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세대가만난광장의MZ]④금속노조거통고지회조합원송예은씨윤석열퇴진광장에서'야생맘마먹음이보존협회'깃발일인기수로활동한대학생예은씨는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홍보담당자를통해연락이닿았다.그가거통고지회조합원이기때문이다.서울중구한화본사빌딩앞거통고지회천막농성장에서예은씨를만난5월26일은마침같은장소에서민주노총서울본부주최로기자회견이열리고있었다.거통고고공농성승리를위한'서울지역노동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를발족한다는내용이었다.바로옆30미터철탑위에서73일째고공농성중인김형수지회장이기자회견장을내려다보고있었다.(김지회장은6월19일,고공농성97일만에지상으로내려왔다.)예은씨는바빴다.오전기자회견이끝난다음엔향후활동방향을논의하는간담회에참석했고,이후30여분간의점심선전전을마치고나서야그와이야기를나눌수있었다.기다리는김에나도피켓을들고선전전에함께했는데,점심시간을맞아쏟아져나온직장인들을향해포효하는듯한예은씨의발언을듣고솔직히깜짝놀랐다."정당한임금과상여금을지급해달라,일하다가죽거나다치지않도록안전대책을마련해달라,이당연한요구를하려고저위에사람이올라가게되었습니다.한화가정말하청노동자와관련이없다면왜노동자들의정당한투쟁에470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했겠습니까.시민여러분!식사하러가시는길에한화오션과고공농성을한번검색해주십시오.고공농성을왜하게됐는지한번씩읽어봐주시기바랍니다."'단결투쟁'머리띠에노조조끼를입은청년들을광장에서많이봤지만,예은씨는그냥딱현직노조조합원이었다.어깨를덮던긴머리는숏커트로잘려있었다.김지회장이고공농성을위해철탑에올라가던날당분간내려올수없으니짧게이발을했는데,그날같이잘랐다고했다.이번광장을거치며민주노총등노동조합에가입한청년들이적지않지만,예은씨처럼농성장에매일출근해상주조합원으로활동하는사람은드물다.각종투쟁현장에연대하는시민들을가리키는'말벌아저씨시민연대'라는말도어쩌면예은씨로부터시작되었는지모른다.그가지난1월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시위에서인터넷밈'말벌아저씨'를빗대,전장연과연대한다는의미로'말벌시민'이라는밈을퍼뜨렸다'는한언론의기사를보고사실확인차물었더니,꼭혼자만든것이라기보다"당시몇몇시민들사이에그말이유행하면서자연스레만들어진것같다"는것이그의대답이었다.▲인터뷰당일(5월26일)거통고지회농성장앞'연대투쟁호'를배경으로선예은씨.바로뒤에보이는회색기둥이김형수지회장이올라간30m철탑이다.ⓒ임은경고공농성장끝까지지킨거통고지회상주조합원'맘마'동지"이제는한마리말벌을넘어아예노조조합원이되셨네요.예은씨도집회‧시위에나온것은이번광장이처음이었나요?""거의그런셈이죠.그전의집회경험이란퀴어축제에참가해본것이다였으니까요.계엄이선포되던밤,저희집이수방사에서멀지않아서헬기출동하는소리가들렸어요.다음날아침에여의도국회앞에나갔는데상황이많이정리된상태더라고요.민주노총이긴급기자회견을한다고해서광화문으로갔다가,저녁때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주최한여의도집회에참석했어요."특히계엄당일밤에발표된금속노조의성명서가자신에게큰영향을미쳤다고그는말했다."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지금부터금속노조는저항의최전선에선다"로시작하는짧은성명서.가장빠르게나오기도했지만,짧으면서도마치웅변하듯강렬한그문장들은많은이들의가슴을울렸다."금속노조가선봉에선다는말이되게믿음직한거예요.만약국회의원이선봉에선다고하면그들이딱히나를보호해줄것같지않지만,그렇게용감하게싸우는노동자들이우리편이라니까너무든든하잖아요."예은씨는쌍용자동차투쟁을다룬시사프로그램을보고어른들에게질문을하는아이였다.사회문제에관심이많아서트위터로정치인들계정을팔로우하는초등학생이기도했다.중학교때부터페미니즘이나성소수자인권관련서적을포함해1년에100권씩책을읽었다.세상이궁금하니까책을찾아봤는데,책속에나온대로만세상이돌아가지않는데의문을품게될때가많았다.태권도청소년국가대표선수로대학에진학했지만이후진로를바꾸어사회과학복수전공을하며철학을공부했고,졸업을앞두고는대학동아리에서연극을하면서배우를꿈꿨다.그러다윤석열정권기간에유독사회적우울감을심하게겪었다.세월호나이태원참사를비롯해강남역여성살해사건,소라넷폐지운동,SPC투쟁,화물연대파업등크고작은사회문제들을모두관심있게지켜봤음에도,그에대해어떤행동도하지못하는자신이무력하게느껴졌기때문이다.2012년대선개표방송을보다가체해서아팠던그는독재자의딸을뽑은어른들을원망했지만,막상어른이된자신도별다를것이없다는것을깨달았을때좌절감이심했다고한다.그런그였기에광장의경험은더특별할수밖에없었다.사회문제에관심많았지만참여방법몰라좌절감겪어"박근혜퇴진광장과이곳은다르다는게피부로느껴졌어요.막연하게뭉뚱그린사회개혁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집회전에평등수칙을외치고혐오발언등을경계하니까소수자도광장에서안전하다는느낌을받았어요.그래서저도첫발언때평소에말하지못한것들을많이얘기했어요.성소수자인권,장애인이동권투쟁,여대들의투쟁,세월호와이태원참사,노동조합들의투쟁에대한이야기였죠."12월10일여의도평일집회였다.무대에올라가기전에는솔직히겁이나기도했다.'내가여기서성소수자를지지한다고말해도이사람들이박수쳐줄까.나는당사자도아닌데.발언을하고자리에돌아갔을때사람들이나를싫어하는눈으로보면어떡하지?'그것은기우였다.참가자들의격려와박수가쏟아졌고,발언영상이SNS에확산되면서'얘기잘들었다'는말도많이들었다고예은씨는당시상황을전했다.그영상을나도봤다.용기내지못한지난날을반성하고이제라도행동할것을다짐하는스물다섯청년의애끓는진심이거기에있었다."나는노동자가시민을필요로할때같은노동자임에도행동하지않았습니다.학생여러분,이사회의어른으로서미안합니다.노동자여러분,같은노동자로서미안합니다.나는더이상패배감에울지않을것입니다."배우지망생이었던그는"어쩌면이게저의첫무대일것"이라고말했고,청중은지지와환호를보냈다.그때부터그는매일광장에나갔다.학기중이고기말고사기간이었지만하루도빠짐없이.다른많은말벌시민들처럼예은씨도12월남태령에서있었던농민단체의트랙터시위를중요한순간으로꼽았다.그에게특히이시위가인상적이었던이유는탄핵광장만이아닌특정단체의집회에나가도된다는것을가르쳐준사건이었기때문이다.달려온연대시민들을적극포용한농민들의태도,사회적소수자들이자신의정체성을밝혀도안전한공간이었다는점도잊을수없는대목이다."남태령은저를거통고지회와연결해준곳이기도해요.남태령때이곳저곳투쟁사업장이야기가나오면서노동조합등에후원의물결이이어졌는데,그중하나가거통고였거든요.그뒤에거통고측에서남태령에왔던시민들을향해SNS에초대장을올리셨어요.'여러분이너무궁금하다,우리신년문화제에와주면감사하겠다,떡국을나눠먹겠다'고하셔서바로달려갔죠.제가금속노조를정말너무좋아했거든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집회에서연대발언에나선예은씨ⓒ호수남태령계기로거제로,한남동거쳐한화본사앞농성장까지거제에서새해를함께맞은그들을1월초한남동키세스집회에서다시만났다.3박4일간의집회가끝날무렵엔헤어짐이너무아쉬웠는데,이틀뒤인1월7일에거통고지회에서한화본사앞에천막을치고상경투쟁을시작했다.예은씨도그날밤부터조합원들과함께용역들에맞서싸웠다.한화측이조선소노동자들을무력으로막는다는소식이X에퍼지면서말벌동지들도현장으로달려갔다.말벌동지들의활동이본격화된것이바로이때부터였다.그리고이때부터예은씨는사실상거통고사람이되었다."정식으로조합원가입을한날은2월19일이에요.2022년거통고지회에서벌였던파업에대한1심재판결과가나온날이죠.그전까지고민을오래했어요.동지들에게도움이되려면내가연대시민으로있는게나은가,아니면조합원이되는게나은가하고요.저희지회장동지한테농담으로,'만약판결이잘못돼도걱정하지마라,내가조합원가입을해서라도투쟁에힘을보태겠다'했던것이계기가되어결국그날조합원으로가입하게됐어요."2022년여름거통고지회노동자들은당시원청이었던대우조선해양을상대로5년간삭감‧동결된임금원상회복과하청노동자처우개선등을요구하며51일간파업을벌였다.이과정에서'윤석열·김건희부부공천개입의혹사건'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윤대통령에게강경진압의견을낸사실이밝혀졌고,실제로대통령이직접나서공권력투입가능성을시사하면서논란이더욱커졌다.파업이끝나자대우조선은노조집행부다섯명을상대로47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고,업무방해등혐의로조합원22명을고소했다.이후2023년한화그룹이대우조선해양을인수해회사이름을한화오션으로바꿨다.한화오션은대우조선이제기한소송도이어받았다.거통고지회의파업은하청노동자들의'노조할권리'보장을요구하는파업과이에대한회사의천문학적인손배소가이어졌다는점에서,하청노동자의현실을널리알린상징적인사건이었다.재판결과는파업의공익성등이참작돼실형을면하고모두징역형집행유예와벌금형이내려졌고,거통고지회는더좋은결과를위해항소하기로했다."조합원신분의효용은바로증명됐어요.얼마뒤인2월28일에서울시교육청에서성폭력공익제보건으로해임된지혜복선생님복직시위를벌이다경찰에연행되는일이생겼거든요.경찰서유치장에서48시간을거의다채우고나와야했지만,'소속'이있었기때문에금속노조법률원장님이변호사로찾아와주셨죠."활동이두드러진만큼예은씨는종종공권력의표적이되곤했다.혜화역에서열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시위에서는서울대병원입구에스티커를두장붙였다는이유로경찰소환통보를받았다가기소유예로풀려나기도했다.집회에서발언할때그는다른사람들과반대로시민이아니라경찰쪽을향해말을했다.주목을안받으려야안받을수있었을까.서울시교육청에서연행됐을때는혼자만유치장독방에갇히기도했다.불굴의의지로지켜낸싸움,연대시민에대한포용…거통고지회의마력에푹빠지다"그렇게이곳저곳에연대하던말벌시민에서이제는거통고지회정식조합원이되어농성장에상주하며활동하고있네요.왜하필이면거통고지회였나요?""이사람들이있는곳이라면나도같이있고싶다,그런생각이든거죠.'무지개조선소'를할때제가작업반장이었거든요.저앞에있는저배(노동자와연대시민이함께제작한연대투쟁호)를만든작업이요.그때조합원들과많이친해졌어요.개개인의인간적인면모도좋았고,다른투쟁사업장에어려움을무릅쓰고기꺼이연대하는모습,세대차이나문화적차이가있는연대시민들을포용적으로대하시는모습도참좋았죠."CCTV철탑위에서97일간고공농성을벌인김형수지회장과의인연도특별하다.한화본사앞에천막을치고,배를만들고,고공에올라가는과정에서거침없이투쟁하면서도여유를잃지않고사람들을배려하는태도,다른단체의투쟁에진심으로연대하는자세,청년과소수자의눈높이에맞춰대화하고문제가생기면바로시정하려는노력은예은씨에게깊은인상을남겼다.예은씨는어느새어느집회현장에가든금속노조에대한'사랑'을고백하는사람이되었다.거제의조선소현장에서외롭게싸우고있는조합원동지들도그의마음을움직이는사람들이다.2022년51일파업과장기단식농성,서울상경투쟁에고공농성등으로지금은세상에많이알려졌지만,사실거통고지회조합원들은그보다훨씬오랫동안싸워왔다.보안문제때문에일반인은접근조차불가능한조선소안에서그들은그야말로묵묵히현장을지키고있다.서울에서고공농성을해도지나가는사람들이쳐다볼까말까하는데,매일똑같은사람들에게똑같은얘기를하면서,포기하지않고."주위에서는'네일도아닌데되게열심히한다'고말하기도하는데저는이게제일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조합원이된거였거든요.거통고는제가곧갈수도있는현장이고(예은씨는고공농성이끝난후거제로내려갈생각이라고했다)노조법2·3조개정사안이크게걸려있는곳이니까,하청노동자와비정규직의처우개선문제가시작되는기점일수있잖아요.그런면에서이투쟁이남의일이될수가없는거죠."거통고지회투쟁은노동계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주장의근거가돼왔다.노조법을개정해원청사업주에게하청노조의단체교섭요구에응할의무를지게하고,쟁의행위등노조활동에대한기업의무리한손배소남발을막아야한다는것이다.노조법2·3조개정안은2023년11월과지난해8월두차례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면서폐기된바있다."요즘청년들은사회생활의첫시작이다비정규직아니면하청노동자예요.제가가고싶었던연극이나영화계도다하청구조거든요.내가어떤현장을가도만나게될문제에맞서싸우고있는곳이니까그런면에서저도당사자성을발견하는것같아요.이건다른사람의것이아닌바로내일이라고요."▲2월19일통영법원앞에서조합원가입신청서를제출한날.왼쪽은김형수거통고지회장,오른쪽이예은씨ⓒ서진ENG변주현"내가시작했을사회생활도비정규직아니면하청노동자…거통고지회투쟁은남의일아냐"노조조합원이되어조선소노동자들의투쟁에망설임없이뛰어들었던것처럼,예은씨는성소수자,발달장애인,반도체생산노동자,플랫폼노동자문제등에대해서도거침없이목소리를내왔다.3월13일광화문에서열린오픈마이크에서그는"우리는대체몇명이더죽어야말할순서가오는겁니까?언제가돼야나중이아닌지금말할수있습니까?살려달라는말이어떻게순서를지켜나올수있습니까?"라고절규했다.(출처:기록하는시민'말빛'X계정)다른사람의일에어떻게그토록자기일처럼공감할수있을까.이질문에대해그는잠시생각하더니,'그건아마도연기를했기때문인것같다'고대답했다."제생각에배우란타인의삶을대신살아주는사람이거든요.만약그사람의상황에내가정말로들어갔으면어땠을지를계속생각해야하는일이죠.어떤사건이나투쟁현장을접하게되면그얘기를들려주는당사자들을만나게되잖아요.그분들의말을들을때,저게나의일이었으면어땠을까,하고많이생각하곤해요."배우에대한예은씨의꿈은진지했다.거통고조합원으로가입했을즈음엔전태일관련연극에합류할기회가온적도있었다.전태일에관한작품이라는점과페이를챙겨주는흔치않은연극이라는점등여러가지로좋은기회였지만,그는고민끝에사의를표하고빠져나왔다.얼마뒤고공농성이시작되었기때문이다.고공농성장을두고연극연습에집중하기는어려울것이고,그건관객한테예의가아니라고생각했다.그가배우를준비하면서품었던철학이나원칙하고맞지않는일이었다."어쩌면저는집회를통해매번무대에섰던건지도몰라요.집회에서하는발언들이다일종의독백무대였다고생각해요.말이있고무대가있고관객이있으면그것도하나의연극이아닐까요."'배우를하고싶거든함부로나서지않는게좋다'는것이연극‧영화계선배들의충고였다.정치‧사회적인목소리를냈다가공격을받거나기회를배제당한이들이많다는것이다.'나는말을하기위해서배우가되고싶은건데,정작배우라서말을하지못한다면그직업이나한테의미가있을까'하는것이한동안그의고민이었다.그가연극무대가아니라농성장을택한이유이기도하다.언젠가배우가되어서노조원으로활동했다는것을당당하게말할수있는세상이오기를그는꿈꾼다."언젠가배우가돼노조활동당당하게말하고싶어"한국사회를살아가는이십대청년으로서현실적인고민이나어려움이무엇인지를묻자그는"사회는진보했는데왜우리는예전과똑같은구호를외치고있는가,노동조합과연대시민의연결이지속되려면어떤투쟁이전개되어야할까"를고민한다고답했다.졸업,진로등개인적인일들을우선할법한시기이지만,당장자기문제보다세상에대한고민이훨씬깊어보였다.지금까지만났던'광장의MZ들'과비슷한점이었다."보통개인의문제는그냥개인적으로해결하려고들하잖아요.매일의생존을위해서는돈이필요하고,취미나진로등하고싶은게있어도돈이필요하죠.그걸벌기위해서는알바를해야하고요.그런고민은저도다른청년세대랑똑같아요.그런데그모든게사실은사회구조적인문제라는걸모를수는없잖아요.학교에서사회과학수업을들으면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렇게운동을하는것도충분히의미있는선택이라는생각이들었어요."나는고개끄덕이며속으로생각한다.'그렇고말고.의미가있다'고."그리고이제더이상은개인의노력만으로잘살수있는세상이아니라는것을느끼게되기도했고요."또생각한다.'물론'이라고.인터뷰기사를마무리하며몇가지사항을확인하기위해연락했을때,예은씨는고공농성이끝난거통고지회의근황을전했다.지상으로내려온김형수지회장은다리근력등의회복을위해일주일째녹색병원에머물고있고,퇴원하면경찰조사를받을예정이다.한화빌딩앞거통고지회농성장은고공농성이끝난다음날철거했고,조합원들은모두거제로복귀했다.97일간의고공농성은한화오션하청노사가△상여금50%인상△조합원취업을방해하는'블랙리스트'작성금지등을골자로하는2024년임단협교섭안에합의하면서마무리되었다.개인의문제도사실은구조적인문제..그의선택은'운동'김지회장은19일지상으로내려온직후가진기자회견에서"몸을추스르는대로노조법2,3조개정을위한투쟁을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여전히고공농성중인한국옵티칼하이테크(19일기준529일째)와세종호텔(19일기준127일째)의투쟁에미안함을표하며,이들이땅을밟을때까지거통고지회가끝까지연대할것이라고다짐하기도했다."하루도빠짐없이고공농성장을지켰던'맘마','레어'등우리말벌조합원동지들정말고맙다"는말도잊지않았다.김지회장의눈물에'맘마'라고이름이불린예은씨도함께울음을터뜨렸다."김지회장님이퇴원하시고나면예은씨는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일단학교를졸업해야죠.마지막학기가남았는데,고공농성장을지키기위해휴학한상태라서요.졸업이후에는주변정리를하고거제로내려가려고해요.그곳에가면저도먹고살아야하니까용접을배울까생각하고있어요.원래몸쓰는일(운동선수)을했으니까그런일이그렇게힘들진않을것같아요."그의거통고지회조합원가입은그저시민으로서의연대가아니었다.인터뷰중그는자신이하는일에대해"내가속한조합이투쟁을하고있고그투쟁의당사자로서참여하고있다,딱그정도로생각한다"고말하기도했다.서울에서이렇게싸울수있는이유는거제의조합원동지들이현장을지키고있기때문이라고.그현장을사수하며조직화를위해끊임없이노력하는그들이있으니까자신도서울농성장을더잘지켜야겠다싶고,그런사람들과같이싸울수있다는게참좋다고말이다.경기도에서태어나평생을수도권일원에서보낸그가처음으로남쪽바닷가에서의삶을준비하고있다.시를쓰는마음과사랑을하는마음은같은것이라는누군가의말이떠올랐다.'무엇을위해살것인가'라는질문을나도한때한적이있었던가.가슴이뛰는일을찾아,그는모든것을다걸었다.몇년뒤,혹은그보다조금더뒤에서울의어느노동자대회에서그를만날수있을까.그때도그는사랑하는금속노조의단결투쟁머리띠를매고선봉에서구호를외치고있을까.[임은경작가]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전대통령,서울고검현관통해공개출석…답변거부尹측,'체포영장집행혐의수사'警박창환조사제외요구경찰"박총경,尹1차체포영장현장가지도않아"3시간여대치끝에오후조사재개…추가소환가능성도윤석열전대통령이28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조은석특별검사가이끄는내란특검팀의윤석열전대통령첫대면조사가28일저녁끝났다.조사과정중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이지난1월윤전대통령체포과정의총괄을맡았다는이유로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조사에나선것에강력히반발하며한차례파행되기도했다.내란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윤전대통령에대한피의자신문이이날저녁9시50분쯤끝났고현재조서를열람중이라고밝혔다.조서열람은이날밤12시까지이어질전망이다.앞서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9시55분쯤승합차를타고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등검찰청에도착했다.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사태이후수사기관의대면조사를받는것은이번에처음이다.애초비공개출석을보장해달라고요구한윤전대통령측은결국공개출석을택했다.윤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재판때와마찬가지로짙은색정장에빨간색넥타이를매고특검사무실에출석했다.다만윤전대통령은취재진의질문에답변을거부한채서울고검청사안으로들어갔고박억수·장우성특검보와10여분간면담한이후오전10시14분부터조사에임했다.조사과정에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통령님'이라는호칭을사용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조서에는'피의자'로기재됐다.1시간가량진행된오전조사는비교적순조롭게진행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오전조사에서윤전대통령을상대로지난1월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비화폰기록삭제지시혐의등에대해조사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오전조사에는박총경과함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소속최상진·이정필경감도참여했다.경찰이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저지'혐의에대한수사를주도했기때문이다.윤전대통령은박총경의질문에답변하는등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윤전대통령측이경찰조사인력에대한문제제기와함께교체를요구하면서순조로웠던조사상황은급반전됐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이날오전조사가끝난후입장문을통해"공무집행을가장한불법행위로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혐의로고발된경찰이직접조사를하는것이특검식수사인가"라고반발했다.이어"조사에입회한변호인들은검사가직접신문할것,고발된경찰들은이해충돌에해당하며현저하게공정을결여한것으로수사에서배제할것을요구하고있다"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주장에경찰청은이날입장문을통해"박총경은윤전대통령에대한1차체포영장집행시현장에가지도않았다"라며"2차체포영장집행시에는김성훈·이광우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위해현장에갔다"라고정면반박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는점심식사후오후1시30분부터재개될예정이었으나윤전대통령은청사6층에마련된조사실에나타나지않았다.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측이"허위사실로수사를방해하는것은선을넘는행위"라며조사불응시강력대응하겠다는뜻을밝혔다.박지영내란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측이)조사자교체를요구하면서사실상조사를받지않고대기실에있는상황"이라며"조사실에입실하지않는것은출석을거부하는것과같다"라고말했다.이어"내란특검법에는수사를방해하는경우처벌할수있다는규정이있다"라며"변호인단중허위사실을유포해수사를방해하는분에대해서는수사에착수하고변호사협회에징계를청구하는것도검토하겠다"라고경고했다.한편,오후4시45분쯤부터재개된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에서는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참여한가운데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의결과정및외환혐의에대한추궁이이어졌다.내란특검팀은이날조사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추후윤전대통령을추가로소환돼조사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등검찰청청사전경.ⓒ데일리안DB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면상'위법성'이유…'베테랑수사'부담"체포영장집행수사경력…대질에부담"시간끌며수사무력화'법기술'구사관측[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조수원고재은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8일내란특검의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게대면조사를1시간받은후돌연조사자교체를요구하며조사를거부한것은윤전대통령이그동안시간을끌며수사를무력화하려했던'법기술'을구사했다는관측이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에따르면이날윤전대통령측의조사자교체요구로특검의'체포저지'관련대면조사가중단됐다.결국특검은오후4시45분부터체포저지와비화폰삭제조사를중단하고외환등관련조사를재개했다.윤전대통령은오후7시쯤저녁식사를한뒤오후8시25분다시조사에응하고있다.윤전대통령측의거부로박총경이맡은체포영장방해관련조사는1시간만에진행된후점심식사후중단됐다.대신특검은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새로투입돼국무회의과정과외환죄등에관한조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측은조사거부이유로박총경이이미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으로고발돼있다는점을들었다.윤전대통령측은이미경찰관련자들을고발했는데,현재조사를진행하고있는박창환총경이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시경찰을지휘한장본인이라며"가해자가피해자를조사하고있다"고주장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측의주장은곧바로허위로드러났다.경찰청은입장을내고즉각반박했다.경찰설명에따르면박총경은윤전대통령에대한1차체포영장집행시현장에가지않았다.2차집행땐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과이광우경호본부장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위해현장에갔다고한다.박지영특검보도언론브리핑에서"허위사실로수사를방해하는것은선을넘는행위"라면서"내란특검법에는수사를방해하는경우처벌할수있다는규정이있다"고경고했다.윤전대통령이표면적으로는'경찰공무집행의적법성과영장의위법성'을이유로들고있지만,일각에선박총장이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법률검토를하고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집중수사하는등'베테랑'이란점이부담으로작용한것이아니냔목소리가나온다.박총경은경찰대재직중사법시험에합격한뒤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등을거치며특수수사경험을쌓았다.2019년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광역2계장당시'클럽버닝썬사건'수사를이끌었고,지난해엔7조원규모의한국형차기구축함사업의사업자선정비리의혹을수사하며전방위사업청장을구속했다.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는"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당시박총장이관련돼있으니수사편향성,공정성에대해우려하는것이아닌가싶다"며"대질부담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특검관계자는"윤전대통령이박총경을거부한이유를말하긴곤란하다"며"오전에는잘(진행)했으나밖에서(외부변호인에)이야기가전달이되면서변한것같다"고설명했다.체포저지수사를지휘한박총경의예리하고구체적인심문에윤대통령측이제대로대응을하지못해조사를거부한것이란관측도나온다.체포저지와관련해윤전대통령의지시정황등에대한수사가상당히진척된것으로알려져윤전대통령의재구속에가장큰영향을줄혐의로알려졌다.실제로윤전대통령은오전에받았던조사에서명도하지않은대목도이런점을감안한것이아니냐는예측이나온다.결국윤전대통령측은박총경의심문을피하고시간을끌며수사를무력화하는법기술을구사한것이란전망이나온다.일단박총경의날카로운예봉을피하고외환등수사속도가늦은부분에대한조사에대응한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에서첫대면조사를받고있는윤전대통령상황알아보겠습니다.특검조사가재개돼계속진행중인데요,조성흠기자.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조사를사실상거부했었던윤석열전대통령은오후4시40분쯤조사실로들어갔습니다.조금전인8시25분저녁식사후조사가다시시작됐습니다.조금뒤면밤9시가지나는데요.윤전대통령이심야조사에동의한만큼,이제심야조사가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특검팀은조사재개시점부터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의주도로국무회의의결과외환혐의를들여다보고있는데요.윤전대통령의건강이나수사집중도등을고려해무리하지않고,열람시간등합쳐서오늘을넘기지는않고조사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하지만조사량이워낙방대한만큼하루만으로조사를마치기어려워,빠른시일안에추가소환하겠단방침입니다.언제재소환할지는조사가종료된뒤남은조사량을고려해윤전대통령측과협의를거쳐정할계획이라고했습니다.단,오늘조사를거부한체포저지나비화폰기록삭제지시혐의에대해선경찰주도하에추후조사할것임을명확히했습니다.[앵커]오늘윤전대통령에대한특검의조사는우여곡절이많았죠.조사중단과재개에대한과정을설명해주시죠.[기자]네,오늘오전10시14분부터시작된첫대면조사는오전에는순조로웠으나점심시간이지난오후1시30분부터상황이바뀌었습니다.체포방해관련조사를이끈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박창환총경에대해문제를지적한뒤'조사자를바꿔달라'며조사에응하지않았습니다.박총경이불법체포를지휘해고발당한사람이라며,신문에서배제하고검사가직접신문하라요구한겁니다.이에대해특검측은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의허위사실유포에대해수사착수및변협징계요청검토를,윤전대통령에대해선형사소송법에따른후속조치를언급하는등강경하게나섰습니다.결국오후4시40분쯤조사가재개됐습니다.하지만체포방해관련조사는윤전대통령의지속된거부로결국재개하지못했고,조사량과수사효율성을고려해다음혐의조사로넘어갔습니다.오늘마무리하지못한체포방해혐의관련조사는추후역시박총경주도하에다시조사하겠다는방침입니다.한편오늘조사에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호칭을대통령님이라고부르며조사를이어가고있는가운데,조은석특검이윤전대통령을직접대면할가능성은없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성흠([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저녁식사를마치고다시특검의조사를받기시작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의거부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는조사가이뤄지지못했고,계엄선포전국무회의의결과정등다른혐의조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검입니다.[앵커]이제밤까지다시조사가이어지는거죠?[기자]네,내란특검은조금전오후8시25분부터윤전대통령이저녁식사를마쳤다며조사를다시시작했다고밝혔습니다.저녁시간전에진행했던것처럼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국무회의의결과정과외환관련혐의를묻고있을거로보입니다.이번조사는밤까지이어질거로보이는데요.다만,박지영특검보는본인이동의하더라도조서를열람하는시간까지합쳐서오늘자정을넘기진않을거라고설명했습니다.이렇게결정한배경으로윤전대통령의건강이나수사집중도를고려했다고말했습니다.[앵커]오전에진행하던체포영장집행방해조사는마무리하지못한거죠?[기자]네,그렇습니다.체포방해혐의에대한오늘조사는끝난것으로봐야합니다.박특검보는이부분에대한조사는윤전대통령이거부해서재개하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또그에따른조치를취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에따른조치가어떤건지질문이있었는데이자체로만이해해달라고답했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체포방해혐의조사과정에서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과장,박창환총경이조사를진행하는것과관련해반발했고조사를거부했습니다.[앵커]당시양측입장이좁혀지지않을거같았는데,다음조사로넘어간이유는뭘까요?[기자]네,윤전대통령측은박창환과장이불법체포영장집행을지휘했다는이유로조사를거부했습니다.반면특검측은1차체포영장집행을박총경이지휘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자칫오늘조사가완전히무산될수있었는데요.박특검보는조사량이워낙많기때문에수사효율성을위해서윤전대통령측을설득해다른혐의조사를진행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그러면다음에는체포방해혐의조사자는특검에서바뀌는건가요?[기자]그렇지는않습니다.박특검보는체포방해혐의에대한조사를다시하더라도박창환총경이진행할거라고강조했습니다.사건을수사할때고소고발이난무하는데그런경우모두수사관에서배제하면사실상수사가진행되기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오늘조사를다하긴어려울거로보이는데,향후추가소환이예고된상황으로봐야겠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앞서말씀드린것처럼박지영특검보는오늘안에조사를마무리하기어렵다고밝혔고,추가소환을통해조사하겠다고말했습니다.다만시점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습니다.다음주목요일엔법원에서윤전대통령의내란혐의형사재판도잡혀있는데요.박특검보는남은조사량을고려하면서윤전대통령측과협의해일정을정할것같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출석방식에대해선1층정문으로와야한다고확실히말했습니다.또전직대통령에대한조사인만큼조사자가피의자를어떻게호칭하는지관심이많았는데요.박특검보는'대통령님'이라는호칭을쓰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김자영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2월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와정성호의원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뉴스1이재명정부의초대법무부장관후보자로5선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는5선의윤호중민주당의원이내정됐다.대통령실민정수석엔대검차장검사를지낸봉욱변호사가,법무부차관에는이진수대검찰청형사부장(검사장)이발탁됐다.28일여권에따르면이대통령은법무·행안장관과대통령실민정수석,법무차관인선을마무리하고이르면내일발표할예정이다.이로써이재명정부가핵심과제로삼아온사법ㆍ검찰개혁콘트롤타워의윤곽이드러났다.경찰을관장하는행안부장관역시이개혁의핵심영역인수사구조개편과정에서법무부장관과호흡을맞춰야할자리다.여권관계자는“결국난제를‘믿을맨’들에게맡기기로한것”이라고해석했다.애초법부무장관후보에는이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인A변호사등검찰출신인사들이복수로검토됐다.이사정을잘아는여권인사는“일부는고사했고,일부는여권내특정로펌비토분위기가걸림돌이된것으로안다”고말했다.정의원은이대통령과사법연수원(18기)동기로38년간인연을이어온핵심측근으로평가된다.이재명대통령이사석에서‘형님’이라부른다는그는이대통령의3번의대선도전을모두함께했다.막역한사이지만,이대통령에게직언을쉬지않아일각에선한때“이대통령과거리가생겼다”(민주당재선의원)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행안부장관후보자로낙점된윤의원은대선당시선대위총괄선대본부장을맡으며이대통령당선에큰공을세웠다.당초기획재정부장관또는법무부장관으로도하마평이돌았지만행안부장관을맡게됐다.차기민정수석으로발탁된봉욱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는대검차장검사를역임한검찰출신이다.서울출신으로여의도고-서울대법대(84학번)를나왔고,2019년검찰을떠날때까지대검의첨단범죄수사과장·기획과장·공안기획관등요직을두루거쳤다.특수부출신이아니면서도검찰내외부의신망이두텁고검찰개혁의필요성에공감해온만큼,검찰개혁과수사구조개편과정에서발생하는부작용을최소할적임자로평가된다.이진수검사장은법무부차관에내정됐다.이부장은서울법대졸업후사법연수원29기로부산지검동부지청장,서울북부지검장등을역임했으며,형사수사를주로한비(非)특수통검사다.지난5월윤호중당시더불어민주당총괄선대본부장이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중앙포토김규태·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수사기관소환통보에첫공개출석특검,오전체포방해관련조사尹거부로오후엔‘체포방해’조사재개못해…국무회의의결·외환등조사예정특검“오늘중으로모든조사마치기어려워…추가소환진행“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죄를수사하는내란특별검사팀이28일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조사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검찰청사에마련된특별검사사무실에첫출석해대면조사를받았다.오후에는윤전대통령측의조사자교체요구로대면조사가중단됐으나오후4시45분경부터다시재개됐다.윤전대통령측이심야조사에동의하면서이날조사는자정까지진행될것으로보이나특검팀은심야조사를하더라도하루에마무리되기어렵다며,추가소환조사를예고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9시54분경특검사무실이위치한서울고등검찰청현관앞에모습을드러냈다.윤전대통령측은이번에도지하주차장을통한비공개출석을요구해왔으나결국공개출석을받아들였다.윤전대통령이수사기관의소환통보에공개출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그는“지하로들어가지않은이유가있느냐”,“조은석특검을피의자신분으로다시만난소감은?”등의취재진의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은채청사안으로빠르게걸음을옮겼다.이날오전첫대면조사는파견경찰인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맡았다.최상진·이장필경감도참여했다.윤전대통령은박억수·장우성특검보와약10여분간의사전면담을가진뒤오전10시14분경부터곧바로본격적인조사를받았다.통상전직대통령예우차원에서조사시작전갖는티타임은진행되지않았다.윤전대통령측은채명성·송진호변호사가입회했다.특검팀은서울고검청사6층에마련된조사실에서윤전대통령체포영장에적시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혐의부터조사했다.윤전대통령은3시간가까이이어진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박총경은경찰과고위공직자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저지를대통령경호처에지시한혐의와계엄직후군사령관들의비화폰기록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의경찰수사를지휘한바있다.특검“오전조사는잘진행됐다…尹,조사자교체요청하며오후조사사실상거부”특검팀은조사시작2시간30분만인오후12시44분경언론공지를통해“오전조사는잘진행됐다”고밝혔다.오전조사가끝난뒤윤전대통령은조사실옆대기실에서변호사및수행인원들과함께청사에서점심을해결했다.오후조사에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를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등을조사한뒤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과정도물을방침이었다.김정국부장검사(35기)와조재철부장검사(36기)가국무회의의결및외환등관련부분을조사하기로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점심식사후대기실에서조사실에입실하지않으면서조사는크게지연됐다.특검팀은이날브리핑을통해윤전대통령이오후조사를사실상거부하고있다고밝혔다.박지영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이날오후언론브리핑을통해“(윤전대통령이)조사자교체를요구하면서사실상조사받지않고대기실에있는상황”이라며“출석을거부하는것과같다”고비판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측은오전조사를마친뒤“형사소송법이규정한피의자의인권보장과적법절차를따르길촉구한다”고밝혔다.불법체포혐의로고발된박창환총경이신문을담당하는것은부당하고검사가윤전대통령을신문해야한다는입장이다.그러나이와관련해경찰청은‘불법체포’가해자인박창환총경이피해자를조사하고있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경찰청은“박창환총경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차체포영장집행시현장에가지도않았고,2차체포영장집행시에는김성훈·이광우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위해현장에갔다”고했다.특검“오후4시50분경조사재개…추가소환진행”이후특검팀은이날오후4시50분경조사를재개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대면조사가어떤과정을통해재개됐는지는아직구체적으로알려지진않았다.이날저녁특검팀은국무회의의결및외환죄혐의등에관한조사를진행중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윤전대통령측의거부로체포영장집행방해관련조사는재개되지못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오후7시경브리핑을통해조사하지못한부분은곧바로추가소환해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자정까지조사할수있는심야조사에동의했다.하지만박특검보는“오늘중으로조사를마치기는물리적으로어려울것으로보인다“며”본인이동의한다하더라도오전12시를넘기지는않을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윤전대통령건강과수사집중도등을고려해무리하지않을계획”이라면서“조사하지못한부분은곧바로추가소환해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김예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3비상계엄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이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로28일‘체포방해’혐의조사는중단했다고밝혔다.박지영내란특검보는이날언론브리핑에서“체포방해관련조사는윤전대통령측이조사를거부해서결국재개하지못했고그에따른조치를취했다”며“현재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국무회의의결및외환혐의관련조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주도하는조사는윤전대통령측거부로더이뤄지지못했고,검사가담당하는다른혐의조사에는응했다는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28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박특검보는“오후4시45분쯤조사가재개됐고,이날중조사를마치긴물리적으로어려울것으로보인다”며“윤전대통령이(심야조사에)동의한다고하더라도밤12시를넘기진않을것같다”고말했다.이어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의건강과수사집중도를고려해무리하지않을계획”이라며“조사하지못한부분은곧바로추가소환해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변호인들의허위사실유포에의한수사방해에대해선내란특검법에조항이명시돼있고처벌조항도있어서단호하게대처할것”이라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10시14분부터1시간가량박총경에게체포저지혐의로조사를받고점심을먹었다.특검은오후1시30분부터조사를재개하려했으나윤전대통령측이돌연질문자교체를요구하며조사실에들어가지않고대기실에있었다고한다.법률대리인단은박총경이지난1월‘불법체포’혐의로고발된인물인만큼조사자로서부적절하고검사가신문을담당해야한다는입장이다.특검은박총경이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에관여하지않은인물이라며이요청을거부해양측이3시간여대치를이어갔다.결국다른혐의조사로바꿔검사가질문하자윤전대통령측도협조한상황이다.박특검보는“오전에조사가처음시작될때는잘이뤄졌는데점심시간전후로상황변화가생겼다”며“오후에부장검사주도로이뤄진조사는차질없이잘이뤄지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윤전대통령이오전에이뤄진조사에대판신문조서에서명·날인을하지는않았다면서도“(조사가이뤄진)그자체로도의미가있다.여러가지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오후7시쯤까지조사받다가저녁식사를한뒤8시쯤부터다시조사가재개된다.조사문답내용이담긴조서에는윤대통령을‘피의자’로기재했으나박특검보는조사과정에서윤전대통령호칭은‘대통령님’으로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점심및저녁식사에는특검이일절간섭하지않았으며,경호처가직접식당에서음식을수령해왔다고덧붙였다.박유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전남곡성의낮최고기온이37.3도까지오르는등,남부지방을중심으로35도를넘는무더위가기승을부렸습니다.대구와영남일부지역에는올해첫폭염경보가내려졌고,내일은중부지방까지폭염특보가확대될것으로보이는데요.최근국내연구진이조사했는데쪽방촌에서폭염과열대야가극심하게나타나대책마련이시급해보입니다.손은민기자입니다.◀리포트▶대구중구의쪽방촌입니다.오전10시반,바람이들까방마다문을반쯤놨고,한주민은더위를피해아예복도로나왔습니다.[쪽방주민]"(여름엔)한시간도못자요,밤에는.그래서맨날넓은데바깥에공원에나가있잖아.수면유도제를먹어도안되고…"여름엔밤잠을거의못자고종일땀을많이흘려기운이없거나짜증과두통,어지럼증을느끼는게일상입니다.[쪽방관리자]"좁은방한칸에거기서가스버너놓고라면끓여잡수시고하니까방안이덥죠.(쪽방주민)다아파.하다못해어디가아파도아파…"경북대와계명대연구진이지난2년동안대구쪽방40곳에열환경을측정하고쪽방주민들의반응과증상을조사했습니다.6월부터8월까지평균쪽방온도는32.1도.최고40도까지오르는날도많았고실내습도는30%에서90%까지오르내렸습니다.특히쪽방주민들은한밤중위험한과열환경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쪽방주민의여름평균수면시간은4.2시간.열기를방안에가두는쪽방구조가만든이른바'실내열대야'때문입니다.하지만주민들은둔감했습니다.실제로설문조사에서쪽방주민의78%가'견딜수없는더위를경험했다'고했는데대응법은68%가'참는다'고답했습니다.[류지혜/경북대건설환경에너지융합기술원연구교수]"열적민감도라는지수를도출했는데일반성인대비(쪽방주민은)70%정도둔감화된걸확인할수있었습니다.체내열이상승하는데도불구하고둔감하게반응한다면온열질환이악화되고…"연구진은이번연구결과를바탕으로쪽방의열환경구조와위험도를진단하고고위험군을찾아맞춤형대책을제시할계획입니다.MBC뉴스손은민입니다.영상취재:김경완(대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경완(대구)손은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24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일본은왜문화재를반환하지않는가?]제1부③1차한일회담~제3차한일회담의문화재반환교섭한일회담이란무엇인가?현재한일양국은경제,외교,문화,관광등다방면에걸쳐뗄래야뗄수없는관계가되었다.강제동원문제,일본군'위안부'문제,독도문제,그리고이칼럼의문화재반환문제등과거사와얽힌역사인식문제로인해양국의대립과마찰이부각되어온것도사실이지만,양국은긴세월동안우호와협력관계를구축해왔다.한일양국이지금과같은관계를구축할수있는계기는무엇이었을까?그것은바로60년전인1965년6월22일의한일국교정상화가그출발점이다.한일양국의국교가정상화되기이전에는지금과같이특명전권대사도대사관도없었고민간인들이자유롭게왕래할수도없었다.국교가수립되지않았기때문이다.이와같은상황속에서한일양국은광복과한국전쟁,패전과GHQ의점령이라는국가적대변혁기속에서과거사문제해결과새로운외교관계수립을통해양국의국교를정상화하기위한회담을개최했다.이것이바로'한일국교정상화회담'(이하,한일회담)이다.그리고이한일회담을통해서한일기본조약및4개의부속협정이1965년6월22일에체결되면서한일양국은국교를정상화했다.▲이승만대통령이제2차한일회담개최3개월전에일본을방문하여요시다시게루총리(가운데)와만나고있다(1953년1월5일~1월7일).ⓒ국가기록원한일회담에서는①기본관계문제(1910년이전에조선과일본이체결한조약과협정의효력여부등논의),②청구권문제(일제강점기로인한인적·물적피해보상논의),③문화재반환문제(일본으로반출된문화재반환논의),④선박문제(일본이가져간조선적<朝鮮籍>선박의반환논의),⑤재일한국인법적지위문제(일제강점기이래일본에거주하고있는재일한국인들의법적지위논의),⑥어업문제(전관수역<專管水域>과공동규제수역,평화선등논의)가주요의제로다뤄졌다.한일양국은그결과가나올때까지약14년의세월을필요로한만큼한일양국은수없이많은회의를거치며치열한외교전을펼쳤다.그리고1965년6월22일에한일기본조약및4개의부속협정(상기②청구권문제~⑥어업문제중선박문제를제외한협정들)을체결하면서길고긴한일회담에종지부를찍었다.그리고이조약과협정들이이른바'65년체제'로작용하면서작금의한일관계를규정해왔다.이번글부터는한일회담의주요의제였던문화재반환문제가어떻게논의되었는지를중심으로굴곡진한일관계의또다른모습을살펴보기로한다.제1차한일회담:한국측,정치적해결을통한문화재반환요청한일양국은1951년10월20일에먼저예비회담을개최하고이를본회담으로돌려1952년4월15일까지제1차한일회담을진행했다.당시한국측은문화재반환문제를어떻게다뤘을까?문화재반환교섭은1952년1월9일에열린비공식회담에서처음거론됐다.당시한국측은일본측이문화재를반환할경우"그자체의금전적가치에비교할수없을큰효과가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같은종류의것은약탈재산으로다른나라에는반환되고있다고알고있는데,일본이큰희생을치르는일없이선처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면서문화재반환을제안했다.▲'한일간재산및청구권협정요강한국측제안'문서.ⓒ日本政府공개한일회담관련외교문서예비회담이본회담으로변경된후열린제1회청구권위원회(2월20일)에서한국측은'한일간재산및청구권협정요강한국측제안'(이하,대일청구권8항목)을제시한다.이는일본정부의조선총독부채무,한국내법인의재일재산,국공채·일본은행권·피징용한인미수금등8개항목의반환을요청하는목록이었다.문화재반환관련항목은'한국에서가져온고서적,미술품,골동품,기타국보·지도원판및지금과지은을반환할것'이라는제1항목이었다.이어서한국측은제2회청구권위원회(2월23일)에서'대일청구권8항목'의취지와법적근거를설명한다.제1항목에대해서는"고서적,미술품,골동품등국보에대한문화적･정치적견지에서한국에게반환할것을희망한다.원래이와같은재물은부자연스러운,즉탈취혹은한국의의사에반해가져온것인바그법적근거는후에설명하겠으며,이점을잘인식하고대국적견지에서자진하여반환해달라는것이다"라고설명했다.이후한국측은일본측의문화재반환여부를물었지만,일본측은먼저문화재반출시기와문화재항목,반환의근거등을설명해줄것을요청했다.이에한국측은제3회청구권위원회(2월27일)에서'한일간청구권협정요강한국측제안의상세'를제출한다.문화재반환문제와관련있는항목은제1항목으로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고서적과박물관과대학,개인들이소장하고있는미술공예품이실려있었다.▲'한일간청구권협정요강한국측제안의상세'중제1항목.ⓒ日本政府공개한일회담관련외교문서한일양국은이를바탕으로문화재목록,반출시기,강제성등에대해논의했다.일본측은제1항목에대해구체적인고서적목록의제출을계속요구했다.그러나한국측은구체적인목록은나중에논의하고아래와같이일본측이먼저법적해결이아닌정치적해결을통해문화재를반환할것을요청했다."제안요강에시기를한정하지않은것은국보반환에있어한일양국의친선관계를확립하겠다는일본측성의에기대하여의식적으로규정하지않은것이다.따라서또한한국측도이를권리로써요구하는것이아니라정치적고려를부탁하는것이므로우리들의의사에반해옮겨간것을현상으로돌려한일친선에도움이되기를바라는것이기때문에시기에집착하지않은것이다.""대일기본정책요강에의하면탈취혹은강박에의한취득으로그취득형식을규정하였으나,여기서는법률적으로보다정치적으로한국에서일본으로운반된것을전면적으로표현한것이니간혹유효･합법적으로취득한것도있을것인바개인소유등은그대가를지불하고반환할수도있을것이며,될수있으면취득형식에대해서는언급하지말고반환방법은이제부터쌍방교섭에의하기로하고,그냥반환해달라는것이다"제2차한일회담:한국측,문화재반환목록제출제2차한일회담은1953년4월15일부터7월23일까지개최된다.문화재반환교섭은비공식회담(1회)과청구권위원회(2회)에서진행되었다.한국측이제출한문화재목록의조사여부와일본소재문화재의사실관계를검토하는회의체구성에대해주로논의했다.한국측은청구권문제에관한비공식회의(5월24일)에서군인군속문제,징용한국인의미지불금문제,그리고문화재반환문제를먼저해결할것을요청했다.일본측은정당하게구입한문화재나아주오래전에들어온것도있기때문에이를모두논의하는것은곤란하다고반박했다.이에한국측은고서적과미술품등이기재된'한국국보고서적목록일본각문고소장','일본소재한국국보미술공예품목록'을일본측에건넸다.▲'한국국보고서적목록일본각문고소장'과'일본소재한국국보미술공예품목록'의표지.ⓒ日本政府공개한일회담관련외교문서이어서한국측은제2회청구권위원회(5월29일)에서문화재목록조사현황을물었다.일본측은해당목록들을조사하고있지만그양이상당히많기때문에시간이꽤걸릴것이라고답변했다.제3회청구권위원회(6월11일)가열리자일본측은고서적담당자에게개괄적인조사를의뢰했으며조만간이를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한국측은문화재전문가들이참여하여문화재의소재지등을확인하는비공식회의를제안했고,일본도이에동의했다.'한국관계문화재조사'라는비공식회의는결과적으로개최되지는않았지만,제5차회담에서한국측의요청으로개최된문화재전문가들의'전문가회의'와동일한성격을가진회의로이어졌다.제3차회담:일본측,법적의무로반환할문화재는없다제3차회담(1953년10월6일~10월21일)은개최약2주일만에중단되었다.그이유는구보타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수석대표가'산림녹화,철도건설,논개간등일본의식민지지배로조선이발전했다'는취지로일본이한국에배상할필요가없다고주장한이른바'구보타발언'때문이었다.이여파로인해문화재반환문제를비롯한다른의제들의교섭도모두멈춰버렸다.▲'구보타발언'을기록한한국외교문서.ⓒ한국정부공개한일회담관련외교문서한국측은제2회청구권위원회(10월15일)에서'한국국보고서적목록(제2차분)'을제출한다.일본측은문화재목록을조사했지만정당한수단으로일본에들어왔다고설명했다.이를계기로문화재반환의법적의무문제를둘러싸고아래와같은대립일발생했다.·일본측:일본은의무로반환하는것이아니라,청구권문제와는별개의기초로생각할수있다는것으로이문제는문화협력의내용이되는일이라고생각하고있다.·한국측:일본측에서이제새삼스레이문제에대한태도를고쳐의무적으로반환할것은전혀없다.전부가합법적으로취득한것이다라고주장한다면,여기서한국측도법적견해를분명히주장하겠다.한일양국은반환의법적의무를둘러싼인식의괴리가컸다.기본적으로한국측은일제강점기가불법적이고강제적이었고그상황에서이루어진문화재의반출도역시불법적·강제적이었다고생각했다.반면일본측은식민지조선을통치한일은합법적이었고문화재반출또한정당한수단으로합법적으로이루어졌다고생각했다.이와같은인식의괴리는문화재반환문제를둘러싼마찰과대립의핵심적인요인이었다.일본문화재보호위원회가문화재반환반대초기한일회담당시일본내에서는문화재반환교섭을어떻게생각하고있었을까?이때한국측과의교섭을담당하는외무성과문화재를보호·관리·조사하는문화재보호위원회가문화재반환문제를논의하고있었다.문화재보호위원회는문부성의외국(外局)으로문화재반환문제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었다.외무성은자체조사를통해일본측이약간의국유문화재를적당히선택하여기증하는방법을생각하고있었다.하지만문화재보호위원회는다음과같이기본적으로문화재반환에반대하는입장을취하고있었다."조선에게반환하는일은가능한한회피하고싶다""외무성측이외교상의수단으로중요한문화재를양여하기에이르지않을까매우우려되며,목록작성을좀처럼수락할수없다"이와같이약간의국유문화재를기증해서문화재반환문제를해결하려고했던외무성과당시기증조차도반대했던문화재보호위원회의입장차이는문화재반환문제를조기에해결할수없었던요인으로작용하기도했다.■참고문헌한국정부및日本政府공개한일회담관련외교문서.국성하,'한일회담문화재반환협상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5집,2005.류미나,'한일회담외교문서로본한･일간문화재반환교섭',<일본역사연구>제30호,2009.엄태봉,<한일문화재반환문제는왜해결되지못했는가?-한일회담과'문화재반환문제의구조'>,경인문화사,2024.[엄태봉대진대학교강의교수([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특검의출석통보에비공개로해달라며특혜를요구해온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포토라인에섰습니다.특검이비공개요구를받아들이지않자결국공개출석한건데요.이번엔성실히조사를받나했지만,오후들어한동안조사자교체를요구하며조사를거부해파행이벌어졌습니다.특검이'사실상의출석거부'라며단호히대응하면서뒤늦게조사가재개됐는데요.오늘상황을이준범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검은색승합차가지하주차장입구를스쳐지나오르막길을통과합니다.서울고검현관앞에멈춰선차량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모습을드러냈습니다.끝까지지하로출입하겠다고고수했지만특검이이를일축하면서,결국공개출석을할수밖에없는처지가된겁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하주차장으로들어가지않은이유있을까요?〉"……"〈조은석특검을8년만에피의자신분으로만났는데어떻게보시나요?〉"……"〈이번에도진술거부권행사하실건가요?〉"……"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은윤전대통령은빠른걸음으로청사안으로들어갔습니다.윤전대통령의수사기관소환은지난1월관저에서체포돼공수처조사를받은이후5개월만입니다.내란으로탄핵된전직대통령신분으로특검에불려나왔지만,이번에도국민께죄송하다는유감표명은없었습니다.특검조사는오전10시14분부터시작됐습니다.공수처체포영장집행저지를경호처에지시한혐의를캐물은특검은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의결과정과외환죄의혹까지조사할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오전에1시간가량진행된조사는오후들어갑자기중단됐습니다.윤전대통령변호인들이특검에파견된경찰이직접조사를진행하는것을문제삼고나선겁니다.이들이조사자를바꾸라고요구하면서윤전대통령도조사실입실을거부하고대기실에머무르며버티기에들어갔습니다.하지만특검은"누가수사해달라고선택할수있는사람은우리나라어디에도없다"며강경대응에나섰습니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공수처에체포됐을때도"수사권을인정할수없다"며진술을거부하고조사에응하지않았습니다.시간을끌며수사를무력화하는이른바'법기술'을동원해온윤전대통령.이번에도조사를거부하고버텨봤지만결국세시간반만에조사실로복귀해야했습니다.MBC뉴스이준범입니다.영상취재:김준형,변준언/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형,변준언/영상편집:이지영이준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23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尹,심야조사동의했지만오늘중마치기어려워…추가소환진행""조은석대면조사가능성없어…체포저지등혐의향후에도경찰이"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6.28/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정재민정윤미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28일윤석열전대통령측이자신에대한체포방해혐의조사를거부해국무회의의결및외환등관련부분에대한조사를재개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심야조사에도동의했지만특검팀은이날중조사완료가어렵다고판단,추가소환을통해조사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는이날오후서울고검에서열린브리핑에서"체포관련윤전대통령이조사를거부해결국재개하지못했고그에따른조처를했다"고했다.앞서특검팀은이날오전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방해혐의를오전10시14분부터1시간가량조사했지만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이조사자교체를요구하며대기실에서조사실에입실하지않아수사를중단하기로했다.윤전대통령은영상녹화엔동의하지않았지만진술거부권은사용하지않은채질문과답변이오갔다.호칭은'대통령님'으로불러진행했다고했다.다만수사는체포방해수사중에중단됐고비화폰삭제혐의에대한수사는진행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후윤전대통령은조사자교체를요구하며사실상조사를거부하고대기실에서조사실로의입실을거부했다.체포방해조사에참여한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대해'가해자가피재자를조사하는격'이라며경찰이아닌검찰에게조사를받겠다는입장에서다.결국특검팀은이를수용하고그에따른조처를했지만,조사량과수사효율성등을고려해김정국부장검사(사법연수원35기),조재철부장검사(36기)가국무회의와외환관련조사를오후4시45분쯤부터진행중이다.다만오늘중으로모든혐의에대한조사를마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조사가자정을넘겨서이뤄지진않을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은재개이후질의응답을순조롭게진행하고있으며심야조사에동의해이날오후7시부터저녁식사를하는중으로전해졌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건강,수사집중도등을고려해무리하지않을계획"이라며"조사하지못한부분은곧바로추가소환해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체포방해와비화폰삭제혐의등에대해선윤전대통령측반발에도경찰이주를이룰것이라고했다.박특검보는"체포방해관련부분조사가거부돼피의자신문조서엔서명이이뤄지지않았다"면서도"조사를재재하지못했지만재개하더라도박총경을통해계속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조사에입회한김홍일,송진호,송진호변호사와윤갑근변호사에대해허위사실로수사를방해했다며수사착수와변협에징계통보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이다.윤전대통령에대한추가소환여부는이날조사종료후남은조사량을고려해윤전대통령측과협의해일정을잡겠다는복안이다.아울러다음소환에도윤전대통령은지하주차장으로의비공개출석이아닌서울고검1층정문으로의공개출석이될것이라고했다.이날관심을모았던조은석특검과윤전대통령의대면조사는이뤄지지않았다.박특검보는"조특검이관련내용을조사받고보고받지만내부에머무르며수사를지휘하고있다"며"직접대면할가능성은없어보인다"고말했다.그는"사실상특검보지휘하에이뤄지는것이기때문에직접대면하느냐는중요한문제가아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