도입및인쇄품질확보등을이유로1년유예를논의중이다.환경부는지난주먹는샘물업계와간담회를가진데에이어이번주에는유통업체들과만나의견을수렴하고1년간계도기간을갖는것에대해의논한것으로전해졌다.일각에서는환경부가먹는샘물무라벨의무화정책추진을위해2022년12월‘먹는샘물표시기준’을개정해놓고올해초에서야현장의견청취에나섰다며2년6개월이넘는기간동안사실상손을놓고있었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환경부관계자는“내부적으로어떻게든유예를안하려고한다”며“현장의혼란을최대한줄일수있게업계와협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김영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IT언더라인애플의달라진지금2편M&A로혁신선보인애플이번엔AI기업인수검토AI역전극위한발판마련도움안될거란신중론도애플이퍼플렉시티를인수하려한다는소문이나온다.[사진|더스쿠프포토]#우리는지난1편에서중국시장에서고전하고있는애플의현주소를살펴봤습니다.애플은가성비가뛰어난중국브랜드에밀려점유율을야금야금빼앗기자,울며겨자먹기로최근보조금을지급하기시작했죠.줄곧고수해온'프리미엄전략'이흔들리기시작한셈입니다.#이런상황에서애플은또다른변곡점에섰습니다.인공지능(AI)시장에서후발주자란오명을벗기위해서지금가장'핫한'AI기업인퍼플렉시티의인수를검토한다는소문이들려오고있습니다.퍼플렉시티의몸값이워낙비싼탓에애플이유례없는승부수를던지려는것아니냐는해석도나옵니다.#이상황을이해하려면지금까지의애플이써내려온M&A역사를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애플은M&A로부족했던기술력을만회하는전략을써왔습니다.무선이어폰에어팟,아이폰의지문인식기술등은이런전략적인M&A를통해탄생한'혁신들'입니다.이번에도애플은같은전략을취할까요?더스쿠프가애플의M&A소식을깊게취재해봤습니다.'애플의달라진지금'2편입니다.애플이인공지능(AI)기업을품을지도모른다는소문이스마트폰업계에퍼졌습니다.지난20일(현지시간)블룸버그는애플의인수·합병(M&A)최고결정권자들이최근AI업체퍼플렉시티(Perplexity)를인수하는걸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양사는최근수차례회의를가졌는데,초기단계인만큼투자규모나인수조건등은밝혀지지않았습니다.퍼플렉시티가뭐길래애플이눈독을들인걸까요.퍼플렉시티가2022년7월론칭한동명의서비스는검색엔진에AI챗봇을결합한것이특징입니다.AI를통해정보를심층적으로분석하는것에능하고,여러정보를취합해제공하기때문에다른검색엔진보다답변이풍부하다는장점을갖고있습니다.소비자사이에선'검색성능만놓고보면구글과어깨를나란히하는수준'이란긍정적인평가도나옵니다.이용자도상당히많습니다.5월기준월간활성화사용자(MAU)는2200만명수준입니다.■떠오르는검색엔진의강자=이런잠재력덕분인지퍼플렉시티는'통큰투자'도곧잘받습니다.지난5월엔5억달러(약6811억원)규모의투자유치에성공하기도했는데,삼성전자·SK텔레콤등국내대기업들이여기에투자자로참여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그결과,퍼플렉시티의기업가치는론칭3년만에140억달러(약19조750억원)로커졌습니다.명실상부한'데카콘(기업가치100억달러이상인비상장기업)'으로성장한셈입니다.퍼플렉시티에스포트라이트가쏟아진건애플과도연관성이있습니다.애플은M&A를신중하게하는기업으로손꼽힙니다.M&A에큰돈을베팅하지도않습니다.2014년음향기기브랜드'비츠일렉트로닉스'를30억달러(약4조845억원)에인수한게그나마규모가큰편에속합니다.이런맥락에서몸값만100억달러가넘는퍼플렉시티인수를실제로진행한다면,애플입장에서도상당이파격적인결정을내렸다고볼수있겠죠.■M&A통한혁신=애플의M&A목표는대부분해당기업의핵심기술을확보하는것입니다.이를통해애플은혁신기술력을가진제품과기능을선보이곤했습니다.비츠일렉트로닉스의사례가대표적이죠.애플은이기업을인수한지2년만인2016년9월에무선이어폰'에어팟'을출시했습니다.아시다시피에어팟은론칭하자마자소비자들사이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었고,지금은무선이어폰시장의지평을열어젖힌기념비적인제품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사례를하나더들어볼까요?2012년애플은지문인식기술과보안솔루션을전문으로하는기업'어센텍'을3억5600만달러(약4846억원)에인수했습니다.1년뒤인2013년에정밀하고빠른지문센서기술'터치ID'를당시최신스마트폰인아이폰5s에서선보였죠.이기술은1초미만의빠른인식속도를자랑해소비자들의큰호평을받았고,스마트폰의업계표준으로자리매김했죠.물론애플의M&A가늘성공적인결과로이어진건아닙니다.애플의혼합현실(MR)헤드셋'비전프로'의사례는여기에해당합니다.애플은2020년가상현실(VR)·증강현실(AR)전문기업넥스트VR을1억달러(약1361억원)에인수해4년뒤인지난해2월비전프로를출시했습니다.현실과가상세계를융합하는MR기술을애플만의스타일로선보여큰주목을받았지만,비싼가격(499만원)탓에흥행에는성공하지못했습니다.이렇듯애플은M&A후혁신적인제품이나서비스를출시하는패턴을보여왔습니다.애플이퍼플렉시티에관심을가진다는소문이퍼지자,업계에서즉각애플의AI분야를주목하기시작한것도이와무관하지않을겁니다.현재애플은현재AI시장에서'후발주자'란평가를받습니다.기술력이뒤처지는것도문제지만,소비자에게약속했던기능을차일피일미룬탓에기업인식도나빠졌죠.일례로,애플은지난3월자사의AI플랫폼인'애플인텔리전스'의핵심기능을업데이트하는걸무기한연기하겠다고밝혔습니다.[사진|뉴시스]그핵심기능중하나가'더개인화된시리(Siri)'입니다.애플의AI개인비서인'시리'가여러앱을다루면서사용자의복잡한명령을처리하는게'더개인화된시리'의핵심입니다.지난해하반기에적지않은소비자들이이기능을기대하며아이폰15를구매했지만,애플이업데이트를무기한연기하면서논란이일파만파커졌습니다.이를두고페데리기애플부사장은지난9일열린세계개발자회의25(WWDC25)에서"우리의높은기준에다다르려면아직시간이필요하다"며업데이트를연기한이유를설명했습니다.그럼애플이퍼플렉시티를품으면상황이좀나아질까요?애플이겪고있는AI문제를대부분해결할수있을거란의견이많지만,그렇지않을수도있다는신중론도존재합니다.퍼플렉시티가애플의AI기술에큰도움이되지않을거란이유에서인데요.왜일까요?이부분은'애플의달라진지금'3편에서살펴보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군,29일오전2함대사령부서제2연평해전승전기념행사6월호국보훈의달을맞아서해수호55용사유자녀프로야구시구·시타에참여하게된조시은(왼쪽)소위와김해나(오른쪽)소위가지난9일경남창원시해군교육사령부에서함께주먹을쥐며대한민국해양수호임무완수를다짐하고있다.해군제공해군은29일오전경기평택2함대사령부에서‘제2연평해전승전23주년기념행사’를개최했다.이날행사에참가한제2연평해전6용사중참수리-357호정병기사고(故)조천형상사의딸조시은(학군70기)소위는“제2연평해전에참전한아버지와선배전우들의뒤를이어우리바다를지킬수있게돼진심으로명예스럽고감사하다”며“자랑스러운해군으로서진정한영웅들의숭고한희생을잊지않고해양수호임무의사명을완수하겠다”고말했다.조소위는올해3월해군장교로임관하여현재기동함대사령부이지스구축함서애류성룡함(DDG,7600t급)작전보좌관으로근무하며아버지의뒤를이어대한민국의바다를지키고있다.고서후원중사부친인서영석유가족회장은“매번2함대사령부를찾아장병들을마주할때면서해에목숨을다바친아들들이같이살아숨쉬고있다는마음이든다”며“6용사들이보여준헌신과불굴의의지를이어받아필승함대2함대가가진전승의역사를이어가달라”고말했다.허성재(소장)2함대사령관주관으로열린승전기념식에는이두희국방부장관직무대행,양용모해군참모총장,제2연평해전전사자유가족,참수리-357호정부장으로전투에참가한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등참전장병,성일종국방위원장등국회의원,유관기관및단체장,한미주요지휘관과장병및군무원등300여명이참석했다.제2연평해전은2002년6월29일오전북한경비정이연평도인근해상서해북방한계선(NLL)을침범해우리해군2함대소속고속정참수리-357호정에기습공격을가하면서발생했다.이에참수리-357호정을비롯한우리함정들은단호히대응해북한경비정을제압했다.안타깝게도이과정에서참수리-357호정을지휘했던정장윤영하소령,조타장한상국상사,사수조천형상사,황도현중사,서후원중사가전사했고의무병박동혁병장은중상을입고국군수도병원에서치료중해전발발83일만인9월20일전사했다.기념식에앞서참석자들은제2연평해전전승비에서헌화와분향을하며대한민국의바다를사수하기위해헌신한6용사의숭고한희생을추모했다.해군은승전기념식을통해북한군의기습도발에맞서싸워승리를거둔제2연평해전의승전의미를되새기고,우리의바다와NLL을지키기위해산화한6용사의호국정신을상기하고,참전장병·유가족의헌신과명예를기렸다.해군은제2연평해전6용사의이름을450t급유도탄고속함함명으로제정하고6용사의숭고한호국정신을계승하고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가촉발한불안감...미국자산파는외국자본미국에대한신뢰낮아졌지만완전대체시장은없어최근에많은서학개미들이미국주식을팔고한국시장으로돌아왔다는얘기가있는데요.정권교체와함께'국장'이살아날것이라는기대감이있기도하지만,미국시장의매력도가크게떨어지고있다는점도그배경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이런현상은한국투자자들에게만적용되는것은아닌데요.세계각국에서의미국투자가크게줄고있다고합니다.외국자본이미국자산을팔고떠난다고해서'셀아메리카'(SellAmerica)라고불리죠.달러는더이상안전하지않다?경제가불확실하고침체가예상되면투자자들은주식대신안전자산인채권을사게되는데요.특히기축통화인달러로발행하는미국국채는가장인기있는안전자산으로꼽힙니다.미국주식의주가가떨어지면미국국채수익률이오르는거죠.그런데지난4월은달랐습니다.주식도떨어지고,국채가격도하락했습니다.미국금융기관들이현금확보를위해국채를판것이원인으로꼽혔지만외국기관과해외투자자들도미국국채를팔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그결과지난2월과3월각각2847억달러,2543억달러의외국인자본이미국시장에순유입됐지만,4월에는-142억달러로외국인자본순유출이발생했습니다.미국재무부의5월공식통계는아직발표되지않았지만,5월에미국증시가빠르게회복했기때문에순유입으로전환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습니다.다만시장에서는순유입의폭은2월이나3월보다크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요.증시는회복했지만국채시장에서의외국자본의이탈은계속됐기때문이죠.트럼프,정치도정책도불안하다사람들은셀아메리카가발생한원인을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서찾고있습니다.무리한수준의상호관세율과그협상과정,우방국에대한강력한무역정책,미국연방준비제도(Fed)독립성에대한압박등이미국정부와그자산에대한신뢰를흔들고있으니까요.특히연준의장을해임하겠다는발언도서슴치않으면서통화정책에대한불확실성을가중시켰습니다.물론현재의셀아메리카는외국인들이미국자산을대량으로매도하고있다기보다는미국으로유입되는외국인자금의일부가상당폭줄고있다고하는게더맞는표현일겁니다.여전히미국은강력하고,미국을완전히대체할만한시장은없으니까요.예전에미국으로흘러들어가던자금이이제는영국이나유럽,아시아등다른시장으로조금은더많이이동하려한다고봐야할겁니다.미국에대한신뢰가약해진만큼,미국시장에만과도하게집중하기보다는어떻게든이를분산할방법을찾고있는중이죠.서학개미들이일부라도국장으로돌아오고있는이유도같을겁니다.나름의분산투자죠.전문가들은앞으로도셀아메리카에대한우려가남아있다고보고있습니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트럼프정책의전개양상에따라하반기미국의경기침체가능성이높아짐과동시에다시한번'셀아메리카'가촉발될가능성이있다"며"연준이양적수단을동원해대응할가능성이높지만,높은기대인플레이션과공급측물가리스크,비대해진자산으로정책의대응여력은충분치않을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이상원([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재명의전쟁범죄이야기124]독일의전쟁범죄-홀로코스트521960년대미국은북베트남을마구폭격해"한국가를석기시대로되돌려놓았다"는말을들었다.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가자지구를'석기시대'로돌려놓더니,이란을전폭기로기습공격했다.'중동의깡패국가'(rougestate,불량국가)란소릴듣는이스라엘이지만,이즈음유대인파워는최전성기를누리는듯하다.미국의트럼프는(2024년11월21일국제형사재판소ICC에기소돼체포영장이나온)이스라엘의전쟁범죄자네탸나후를말리기는커녕,이란폭격에덩달아뛰어들어세계를놀라게했다.국제연합(UN)을비롯한국제사회는미국은물론이고그최대동맹국인이스라엘을어쩌지못하는모습이다.전쟁에관한국제법은잠을자고국제기구는무력하기만하다.미정치권은공화당-민주당가릴것없이친이스라엘일방주의가대세다.미유대인파워와돈줄이정치적수명을결정하는큰요소다.자칫밉보이면낙선운동의과녁이된다.상대방후보에게쏟아진엄청난후원금과네거티브광고에밀려낙선의쓴맛을본정치인들이한둘아니다.유대인파워의원천은풍부한자금력이다.따지고보면,그종잣돈(seedmoney)이(오늘우리가살펴볼)독일과스위스로부터받아낸거액의배상금이다.유대인단체들은배상금을홀로코스트피해자들에게제대로나눠주지않고자체기금을늘렸고,이를바탕으로미정치권과언론계․학계에전방위로비를하면서유대인파워를키워왔다.유대인배상금130조원,"너무퍼줬다"불만도유대인들은나치에학살당한유대인숫자를600만명으로잡는다.믿지못하겠다는표정을짓거나숫자를줄이려든다면공격적인물음이곧장튀어나온다."당신은반유대주의자냐?"또는"홀로코스트부정론자냐?"(600만유대인희생자논란은연재120참조).홀로코스트희생자숫자와더불어논란이되는것은1945년유대인생존자가과연얼마나되느냐다.모든것이혼란스럽던시기에정확한통계를내기는어렵지만,연구자들은10만~30만명사이로추정한다.문제는1950년대이후독일이피해자들에게현금배상을하기시작하면서'생존자'숫자가급격히늘어났다는점이다.배상금을노린가짜생존자들이'홀로코스트보물선'에수두룩올라탔다는의심을받는다.배상압력을높이려는(다시말해서,피해자숫자로독일을압박하려는)이스라엘정부와미국의유대인단체들은가짜들이늘어났다는것을알고도눈을감았다는합리적의심이따랐다.또다른문제는홀로코스트를이용해제배를불린유대인단체들의이중갈취(doubleshakedown)다.배상금을낸쪽(독일정부와기업,스위스은행)와배상금을받는쪽,이두쪽을모두갈취해단체의종잣돈을두둑이쌓아놓고는,홀로코스트교육․홍보와로비활동을벌이면서고액연봉을챙긴다.오죽하면'홀로코스트산업'(holocaustindustry)이란말까지생겨났을까.유대인단체의투명성도흐리다.심지어범죄조직마냥유대인직원여럿이짜고10년넘게거액의기금을야금야금축내다들켰다.드러나지않은횡령범죄들도적지않을것이다.홀로코스트와현금(cash)의합성어인'홀로캐시'(holocash)는유대인들이홀로코스트를이용해금전적이득을챙기는것을지적하는언론에서쓰는용어다.'홀로코스트산업'과같은맥락이다.미정치권․언론계를움켜쥔미유대인파워가과거사약점을지닌국가나기업을과녁삼아전방위적공세를펼쳐거액의배상금을받아내는모습에서생긴신조어들이다.홀로코스트는슬프고불행한일이었지만,특정집단(유대인)이겪은아픈과거의기억을이용한돈벌이로전락했다는지적을받는다.노르만핀켈슈타인(1953-,전드폴대,정치학)은'홀로코스트산업'의문제점들을집중분석한연구자다.한국에도번역소개된핀켈슈타인의<홀로코스트산업>(HolocaustIndustry,2003)을길잡이삼아유대인배상금에얽힌문제점들을살펴본다.▲유대인단체들이홀로코스트를빌미로갈취하는상황을비판한노르만핀켈슈타인과그의화제작<홀로코스트산업>표지.Ⓒ위키미디어유대인배상청구회의(JCC),"생존자는24만명"일본에견주어독일이과거사청산에나름의성의를보여왔던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위안부'성노예와강제노동피해자배상에관한한일본은참뻔뻔한모습을보여왔다.오죽하면2023년윤석열정부에서'제3자변제'라는묘한해법을내놓았을까싶다.독일은달랐다.나치피해자들에게이런저런명목의배상을꾸준히해왔다.문제는배상이특히유대인들에게집중됐다는점이다.독일외무부웹사이트의이스라엘-독일양국관계설명대목을보면,'룩셈부르크협약'으로첫배상이이뤄진1952년9월부터2022년9월까지70년동안까지이스라엘정부와유대인피해자들에게820억유로(약130조원)가건네졌다.결코적다고불평해댈수없는액수다.독일안에서조차"그만하면됐다.너무퍼줬다"는소리들이나올정도다(참고로,한국의2025년도예산은670조원).독일의배상은1950년대초부터였다.1950년9월서독총리콘라트아데나워는'나치의불법행위에대한배상의도덕적의무'이자'독일민족의명예에걸린책임'이라는소신을밝혔다.그협상창구가1951년10월문을연'독일에대한유대인배상청구회의'(TheConferenceonJewishMaterialClaimsAgainstGermany,흔히ClaimsConference로불린다.이글에선줄여JCC)다.JCC는독일과의배상금협상을효과적으로벌이기위해23개의유대인단체들이모여만든연합조직이다.뉴욕에본부를두고이스라엘예루살렘,독일프랑크푸르트와베를린에각각사무소를두었다.독일입장에선,피해자또는상속인이라주장하는개개인을상대하는것보다'단일창구'로협상하는편리함이있다.JCC의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루돌프로젠버그라는이름의유대인생존자에대한기사가눈길을끈다.올해93세인그는이렇게자신을소개했다."1935년나치독일의억압을피해온가족이소련의레닌그라드(지금의상트페테르부르크)로도망쳐살아남았다."전쟁이끝나고동독으로돌아온로젠버그는러시아어교사로일하다가은퇴를했고독일통일뒤인1993년베를린으로옮겨왔다.로젠버그가밝힌이력대로라면,앞의한나아렌트처럼전쟁이터지기앞서독일을떠났고나치수용소나게토에도수용된적이없기에'홀로코스트생존자'의범위안에는들어가지않는다.하지만로젠버그는버젓이'홀로코스트생존자'로분류돼있다.JCC에따르면,생존자들가운데상당수가로젠버그처럼나치를피해동쪽으로도망친구소련시민들이라한다.JCC는'유대인홀로코스트생존자'를몇명쯤으로잡고있을까.놀랍게도JCC는2024년1월현재24만5000명이살아있다고본다.이가운데49%는이스라엘,18%는북미(미국,캐나다)에있다는얘기다(⇒https://www.claimscon.org/demographics/).JCC통계는지난주글에서본통계와는너무나편차가크다.유대인역사학자헨리프리들랜더(뉴욕시립대)가1945년1월수감자가71만명이라는친위대중앙경제행정국(SS-WVHA)문서를바탕으로산출한'생존자10만'보다두배넘는다.노르만핀켈슈타인은프리들랜더의추론을바탕으로,전후50년넘게시간이흐른2000년무렵의유대인홀로코스트생존자는(10만명의)4분의1을넘지않을것이라했다.올해5월로제2차세계대전종전80년을맞았으니,아우슈비츠수용소같은데서살아남은사람들의나이도모두80살보다많다.아주어린생존자가아닌한상당수는세월의흐름과더불어이미숨을거두었다.지금유대인단체들의셈법은다르다.앞의로젠버그처럼수용소와게토에갇힌적도없는사람들도넓은의미의'홀로코스트생존자'로꼽는다.그렇기에'홀로코스트매직'이란말까지생겨난것이아닐까싶다.'홀로코스트생존자'(holocaustsurvivor)의정의는나치수용소또는게토(ghetto,주거제한지역)에갇혀고생하다살아남은사람들을가리킨다.나치독일의반유대억압정책을피해일찍외국으로몸을피했던사람들은'홀로코스트생존자'라고주장할수없다.선구적인홀로코스트연구자로추앙받는라울힐베르크(1926-2007,버몬트대)는폴란드계유대인으로오스트리아에서살다가,전쟁이터지기전인1938년부모와함께배를타고쿠바를거쳐미국으로건너왔다.그는이렇게말하곤했다."나는생존자가아니라도망자였다(Iwasnotasurvivor.Iwasanescapee)."정치학자한나아렌트(1906-1975)는1933년독일을떠나프랑스에머물다가1941년미국으로건너갔고10년만인1951년미시민권을받았다.그때껏'무국적자'로살았다.아렌트도자신을'홀로코스트생존자'라여기지않았다.오랫동안'무국적난민'으로보냈던고달픈시절을돌아보면서그의역작<전체주의의기원>(TheOriginsofTotalitarianism,1951)에서하나의정치담론으로'파리아'(pariah,소수자,쫓겨난자)를말했을뿐이다.배상금얘기나오면서'생존자'급증유대인생존자들이불어난것은결국은돈문제로이어진다.1950년대들어서독경제가나아지는것과때를맞춰배상얘기가나오자,유대인들은저마다홀로코스트생존자라고주장했다.그들의목소리를대변하는유대인단체들도숫자를불려야더많은배상금을받아낼수있기에,진짜와가짜를까다롭게구분하려들지않았을것이다.그리하여'숫자의마술'이나타났다.1952년9월'룩셈부르크협약'이맺어졌다.독일정부는나치박해의유대인피해자들에게나눠주라고이스라엘에30억마르크,JCC에4억5000만마르크를줬다.문제는JCC로들어간돈이실제홀로코스트피해자들에게제대로배분되지않았다는점이다.바르샤바게토와루블린의마이다네크수용소에서6년동안고생을했던노르만핀켈슈타인의어머니는3500달러를받았다.핀켈슈타인의아버지는바르샤바게토를거쳐아우슈비츠수용소에있다가1945년1월마지막'죽음의행진'까지견뎌냈으나,배상금을단한푼도받질못했다(부모님둘다1995년타계).핀켈슈타인의글을보자.[실제로독일정부는CC와의협상에서그배상금이유대인생존자들에게만지급돼야한다는점을명확히하려고애썼다.그러자JCC는자신들을신임하지않는다며노골적으로불쾌감을드러냈다.협약체결뒤JCC는보도자료에서'기존의사법제도가구제하지못했던나치체제하의유대인피해자들'을위해배상금이사용될것이라고밝혔다.최종협약에서도JCC가배상금을'유대인희생자들의구제,재건과재정착'을위해사용할것을주문했다.그러나JCC는그협약을곧바로무시했다](노르만핀켈슈타인,<홀로코스트산업>,한겨레신문,2004,128쪽).피해자는3500달러,변호사는10만달러JCC는거액의배상금을회원단체들에나누어주면서도독일정부와의약속을어겼다.JCC와유대인단체들은'유대인공동체의재건'또는'홀로코스트교육'이란그럴듯한명분아래각자의기금운용계좌에넣어두었다.단체의임원들은고액연봉을챙기게됐고,단체의기금은그들의활동비와다양한프로젝트경비로쓰였다.홀로코스트박물관지원과대학의홀로코스트연구지원과강좌개설을가리킨다.결국은유대인의영향력확대투자다.그돈들은배상금을내는쪽(처음엔독일,다음엔스위스)과받아야할쪽(생존자)을모두를뜯어낸,(핀켈슈타인의용어를빌리자면)'이중갈취'(doubleshakedown)의결과다.배상금을일반개개인에게제대로배분하지않았지만,예외적으로유대교단지도자인랍비들을비롯한'저명한유대인지도자들'은많은금액의배상금을챙겼다.협상에끼어들었던사람들은그보다훨씬큰목돈을챙겼다.배상금청구인쪽변호사로서소송에관여했던알폰스다마토(전뉴욕주상원의원)은시간당수당350달러로첫6개월동안10만달러넘게벌었다.단체임원들도당시로선거액인10만달러넘는연봉을받았다.이를두고핀켈슈타인은이렇게한탄했다."내어머니가나치박해에시달리며6년간고생한대가는JCC(사무총장)케이건의12일,다마토의10시간보수에지나지않았다.""나이들고가난한홀로코스트생존자들을도와줘야한다"며독일의빠른배상을독촉했던유대인단체임원들도지갑을두둑이불렸다.(1999년까지)JCC사무총장을지낸사울케이건은연봉으로해마다10만5000달러를챙겼다.케이건은JCC에할당된돈이뉴욕은행으로송금되는과정에서33건의자금및예금에손을댄혐의로재판을받았다.'홀로코스트시대보험청구국제위원회'의장로렌스이글버거(부시행정부시절의국무장관)의연봉은30만달러였다(노르만핀켈슈타인,130쪽).홀로코스트를이용해제주머니를챙기는유대인단체임원들에대해선유대인공동체안에서도논란이돼왔다.영국의영향력있는유대인주간지<유대연대기>(TheJewishChronicle)은그무렵JCC의기금운용방식을비판하는특집기사를실어눈길을모았다.기사의요점은△피해자가받은배상금에견주어JCC직원들의연봉이너무높고(이를테면,JCC부회장기드온테일러는2004년급여와연금을합쳐43만7,811달러)△생존자복지와는관련이없는홀로코스트교육및홍보에많은예산을쓴다는비판이었다.같은기사에서JCC의반론이실렸다.인사․관리부장아베비더만은"JCC임원들의급여수준이비슷한유대인단체의수준과같거나그이하"라고말했다.문제의고연봉자JCC부회장기드온테일러는"이돈은살아남은사람들의돈이아니라죽은사람들의돈이며,우리는죽은사람들을인정하고기억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나아가"홀로코스트교육은향후배상협상을위해중요하다"고덧붙였다.이를반박하려는듯이,<유대연대기>는1살나이에부모와함께수용소에갇혔던한생존자의비판글을실었다.[나는생후12개월의아기였을때부다페스트북쪽의수용소에있다가운좋게도아우슈비츠로의추방을피할수있었다.수용소에갇혔던노예노동자들이받은배상금은전직나치친위대원들의연금보다훨씬적다.그러나JCC임원들의급여는너무나높은액수다."일한만큼받는다"는주장은타당하지않다.유대인공동체의지도자들에게는사명감과의무감이요구된다.그들도보수를받아야하지만,그동기에의구심이생길정도로많은보수를받아선안된다.홀로코스트생존자를지원하는단체는특히그렇다](⇒http://jewssansfrontieres.blogspot.com/2006/05/jewish-chronicle-takes-on-holocaust.html).▲유대인피해자들의협상창구역할을해온‘유대인청구회의’(JCC)와독일정부관계자들이2024년6월뉴욕에서협상을벌이는모습ⒸClaimsConference독일다음과녁은스위스은행독일로부터거액의배상금을챙긴유대인단체들은"살아있건죽었건관계없이모든유대인홀로코스트피해자들의목소리를대변한다"고주장을폈다.그러면서'유럽전역의유대인재산에대한소유권'을되찾겠다고나섰다.1995년스위스은행이공격목표가됐다.이모습을보면서언론들은'홀로코스트의마지막장(章)'이펼쳐지고있다고했다.스위스은행이공격목표가된것은유대인휴면계좌때문이다.나치히틀러정권의유대인압박정책이노골화하면서많은유대인들이그들의현금을독일에서스위스로옮겨놓았다.유대인단체들은오래전부터스위스은행의휴면계좌에군침을흘려왔다.마침내때가왔다.1995년5월종전50주년을맞아스위스대통령은"나치시절에유대인난민들의입국을막은것은잘못이었다"고사과했다.이는유대인들의탐욕을자극하는계기가됐다.1995년말JCC임원들이스위스은행가들과마주앉았다.JCC는"스스로나서서말할수없는600만유대인들을대신해서우리가나섰다"고큰소리쳤다.협상초기에스위스은행쪽은775개의휴면계좌에서3200만달러를찾아냈으니,이를돌려주겠다고했다.유대인들의성에차지않았음은물론이다.그들은스위스은행에적어도70억달러,많게는200억달러에이르는휴면계좌가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증거가있는것은물론아니었다.스위스인들은"그들의요구는'돈'에관한배상이아니다.'더많은돈'에관한배상이고터무니없는갈취"라고반발했다.'피묻은금'거래스위스은행쪽이고분고분말을듣질않자,유대인들은미정치권을움직여비방운동을펼쳤다.미클린턴대통령을비롯한연방정부와주정부,의회상하원들이초당파적으로나서서스위스은행의부도덕성과불성실을비난하고나섰다.유대인들과스위스은행사이에긴장이높아지는가운데충격적사실이드러났다.제2차세계대전중나치독일이유럽에서탈취한금과유대인시신의금니를녹여만든금괴를스위스가구입해이득을챙겼다는폭로였다.스위스은행에겐대형악재였다.[새롭게밝혀진사실은스위스가의도적으로'희생자'의금을거래했다는것이다.즉,나치가수용소희생자들로부터압수한금을녹여만든막대한양의금괴를스위스가구입했다는것이다.마침세계유대인회의(WJC)는'홀로코스트와스위스를연결하는감정적인쟁점을필요로하고있던터였기에이새로운폭로는뜻밖의횡재나마찬가지였다.바우어는이렇게적고있다."가스실에서끌어낸유대인시신의입에서금니를뽑아내는것만큼으스스한광경도드물것이다"](노르만핀켈슈타인,140-141쪽).위옮긴글에나오는'바우어'는영국작가톰바우어(TomBower)를가리킨다.바우어는전쟁기간중에나치독일이유대인들로부터약탈한금을스위스와주고받은'더러운거래'를추적한<나치의금>(NaziGold,1998)을써냈다.캐나다의진보적인재야사학자자크파월(토론토대,유럽사)은나치정권과기업의유착을파헤친역작(BigBusinessandHitler,2017)에서'피묻은금'(bloodgold,Blutgold)세탁에대해이렇게적었다.[1943년스위스국립은행은독일로부터모두5억2900만스위스프랑상당의금을사들였다.또한1933년스위스은행들은독일제국은행이스위스를비롯한몇몇국가에서6억달러상당의금을세탁할수있도록도왔다.전쟁기간동안스위스의금보유량이1939년23억7400만스위스프랑에서1945년3월46억7200만스위스프랑으로두배나증가한것은전적으로독일에서들어온금때문이었다](자크파월,<자본은전쟁을원한다>,오월의봄,2019,186-187쪽).파월은독일의승리가능성이모두사라진제2차세계대전후반부에도스위스은행이'히틀러가좀더오래전쟁을이어갈수있도록'협력했다고비판했다.스위스로선감추고싶은사실이드러나자,유대인들은환호성을질렀다.미시사주간지<타임>(TIME)은"지난50년동안스위스은행들은홀로코스트희생자들의계좌에대해친척들이문의를할때마다변명과발뺌으로계좌접근을막았다"는내용의표지기사를내보냈다.핀켈슈타인에따르면,유대인들이스위스은행을항복시킨결정적무기는'경제보이콧'이었다.유대인파워에설득당한뉴욕․뉴저지․일리노이를비롯한여러주정부들은스위스은행이진실을말할때까지경제보이콧으로하겠다는움직임을보였다.1997년5월로스앤젤레스(LA)시가스위스의한은행에서수억달러의연금기금을빼냈고,1998년7월엔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일리노이뉴저지펜실베니아등여러주가뒤를따랐다.경제보이콧은스위스은행들을매우난처하게만들었다.바로다음달(1998년8월)스위스은행은12억5000만달러를내놓기로합의가이뤄졌다.그거금은스위스은행에휴면계좌가있다고주장한소수의청구인들,스위스망명을거부당해피해를입었다는독일출신유대인난민들,그리고스위스가이익을얻었다는강제노동희생자들에게나눠주기로했다.그돈은희생자들에게제대로돌아가지않았다.'빈곤한홀로코스트생존자를위한특별기금'으로배정된2억달러가운데2년동안실제로지급된것은절반에도미치지못했다.배상금배분둘러싼진흙탕싸움소송을맡았던변호사들과유대인단체들이최대수익자였다.변호사수임료는시간당600달러비율로계산돼모두합쳐1500만달러가매겨졌다.뉴욕의변호사버트노이본은1시간당700달러씩총410만달러의수임료를신청했던사실이알려져같은유대인들로부터욕을먹었다."나이들고빈곤한홀로코스트희생자가날마다죽어가고있다"며빠른합의를독촉했던유대인단체들도거금을챙겼다.그배분과정은조용하게이뤄지지않았다.단체들은저마다큰몫을바랐다.배상금을갈취당했다고느낀홀로코스트생존자들도반발하고나섰다.유대인단체들,희생자들이얽혀진흙탕싸움이벌어졌다.뉴욕유대인잡지<유대주간>(JewishWeek)기자는"배상금에서자신들의몫을챙기려고서로아등바등다툼을벌이고있다"고혀를찼다.제3자들의눈에도'유대인들은정의가아니라돈을위한다툼을벌인다'고비쳐졌을것이다.핀켈슈타인은유대인들이배상금을높고싸우는동안"어쩌면빈곤한홀로코스트생존자들이이미사망해있을지도모른다"고개탄했다.끝으로짚어볼점하나.나치시절에유대인자산가들의자금도피처는미국과스위스였다.한곳을더하자면,영국이세번째도피처였다.미유대인들은스위스은행의휴면계좌를빌미로거액의배상금을뜯어내면서도,미국이나영국의은행들에들어있던휴면계좌에대해선말이없었다.거칠게표현하자면,미국이나영국은'함부로찔러볼곳'이아니라고여겼을것이다.유대인들도아무에게나청구서를들이밀지않았다.▲각기다른높이의콘크리트비석2711개이뤄진베를린유대인홀로코스트메모리얼(2005년5월건립).홀로코스트가오용되고있다는사실을희생자들은알고있을까.Ⓒ김재명끝모를배상요구유대인들의배상요구는끝이없는듯하다.1998년8월스위스은행과거액의배상금을주고받기로합의한바로다음달부터독일기업들을사냥감으로찍고행동에나섰다.스위스은행을상대했던같은변호사들을동원해서였다.유대인들은"독일이강제노동에대해선배상을하지않았다"고주장하면서"빈곤한홀로코스트희생자들에대한배상금을더내놓으라"고요구했다.결과적으로이는2000년8월'기억,책임및미래재단'(StiftungErinnerung,VerantwortungundZukunft,EVZ)의출범계기가됐다.2001년부터2007년까지EVZ은유대인강제노동자뿐아니라비(非)유대인강제노동자들을아울러모두170만명의피해자들에게44억유로를지급했다(이가운데유대인은16만6000명,11억4900만유로).독일정부와6500개기업들이절반씩부담했다.그뒤로도유대인들의배상요구는이어졌다.2022년9월JCC발표를보면,독일정부는13억유로(2조원)를주기로했다.글위에서1952년9월부터2022년9월까지70년동안까지820억유로(약130조원)를건넸다고했다.'홀로코스트생존자'숫자가점점줄어드는상황에서유대인들이또어떤새로운명목의배상요구를내밀지는두고볼일이다.'홀로코스트보물선'에올라타려는가짜유대인생존자들도문제지만,유대인간부들도도덕성에서의심을받는다."병들고가난한홀로코스트생존자들을돕는것을보람으로삼는다"고입버릇처럼말해온JCC의일부직원들은사기와횡령혐의로재판에넘겨져유죄판결을받기도했다.JCC직원들과외부공모자들이짜고1993년부터2009년까지무려16년동안에5700만달러를훔쳐갔다.독일시사주간지<슈피겔>은"교회헌금함돈을훔쳐간것과같다"고했다(이더러운사건은많은이야기를남겼다.다음주에좀더자세히다룬다).노르만핀켈슈타인은폴란드계유대인부모가모두나치수용소에서살아남은'진짜홀로코스트생존자'의아들이다.이스라엘과미국의유대인주류사회는그의비판을겸허히받아들이기는커녕귀를막았고,'공공의적'이자퇴출대상으로여겼다.2007년핀켈슈타인은재직중이던드폴대학에서끝내쫓겨났고,그뒤로도미대학에서자리를잡지못했다.같은유대인이자'21세기비판적지성인'으로꼽히는노엄촘스키(1928-,MIT대,언어학)는핀켈슈타인을쫓아낸유대인들의비열한공세에강한분노를나타냈다.다음주글에서△'홀로코스트산업'의허점을이용해범죄수익을올린유대인들의탐욕,△핀켈슈타인퇴출과정에서드러난유대인파워의문제점등을살펴보려한다.(계속)[김재명국제분쟁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594국회시정연설야당과화기애애분위기연출균형·발탁·안배인사호평…긍정평가64%‘말로만의회주의’윤석열전철밟으면안돼이재명대통령이6월26일국회본회의장에서취임뒤첫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마치고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악수를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6월26일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했습니다.20분짜리연설에는과장도없었고군더더기도없었습니다.경제라는단어를24차례,성장이라는단어를12차례사용했습니다.“새로운나라,진짜대한민국을만드는일은대통령혼자또는특정한소수가할수있는일이아닙니다.”“인수위원회도없이출범한정부가시급하게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한이유는우리경제가처한상황이그만큼절박하기때문입니다.”“‘경제는타이밍’이라고합니다.지금이바로그타이밍으로생각됩니다.”연설내용못지않게눈길을끈것은화기애애한분위기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본회의장에입장할때국민의힘의원들은일어서서맞았습니다.연설을마친이재명대통령은국민의힘의원들에게다가가서웃는표정으로많은사람과악수를했습니다.‘노련한정치인’의모습이었습니다.요즘이재명대통령의성적표는매우좋습니다.한국갤럽이취임이후처음으로대통령직무평가를조사해서27일발표했습니다.긍정64%,부정21%였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누리집참고)한국갤럽의역대대통령첫직무긍정평가는노태우29%,김영삼71%,김대중71%,노무현60%,이명박52%,박근혜44%,문재인84%,윤석열52%였습니다.정치양극화가극심해져가는환경에서긍정64%는꽤높은수치입니다.이유가뭘까요?이재명대통령은6월4일취임식에서‘통합과회복’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될것”이라며“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약속했습니다.물론‘내란극복과단죄’도약속했습니다.하지만세특검임명절차를신속히마무리한뒤,내란극복과단죄는전적으로특검에맡겼습니다.이재명대통령자신은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으로무너뜨린민생·경제,외교·안보정상화에치중하고있습니다.내란극복이라는말은아예입에담지않고있습니다.대통령직무평가의상당부분은인사가좌우합니다.이재명대통령의인사를자세히들여다보면세가지특징이있습니다.첫째,균형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고위공직에주로정치인과관료들을임명하고있습니다.교수들은대통령실참모나국정기획위원회에배치했습니다.‘라인’과‘스태프’를구분하고있는것입니다.적절하다는평가가많습니다.정치인은고위공직을가장잘수행할수있는사람들입니다.민주당은김대중노무현문재인대통령15년집권경험이있습니다.인재의창고입니다.민주당전·현직의원들을많이기용하는것이당연합니다.둘째,발탁입니다.개인적으로잘알지못하는사람들을과감하게발탁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중앙정치경험이많지않습니다.고위공직을맡길만한측근들이별로없습니다.모르는사람을발탁해서쓸수밖에없습니다.발탁인사는말처럼쉽지않습니다.위험하기때문입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강훈식비서실장,우상호정무수석을포함해서지금까지기용한고위공직자중에진정한의미의‘친이재명’인사는한사람도없습니다.하정우에이아이(AI)미래기획수석,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등민간분야발탁도눈에띕니다.셋째,안배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인사의기준은실력이라고천명했지만,실제로는실력못지않게출신지역,정치성향,성별등에따라다양한안배를하고있습니다.이를테면위성락국가안보실장,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는전북출신입니다.강훈식비서실장은충청출신입니다.우상호정무수석과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강원출신입니다.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는보수입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민주노총위원장출신입니다.“내각여성비율30%를명시하기는어렵다”고미리엄살을부렸지만,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여성들을기용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장관으로지명한후보자가운데몇사람은앞으로언론검증과국회인사청문회과정에서낙마할수도있습니다.그렇다고해도이재명대통령이고위공직인사를통해국민통합을실천하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기는어렵습니다.참신기한일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본래이렇게정치적감각이탁월한사람이었을까요?저는그렇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정치인의뛰어난역량과감각은타고나는것이아닙니다.정치인도경험과단련을통해성장합니다.이재명대통령도마찬가지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2017년성남시장때민주당대선후보경선에도전하면서‘이재명은합니다’라는책을썼습니다.이렇게시작합니다.“나는겁이없다.살아가면서어지간한일에는눈도깜빡하지않는다.날때부터강심장이어서가아니라인생의밑바닥에서부터기어올라왔기때문이다.”그렇습니다.그는경북안동에서초등학교를졸업하고성남시로이주해소년공이됐습니다.공장에서산재사고를당해장애인이됐습니다.공장관리자들에게심하게맞았습니다.두차례자살을시도했지만실패했습니다.그리고이렇게결심했습니다.“‘그래죽을힘을다해살아보자!’손자병법구지편을보면‘어쩔수없게되면싸우게된다’라는구절이있다.그때의내가꼭그러했다.나는어쩔수없는처지까지내몰렸고,이제남은것은인생의시련과싸워나가는일뿐이었다.나는주먹을쥐고다시일어섰다.가진것은맨주먹과아직남아있는한톨의희망이전부였지만그것을밑천으로싸워볼생각이었다.”그는검정고시로중앙대에진학했고사법시험에합격했습니다.1989년성남에서변호사가됐습니다.성남참여연대집행위원장을맡는등시민운동에뛰어들었습니다.법률지식으로기득권세력에맞서싸우는‘투사’가된것입니다.하지만한계가있었습니다.그는정치를하기로결심했습니다.2004년성남시립의료원건립무산이계기였습니다.2005년열린우리당에입당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20년정치이력을간추리면이렇습니다.2006년성남시장출마낙선2008년총선성남분당갑출마낙선2010년성남시장당선2014년성남시장재선2017년대선후보경선출마낙선2018년경기지사당선2022년대선출마낙선,국회의원당선,대표당선2024년국회의원재선,대표재선2025년대통령당선성남시장8년과경기지사4년동안그는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괄목할만한성과를냈습니다.이기간에그가보인리더십은‘행정가’의리더십이었습니다.행정가리더십을기반으로2022년대선에도전했지만실패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그뒤국회의원이됐고민주당대표가됐습니다.이대목이매우중요합니다.두차례국회의원과두차례민주당대표를하면서이재명대통령은정치인으로바뀌었습니다.행정가와정치인은비슷해보이지만많이다릅니다.행정가는주어진제도와환경에서성과를내는사람입니다.정치인은제도와환경을바꾸는사람입니다.제도와환경을바꾸는것은개혁입니다.개혁하려면국민을설득해야합니다.정치인에게설득의리더십이중요한이유입니다.개혁하려면생각이다른집단과끊임없이대화하고타협해야합니다.필요하면양보도해야합니다.혁명보다어려운것이개혁입니다.혁명은국민이나시민이할수있지만,개혁은정치인만이할수있습니다.우리가이재명대통령에게요구하는것도바로개혁입니다.중요한것은실천과지속성입니다.윤석열대통령도취임6일뒤국회시정연설에서협치를강조했습니다.“지금대한민국에는각자지향하는정치적가치는다르지만,공동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기꺼이손을잡았던처칠과애틀리의파트너십이그어느때보다필요하다”고했습니다.‘의회주의’라는말을네차례,‘초당적협력’이라는말을세차례했습니다.말뿐이었습니다.야당을외면하고배제하고탄압했습니다.애초부터협치나의회주의가무엇인지전혀모르고말만그럴듯하게했던것입니다.왜그랬을까요?윤석열대통령은정치인이아니었기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의훌륭한반면교사인셈입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기획재정부개혁,검찰개혁과같은고난도과제를눈앞에두고있습니다.기득권세력은강하게저항할것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정치적리더십을발휘해국민을설득하고제도와환경을바꿔낼수있을까요?개혁에성공할수있을까요?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9일장관급추가인선가능성사법개혁이끌현역의원발탁민정수석봉욱전대검차장유력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이추가인선을통해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을법무부장관에,같은당윤호중의원을행정안전부장관에각각지명할것으로전해졌다.여권은법무부,행안부장관등일부장관급인선결과를이르면29일에발표할것으로보고있다.새정부초대법무부장관후보물망에오른정의원은이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로5선의원이다.친명좌장으로불리며정치적·법률적인연이깊은인물이다.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역임했다.합리적이고온건한성향으로당내에서도중재자로통했다.윤호중더불어민주당의원.연합뉴스마찬가지로5선의윤의원은행안부장관후보로떠오르고있다.윤의원과친명재선의원인이해식의원도꾸준히거론됐다.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하마평에도올랐던윤의원은5선을지낸중진의원을지낸당내전략통으로국회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원내대표등을거친실무형정치인이다.지난대선에서는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본부장으로선거전략전반을총괄했고,이대통령과의신뢰관계를굳혔다.오광수변호사의낙마로공석이된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에는대검차장검사를지낸봉욱변호사가물망에올랐다.봉변호사는대검차장검사를지냈다.2019년검찰을떠날때까지대검첨단범죄수사과장·기획과장·공안기획관등요직을거쳤다.특수통인오전수석이낙마했음에도거듭검찰요직을밟은인사를물망에올린데엔‘검찰개혁은검찰을가장잘아는인사가주도해야한다’는이대통령의의중이강하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봉욱변호사.연합뉴스언급된정,윤의원이실제지명될경우이재명정부초대내각에현역의원은7명으로늘어나게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출범한정부라는점에서즉시전력을통해국정공백을최소화해야한다는이대통령의의중에따라현역차출이커진다는해석이다.선출직국회의원으로서인사검증의허들역시무난히통과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특히법무부와행안부는수사권조정,경찰통제,정보기관개편등구조적개혁과직결된부처다.이대통령의두터운신뢰를받는핵심측근들이해당부처를책임지게하면서개혁을일관되게추진하려는구상으로풀이된다.한편이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발표가능성도나오고있다.기재부장관후보군에는구윤철전국무조정실장과이호승전정책실장,이억원전기재부1차관등이거론되고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시스하나금융硏“투자자42%가누적투자액1000만원이상”가상자산투자자10명중4명은단타수익이아닌노후준비목적으로코인에투자하는것으로나타났다.하나금융연구소는29일발표한‘2050세대가상자산투자트렌드’보고서에서이런내용의설문조사결과를소개했다.연구소는“20대는3분의1이상이유행이나재미추구목적으로가볍게투자하는반면,50대는절반이상이노후준비를목적으로한다”고분석했다.이어“과거보다단기투자자비중이감소하고,유행이나재미를추구하는비중도줄었다”며“투기에서투자로인식이변화한것”이라고설명했다.보고서에따르면,2050세대51%가가상자산투자를경험한적이있고,27%가현재까지가상자산을보유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의가상자산투자액은총금융자산의14%(약1300만원)로파악됐다.가상자산투자자연령대는40대가31%로가장많았고,30대가28%,50대가25%,20대가17%등이었다.성별은남성이67%로여성(33%)의2배이상이었다.가상자산투자자들이보유한전체금융자산은평균9679만원으로,비(非)투자자들평균(7567만원)보다많았다.투자자중38%가적극·공격형투자성향을보여,해당성향이전체평균(20%)의2배수준이었다.가상자산투자자의60%이상이비트코인가격이폭등했던2020년을기점으로대거유입됐다.아울러투자자의75%는300만원미만으로투자를시작했으나,현재누적투자액이1000만원이상인투자자가42%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투자자한명당평균두종류의코인을보유했다.과반은비트코인을보유했지만,비트코인없이알트코인등만보유한비율도36%로집계됐다.투자기간이늘어날수록스테이블코인에주력투자하는비중이증가하는경향을나타냈다고연구소는짚었다.특히연구소는가상자산거래소가원화입출금계좌제휴은행을한곳만둘수있도록한현행제도에불편을겪는투자자가많다고강조하기도했다.연구소는“1거래소1은행지정제약이완화될경우투자자10명중7명은우대혜택을주는신규은행보다주거래은행을선택할것이라고응답했다”고전했다.하나은행은현재제휴거래소가없는상황이다.이번조사는지난4월전국20~50대성인남녀700명과가상자산투자자300명등총1000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박정경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주담대상한6억원…정책대출까지옥죄기청년층주거사다리없애고·고소득상급지이동막아대출총량'절반'…하반기대출'셧다운'배제못해금융당국이집값을잡으려는목적으로'돈줄'을죄는수단을선택했다.주택담보대출을확옥죄면서내집마련하려는실수요자들도피해를볼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청년층과저소득층의주택구입희망인정책대출한도도줄이면서반발도적잖을것으로예상된다.이번발표로은행들또한당혹감을드러내고있다.연초에세워둔하반기가계대출관리계획을수정해야하는상황으로,상반기대출을많이했던일부은행들은하반기대출셧다운(일시중단)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주담대6억원'상한'에정책대출까지…실수요자'발동동'금융위원회는지난27일관계기관과'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열어가계부채관리방안을발표했다.▷관련기사:유주택자대출받아집못산다…갭투자도원천차단(2025.06.27)6억원이상주택담보대출을금지하는게골자다.신진창금융위금융정책국장은"개인의주담대한도를제한하는조치는이번이처음"이라면서"과거에도15억원이상의고가주택에대한대출금지조치가있었는데이번에도비슷한유형으로보면될것"이라고설명했다.주담대가6억원으로제한되면서고소득자라고해도'영끌'은불가능해진다.연소득1억원차주가10억원주택구입시주담대를받는다면6억9800만원에서6억원(DSR기준,금리4%,만기30년분할상환가정)으로9800만원(14.1%↓)이나대출한도가감소한다.연소득2억원차주가20억원짜리주택을구입할때는DSR기준으로대출한도가기존13억9600만원에서6억원으로7억9600만원(57%↓)쪼그라든다.▷관련기사:1억연봉자,10억주택구입때주담대한도1억'뚝'(2025.06.27)이경우고소득층의서울내상급지이동은가로막힐것이란분석이나온다../그래픽=비즈워치금융당국은그동안손대지않았던정책대출까지줄이기로했다.당초지난해55조원보다줄어든45조원을올해공급할계획이었지만이번조치로40조원이내로좁힐전망이다.2030세대의청년층이나신혼부부의주거사다리가끊기는셈이다.정책대출중디딤돌대출의경우일반대출(2억5000만원→2억원)과생애최초와청년대출(3억원→2억4000만원),신혼부부대출(4억원→3억2000만원),신생아대출(5억원→4억원)등최대1억원줄어든다.전세대출인버팀목대출은생애최초와청년대출(2억원→1억5000만원),신생아대출(3억원→2억4000만원)은지역과상관없이최대6000만원축소된다.신혼부부대출은수도권한도가3억원에서2억5000만원으로,지방은2억원에서1억6000만원으로쪼그라든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이례적인대출규제"라면서"디딤돌및버팀목대출등서민이이용하는실소유목적의주택기금대출규제까지일제히강화한부분에볼멘소리가나올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관련기사:수도권주담대6억제한…서울아파트'영끌'못한다(2025.06.27)갑자기총량절반'뚝'…금리올리거나대출중단하거나금융당국은금융권가계대출총량관리를당초계획대비50%로줄이는카드도꺼냈다.이경우하반기에만총10조원이상의공급이줄어들것으로당국은예상하고있다.은행들은이미반년이지난상태에서이같은조치가나오면서당황스럽다는입장이다.갑작스레대출총량을줄이기위해선대출금리인상등이불가피할것으로보고있다.게다가상반기대출관리를느슨하게한은행들의경우하반기엔일시적으로대출을중단해야하는상황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연초부터관리목표를더줄이라고했다면거기에맞춰운영했을것"이라면서"상반기에생각보다대출수요가쏠렸고이제하반기대출문턱을높이려는찰나인데더강한방안이나온것"이라고토로했다.권대영금융위원회사무처장./사진=금융위원회NH농협은이미대출속도조절에들어간상태다.5대시중은행중상반기때가계대출을많이집행한곳으로도거론돼금융당국이대출영업자제요청을한상태다.KB국민은행과우리은행도가계대출숨고르기중이다.또다른시중은행관계자는"주담대기한을40년에서30년으로줄이는등비가격조치는할수있는건다했다"면서"절반으로줄어든대출총량을지키려면결국지금보다도금리를높게유지하든지대출을잠깐이라도막는방안을논의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이번규제는데드라인이없다.금융당국은이번조치로도가계부채가잡히지않을경우추가대책도내놓을구상을하고있다.권대영금융위원회사무처장은"금융당국도금융사들의월별·분기별관리목표준수여부와지역별대출동향등을모니터링해필요시규제지역LTV추가강화와DSR적용대상확대,거시건전성규제정비등준비된추가조치를즉각시행할것"이라고말했다.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주택가전경.뉴시스‘6억원이상’주택담보대출금지에서울아파트74%,18개구대출감소타격‘6억한도’이내는노도강등7개구뿐전문가“2030세대,서민피해…규제우회노린불법·편법대출증가우려”정부가28일부터6억원이상주택담보대출을금지하는초고강도대출규제를시행하면서서울아파트의74%가량이대출액감소가불가피하게됐다.소득이뒷받침돼최대6억원까지대출을받더라도종전보다대출액이평균4억원이상줄면서8억6000만원이상의현금을쥐고있어야서울아파트입주가가능하다는계산이나온다.이때문에소득이높은전문직이나현금부자들의‘그들만의리그’가더욱심화할것이라는우려도터져나오고있다.29일부동산R114의수도권아파트평균시세를토대로분석한결과,주택담보대출의여신한도가6억원으로제한되면서서울전체25개구가운데18개구의대출액이종전보다줄어들것으로예상됐다.이들18개구의경우비규제지역은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규제지역인강남3구와용산구는LTV50%를적용했을때차주의소득에따라최대6억원이상대출이가능했지만,이번규제로대출액이6억원한도로제한된다.가구수로는총127만6257가구(임대아파트제외)가타격을받는다.이는서울시내임대아파트를제외한전체재고아파트약171만7384가구의74%에해당하는규모다.부동산R114가조사한서울아파트평균시세가14억6000만원선인것을고려하면단순계산으로LTV70%가정시종전에는10억2000만원까지대출이가능했지만앞으로는6억원여신한도로인해대출가능액이종전보다평균4억2000만원줄고,8억6000만원이상의자기자금이있어야입주가가능한셈이다.평균시세가30억원을웃도는서초구와강남구는규제지역이어서LTV50%를적용받아도종전까지1금융권에서평균15억원이상대출이가능했다.그러나앞으로는6억원까지만대출만가능해지면서25억∼26억원의이상현금이있어야강남입성이가능해진다.역시규제지역인용산구와송파구도평균시세가각각23억3000만원,21억7000만원으로종전에는10억원이상대출이가능했지만지금은4억원이상대출이줄어들어현금16억∼17억원은있어야아파트를구입할수있게됐다.이들지역은아파트값이높고,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전세를낀갭투자가불가능해일부현금부자를제외하곤금융기관으로부터받는대출금액이높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아닌곳도앞으로주담대를받으면6개월내전입의무가발생해사실상토허제와같은효과가발생한다.지난주역대급주간상승률을기록한마포구와성동구는현재평균시세가각각14억9000만원,16억4000만원선으로LTV70%가유지될경우대출가능액이종전보다4억∼5억원이상줄면서앞으로대출최고액6억원을제외하고평균9억∼10억원의현금이있어야아파트에입주할수있다.역시평균시세14억∼15억원대인광진구와양천구,영등포구등도대출최고액을뺀8억∼9억원은손에쥐고있어야매수가가능하다.광진구자양동의한공인중개사는“통상적으로일반근로소득자가집을사면서LTV를70%한도까지대출받지는않고,집값의30∼40%정도를많이받는다”며“토지거래허가구역이아녀서갭투자가가능했는데,앞으론무리하게대출을받아집을사려던사람들이이번조처로매수대열에서이탈할것”으로내다봤다.현시세기준으로6억원한도규정을넘지않고LTV70%까지대출이가능한서울지역은‘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와중랑구등7개구뿐이다.이들지역은아파트평균시세가6억∼8억원대로,LTV를최대70%까지적용받아도6억원이하다.이때문에이번대출규제로일부서울인기지역의주택수요가서울외곽과경기,인천등으로밀려나는‘엑소더스’현상이나타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특히정부가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특례대출등정책자금대출의대출한도도종전2억5000만∼5억원에서2억∼4억원으로축소하면서자금이부족한2030세대의외곽이탈이현실화할것이라는전망이다.부동산R114시세기준으로경기도와인천의평균매매가는각각5억8525만원,4억4667만원으로시세자체가6억원이하다.다만경기도에서도평균시세가20억원이넘는과천시(평균20억1499만원)와분당·판교신도시가있는성남(11억9332만원)시,하남시(9억5708만원)등3개시는종전보다대출축소가불가피하다.부동산R114윤지해리서치랩장은“대대적인대출규제로인해단기수요위축이예상되지만,고가주택지역에서중저가지역으로대체물건을찾으려는수요가이동하며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다”며“서울의토지거래허가구역이외지역에선전세를낀매매형태로우회하는경우도늘어날수있다”고예상했다.시장에서는일단이번초강력대출규제로당분간수도권주택시장의거래위축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한다.대출받으면실입주의무가생겨당장실수요자외에는집을사기어려워졌기때문이다.일각에선초고강도대출규제를우회하기위해단기대부업체자금을활용한편법·불법대출이늘어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서초구반포동의한공인중개사는“신규사업자등록증을만들어불법사업자대출을받은뒤주택매수자금으로이용하는길은여전히열려있다”며“시간이갈수록규제를피하려는우회통로가다양화하고교묘해질수있어예의주시해야한다”고말했다.박정경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일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이란이다시핵무기개발을시도하면주저하지않고이란을공습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기자회견에서이란이우라늄을위험한수준으로농축할수있다고판단될경우다시폭격하겠냐는질문에“물론이다.고민할여지가없다”고답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알려지지않은비밀핵시설이있을가능성을우려하냐는질문에“그다지걱정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이란은지쳤다.핵은이란이마지막으로생각하는것이다.이란이무슨생각을하는지아느냐?이란은내일을생각하고생존하려고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란은(우리를)만나고싶어한다”면서“난한동안은이란이다시핵(무기개발)을재개하지않을것이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란에국제원자력기구(IAEA)의핵사찰을받으라고요구하겠느냐는질문에대해선“그럴것이다.또는우리가존중하는사람이사찰하도록하겠다.거기에는우리도포함된다”고말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가전날영상연설에서이란이이스라엘과미국에승리했다고주장하며트럼프대통령의항복요구를“헛소리”라고비판한것에반박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당신은신앙심이깊고이란에서매우존경받는사람이다.당신은진실을말해야한다.당신은엄청나게깨졌고이스라엘도깨졌다.둘다깨졌으며전쟁을끝내기에매우적절한때였다”라고말했다.기자회견직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도글을올려하메네이최고지도자가거짓말을했다고비판했다.그는“난그가어디에은신하는지정확히알았고,이스라엘이나세계에서단연코가장위대하고강력한미군이그의생명을끝내는것을허용하지않았다.난그를매우참혹하고수치스러운죽음에서구해줬다”고주장했다.또한지난며칠간이란에대한제재를해제할가능성을검토했지만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적대적인연설이후계획을접었다면서“이란의지도부가때때로‘식초’보다‘꿀’로더많은걸얻게된다는것을알기를바란다.평화!!!”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이란도즉각반발했다.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은소셜미디어엑스(X)에서“트럼프대통령이진심으로협상을원한다면이란의대최고지도자,아야톨라하메네이를향해그런용납할수없는무례한어조를치워야한다.그의진심어린지지자수백만명의마음을해치는것도그만둬야한다”고했다.또한“위대하고강력한이란국민들은위협과모욕에친절하게대하지않는다”며“우리국민들은이스라엘정권이우리미사일에납작해지지않으려고‘아빠’한테쪼르르도망칠수밖에없었다는사실을전세계에보여줬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을‘엄격한아빠’에비유했다가과도한찬사로비판받은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의사례를끌어들여트럼프대통령을비꼬며비판한것이다.이란이협상국면으로의전환을앞두고트럼프대통령의표현을문제삼으며신경전을벌이는것으로풀이된다.이란핵시설을공습하며이스라엘과의충돌을중지시킨트럼프대통령은다음주협상을기정사실화하며이란을계속압박하고있다.장상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범한사람이직업정치인으로살아남기매우어려워”입모아김민석평가엇갈림속“후원폭넓히고투명성강화해야”엔동의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6월25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무거운표정을짓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주간경향]“한마디로‘스폰인생’.”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의인사청문회를앞두고있던지난6월20일후보지명철회를촉구하며이같이말했다.인사검증과정에서드러난김후보자의재산증감은여러의혹을불러일으켰다.모든의혹은김후보자가스물여덟살이던1992년정치에입문한이래줄곧‘직업정치인’으로살아왔다는점에서출발한다.2002년서울시장선거에서낙선한후2020년총선에서당선되기까지18년간을‘야인’으로지내면서도그의직업은정치인이었다.뚜렷한수입이없는야인으로서김후보자는식견을넓히기위해유학을하고,당을만들어후일을도모하고,틈틈이출마를모색했다.모두적잖은돈이필요한일이다.이는음성적인후원을받아정치활동을이어온것이아니냐는‘스폰서의혹’으로이어졌다.김후보자의과거돈거래가도마위에올랐다.김후보자는야인시절강모씨를포함한지인3명으로부터7억2000만원을받아유학생활비,선거자금등으로사용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2010년대법원에서벌금600만원,추징금7억2000만원을선고받았다.이때돈을증여받은것으로보고별도의증여세가부과됐다.김후보자는이를내기위해2018년다시강씨등11명에게1억4000만원을빌렸다.김후보자는이채무를5년뒤갚기로했지만갚지않다가,인사검증과정에서문제가된이후에야상환했다고한다.2019년에는김후보자지지모임에서활동하는지역사업가이모씨가2억원에김후보자모친의집을1년간전세냈지만,두달만에계약을해지했다.직후김후보자의배우자가이집에2억5000만원에전세계약을맺고전입신고를했다.사업가이씨가이자없이사실상대출을해준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다시국회의원이되고도소득보다지출이최소6억원이더많다는의혹도불거졌다.김후보자는6월24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경조사비와출판기념회를통해발생한소득과장모로부터받은2억원대생활비로충당했다고설명했다.아무리직업정치인의한계가있다고하더라도생활비,유학자금,정치활동비용전반을주변의도움으로해결하는게옳은일이냐는문제는남는다.복잡한돈거래를‘정치인김민석’과떼어놓고바라볼수없을뿐더러,정치후원은훗날정치적으로갚아야할빚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취업적령기에생업을포기하고현실정치에뛰어든젊은정치인들은김후보자의길을어떻게바라볼까.8명의젊은정치인에게물었다.이들은모두김후보자처럼20대에정치에입문했고,일부는당선돼자리를잡았고,일부는낙선후야인으로지내며다음기회를노리고있다.이들이공통으로말한것은현제도에서평범한사람이직업정치인으로살아남기는매우어렵다는것이었다.그럼에도일부는비공식적후원에의존해온김후보자의길이이해되지않을뿐아니라적절하지않다고봤다.야인은계속정치할수있을까2022년6·1지방선거및국회의원보궐선거공식선거운동을앞두고서울동작구신대방역사거리에후보들의현수막이걸려있다.성동훈기자8명의정치인이모두동의한것은현실정치인에게생계와정치활동사이의딜레마가존재한다는점이다.정치는돈이많이드는과업인데반해,선출되지못한직업정치인은일정한소득을창출하기어렵다.이는양질의젊은인재가정치권으로수혈되지않는이유이자,법조인등안정적인전문직출신국회의원이늘고있는이유이기도하다.정성훈경남양산시의원(국민의힘·26)은대학생이던만22세때2022년지방선거에출마했다.모아둔돈도많지않았고집안의도움도기대할수없는상황이었다.정시의원은선거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선거운동원을쓰지않았고,SNS를통한선거운동에주력했다.그럼에도선거운동막바지엔돈이부족해은행에서3000만원을대출받았다.정시의원은“아무리아껴도선거유세차량을빌리는등기본적으로들어가는것만해도4000만원가량은필요하다.금전적인부분의벽이높다”고했다.A씨(국민의힘·40대)는그간의정치여정을“처절했다”고표현했다.그는20대때국회무급인턴으로정계에발을들인후지난해총선때수도권지역구에도전했다낙선했다.A씨는“수도권당협위원장(정당의지역구별책임자)을맡으면선거때가아니라도한달에몇백만원씩들어간다.동마다현수막을2개씩붙여도동이10개면200만원이다.2주에한번씩교체할수있어서월400만원이들어간다.지역에당협사무실을두는것자체가불법이지만사무실을안둘수도없다.허름한건물에‘지역발전연구소’등의이름으로사무실을차려도월수백만원이들어간다.국회에서일하면서월급생활자로모아놓은돈으로는충당할방법이없어집을팔고전셋집으로옮겼다”고했다.오랜야인생활에도불구하고주변도움을받아정치인생을이어온김민석후보자는이들에게한편으로는부러움의대상이자쉽게공감할수없는존재다.A씨는“내가출마했던것에후회는없지만,정치한다고2년전집팔고전세만기가돼서다시대출받는상황이되면서‘정치를계속할수있을까’라는생각을처절하게하고있다.그런데김후보자는야인시절에도칭화대,럿거스대에서학위를받지않았나”라고했다.정치인에대한후원이양날의칼이라는인식도있다.당장의활동에는도움이되지만정치적으로대가를치러야할수있다는것이다.청년정책싱크탱크인청년정치크루의이동수대표(37)는20대때국회인턴생활을시작하면서정치에입문했다.그는“교류하는직업정치인들의삶을보면지역에크고작은후원자들이있다.정치관계법에어긋나지않게지원받고있지만,편법이발생할수밖에없고김민석후보자의논란도그맥락에있다고생각한다.후원은(언젠가그대가를치를수있다는)리스크를안고가야한다”고했다.지난해7월개정정치자금법이시행되면서지방의회의원도후원회를둘수있게됐다.정성훈시의원은그러나후원회를만들지않았다.정시의원은“일부러안만들었다.후원계좌를만들면사업하는분들을접할텐데,후원금은후원금대로받고그걸객관적으로본다는게불가능하다고생각했다.김후보자는공식후원계좌로받은것도아니고,차용증이라는방안을강구해서한것이다보니더의심스럽다”고했다.주이삭서울서대문구구의원(개혁신당·38)도후원회를두지않았다.그는대학졸업후정치를시작해2022년지방선거에서재선구의원이됐다.주구의원은“후원회를아직안만들고있다.이상한돈이들어오면그돈때문에눈치보고정치제대로못할까봐”라고했다.젊은정치인들이가장놀라움을표한것은김후보자가18년간야인으로있으면서도직업정치인의길을계속걸었다는점이다.주이삭구의원은“정치를하면서‘꼭나여야하는가’라는고민을항상한다.아무리내가유능하고,가진뜻이훌륭해도유권자가선택하지않는때가있을수있다.정치를할수없는상황이오면,나라면경제활동을해서가족을부양하는걸택하겠다.김후보자처럼야인이돼서도주변의도움으로정치활동을계속했다는게신기하고공감되지않는다.물론야인생활18년을견딜정도로정치에대한큰뜻이있다는건그자체로대단하다는생각도한다.그런데그런큰뜻이라는게과연존재할수있을까하는생각도든다”고했다.2024년4월22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선거운동원들이충남당진시전통시장앞에서지지를호소하며율동을하고있다.성동훈기자총리후보자가드러낸구조의문제김후보자의정치인생에서한국정치의구조적인문제를포착하는이들도있었다.이동수청년정치크루대표는“김후보자개인의문제도있지만,직업정치인이직면하는구조적문제도있다.정치라는게돈은드는데소득을마련할창구가없으니후원에엮일수밖에없다.선출되지않은직업정치인에게정치는무급이거나열정페이로돌아가는시장이다.이걸감당할수있는사람만,돈있는사람만시장에뛰어들게된다.그러면정치인들이민의를대변하지못하는악순환이반복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으로지난총선때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로나섰다가경선에서탈락한B씨(20대)는“직업정치인으로서불가피하게가져가야하는불안정성이삶전체에존재한다.원외정치인이됐을때교수나변호사가아닌이상생계를유지할방법이거의없다.돈걱정안하면서정치하며버틸힘이중요한데버틸힘을만들수있는시스템이아니다.청년정치인중에좌절하고떠나는경우정말많이봤다”고했다.정의당소속으로두차례지방선거에출마해낙선한예윤해씨(38)는“김민석후보자자체가옳다그르다따지기이전에구조를들여다봐야한다.김후보자가잘못됐다고한다면정치를하다낭인이된사람은어떻게살아야하나.변호사,의사처럼돌아갈곳이있는사람만정치를할수있는것이냐”고했다.예씨는출마를위해생업을그만둬야했다.김후보자가받은후원을86세대의특권으로보기도했다.왕복근민주노동당관악구위원장(38)은두차례지방선거에출마해모두낙선했다.두번의선거에서쓴돈은약8000만원.정의당의경우청년정치에길을열어주자는차원에서선거때들어가는돈의일부를중앙당이보조하고있다.그럼에도왕위원장은자신이모은돈1800만원을선거에다투입하고도모자라대출을받았고,현재도2018년지방선거때진빚을갚고있다.그는“주변을봐도김후보자세대의경우는운동권출신유권자들이마음의부채감때문인지개인후원이많다.그세대는직업정치인이돈못벌고있을때지원해줄든든한동지들이있었다.요즘청년세대에서는그런모습을보기힘들다.서로가서로의경쟁자인것처럼바라보는게일반적이지않나.정치하려면자기돈을써야한다”고했다.예윤해씨는“지금청년들은더가혹하다.86세대는학업성취나경제적으로부모세대보다월등히잘난세대였다.김민석후보자의주변사람들도기업이든어디든자리를잡고있어후원을받기도쉬웠을것이다.반면우리세대는친구들태반이백수다.빌리고싶어도빌려줄능력이안된다.그런상황에서(김후보자처럼)빌리지도마라,손도벌리면안된다,출마는네돈으로해라,그런데청년은왜이렇게정치진출을안하냐이렇게말할수있나”라고했다.폭넓은후원,투명한공개로일부젊은정치인들은정치활동을지속하면서생계도이어갈수있는정치권안팎의유급일자리가늘어나야한다고봤다.젊은정치인들은국회의원실보좌진이나정당의당직자로활동하면서정치전문성을기르는과정을거친다.그러나정당부대변인등당직을맡는다하더라도무급인경우가태반이다.정당법이정당에서일하는유급사무직원의수를중앙당100명,각시·도당100명으로제한하고있어서다.방송출연등으로생계를이어가는경우도있지만소수에그친다.왕복근위원장은“당직이나국회나행정경험을쌓을수있는자리에가서일할수있다면경력도되고돈벌이도돼서좋은데그런자리가많다할수없고골고루돌아가지도않는다.결국전업정치인의조건이소위줄을잘타거나자격증있는직업을갖거나해야하는것”이라고했다.A씨는“민주당에비해국민의힘은더열악하다.민주당젊은정치인은야인이되면시민단체로갈수라도있지만국민의힘은그런게없다.그렇다고생계때문에일반기업에가면정치와멀어진다”고했다.김후보자가받은비공식적후원에대한평가는엇갈리더라도대다수젊은정치인은정치인후원의폭을넓히고투명성을강화해야한다는데동의했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을지낸이동학쓰레기센터대표(43)는20대초반부터정치를시작해아르바이트와정치활동을병행했다.이대표는“후원자들이모두계산을갖고후원한다고보진않는다.투명하게공개하는것이해법일수있다.정치인이계속공익적삶을살수있도록,정치인을시민이함께키워가는방식으로나아가야하지않을까”라고했다.문제는현재의후원제도다.일단대상이좁다.평시에후원회를둘수있는대상은현역국회의원,지방의원뿐이다.선거를앞둔시기에는선거예비후보로등록한이후후원회를둘수있다.차기선거를노리는원외인사들은자기돈을쓰면서정치활동을하다가선거직전에야모금을할수있는셈이다.이때문에현역의원에게지나치게유리하다는지적과함께법개정시도가계속됐지만,끝내바뀌지않았다.A씨는“당협위원장이나지역위원장으로활동하는정치인은후원받을수있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그런데현역의원들이싫어한다.차기를노리는당협위원장에게사무실내고후원금받게해준다면경쟁자를키우는게되지않나.총선전에는(이런내용이)항상개혁방안이라고나오지만,총선이끝나면아무도말하지않는다”고했다.유권자가정치인의후원금수입·지출내역을제대로감시할수없는점도현제도의한계로지적된다.예컨대유권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에가서야수입·지출내역을확인할수있다.그나마도열람이가능한기간은회계보고후6개월로제한된다.때문에시민단체가정치인의후원금을산업·직군별로분석하는미국과달리,한국에서는제대로된감시가이뤄지지못하고있다.주이삭구의원이“마음같아선원외정치인이후원회를두는것도가능해야한다고말하고싶지만,원외정치인후원금까지관리하는게지금선관위수준에서가능할까싶다”고말한것도이와관련이있다.유성진이화여대스크랜튼학부교수는“후원회제도가현역의원들중심으로구성돼있다는점에서제도의폭을넓힐필요가있다는데공감한다.그러나그전제조건으로감시기능을강화해야한다.우리정치자금법의가장큰문제점중하나는모금된정치자금이구체적으로어떻게모금되고어떻게사용됐는지들여다보기어렵다는데있다”고지적했다.유교수는“정치를직업으로삼고싶으면스스로관리를해야한다고본다.다만정치활동자체를막는제약점은해소할필요가있다.김민석후보자도18년동안야인이었기에정치활동을어떻게이어왔는지공개하는과정이없었다.원외정치인도후원내역을공개하고유권자에게판단받게해야한다”고했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