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재계간담회…의견수렴마무리1,500만투자자업고"이제는결단해야"野,거부권→검토로…"시장변화고려"진성준(가운데)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상법개정간담회에서다른참석자의모두발언을듣고있다.왼쪽부터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부회장,진의장,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뉴스1이재명대통령의대표공약인'코스피5,000시대달성'을위한첫걸음인상법개정안이이번주국회문턱을넘을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산적한개혁입법과제중상법개정안을콕집어"6월임시국회통과가목표"라고공언해왔던만큼,다음달3일또는4일본회의처리가유력하다.재계는여전히우려를쏟아내고있지만,상법개정에대한시장의기대감에힘입어코스피가'3,000의벽'을뚫어낸만큼,민주당은"이제는결단할때"(오기형코스피5000특별위원장)라며더는미루지않겠다는의지가확고하다.상법개정안에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했던국민의힘마저뒤늦게찬성모드로태세전환에나선만큼야당협조명분도확보했다.민주당은경영활동위축을걱정하는재계를달래기위해배임죄완화등후속조치는상법개정안을먼저처리한뒤나선다는방침이다.일단시장과의신뢰확보를위해법안부터통과시키고부작용은다시손보는일종의'개문발차'인셈이다.與"주식시장에찬물끼얹으면안돼"30일상법개정안처리를못박은민주당은경제단체와의상법간담회를열고최종적인의견수렴에나섰다."어쩌면마지막정책간담회"라는진성준정책위의장의예고대로이날간담회는사실상최후통첩이었다.이재명정부초반국내주식시장을활성화시킬골든타임을재계반대로놓칠수없다는입장이다.이사회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뿐아니라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안은소액주주의권익보호가핵심이다.기업이중요한의사결정을할때주주의이익이배제되는것을막자는취지인데,재계에서는각종소송이남발될수있다며반발해왔다.민주당은이미지난해11월상법개정을당론에부쳤고,이재명당시대표가찬반토론배틀을직접주재하며논의를숙성시켜온만큼,사실상공론화절차는마무리됐다고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시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첫날인지난5월29일오후서울서초구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코스피5000시대라고적힌피켓을들고있다.뉴스1민주당이상법드라이브를걸고나선데는이재명정부들어코스피가3년6개월만에'3,000선'을회복한것이결정타였다.김남근원내민생부대표는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상법개정기대감에코스피가3,000이상올라갔는데여기에찬물을끼얹으면안되지않겠느냐"고시장의기대감을강조했다.野도개미표심의식뒤늦게숟가락얹으며태세전환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역시1,400만개미투자자표심을마냥외면하기쉽지않아뒤늦게입장을바꾼것으로보인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최근일부기업의유상증자과정에서발생하는주주권침해문제등시장의상황변화등을고려해상법개정안에대해서전향적으로검토하기로했다"고밝혔다.앞서국민의힘은상법개정안을당론으로반대하며,상장기업에만주주보호의무를부여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을대안으로제시해왔지만입장을180도바꾼것이다.송원내대표는"일부기업의행태에대해선자본시장법만으론주주가치를보호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고한계를인정했다.여야공히일단소액주주보호의취지엔큰공감대를이룬만큼이재명정부첫'협치'법안으로통과될지주목된다.與집중투표제등5개조항VS野"세제완화카드"역제안문제는디테일이다.민주당은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했던△이사회의주주충실의무△전자주주총회의무화등기존에추진했던내용에더해△대규모상장사에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단계적확대△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변경하고전체이사회의3분의1로확대하는내용등5개조항을추가로이번주국회법제사법위원회단계에서논의하겠다는방침이다."주주의권익을보장하고공정질서를바로세우는데있어모두필요한내용이라무엇하나뺄수없다"(민주당관계자)는원칙론이다.국민의힘은일단조건부찬성입장을밝히면서도세제완화카드를역으로꺼내들었다.상법개정안통과를위해선배당세와상속세,법인세완화등기업을향한'당근책'도함께묶어서처리해야한다는이른바'패키지론'이다.국민의힘원내지도부관계자는"상법개정안자체를찬성한다는게아니다"라며"상법개정안과함께그부작용을완화할수있는기업육성책도패키지로묶어본회의에서통과시키자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국민의힘은배당세상속세'완전폐지'등을주장하고나서는상황이라민주당과협상가능성은당장은낮아보인다.민주당정책핵심관계자는"괜한시간끌기아니겠느냐"고뜨뜻미지근한반응을보였다.재계반발은여전히부담...배임죄완화등후속조치관건재계의반발이여전한것도부담이다.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은이날간담회에서(주식시장활성화)해결방법중에상법상의주주충실의무조항반영도하나라생각한다"고보조를맞췄지만,당정협의를통한부작용최소화해달라고간곡히당부하기도했다.재계는특히소송남발로우려되는배임죄완화및폐지필요성을집중건의했다고한다.이에여당도상법개정을전제로배임죄부담완화하는방안에대해선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다.일단상법개정안을먼저처리하고,후에입법보완작업을거치겠다는것이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간담회에서"상법이개정되면우리주식시장이다시한번뛰어오르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며"그과정에서경제계가우려하는문제가발견된다면얼마든지제도를수정할용의가있다"고강조했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칭은유지,업무대대적조정…민주평통사무처통일부로,'통일교육원'은'평화교육원'으로"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통일부의명칭변경을고려하겠다고밝힌이후이에대한논의가이어지는가운데,20년전정동영당시통일부장관의정책보좌관을지냈던김연철전통일부장관은명칭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표했다.7월1일(사)한반도평화포럼이노무현재단과함께개최하는"새정부에전하는통일외교안보정책제언:달라진세계,새로운평화번영전략"토론회에서발표를맡은김연철전장관은30일사전공개된발표문에서통일부의명칭은유지하되대대적인업무재조정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밝혔다.그는"통일부의개편과관련①통일부명칭유지②'남북관계부'로개편③'평화협력부'로개편하는방안이있으나대통령의헌법수호차원에서통일부명칭을유지하면서,대대적인업무재조정추진이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김전장관은헌법제4조"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하며,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하고이를추진한다"는규정과헌법제66조3항"대통령은조국의평화적통일을위한성실한의무를진다"는규정을근거로들었다.김전장관은'대북·통일조직및업무재조정'의방안으로"탈북민관련업무중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제외하고정착지원관련업무를보건복지부또는행정안전부로이관하여보다효과적인업무를수행"할수있다고지적했다.탈북민들은남한에들어오게되면최대90일의기간내에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조사를받게된다.이후북한이탈주민으로확인되면하나원으로입소해3개월동안남한정착교육을받는데,김전장관은하나원까지만통일부가담당하고퇴소후지역에서의정착과정은보건복지부나행정안전부로이전하자고제안한것이다.김전장관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대해"조직일부를축소하고민주평통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사무처를통일부로이관"하자는계획도내놨다.그는헌법제92조1항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둘수있다는규정이있고2항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조직·직무범위기타필요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면서법률개정을통해실현가능하다고전했다.김전장관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1998년2월28일통일부소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으로개편된바있으며(대통령령제15705호),1999년5월24일통일부소속민주평화통일사무국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독립(대통령령제16364호)"했다고설명해사무처의통일부이관이전례가없는일도아니라고강조했다.이어그는"통일교육원을평화교육원으로개편"하자며"통일보다평화적공존이선행되어야함을고려하여,기관명을변경하고조직·교육프로그램일부개편"하는안을제시했다.앞서지난24일서울삼청동에있는남북관계관리단에서기자들과만난정동영후보자는통일부의명칭변경이필요하다고생각하냐는질문에"필요하다"라며독일의사례를들었다.정후보자는"1969년독일(서독)의브란트정권이들어섰을때먼저한조치가'할슈타인원칙'의폐기였다.'적의친구는적'이라며동독과외교관계를맺은나라와는수교하지않는다는원칙이었는데이를폐기했고동독을'괴뢰'규정했던것으로부터동독의국가성을인정하면서당시에전독부,우리말로하면통일부인데이를내독부로바꿨다"고전했다.그는"한반도의평화가곧통일이다.통일은마차에해당이되는것이고평화는말이다.마차가앞에가서는말을끌수가없다.말이앞에가야마차를끌어갈수있다"며"평화와안정을구축한바탕위에서통일도모색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통일부의명칭변경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부서울청사본관통일부.ⓒ프레시안자료사진한편김전장관은발표문을통해달라진세계에새정부가추진할4대목표로①전쟁걱정없는한반도,②나라와국민을살리는외교,③헌법과시민을수호하는군대,④경제·안보를지키는정보공동체를꼽았다.그는이를위한5대정책과제로①평화회복과지속가능한남북관계,②북핵해법과4자회담,③이익중심형한미동맹재설계,④새로운신남방·신북방정책,⑤군의헌법수호와문민통제를제시했고,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①대북·통일조직혁신,②군구조개혁,③국가정보위원회설립,④경제안보통합대응체제구축,⑤민관산학사이버안보협력체제구축등을제안했다.이어김전장관은급변하는정세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대통령직속국가정보위원회'를신설해△정보종합평가및부처·기관간원활한정보소통△개별정보기관활동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등을추진해야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북한비핵화와관련해김전장관은"북한핵능력을완전폐기하는한반도비핵화는장기적목표로두고중단기목표로한반도군사안정과장기비핵화촉진을위한군비통제를추진"하는것이적절하다고조언했다.그는"북한은미국과대등하게별도트랙으로통제할핵능력을보유하지못했다.군사적으로북한의핵무기보유동기는남한과한미연합재래식전력에대한절대적열세를만회하기위한비대칭전략에서비롯된것"이라며"북한의위협인식과핵무기보유동기를해소시키기위해서라도통합적접근이긴요하다"고말했다.이를위해김전장관은9.19남북군사합의및군사통신채널을복원해위기관리체계를가동하고재래식전력은남북군사회담을통해,핵무기통제는북미군사대화를통해병행적으로추진하는안을제시했다.또적정수준의보복및응징능력은유지한상황에서한-미의재래식군사력건설및운용전략기조를방어적태세로전환하는것을제안했다.▲김연철전통일부장관.ⓒ노무현재단유튜브갈무리.[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월1일통보…불출석시불응간주…尹측,재판이유'3일이후→5일이후'의견서특검,출석날짜4∼5일중지정해다시통보예정…재차불응하면체포영장검토결국현관으로출석하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8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2025.6.2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철선권희원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30일윤석열전대통령측의기일변경요청을받아들이지않겠다고밝혔다.당초통보한7월1일에나오지않는다면이번주중다른날짜를지정해다시출석요구통보를하기로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오후4시경윤전대통령으로부터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접수했다"며"내부논의결과,기일변경요청을받아들이지않기로했고,이를변호인에게도통지했다"고말했다.이어"내일출석에불응할경우즉시이번주중특정일자와시점을지정해재차소환을통보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만약그때도출석에응하지않으면형사소송법이정한마지막단계의조치를취할것"이라며"출석후에도법과사회인식에반하는조사방해행위로평가되는행위가있을경우이에대해서도형소법이정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경고했다.윤전대통령이재통보한출석일정에도불응할경우체포영장등강제수사조치를검토하겠다는취지다.박특검보는또"(체포영장을재청구할경우)당초체포영장을청구할때보다도혐의의범위가확장될것"이라며"이미혐의에대해조사가됐고,그조사를이어가는것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체포영장과구속영장을모두검토하느냐는취재진의질의에는"출석에불응할경우에대한것으로이해해달라"고답변했다.출석불응시통상의경우강제수단을동원해서라도신병을확보해수사기관에데려오는(인치)수단으로체포영장을청구하는사례가일반적이다.혐의조사내지파악이상당부분이뤄졌을경우에는체포하지않았더라도미체포피의자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하게된다.체포한경우구속하고자할때에는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해야하며청구하지않을때에는석방해야한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내일출석하기를기다릴것"이라며출석하지않을경우첫공식소환조사불응으로간주하겠다고밝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오는1일조사에불출석할경우,오는3일에는재판에출석해야하는점을고려해4일또는5일을출석일자로재통보한다는방침이다.박특검보는"변호인측이보낸의견서를접수해검토하는것이모두협의과정이기때문에충분히사전협의를거쳤다고생각한다"며"한쪽의견을모두수용하는것이협의가아니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출석앞둔서울고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오는7월1일오전9시까지재출석하라고통보한가운데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서관계자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내란특검은지난28일윤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한뒤남은조사를위해30일오전9시에다시출석할것을요구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측이전날'7월3일이후로출석일자를조정해달라'며기일변경을요청했고,특검팀은이를일부수용해7월1일오전9시에출석해달라고재통지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측은이날에는출석일자를7월5일이후로연기해달라는의견서를특검에다시제출했다.박특검보는이에대해"내부논의결과,처음출석기일변경을요청할때랑사유가크게달라지지않아기일을변경할필요가없다는결론에이르렀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특검의브리핑이후추가언론공지를통해"특검이일방적으로결정해고지한1일출석은불가능하다"는입장을거듭밝혔다.변호인단은"특검은윤전대통령이장시간조사후29일새벽귀가했음에도시간적여유없이즉시재소환을결정했다"며"일방적으로지정한1일조사불출석은출석불응이라고할수없다"고주장했다.이어특검에5일이후로출석일자를조정해달라고요청한이유에대해"3일형사재판에서하루종일증인신문이진행될예정이기때문에건강상의문제로휴식후5일또는6일에출석할수있다는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제출한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法"수사기록·공판기록총25만쪽이상"정영학측,檢증거조작의혹재차제기檢"윗선인이재명·정진상지시따른것"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이소헌기자=대장동개발사업민간업자들이배임혐의등을받는'대장동본류사건'에대한1심선고가오는10월내려진다.지난2021년10월대장동민간업자들이기소된지4년만이다.정영학회계사측은검찰의증거조작의혹을재차제기하고,검찰과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측은최종결재권자인이재명대통령등윗선의책임을강조하면서향후재판부가어떤판단을내릴지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30일배임등혐의를받는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와유전본부장,정회계사,남욱·정민용변호사의결심공판에서선고기일을오는10월31일오후2시로지정했다.재판부는"제가작년2월부터(이사건재판을)진행하고있는데수사기록과공판기록이총25만쪽이상될것으로보여선고기일길게정하겠다"고밝혔다.정회계사측은이날재판에서과거검찰조사당시대장동택지예상분양가와관련해검사의질문방향에따라잘못진술했다는취지의주장을이어갔다.정회계사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정영학이작성한엑셀파일은아파트평당1400만원으로분석했는데검사가제출한다른증거에는2015년당시평당분양가를1500만원으로사업성을분석했다는것으로기재했다"며"2015년엑셀파일기재가왜수기로기재돼있는지설명해달라"고검찰의증거조작의혹을다시제기했다.대장동민간업자들은이대통령이성남시장으로재임하던시절진행된대장동개발사업과관련해공사에4895억원의손해를끼친혐의(배임)로2021년10~12월차례대로재판에넘겨졌다.또사업추진과정에서성남시와공사의내부비밀을이용해김씨등이구성한성남의뜰컨소시엄이민간사업자로선정되게해택지및아파트분양수익등7886억원상당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로추가기소됐다.2021년12월첫공판준비기일이열리며시작된이사건재판은지난27일과이날이틀에걸쳐결심공판이진행돼기소약3년8개월만에1심변론이마무리됐다.재판부는재판막바지무렵5차례에걸쳐최종인·허가권자였던이대통령을증인으로소환했지만모두불출석했다.이후이대통령과함께결재라인에이름을올린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으나그는검찰과재판부의질문에모두증언거부했다.민주당은결심공판을앞둔지난1일정회계사측이제기한검찰의증거조작의혹과관련해담당검사를증거위·변조및사용죄등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하기도했다.서울중앙지검은고발다음날인2일입장문을내고"엑셀파일은공모당시분양가를1500만원으로시뮬레이션을했다는정씨의진술에따라정씨가제공한파일에실제1500만원을입력해'당시이렇게시뮬레이션을했었다는것인지'를확인했던자료"라며"그모든조사과정에변호인이입회해서명·날인까지했다"고반박했다.검찰은지난기일에진행된결심공판에서가장많은이익을얻은김씨에게징역12년과추징금6111억900만원,공사와민간업자들간의연결고리역할을한유전본부장에게징역7년과벌금17억400만원,추징금8억5200만원을각각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다만유전본부장에게유리한양형사유가있다고설명하면서이대통령과정전실장등윗선의책임을강조했다.검찰은"(유동규는)엄한처벌을감수하고진실을밝혀대장동개발비리의실체가밝혀질수있었다"며"윗선인이재명,정진상의지시에따른점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이밖에도정회계사에게징역10년과추징금646억9800만원,남변호사에게징역7년과추징금1010억9100만원,정변호사에게징역5년과벌금74억4000만원,추징금37억2000만원을각각구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측기일변경요청에특검‘불수용’1일9시출석않으면4~5일로재통보예정그때도불응하면“형소법상마지막조치”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특검조사를위해지난28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출석하고있다.정효진기자12·3비상계엄사태를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와피의자인윤석열전대통령간2차출석일자를둘러싼신경전이계속되고있다.윤전대통령이30일특검이재지정한1일에도출석할수없다며날짜를늦춰달라고요구했지만특검은이를수용하지않고“기다리겠다”고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1일에조사받으러나오지않으면7월4일또는5일로날짜를재통보한뒤이에도불응하면체포영장을다시청구하겠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변호인은이날오후4시쯤‘7월5일이후로출석기일을변경해달라’는요청서를특검에제출했다.애초특검은지난29일1차조사를마치고돌아가는윤전대통령에게30일로2차출석일을통보했는데윤전대통령측은29일오후방어권보장을요구하며‘7월3일이후로늦춰달라’고요구했다.이에특검이같은날밤‘7월1일’로소환일자를하루미뤘는데도,윤전대통령측이‘1일에도나갈수없다’며재차날짜변경을요구한것이다.특검은윤전대통령의기일변경요청을받아들이지않기로하고변호인에게이를통보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특검이통보한1일오전9시에출석하지않으면7월4일이나5일로다시날짜를통보할방침이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만약그때도나오지않으면“형사소송법이정한마지막단계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혔다.형소법에따르면피의자가죄를저질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정당한이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검사는법원에체포영장을청구할수있다.체포시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지않으면피의자를풀어줘야한다.특검이윤전대통령혐의가기소할만큼충분히입증됐다고판단할경우체포영장을건너뛰고구속영장을청구할수도있다.제한된기간(150일)안에수사를마쳐야하는상황에서윤전대통령이수사를의도적으로지연시킨다고판단하면재차신병확보를시도할수있다는의미다.체포영장재청구시엔지난24일청구한영장에담긴1차체포시도방해,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삭제지시뿐아니라계엄선포국무회의,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의결방해,외환등지난28일조사가진행된혐의중일부도담길것으로보인다.특검은계엄선포전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국무회의소집과관련해윤전대통령이국무위원등을상대로직권남용을한혐의로수사중이다.특검은계엄선포당일일부국무위원에게대통령실로들어오라고직접연락하고,당시국무회의록초안을허위로작성한의혹을받는강의구전대통령비서실부속실장을이날불러조사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출석하더라도1차조사때처럼조사자교체등무리한요구를할경우에도법에따른조치를할거라고강조했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측이1차조사때조사자로참여한박창환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관한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며변호인들에대한수사방해혐의수사에도사실상착수했다.특검은‘출석일정사전협의가되지않았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에도“저쪽(윤전대통령측)의견을수용하는게협의는아니다”라고강하게반박했다.정대연기자[email protected],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특검조사에무작정버티기에들어가자특검이체포영장재청구를시사하며경고장을날렸습니다.당초오늘(30일)로점찍었던2차소환을내일로하루미뤄줬는데도윤전대통령측이모레,3일이후로해달라고했다가다시또5일이후로늦춰달라고하면서특검을자극하고나선겁니다.그러자특검은내일출석하지않으면이번주내로다시소환을통보한뒤여기에도응하지않으면'마지막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습니다.체포영장재청구수순에돌입한단건데바로특검으로가보겠습니다.조해언기자,윤전대통령측연기요청을특검이못받아들인다고발표했는데그럼내일은어떻게되는겁니까?[기자]일단특검이내일조사를미룰수없다고한만큼윤석열전대통령측에게공은넘어갔습니다.현재로선내일윤전대통령이출석할지불투명합니다.윤전대통령측은당초7월3일이후로연기요청을했다가오늘오후4시넘어서는3일도아닌5일이후로미뤄달라는의견서를냈습니다.앞서내놓은이유와같습니다.지난28일조사이후윤전대통령의건강권,그리고7월3일내란재판방어권을요구했습니다.하지만,내란특검은납득할만한이유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앵커]그러면윤전대통령이내일안오면어떻게되는겁니까?[기자]특검은내일윤전대통령이오지않으면한차례출석에불응한것으로보고한번더출석을통보하겠다고했습니다.이번주다른날짜를정해서바로통보하겠다는건데요.박지영특검보는7월3일에는내란형사재판이있는만큼4일이나5일이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습니다.[앵커]만약에다시통보될4일이나5일에도출석하지않으면요?[기자]내란특검은그때도오지않으면형사소송법절차장마지막단계를밟겠다고밝혔습니다.마지막단계가구체적으로무엇이냐고묻는질문에박지영특검보는"체포영장이될수도있고그다음단계가될수있고여러고민을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니까체포영장을넘어구속영장청구도고민을하겠다는겁니다.특히,체포영장을다시청구할때는앞서영장에적시됐던체포저지나비화폰기록삭제지시외에국무회의직권남용등새로운혐의가추가될예정입니다.[앵커]불출석하면체포영장을다시청구할명분이쌓인다는것을윤전대통령측도알고있는것아닌가요?[기자]윤전대통령측도그점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오늘입장문에서"피의자소환은협의가아니고조율이다,수사주체가결정한다는특검의인식이잘못됐다"는등의내용을담았습니다.조율이안돼서출석을못하는것은출석불응이아니라는취지입니다.일단은체포영장명분을피하고또혹시라도청구될경우법원에제시할논리를만들기위해애쓰는모습입니다.하지만,특검은윤전대통령조사가원활하게안될경우체포영장을청구한다는입장에서물러설뜻이없어보입니다.[영상취재김대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롯데지주도등급내려…"유사시계열지원가능성판단변화반영"롯데케미칼[롯데케미칼제공](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신용평가사들이30일롯데케미칼의신용등급을영업적자지속을이유로잇따라내렸다.이여파로모그룹지주사인롯데지주의등급도하향조정됐다.먼저한국기업평가는롯데케미칼의경우기업신용등급을'AA(부정적)'에서'AA-(안정적)'로,롯데지주는무보증사채와기업어음신용등급을각각'AA-(부정적)'에서'A+(안정적)'로,'A1'에서'A2+'로변경했다.한기평은롯데케미칼의등급하향사유로계속되는영업적자로저하된재무안정성이회복되지못하고있는점,과잉공급상태가지속되며실적회복이지연될것으로예상되는점,자구계획에따라차입금은축소되겠지만단기내유의미한재무안정성회복에는이르지못할것으로전망되는점때문이라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롯데케미칼이"최근3년간수요부진,증설부담등으로올레핀계의악화한수급환경속에기초화학부문의수익성이저하된결과,전사영업적자가지속됐다"고전했다.특히"2024년중국의증설부담이완화됐지만,그간누적된초급공급부담이해소되지못하여저율가동이지속됨에따라적자를기록했다"면서"2025년1분기에는긍정적환율효과등에도불구하고비우호적인수급여건,대산공장정전에따른가동차질등으로적자가이어졌다."고짚었다.또"미국의관세리스크로인한매크로불확실성,중국의저성장기조등을감안할때중단기석유화학수요성장이둔화할것"이라며"2025∼2027년중국주도의올레핀증설물량이상당해초과공급상태가해소되는것은중기이후의접근이필요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아울러"재무부담을완화하기위해투자조절,자산매각등의자구계획을추진중"이라며"이러한자구계획으로차입금이감축되며재무부담이완화되긴하겠지만,본원적인영업현금창출회복이제한적일전망이어서유의미한커버리지지표회복을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고예상했다.이같은롯데케미칼의신용도저하에따라지주사인롯데지주신용도의근간이되는통합신용도도하락하게됐다고한기평은설명했다.한기평은"롯데지주의주력계열사는롯데쇼핑,롯데케미칼,롯데칠성음료,롯데웰푸드"라면서"이들의2022∼2024년평균가중치는각각48.4%,31.7%,10.3%,9.6%"라고말했다.이어"통합신용도는롯데쇼핑'AA-(안정적)',롯데케미칼'AA-(안정적)',롯데웰푸드'AA(안정적)',롯데칠성음료'AA(안정적)'의자체신용도를가중평균해산출된다"며"가중치가높은롯데케미칼의자체신용도가하락함에따라통합신용도가연계해하락했다"고전했다.한국신용평가도정기평가를통해롯데케미칼의무보증사채신용등급을'AA/부정적'에서'AA-/안정적'으로내렸다.한신평은석유화학수급회복이지연되면서장기간영업적자를기록하고있는점,대규모설비투자등으로확대된재무부담이완화되지못하고있는점등을등급조정사유로들었다.그러면서"국내외수급구조및스프레드추이,글로벌경기,유가등대외환경변화,사업효율성및재무안정성제고방안진행상황및재무적영향등을중점적으로모니터링할계획"이라고말했다.한신평은롯데케미칼의등급조정에따른롯데지주의통합기준신용도및롯데그룹의유사시계열지원가능성판단변화를반영해롯데지주와롯데물산,롯데캐피탈의무보증사채신용등급을'AA-/부정적'에서'A+/안정적'으로,기업어음등단기신용등급을'A1'에서'A2+'로변경했다.롯데렌탈은각각'AA-/하향검토'에서'A+/안정적'으로,'A1/하향검토'에서'A2+'로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유주안기자]<앵커>대출을내어주는은행도혼란스럽기는마찬가지입니다.대책내용을미리알지못했던은행들은주말새온라인비대면대출영업을중단했습니다.강력한부동산정책이은행권에미칠영향,경제부유주안기자와따져봅니다.주요은행들비대면대출을막은이유는무엇입니까?<기자>지난주대출규제를골자로하는부동산대책이전격적으로발표된만큼대출등업무를처리해야하는은행들도사전에내용을알수없었다는입장입니다.국내부동산거래가주로금융권대출과함께이뤄지고요,대출신청이들어오면은행권은새로운규제를적용해이를심사해야하는데,대부분절차가전산으로이뤄지는비대면대출의경우바뀌는조건등을미리설정하지못한상황이어서일단은필요한작업을마칠때까지중단조치를해놓은것입니다.당국은당초주말사이에시스템을정비해서당장이번주터혼선이없게끔해달라고당부한것으로전해지는데요,은행권실무현장에선시간이좀더걸릴것으로보고있습니다.은행별로신청만비대면으로받는경우도있고,심사와실행까지완전한비대면도있을수있어서각은행별로재개시점이다를수있습니다.은행별로수일에서일주일,그이상까지도걸릴전망입니다.<앵커>강력한대출규제조치가은행입장에선상당히부담스러울것같은데,향후영업환경이변하게되겠죠?<기자>주담대의경우전체대출의10%정도,신용대출은80%정도가비대면으로이뤄지는데,재개시점이불분명한상황에서일단막아뒀기때문에부담이될것입니다.여기에서더길게보면이번조치로인해은행입장에선가계대출의성장세둔화를피하기어려울전망입니다.정부는이번조치로전체금융권가계대출규모의증가폭을현재연간약75조원수준인데,이보다20조원씩낮은수준으로유지해나가겠다는목표를밝혔고요,구체적으로는각은행에게연초제출했던목표중하반기가계대출목표를절반으로줄이라고주문했습니다.상반기은행권의가계대출이정책대출을포함해이미20조원을넘어섰습니다.알려진바에따르면5대은행만놓고볼때올해가계대출목표치가17조원수준입니다.하반기부터는가계대출을대폭줄여야하는상황에놓이면서이를얼마나관리해나갈지가관건으로떠올랐습니다.은행권안팎에서는가계대출연간성장률이4%에서3%로약1%p하락할것으로점치고있습니다.<앵커>앞으로은행들실적에도부정적인영향이있을수있을까요?<기자>지난주대책시행이이달말이었고,또하나의부동산관련대출규제인스트레스DSR3단계도시행이내일입니다.강력한대출규제가하반기에시행이몰려있는상황에서영업환경의변화가가져올영향을예단하기는다소어려울수있습니다.다만지금까지의실적전망은긍정적입니다.KB금융이올한해5조5천억원,신한지주가5조원의순이익을거둘것으로예상되고요,하나금융지주가3조9천억원,우리금융지주3조1천억원의당기순이익이예상됩니다.우리금융지주를제외하고는각각5~10%정도늘어난수치입니다.금융권관계자는"금융지주내은행등각사업영역의비중에따라영업환경변화에따른민감도가다소달라질수있다,이자이익과비이자이익의포트폴리오구성에따라실적영향도달라질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가계대출규제와자산의위험관리에더해서하반기소상공인채무조정과가산금리산정체계개편등의이슈도영업환경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네잘들었습니다>유주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청문회제대로못했는데버스떠난뒤쌍팔년식투쟁시늉"나경원은"물러서지않겠다"의지27일부터국회본청에서숙식농성중인나경원(오른쪽사진)국민의힘의원이본인사회관계망서비스에게시한김밥도시락사진.나의원인스타그램캡처친(親)한동훈계로분류되는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같은당나경원의원의'국회숙식농성'에대해30일"한심한'피서농성'"이라는일침을가했다.이재명대통령에게김민석후보자지명철회등을요구하며지난27일부터국회본청철야농성중인나의원과관련,여권에서'보여주기식정치'라고지적한데이어야권인사조차동일한취지로공개비판한것이다."쾌적한국회서김밥,스타벅스커피,선풍기…."김전최고위원은30일페이스북게시글에서나의원의농성을언급하며"어지간하면'고생한다'고하고싶은데아무래도영찜찜하다.도대체이걸싸움이라고하는건지,이런식으로밖에는할수없나"라고꼬집었다.이어"나의원은이제텐트를걷기바란다.아니면뙤약볕내리쬐는국회건물밖에서농성하라"고요구했다.농성장분위기가지나치게편해보인다는게비판의이유였다.김전최고위원은"넓고쾌적한국회본청에서최고급같은텐트를치고,김밥과스타벅스커피를마시며,화장여부는모르겠지만평소와다름없는얼굴로화보를찍듯활짝웃고,손선풍기를앞에놓고책을읽고있는데국민들이이걸농성이라고생각하겠나"라고반문했다.실제로나의원은농성도중본인페이스북에커다란김밥이담긴도시락이나책상에앉아선풍기를쐬고있는모습을찍은사진등을게시했다.국회본청에텐트를치고숙식농성에돌입한나경원국민의힘의원.나의원인스타그램캡처앞서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도28일페이스북글을통해나의원을직격했다.박의원은나의원의국회농성뉴스기사를공유한뒤"웰빙김밥먹고,스타벅스커피마시고,덥다고탁상용선풍기를틀고있다"며"캠핑같기도하고,바캉스같기도하다"고조롱했다."국힘,결격투성이金설득력있게공격했나"김전최고위원은국민의힘이농성에앞서김후보자인사청문회때야당으로서제역할을해야했다고지적했다.그는"김후보자는결격사유투성이지만국민의힘은상대방이꼼짝못하게,국민들속시원하게,논리적이고설득력있게공격했나"라며"그런건제대로못해놓고버스떠난뒤손흔들듯쌍팔년식투쟁방식으로싸움하는시늉을하고있다"고일갈했다.나의원은"결코물러서지않겠다"는입장이다.안팎의비판에도이번농성을이어가겠다는뜻이다.그는30일페이스북게시글에서"단순한정치적투쟁이아니라,무너진법치와민주주의의최후방어선을지키기위해이자리에섰다"며"지금의농성은독재적국정운영을당연시하는이재명정권과민주당의폭주에맞서최소한의균형과상식을회복하기위한치열한고뇌의시간"이라고강조했다.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열린문화예술계수상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30일대통령실청사앞잔디밭‘파인그라스’에서국제무대에서성공한문화예술계인사들과만났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예술인기본소득’도입필요성을강조했다.이자리에는드라마‘폭싹속았수다’의김원석감독,지난8일미국토니상6관왕에오른창작뮤지컬‘어쩌면해피엔딩’의박천휴작가,지난달제78회칸국제영화제학생부문에서한국인최초1등상을탄영화‘첫여름’의허가영감독과지난달프랑스정부로부터최고등급(코망되르)문화예술훈장을받은조수미성악가,지난2월한국남자무용수최초로스위스‘로잔발레콩쿠르’에서우승한박윤재발레리노가참석했다.1시간30분간자유대담형식으로진행된행사에서이대통령은“문화예술이즐길때는모두의공공자산으로즐기지만생산의영역에서는각자알아서하는거로맡겨져있다”며“이제생각을좀바꿔야한다”고입을열었다.초청인사들이“예술활동은스폰서십(sponsorship·후원)이너무중요하다”(조수미),“처음에이공연을개발할수있었던게한국의오락문화재단이라는비영리재단에서지원을해줬기때문”(박천휴)이라는등제각각의소회를꺼내놓은뒤였다.이대통령은“불쌍하니까도와주자는차원이아니고우리사회전체의수준을높이기위한일종의투자로서‘문화예술인기본소득’을도입하자는생각을해왔다”며“국민들의문화예술자질은정말로뛰어난데거기에국가도투자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많이들었다”고했다.이대통령은문화예술인에게연간100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는방식을2022년대선때공약했었다.이번대선공약에는담진않았지만재론한것이다.윤석열정부에서삭감된문화예술지원예산복구도시사했다.이대통령은“최근에이모임때문에자료를보니깐문화예술지원예산이많이삭감됐더라”며“문화예술각분야에관여하는분들이집단회의를열어서예산지원이나정책지원의우선순위를정해주면어떻겠나”고제안했다.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열린문화예술계수상자간담회'문화강국의꿈,세계로나아가는대한민국'행사에서참석문화예술계수상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허가영감독,조수미성악가,김혜경여사,이대통령,박천휴작가,김원석감독,박윤재발레리노,강유정대변인).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날사회자로나선강대변인은‘폭싹속았수다’를“(지난대선기간)이대통령이눈물흘리는게창피해서여사님몰래보느라애먹었던드라마”라고소개했다.제주를배경으로한이드라마는전통적가부장제를딛고나아가는여성주인공중심의서사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우는거야저는당연히갱년기라서그런가싶었는데그건아닌듯하다”고웃음을지었다.그러면서“(드라마상의)남존여비,가부장적문화는우리는공감하지만과연전세계사람들이공감할수있을까싶었는데엄청난공감을받았다는것아닌가”라며“문화산업을키우면세계적인선도국가로나갈강력한힘이되지않겠나.이생각을하면뿌듯하다”고강조했다.“(그래서)내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못뽑고있다.이걸다할수있는사람이해야하는데(인선이쉽지않다)”라는말도했다.이대통령은19개부처중국토교통부와문체부장관후보자만아직지명하지못했다.김혜경여사가30일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열린문화예술계수상자간담회에서조수미성악가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전면에나선김여사도시선을모았다.이대통령은선화예고와숙명여대피아노학과를졸업한김여사를“남편을키우는예술가”라고소개했다.김여사는마무리발언으로‘이문은세계로통한다’는모교선화예고대문팻말을소개하며“대통령께서지원을충분히많이해주시면더훌륭한문화의꽃을필것같다”고했다.고교선배인조수미씨와나란히앉아가깝게대화를나누는모습도포착됐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간담회직후브리핑에서“대통령이제안한(예술인정책논의테이블마련등의)내용을정책실장등이좀더구체화한이후타운홀미팅등으로구체화하는방식으로진행하려고한다”고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화예술인초청행사…"문화강국초입에서있어,세계적선도국가로""한강노벨상,조용히넘어가아쉬워…대규모영화세트,국가가지원했으면"이재명대통령부부,'K-컬처'주역과함께(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30일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열린문화예술계수상자간담회를마치며참석자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칸국제영화제학생부문(라시네프)1등상을수상허가영영화감독,프랑스문화예술공로훈장'코망되르'를수훈한조수미성악가,김여사,이대통령,토니상6관왕을석권한뮤지컬'어쩌면해피엔딩'박천휴작가,넷플릭스드라마'폭싹속았수다'를연출한김원석감독,'로잔발레콩쿠르'에서우승한박윤재발레리노,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2025.6.3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대통령실청사앞잔디밭'파인그라스'에서문화예술계인사들을초청해문화콘텐츠산업발전방안에대한대화를나눴다.이날행사에는토니상6관왕에오른뮤지컬'어쩌면해피엔딩'의박천휴작가,드라마'폭싹속았수다'의김원석감독,중단편영화'첫여름'으로칸국제영화제라시네프(시네파운데이션)1등상을거머쥔허가영감독,성악가조수미,발레리노박윤재등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드라마'폭싹속았수다'의팬으로,시청도중눈물을흘린일화가대선기간화제가된바있다.이대통령은"어떻게하면먹고살길을만들까고민하던중주말에'폭싹속았수다'를몰아보다놀랐다"며"드라마를산업으로키우면대한민국을세계에드러내는계기가될것이란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드라마에나오는)고부갈등,남존여비의가부장적문화등에대해우리는공감하지만세계사람들이공감할수있을까싶었다.그런데남미나유럽에서도호평받는등엄청난공감을받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결국섬세한표현력(때문이)아니겠나"라며"이런게우리의실력이다.(제가드라마를보며)운이유가당연히갱년기여서그런것인가했는데,그게아닌듯하다"고덧붙이기도했다.이어"문화산업을키우면세계적인선도국가로나갈강력한힘이되지않겠나.이생각을하면뿌듯하다"고말했다.행사에참석한이대통령의부인김혜경여사는이대통령이어느대목에서눈물을보인것이냐는질문에는"드라마주인공의모습이하늘나라에가신시누이(이대통령의누이)를연상시킨것아닌가.시누이의아명(兒名)이애자였다고한다.그래서눈물샘을자극한것아닌가싶다"고말했다.실제이대통령은지난대선당시"'폭싹속았수다'를보며엄청많이울었다.주인공'애순'을보니환경미화원일을하던여동생애자가떠올랐다"고말하기도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문화예술계에대한애정과관심을여러차례드러냈다.이대통령은김여사가피아노전공을한것을거론하며"예술가가될뻔한사람이다.(지금은)남편을키우는예술가가됐다"고웃어보였다.또"한강작가를(오늘행사에서)소개하고싶었는데대외활동을하지않는것이원칙이라고하더라.(한강작가의노벨문학상수상은)온나라에징을치고난리를피우며축하할일인데도조용히넘어간게아쉽다"고했다.영화촬영현장의어려움에대해서도"영화세트장을지었다철거하면서관리비용만잔뜩들어간다고하던데,대규모세트장등은국가에서지원해주면좋겠다"고제안하기도했다.참석자들의건의사항전달도이어졌다.박윤재발레리노는"해외남자무용수는16세에유명발레단에입단하는데한국남자무용수는군복무문제에발목이잡혀꿈을펼치기어렵다"는취지로말했다.허가영감독은"상업영화가아닌독립영화나예술영화가더많이제작되도록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건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ATL,헝가리에유럽최대공장中정부'이중상장'등지원건설자금11조중6조마련韓3社점유율,60%→37%투자금지원못받아발동동지난19일헝가리제2도시데브레첸중심가에서남서쪽으로10분을달리자초대형공사판이나왔다.서울여의도면적의80%(221만㎡)부지에유럽최대규모(100GWh·기가와트시)로들어서는이공장의주인은세계1위배터리기업인중국CATL이다.CATL은공장건설자금11조원중6조원을‘이중상장’으로마련했다.중국정부가CATL의자금조달을돕기위해상하이증시에이어최근홍콩증시추가상장을허용한덕분이다.<중국배터리의‘유럽굴기’>중국배터리기업이유럽에대규모공장을잇달아짓고있다.세계1위배터리기업인CATL은헝가리제2도시데브레첸에유럽최대규모(100GWh)공장을건설중이다.EVE에너지도첫유럽공장건립을위해기초공사를하고있다.데브레첸북서쪽EVE에너지유럽공장공사현장에서중장비들이분주히움직이고있다.데브레첸=성상훈기자다음날방문한SK온헝가리이반카공장분위기는사뭇달랐다.30GWh짜리1공장옆에마련한2공장부지에는수풀만가득했다.전기차캐즘여파로돈벌이가시원치않은상황에서이중상장도안되고,정부보조금도없다보니투자금을마련할방법이없어서다.전기차시장이본격적으로열린2010년대중반부터지난해까지한국의텃밭이었던유럽배터리시장이하나둘중국손에넘어가고있다.막대한정부보조금으로체력을쌓은중국기업들이중국에이은‘넘버2’배터리시장인유럽총공격에나서면서다.CATL,BYD,EVE에너지등중국업체가유럽에지었거나건립중인공장규모는약500GWh로한국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합산177GWh)를압도한다.2023년한국배터리3사는유럽시장의60.4%를차지했지만,올1분기에는점유율이37.2%로추락해CATL(43%)한곳에도밀렸다.CATL,EVE,CALB,고션등의유럽투자가마무리되면격차는더벌어진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지난해37조원에서2035년259조원으로일곱배커질것으로내다본‘황금시장’이중국판이될것이라는얘기다.업계관계자는“유럽자동차업체들이현지생산을늘리라고요청하지만투자여력이마른상황”이라며“정부의전향적인지원이없으면유럽시장을중국에다내줄판”이라고말했다."유럽싹쓸이하겠다"…CATL,축구장310개규모'배터리허브'"이미수년치일감쌓아놨다",'포스트캐즘'준비…유럽에올인지난19일찾은CATL헝가리데브레첸배터리공장의위용은압도적이었다.차로부지바깥을도는데만5분넘게걸릴정도였다.CATL은축구장310개를합쳐놓은이곳에100GWh(기가와트시)짜리공장을짓고있다.매년전기자동차120~160만대에적용할수있는물량이다.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등한국배터리3사의국내공장을모두합친생산량(46GWh)의두배가넘는다.공장안에는생산효율을극대화한첨단로봇생산시스템(CATL4세대인더스트리)이들어간다.규모의경제와제조효율화를통해품질은끌어올리고,생산단가는내려유럽자동차메이커를품겠다는전략이다.◇유럽‘원톱’된CATL중국‘배터리굴기’의무대가유럽으로옮아가고있다.중국에서만든배터리를수출하는전략에서벗어나유럽현지생산체제구축을본격화하면서다.세계1위배터리업체로도약한CATL이대표적이다.헝가리공장이올하반기부분가동을시작으로2028년풀가동에들어가면CATL의유럽시장점유율은비약적으로높아진다.현지에서만난페테르카데리악헝가리배터리산업협회장은“CATL헝가리공장은이미수년치일감을수주해놨다”며“BMW스텔란티스폭스바겐등유럽자동차메이커들이CATL배터리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CATL의유럽장악프로젝트는헝가리에서만이뤄지는게아니다.스페인에짓고있는50GWh짜리공장은내년부터가동에들어가고,14GWh규모인독일공장도헝가리와똑같이100GWh로증설하기로했다.유럽전기차메이커와50GWh규모의합작공장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더하면300GWh에달하는유럽생산능력을갖추게된다.한국배터리3사의유럽생산능력(177GWh)을압도하는규모다.유럽전기차메이커관계자는“CATL이현지생산능력확대에발맞춰유럽전기차회사를상대로공격적인영업을펼치고있다”며“한국배터리3사와의계약기간이종료되면서CATL로갈아탄업체가속속나오고있다”고말했다.◇CATL뒷배는중국정부CATL이수십조원을투입해동시다발적으로유럽에공장을세울수있던배경에는중국정부가있다.반중(反中)정서와환경오염가능성탓에불거진현지인의반발을무마해준게중국정부였다.한CATL납품업체관계자는“데브레첸에서도환경오염등으로지역사회배터리공장건립반대여론이컸다”며“막대한정부보조금을받은CATL이데브레첸에각종방식으로돈을뿌린것과중국정부고위관계자들이헝가리정부인사를만나꼬인실타래를풀어준덕에공장을건설할수있었다”고말했다.중국은지난해헝가리정부에10억유로차관을비밀리에줬다.현지언론이이를보도했을때헝가리정부는부인했지만증거가나오자결국시인했다.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으로고전하던CATL에조(兆)단위투자금을마련해준것도중국정부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에따르면중국은연간40조~60조원의보조금을전기차및배터리분야에투입하는것으로알려졌다.생산보조금뿐아니라저리대출도해준다.연구개발(R&D)에쓴돈은175%를세액공제해주는것으로알려졌다.R&D비용보다더많은돈을준다는얘기다.CATL은이런식으로작년에만2조~3조원가량을보조금으로받은것으로알려졌다.보조금만으론부족하자CATL과중국정부는증시로눈을돌렸다.상하이증시에상장된CATL을홍콩증시에‘이중상장’시키는식으로신규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해준것.그덕분에CATL은헝가리공장건립자금11조원중6조원을홍콩증시상장을통해확보했다.CATL이한국기업이었다면상상하기어려운방식이다.후발주자들도유럽생산기지구축에열을올리고있다.EVE에너지는데브레첸북서쪽에30GWh공장을짓고있다.투자금2조원은CATL과마찬가지로이중상장을통해마련한다.상하이증시에상장된EVE에너지는이르면연내홍콩증시에도이름을올릴계획이다.BYD는4조원을들여헝가리세게드와포트지역에각각전기차와배터리팩공장을건립중이다.신왕다파라시스고션CALB등다른중국배터리사도헝가리슬로바키아튀르키예등유럽전역을대상으로공장설립에나섰다.데브레첸=성상훈/김우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