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계좌활용제한적"외국인투자자접근성낮아편입시최대300억달러유입관측정부,올해안로드맵내놓는다27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한국증시가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선진국지수입성문턱을올해도넘지못했습니다.MSCI는25일한국을신흥국으로유지하며,관찰대상국(WatchList)등재에서도제외했다고밝혔습니다.‘혹시나했는데역시나’였다는반응이주를이뤘죠.이번주선데이머니카페에서는한국의선진국지수편입,왜또실패했는지그렇다면언제쯤가능할지등을알아보겠습니다.━“아직멀었다”···MSCI가밝힌미등재이유한국은2008년MSCI관찰대상국으로등재됐지만번번이승격에실패하다2014년에는관찰대상국에서도제외됐습니다.이후에도‘외국인투자자요구조건’을만족하지못해번번이승격에실패했죠.이에정부는외환시장개방,외국인등록간소화등‘MSCI맞춤형개혁’을서둘러왔습니다.특히올해3월에는국내증시접근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지적된공매도를재개하면서지위회복기대감이한껏상승했었죠.그런데왜여전히‘아직은부족하다’는성적표가나왔을까요?24일(현지시간)MSCI가홈페이지를통해발표한‘2025년연례시장분류결과’에따르면신흥국(EM)에속하는한국지수관련변경사항은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국증시는시장재분류에앞서20일발표한시장접근성평가에서18개평가항목중6개항목에서‘마이너스(―)’를받았습니다.지난해마이너스를받은항목중공매도접근성항목이‘플러스(+)’로전환된것이죠.그런데왜이번에도MSCI는고개를저었을까요?MSCI는“일련의개혁조치가시행된건맞다”면서도아직부족하다는입장입니다.MSCI의올해평가서는여전히몇가지중요한문제를지적했습니다.크게는외국인투자자의불편함입니다.정부가계좌등록절차간소화에나섰지만,아직글로벌투자자들이보기에복잡하고불확실하다는점을이유로들었습니다.MSCI는“옴니버스계좌활용이제한적이고,장외거래(OTC)시장접근도원활하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배당투명성도걸림돌이됐습니다.정부는기업들이배당기준일전에배당금을미리확정할수있도록절차를개선했지만,MSCI는“그렇게바뀐기업은아직소수에불과하다”고짚었습니다.글로벌투자자들눈엔제도가바뀌긴했어도,시장전반에자리잡진못했다는거죠.MSCI는“한국증시를선진시장으로잠재적으로재분류하기위한협의가이뤄지기위해서는모든쟁점이해결되고시장개혁이완전히시행돼야한다”며“한국주식시장의접근성향상을위한조치들의이행및시장채택현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겠다”고밝혔습니다.━MSCI선진국지수,왜중요한가요?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8일서울강남구의한스튜디오에서열린K-이니셔TV'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라이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선진국지수편입은단순한등급상승의문제가아닙니다.MSCI선진국지수는전세계패시브펀드,특히연기금이나글로벌ETF자금들이기준으로삼는대표벤치마크입니다.때문에MSCI선진국지수에편입되면,관련ETF·인덱스펀드에서많게는수십조원규모의패시브자금이자동으로유입될수있습니다.글로벌투자은행(IB)UBS는MSCI선진국지수에편입된다면최대250억달러(약34조원)의외국인투자자금이유입될것이라고추정하기도했습니다.골드만삭스는자금이최대300억달러(약41조원)유입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봅니다.이처럼증시에자금이대규모로유입되면증시안정성이높아집니다.우리증시도‘MSCI효과’를기대해볼수있는거죠.한국증시는선진국시장편입을위해내년6월다시도전해야합니다.정부도발벗고나섰습니다.이재명정부는‘임기내MSCI선진지수편입’을목표로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등관계기관과주요금융회사들이참여하는‘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올해내로로드맵을마련할예정입니다.특히주요과제로△외환시장선진화및외환자유화추진△외국인투자자주식통합계좌의실질적활용도제고를꼽은만큼기대감도나옵니다.김동영삼성증권연구원은“지난몇년간소극적이었던제도개선및협상본격화가이제본격적으로진행된다면승격현실화까지의시간이단축될수있다”고짚었네요.정유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소환조사를마친윤전대통령이출석15시간만에귀가했습니다.고검을빠져나갈때도침묵했는데요.보도국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장윤희기자.[기자]네,윤전대통령의심야조사는밤9시50분까지이어지다,이후조서열람작업을진행했습니다.이후윤전대통령은자정을넘긴새벽1시쯤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등검찰청을빠져나갔습니다.윤전대통령이서울고검에출석한게오전9시55분쯤이었으니까,15시간넘게청사에머무른것인데요.오전청사출입때와마찬가지로,퇴장때도고검1층현관포토라인을거쳐빠져나갔습니다.오전입장땐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이었는데,청사를나설때도별다른발언은하지않았습니다.윤전대통령측의송진호변호사가조사이후기자들과질의응답을가졌는데,"윤전대통령은성실히조사에임했고직접질문에대답했다"고말했습니다.앞서오후한시반부터한차례중단됐던조사는오후4시45분재개됐다,저녁식사를마치고8시25분쯤다시진행됐습니다.조사자를바꿔달라는윤전대통령측의반발에오후들어한동안대치상태를이어오다결국특검팀은체포저지혐의조사는더강행하지않고국무회의과정과외환혐의조사로넘어갔습니다.이후조사는차질없이진행된걸로전해졌고요.대면조사주체도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박창환총경에서,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이어신문에참여했습니다.조서에는윤전대통령이피의자로적시되지만,특검팀은호칭을대통령님으로부르면서조사를진행했다고특검팀은설명했습니다.[앵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해곧바로2차소환통보를했는데요.내일(30일)오전9시출석을통보했죠.[기자]네,앞서특검팀은오늘하루만으로조사를마치기물리적으로어렵단입장을밝혔는데요.조사가끝난뒤윤전대통령에게오는30일오전9시소환통보를했다고밝혔습니다.지금자정을넘겼기때문에월요일인내일오전재소환을전한것인데요.다만윤전대통령측은특검의소환통보에별다른반응을보이진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검은오늘조사를미처다못한체포저지혐의나비화폰기록삭제지시혐의를진행할예정이고,기존방침대로이부분은경찰이조사를진행할거라고덧붙였습니다.또한국회의결방해의혹등에대한조사도있을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량이상당히많이남았다면서소환횟수에제한이없다고밝혀여러차례부를것임을시사했습니다.오늘조은석특검은윤전대통령을한차례도대면하지않았는데요.그이유에대해박지영특검보는조특검도고검청사내에머무르며보고를받고전체조사상황을지휘하고있는만큼,직접대면하느냐아니냐는중요한문제가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김세완송철홍이대형김상윤장준환정우현][영상편집송아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윤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데이부동산]이번주놓친부동산이슈,'선데이부동산'에서확인하세요!1.이주없이도새집처럼변신!2.땅꺼짐위험지도,이번엔공개될까?3.공공휴게시설늘리면용적률더받아요이주없이도새집처럼변신!재건축이나리모델링을하지않고,이주없이도노후아파트단지를새롭게바꿀수있는방법이있다고합니다.현대건설이아파트외관과커뮤니티,설비개선등주거환경을개선하는'대수선신사업'을본격추진한다고합니다.대수선신사업은외벽,주동입구,조경,주차장등공용부와개별가구인테리어공사를적용하는사업방식이에요.사업기간이2년미만으로재건축,리모델링에비해사업속도와비용에강점이있고요.철거를최소화해건축물폐기물도적은데다,이주없이공사가가능해입주민주거안전성을높일수있다는점이큰장점으로꼽혀요.현대건설은서울삼성동힐스테이트2단지에서새로운대수선사업을추진할계획이래요.이단지는준공한지18년차로재건축하기엔좀이르지만주차장누수,노후설비,커뮤니티공간부족등의불편함이있다고해요.이번사업으로지하주차장시스템개선,전기차방재설비,스마트출입제어등첨단기술을적용하고요.개별가구내에는층간소음을줄이는구조와고성능창호,에너지절감설비등의인테리어가적용될방침이에요.대수선사업을통해노후단지환경을개선해주거질을높이는한편,주변신축단지와의시세차이도상당부분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어요.서울강남구삼성동힐스테이트2단지'대수선신사업'후개선된와관/자료=현대건설땅꺼짐위험지도,이번엔공개될까?싱크홀.이젠더이상영화에서나볼법한소재가아니죠.지난7년간서울에서만총132건의싱크홀이발생했다고하는데요.지난해와올해는규모가큰싱크홀이발생하면서사상자가여럿나오기도했습니다.상하수도관손상외에도서울과전국곳곳에서행해지는대형지하공사들이땅꺼짐원인으로꼽힙니다.지하공간조성을위해주변에흙과물을막는물막이공사를하는데요.공사가부실할경우흙과물이스며들면서물막이공사를한위쪽으로공간이생기고시간이지나면서땅꺼짐현상이발생하게됩니다.문제는이런지하공사는보통10m이상깊은곳에서이뤄지기때문에일반탐사장비로는사고를예측하기어렵다는점이에요.제도적으로는이러한위험을막도록공사전지하안전평가를받도록하고있지만요.정부에서이를토대로공사를허가한곳에서도사고가났죠.제도의허점이드러났지만이런내용은아직까지시민들에게잘공개되지않고있어요.국토교통부의지하공간통합지도나서울시의우선정비구역도등자료들이있음에도비공개상태인데요.뒤늦게서울시가'서울안전누리'를통해364곳을특별점검한GPR(지표투과레이더)결과를공개했지만GPR은지하2m까지만들여다볼수있어한계가있어요.이에앞으로지자체장이싱크홀안전지도를만들어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하는입법이추진된다고하는데요.언제꺼질지모르는땅꺼짐위험,막을수있을까요.공공휴게시설늘리면용적률더받아요서울시가재건축·재개발시공공휴게공간을의무면적보다늘릴경우용적률을최대80%까지높이는제도를추진하기로했어요.일반인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소규모휴식공간인'공개공지'를늘려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인데요.시와사전협상단계에서공공휴게시설을늘리기로하면그만큼사업성개선을위한인센티브를주는방식이에요.본래주거용지엔적용되지않고,상업시설등에만적용되던방식인데요.최근서울시가적용범위를확대했어요.주거용지의의무공개공지비율은△연면적5000㎡이상,1만㎡미만건축물은대지면적의5%이상△1만㎡이상,3만㎡미만은7%이상△3만㎡이상은10%이상이에요.이를넘어서는면적만큼인센티브가부과돼요.만약2만㎡규모의아파트를짓는사업에서대지면적의10%를공개공지로확보했다면의무공간(7%)을제외한3%면적에대해용적률인센티브가적용돼요.서울시는민간사업의사업성을개선하는한편,공공휴식공간과보행편의를높이는등공공성이강화될것으로보고있어요.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호금융서까지사업자대출받아편법으로주택구매알선해악용대부업체통해자금마련하는데도집값상승분이높은이자상쇄해지난27일서울송파구의한공인중개사무소앞에아파트거래금액이붙어있다.[김호영기자]최근강남3구등상급지아파트매수자들이주택담보대출규제를피해사업자대출을활용해집값의80~90%까지‘꼼수’대출을받자투기를부추긴다는지적이나온다.일부대출상담사들이허위사업자등록증과가짜영수증까지만들어주며대출용도와다르게주택구입잔금에사용하도록알선하면서다.29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최근서울아파트값이급등한가운데강남등인기지역을중심으로주택구입을위한편법대출이횡행하고있다.일반근로소득자나자영업자가강남3구와용산구등규제지역내에서집을살때집값의50%이상대출받지못하게되자사업자대출을통해아파트매수에나서는방식이다.현재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저가주택매수자를제외하고는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무주택자는50%,유주택자는30%로제한된다.27일서울의한시중은행지점에주댁담보대출안내문이붙어있다.[김호영기자]개인소득에따라대출액달라지는총부채상환비율(DTI)과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까지적용받으면대출가능액이더줄어들게된다.강남일대대출상담사들이중개업소나아파트단지내전단을돌리며“LTV의80%까지받을수있다”며영업에나서는이유다.시세50억원아파트를매수하는경우1금융권에서LTV50%인25억원까지대출을받는다면,나머지15억원은농협·수협·새마을금고등상호금융의사업자대출을악용하는셈이다.문제는원칙적으로해당자금이주택매수잔금으로사용되서는안된다는점이다.사업자대출의용도가‘기업운전자금’이기때문이다.대출상담사들은잔금납부와소유권이전을끝내고최소3개월뒤에사업자대출을받도록해조사를피하게끔한다.앞서잔금을치르는데필요한자금은대부업체를통해조달하게된다.대부업체의단기이자는연12∼15%에달해현재4.7∼5%선인사업자대출이자보다훨씬높지만최근집값상승분이이를상쇄할수있어서다.서울시내아파트의모습.[사진=뉴스1]현재국토교통부는집값이오를때마다관계기관합동으로불법·이상거래에대한단속을벌이고있다.지난달엔지난3·19주택시장안정화방안의후속조치로서울강남3구와마포·용산·성동구일대1∼2월서울지역주택이상거래에대한합동단속을벌여108건의위법의심행위를적발한바있다.이중총15건이대출규정위반과대출용도외유용의심사례다.한부동산업계전문가는“대출규제가강화되면서이를우회하려는다양한편법과꼼수가더욱정교해지고있다”면서도“대출이익에의존하는금융기관의단속은느슨하게이뤄져제도적사각지대가여전히존재한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청문회서'金기독교인'부각,편향논란질문없어金,외신간담회서"차금법?2개의헌법적목소리""'차별할권리'옹호를종교적자유로포장"비판차별금지법제정연대>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25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도중한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고영권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의24,25일국회인사청문회는여야대립속에파행을빚으며끝났다.야당국민의힘이김후보자의재산형성의혹,자료미제출등을물고늘어졌으나파괴력은미미했다.여당더불어민주당이국회의석수에서압도적다수인만큼,그가낙마할가능성은현실적으로낮다.여론도나쁘지만은않다.26일공개된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서김후보자지명과관련해‘잘한인선’이라는응답비율은45%로,‘잘못한인선’(31%)보다14%포인트나높았다.이재명정부초대국무총리는결국‘김민석’이될공산이크다.문제는새정부첫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생략된질문들이적지않았다는점이다.“모든인간이동성애를택했을때인류는지속가능하지않다”“현재발의된보편적차별금지법에동의하지않는다”등논란이될법한김후보자의과거발언은제대로다뤄지지못했다.하지만시민사회와진보정당에선“동성애혐오를조장하는부적절한언급”이라는지적,“특정종교적신념이정치영역으로넘어오는게아니냐”는우려등을쏟아낸다.그의발언에대한비판지점들을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의몽(활동명)공동집행위원장과의인터뷰를토대로정리해봤다.金,동성애·차별금지법에'반대'의사김민석(가운데)국무총리후보자가17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외신기자간담회에참석해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뉴시스논란을야기한김후보자발언은2023년11월기독교계단체인‘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주최행사에서나왔다.경향신문에따르면당시그는“모든인간이동성애를택했을때인류는지속가능하지못하다”며“그렇기때문에입장이바뀌면인정할수있다는보편적가치와상대주의영역이될수없다”고주장했다.또“현재(국회에)제출된차별금지법은보편적가치의문제와종교적입장에서비판을봉쇄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옳지않다”고도말했다.최근에도비슷한입장을재차밝혔다.지난17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외신기자간담회도중차별금지법관련입장을묻는질문에김후보자는“차별금지법을본인인권과관련해절박하게요구하는목소리가하나있고,자신의개인적·종교적신념에기초해차별금지법을비판할때자신이처벌을받는게아닌가하는절박한반대의목소리가있다”며“두가지의본질적인헌법적목소리에대한대화가필요하다”고답했다.에둘러반대의사를표명한것으로풀이된다.우선김후보자의과거발언에대해성소수자관련단체들은‘동성애가택할수있는문제냐’고반박하고있다.한국성소수자연구회와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23일공동성명에서“동성애는‘택할’수있는것도아니거니와출생률관점에서도허구”라고지적했다.이어“동성혼을인정하는39개국을보라.우리나라와같은유례없이낮은출생률을찾아보기어렵고,동성혼인정으로출생률이낮아졌다는나라는어디에도없다”고꼬집었다.“金,차별할권리유지시켜달라는주장에동조”14일서울중구서울시청인근에서열린'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의참가자들이동성결혼과차별금지법,학생인권특별법제정등에반대하는피켓을들고앉아있다.뉴스1차별금지법제정을두고‘두가지헌법적목소리의경합이이뤄지고있다’고짚은김후보자의최근발언도비판할대목이적지않다.몽집행위원장은26일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어떤부담도지지않고사실상누군가를차별할권리를앞으로도유지시켜달라는주장을종교적자유로포장했다.그리고이를헌법적가치로격상시킨,아주의도적인발언”이라고직격했다.차별금지법제정찬반에대한몽위원장의설명은이렇다.“차별금지법제정요구는‘헌법적가치를실현해라,차별받지않을권리를제도적으로보장하라’는것입니다.(이와반대로)일부교회의주장은차별금지법제정시더이상교회가예전같은세력을유지하기어렵기때문에표현의자유혹은종교의자유,신앙의자유라는이름으로포장해누군가를집단적으로계속차별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입니다.”한마디로요약하면,지난17일김후보자의언급은“굉장히왜곡된구도”라는평가였다.차별금지법관련입장묻는질문없었던청문회24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열린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의인사청문회도중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기독교경전인성경을읽고있다.국회방송유튜브캡처김후보자는2023년기독교단체행사에서자신을‘기독교적세계관을가진민주주의자’로소개했다.이번인사검증과정에선그가2020년부터5년간교회헌금으로2억원을기부했다는사실도드러났다.‘기독교인김민석’은국무총리로서의자질을평가하는인사청문회에서도부각됐다.24일청문회에서박선원민주당의원이성경을펼쳐마태복음의한구절을읽으며“이말씀을총리후보자께서그엄청난역경을이기면서몇번이나되새겼을까생각했다”고말한것이다.박의원은본인이고교시절성가대활동등을하며기독교믿음으로어려움을이겨냈다는취지의발언도했다.불교인권위원회는즉각성명을내고“대한민국헌법정신에위배되는중대사안”이라고박의원을비판했다.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도성명에서“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과정에서종교적가치관을기준삼아후보자자격을판단하려는시도는공적책무의범위를벗어난것으로,엄격한정교분리를규정한대한민국헌법에어긋난다”고지적했다.“종교편향적발언으로간주될수있다”는경고도했다.그럼에도인사청문회에선차별금지법과동성애에대한김후보자입장을알아볼수있는질문이전무했다.몽위원장은이를두고“사회의최저선을확인시키는대안적인정치적목소리가사라졌다”고우려를표했다.그는이렇게설명했다.“2017년대선때는사실상동성애찬반으로점철된토론회도있었을정도로관련논쟁이있었어요.이주제에대해보수적입장을밝히는후보들이있어도지금사회의최저기준이어떠해야하는가,어떤저지선만큼은후퇴없이지켜야하는가를확인시키는정치적목소리는늘있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번엔그런목소리가사라졌습니다.지금한국민주주의가얼마나진전하고있는가를회의할수밖에없는상황이예요.”"OECD국가중한국·일본만없는차금법"14일서울중구을지로일대에서열린제26회서울퀴어문화축제의참가자들이퀴어퍼레이드를하고있다.뉴시스주목할대목은오히려김후보자의외신기자간담회였다는게몽위원장진단이다.차별금지법에대한구체적입장이나계획을묻는질문이세차례나나왔다는이유였다.그는“차별금지법이18년간국회에서표류하다임기만료로사라졌던과거와는상황이달라졌다”고짚었다.실제로한국의차별금지법제정움직임은유엔에서도주목하고있다고한다.몽위원장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38개국중한국과일본만차별금지법이없는데,왜이렇게아시아국가에서제정이힘든에대한관심이높다”고말했다.특히일본은주요7개국(G7)중한곳이면서도성소수자권리보장이나차별금지법이없다는이유로대내외적압박을받는다고설명했다.그는“과거처럼(정치권이)보수개신교의노골적입장을대변하기는힘들어졌다.민주당역시한발내딛는진전이라도보이지않을경우,국제사회의평가에부담을느껴야한다는걸모르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차금법제정,방향은맞다"…새정부서제정될까17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서울용산대통령집무실앞에서이재명정부에차별금지법제정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제공최근차제연은‘포괄적차별금지법을국정과제로채택해구체적계획과로드맵을세워야한다’는요구를시민1만명이상서명을받아이재명대통령에게전달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대선TV토론회에서차별금지법제정관련질문에“방향은맞다”고답한바있다.다만“너무복잡한현안들이많이얽혀있다.이걸로새롭게논쟁과갈등이심화하면지금당장해야할일들을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국정우선순위에두고있지는않다는뜻이었다.과연이재명정부에서차별금지법은제정될수있을까.몽위원장은일단이대통령발언에대해“어쨌든차별과혐오는없어야한다는건한국사회와정치권의공통된입장이라고확인한것”이라고평가했다.이어“내란정국수습등과제가많은것은안다.그렇다면이제는최소한민주당이차별금지법에대해어떤입장과목표를갖고논의체계를마련할지등로드맵과타임테이블은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윤석열정권을퇴진시키고광장의힘으로새정부를열었는데,민주당이만약구체적실천을보여주지않으면(차별과혐오없는세상에대한)기대를배반하는정당이라는오명을마지막에쓸수밖에없을겁니다.”더이상의지체없이정치권이실질적진전을이뤄내야한다는촉구의목소리였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몽공동집행위원장.몽집행위원장제공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의점점포수,5개월연속감소CU,GS25,세븐일레븐편의점3사점포수-복사본/그래픽=이지혜편의점점포수가5개월연속감소하며산업구조조정속도가빨라지고있다.올해1분기에만CU,GS25,세븐일레븐3사편의점수가94개줄었는데4월과5월에는두달동안313개가줄었다.27일산업통상자원부유통업계매출동향통계에따르면지난5월CU,GS25,세븐일레븐편의점3사의점포수는4만8315점이다.지난해말4만8722점대비405개점포가순감했다.지난1월4만8724점으로작년12월대비소폭(2개점포)증가했으나이후5개월연속순감했다.점포가줄어드는속도는점차빨라지고있다.1월부터3월까지3개월동안94개가줄었는데4월에만148개점포가줄었다.5월에는165개의점포가줄어2개월동안313개가순감했다.편의점은그동안매년수천개의점포가문을닫고또새롭게열지만,폐점수보다개점수가많아전체점포수는항상증가해왔다.하지만지난해처음으로폐점수가더많았는데올해는5개월연속폐점수가더많은상황이유지되고있다는얘기다.게다가매월개점대비폐점수가더많은상황이이어지며점포수순감속도가빨라지고있다.편의점매출도줄고있다.지난5월편의점은모든유통채널가운데유일하게역성장을기록했다.이커머스,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슈퍼마켓(SSM)모두가정의달효과등으로매출이늘었지만,편의점매출만줄었다.팬데믹기간을제외하면편의점업계출범이후줄곧성장만해왔던편의점은지난2월과4월에도역성장을기록해올해만벌써세번째역성장을기록중이다.편의점업계에서는양적성장전략을버리고질적성장으로방향을바꾼결과라고설명한다.실제편의점업계는올해들어점포수를늘리는대신부실점포는과감히정리하는자발적산업구조조정에돌입했다.대신우량점포를중심으로성장전략을짜는중이다.신규출점점포의매장면적을넓히고기존매장도옆상가를추가로임차해편의점공간을넓히거나더좋은입지의대형상가로이동출점하는'스크랩앤빌드'전략으로유도하면서점포당매출액을높이는데집중하고있다.패션,뷰티,신선식품등그동안편의점업계가손대지않았던상품분야로다양성을확대해경쟁력을높이는방향도추진중이다.이런노력의결과지난5월전체점포수와매출은줄었어도점포당매출은전년동기대비0.5%늘었다.양적성장을지양하고질적성장에초점을맞춘효과가일부확인된셈이다.하지만아직성과를평가하기엔이르다는게업계의중론이다.업계관계자는"아직점포당매출액이매달성장과역성장을반복하고있다"며"당분간성장을위한편의점업계의자체적인노력은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김민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8월중순전당대회'개최논의중안철수·김용태등잠재후보들움직임활발'韓당권도전'엔"실익없다"vs"개혁적기"재보궐선거출마설등향후활동더욱주목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차기당권에재도전할지여부를놓고당안팎의의견이엇갈리고있다.당내계파구도가재편되면서당권도전이예전만큼쉽지않은데다,설령대표가된다하더라도현재상황에서실익이없단이야기도나오고있어서다.이에일각에선재보궐선거에출마해원내에입성하는시나리오를우선해야한다는이야기도나온다.다만여전히한전대표가당권을장악해자신이주창한혁신과개혁을이뤄보수재건을이뤄내기에지금만큼적기도없단이야기도나오고있는만큼,향후그의결정에따라보수정치전체가크게흔들릴것이란분석이나온다.28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오는8월중순개최를목표로전당대회를준비중이다.현임시지도부체제로거대여당과맞서기는어려움이있는만큼하루빨리새공식지도부를임명해안정감을가져와야한다는취지에서다.전당대회개최가능성이높아지면서이미당안팎에서여러당권후보들의움직임은바빠지기시작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지난18일과25일각각대구와부산을찾아민심투어를진행했고,27일엔인천을방문했다.이른바'5대혁신안'을제시해판을흔들었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도지난21일제주를시작으로인천·강원·울산·충청등을돌며잠재적당권후보로급부상한상황이다.김문수전대선후보는당안팎인사들을두루만나면서비교적조용한행보를이어오고있다.가장유력한당권주자중하나로꼽히는한전대표는최근공식행보는자제하고있지만,공개행보를지속하면서당권도전가능성을열어놓은상황이다.한전대표는지난26일대구에서열린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참석해뮤지컬을관람하거나,지난24일에는한국영화를주제로라이브방송을진행하는등'공개활동'을이어오고있다.또이재명대통령의나토정상회의불참을비판하거나민주당이통과시킨검사징계법등에대한날선반응을꺼내며정권비판기능역시수행하고있다.당안팎에선한전대표가당대표출마를심각하게고심하고있단얘기가나온다.심지어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출마여부를두고찬반이나뉘는상황이다.특히지난원내대표선거이후불출마의견에무게가실리고있다는말도나온다.친한계인정성국국민의힘의원은지난25일CBS라디오에출연해"지금은(당권도전가능성을)4대6정도로보는게맞는것같다.한전대표가뜻을밝힌적은없지만,그와소통하는분들이부정적기류를많이전달하고있다"며"원내대표선거보셨지않느냐.변화와쇄신,말로외치지만현실은그렇다.당선이되더라도우리당의이런지형에서대표가할수있는역할이뭐가있을까"라고반문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이처럼당내에선한전대표의당권도전에대해'실익이없다'는평가가나오는상황이다.국민의힘관계자는"만약한동훈전대표가진짜로전대에나와서정말당대표가된다면차기지방선거를진두지휘하게될것"이라면서도"민주당에서도사활을걸지선에서만족할결과를얻지못하면한동훈책임론이일텐데,지선까지패배하게되면한전대표의정치인생은사실상끝"이라고전망했다.만약한전대표의당권도전이불발될경우당안팎에선그의재보궐선거출마가능성을높게점치고있다.일각에선이재명대통령의전지역구인인천계양을이나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의지역구였던충남아산을등을거론하고있기도하다.하지만이역시험지를넘어사지(死地)에가까운지역구들이라,등떠밀기가아닌다음에야현실성이있는주장은아니라는평가가나온다.일각에선여전히한전대표가당권도전에나서야한다는주장을펼치고있다.역대최대위기에빠진보수정당의개혁과혁신을이끌어내기위해한전대표만큼적합한인물이없다는주장에서다.특히친한계에서도원내와원외측근들사이에온도차가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친한계인신지호국민의힘전전략부총장은최근CBS라디오에서"한동훈이라고하는존재는정말보수재건의최강병기다.그런데동시에최종병기이기도하다"며"한동훈마저무너지면보수재건이고혁신이고이건이제사라진다"라고강조했다.이같은주장을펼치는이들은지금당이혁신에성공하지못하면보수가공멸할수있단위기감을공유하고있는상황이다.국민의힘한의원은"민주당이이재명정권이들어오자마자시작한게특검을통과시키고사법체계를망가뜨리는것"이라며"이건보수를궤멸시키고민주당정권을지속하기위한발판을만드는것인데,지금보수정당이바뀌는모습없이갈등만지속해서지방선거까지패배한다면진짜그렇게될수도있다"고우려했다.결국당안팎에선한전대표가현상황을냉철하게분석한다음당에도움이되는판단을해야한다는목소리를내고있다.또다른국민의힘의원은"저번전당대회에서한전대표에게60%가넘는지지를줬던건영남당원들이아니었느냐"라며"이번에도어려움은있겠지만불가능한건아니다.본인이확실하게당내갈등을이겨내고당을혁신할방안을제시할수있다면도전하는것도나쁜선택은아닐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키뉴스자료사진출퇴근길마다만원지하철에시달리는시민,야근을마치고집에돌아갈교통편을고민하는심야노동자,에스컬레이터없는지하철역앞에서한참을망설이는고령자.이들은이동에불편을겪고있지만,현재서울시의교통약자정책에서는충분히고려되지않는다.시는지난2022년부터‘약자와의동행’을기조로다양한분야에서사회적약자를위한정책을추진해왔다.그러나교통분야에서는여전히장애인을중심으로정책이설계돼있다는지적이나온다.고령자나장시간통근자,심야통행자등일상적인불편을겪는시민들은제도밖에머무르고있다는것이다.서울연구원이지난달30일발표한‘약자와동행하는서울의교통’보고서도이러한문제의식을짚었다.보고서는다양한시민들이일상에서반복적으로겪는이동불편에비해,이를체계적으로반영한대책은부족하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단순히‘신체적제약이있는사람’이아니라‘이동에불편을느끼는시민’까지교통약자의범위를넓히고,이들을위한맞춤형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고령자처럼빠르게늘어나는인구집단에비해교통인프라가여전히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통계청에따르면한국은올해65세이상인구비율이20%를넘어서는초고령사회에진입했다.2000년고령화사회(노인인구7%)로분류된지불과25년만이다.그러나서울시지하철역사약1000곳중에스컬레이터가설치된곳은40%수준에그치고있다.지상과승강장을엘리베이터로모두연결하는‘전구간무장애동선’을갖춘역사도일부에불과하다.교통불편은고령자만의문제가아니다.서울시에따르면서울거주자의서울내출근시간은평균44.7분,경기도에서서울로출근하는경우는72.1분에달한다.전체평균출근시간은53분이다.이동거리가비슷하더라도거주지역에따라소요시간은큰차이를보였다.보고서는장시간통근이단순히이동거리의문제가아니라고지적했다.삶의질저하와가정생활만족도에도영향을미치는복합적인문제라는것이다.서울의높은주거비와정비된교통망탓에,장시간통근을피할수없는시민도많다고봤다.그러나이들을위한정책은수도권광역통행에집중돼있다.서울내부의장거리통근자를위한대책은상대적으로부족하다.보고서는특히통근자의가장큰불편요소로‘차내혼잡’을꼽았다.이어이를줄이기위해“대중교통의‘목표서비스수준’을설정하고,이를충족하지못할경우할인이나마일리지등일정수준의보상을제공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심야시간대에이동하는시민들도또다른사각지대에놓여있다.직업상야간에이동해야하는시민들은대중교통운행이중단된시간에적절한교통수단을찾기어렵다.택시마저잡기힘든경우도많다.특히동북권처럼택시공급이부족한지역의불편은더크다.보고서는이같은문제를완화하기위한방안으로“심야시간에한정해DRT(수요응답형교통수단)를도입하는방안이있다”고말했다.한편시는이같은심야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대안으로지하철첫차시간을앞당기고막차시간을조정하는정책을내놨다.이르면8월부터지하철1~8호선의첫차를오전5시로앞당기고,막차는기존오전1시에서0시30분으로조정할계획이다.시는“새벽시간대지하철이용수요가높아지는점을반영해‘첫차’에무게를둔결정”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첫차시간이앞당겨지면하루평균약2만3000명의승객이늘어날것으로내다봤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체포방해혐의경찰조사반발…조사실입실거부후검사조사받아2차조사서외환,국회의결방해,국무회의의결심층조사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새벽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청사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마친뒤귀가하고있다.(공동취재)2025.6.29/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정재민정윤미김종훈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차소환조사가29일마무리됐다.특검측은오는30일오전9시2차조사출석을통보했고윤전대통령측은적법한소환엔출석하겠다는입장이다.윤전대통령은28일오전9시55분쯤서울고검청사현관에모습을드러낸후약15시간만인29일오전0시59분쯤청사를빠져나갔다.출석때와마찬가지로포토라인에서지않은채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조서열람등을제외한실제조사시간은약5시간5분에그쳤다.윤전대통령이자신에대한체포방해혐의조사를받던중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신문에반발해조사자교체를요구하며사실상조사를거부하고조사실로의입실을거부하면서다.체포방해조사에참여한박총경에대해'가해자가피해자를조사하는격'이라며경찰이아닌검찰에게조사를받겠다는입장을피력했다.이날조사에입회한윤전대통령측송진호변호사는기자들과만나"박총경이특수공무집행방해피의사실을받고있다"며"저희가생각하기에위법한공무집행을한분이조사를한다는게타당치않고조사는검사가해달라는의견을표명했고이를조율하느라조사가중지됐다"고전했다.특검팀은이를수용해김정국부장검사(사법연수원35기),조재철부장검사(36기)가국무회의와외환관련조사를이어갔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조사에서진술거부없이질의응답을이어갔고심야조사에도동의했다.윤전대통령은추가소환에도적극응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특검팀은이날조사가부족한것으로판단해오는30일2차소환조사를통보했다.이날다루지못했던윤전대통령의비화폰삭제지시혐의는물론체포방해혐의,외환,국회의결방해,국무회의의결관련내용을자세히다루겠다는방침이다.아울러향후국무위원들에대한비공개소환조사방침도내비쳤다.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는"수사에필요한부분이있다면(윤전대통령을)소환조사해야할것"이라며"횟수에제한이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반면송변호사는"전부다성심성의껏답변했고나름대로충실하게조사를받았다"고밝혔다.그는특검팀의2차소환요구에대해선"계속협의하기로했다"며"당연히적법한소환에는출석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0일오전9시에尹재소환통보비화폰삭제지시등조사예정국무회의의결·내란죄조사도계속특검보"횟수제한하지않고소환"[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소헌조수원고재은기자=내란특검팀이29일윤석열전대통령의출석15시간만에첫대면조사를마쳤다.특검팀은오는30일윤전대통령을다시소환했다고밝혔다.박지영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29일오전1시13분께기자들과만나"윤전대통령측의조사자교체등요구로추가조사가이뤄지지못해30일오전9시에다시출석을통지했다"고말했다.박특검보는수사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횟수에제한을두지않고윤전대통령을추가로소환할예정이라고도했다.또비상계엄국무회의관련해국무위원들을추후소환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후체포영장집행방해와관련해조사자교체를요구하며해당혐의에대한조사가중단됐다.이후오후4시45분께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국무회의의결과외환죄관련조사를진행했다.박특검보는"체포영장집행방해와관련한부분은비화폰삭제지시등에대한조사가전혀되지않아서30일에그부분에대한추가조사가이뤄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에따라특검팀은30일에윤전대통령이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삭제를지시해증거를인멸하려한혐의와체포저지혐의를들여다볼것으로보인다.또국무회의의결과외환죄관련부분에대해서도추가적인조사가진행될예정이다.특검팀은국무회의의결과관련해이미기소된범죄사실과다른혐의도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에참석한국무위원들에대해선소환을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일정을공개하지않을방침이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14분부터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을서울고검청사6층조사실로불러조사했다.조사공간은일반검사실구조와유사하다고박특검보는설명했다.[서울=뉴시스]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죄를수사하는내란특검팀이28일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조사했다.오후조사가재개되면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삭제를지시해증거를인멸하려한혐의에대해서도들여다볼것으로보인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측은오전조사를마치고조사자인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교체를요구하며오후대면조사를거부했으나,특검은윤전대통령측과의의견조율후오후4시50분께조사를재개했다.재개된조사에서는외환등에신문이진행됐다.이에따라실제조사는5시간5분가량이뤄졌다.이후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저녁식사후전날오후8시25분께조사를재개했고,오후9시50분에조사를마무리한후조서열람절차를진행했다.윤전대통령은29일오전12시59분께경호처차량을타고귀가했다.윤전대통령과변호인이조서를열람하는데에는약3시간이걸린것으로알려졌다.박특검보는"변호인이다시한번수정하고,또본인이읽어보고해서장시간소요됐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열람에상당한시간소요되는점을고려해다음조사는신문종료시간등도고려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조만간다시소환해추가조사”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3비상계엄선포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별검사팀이28일오후9시50분경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첫대면조사를마쳤다.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가같은날오전10시14분에시작된지약11시간35분만이다.하지만특검이언론공지등을통해알린휴식시간과조사를거부한시간을제외하면순수하게조사받은시간은약4시간40분에불과하다.윤전대통령은신문종료후3시간넘게신문조서를열람하고29일오전1시경귀가했다.이과정에서도윤전대통령은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았다.특검은조사가마무리되지않았다고보고조만간추가소환하겠다는방침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6.28/뉴스1●오후한때조사거부…조사자경찰→검사특검은이날오전10시14분부터윤전대통령을상대로올해1월경찰과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라고대통령경호처에지시한혐의에대해캐물었다.조사는파견경찰인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맡았다.특검은오후1시30분부터조사를재개하려고했으나,윤전대통령측은“박총경은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으로고발돼있다”고문제제기를하며조사를거부했다.특검측은이에“수사받는사람이수사하는사람을선택하는경우가있냐”며“허위사실로수사진행을방해하는것에대해서는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맞받았다.3시간넘게기싸움을벌이던양측은특검이체포영장집행저지혐의조사를중단하고부장검사가주도하는혐의조사로넘어가면서윤전대통령측도이에응했다.윤전대통령은오후4시45분부터오후7시까지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로부터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의결과정및외환혐의등에대한조사를받았다.윤전대통령의동의에따라심야조사는저녁식사를진행한뒤오후8시25분부터이뤄졌다.특검은약1시간25분후인오후9시50분경윤전대통령이신문을마친뒤조서를열람중이라고전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뉴시스●호칭은‘대통령님’…조사전‘티타임’없었다검찰총장출신인윤전대통령이친정인검찰청사에서조사를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당초윤전대통령측은지하주차장을통한비공개출석을요구했으나특검은공개출석하지않으면출석불응으로간주하겠다는방침을고수했다.윤전대통령측이주차장으로진입할것에대비해바리케이드로출입까지통제해놨다.이에윤전대통령측은주차장출입을시도하지않고곧바로고검정문에설치된포토라인앞에차를세웠다.차량에서내린윤전대통령은기자들에질문에일절답하지않고청사안으로들어갔다.윤전대통령의조사는고검6층에마련된조사실에서진행됐다.공간은일반검사실구조와유사하다는설명이다.통상전직대통령에대한예우차원에서이뤄진특검과윤전대통령의‘티타임’도없었다.조사실에는영상녹화장비등이갖춰져있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동의하지않으면서조사과정에대한영상녹화는이뤄지지않았다.특검은조사실에서윤전대통령을‘대통령님’으로부르며예우했다고한다.다만조서상에는‘피의자’로기록된다.점심과저녁식사는경호처가외부식당에서직접수령해온음식을먹었다.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뉴시스●특검vs尹측,하루종일신경전벌여특검과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조사시작부터신경전을이어갔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특검에출석한뒤입장문을내고공개출석방침을고수한내란특검을겨냥해“법령과적법절차를위반해폭주하는특검은법위의존재이냐“며“피의자의인권에대한존중이전혀없다”고강하게반발했다.윤전대통령이수사기관의소환요구에포토라인에선채공개출석한것은이날이처음이다.이어대통령령을언급하며“출석요구를할때는피의자와조사일시·장소를협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특검은이규정을모두위반하고있다”고지적했다.조사자거부때도강하게충돌했다.박지영특검보는박총경을배제해달라는윤전대통령측에“박총경은1차체포영장집행당시현장에있지도않았다”며“허위사실로수사를방해하는것이선을넘었다”고비판했다.특검은또윤전대통령측의수사방해에대해변협에징계를통보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박총경주도로이뤄진오전신문조서에는서명하지않았다.조사를마친뒤피의자가조서에서명하지않으면향후재판에서증거로쓸수없다.다만박특검보는“조사자체로의미있고,일부활용될곳이있다”고했다.윤전대통령측송진호변호사는이같은수사지연과정에대해“우리(윤전대통령측)는공무집행(윤전대통령의체포과정)이위법하다고보고있고,경찰은당시경호처의대응이불법이라고보고있는대치관계”라며“이해충돌상황이있는당사자인경찰이조사에참석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의견을냈고이에대한조율을하느라조사가중단된것”이라고기자들에게설명했다.그러면서송변호사는“(윤전대통령이)성심성의껏답변했고충실하게조사받았다”며적법한추가소환에는응할것”이라고말했다.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체포방해'조사중단…계엄법위반·외환죄로조사재개11시간넘게소환…'대치''식사시간'빼면4시간반조사尹측,출석방식·경찰신문문제삼으며'특검힘빼기''김건희·채상병특검'수사도본격화되면집중력분산우려윤석열전대통령이28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2025.6.28[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조은석내란특검팀'조사를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첫소환조사를마쳤다.특검팀은28일"(윤전대통령이)심야조사에동의해오후9시50분까지조사한뒤현재조서열람중에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10시쯤특검팀조사실이마련된서울고검청사로출석해현관을거쳐조사실로향했다.장영표특검수사지원단장의안내를받은윤전대통령은변호인들과조사대기실에서박억수·장우성두특검보를만나이번조사에대한의견을나눴다.윤전대통령도직접의견을제시했다고한다.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으나윤전대통령측이'비공개출석불허'에대해조사팀에항의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조특검과윤전대통령이직접만나지는않았다.조사는이날오전10시14분서울고검6층조사실에서진행됐다.일반검사실구조와유사하다.특검은계획대로지난24일청구했던체포영장에적시된'특수공무집행방해'및'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혐의등을조사했다.지난1월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와비화폰기록을삭제하도록지시혐의다.오전조사는이번에특검에파견된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진행하고중대범죄수사과최상진·이정필경감이배석했다.경찰청비상계엄특별수사단수사단계에서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등혐의를조사한인물들이다.윤전대통령측에서는채명성·송진호변호사가입회했다.윤전대통령은특검조사에적극적으로무혐의를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점심식사이후조사가중단됐다.윤전대통령과변호인단이이날오전심문에나섰던박총경의자격을문제삼으며조사받기를거부했기때문이다.윤전대통령측은별도입장문을내고"박총경은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으로고발됐기때문에,피고발인이고발인을조사하는것은이해충돌행위로수용할수없다"며검사가직접신문할것과고발된경찰들을수사에서배제할것을요구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28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2025.6.28[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이에특검뿐만아니라경찰까지나서강력히반발했다.경찰청은"박총경은윤전대통령에대한1차체포영장집행시현장에가지도않았고,2차체포영장집행시김성훈전경호처차장과이광우경호본부장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위해현장에갔을뿐이다.박총경이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이라는윤전대통령변호인단측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고밝혔다.특검팀도"조사대상과무관한사실로피고발됐다는것만으로업무에서배제한다면사실상형사사법절차가마비될것"이라고했다.박지영특검보는언론브리핑에서"'누가누가저를수사해주세요'라고선택할수있는사람은우리나라어디에도없다.충분히이런내용을설명했고조사를받자고설득하는중"이라며"(윤전대통령이계속조사실에들어오지않을경우)형사소송법에따른조치를검토할것"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조사실에입실하지않는것은출석을거부하는것과같다.계속이렇게평행을달리면대기실이있을필요는없다.결단을내리지않을까한다.조만간(조사중단여부가)결정될것"이라고초강수를뒀다.결국조사는중단됐다.이후특검과윤대통령측이3시간여대치한끝에오후4시45분쯤조사가재개됐다.그러나체포방해지시혐의등에대한조사대신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의결관련계엄법위반및외환죄관련조사를진행했다.계엄법위반혐의는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의결을법에정한절차대로거쳤는지에대한문제다.외환관련혐의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요건인'전시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를조성하기위해북한의공격을유도했다는의혹이다.박특검보는"체포방해관련부분에대한조사는윤전대통령측이조사를거부해서결국재개하지못했고,그에따른조치를취했다"고설명했다.국무회의의결및외환죄혐의는이번특검수사대상중한축을이루는중대한부분이다.이때문에박특검보는조사종료전"오늘중조사를마치긴물리적으로어려울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이(심야조사에)동의한다고하더라도밤12시를넘기지는않을것같다"고했다.결국조사는오후9시50분에종료됐다.저녁식사후인오후8시25분부터조사가재개된점등을고려하면,윤전대통령은11시간넘게소환돼있었지만실질적인조사시간은4시간반정도진행된셈이다.방대한혐의와조사거부등으로윤전대통령에대한내란특검의추가소환조사는계속이어질전망이다.여기에이른바'김건희특검'과'채상병특검'수사도내주부터본격화될예정이어서조사집중도가떨어지지않겠느냐는관측도나오고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