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윤전대통령에게내일오전9시소환통보특검"2차출석여부관련해윤측답변못받아"윤측"충실히진술…추가조사일정협의할것"[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어제내란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고15시간만에귀가했습니다.특검은내일오전9시에다시출석하라고통보했는데,윤전대통령측은아직입장을밝히지않고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특검팀이내일도윤전대통령에게추가소환을요구했죠?[기자]네,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측에내일오전9시에다시출석하라고서면으로통보했는데요,윤전대통령측은2차소환에응할지아직회신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내란특검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윤전대통령측으로부터출석여부와관련해아무런답변을받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오늘새벽조사를마치고나오는길에,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추후조사일정에대해선계속협의하기로했다고말했는데요.일단적법한소환엔응하겠다는원론적입장만표명한상태라,내일윤전대통령이특검통지시각에다시나올지는조금더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앵커]어제특검첫조사였는데진행과정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윤전대통령은어제오전9시55분쯤서울고검청사에도착해15시간만인오늘새벽1시쯤조사를마치고귀가했습니다.이번조사는윤전대통령이수사기관에서받은사실상첫조사라고도할수있습니다.지난1월공수처에체포된첫날조사가있었지만,당시본인입장을밝힌것외에는대부분진술거부권을행사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어제특검에서의조사는밤9시50분쯤끝났고조서열람에만3시간넘게걸렸습니다.다만,조사시간은그렇게길지않습니다.윤전대통령과내란특검사이신경전이끊이지않으면서실제신문시간은5시간5분가량에불과했습니다.[앵커]조사시간이짧았던이유는뭡니까?[기자]어제첫조사는지난24일청구한체포영장에적시된'체포방해'혐의관련내용으로시작했는데요,경찰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에서이사건을진행했던박창환중대범죄수사과장이조사를맡자윤전대통령측이반발하면서3시간가량중단됐었습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신문을맡은박총경이불법체포영장집행을지휘했고,서울중앙지검에고발한경찰중한명이라며가해자에게조사를받을수없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대해특검측은박총경이1차체포영장집행을지휘한적없고수사연계성을고려한거라고반박했는데요,윤전대통령측은경찰이진행하는조사에는응하지않겠다며맞섰고,결국오전에진행된피의자신문조서에는서명과날인을하지않았습니다.[앵커]그러면어제는어떤혐의에대한조사가이뤄진겁니까?[기자]대치가이어지자특검은결국방향을틀어다른혐의에대한조사를먼저진행했습니다.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주도로계엄전에있었던국무회의의결과정과국회의계엄해제의결방해,외환죄등과관련해집중추궁했습니다.내란특검관계자는이번엔기초적인조사만진행했고,추가조사에서더자세한내용을확인할거라고밝혔는데요.윤전대통령이이조사에서는적극적으로진술했고,진술거부도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특검은어제조사가중단된체포방해혐의와관련해선추후에도경찰총경을통해조사를재개하겠다는방침이라윤전대통령측과마찰이반복될가능성이있습니다.[앵커]내일추가소환이이뤄진다면,윤전대통령이또다시포토라인에서게되는거죠?[기자]네,앞서윤전대통령은지하를통한비공개출입을계속요청했지만결국서울고검중앙현관으로출석했습니다.출석직후윤전대통령측은입장문을통해절차적다툼으로진실을밝히는것에장애가생겨서는안돼조사에응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특검의공개소환방침이법적의무를위반한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반면,특검은공개출석이기본방침이라는입장을견지하고있어추가조사역시공개소환으로진행할것으로보입니다.특검은아직조사할게상당히많고추가소환횟수에는제한이없다고강조했는데요,내일은국무회의의혹과외환죄등에더해체포방해혐의등에대한추가조사가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YTN임예진입니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승아의원실분석…채무자재산조회등주요시스템,제도시행이후로"채무자떼먹은양육비,혈세로지급할수도"우려나와여가부"단계별로시스템구축…선지급신청·지급시스템은완료"하교하는어린이[연합뉴스자료사진]※기사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사진임.(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한부모가족에게국가가양육비를우선지급한뒤나중에비양육자에게회수하는'양육비선지급제'가7월1일첫시행을앞두고있지만채무자재산징수등주요시스템이제대로구축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제도대상자인한부모가족을중심으로제도의안착여부에대한우려가나오는가운데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의준비가부족했다는지적이제기된다.29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이여가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현재양육비선지급시스템은3단계로나뉘어신청과징수기능등을구축중이다.양육비선지급제는양육비채권이있으나양육비를못받는한부모가족에게국가가양육비를우선지급하고이를비양육자에게회수하는제도로,내달1일처음시행된다.선지급대상은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노력에도양육비채무자로부터3개월또는3회이상연속해서양육비를못받은기준중위소득150%이하양육비채권자가구의미성년자녀다.제출자료를보면여가부는각종선지급업무기능개발(2단계)을올해연말까지,양육비채무자에대한강제징수를위한다른기관의전산망연계작업(3단계)을내년상반기까지마치겠다고밝혔다.앞서여가부가6월까지선지급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힌바와달리마감시점이제도시행이후로늦춰진것이다.선지급신청인의소득·재산조사를위한건강보험공단연계와채무자예금잔액조회를위한금융결제원연계(1단계)의경우이달말까지마무리하겠다고밝혔지만,이역시시행이후로밀릴가능성이크다.금융결제원관계자는"채무자재산조회등은추가(시스템)구축이필요한상황이라내년1월1일부터들어갈것"이라고밝혔다.건강보험공단관계자도"(관련시스템을)개발중이며선지급제를시행하고나서테스트를거쳐연계할예정"이라고했다.[그래픽]양육비선지급제관련절차(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여성가족부는'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양육비이행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을11일부터내달21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현장에서는시스템구축이차질을빚으며제도가매끄럽게시행되기어려울것이라는불안감이감지된다.한양육비관련시민단체관계자는"양육비채무자들이재산징수를피하려소득을감추는경우가많다"며"시스템이구축되지않은데다관련노하우도없는여가부가해당정보를조회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은"새로시행되는제도가안착하려면먼저관련시스템을탄탄하게마련하는게필수인데여가부가안일하게대응했다"고지적했다.허조사관은"선지급제의성패를가르는것이채무자로부터양육비를회수하기위한타기관과의전산망연계인데,그핵심기능이아직구축되지않았다는점이가장큰문제"라며"이런상태라면채무자가떼먹은양육비를혈세로지급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고짚었다.이에여가부는이날설명자료를내고"양육비선지급제가차질없이시행되도록단계별로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며"선지급신청·지급시스템은개발이완료됐다"고해명했다.다만여가부는"양육비선지급금회수는법령에따라연1회이상정기적으로하게돼있고,6개월단위로회수할계획"이라며"이에따라내년1월부터'통지-독촉-채무자재산조사-강제징수'의회수절차가이뤄지며,이를위한전산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고설명했다.여가부산하양육비이행관리원은"양육비선지급금의회수를위해금융결제원과시스템구축기본설계서를최종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양육비이행관리원살펴보는취재진[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대은행만4.9조↑…당국,'초강력규제'효과지켜보며추가대응고소득자신용대출·서울외곽등'풍선효과'가능성…은행권,비대면대출중단혼란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호경임수정한지훈채새롬민선희기자=서울집값급등세에이달에도가계대출증가액이7조원에육박하며5개월연속증가세를지속했다.이에금융당국이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를6억원으로묶는전례없는초고강도규제를하면서다음달부터'고액영끌'수요는크게꺾일것으로예상된다.그러나전문직등고소득자들의신용대출이나'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등서울외곽지역으로풍선효과가나타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라추가보완대책도이어질수있다.가계대출증가폭10개월만에최대…'영끌'주담대가주도29일금융권과금융당국에따르면지난26일기준전체금융권가계대출잔액은5조8천억원가량증가했다.남은기간예정된대출실행액규모등을고려하면6월증가액은6조원대후반수준으로예상된다.올해2월(+4조2천억원),3월(+4천억원),4월(+5조3천억원),5월(+6조원)에이어5개월연속증가세다.6월증가폭은사상최대영끌광풍이불었던지난해8월(+9조7천억원)이후10개월만에최대치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이는대출채권매·상각등의변수를감안한추정이다.서울강남권과'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지역아파트가연일신고가를경신하며'불장'을이어가면서은행권주담대수요가크게늘어난것이가계대출증가세를주도했다.5대은행4.9조↑·하루1천890억씩…신용대출도4년만에최대증가폭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지난26일기준가계대출잔액은752조9천948억원으로,5월말(748조812억원)보다4조9천136억원불었다.하루평균약1천890억원씩증가했는데,이역시지난해8월(3천105억원)이후10개월만에가장크다.이속도가유지되면이달말까지가계대출증가액은약5조6천700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하지만전날부터수도권주담대가최대6억원으로묶이는등강력한대출규제가시행된만큼,이달전체월간증가폭이5조원대초반에그칠가능성도있다.시중은행관계자는"당장28일부터새규제가적용돼증가세가다소약해질수있다"면서도"하지만이미주택매매계약을마치고대출을신청한경우기존규제대로집행되는만큼월말까지며칠사이가계대출증가속도가갑자기뚝떨어지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가계대출종류별로는주담대(전세자금대출포함)잔액이597조6천105억원으로,5월말(593조6천616억원)과비교해26일사이3조9천489억원늘었다.신용대출도103조3천145억원에서104조3천233억원으로1조88억원증가했다.이미하루평균증가액(388억원)이5월(265억원)의약1.5배에이른다.월말까지나흘앞둔현재이미2021년7월(+1조8천637억원)이후무려약4년만에최대기록이다.은행권신용대출급증에는주택거래자금뿐아니라증시투자자금수요도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된다.※5대은행가계대출추이(단위:억원)※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자료취합5대은행가계대출증가속도10개월만에최대(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최근서울등수도권주택가격이빠르게오르고코스피지수도3,000선을넘어서면서'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열기가갈수록뜨거워지고있다.22일금융권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지난19일기준가계대출잔액은752조749억원으로,5월말(748조812억원)보다3조9천937억원불었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주요은행ATM창구모습[email protected]강력규제로'영끌'직격…월간증가폭3조~4조이하로내려올듯금융당국은지난27일발표한고강도대출규제효과를분석하며가계대출및부동산시장흐름에대응해나갈예정이다.'주담대한도6억원'등이번대책이전날부터전격시행됐지만,주택거래부터대출실행까지한두달가량시차가발생하는만큼'본게임'은8월대출추이가될것으로보인다.금융당국관계자는"다음달실행될주담대는이미한두달전승인이난경우도많아당장7월가계대출수치가확꺾이긴어렵다"며"8월부터는규제효과가본격반영되기시작할것"이라고말했다.금융당국은다음달에도'실행액'이아닌'승인액'기준등으로규제효과가시장에미치는영향을정밀분석한다.금융당국이하반기가계대출총량목표치를절반으로감축한다고밝힌만큼향후가계대출월간증가폭은3조~4조원아래로관리될것으로보인다.금융당국은그간5조~6조원(정책대출포함)수준까지도감내·관리가능하다고판단했지만'대응기준선'이달라진것이다.전문직신용대출·노도강등강북에수요쏠림우려도초강력규제로대출수요가상당부분억눌릴것이란보이지만,고가아파트에서가격이높지않은주택으로수요가이동하는'풍선효과'를유의해야한다는분석도나온다.금리인하기대나주택공급부족전망이유효한상황에서'고가영끌'을타깃으로한대출규제만도입된상황이기때문이다.6억원주담대한도내에서빚을내매입이가능한서울'노도강'이나'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등서울외곽으로매수세가옮겨붙을수있다.주담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면서신용대출로의풍선효과를예상하는시각도있다.금융권한관계자는"이번대책에신용대출한도를차주의연소득이내로묶는규제가포함됐지만의사등소득이높은일부전문직에는신용대출이최대4~5억원도나갈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신용대출수억원에주담대6억원을활용하면종전처럼충분히고가아파트구매를시도할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금융당국은필요시추가보완대책도내겠다는입장이다.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쏠림이나풍선효과가혹여나타나더라도추가보완조치를할것"이라며"매주점검회의를하며가계대출현황을체크하는동시에추가조치가필요한지도판단하겠다"고말했다.금융위는이번주대출규제후첫점검회의를할예정이다.금융당국은전날비대면주담대·신용대출신청접수를일시중단한은행권에대해서도상황을점검하고있다.금융권에따르면정부지침에따라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방은행등이대출요건을자체전산시스템에반영하기위해비대면대출접수를중단했다.금융당국은이날까지전산반영진행상황을보고받고30일부터현장점검에도나설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귀가하는윤석열전대통령윤석열전대통령이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출석요구에응했지만검찰청사에머무른약15시간중실제조사시간은5시간에불과해방대한혐의를조사하기위한추가소환이불가피할전망입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3시간가량조사를거부했던체포저지및비화폰기록삭제혐의의경우특검팀은경찰이신문을맡아야한다는원칙론을강조해추후조사에서도갈등이예상됩니다.29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은30일윤전대통령2차소환을통해체포방해및비화폰기록삭제혐의와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의결과정,국회의계엄해제안의결방해와외환혐의에대한추가조사를진행할방침입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조사거부로3시간가량신문을중단했다가오후4시45분께재개해식사시간을빼면약4시간가량국무회의과정과외환혐의를조사했으나절대적인시간이부족해기본사실관계확인에그쳤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체포방해혐의신문을거부해조사초반파행을겪었던점을고려해내부적으로신문순서등조사전략을짜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윤전대통령이전날검사들의국무회의의결과정,국회의계엄해제안의결방해및외환혐의에대한질문에는응했던만큼순서를바꿔진행한다면2차소환조사는비교적순탄하게흘러갈가능성이점쳐집니다.비상입법기구쪽지등계엄관련문건이작성돼국무위원들에게전달된과정,언론사단전·단수지시등규명해야할의혹이방대해특검팀이윤전대통령의관련진술을받아내는것을최우선목표로할수도있습니다.'노상원수첩'등기존수사에서확보된물증을바탕으로윤전대통령이실제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무인기평양침투나오물풍선원점타격등의방법으로북한의공격을유도하려했는지밝혀내는것도주요과제입니다.다만기소를위해선체포방해혐의조사가불가피하고,특검팀은수사연속성을고려해박총경이윤전대통령을신문해야한다는원칙적입장을고수하는만큼추후조사에서도파행을겪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첫조사에서당초요구했던지하주차장진입시도를포기하고곧장현관으로출석해특검측방침을따랐지만,직후특검을비판하는입장문을내놓는등건건이충돌하며'장외입장문'을통해이의를제기했습니다.이에특검팀역시변호인들의행위가선을넘었다면서수사방해로수사할수있다는초강경입장을밝힌상태입니다.한편윤전대통령이특검의공개출석요구에응한상황에서특정혐의에대한조사를거부한다는이유만으로는체포영장청구등강제수사를시도할명분이부족하다는관측이나옵니다.윤전대통령은현재까지특검팀이오는30일오전9시로일정을정해통보한2차소환에응할것인지의사를명확히밝히지않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윤전대통령이2차조사에나오더라도특검팀은수차례추가조사를시도할것으로보입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수사상필요에따라수시로소환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팀,2차조사신문순서등검토…1차조사는사실확인에그쳐'현관출석했지만건건이입장문반발'尹,30일출석아직안밝혀조은석VS윤석열[촬영임헌정]2014.1.21[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4.21(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출석요구에응했지만검찰청사에머무른약15시간중실제조사시간은5시간에불과해방대한혐의를조사하기위한추가소환이불가피할전망이다.특히윤전대통령이3시간가량조사를거부했던체포저지및비화폰기록삭제혐의의경우특검팀은경찰이신문을맡아야한다는원칙론을강조해추후조사에서도갈등이예상된다.29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은30일윤전대통령2차소환을통해체포방해및비화폰기록삭제혐의와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의결과정,국회의계엄해제안의결방해와외환혐의에대한추가조사를진행할방침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조사거부로3시간가량신문을중단했다가오후4시45분께재개해식사시간을빼면약4시간가량국무회의과정과외환혐의를조사했으나절대적인시간이부족해기본사실관계확인에그쳤던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체포방해혐의신문을거부해조사초반파행을겪었던점을고려해내부적으로신문순서등조사전략을짜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이전날검사들의국무회의의결과정,국회의계엄해제안의결방해및외환혐의에대한질문에는응했던만큼순서를바꿔진행한다면2차소환조사는비교적순탄하게흘러갈가능성이점쳐진다.비상입법기구쪽지등계엄관련문건이작성돼국무위원들에게전달된과정,언론사단전·단수지시등규명해야할의혹이방대해특검팀이윤전대통령의관련진술을받아내는것을최우선목표로할수도있다.'노상원수첩'등기존수사에서확보된물증을바탕으로윤전대통령이실제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무인기평양침투나오물풍선원점타격등의방법으로북한의공격을유도하려했는지밝혀내는것도주요과제다.다만기소를위해선체포방해혐의조사가불가피하고,특검팀은수사연속성을고려해박총경이윤전대통령을신문해야한다는원칙적입장을고수하는만큼추후조사에서도파행을겪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윤전대통령측은첫조사에서당초요구했던지하주차장진입시도를포기하고곧장현관으로출석해특검측방침을따랐지만,직후특검을비판하는입장문을내놓는등건건이충돌하며'장외입장문'을통해이의를제기했다.이에특검팀역시변호인들의행위가선을넘었다면서수사방해로수사할수있다는초강경입장을밝힌상태다.한편윤전대통령이특검의공개출석요구에응한상황에서특정혐의에대한조사를거부한다는이유만으로는체포영장청구등강제수사를시도할명분이부족하다는관측이나온다.윤전대통령은현재까지특검팀이오는30일오전9시로일정을정해통보한2차소환에응할것인지의사를명확히밝히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윤전대통령이2차조사에나오더라도특검팀은수차례추가조사를시도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수사상필요에따라수시로소환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첫대면조사를마친내란특별검사팀이내일(30일)또소환을통지했습니다.첫소환에서제대로이뤄지지못한체포저지와비화폰삭제지시혐의에대한조사가이뤄질것으로보이는데요.김건희,순직해병특검도막바지수사준비에한창입니다.진기훈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특검의첫소환조사에선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의결과외환죄관련기본조사가진행됐습니다.윤전대통령은어제오전10시14분부터밤9시50분까지조사를받았고,조서열람에만3시간넘게쓰며14시간45분여에걸친첫소환조사를받았습니다.체포방해지시혐의와비화폰삭제지시의혹에대한조사부터시작됐는데,윤전대통령이점심식사후돌연조사자교체를요구해조사가중단되는등양측의신경전이이어지기도했습니다.첫대면조사자인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이자신을불법체포한혐의로고발된인물이라며조사자교체를요구한건데,결국특검은방향을틀어계엄전국무회의과정과외환혐의조사로넘어갔습니다.이후조사에선윤전대통령이적극진술했고,진술거부도하지않았다고내란특검측은설명했습니다.2차소환조사에선앞서이뤄지지못한체포방해지시와비화폰삭제지시혐의에대한조사가진행될전망으로,박창환총경이대면조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다만윤전대통령측이대면조사주체가박총경이되는것에강하게반발하고있어조사가성사될지는미지숩니다.한편김건희특검팀은특검보별사무분담을마치고다음달2일새사무실의현판식을목표로막바지수사개시준비에한창입니다.민중기특검은특검보별사무분담을거의마쳐가고있다며,다만최근퇴원한김건희여사와관련해선소환일정등과관련해아직접촉은없다고밝혔습니다.김형근특검보는건진법사전성배씨의혹등김건희여사와관련한수사자료를넘겨받았고,김건희여사소환일정에대해선수사개시이후차차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순직해병특검도수사개시막바지준비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다음달2일사무실현판식을목표로막바지공사가한창으로,내부적으로수사대상등에관한논의도상당부분진행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연합뉴스TV진기훈입니다.[영상취재정재현장동우][영상편집박은준]#윤석열#김건희#건진법사#특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진기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18개자치구대출감소서울아파트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정부가수도권에서6억원초과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금지하는강력한대출규제를시행하면서서울아파트74%가량이타격을입게됐다.소득이뒷받침돼최대6억원까지대출받더라도종전보다대출액이평균4억원이상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8억6000만원이상현금을쥐고있어야서울아파트입주가가능하다는의미다.29일부동산R114의서울아파트평균시세를토대로분석한결과,수도권주담대한도가6억원으로제한되면서서울25개자치구가운데18개자치구의대출액이이전보다줄어드는것으로추산됐다.가구수로는총127만6천257가구(임대아파트제외)가타격을받는다.이는서울시내임대아파트를제외한전체재고아파트약171만7천384가구의74%에해당하는규모다.이들18개자치구는애초엔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비규제지역은70%,규제지역은50%로제한된상황이었다.차주의소득이높으면집값의50~70%까지대출을받을수있었다.하지만이번규제로대출한도가6억원까지로묶였다.예를들어부동산R114가파악한서초구아파트평균시세는31억9528만원이다.소득이충분하다면이전까진주담대를15억9764만원(LTV50%)받을수있었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는규제지역이기때문에LTV50%가적용된다.하지만규제이후엔딱6억원까지만대출이가능하다.결국대출이9억9764만원가량줄어현금이25억9528만원이상필요하다.용산구와송파구도평균시세가각각23억3574만원,21억7369만원으로종전엔10억원이상대출이가능했지만지금은4억원이상대출이줄었다.현금16억~17억원은있어야아파트를구입할수있게된것이다.[사진출처=연합뉴스]최근역대급주간상승률을기록한마포구와성동구상황도다르지않다.마포구평균시세는14억8423만원,성동구는16억3975만원수준이다.LTV70%수준이6억원보다높다.이에따라평균9억~10억원의현금이있어야앞으로아파트에입주할수있다.시세기준으로6억원한도규정을넘지않고LTV70%까지대출이가능한서울지역은‘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와‘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중랑구등7개자치구뿐이다.이들지역은아파트평균시세가6억~8억원대로LTV를최대70%까지적용받아도6억원이하다.아울러부동산R114시세기준으로경기도와인천의평균매매가는각각5억8525만원,4억4667만원으로시세자체가6억원이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제와증시는타이밍,상법개정안이번임시회처리가맞아"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재우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오는30일국회본회의를열어김민석국무총리인준안을상정해달라고우원식국회의장에게요청했다고29일밝혔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한뒤기자들과만나"내일본회의는일단총리인준건으로요청한것이사실"이라며"국회의장실이확답을주지않는데의장실은본회의를두번연속여는것에부담이있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입장에서는의장실을압박해서열어달라기보다는어차피이틀뒤니까7월4일이전추경안처리할때같이하면된다는스탠스를가지고있는것이라서내일본회의관련은아직확정된상태는아니다"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민생법안관련해상법을처리할생각을가지고있다"며"다만방송3법이나노란봉투법이나농업3법은상임위차원에서숙의가필요하다는입장이있는것같다.6월임시회중처리하는것은어렵지않느냐고보는데100%확정된것은아니다"고도전했다.그는'본회의일정'과관련해"우리가추가로다시연락해서압박하거나하는내용은없다"고말했다.이어"(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본회의와)2~3일차이니까(30일본회의를안열면)절대안된다고할필요는없다"고도했다.김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이추경처리에협조하지않을수있다'는취지의질문에"6월임시회내처리입장은변함이없다"고선을그었다.김원내대변인은'대통령실과상법개정안관련조율'여부에대해"경제와증시는심리다.타이밍이중요하다"며"상법개정이당론이니까이번임시회처리가맞다고생각하고그렇게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지난주선임돼내일부터빠르게,내용은이미다나와있어서지체될상황은아니라본회의때처리하겠다는게당입장"이라고했다.그는오는30일정책위의장과경제6단체간담회에서상법개정안관련의견수렴이이뤄질것이라고도예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이김민석후보자국민청문회개최를예고한것'에대해"이미검증절차는끝났다"며"이재명정부국정발목잡기를하는것이고심하게얘기하면대선불복이다.정치공세에불과하다"고말했다.그는'민정수석에검찰출신이내정된것으로알려진것과관련해"전민정수석과같은논리"라며"내부를알고검찰개혁에동의를했기때문에시키는것이다.검찰개혁과정에서내부반발이있을수밖에없는데연착륙시킬수있는것들은내부출신이하는게맞는다고판단한것같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벼락치기대출규제를'아이들불장난'처럼무책임하게해서는안돼"[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6일서울성동구의한부동산에아파트매물광고가게시돼있다.이날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6월넷째주서울집값이1주전보다0.43%오르며다시6년9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률을나타냈다.특히성동구는0.99%,마포구는0.98%급등하며통계집계를시작한2013년1월이래로최대상승률을기록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기자=국민의힘은29일정부가부동산대책으로발표한고강도대출규제조치에대해"시행을보류하고전면재검토하라"고촉구했다.주진우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날벼락대출규제가하루만에졸속시행되며대혼란"이라며"준비할틈을주지않아,예측못한피해자가속출하고있다"고말했다.주의원은"수도권은가격과상관없이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6억원으로제한하는건결국현금부자만집사라는이야기"라고지적했다.이어"대출규제를안받는중국인과의형평성도문제"라며"외국인이투기해도집값은오른다"고했다.주의원은"1주택자도기존주택을처분하지않으면주담대가전면금지된다"며"집이일시에팔리지않는실수요자도피해본다"고말했다.주의원은"이재명대통령은'소통은했지만보고는안받았다'고하는데그럼대통령은손놓고있었단뜻이냐"며"빚을내돈을풀겠다는것이이재명정부의시그널이라면,환율,물가,부동산값을잡기어려워진다"고설명했다.그는"대출규제로부동산값을잡겠다는발상이지난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과판박이다.더큰혼란을막기위해주말사이시행을보류하고,전면재검토하라"고했다.그러면서"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의아들은2019년미국체류중자기돈3~4억에증여받은10억원,거기에전세금낀갭투자로6년만에15억이상의차익을얻었는데왜우리만괴롭히냐"고덧붙였다.김기현의원도페이스북에"벌써부터청년과서민들의고통으로현금부자들의배를불리는결과가될것같은조짐을보이고있다"며"당장이번발표로내집마련을하려던신혼부부들이나청년들은사실상멘붕에빠졌다고한다"고말했다.김의원은"이렇게엄청난일을대통령실에보고도안하고발표했다는걸누가믿겠느냐"며"사전에인지하고도대통령실이비판받을까봐위장막을치는것이라면,부작용에대한발뺌을위해이중플레이를하겠다는파렴치한국민기만"이라고주장했다.그는"벼락치기대출규제를'아이들불장난'처럼설익고무책임하게해서는안된다"며"대통령실은이번규제대책발표와관련된전모를솔직히밝히고,아울러피해가예상되는서민과청년층에대한후속대책마련에도나서야한다"고했다.조배숙의원은지난27일페이스북에"결국현금동원력이있는일부부자들만이수혜를보게될것"이라며"정부가정말서민의주거안정을고민한다면,현장의목소리에더욱귀기울이고정책의형평성과실효성을다시한번면밀히점검해야한다"고했다.조의원은"대통령이정말몰랐다면,국정무능이고,알고도모른척한것이라면국민기만"이라며"실수요자의숨통을옥죄는방식이아닌,공급확대등근본적안정방안을병행하는것이더바람직한접근"이라고주장했다.강선영의원도같은날"이제대출없이집을살수있는부자들만집을살수있다"며"서민들이빚을내서집한채사고자하는자산증식의사다리를차버린것"이라고했다.강의원은"예전조국씨가국민모두가용이될필요가없다고했듯이국민모두는그저개천의개구리,붕어,가재로만살아야하나보다"라고말했다.한편정부는지난28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내주담대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고,생애최초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현행80%에서70%로강화하는대출규제정책을발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쟁점토론아닌집행부·시의회간기싸움양상으로비화광주시"재의안통과되면가능한수단총동원…재개정도검토"광주중심상업지구용적률재의앞두고정책토론회[광주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광주시의회가시의재의요구로논란이된'중심상업지역내주거시설용적률상향'조례안을오는30일본회의에서무기명재표결하기로했다.재의를요구한광주시는조례안이가결되면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대응하기로하고,해석의혼란이있는부분을손보는방안도검토중이다.29일광주시의회에따르면시의회는임시회폐회일인30일'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재표결할예정이다.시의회는지난2월중심상업지역내주거시설용적률을기존400%이하에서540%이하로완화하는내용의조례개정안을통과시켰다.그러나광주시는중심상업지역내위락·숙박시설과주거시설의혼재로인한정주여건악화,교통혼잡,교육환경저하,아파트미분양심화등이우려된다며재의를요구했다.재표결에서는출석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조례가확정된다.강기정광주시장은재의안이통과되면지체없이조례를공포해야하며그렇지않을경우조례가이송된후5일후에시의회의장이공포할수있다.반면출석의원3분의1이상이반대하면재의조례안은폐기된다.광주시의회는재표결을앞두고지난23일광주연구원의연구과제수행결과를청취하고,전문가토론과의원내부논의를거쳤다.그러나논란의핵심인중심상업지역용적률상향의필요성이나부작용등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하고,찬반양측의간극만확인했다.시의회내부에서는이번투표가무기명으로진행되는만큼결과를섣불리예측할수없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조례안재의과정이집행부와시의회의기싸움양상으로번지고있다는우려도일각에서는나온다.시의원일부는강기정시장이그동안심의·의결과정에서본회의에불참하고마치시의회에잘못이있는것처럼매도했다고주장한다.조례의정당성자체보다는집행부와의대결구도를강조해반대세를결집하려는분위기도읽힌다.광주시는재의안이통과돼조례가공포되더라도대법원제소등은'위법사항'이없는한어렵다고보고있다.다만현재조례안이별표상주거·비주거용적률을잘못해석할여지가있다고보고,재개정을추진하는방안까지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을할방침이다.조례공포직후용적률540%를낮추는등의재개정이추진된다면논란은재연될것으로보인다.광주시관계자는"시입장에서는부결을바라고있다"며"재표결전인만큼아직대응방안을정하지는않았지만,법적대응까지포함한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대응할것을내부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어제(28일)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조사한내란특검팀이내일(30일)윤전대통령을재소환합니다.어제제대로이뤄지지못한체포저지와비화폰삭제지시혐의에대한조사가이뤄질것으로보이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진기훈기자.[기자]네.내란특검팀이있는서울고등검찰청에나와있습니다.어제(28일)윤석열전대통령을14시간45분여에걸쳐소환조사한내란특검팀은오늘오전이시간까지는차분한모습입니다.어제소환조사에선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의결과외환죄관련기본조사가진행됐습니다.어제오전9시55분쯤고검청사에도착한윤전대통령은10시14분부터밤9시50분까지조사를받았고,조서열람에만3시간넘게걸렸습니다.실제조사가이뤄진시간은5시간정도였는데요.조사초반,체포방해지시혐의와비화폰삭제지시의혹에대한조사부터시작됐는데,윤전대통령이점심식사이후돌연조사자교체를요구해조사가중단되는등양측의신경전이이어지기도했습니다.첫대면조사자인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이자신을불법체포한혐의로고발된인물이라며조사자교체를요구한건데,결국특검은방향을틀어계엄전국무회의과정과외환혐의조사로넘어갔습니다.이후조사에선윤전대통령이적극진술했고,진술거부도하지않았다고내란특검측은설명했습니다.내일소환조사가이뤄지면윤전대통령은또한번포토라인에서게될것으로보이는데요.내일은어제이뤄지지못한체포방해지시와비화폰삭제지시혐의에대한조사가진행될전망으로,박창환총경이대면조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다만윤전대통령측이대면조사주체가박총경이되는것에대해여전히강하게반발하고있어서조사가성사될지는미지숩니다.내란특검은국무회의의결과관련한다른혐의들을입증하기위해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에참석한국무위원에대한비공개소환도계획하고있다고도밝혔습니다.[앵커]김건희여사특검에선건진법사전성배씨의혹등관련사건자료도넘겨받고있다고요?[기자]네.김건희특검은특검보별사무분담을마치고다음달2일새사무실의현판식을목표로막바지수사개시준비에한창입니다.주말인오늘도민중기특검과특검보등이출석하며업무를이어가고있는데요.민중기특검은오늘출근길에서특검보별사무분담을거의마쳐가고있다고밝혔습니다.다만최근퇴원한김건희여사와관련해선소환일정등과관련해아직접촉은없다고밝혔는데요.민특검보다앞서출근한김형근특검보는건진법사전성배씨의혹등김건희여사와관련한수사자료를넘겨받았고,김건희여사소환일정에대해선수사개시이후차차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아직김여사측에소환요청을하진않은상태라고도덧붙였습니다.김건희특검은건진법사전성배씨사건을수사해온채희만대검찰청반부패수사2과장과공천개입의혹을들여다봐온인훈울산지검형사5부장등파견받을수있는검사의최대인원인40명을전부지원해달라고검찰에요청했습니다.또지난27일에는서울중앙지검에서수사하던'명태균의혹'사건을이첩받기도했습니다.한편순직해병특검도본격적인수사개시막바지준비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특검보들은지난27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의항명사건항소심재판을방청하기도했는데요.박전대령항명사건을이첩받고,항소를취하하는것에관한법리검토와함께내부적으로수사대상등에관한논의를상당부분진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정재현][영상편집박은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진기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시간조사중실질조사는5시간尹측,경찰조사거부…"이해관계충돌"30일오전9시2차소환조사예정김여사·채해병특검도본격수사채비[이데일리최오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내란특검첫소환조사가양측의미묘한기싸움속약15시간만에종료된가운데,30일2차소환조사가이어진다.윤전대통령측이경찰조사에문제제기를하면서체포저지혐의에대한수사가차질을빚을수있단전망이나온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29일법조계에따르면전날오전9시55분께서울고등검찰청청사에모습을드러낸윤전대통령은이날0시59분께약15시간의조사를마치고귀가했다.하지만실제피의자신문이진행된시간은5시간남짓이었다.조사전후로특검측과윤전대통령사이의팽팽한신경전이이어지면서일부수사가지연된탓이다.특히문제가된부분은체포지연혐의다.해당수사에는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투입돼10시14분부터첫신문을시작했으나,점심식사이후돌연윤전대통령측이박총경이이해관계자에해당한다며조사자교체를요구하며신문을거부했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1월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이불법영장에의한‘불법체포’라며경찰관계자들을고발했는데,박총경이고발된경찰중한명이라는점에서이해충돌이발생한다고주장했다.이에윤전대통령이조사실로복귀하지않으면서오후1시30분예정됐던체포방해및비화폰기록삭제혐의조사는무산됐다.윤대통령은경찰이조사한조서에는서명·날인도하지않았다.특검은‘변호인단이허위주장으로수사를방해하고있다’며강하게반발했다.당시체포영장을집행한주체가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였고박총경은1차체포영장집행당시현장에출동하지않았단것이다.2차집행때는박총경이현장에파견됐지만이는경호처김성훈전차장과이광우경호본부장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위해서라는것이경찰측설명이다.특검은변호인에대한수사가능성도언급했으나결국해당조사를중단해야했다.특검은차후조사에서도체포저지혐의는“박총경이담당할수밖에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이와관련된신문은또다시난항을겪을가능성이제기된다.특검은오후4시45분부터국무회의의결관련혐의및외환관련조사로방향을틀었다.해당조사는김정국(사법연수원35기)·조재철(36기)부장검사가조사에나서자윤전대통령은응했고,2시간40분간조사를받은후저녁식사시간을가졌다.오후8시25분부터다시조사에임한뒤오후9시50분께신문이종료됐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오는30일오전9시다시출석하라고서면통보한상태다.1차조사에서다뤄지지못한비화폰기록삭제지시,국무회의등주요사안에대한보완조사가필요하다는이유다.이때도비공개출석은불가하다는점을명확히밝혔다.아울러2차조사에서도신문이충분히이뤄지지않을경우특별한횟수제한없이추가소환을계속하겠다는방침이다.윤전대통령측출석여부는아직미지수다.박지영특검보는“윤전대통령도소환에적극응한다고했고,오늘조사때도적극적으로진술하는것으로보아서출석할거라고믿고있다”고말했다.1차조사에입회한송진호변호사도“당연히적법한소환에는출석할것”이라고했다.내란특검은계엄관련국무회의에참석한국무위원들에대한참고인조사도검토중이다.다만시점등세부일정은비공개방침이다.김건희여사특검과채해병특검도본격적인수사채비를마쳤다.지난12일밤임명된이들특검은20일간의준비기간을꽉채워특검보를비롯해팀구성을완성했다.두특검팀은내달2일현판식을진행하고이르면다음주중관계인조사에나설전망이다.김여사특검은앞서서울고검과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협조를요청하는한편기존수사기관들로부터자료를넘겨받고있다.채해병특검도박정훈전대령항명사건을이첩받고항소를취하하는것에관한법리검토가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