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3일김민석인준·추경안처리방침…하루순연가능성열어둬국힘,한때예결위거부했다복귀…'국민청문회'열어김민석사퇴촉구예결위퇴장한국민의힘의원들의빈자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0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퇴장한국민의힘의원들의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김영신기자=여야는30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준과추가경정예산안처리를두고대치를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다음달3일김후보자인준표결과추경안을처리해야한다며이에반대하는국민의힘을'민생방해세력'으로규정하고대대적역공을벌였다반면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부적격인사라며자체청문회를여는등낙마공세를더욱강화하고추경에대해서도여당의속도전에제동을걸었다.다만민주당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를이틀로연장하자는국민의힘의요구를수용,잠시공전했던예결위추경심사는정상적으로가동됐다.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내란으로민생경제를망친국민의힘이아무런반성도없이총리인준과민생추경을가로막고있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김직무대행은"민주당은이시간부로민생방해세력과의전면전,민생전면전을선언한다"며"민주당은더이상기다리지도,좌시하지도않겠다.내란동조,민생방해세력과의원칙없는협상과타협은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한민수대변인은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에게"국민의힘은내란으로경제를망치고도아무반성없이총리인준과신속한추경을방해하는민생방해세력"이라며"대선에불복하려는게아닌지의심마저든다.국민의힘은입장을밝히라"고했다.당초민주당은김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채택시한(29일)하루뒤인이날국회본회의를열어인준안을처리하고자우원식국회의장에게본회의개의를요청했으나,우의장은여야합의를촉구하며이날본회의를열지않았다.다만우의장도"늦어도오는3일본회의에서는총리인준안이반드시표결돼야한다"고언급했다.따라서여야합의가불발되면여당과범여권정당의단독처리가유력하다.여당이김후보자인준표결과추경안처리를강행하면사실상저지할수단이없는소수야당국민의힘은'거대여당의독주'프레임을한층부각하며여론전에주력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국민청문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오른쪽세번째)가30일국회에서열린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국민청문회에참석해발언을들으며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특히국민의힘은이날오전추경안심사첫관문인국회예결위의종합정책질의가시작하기직전"여당의일방적의사진행이자졸속심사"라고반발하며회의장을떠났다.민주당은야당의요구를수용해종합정책질의를애초이날하루에서다음달1일까지이틀간열기로합의했고,이에따라국민의힘은오후회의부터복귀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와관련해서는청년·탈북민·분야별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이른바'국민청문회'를열고재산·학위등관련의혹을재차부각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김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전대미문의국민우롱사태를남겼다.각종의혹만눈덩이처럼불어났다"며"부도덕한인사를총리로임명한다면앞으로있을어떤인사청문회도의미를가질수없을것"이라고비판했다.나경원의원은본회의장앞에서김후보자지명철회와민주당의국회법제사법위원장직반환을촉구하는규탄농성을이어갔다.국민의힘은민주당출신우국회의장을향해서도'중재자'역할을요구했다.원내핵심관계자는기자들과만나"최소한인사청문과정에서의문이제기됐던내용에대해관련자료를제출해서국민에게납득할수있도록설명하라고요구하는게국회의장으로서우선되어야할일아니겠나"라고말했다.국민의힘이김후보자에대한국민청문회를개최한데대해민주당한민수대변인은"합당한법적조치를법률위원회에서준비할것"이라고대응방침을밝혔다.이같은대치속에서도일부원내일정과법안처리를두고는여야가타협의여지를살려두는모습도보였다.민주당은야당요구를수용해예결위종합정책질의를하루연장하면서목표했던3일본회의일정을4일로하루순연할수있다는가능성도열어놨다.국민의힘은정부·여당이추진하는상법개정안에대해기존의반대입장을접고전향적으로검토하겠다고이날오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음소환도불응땐형소법조치"체포영장가능성시사尹,7월1일조사불출석하면4일또는5일재소환유력"3일이후요청"으로알려졌으나특검엔"5일이후요청"[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내란특검대면조사를마친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나와귀가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고재은기자=2차소환조사일자를재차미뤄달라고요구한윤석열전대통령측요청을특검이받아들이지않기로했다.특검은예정된7월1일출석하지않을경우다시소환통보를하겠다고밝혔다.박지영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30일오후기자들과만나이날오후4시께윤전대통령측으로부터접수된출석기일변경요청서검토결과를전했다.박특검보는"특검내부논의결과기일변경요청을받아들이지않기로하고이를변호인에게도통지했다"며"내일출석에불응할경우즉시금주중특정일자,시간을지정해재차소환을통보할예정"이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측에서어떤의견이있었고,특검이이를수용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처음출석기일변경요청할때랑특별히달라진내용이없다"며"저희입장에선그걸변경할필요가없다는결론에이르렀다"고말했다.박특검보는이어"만약그때도출석에응하지않을경우형사소송법이정한마지막단계의조치를취할것"이라고부연했다.만일다음소환에도응하지않을경우체포영장을다시청구할수있다고시사한것이다.박특검보는그러면서7월4일또는5일이다음소환일정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은재판준비등을이유로소환일정을미뤘는데,3일에공판이있는만큼그이후로날짜를지정한것으로보인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특검에7월3일이후로출석일정을변경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힌바있으나,특검에는7월5일이후로일정을변경해달라고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박특검보는"최초제출때7월3일이후로(변경해달라고)의견서를제출했고,이날제출된의견서는7월5일이후로변경해달라는요청"이라고설명했다.연기요청사유는기존과같은건강상의이유,재판준비등인것으로전해졌다.박특검보는'수사기관은피의자와출석일정을사전협의해야한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과관련해서는"그쪽에서무조건날짜를원한다고해서다받아주는것이협의는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이어"협의절차를거치지않았다는건수긍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특검이날짜를)통지했더니의견서를제출해날짜를바꿨고,충분히사전협의가이뤄졌다고보인다"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오는7월1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소환조사를통보한가운데30일내란특검사무실이위치한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서관계자들이오가고있다.윤전대통령측은방어권보장등을이유로7월3일이후로조사를연기해달라고요청했으나특검은별도일정변경사유는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정당한사유없이조사에불응할경우체포영장청구등형사소송법상강제절차를밟겠다는입장을전했다[email protected]박특검보는그러면서"출석후에도법과사회,일반인식에반하는조사방해행위로평가될수있는행위가있을경우이또한형사소송법이정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경고했다.지난28일1차출석당시윤전대통령측은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특검파견)으로부터오전조사를마친뒤'불법체포영장집행에관여한경찰조사는받을수없다'며오후부터조사를거부했는데,이와유사한일이발생할경우추가조처할수있다는경고인셈이다.특검은이와관련수사방해행위를수사하기위한인력을경찰청에3명요청했다.파견자들이오는대로사실관계를확인한뒤의율혐의와변협징계청구여부등을검토할예정이다.한편윤전대통령측은출석시간,소환방식등을둘러싸고특검과줄다리기를이어가고있다.내란특검은지난28일윤전대통령에대한1차피의자조사를마친뒤오는30일다시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측이건강상의이유,재판준비등을이유로7월3일이후로일정을조정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특검은여러제반사정등을고려해하루늦춘7월1일재차출석을요구했으나,윤전대통령측은날짜를미뤄달라고이날재차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출석안하면첫불응…형소법상마지막단계조치할것""尹측,5일이후로요청…수긍어려워,충분한협의과정거쳐"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새벽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청사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마친뒤귀가하고있다.(공동취재)2025.6.29/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정재민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내란·외환관련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30일윤석열전대통령측의기일변경요청을받아들이지않는한편,오는1일로예정된출석기일에불응할경우이번주중으로재차소환을통보하기로했다.재소환일정은오는7월4~5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특검팀은재소환에도불응할경우형사소송법이정한마지막단계의조치를취할것이라며체포영장재청구는물론구속영장청구까지나설것임을시사했다.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는이날오후서울고검에서브리핑을열고"오후4시쯤윤전대통령측변호인으로부터이번주에특정일자를지정한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접수했다"며"특검내부논의결과기일변경요청을받아들이지않기로했고이를변호인에게도통지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1일출석에불응할경우즉시이번주중에있는특정일자와시간을지정해재차소환을통보할예정"이라며"그때도출석에응하지않을경우형사소송법이정항마지막단계의조치를할것"이라고했다.이어"출석한후에도법과사회일반의인식에반하는조사방해행위로평가될수있는행위가있을경우이또한형사소송법이정한조처를할것"이라고말했다.박특검보는특히"앞서체포영장을청구했을때보다지금의경우엔범위가확장돼그런점도감안했다고보면될것같다"며"출석에불응하는경우체포영장이될수도있고그다음단계가될수도있다"고말했다.체포영장다음단계는구속영장청구로해석된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28일1차소환조사후특검에서30일재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하자,건강과재판의방어권보장등을이유로재판일정이있는7월3일이후로출석일정을조정해달라고요구했다.이에특검팀은오는7월1일오전9시출석을통보했다.특검측은오는1일윤전대통령이2차소환에불응할경우재소환일정으로4일이나5일을예상하고있다.박특검보는"오는7월2일은(윤전대통령이)재판준비때문에어려울것같고3일은재판이라불가능하다"면서"금주중특정일자는4일또는5일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여전히1일출석을기다린다는입장으로,1일출석하지않으면'첫불응'이라는점을강조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내달5일이후로출석일자를요청했다.사유는동일한것으로전해졌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측에서특검측과사전협의를요구하는것에대해선"충분히의견서교환을통해출석을통지하는과정이협의과정을다거쳤다고평가하고있다"며"협의라는게저쪽의견을그대로수용하는게협의는아니다.협의는합의가아니고결정주체는수사주체"라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장상황변화"로동참…"민주개정안과잉규제우려,세제개혁도추진해야"발언하는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조다운기자=국민의힘이정부·여당이추진하는'주주충실의무'상법개정에대해그간의반대입장에서선회해전향적으로검토하기로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30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에게"최근일부기업의유상증자과정에서발생하는주주권침해문제등시장의상황변화등을고려해서상법개정안에대해서전향적으로검토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한상법개정안은이사충실의무를'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내용이핵심이다.더불어민주당은다음달4일까지인6월임시국회회기내에상법개정안을반드시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그러나국민의힘은기업경영위축,소송남발등재계의우려를근거로상법개정에줄곧반대입장을견지해왔다.송원내대표는입장을선회한배경에대해"그동안자본시장법개정을대안으로해서대응을해왔지만,일부기업의행태에대해서자본시장법만으로는주주가치를충분히보호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유상증자,태광산업의교환사채(EB)발행등주주가치훼손논란을일으켰던사례에주목한것으로전해졌다.최근국내증시호황과맞물려'개미'로불리는개인투자자들이지지하는상법개정안을민주당이단독처리하도록놔두기보다는법안논의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게낫다는정치적계산도깔린것으로보인다.원내관계자는"지금상법이너무급하게가는데그대로놔두면기업에대한채찍만강해져서부작용이클것같다"며"원래주시하고있었는데,민주당측에서드라이브를거니우리도자체안을던진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개정안에포함된'3%룰(감사위원선출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합산지분의결권을3%로제한)과집중투표제강화,사외이사의독립이사변경등이전법안보다더욱강화된내용에대해선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또기업에혜택을줄수있는세제개혁이수반돼야한다는입장이다.송원내대표는"민주당이일방적으로추진중에있는상법개정안강화안,이부분은민간기업에대한과잉규제로작용할수있는우려가있다"며"기업활동을위축시키고자본시장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이어"상법개정과더불어기업과투자자모두에게실질적으로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세제개혁도패키지로추진해야된다고생각한다"며"단순한규제강화가아니라시장신뢰회복과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종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소4년만에결론…검찰,김만배12년·유동규7년·정영학10년·남욱7년구형2021년12월공판준비기일시작으로3년6개월재판…李대통령재판은사실상중단김만배(왼쪽)-유동규[촬영이지은]2024.6.20[촬영윤동진]2025.6.27(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대장동사건의본류격인대장동개발사업민간업자들에대한1심선고가오는10월이뤄진다.2021년10~12월기소이후4년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30일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정민용변호사의결심공판에서선고기일을10월31일오후2시로지정했다.남변호사측은이날최종변론에서"공소사실전체에대해부인한다"며"남욱은2014년12월대장동사업에서대내외적으로배제됐고,2015년5월구속된이후사업진행에관여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남변호사는"제잘못된판단에대해깊이사죄의말씀을드린다"며"오랫동안재판을진행하면서어떤것이진실이고,어떤게오해와거짓인지판단할것이라믿는다"고말했다.정회계사측은"민간업자들이사업과정에서떳떳한행위를했고,아무런잘못이없다는게아니다.하지만개발과정에서공사의이익을민간이취득해야겠다는생각을가진적은없다"며"실체적진실에따라공소사실에전부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정회계사는"민간이대장동사업에서비교적많은이익을본건사업초기예상하지못했던부동산가격폭등덕분"이라고도주장했다.2심서법정구속면한남욱변호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남욱변호사가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1심과동일한징역8개월의실형을선고받고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정변호사측도무죄를요청했다.변호인은"맡겨진일에최선을다했을뿐민간사업자에게특혜를제공한사실이없고,하나컨소시엄이우선사업자로선정되는데기여했다고보기어렵다"며"공소사실전부에대해무죄를선고해달라"고했다.정변호사는"다른사람들이보기에오해의소지가있고부적절할수는있고,비난할수는있겠지만검찰이제기한혐의에부합하는행위는아니다"라며"검찰이제기한혐의가의심할여지없이합리적인지판단해달라"고말했다.김씨와유전본부장은지난27일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통해선처를요청했다.앞서검찰은김씨에게징역12년,유전본부장에게징역7년과벌금17억원을구형했다.또김씨에게6천112억원,유전본부장에게8억5천만원의추징금도각각명령해달라고했다.검찰은남변호사에게는징역7년과추징금1천11억원,정회계사에게는징역10년과추징금647억원,정변호사에게는징역5년과벌금74억원,추징금37억원을선고해달라고구형했다.검찰은"민간업자들은천문학적인이익을취득했고피해는고스란히지역주민들에게전가됐다"며"궁극적으로개발사업의공정성,투명성에대한국민신뢰가훼손돼엄정한법의심판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대장동의혹'정영학회계사속행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임헌정기자=대장동개발사업특혜·로비의혹사건과관련해불구속기소된정영학회계사가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장동민간업자들과유전본부장은대장동개발사업과관련해화천대유에유리하도록공모지침서를작성하고,화천대유가참여한성남의뜰컨소시엄이우선협상자로선정되도록해7천886억원의부당이득을얻고,성남도시개발공사에4천895억원의손해를끼친혐의등으로2021년10~12월기소됐다.2021년12월6일첫공판준비기일이후3년6개월동안총190차례재판이진행됐다.재판과정에서대장동개발사업의최종의사결정권자로지목된이재명대통령도다섯차례증인으로소환됐지만,모두불출석했다.이대통령의측근인정진상전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은증인으로출석했지만,증언을거부했다.이대통령과정전실장은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에서대장동민간업자들에유리한개발사업구조를승인해공사에손해를입힌혐의등으로별도재판을받아왔다.하지만해당재판부가지난10일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명시한헌법84조에따라공판기일을정하지않고연기하는추정(추후지정)상태로해놓으면서이대통령은임기중에는재판을받지않을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태임기종료로들어선'관리형비대위',친윤일색?…'5대개혁안'논의난망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의임기종료로공석이되는비대위원장직을겸임하게된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으로치른조기대통령선거뒤구성되는첫지도부이지만,송원내대표본인뿐아니라그가지명한비대위원들도대체로'친윤석열계'로분류되는인사들이어서당쇄신요구가힘을잃게되는게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송원내대표는30일국회에서연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원내대표인제가잠시비대위원장을맡아서최고의사결정기구를구성하겠다"고밝혔다.당은다음날전국위원회를열어송원내대표의비대위원장겸직과비대위구성을의결할예정이다.비대위원도이미내정된상태다.원내에서는선수별배분에따라중진몫박덕흠(4선)의원,재선조은희,초선김대식의원이내정됐다.원외에서는박진호김포갑당협위원장과홍형선화성갑당협위원장이비대위원에지명됐다.전국위의결뒤가동되는새비대위는이르면8월개최될것으로보이는전당대회를준비하는한시적의사결정관리기구로,'관리형비대위'성격을갖는다.송원내대표는"비대위는전당대회를통해새로운당지도부가결정될때까지한시적인당의사결정기구"라며"짧은기간이기때문에특별히많은활동을하기엔제약조건이있지만,이비대위에서부터당이환골탈태해서투쟁할수있고,정책대안을제시할수있는야당으로거듭나는의사결정기구가되도록노력하자고(의총에서)말했다"고밝혔다.그는"거기에모든의원이(총의를모았고),반대의견은없었다.많은의원이공감해줬다"고전했다.앞서송원내대표는의총공개발언에서도의원들에게"전당대회를통해서새로운지도부가들어서기만기다릴것이아니라,실패했던여당으로서의역사를청산하고야당다운야당으로환골탈태하는비대위가돼야한다"고말했다.다만원내비대위원들의성향이그동안윤전대통령탄핵에반대하고당내개혁에소극적인모습을보인친윤계에쏠리는만큼,얼마나개혁의동력을확보할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박덕흠의원은윤전대통령탄핵각하를촉구하며지난3월헌법재판소앞까지찾아간인물이다.조은희의원은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저지를위해지난1월한남동관저앞으로모인국민의힘의원중한명이다.김대식의원은대선패배뒤김위원장이제안한'탄핵반대당론무효화','대선후보강제교체사건당무감사'등에반대하며김위원장의사퇴를촉구해왔다.이들은대체로김위원장이발표한이른바'5대개혁안'등내부혁신논의에긍정적으로호응하지않아왔다.송원내대표는차기지도부에서당혁신방향을구체화하겠다며김위원장의5대개혁안논의를공론장으로끌어오지않아왔는데,관련논의가되살아나기는어려운모양새다.김위원장은이날의총에불참했다.대신같은날오전퇴임기자회견에서김위원장은"이상황에서뼈를깎는노력,모든걸다했다는노력이보이지않으면국민의힘에미래는없다고생각한다.새지도부,원내지도부가이런혁신의지를실천해주길정말간절히소망한다"며특히"당에오랫동안자리잡고있는깊은기득권구조"의'탈바꿈'을당부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연합뉴스[김도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국정委로드맵보고소득하위40%부부감액현행수령액20%축소2030년까지완전폐지향후5년간재원1.3조일하는어르신도연금도1~2구간감액폐지제안연간1500억원지출할듯[사진=연합뉴스]소득하위40%에해당하는부부의기초연금감액이현행20%에서2027년부터10%로줄어들고2030년에는완전히폐지된다.30일관가에따르면최근보건복지부가이같은내용의기초연금삭감로드맵을국정기획위원회에보고했다.현재기초연금은만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를대상으로지급하며부부모두가기초연금을받는경우20%씩감액하고있다.복지부는또‘일하는어르신’국민연금감액을축소하겠다는이재명대통령공약에대해2027년부터소득이낮은1~2구간감액을폐지하는방안을국정위에제안했다.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을기준으로초과액이100만원미만인경우1구간,100만~200만원미만은2구간으로분류한다.현행제도에서는1구간에서국민연금이초과소득의5%만큼감액되고,2구간에서는5만원에더해100만원을초과하는소득의10%만큼감액된다.이처럼복지는확대되는데고령화시대를맞아선결돼야할연금구조조정에대한방안은부재해전문가들이우려를표하고있다.소득하위40%에대한기초연금부부감액축소로인해향후5년간연평균1조3000억원의재원이소요될것으로복지부는추산했다.또‘일하는어르신’국민연금감액축소로1년에1500억원이추가지출될것으로예상했다.저출생고령화로복지재원이급증할것으로예상돼추가복지구조조정없이는재정이불안해질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가크다.대표적인것이대한노인회등에서주장했던노인연령상향이다.노인연령상향은지출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기초연금과각종복지지출을합리화할수있는수단으로꼽혀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기초연금재정지출액은2050년46조원으로국내총생산(GDP)의1.48%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2070년까지누적지출액의현재가치는1905조원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복지부가지난달까지주최한간담회에전문가및시민사회관계자가모여노인연령을단계적으로높여야한다는공감대를이뤘으나,이번업무보고에서는주요정책으로다루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국민연금추가구조개혁에대한논의도필요하다는지적이다.지난4월국회는여야합의로보험료율을9%에서13%로,소득대체율을40%에서43%로상향하는‘모수개혁’을단행했다.하지만이는기금고갈시점을소폭늦춘것에불과하며근본적인재정안정성을위해서는추가적인보험료율인상과기금수익률제고,자동조정장치등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의견이많다.이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기초연금부부감액을단계적으로줄여어르신부부가좀더여유롭게지내도록돕겠다”고말한바있다.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인2023년에도“기초연금부부감액제도를반드시없애야한다”며“감액을피하려고위장이혼하는노인이많다.이건패륜적제도”라고강하게비판했다.이대통령은또대선당시“일하는어르신국민연금감액도개선하겠다”며“100세시대에어르신이일할수있게권장하는게맞다”고언급한바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이즈미농림수산상"中결정은큰전환점…10곳수산물및쇠고기수입재개도요청"2023년8월27일베이징의한일식당앞에'일본에서수입한모든수산물의판매를중단한다'는팻말이붙어있다.ⓒAFP=뉴스1ⓒNews1정지윤기자(서울=뉴스1)박우영기자=일본정부는중국의자국일부수산물에대한수입재개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후쿠시마현등이번에제외된10개도도부현산(産)농수산물에대한규제도완전철폐되도록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또중국과마찬가지로수산물수입을중단했던한국에도수입재개를요구할것이라고공언했다.30일(현지시간)NHK등에따르면,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은이날중국의결정에대해"일본에게있어중요한수출품목인수산물의대중수출이재개되는것은매우큰전환점"이라며"신속하고원활한수출재개를위해민관이일체가되어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계속되고있는10개도도부현에서의수입규제철폐와일본산소고기의수출재개를중국측에계속요구해나가는한편,홍콩과한국등에서시행중인수입규제의철폐또한요구해나가겠다"고알렸다.일본정부부대변인인아오키가즈히코관방부부장관은"이번조치는지난해9월일중양국정부가발표한내용을실행에옮긴것으로,일본정부로서도전향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며"남아있는10개도현산식품에대한수입규제의철폐와일본산쇠고기의대중수출재개등을중국측에강하게요구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중국해관총서는앞서이날일본산수산물수입을조건부로재개한다고발표했다.중국해관총서는"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에대한국제사회의장기적인모니터링과중국의독자적인시료채취및감시결과특이사항이발견되지않았다"며"일본정부가대중수출수산물의품질안전을보장하겠다고약속한것을전제로조건부로일본일부지역의수산물의수입을재개하기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중국은수산물수입은즉시재개하되일본의△후쿠시마현△군마현△도치기현△이바라키현△미야기현△니가타현△나가노현△사이타마현△도쿄도△지바현등10개도·현수산물은제외했다.중국은수산물수입재개조건으로일본의수산물수출기업이중국의수입식품해외산업체등록관리등관련규정을준수하고,수입이중단됐던수산물생산업체는중국내재등록을새로신청하도록했다.또한일본산수산물의수입신고시에는일본정부가발급한위생증명서,방사성물질검사합격증명서,생산지역증명서를제출할것을요청했다.이번조치는양국정부가지난달수산물수입재개를위한절차에합의한데따른것이다.일본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IAEA)는지난해9월오염수감시체제를확장해중국도오염수를채취해검사할수있도록했다.이후양국정부는중국이안전검사를실시하는조건으로수산물을단계적으로수입재개하기로합의했고,관련논의를진행했다.해관총서는"중국세관은일본산수산물에대해엄격한감독을실시하며,중국관련법규및식품안전기준에부합하지않거나일본측이공식적인감독책임을제대로이행하지않은경우즉시통제조치를취해국민의건강과안전을철저히보호할것"이라고강조했다.우리정부도지난2011년동일본대지진당시후쿠시마원전폭발사고가발생한후2013년9월부터후쿠시마와그주변지역등총8개현에서생산되는모든수산물수입을금지하고있다.홍콩도후쿠시마와인근10개지역에서생산되는수산물수입을금지하고있다.일본은중국은물론한국·홍콩에도수입규제철폐를요구하겠다고밝혀왔다.앞서지난달30일하야시요시마사일본관방장관은"홍콩과한국등주변국과지역의수입규제에대해서도철회를요구할방침"이라고발언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가운데)이30일국회에서열린경제단체상법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국민의힘이30일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상법개정안에대한반대입장을철회하고“전향적검토”에나서겠다고밝혔다.이로써6월임시국회내여야합의로상법개정안이통과될가능성은열렸다.민주당은재계와만나보완입법도추진하겠다는뜻을밝혔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최근일부기업의유상증자과정에서발생하는주주권침해문제등시장의변화를고려해상법개정안을전향적으로검토하기로했다”고밝혔다.송원내대표는“(기존에는)자본시장법개정을대안으로대응해왔으나,자본시장법만으로는주주가치를충분히보호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입장선회는민주당의상법개정안단독처리가능성이커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까지확대하는민주당의상법개정이경영진에대한소송남발과배임죄확대로이어질수있다며반대해왔다.박수민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지금속도가너무급히가는데그대로놔두면(기업에대한)채찍만강해져부작용이클것같아서개입하는게낫겠다고판단했다”며“소송우려를순화하면서도이사들이주주의이익에충실할수있는묘수를찾아야한다”고말했다.소관상임위인법제사법위원회는오는1일전체회의를열어상법개정안의구체적인내용을논의할예정이다.다만여야협상이이뤄질경우오는3일로예정됐던본회의상정이연기될가능성이있다.6월임시국회내여당이기존안대로단독처리할가능성도남아있다.민주당은그동안상법개정안을반대해온경제계와만나설득작업에나섰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경제6단체상근부회장과의간담회에서개정필요성을강조하면서도“과정상우려되는문제가있다면얼마든지제도를보완하고수정할용의가있다”고말했다.박일준대한상의부회장은“경제계의걱정은부작용을최소화하는것”이라고말했다.경제6단체는비상장중소기업에한해유예기간을두는방안을건의했다.이에대해김남근민주당민생부대표는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재계우려가계속되면(이사책임범위를한정하는것을)명문화할수도있다”고말했다.개정안을우선처리한후형법상배임죄성립요건을강화하는방안등을대안으로언급했다.민주당은이사의주주충실의무규정을포함해전자주주총회명문화,집중투표배제정관개정제한,분리선출되는감사이원이사수확대,이사회독립이사(사외이사)선임확대등총5가지를당론으로채택한상태다.김부대표는“원칙은당론5가지모두개정안에반영하는것”이라면서도“본회의에상정될개정안에이를모두담을지는법사위논의에맡기기로했다”고전했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조미덥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이내일(1일)오전윤석열전대통령을2차소환한가운데윤전대통령측이재차기일변경을요청했는데요.특검이수용불가입장을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배윤주기자.[기자]네,윤전대통령측이오늘오후내일로예정된조사기일을오는3일이후로변경해줄것을재차요청하는의견서를제출했는데요.수사주체가일방적으로일정을결정하는것은임의수사원칙에반한다며,새로운출석일을변호인과사전협의를정해달라는주장입니다.그러나내란특검팀은요청서를검토한즉각"기일변경요청을받아들이지않기로하고이를변호인에게통지했다"고밝혔습니다.박지영특검보는"내일출석에불응할경우,이번주중에특정일자와시간을지정해재차소환통보할방침"이라고전했습니다.3차로소환일정을통보한다는건데요.만약"그때도출석을불응할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서정한마지막단계조치를취할것"이라며체포영장재청구등강제수사검토를시사했습니다.특검은3차소환까지불응할경우체포영장재청구가될수도있고그이후단계가될수도있다고도했습니다.내일2차소환조사가예정대로이뤄질지다시불투명해진상황인데요.오는3일에는윤전대통령의내란혐의공판이예정돼있어,재소환일정은4일이나5일가운데서정해질것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측은1차조사에서부터특검수사에반발해왔는데요.앞서오늘오전에는"수사에적법절차를준수해달라"는내용의의견서를낸데이어또다시기일변경을요청하면서신경전을이어가고있습니다.특검은내일조사에서체포영장집행저지와비화폰기록삭제지시혐의,국무회의의결과정도조사하기로하고이에앞서오늘은강의구전대통령부속실장을불러조사했습니다.강전실장은지난해12월3일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에앞서국무위원들에게대통령실로들어오라고연락하고국무회의회의록초안을작성한의혹을받습니다.한편,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기소된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문상호전정보사령관이조금전추가구속됐는데요.군검찰은지난23일두사령관에대해위증죄와군사기밀누설등의혐의로추가기소하면서구속영장발부를요청했고법원은증거인멸우려가있다며영장을발부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와구조탓에진화어려움…지붕부순뒤불길잡아집기60%손실…"문화적가치있는유산은확인되지않아"'성북동별서'내송석정서화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30일서울성북구'성북동별서(성락원)'내송석정에서화재가발생,소방대원들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2025.6.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립기자=30일서울성북구소재명승인'성북동별서'내송석정에서난불이4시간여만에완전히꺼졌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낮12시45분께성북동별서구역안의한옥건물에원인을알수없는불이났다는신고가접수됐다.소방당국은성북동별서내화재가확산하는것을막기위해오후1시43분께대응1단계를발령했다.화재진압에는소방,구청등인력154명,굴삭기등장비42대가동원됐다.소방당국은오후4시58분께완진을선언하고대응1단계도해제했다.불은송석정우측뒤편아래에서시작돼용마루로번진것으로추정됐다.기둥이심하게타고지붕내부기와위쪽으로도연기가발생해소방당국은국가유산청과협의끝에지붕을파괴했다.이로인해마루에서지붕까지약3분의1이무너졌다.기와지붕구조상물이잘들어가지않아굴삭기와포크레인등을동원해방수작업을할수밖에없었다는것이소방당국의설명이다.불로송석정내부에있던집기중60％가소실됐고,의자와탁자등40％(12점)는외부로반출됐다.이중문화적가치가있는유산은확인되지않았다고국가유산청측은밝혔다.다친사람도없는것으로조사됐다.'성북동별서'내송석정서화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30일서울성북구'성북동별서(성락원)'내송석정에서화재가발생,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성락원은조선시대의대표적인별서정원으로한국전통정원의원형을잘보존하고있는문화유산이다[email protected]불이난송석정은1950년대에신축된건물이다.서울시에따르면송석정은개인소유건물로,시에서매입을준비중이다.성북동별서전체가명승으로지정돼있어종합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다고시는설명했다.시와국가유산청은이에따라예산을투입하는등함께복구에나설계획이다.국가유산청관계자는현장브리핑에서"성북동별서내건물이나토지에대해서보조금예산이집행중"이라며"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으로추진하고있기때문에향후서울시와협의해정비방향에대해논의할생각"이라고말했다.성북동별서는조선시대에조성된것으로추정되는정원이다.별서는살림하는곳외에경치좋은곳에지어때때로묵으면서쉬는집을뜻한다.예부터경치가좋은곳으로널리알려졌으며현재얼마남지않은조선시대민가정원으로서학술가치를인정받아2020년명승으로지정됐다.이곳은앞서'성락원'(城樂園)이라는명칭으로2008년명승에올랐으나,조성자를두고부실고증논란이인바있다.'조선철종대이조판서심상응'이소유했다고알려졌으나심상응은존재하지않은인물로확인됐고,조선고종때내관이자문인인황윤명(1844∼1916)이조성자로밝혀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행가까스로피한여야,종합정책질의'이틀'진행키로與"민생벼랑끝,하루라도빨리"⋯기재부"소비촉진기대"野"국채발행22.8조⋯1인당45만원더내는게추경핵심"'소비쿠폰반대'필리버스터김상욱"지금은사회적재난⋯찬성"[아이뉴스24김보선기자]30조5000억원규모의2차추가경정(추경)예산안심사에돌입한여야가첨예하게부딪혔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30일종합정책질의를시작으로본격적인추경심사에나섰다.이날예결위전체회의에서는추경의'조속한처리'를촉구하는여당과이를'포퓰리즘'으로규정한야당간입장차가좁혀지지않았다.여야는추경의세부내용은물론심사일정을놓고파행을거듭하다가국민의힘의'졸속심사'반발에추가협의를거쳐종합정책질의를당초예정했던하루가아닌이틀간실시하기로했다.한병도예결위원장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일정샅바싸움끝에1일→2일로'합의'국민의힘의원들은심사일정을전면중단하고여야간사간일정협의에다시나서야한다며예결위전체회의장을퇴장했다가,이날부터이틀간질의를이어가기로양당간사간협의를함에따라오후예결위부터참석했다.예결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질의에앞서"추경안종합정책질의를하루만하는것은있을수없다.코로나이후에는없던일"이라며"질의시간도일방적으로예결위원장이10분으로공지했다.국회심의를방해하기위한것인가"라고반발했다.이에여당간사인민주당이소영의원은"민생이벼랑끝이라장관도임명을못한상태에서추경을하는상황아닌가.새정부의추경안이못마땅해방해하겠다는것이아닌지궁금하다"고반박했다.이어"기관장이불출석한곳이적지않고새장관이임명돼나오지않겠다고불출석사유서에도장을찍어달라는곳이많다"며"책임있게답할장관이없고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장관은'나몰라라'하고나오지않는데이틀질의할상대가있나"라고말했다.결국한병도예결위원장이여야간사간추가논의를요청하면서,종합정책질의는1일까지이틀로실시하기로했다.예결위는이날종합정책질의를마친후소위심사등을거쳐다음달3일전체회의에서추경안을의결한다는계획이다.박형수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민의힘간사가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野"45만원세금더내고15만원받는다"이번2차추경규모는30조5000억원으로,이중1인당지급금액은최소15만원~최대52만원으로책정된민생회복소비쿠폰의지급규모는13조2000억원이다.추경을위해늘어나는국채발행규모는19조8000억원인데,국민의힘은외평채발행도결국국채에서메우는것인만큼그규모를더하면국채발행이22조8000억원에달한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조정훈의원은"22조8000억원을국민5100만명으로나누면1인당내야할추가세금이45만원"이라며"결국15만원을나눠갖고45만원을더내자는게이번추경의핵심"이라고꼬집었다.국채를제외한10조원가량의재원과관련해서는가장많은예산을삭감당한곳이교육부라고지적했다.조의원은"(10조중)1000억원가까이는학생들의근로장학금에서뺀것이다.14만명에게줄일자리를없애면서15만원을주겠다는것이다.참못할짓"이라고비판하면서추경의재검토를요청했다.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감액됐다는지적도나왔다.국민의힘김종양의원은"소비지원금같은이전지출은대폭증액된반면,SOC정부사업투자는축소됐다"며"지역별로도SOC관련호남은증액된반면영남은대폭축소됐다"고지적했다.이소영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가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與"본예산집행어려운예산축소한것⋯경제선순환"여당은즉각반발했다.질의에나선민주당김상욱의원은근로장학금과SOC사업축소에관한국민의힘의원들의질의를조목조목반박했다.김의원은"추경이라는게본예산의집행정도를봐서감액할것은하고증액할것은증액하는것아닌가"라며교육부와국토부에두사안에대한예산의집행이불가능해이번에축소된것이아니냐고정부측에질의했다.오석환교육부차관은"근로장학금을본예산에서필요성과수요를고려했었지만1학기조사를했을때예상보다적어1000억원을이번에(삭감)반영하게됐다"고설명했다.SOC예산과관련해서는"가덕도신공항관련으로아는데시공사와문제가있어집행을하고싶어도못하는것아닌가"라는의원질의에,박상우국토부장관이"5200억원정도공사비가집행불가능할것같다"고설명했다.앞서국민의힘에서민주당으로당적을옮긴김의원은국민의힘의원시절'전국민25만원지원법'반대필리버스터에참여한바있다.김의원은당시상황을언급하면서,"그때는사회적재난정도의특수사정이없었다고생각했지만,12월3일(비상계엄)이후지금은사회적재난이라고생각해소비쿠폰이필요하다고본다"고주장했다.임기근기재부차관은'민생회복소비쿠폰'기대효과를묻는김의원질의에"현재처해있는총량,부문별,민생경제실상을봤을때필요한시점으로판단했고이왕이면신속하게집행해야겠다고봤다"며"소비가촉진될것이고자영업매출과소득으로연결되는선순환효과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김상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5월8일서울동작구현충원에서참배후국민의힘탈당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