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상법개정안을이번주안으로처리하겠다고예고한더불어민주당이오늘경제6단체상근부회장단을만났습니다.상법개정전재계의목소리를듣고,법안의내용을확정하겠다는취지입니다.국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전범진기자,오늘간담회에서어떤이야기들이나왔습니까.<기자>네오늘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상공회의소와경영자총협회등경제6단체부회장단과간담회를갖고상법개정안에대한의견을수렴했는데요.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모두발언에서부터"이번이상법개정전마지막간담회일수있다"고말했습니다.상법개정안을통과시키기전에마지막으로부작용등에대한우려를수렴하고최종적으로법안의내용을확정하기위한절차로해석됩니다.진의장의발언,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제는자본시장,주식시장의선진화를위해서(상법개정이)불가피하다는인식을함께해주시고,그과정에서혹시발생할지모를부작용을해소해나가는데지혜를모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반면경제단체들은개정안의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이달초재발의된당론법안이아닌지난4월국회를통과했던안을의결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이런요청은이번상법개정안이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던4월안보다더욱강력할가능성이크기때문입니다.당시민주당은재계의반대와논의시간부족등을이유로이사의주주충실의무와전자주총을실시하는방안만안에담았습니다.하지만이번법안은최초발의시점의내용에감사위원을겸직하는감사를선출할때대주주의의결권을3%로묶는조항까지담고있습니다.경제단체중중견기업협회와중소기업중앙회는비상장사등에는상법개정안의적용을유예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습니다.다만민주당내부에선상법개정안은이재명대통령의핵심공약으로,국민과의약속이기때문에미룰수없다는입장입니다.이에따라우선이번주내로상법개정안을현안대로통과시키고,배임죄완화와일부조항의개정은시행이후부작용등을관찰하며실시하겠다는기조입니다.<앵커>당장이번주안으로상법개정안의최종윤곽이드러나겠군요.그런데전기자,국회는지금추경안도심사하고있지않습니까?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준도이번주에처리한다고했었고요.향후일정이어떻게되는겁니까?<기자>예이번주목요일과금요일은국회에서중요일정이집중되는이틀인데요.민주당은이틀모두본회의소집을요구하고있고,우원식국회의장도현재로서는응할가능성이높습니다.우선민주당은3일에추가경정예산안과김민석총리후보자인준안을처리하는것에집중하고있습니다.이는3일을넘기지않고법안을통과시켜야전국민소비쿠폰지급등의소비진작책을7월여름휴가시즌에맞춰집행할수있기때문입니다.상법개정안역시3일처리가당론이지만,법제사법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하는만큼추경안과는달리4일까지하루더기다릴수있다는입장입니다.야당은민주당의속도전에반발하고있습니다.추경을심사중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야당의원들이질의시간단축을문제삼으며심사자체에참여하지않고있습니다.김민석후보자에대해서도청문회가졸속적으로진행됐다고주장하며자체국민청문회를개최하고나섰습니다.다만대통령의초기국정지지율이60%대로형성된상황에서,원내107석에불과한국민의힘이여당의속도전을저지하기엔여론과권한모두부족하다는평가가나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한국경제TV전범진입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스코이앤씨,78억원중재신청했다고2천억대로증액시,포스코이앤씨동의없인중재중단못해'진퇴양난'이귀순광주시의원,긴급현안질의[광주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광주시가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관련,대기업을상대로섣불리중재에나섰다가최대2천억원이상을물어줄위기에처해비판받고있다.나주SRF발전시설이주민반대등으로4년간가동중단되면서사업을진행한청정빛고을(포스코이앤씨대표사)이광주시가운영비용을청구하는중재를신청했는데,중재대신소송에돌입했어야한다는지적이다.이귀순광주시의원은30일시의회제333회임시회본회의에서'SRF분쟁중재수용,결국시민재정부담으로이어지나'라는주제로긴급현안질문을했다.광주시는SRF합작법인청정빛고을과나주열병합발전소가동중단으로인한손해배상관련대한상사중재원중재절차를진행하던중운영사인포스코이앤씨측으로부터2천100억원을배상하라는요구를받았다.광주시는지역폐기물을청정빛고을에맡겨고형연료제품(SRF)를생산하고,청정빛고을은생산한SRF를난방공사가준공한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공급하기로했다.나주주민반대로열병합발전소가동이중단돼매출감소를겪은청정빛고을은광주시의쓰레기를처리한이번사업의성격에맞춰맺어진사용협약에근거해광주시에사용료인상등운용비용조정을요구했으나협의가불발돼이번중재로이어졌다.이의원은"시민의혈세수천억원이걸려있음에도시는이사안을시의회나시민과의공개적논의없이비공개중재절차로진행해왔다"며"광주시가소송이아닌중재를수용한결정과정의정당성,중재합의과정에서배상산정기준범위를사전에명확히설정하지않은문제점이있다"고지적했다.이어"어떠한법률적근거를바탕으로판단했는지알수없는행정결정으로,무려2천억원이넘는시민혈세를낭비할위기에직면해있다"며"중재합의를하게된배경이나검토과정에문제는없었는지,어떠한위법행위는없었는지철저히조사하고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광주시측은"분쟁을빨리해결하기위해중재를선택했으나,포스코이앤씨측이신뢰를저버리고2천억원이상으로산정기준을바꿔제시했다"며"상황변화에포스코이앤씨측에중재를종료하고소송으로전환할것을요청한상태"라고설명했다.그러나이미중재절차가상당부분진행돼중재신청자인포스코이앤씨의동의없이는중재를중단할수도없는상황이다.이에대해광주시는"포스포이앤씨측이처음에는78억원을요구할것처럼중재를끌고간후중재를중단할수없는단계에서2천억원이상으로배상액을증액했다"며"포스코이앤씨측에중재중단을계속요구하는동시에시민사회단체와연대대응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강기정광주시장도"중재자체가비공개가원칙이다보니시의회에알리지않았다"며"포스코이앤씨의행위는기업의이윤추구라는매우부당하고잘못된행위"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김종학기자]<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관세유예마감시한이열흘앞으로다가왔습니다.지난주만해도마감시한은중요하지않다면서협상에여유를보이는듯했던트럼프대통령이일방적인서한발송을예고했군요?<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지난주예산안지지연설과오늘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모든나라와협상할수없다면서일방적으로관세안을통보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지난27일에도원하는대로관세를결정하겠다면서연장할수도있고,단축할수도있다면서주변국들을압박하기시작했습니다.트럼프의강경발언직후캐나다가‘디지털세’로불리는3%의세금부과방안을전격철회하는등미국주도로상황이빠르게바뀌기시작했습니다.미국은지난4월2일,전세계교역국에최대50%상호관세를유예한뒤발효하루만에10%로낮추고석달간이를협상의지렛대로이용해왔습니다.하지만오는7월8일관세유예종료를앞두고,영국,중국외에이렇다할협상결과를발표한나라는없습니다.중국과의합의도실제내용이공개되지않고있는데,지난제네바합의당시의중국의희토류수출등협정이행을확인하는것에그쳤다는전망이힘을얻고있습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지난주인터뷰에서“소규모무역대상국가에새로운관세를부과할것”이라면서일방적서한발송의가능성을시사해왔습니다.관세영향을두고월가내에서도회의적인시각이완전히걷히지않고있습니다.JP모건은주요국가들과협상에서물리적인시한이임박한점,관세로인한인플레이션의위험이여전하다는가정에미국의경기침체확률을여전히40%로높게전망하고있습니다.<앵커>지난주우리정부도새정부들어한미간첫관세협상을가졌습니다.이렇게되면시간에쫒기게될것같은데,어떤전망들이나오고있습니까?<기자>우리나라를포함한주요국가들이워싱턴D.C를찾아연달아협의를이어가고있지만뾰족한답은여전히내놓지못하고있습니다.눈여겨볼부분은관세협상을주도하고있는미주요내각인사들의발언에서온도차입니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협상은주요10개국에대한협상에서진척을보이고있다면서도시한을9월1일까지제시하고있습니다.베선트장관의발언대로교역비중이적은나라,즉200개국가운데일부를그룹으로묶어일방적인관세를부과하는방식도검토중입니다.당초가장합의에근접한것으로평가받던인도가철강과자동차부품,농산물등에서가장비협조적인국가로분류되면서관세부과수위가높아질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집니다.일본도전체GDP의10%를의존하는자동차수입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수백만대를사고미국차는사주지않아불공평하다”면서추가양보를요구받고있는상황입니다.우리나라도지난주워싱턴을방문한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도새정부와미국측협상라인이구축되었다는것에의미를두고있습니다.우리측도미국측의관세협상시한에대해“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양측의기술적인협의에집중했다”고도전하고있습니다.여기에미상무부가다음달반도체와의약품,광물등에대한미무역법에따른국가안보위반품목에대한조사결과를공개할전망입니다.현재상호관세수준에서합의를하더라도민감한품목들이남게되면서물리적인시한과각국이해관계를조기에매듭짓기어렵게만들고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미국의자국상황도복잡하게흘러가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감세안을다음주까지처리하기위해의회를압박하고있는데,재정적자만오히려늘어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고요?<기자>미국달러화가치와전세계채권시장에영향을주는미예산안합의가진통을겪고있습니다.이른바하나의큰아름다운법으로불리는이번예산안은하루전미상원에서51대49로본격표결을위한첫관문을가까스로통과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2017년시행한감세안을영구적으로확정하되,메디케이드로불리는복지예산수급자를10년간1200만명줄여재정적인충격을완화하는것이골자입니다.하지만현재집권당인공화당내에서조차8명의의원들이표결에반대하면서,이들을설득하기위해트럼프대통령이직접대면협상을하거나공개적인비난을하는촌극이벌어지고있습니다.또이번예산안은‘버드룰’에따라본래포함할수없는미국의부채한도상향까지안건에담았는데,법안에반대하고있는야당과공화당내부갈등만부르는격이됐습니다.초당적인미의회예산국은이번예산안이통과되면앞으로10년간미국의재정적자가3조3천억달러늘어날수있다고경고하고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트럼프대통령이이러한경제적인충격을후임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의조기지명으로풀것으로전하고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김종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담회…민주"주식시장뛰는계기,시중자금부동산보다더많이흘러가야""개정후문제는얼마든지보완·수정"…경제계"당정협의해이견조율해야"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상근부회장단상법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부회장,진성준정책위의장,박부회장.2025.6.30/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박재하서미선기자=더불어민주당이30일이재명대통령공약인상법개정관련간담회를연자리에서경제계가법개정의부작용을최소화할방안을논의해달라고요청했다.민주당은이같은우려에"지금은결단할때이니개정안통과이후추가로논의해야한다"는입장을전했다.민주당은이날국회에서경제6단체와간담회를가졌다.이자리엔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남근원내민생부대표,오기형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이정문정책위수석부의장등과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근부회장단이참석했다.진정책위의장은"기존제도가바뀌는데대한경영상부담을기업인들이제기하고있지만다소부담이있대도상법이개정되면주식시장이다시한번뛰어오르는계기가될것"이라며"우려하는문제가발생하면얼마든지제도를보완하고수정할용의가있다"고말했다.또"최근서울집값이요동치고있어정부당국이금융규제방안을내놨지만민주당은시중자금이부동산,아파트같은비생산적분야로흘러가기보다자본시장,주식시장같은생산적분야로더많이흘러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자본시장,주식시장선진화를위해(상법개정이)불가피하다는인식을함께해주고부작용을해소하는데지혜를모아달라"고했다.경제계는상법개정안중이사충실의무를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내용등에대해우려를전했다.박일준대한상의부회장은"상법개정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며"지나친소송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남용우려가큰배임죄문제,사법적판결을통해정착돼오고있는경영판단의원칙을법에반영하는문제,경영권보장장치에대한고민등이대표적예"라고말했다.박부회장은"집권당으로결과예단없이다시한번논의기회를가질것을권유한다"며"당정협의를통해관련부처장관과이견을조율해부작용을최소화하는모습을보여준다면공정성장(이란)국민주권정부의성장정책이효과적일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상법개정안을먼저통과시킨뒤경제계에서우려하는부작용에대해서는추후논의를통해보완방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을전했다.오위원장은간담회종료후취재진과만나"기업의입장에서형사적처벌이너무과하다는비판을다양하게들었다"며"하반기에여러차례논의하면서정기국회과정에서처리해보려고한다"고전했다.또"조금나중에하자는것은상법개정안을거부하는것일수도있어서그럴수는없다고했다"며"지난1년내내논쟁해왔고국민과소통했다.지금은결단할때라고본다"고강조했다.김부대표는"전체적인분위기는상법개정은추진하고이후재계가우려하는배임죄확대등을명문화하는것은개정후에추가로논의할수있다는것"이라며"재계요구는법사위에서논의하고보완내용에대해서는코스피5000특위에서구체적으로논의하겠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후보시절이대통령이상법개정안의조속한처리를공언했고김병기원내대표가취임일성으로같은뜻을표한만큼경제계의견을수렴한뒤6월임시국회내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견표명필요"·"집단견해표명자제"나뉘어…'반대'표배이상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분과위구성…12월정기회의까지후속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국기에경례하는참석자들(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26일경기도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장을맡은김예영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앞줄오른쪽세번째)를비롯한참석자들이국기에경례를하고있다.2025.5.2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가30일이재명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대법원판결로촉발된사법부안팎논란을논의했으나의견을모으지못하고종료됐다.사법신뢰,재판독립등주요안건의경우반대의견이훨씬많았고표결에부친모든의안이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이날오전10시온라인원격회의방식으로임시회의를열어5개의안을논의하고표결을진행했으나어느안도의결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고밝혔다.이날임시회의는법관대표전체126명가운데90명이참석해2시간가량진행됐다.회의에선공정한재판과사법부의신뢰,재판독립침해우려등에대해7개안건이제시됐고중복된안건에대한수정을거쳐5개의안이표결에부쳐졌다.이가운데'이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법원의정치적중립성과재판의절차적정당성에대한의심을불러일으킴으로써사법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친것에대해엄중히인식한다'는안건은참석법관대표90명가운데찬성29명,반대56명으로부결됐다.또'판결에대한비판을넘어판결한법관에대한특검,탄핵,청문절차등을진행하는것은사법권독립을심각하게침해하는것임을천명하고재발방지를촉구한다'는안건은90명중찬성16명,반대67명으로부결됐다.이른바'정치의사법화'가이시기법관독립에대한중대한위협요소임을인식한다거나자유민주국가에서재판독립은절대적으로보장돼야할가치임을확인한다는안건도반대표가찬성표를압도해부결됐다.법관대표회의가향후관련분과위원회를통해제도개선안에대한연구와논의를하기로한다는안건도90명중찬성26명,반대57명으로부결됐다.대표회의관계자는"이번대법원판결로사법신뢰가훼손됐으므로신뢰회복을위해의견표명이필요하다고보는법관대표들과대법원판결을이유로한여러조치들의재판독립침해우려에관한의견표명이필요하다고보는대표들,진행중인사건의판결과절차진행의당부(정당·부당)에관한법관들의집단적인견해표명으로여겨질수있으므로의견표명은자제해야한다는대표들간에의견이갈렸다"고설명했다.이번임시회의는지난달1일이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판결의공정성등을둘러싼논란이이어지자한법관대표의제안으로시작됐다.지난달26일열린임시회의에서안건을논의했으나대선(6월3일)을앞두고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에따라입장채택없이선거이후논의를이어가기로결정했다.임시회의는소집요구를위한투표마감시한을다음날오전까지한차례연장하는과정끝에정족수(26표)를채우는등개최과정에서진통도겪었다.임시회소집에반대하는의견도70표가까이됐던것으로알려졌다.시작전에법조계일각에선대선이후이대통령의선거법파기환송심재판을맡은서울고법재판부가이미헌법84조를들어심리를중단했고,사법부와대법원장을향한민주당측사법개혁추진움직임이다소속도를늦춘상황에서법관대표들이별다른결론을내지않고회의를마무리할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다만이날회의에선재판제도분과위원회와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를구성했다.해당분과의소관사항에대해서는각분과위에서자체적으로후속논의한뒤오는12월하반기정기회의에서사법행정및법관독립에관한사항에대해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하는법관대표회의역할을다할것이라고관계자는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소속어머니들이30일국회앞에서돌봄국가책임제실현등발달장애인권리확보를촉구하며오체투지를하고있다.성동훈기자30일오전11시서울영등포구국회앞으로검은천이깔렸다.그위로흰옷을갖춰입은30여명이모였다.발달장애인자녀를둔부모들이다.이들은익숙한듯무릎보호대를차고바닥에수건을깔았다.마이크를든진행자가“준비되셨나”고묻자부모들이세줄로나누어선채주먹을높이들고구호를외쳤다.“발달장애권리확대!”부모들은일제히무릎을꿇고바닥에완전히몸을붙인채엎드렸다.앞사람의발끝과뒷사람의손끝이하나의선처럼이어졌다.서울전역에첫폭염주의보가발령된이날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등을요구하며오체투지를했다.오체투지는팔꿈치·무릎·이마를땅에완전히붙이며하는절이다.부모연대는지난16일부터2주간매일국회앞에서오체투지100배를하며발달장애인권리확대를외쳤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소속어머니들이30일국회앞에서돌봄국가책임제실현등발달장애인권리확보를촉구하고있다.성동훈기자낮12시서울전역에폭염주의보가발령됐다.폭염주의보는이틀이상체감온도가33도를넘을것으로예상될때발령된다.오체투지를하는이들의머리위로햇볕이강하게내리쬈다.검은천이깔린바닥도맨발로설수없을정도로달아올랐다.절을하는부모들의얼굴이점차붉어졌다.20분쯤이지나자각자의목에두른얼음이녹아땀과함께흘러내렸다.50배를넘어가자숨이차올라엎드린등허리가작게들썩였다.무릎이휘청이고뻗은손이떨렸다.귀끝과손끝까지벌게졌지만부모들은쉬지않고구호를외치고무릎을꿇었다.부모연대는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국정과제지정,장애인거주시설학대참사해결등을요구했다.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는가족이나개인이아닌국가가장애인의삶전반을책임지는제도로이재명대통령이지난대선에서공약으로내놓았다.백선영부모연대조직국장은“현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추가경정예산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올라가있는데무산되지않도록국회앞에매일모이고있다”며“날이더운데도불구하고부모들이뿌듯한마음으로오체투지에참여하고있다”고말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소속어머니들이30일국회앞에서돌봄국가책임제실현등발달장애인권리확보를촉구하고있다.성동훈기자이날부모들은한사람도빠지지않고100배오체투지를마쳤다.100번째절이끝나자부모들은환호하며서로를부둥켜안았다.발달장애가있는아들을둔김종옥씨는(63)“날이더우면오히려부모들이더많이찾아오고우리가서로의울타리가되어주고있다”며“가장낮은곳에서마음을끌어올리는행위가오체투지라고생각하고,절을하고있으면처절하고슬픈마음보다도‘해낼수있다’는의지가더생긴다”고말했다.인명애씨도(62)“우리아이가성인이되어서도걱정없이혼자살수있는나라가되기를바라면서절을한다”며“하루하루더좋은나라가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우혜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비제조업PMI50.5…"정부의추가경기부양책필요성커져"중국허난성의한메이크업도구제조공장[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숙희기자=미중관세전쟁휴전에도중국의경기동향을보여주는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석달째경기수축국면을나타냈다.중국국가통계국은6월제조업PMI가전월(49.5)보다0.2포인트상승한49.7로집계됐다고30일발표했다.시장전망치에부합하는수치로전달보다는소폭올랐지만,석달연속기준선(50)을밑돌았다.기업구매담당자대상조사를바탕으로작성되는PMI는관련분야의경기동향을보여주는지표다.50보다높으면경기확장,낮으면경기수축국면을의미한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대(對)중국관세압박과중국국내수요부진의영향으로중국정부의추가경기부양책필요성이커진다고로이터통신은짚었다.전문가들은제조업PMI의위축속도가점차완화돼정부의경기부양책효과가점점나타나고있는신호로보인다면서도미중갈등등외부요인의불확실성이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영국이코노미스트산하경제분석기관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쉬톈천중국담당수석이코노미스트는로이터에"2개월연속전월에비해개선된것은좋은신호"라면서"무역분야에서선적을앞당기는경향이보이기는하지만,(휴전으로)관세율이하락하면서제조업체들이연말시즌물량준비중"이라고밝혔다.캐피털이코노믹스의황쯔춘이코노미스트도"6월PMI는세계2위경제대국인중국의경제가일정수준의모멘텀을회복했음을보여준다"면서도"중국과서방과의갈등은계속해서수출을압박할것으로보이며,디플레이션압력또한여전하다"고경고했다.특히중국이올해도내세운5%성장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제조업경기를위축시키고있는무역갈등이봉합되고훨씬확실하고견고한수준의미중간합의가이뤄져야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6월PMI는미중이무역전쟁을90일간휴전하기로합의한뒤한달간의동향이온전히반영된첫수치"라면서"향후무역합의에대한전망이불확실한상태에서올해안에중국제조업이다시강세를보일지는여전히의문"이라고지적했다.건설업과서비스업으로구성되는비제조업PMI는6월50.5로전월(50.3)보다0.2포인트올라확장국면을유지했다.업종별로는건설업업황지수가52.8로전월(51.0)대비1.8포인트상승했고,서비스업업황지수는50.1로전월(50.2)대비0.1포인트하락했다.제조업과비제조업을종합한중국6월PMI는50.7로전월(50.4)대비0.3포인트상승했다.국가통계국은"6월제조업PMI와비제조업PMI,종합PMI가모두전월대비상승했다"면서"3대주요지수가모두상승했다는것은중국의경기가전반적으로확장세를유지하고있는것"이라고평가했다.중국월별제조업PMI[국가통계국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월서울갭투자의심거래1394건작년보다3.8배증가5년내최대치이중37%는강남·서초·송파갭투자한강벨트도덩달아늘어...노도강은잠잠서울갭투자(전세끼고집매수)의심주택매매건수가1394건으로최근5년내최고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사진은서초메이플자이.[사진=이승환기자]서울시가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지역에토지거래허가구역을잠시해제했던지난3월,서울갭투자(전세끼고집매수)의심주택매매건수가1394건으로최근5년내최고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이중37%에달하는525건은강남3구에서이뤄진거래다.30일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실은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자금조달계획서를바탕으로갭투자로의심할수있는조건인‘보증금승계·금융기관대출·임대목적’에해당하는갭투자의심주택구매건수를분석했다.올해3월서울의갭투자의심주택구매건수는1394건으로2021년집계이후최대건수를기록했다.이는지난해3월360건을기록한것보다3.8배증가한수치다.다음으로갭투자의심주택구매건수가많았던시기는여름불장이던지난해7월(1010건)이다.서울의갭투자의심주택거래는2021년6691건에서2022년1992건으로부동산시장이불황을맞으며둔화됐다.그러나서울아파트집값이상승하고,똘똘한한채열풍이불면서2023년2931건,2024년5238건으로다시급증했다.토허제해제수혜를받았던강남3구의갭투자의심주택건수는지난3월525건을기록하며5년내최고치를기록했다.작년3월(280건)보다4.5배이상증가한수치다.그러나4월지역전역으로토허제가확대재지정되며4월490건,5월805건으로대폭감소했다.강남3구의갭투자현상은한강벨트(강동구·마포구·동작구)지역에도영향을줬다.이들지역의갭투자의심주택건수는지난해3월61건에서올해3월280건으로4.6배늘었다.이는작년과올해통틀어가장높은수치다.하지만이같은갭투자열풍이서울외곽까지번지지는않은모습이다.노원·도봉·강북구는작년7월갭투자의심주택건수41건을기록한후매달꾸준히30건이하의거래량을기록했다.지난5월기준갭투자의심주택건수는22건이다.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은“지난정부에서무분별한정책금융지원으로시장불안을부추기고,오세훈서울시장은토허제지정번복등으로불을붙였다”면서“새정부가대출규제강화정책을발표했고,스트레스DSR3단계도시행되는만큼부동산시장안정화에보탬이될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는지난28일수도권주택담보대출의한도를6억원으로제한했다.주택담보대출을받아수도권주택을살경우6개월안에해당주택에전입하도록해대출액과전세보증금을모두활용하는갭투자를전면차단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북,지난주후반부터접적지역작업재개…하루천명이상투입유엔사"사전통보는오해와판단착오위험낮추는데유용"[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는18일오전8시30분께중부전선비무장지대내에서작업하던북한군수십명이군사분계선(MDL)을침범해우리군의경고방송및경고사격에북상했다고밝혔다.합참관계자는북한이4월경부터다수병력을투입해경계력보강일환불모지조성,지뢰매설,전술도로보강,대전차방벽으로보이는미상구조물설치등다양한형태의작업을진행중이라고전했다.사진은북한군이방벽을세우는모습.(사진=합동참모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북한이유엔군사령부에최근비무장지대(DMZ)일대에서방벽작업을실시하겠다고통보한것으로30일확인됐다.지금껏소통을거부해왔던북한이유엔사에작업관련내용을먼저통보한것을두고우리군은그자체가의미있는메시지라고평가하고있다.국방부에따르면북한은지난25일유엔사에게DMZ일대작업재개를통보했다.북한과유엔사통신은양측간직통전화기인일명'핑크폰'으로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북한군은지난해4월부터군사분계선(MDL)일대에서지뢰매설,불모지조성등다양한작업을진행했다.이과정에서높이4~5m대전차방벽을건설했으며,지난해10월15일에는경의·동해선남북연결도로를폭파했다.폭파된도로상단에는다시한번방벽을세우며요새화작업을이어갔다.약8개월가량이어진북한군작업은지난해12월30일일시중단됐다.이와관련우리군은날씨가추워진탓에작업이어려워지자멈춘것으로판단했다.북한군은올해봄날씨가풀리자일부병력을투입해작업을재개하려는움직임을보였다.25일북한이유엔사에정식통보함에따라대규모작업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이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023년말강조한적대적두국가론에따라남북의명확한국경선을표시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북한군이유엔사와소통한것은지난해10월이후8개월여만이다.앞서북한은지난해10월남북이연결된경의선과동해선일부구간을폭파하기전에도유엔사에관련계획을통보한바있다.우리군은북한군이유엔사에작업을미리통보한것을두고남북관계의긍정적인신호로해석하고있다.유엔사와의연락을발판삼아향후남측과도소통할수있는가능성이열렸다는것이다.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북한군)의도를예단하긴어렵다"면서도"의미있는메시지라고분석하고있다"고밝혔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북한군작업현황에대해"북한군은지난주후반부터접적지역에서의작업을재개했다"며"일일1000여명이상의인원들이작업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실장은이어"우리군은북한군의활동을예의주시하고있다"며"MDL침범의경우에는원칙대로대응할것"이라고덧붙였다.유엔사는북한군과의소통내용에대해구체적으로확인해주기어렵다는입장이다.유엔사는다만"사전통보는오해와판단착오의위험을낮추는데유용하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시회의종료…李상고심,재판독립등안건5개부결법관대표회의의장인김예영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가26일경기고양시일산동구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개회선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5.26/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상고심관련논의로세간의관심을모았던전국법관대표회의임시회의가결국의결없이빈손으로마무리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측은30일오전10시경부터12시까지2차임시회의를진행한후"상정된의안이모두부결됐다"고밝혔다.온라인원격회의방식으로진행된이날회의에는126명의법관대표중90명이참석했다.법관대표회의관계자는"치열하게논의했으나법관대표들간에의견이갈리면서어느안도의결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회의에서법관대표들은이대통령상고심판결에대한의견표명이필요하다고보는측과대법원판결을이유로한여러조치들이재판독립침해이므로이에대한의견표명을해야한다는측,진행중에사건에대한법관들의집단적인견해표명을자제해야한다는측으로나뉘어팽팽하게맞선것으로전해졌다.결국전국법관대표회의는별도의의결없이2차회의를종료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한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구체적으로첫번째의안인'이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초래된상황을엄중히인식하고어떠한상황에서도정치적중립을지키며공정한재판을위해노력함을천명한다'는찬성29명,반대57명으로부결됐다.'이번대법원판결이법원의정치적중립성과재판의절차적정당성에대한의심을불러일으킴으로써사법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친것을엄중히인식한다.이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과도한책임추궁이재판독립을침해할가능성에대해깊이우려한다'는내용은찬성29명,반대56명으로부결됐다.두번째의안인'향후관련분과위원회를통하여제도개선안에대한연구와논의를하기로한다'는찬성26명,반대57명으로부결됐다.'판결에대한비판을넘어판결을한법관에대한특검,탄핵,청문절차등을진행하는것은사법권독립을심각하게침해하는것임을천명하고재발방지를촉구한다'는세번째의안은찬성16명,반대67명으로부결됐다.'정치적영역에서해결할문제가법원의재판사항이되고,재판의결과가곧정치가된다는의미에서이른바정치의사법화가이시기법관독립에대한중대한위협요소임을인식한다.사법의정치화를막기위한방안에대해분과위원회차원의논의를한다'는내용은찬성18명,반대64명으로부결됐다.다섯번째의안인'전국법관대표회의는자유민주국가에서재판독립은절대적으로보장되어야할가치임을확인한다.개별재판을이유로한각종책임추궁과제도의변경이재판독립을침해할가능성에대해깊이우려하고대책을논의한다'는내용은찬성14명,반대67명으로부결됐다.다만전국법관대표회의는이날재판제도와법관인사제도2개분과위원회를구성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측은해당분과의소관사항에대해자체적으로후속논의를해12월하반기정기회의에서사법행정및법관독립에관한사항에대하여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하는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토부5월주택통계'악성미분양'22개월째↑…12년만최대'공급지표'인허가·착공·준공일제감소지방을중심으로전국신규주택공급이감소하는한편미분양물량은증가하는등주택공급'악순환'이지속되고있다.공급관련지표인인허가·착공·준공은모두감소한반면이른바'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물량은약12년만에최대치를또경신했다.30일국토교통부가발표한'2025년5월주택통계'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전국준공후미분양주택물량은2만7013가구로집계됐다.직전4월대비2.2%증가했다.5월기준전국주택건설실적/자료=국토교통부제공준공후미분양은지난2023년8월부터22개월연속증가세다.2013년6월2만7194가구를기록한이후11년11개월만에가장큰물량이다.권역별로는수도권4616가구,지방2만2397가구로지방이대다수(83%)를차지하고있다.이중전북(1049가구)은전월대비42.3%,광주(419가구)는20.1%증가해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수도권에서는인천(1588가구)이2.8%감소했으나서울(692가구)이7.1%,경기(2336가구)가4.1%늘었다.전국미분양물량은지난달말기준6만6678가구로전월대비1.6%줄었다.수도권이1만5306가구로3.8%,지방이5만1372가구로1.0%각각감소했다.5월기준전국미분양주택현황/자료=국토교통부제공향후공급물량을가늠해볼수있는인허가물량은지방을중심으로감소세가두드러졌다.5월2만424가구로작년같은달보다13.1%줄었다.수도권8630가구,지방1만1794가구로각각지난해같은시기보다10.8%,14.6%감소했다.특히지방에서도5대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경우전년대비27.2%적어졌다.착공물량또한전년동기대비12.3%감소한1만5211가구로집계됐다.수도권9157가구,지방6054가구로각각9.3%,16.5%준가운데5대광역시(1289가구)는53.3%감소했다.분양물량감소폭은더욱가파르다.5월전국분양은1만1297가구로전년동기대비44%줄었다.특히지방이1743가구로85%감소한상황에서5대광역시는1588가구로77.7%빠졌다.반면수도권은서울(4111가구)이지난해같은기간과견줘294.5%증가한영향으로11.6%늘었다.다만인천은지난달1가구도분양하지못했다.준공물량은전국2만6357가구로전년동기보다10.5%줄었다.지방(1만320가구)이36.9%감소한가운데5대광역시(3797가구)가19%,기타지방(6523가구)이44%감소했다.반면수도권(1만6037가구)은경기(1만2593가구)가78.2%늘어난영향에힘입어22.4%증가했다.5월기준전국주택거래현황/자료=국토교통부제공주택거래량은매매가감소세를나타내는반면전월세는증가세를보이고있다.지난달전국매매거래량은6만2703건으로전월보다4.2%줄었다.수도권(3만2362건)이4.3%,지방(3만341건)이4%각각감소했다.서울의경우5월1만865건이거래돼전월(1만2017건)대비9.6%감소했다.전년동월(8445건)과비교하면28.7%늘었다.반면전월세거래량은전국25만2615건으로전월대비10.5%늘었다.수도권(17만190건)과지방(8만2425건)모두각각9.8%,12.2%증가했다.김준희([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안진단]제35차헤이그나토정상회담의주요내용과전략적함의2025년6월24~25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제35차나토정상회담이열렸다.이번정상회담의핵심주제는나토의국방역량강화차원에서회원국의방위비분담원칙을재설정하는문제였다.이미잘알려진대로나토의방위비분담문제는트럼프행정부출범전후부터미국과유럽동맹국간에첨예한논쟁의핵심이었다.헤이그정상회담의특징과주요내용나토정상들이합의하여채택한정상선언문을통해이번회담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먼저,이번정상선언문은적어도두가지측면에서최근에있었던일련의정상선언문(2022년마드리드,2023년빌뉴스,2024년워싱턴정상회담)과상당히다른모습을보였다.첫번째특이점은이번에채택한정상선언문자체가매우짧고,다루고있는내용도회원국의조약제5조준수의무확인과나토의새로운방위비분담원칙,그리고인도태평양지역의나토+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방위산업협력증진이라는딱3가지주제만언급하고있다는점이다.회담진행당시국제사회의이목을집중시킨이스라엘·이란전쟁문제도언급되지않았고우크라이나의안전보장문제도언급이없었다.두번째특이점은2019년런던나토정상회담을계기로정상선언문에공식언급되어온중국문제가이번에는빠졌다는점이다.마드리드정상회담부터중국에대한나토의인식은체제도전자에서우크라이나전쟁의결정적조력자그리고안보위협자,이렇게부정적인방향으로변해왔다.지난3월'잠정국방전략지침'을통해트럼프행정부가중국을기준위협으로규정한점을고려한다면,이번정상선언문에중국에대한나토의언급이없다는점은매우이례적이라고볼수있다.이번정상회담의주요내용을짚어보면다음과같다.첫째,북대서양조약제5조에명시된집단방위에대한공약을재확인했다.둘째,이번회담의핵심주제인새로운방위비분담원칙을정했다.특히이번회담에서는정상선언문에방위비분담원칙과내용을구체적으로적시했다.즉,러시아가유럽대서양안보에가하는장기적위협과지속적인테러위협에직면하여,북대서양조약제3조에따라나토회원국들은2035년까지핵심국방요건과국방및안보관련지출에GDP의5%를투자하기로약속했다.이러한투자는억제와방어,위기예방및관리,협력안보라는동맹의세가지핵심임무에따라필요한병력,역량,자원,인프라,전투준비태세,회복력을확보하도록보장하는것이다.또한GDP5%약속은국방투자의두가지필수범주로구성한다는점에도합의했다.구체적으로2035년까지GDP의3.5%는핵심국방요구사항에할당하여나토의역량목표를달성하는데사용하고,동맹국들은이러한목표에도달하기위해점진적인경로를보여주는신뢰할만한연간계획을제출하는데에도합의했다.아울러GDP의1.5%는핵심인프라보호,네트워크방어,민간대비태세와회복력보장,혁신촉진그리고방위산업기반을강화하는데할당한다.이계획에따른지출궤적과균형은전략적환경과업데이트된역량목표에비추어2029년에검토될것이다.또한동맹국들은우크라이나를지원하겠다는약속을재확인하면서우크라이나의방위및방위산업에대한직접적인기여도동맹국의국방비지출목록에포함한다는점에도합의했다.▲25일(현지시간)네덜란드헤이그에서나토정상회의가열렸다.각국정상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나토홈페이지갈무리.유럽안보의유럽화준비나토의근본원칙인집단방위에대한약속다짐과새로운방위비분담원칙으로GDP5%합의를도출한이번정상회담의핵심내용이갖는전략적함의는다음과같다.무엇보다먼저이러한합의에도불구하고미국과유럽동맹국간에는서로에대한불신과의구심이여전히크게남아있다는점이다.특히유럽동맹국들은그동안나토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모호한태도나발언,입장등을고려하면유럽방위에대한미국의의지를재확인하려는마음이컸을것이다.동맹의법적토대인북대서양조약제5조에명백히동맹의근본임무인집단방위의무가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유럽동맹국은이를재보장받기위한마음에서선언문첫번째에이를확인했던것으로파악된다.반대로트럼프대통령은나토의새로운방위비분담원칙으로GDP5%합의도출에는성공했지만,이를실제행동으로옮길유럽동맹국의실천의지에여전히강한의구심을가졌다.지난2014년웨일즈나토정상회담에서동맹국들은2024년까지GDP2%를충족해야한다는원칙에합의했지만이를실천에옮긴회원국은24개국에불과했다.이번정상선언문에동맹국의방위비실천현황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는연간계획서와중간검토과정을명기한건이러한트럼프대통령의의구심을반영한조치라볼수있다.두번째전략적함의는국방투자계획의주요내용과관련이있다.이와관련해서뤼테나토사무총장은정상회담직전<포린어페어즈>(ForeignAffairs)에기고한글(세계는더강한나토를요구한다:동맹투자계획)을통해새로운국방투자계획을구체적으로밝힌바있다.뤼테사무총장이밝힌주요입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정상선언문에서밝힌대로GDP3.5%에해당하는첫번째지출부분은핵심적인국방요건에투입하는것이다.여기에동맹국들이제공해야하는병력과역량을규정하고동맹국은미사일방어시스템의수를5배로늘려야한다.현재나토회원국들은공중,미사일,드론방어체계가부족한상태이고,수천대의장갑차와탱크,수백만발의포탄이더필요한상황이다.또한나토는물류,공급,운송및의료지원과같은지원능력을두배로늘려야하며,동맹국들은더많은전함,항공기,드론및장거리미사일시스템에투자해야한다.아울러나토는사이버및우주영역에더많은지출을하고,혁신을강화하고,방위부문에신기술을통합하는능력을가속화하여기술적우위를강화해야한다.뤼테사무총장이언급한두번째부분은인프라를포함한국방및보안관련투자를지원하는업무와직결된다.나토는적시에,적절한장소에,적절한병력을이동시키기위해군대를이동시킬수있는민간수송망이필요하다.나토의목표는이를통해전쟁을억제하는것이지만,만약필요할경우도로,철도,항만등은병력과탄약,물자수송의원활한흐름을제공하는핵심동맥이되어야한다.트럼프행정부취임이후미국은'유럽안보의유럽화'를줄곧주장해왔다.미국은나토에서탈퇴하지않더라도동맹관여를줄이겠다며유럽동맹국의적극적역할을압박했다.따라서뤼테사무총장이언급한국방투자계획의주요내용은현재나토유럽동맹국들이필요로하는군사자산의항목들이다.이번국방투자계획은나토에서유럽안보기둥을강화하여유럽이적극적으로동맹임무를책임지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즉,향후10년동안GDP5%원칙과유럽동맹국들이필요로하는주요군사항목에대한국방투자로나토의유럽화를촉진할수있는바탕을마련하겠다는함의를보여준것이다.따라서나토에서유럽안보기둥이발전하고강화된다면향후유럽동맹국이나토를주도하며유럽방위의실질적책임자인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R)의지위도유럽인이맡는날을기대해볼수있다.동맹탄생이후현재까지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의지위는언제나미국인4성장군이맡아왔다.이번나토정상회담에서유럽대서양안보와인도태평양안보의지리적·전략적연결성을강조하는나토+IP4와의안보협력강화문제도논의될예정이었다.그러나한국을비롯하여일본과호주정상이불참함에따라그의미는반감되었다.정상선언문에는파트너와의방위산업협력을증진한다고만짧게언급되었다.'국익중심실용외교'의공간확장헤이그나토정상회담이이제막출범한이재명정부의'국익중심실용외교'에던져주는시사점도적지않다.먼저,트럼프행정부는우리에게방위비증액을요구할것이다.아마도한국에대한방위비증액압박은정해진절차로보인다.따라서이에대한철저한준비와전략적사고에따른대응이요구된다.다음으로이번정상선언문에중국문제나러시아비판등이생략된점은'국익중심실용외교'를펼칠우리의외교공간이좁지않다는점을시사한다.즉,변화된환경에신중하면서도능동적으로대응한다면우리가주도적으로우리의자율적외교공간을창출할수있다.변화된국제정세에신중하면서도능동적으로대응하여'국익중심실용외교'가전개될수있는외교공간을확장할기회의창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이념적편협함에갇혀정상외교를재단하는것은국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그동안나토정상회의에서계속강조되어온중국문제가빠진정상선언문이던져주는시사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우리는변화하는상황에맞는시각으로세상을바라보고해석하는안목을가져야한다.복합적이고힘든국제정세에직면하여우리앞에전개될도전국면을기회로전환하기위해서는융통성없이현실에맞지않는낡은생각을고집하는각주구검(刻舟求檢)의사고에서벗어나야할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평화재단([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