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명필요"·"집단견해표명자제"나뉘어…'반대'표가배이상李재판엔"신속재판가치택한판단존중"vs"재판도의견표명가능"전국법관대표회의,국기에경례하는참석자들(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26일경기도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장을맡은김예영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앞줄오른쪽세번째)를비롯한참석자들이국기에경례를하고있다.2025.5.2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가30일이재명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대법원판결로촉발된사법부안팎논란을논의했으나의견을모으지못하고종료됐다.사법신뢰,재판독립등주요안건의경우반대의견이훨씬많았고표결에부친모든의안이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이날오전10시온라인원격회의방식으로임시회의를열어5개의안을논의하고표결을진행했으나어느안도의결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고밝혔다.이날임시회의는법관대표전체126명가운데90명이참석해2시간가량진행됐다.회의에선공정한재판과사법부의신뢰,재판독립침해우려등에대해7개안건이제시됐고중복된안건에대한수정을거쳐5개의안이표결에부쳐졌다.회의에선법관대표회의명의로의견을낼지와관련해"아무런의견표명이없다면사법부가어떤책임도인식하지못한다는인식을줄우려가있다"는찬성의견과"대의제기구인법관대표회의명의의집단적의견표명은부적절하고의결내용이정치적으로악용될가능성이있다"는반대의견이팽팽히맞섰다.이가운데'이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법원의정치적중립성과재판의절차적정당성에대한의심을불러일으킴으로써사법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친것에대해엄중히인식한다'는안건은참석법관대표90명가운데찬성29명,반대56명으로부결됐다.다수견해인반대의견을낸참석자들은"개별적비판은가능하더라도진행중인사건에대한의견표명은부적절하고,신속한재판과외관의공정성이라는가치중어느한가지를택한법관의판단은최대한존중돼야한다"고제시했다.소수인찬성측은판결내용자체가아닌절차에대한문제제기또는그로인해사법신뢰에미친영향에대한것이고,재판사항이라도의견표명이절대적으로불가능하다고할수없다는점등을주장했다.또'판결에대한비판을넘어판결한법관에대한특검,탄핵,청문절차등을진행하는것은사법권독립을심각하게침해하는것임을천명하고재발방지를촉구한다'는안건은90명중찬성16명,반대67명으로부결됐다.이른바'정치의사법화'가이시기법관독립에대한중대한위협요소임을인식한다거나자유민주국가에서재판독립은절대적으로보장돼야할가치임을확인한다는안건도반대표가찬성표를압도해부결됐다.재판독립의견표명과관련해서는"사법신뢰훼손에대한의견표명없이재판(법관)독립에대한의견표명만하는것은재판의독립만을절대적가치로여기고사법부에대한건전한비판과국민의감시를차단하겠다는인식을줄우려가있어부적절하다"는의견도제시됐다.법관탄핵등이헌법상가능한조치인데이를두고'사법권독립을심각하게침해하는것'이라는내용의입장을표명하는게부적절하다는반대의견도있었다.법관대표회의가향후관련분과위원회를통해제도개선안에대한연구와논의를하기로한다는안건도90명중찬성26명,반대57명으로부결됐다.대법,이재명'선거법위반'무죄판결파기환송(서울=연합뉴스)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한대법관들이지난달1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상고심선고를위해참석해있다.2025.5.1[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이번임시회의는지난달1일이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판결의공정성등을둘러싼논란이이어지자한법관대표의제안으로시작됐다.지난달26일열린임시회의에서안건을논의했으나대선(6월3일)을앞두고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에따라입장채택없이선거이후논의를이어가기로결정했다.임시회의는소집요구를위한투표마감시한을다음날오전까지한차례연장하는과정끝에정족수(26표)를채우는등개최과정에서진통도겪었다.임시회소집에반대하는의견도70표가까이됐던것으로알려졌다.시작전에법조계일각에선대선이후이대통령의선거법파기환송심재판을맡은서울고법재판부가이미헌법84조를들어심리를중단했고,사법부와대법원장을향한민주당측사법개혁추진움직임이다소속도를늦춘상황에서법관대표들이별다른결론을내지않고회의를마무리할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다만이날회의에선재판제도분과위원회와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를구성했다.해당분과의소관사항에대해서는각분과위에서자체적으로후속논의한뒤오는12월하반기정기회의에서사법행정및법관독립에관한사항에대해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하는법관대표회의역할을다할것이라고관계자는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캐즘'장기화에전기차값확낮춘다美저가배터리로전환가속미국합작사교체요청따라한국기업주력삼원계대신리튬·인산철로생산라인바꿔삼성SDI·LG에너지솔루션미국합작공장교체나서LG에너지솔루션과GM의미국테네시주합작공장.LG에너지솔루션제공미국에진출한한국배터리기업들이현지에서전기차용리튬·인산철(LFP)배터리생산라인으로의전환을가속화하고있다.그동안한국기업들이주력해온삼원계배터리대신값싼LFP배터리로교체해달라는미국합작회사의요청에따른것이다.이에따라프리미엄전기차는삼원계,중저가전기차는LFP로미국배터리시장이재편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LFP전환’으로중저가전기차승부수업계에따르면삼성SDI와제너럴모터스(GM)는미국인디애나합작공장에전기차용LFP배터리생산라인을도입하기로했다.2027년완공예정인이공장은당초니켈이80%이상들어간삼원계배터리만생산하도록설계됐는데,LFP배터리를병행생산하기로한것이다.이미건설을완료한삼원계배터리라인을제외하고앞으로설치하는라인은LFP용으로지을예정이다.삼성SDI의첫전기차용LFP공장으로,이회사는이를위해소재조달과장비도입계획을짜고있다.LG에너지솔루션도GM과합작한테네시주공장의생산라인일부를LFP전용으로전환하기로했다.마찬가지로LG에너지솔루션의첫전기차용LFP공장이다.이공장은지난해완공될당시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생산을염두에두고설계됐다.라인일부를LFP생산에특화한방식으로전환한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LG에너지솔루션은배터리의외형인폼펙터변환도고려하고있다.기존생산해오던파우치형대신각형생산을검토중이다.LFP배터리에더적합하다는이유에서다.LG에너지솔루션은또망간비중을높여가격을낮춘LMR(리튬·망간·리치)배터리를2028년목표로개발하고있다.성공적으로연구개발을마친다면LMR라인도설치할예정이다.◇GM·포드·테슬라도“LFP필요”이러한배경에는쉐보레볼트와에퀴녹스등중저가차량을중심으로LFP배터리를적용하기로한GM의결정이있다.GM은지난해말전기차용배터리일부를LFP로전환하기로했다.‘미국시장에서가격이저렴한대신주행거리가짧은LFP배터리는적합하지않다’는방침을전면수정한것이다.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둔화)장기화를극복하기위한‘고육지책’이란분석이다.여기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서전기차지원을대폭축소하기로결정하면서가격단가를낮추는일이급선무가됐다.업계에선삼원계보다20~30%저렴한LFP배터리를도입할경우차량가격이한대당6000달러가량떨어질것으로보고있다.GM은삼성SDI및LG에너지솔루션과의합작공장을LFP공장으로전환하면자사전기차에장착되는배터리공급가격이킬로와트시(㎾h)당30달러이상낮아질것으로분석했다.100~200㎾h규모배터리가들어가는GM의전기픽업트럭쉐보레실버라도EV는LFP배터리도입을통해대당가격이6000~1만달러낮아질전망이다.배터리팩설계단순화와냉각시스템축소등비용절감이반영된결과다.현재이차량가격은트림에따라5만5000~9만달러수준이다.GM은한국배터리사와의합작공장에서만든LFP배터리를이용해3만달러이하의새로운전기차모델도출시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포드와스텔란티스,테슬라,리비안등다른미국기업들도비슷한판단을하고있다.업계에선이번GM의결정을기점으로다른회사배터리생산기지들의LFP전환이가속화할것으로보고있다.미국에생산기지대부분을운영하는한국배터리사로서는LFP생산라인및연구개발(R&D)투자가불가피해졌다.삼성SDI가건설중인스텔란티스와인디애나공장,SK온이포드와켄터키,테네시에서짓고있는합작공장에서도LFP생산라인을도입할가능성이크다.美진출한국배터리기업,소재조달위한脫중국밸류체인구축도과제로부상중국양극재업체와손잡은LG엔솔,美서LFP배터리생산새공급망필요LG에너지솔루션미국미시간주홀랜드공장에서직원이에너지저장장치(ESS)용리튬·인산철(LFP)배터리생산공정을점검하고있다.LG엔솔제공탈중국밸류체인구축도미국에진출한한국배터리기업에당면과제로부상하고있다.중국산핵심광물을사용하면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포함된첨단생산세액공제(AMPC)적용에차질을빚을것이란우려가커진것이다.리튬·인산철(LFP)도입결정을주도한제너럴모터스(GM)의메리바라최고경영자(CEO)와커트켈티배터리부문부사장은최근전기차생산벨류체인에서중국공급망을최소화해달라는요구를배터리사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그동안글로벌LFP시장을선점한중국업체들을배제한공급망을구축하겠다는목표에서다.AMPC는미국조바이든정부시절IRA시행에따라마련된제도다.미국내에서배터리셀과모듈등을생산하면㎾h당최대45달러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지난1분기까지국내배터리3사의AMPC수령액은총4조원에육박한다.LG에너지솔루션과SK온이2023년부터각각2조6000억원,1조1000억원을받았다.삼성SDI는지난해부터약1900억원을수령했다.도널드트럼프정부에서도AMPC를유지하는방향으로논의가이뤄지고있지만금지외국기관(PFE)조항이신설되는등배터리소재공급망부문의탈중국기조는강화될전망이다.미국상원에서최근공개한IRA개정안초안에따르면2026년부터PFE부품비중이40%이하일때만보조금을지급한다.2030년부터는15%이하로낮춰야한다.핵심광물의경우에는2030년부터PFE비중을75%이하로맞춰야한다.바이든정부의해외우려기관(FEOC)조항을한층까다롭게세분화했다는평가가나온다.이에따라중국양극재사창저우리위안과LFP양극재장기계약을맺은LG에너지솔루션은미국내LFP배터리생산을위해다른공급망을찾아야하는상황이다.중국양극재사용비중이높은삼성SDI역시대체공급처를물색해야한다.국내배터리소재사들은배터리소재공급망의탈중국흐름을타고미국LFP공장을겨냥한공급확대를꾀하고있다.LFP관련소재공장의미국현지진출도적극적으로이뤄질가능성이있다.미국현지배터리업계관계자는“미국의LFP도입경쟁과관련해국내배터리셀회사,소재사가얼마나발빠르게대처하는지가각회사의성과를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안시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K-컬처'주역들과간담회김원석감독,박천휴작가,조수미성악가등참석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열린문화예술계수상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30일문화예술계인사들과만나"국가정책적으로문화부분에투자나지원을대대적으로늘리고자라나는세대에게기회도줘서문화적영향력을키우면우리가세계적인강국으로갈수있지않겠나"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열린'문화예술계수상자간담회'에서이같이말하며"문화부장관이이런걸다할수있는사람이어야하는데,너무복잡하게고민하다보니못뽑고있다.여러분도고민해달라"며웃음지었다.간담회에는넷플릭스비영어권1위드라마'폭싹속았수다'김원석감독,토니상6관왕의한국창작뮤지컬'어쩌면해피엔딩'박천휴작가,성악가조수미,78회칸국제영화제학생부문1등상을수상한허가영영화감독,박윤재발레리노등문화예술계주역들이참석했다.대통령실에선김혜경여사와함께김용범정책실장,문진영사회수석도자리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30일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문화예술계수상자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터'폭싹속았수다'의팬이라고밝히며시청도중눈물을흘렸다고언급한바있다.그는이날도"대한민국의문화적가능성이어느정도잠재력이있을까확신을갖지못했는데,'폭싹속았수다'를보면서이걸산업으로키워대한민국을전세계에드러낼수있는결정적계기가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드라마를보며)우는거야당연히갱년기라그런가싶었는데그건아닌듯하다"며"남미나유럽에서도호평을받았다고하니이걸어떻게더키우고우리국민에게높은수준의문화를즐길기회도주고,일자리도만들고,국력도키우는수가될까계속고민하게됐는데'폭싹속았수다'가많은가능성을보여줬다"고극찬했다.김여사는"제가먼저드라마를울며불며보고(이대통령과)함께봤다"며"드라마주인공의모습이하늘나라에가신시누이(이대통령의누이)를연상시킨것아닌가.그래서눈물샘을자극한것아닌가싶다"고전했다.김원석감독은"(참석한문화예술계인사)다섯분중에유일하게상을받지않고자리에있다.대통령내외분의눈물이상이었던것같다"고화답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유감''정치사법화''사법독립'부결"정치권자극불필요...재판평가도부적절"지난달26일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법관들이입장하고있다.박시몬기자전국판사회의체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상고심을둘러싼논란을두고재개된회의에서결론을내지못하고마무리됐다.대법원이나여권을향한쓴소리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지만,개별재판에대한당부표명으로정치권을자극할필요는없다는분위기가짙었다.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는30일"사법신뢰훼손과재판독립,정치의사법화우려관련5개의안에대해치열하게논의했으나대표들간에의견이갈리면서어느안도의결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낮12시쯤종료됐다"고밝혔다.과반출석에출석인원과반의찬성이있어야안건이가결된다.5개안건중'정치권에의한사법독립침해'및'정치의사법화'와관련한3개안건에선반대의견(64~67명)이찬성(14~18명)의3배를넘겼다.'대법원에대한유감표명이필요하다'는취지의2개안건에선찬성표(26~29명)가좀더나왔지만,가결정족수를채우진못했다.찬성의견이모인안건은'재판제도와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조직'뿐이었다.대표회의는"하반기정기회의에서사법행정및법관독립에관한사항에대해의견을표명·건의하는역할을할것"이라고설명했다.기존위원회구성원을새로승인한것으로,이번회의소집목적과는거리가있다.서울서초구대법원.최주연기자법원안팎에선회의시작전부터이번대표회의에서별다른결론이도출되지않을것으로점쳐졌다.정부·여당이사법부를향한공세를누그러뜨린상황에서판사들이한목소리를내는게불필요하다는인식이커졌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12일본회의에서'사법개혁'관련법안처리를예고했지만,개최자체를철회했다.대표회의사정을잘아는한판사는"재판독립침해시도가부적절하다는데공감하더라도현시점에굳이반대결의를해서공격의여지를줄필요는없지않느냐"며"정치권을향한규탄안건에반대표가상대적으로많았던것도이런우려가적지않았기때문인것같다"고귀띔했다.개별재판에대한논의자체가부적절하다는지적은일찌감치제기됐다.이날회의에서도"진행중인사건의판결과절차진행의당부에관한집단적견해표명으로여겨질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당초소집요건(구성원5분의1)의3배에가까운70명이개의를반대하기도했다.한판사는"이재명대통령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대법원판단에동의하지않는다고해도대표회의는애초'사법행정및법관독립'에관한의견을내기위해만들어진기구"라면서"2018년'사법행정권남용사태'때와는상황이다르다"고꼬집었다.대표회의는지난달26일1차회의에이어이날오전10시이대통령선거법위반파기환송과관련한임시회의를열었다.대선일주일전에열린지난달회의에서대표회의는"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있었다"며안건에대한토론·표결없이대선후로결론을미뤘다.최다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분100%인수M&A는앳홈이후1년만…B2B미래성장동력확보유럽서히트펌프냉난방수요↑…냉난방·온수패키지로시장공략가속지분100%인수M&A는앳홈이후1년만…B2B미래성장동력확보유럽서히트펌프냉난방수요↑…냉난방·온수패키지로시장공략가속세계최대냉난방공조전시회'ISH2025'의OSO부스[LG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아람기자=LG전자가유럽의온수설루션기업을인수해B2B(기업간거래)사업핵심동력인냉난방공조(HVAC)분야포트폴리오를강화한다.LG전자는30일노르웨이의프리미엄온수설루션기업OSO의지분100%를인수하는계약을체결했다.계약상인수금액은공개하지않기로했다.LG전자가지분을100%사들이는인수·합병(M&A)은작년7월네덜란드에본사를둔스마트홈플랫폼기업앳홈인수이후1년만이다.당시LG전자는앳홈지분80%를인수하고,3년내나머지20%를인수하기로계약을맺었다.OSO는히트펌프나보일러로가열한물을저장하는스테인리스,워터스토리지,전기온수기등온수설루션을보유한노르웨이기업이다.1932년설립이후난방과온수를아우르는유럽히팅시장을중심으로사업을운영하고있다.특히스테인리스워터스토리지분야에서는유럽점유율1위다.이번인수는LG전자가유럽HVAC시장에서주력하는고효율히트펌프냉난방시스템과OSO의온수설루션간시너지를통해사업을확대하려는전략적차원에서추진됐다.최근유럽에서는화석연료를사용하지않고외부공기의열에너지를활용해실내냉난방빛온수를공급하는'공기열원히트펌프(AWHP)'냉난방시스템수요가증가하고있다.가스식보일러는직접가열방식으로난방과온수를공급하나,히트펌프는온수를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워터스토리지를함께설치해야한다.이같은수요에발맞춰LG전자는향후냉난방과온수설루션을통합패키지로구성해고객니즈에맞는최적의제품을공급할계획이다.이를통해유럽HVAC시장내영향력을확대할뿐아니라글로벌HVAC사업전반에온수설루션을포함해성장을가속한다는방침이다.또LG전자의히트펌프제품기술및연구개발역량,OSO의제품력등두회사의강점을활용해공기열원히트펌프실내기와워터스토리지를결합한일체형제품,히트펌프온수기등제품라인업확대를추진한다.OSO의워터스토리지라인업[LG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특히OSO는노르웨이와스웨덴에생산기반을두고있어유럽시장에제품을안정적으로적기에공급할수있다.또제조공정에선제적으로자동화를도입해제품품질과가격경쟁도우수하다.OSO는LG전자에인수된후에도독자적인온수설루션사업을계속영위할계획이다.씨거드브라텐OSO소유주는"LG전자의차별화된고효율히트펌프와OSO의혁신적인워터스토리지는완벽한조화를이루며고객들에게지속가능한고품질솔루션을제공할것"라고말했다.이재성LG전자ES사업본부장은"OSO의온수설루션은LG전자HVAC사업도약에핵심적촉매"라며"양사노하우를융합한고효율공조설루션은LG전자의시장지위를확대할뿐아니라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글로벌전기화를앞당기는데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LG전자는지난해앳홈인수에이어연초에는상업용자율주행로봇기업베어로보틱스의경영권(지분51%)을확보하는등꾸준히M&A를통한외부성장기회를모색해왔다.특히미래먹거리로육성하는HVAC사업성장을가속하기위해작년말ES사업본부를신설한후이분야에서공격적으로성장동력확보에나서고있다.LG전자는B2B사업확대를위해HVAC사업에서'3B(Build·Borrow·Buy)'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이번M&A를단행했다.3B전략은▲에어솔루션연구소,HVAC아카데미등을통한기술역량및인력강화(Build)▲글로벌주요대학과기후별제품개발협력(Borrow)▲미래성장을위한추가동력확보차원의M&A모색(Buy)등이다.조주완LG전자최고경영자(CEO)는이날링크드인에올린글에서이번인수에대해"HVAC산업의글로벌리더가되기위한여정에서중요한이정표"라며"전세계고객에게더욱포괄적인설루션을제공할준비가되어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공에너지직원들"주식가액10분의1에매각시도…노조설립동향파악도"중부발전측"아직협상전,잘못된정보에의한오해"익산상공에너지[촬영김진방](익산=연합뉴스)김진방기자=전북익산상공업계가공동출자해설립한㈜상공에너지를모회사인한국중부발전이헐값에매각하려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중부발전은상공에너지의장기적자가지속해경영정상화가필요하다며매각을추진중이다.중부발전에따르면상공에너지의2022∼2024년연평균단기순손실은40억~50억원에달한다.상공에너지직원들은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사모펀드의입찰액이매각대상주식가액의10분의1도되지않는다며'헐값매각'이라고반발하고있다.특히우선협상대상자가직원고용보장을3년으로제시하고,수익성이좋은정비사업소2곳(세종·원주)에대한장기수의계약보장등을요구한것이직원들의반발을촉발했다.상공에너지는성형고체연료(RefuseDerivedFuel)등신재생에너지를주연료로전기와증기를생산해익산1,2산업단지에공급하기위해2007년익산에설립된집단에너지발전사다.당시익산상공회의소회원사등지역상공업계가공동출자해설립했다.이후2010년과2018년유상증자를통해중부발전이지분을85%확보하며대주주로서실질적인경영을맡아왔다.지난5월지분매각을위해재무적투자자(FI)지분14.37%까지인수하면서지분99.37%를확보했다.중부발전은지난해9월이영조사장취임이후장기적자등을이유로상공에너지매각을추진해왔다.지난4월예비실사및입찰과본입찰을거쳐최근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했다.또상공에너지직원들을대상으로설명회도진행했다.설명회에참가한직원들은연합뉴스와인터뷰에서"우선협상대상자가제안한입찰액은66억원에불과하다.옵션이행에따른추가지급액120억원을합쳐도180억원수준"이라며"옵션의경우이행여부에따라지급액이결정되니현재까지확정된지분인수금액은66억원"이라고주장했다.이어"중부발전은지난5월재무적투자자지분14.37%를인수하는데250억원을들였다"며"불과한달만에지분99.37%의입찰액이66억원이됐다는것은납득할수없다"고지적했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매각대상인상공에너지보통주자본금(1주당액면가액×발행주식총수)은지난해12월말기준788억원이다.이에대해중부발전관계자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이란·이스라엘분쟁등이슈로발전연료가격이급등하면서적자폭이커지고장기화하고있다"며"이에반해공익적측면과경쟁업체등의문제로산단에공급하는증기가격을올릴수없는상황이반복돼지분매각을추진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헐값매각논란에대해서는"매각대상주식가액과우선협상대상자입찰액은비밀유지의무가있어밝힐수없다"면서"직원들이주장하는입찰액66억원은잘못된정보이고,이번주부터한달간협상이진행되기때문에8월초에나지분매각액이확정될것"이라고반박했다.이어고용승계와관련해서는"지분매각은자산매각과달리고용승계나정년보장등을논의대상에포함하지않는다"면서"그럼에도고용승계를협상조건에넣어협상할예정이고,고용보장기간이만료된다고하더라도상공에너지의취업규칙상정년이보장돼있다는사실은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아울러"근로기준법상구조조정에의한정리해고는까다로운법적절차를거쳐야한다"면서"이는협상대상이아니다"고덧붙였다.상공에너지직원들은지분매각을두고중부발전측과갈등이깊어지자노조를설립해대응에나설계획이다.이같은움직임에상공에너지사측이노조설립동향을파악했다는주장도제기됐다.익명을요구한상공에너지관계자는"오늘(30일)대표이사가주재한부장단회의에서사측은노조가입의사자등직원동향과노조설립주동자가누구인지등을파악하라는지시를내린것으로확인됐다"면서"노조에가입하겠다는직원이상당수에이른다.이번주내노조설립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다수의직원이중부발전에서노조설립동향파악등관련지시를내린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중부발전측은"노조설립과관련해서는우리가직접적인노사관계를형성하고있지도않고,노조설립동향파악이부당노동행위라는것을충분히알고있기때문에절대로그런지시를내리지않는다"면서"명확하게그와관련한지시를내리도록관여하거나지시를내린적이없다"고못박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야당과도잘협의…검찰청이름그대로가져가긴쉽지않아,폐지말하는건아냐"'실세장관'검찰개혁로드맵주목…청문회준비단구성·내일종로사무실첫출근의원실향하는정성호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이재명정부의첫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정성호후보자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의원실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이보배기자=이재명정부의첫법무부장관으로지명된정성호후보자는30일"검찰개혁은국민에게피해가없는방향으로돼야한다"고밝혔다.정후보자는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검찰개혁의실행방식은)법안이고국회가논의를주도해야하므로야당과도잘협의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정후보자는"기소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등여러가지법안이나오는데검찰청이란이름을그대로가져가기쉽지않지않겠느냐"라면서다만"검찰청폐지를얘기하는것은아니다"고부연했다.이대통령의핵심공약인수사와기소분리를뼈대로한대대적인검찰개혁작업을추진해나가겠다는기존입장은분명히하면서도그런논의가단순히검찰청이라는기관,명칭을폐지하는지여부에만너무매몰될필요는없다는취지로풀이된다.검찰은국가형벌권을행사하는기관으로서수사뿐아니라기소까지맡아형사사법제도의한축을담당해왔다.공익의대표자인검찰과범죄혐의를받는피고인이각각당사자로서법원재판을통해다투는형태로형사소송이진행된다.이런구도하에서검찰은단순한수사기관을넘어준사법기관의역할을부여받아왔다.그러나수사와기소권한을함께갖고행사하는과정에서기소권남용등문제가노출됐고이에대한개선필요성또한제기돼현재상태까지이르렀다.정후보자는더불어민주당5선중진이자친명(친이재명)계'좌장'으로,이재명대통령의공약인검찰개혁을강도높게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은이달11일당내강경파로분류되는의원들모임인'국회공정사회포럼'(처럼회)소속의원들을중심으로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설치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검찰개혁법안'을발의했다.이와관련해정후보자는"법안이제출돼있고,정부도(법안을)제출할지안할지모른다"며"입법으로해결될문제이기때문에야당과도협의할것"이라고말했다.정후보자는7월1일오전9시서울종로구사직로적선현대빌딩5층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로처음출근하면서간단한지명소감을밝힐예정이다.청문회준비단장은통상적인관례에따라법무부변필건기획조정실장(검사장)이맡게됐다.법무부윤원기정책기획단장이총괄팀장을,노선균대변인이공보팀장을맡는다.이밖에신상팀,질의답변팀,행정지원팀으로지원단이구성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만간완성된형태보여드릴것…보안각별히신경""대통령실협의뒤공개…개편시점,국회상황따라"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국정기획위원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6.30/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박종홍김유승손승환기자=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은30일"정부조직개편TF가철저한보안하에그내용이구체화하고있다"며"금주중정부조직개편의큰가닥이잡힐것"이라고밝혔다.이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전체회의를통해"조만간국민에게완성된형태를보여드리겠다"면서이같이말했다.국정기획위정부조직개편TF는지난주말각분과에서이재명대통령공약,기타부처수요등을검토한결과를토대로개편방향을논의한바있다.이날에도회의를열고조직개편논의를이어갔다.이위원장은국정기획위구성원들에게는조직개편구상이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그는"확정이되기전인만큼외부공개시공직사회가동요될수있다"며"보안유지에각별히신경을써달라"고강조했다.이어"많은분들이외부에계신분과협의하거나논의하는과정에서여러잡음이흘러나올가능성이많다"며"각별히그런일(유출)없게운영해달라"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국정과제선정에도속도가붙고있다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5개년TF에서는금주중으로초안을마련할계획"이라며"국정계획재정취합도완료해본격화할예정"이라고했다.아울러"조세재정개편TF는조세재정분야에서개편이필요한분야를선정해본격적으로논의중"이라며"규제합리화TF는이재명정부의규제를분석중"이라고했다.국정기획위는정부조직개편방안을확정하면이대통령보고,대통령실협의등의절차를거친뒤공개한다는계획이다.조승래대변인은이날조직개편브리핑계획에대해"초안정도로정리됐을때설명이가능할것같다"며"이부분은당연히대통령실과협의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대통령에게보고돼서최종결정돼야설명이가능하다"며"흘러다닐경우발생할수있는혼란,공직사회동요가있기때문에제대로정리되지않는한설명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조직개편시점에대해선"국회에서상임위,법사위,본회의절차를거쳐야한다"며"(앞서서는)아무리빨라도한달은걸릴것이라말씀드린것으로국회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밝혔다.한달넘게도걸릴수있다는뜻이다.이어"또정부조직법만바꾸면되는문제인지,부수법안도손을봐야하는지에따라또달라질수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강수련기자=7월미국의상호관세종료를앞두고개인과기관의쌍끌이매수에코스피가상승마감했다.30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5.76p(0.52%)상승한3071.70에거래를마쳤다.지난26~27일연속약세를보이다3거래일만에상승세로전환했다.외국인의순매도가거셌으나,개인과기관이사들이며증시를견인했다.개인은1955억원,기관은4692억원각각순매수했으며,외국인은6491억원팔아치웠다.외국인은4거래일째순매도중이다.지난주말미국증시는미국의상호관세협상에대한기대감에3대지수가모두오르며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엔비디아(1.8%)등인공지능(AI)기술주가증시상승을견인했다.이에힘입어코스피도강세로마감했으나,트럼프대통령이모든국가에상호관세관련서한발송계획을언급하는등관세불확실성으로상승폭이제한됐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은혼조세로마감했다.김정관사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로지명되면서두산에너빌리티(034020)(034020)가3.95%상승마감해시가총액5위로올라섰다.미국반도체훈풍에SK하이닉스(000660)도2.82%상승했다.LG에너지솔루션(373220)3.13%,NAVER(035420)1.94%,KB금융(105560)0.27%등도강세다.반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4.72%,삼성전자우(005935)-2.17%,삼성전자(005930)-1.64%,현대차(005380)-0.7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4%등은하락마감했다.이외에SK이노베이션(096770)이25.15%오르는등소외됐던2차전지주도반등했으나LG씨엔에스(064400)(-11.12%),카카오페이(377300)(-8.91%)등스테이블코인관련주는하락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지난주조정을거쳤던조선주와하이닉스가강세를보이는데반해삼성전자,방산은약세,금융주는차별적인등락을보인다"며"소외주,단기가격메리트를확보한업종들의반등속에주도주들이전고점을넘어서지는못해코스피가3100을다시넘더라도추가적인상승탄력은제한될수있다"고분석했다.반면코스닥은전날대비0.06p(-0.01%)하락한781.50에거래를마쳤다.코스닥은이날강보합출발했으나,장중하락전환을반복하다결국약세로마감했다.코스닥에서도기관은540억원순매수했다.반면개인은117억원,외국인은173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휴젤(145020)5.15%,HLB(028300)2.72%,파마리서치(214450)1.65%,클래시스(214150)1.13%,에코프로(086520)0.44%,에코프로비엠(247540)0.4%등은상승했다.펩트론(087010)-8.15%,알테오젠(196170)-2.23%,리가켐바이오(41080)-1.88%,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23%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방부"남북긴장완화관련의미있는메시지로볼수도있어"…댐방류통보에는아직호응없어북한이최근비무장지대(DMZ)내에서의철책설치작업을유엔군사령부에통보한것으로전해졌다.북한은남북관계를적대적으로규정한이후지난해부터이러한작업을하고있는데,지난해10월이후처음으로이뤄진사전통보다.향후남한과소통을통해관계를관리하려는의도를보여준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30일<동아일보>는여권및정부소식통을인용해"북한이지난25일DMZ내여러지역에서국경화작업의일환으로공사를진행하겠다면서관련계획을유엔사에통보했다"고보도했다.북한의국경화작업은남북간접경지역에방벽을설치하고지뢰를매설하는등남북을물리적으로단절하기위한조치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023년12월30일열린노동당전원회의5일차회의에서남북관계에대해"적대적인두국가관계,전쟁중에있는두교전국관계"로규정된이후북한에서는지난해4월부터이러한조치가진행되고있다.국방부는북한이이러한조치를유엔사에미리통보한데대해"이번북한의통지는남북긴장완화와관련된의미있는메시지로볼수도있으나,아직예단하기는어렵다"며"우리군은긴장완화와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지속노력할것"이라는입장을내놨다.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내용과메시지를보낸것자체를다의미있다고보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가이러한분석을내놓은이유는북한이지난해10월이후이러한작업에사전통보를한것이이번이처음이기때문이다.북한은지난해10월남북간경의선·동해선일부구간을폭파하기전에유엔사에관련계획을통보했는데,북한총참모부는"대한민국과연결된우리측지역의도로와철길을완전히끊어버리고견고한방어축성물들로요새화하는공사가진행되게된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그런데이번에는지난해10월처럼보도문형식을이용하지않았고사전에이를유엔사에직접통보했다는점에서이전보다소통의지가있는것아니냐는해석이제기된다.남북은직접통신을하지못하면서상대에전할메시지를언론을통해공개적으로진행하고있다.일부에서는올해4월북한군10여명이군사분계선(MDL)을침범한사건을거론하며북한군인들이접경지역에서철책설치등의작업을하다가경계가모호한지역에서MDL을넘어가게될때남한이경고사격을할수있는데,이를막아달라는의도로유엔사에미리알린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이와관련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이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북한군은지난주후반부부터접적지역에서의작업을재개했고일일1000여명이상의작업인원들이작업을하고있다"며"우리군은북한군의활동을예의주시하고있고MDL침범의경우에는원칙대로대응할것"이라는입장을내놨다.북한의작업인원수도지난해보다는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이성준공보실장은"작년에는4000~5000명,수천명규모가각10여개지역에서있었고아직까지는대여섯개지역에서그정도(1000여명)인원이작업을하고있는것이니까본격적으로작년수준으로재개된것은아직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재명정부는출범이후남한민간단체의전단살포를금지했고대북확성기방송을중지했다.이에북한도대남확성기방송을중지하는등남한의조치에호응해나오면서향후남북간소통이재개될수있을지에관심이모아졌다.이와관련지난27일정부는북한에임진강수해방지를위해댐방류시미리통보해달라고공개적으로요청했다.이역시남북간직접통신이안되기때문인데,만약북한이댐방류를통보할경우지난2023년4월7일북한이통신을거부한이후약2년만에다시남북간통신선이가동하게되는셈이다.아직북한측에서이와관련한통보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구병삼통일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우리가요청한이후북한측과소통은없었다"며"(댐)방류상황에대해서는지금계속지켜보고있는데,현재필승교수위가오늘아침7시기준으로0.67m수준으로행락객대피기준이하로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고전했다.▲지난해10월17일북한관영매체<조선중앙통신>이지난15일남북간도로및철도파괴와관련한소식을전했다.사진은도로폭발모습.ⓒ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경제단체간담회서상법개정필요성강조"자본시장에자금흘러야"…6월국회처리할듯배임죄완화등은9월국회서추가논의가능성[이데일리김정남박종화기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자본시장활성화를목적으로6월임시국회상법개정필요성을강조했다.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내용이골자다.다만재계의우려가적지않은만큼배임죄완화등수정가능성을열어놓았다.이에따라9월정기국회까지상법개정이계속화두로떠오를전망이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30일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등경제6단체상근부회장단과만난자리에서“시중의자금이아파트같은비생산적인분야로흘러가기보다는자본시장같은생산적인분야로더많이흘러가도록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상법개정의지를내비쳤다.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이30일국회에서상법개정안추진과관련해경제계의견을수렴하기위해경제6단체부회장단과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이추진하는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전자주주총회도입의무화△사외이사명칭을독립이사로변경△대규모상장회사의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을담고있다.상법개정논의를주도하고있는오기형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위원장은“5가지내용이모두당론”이라고했다.김남근민주당원내민생부대표역시“5가지가하나의세트로다입법을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국민의힘마저자본시장법만으로는주주보호에한계가있다”며상법개정쪽으로입장을전격선회했다.이에따라이르면오는3일민주당주도의상법개정안에국회문턱을넘을게유력해보인다.다만변수는있다.재계가배임소송남발문제등을두고크게우려하고있다는점이다.박일준대한상의상근부회장은이날“기업이지나친소송의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남용의우려가큰배임죄문제,사법적판결을통해정착돼오고있는경영판단원칙을법에반영하는문제,경영권보장장치에대한고민이대표적”이라며상법개정부작용최소화방안을거론했다.특히경영상판단을두고배임죄를적용하는게너무과도하다는지적은이전부터제기돼왔다.배임죄는특히구성요건이불명확해‘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라는볼멘소리가적지않았다.이에진성준의장은“(재계가)우려하는그런문제가나타난다면얼마든지제도를보완하고수정할용의가있다”고말했다.상법상특별배임죄폐지,배임죄구성요건명확화등이그대안으로거론된다.오기형의원은“기업들이형사처벌이너무과하다는비판을다양하게들은이후하반기에특이사항을논의하면서정기국회과정에처리해보려고한다”고설명했다.일각에서는6월임시국회때국회법제사법위원회논의과정에서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은추가수정이있을수있다는관측역시나온다.재계에서는상법개정이현실로다가오자긴장한기색이역력하다.재계한고위인사는“상법은경제의헌법격이어서이런큰변화가구체적으로어떤경영리스크로다가올지예측이어렵다”면서도“판례가나올추후5년이상은불확실성이큰탓에법무관련업무를더강화해야할것같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이기자-54]6.27부동산대책전격해부수도권주담대한도6억제한다주택자LTV0%로대출금지소유권이전조건전세대출도금지전입의무부과해‘갭투자’차단생애최초LTV80%→70%로생활안정자금한도1억원까지만서울아파트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서울집값이급등하자새정부가결국강력한규제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이른바6.27부동산대책(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입니다.집을사기위해받는대출의한도를확줄인게핵심입니다.이번대책엔굉장히다양한규제내용이담겼는데요.긴글이되겠지만주요내용과파급효과를하나하나풀어서쉽게설명해보겠습니다.수도권주담대6억넘게는못받는다가장강한규제는단연대출한도‘6억원제한’입니다.수도권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정했습니다.이젠소득이아무리높은사람이라도수도권에서집을살때대출을6억원넘게받을수없습니다.10억원아파트를살때도,15억원혹은20억원아파트를살때도대출은딱6억원까지만나오는겁니다.이처럼대출상한선을정한규제를이번에처음시행되는겁니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이전에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따라대출이나왔습니다.LTV는쉽게말하면집값의몇퍼센트까지대출이가능한가를나타내는지표입니다.규제지역은LTV50%,비규제지역은LTV70%한도가적용되곤했죠.이번대책전에시세가20억원인아파트를살때는요.만약이아파트가규제지역에있으면대출이10억원(LTV50%)까지,비규제지역에속하면대출이14억원(LTV70%)까지나왔습니다.물론실제로는소득수준등도고려해대출액을정하지만단순히LTV만계산하면말입니다.그러나대책이6월28일부터본격시행되자10억원도,14억원도아닌딱6억원까지만대출이가능해졌습니다.마포·성동·광진타격...강북권은풍선효과?규제의직격탄을맞는곳은어딜까요.기존에는6억원이상대출이나왔는데이젠안나오는곳이겠죠.시세가8억6000만원이상인집들이그주인공입니다.해당주택들은LTV70%를적용하면당초엔6억원이상대출이가능했거든요.누차말하지만매수인소득이충분할때얘기입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5월기준약11억7719만원입니다.8억6000만원을훌쩍넘는수치죠.바꿔말하면서울아파트절반이상의대출한도가줄어버린상황입니다.자치구별로도볼까요.25개자치구가운데14개자치구의아파트평균매매가가8억6000만원이상입니다.종로·중·용산·성동·광진·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송파·강동구말입니다.일명‘한강벨트’자치구가다수들어가있죠.전문가들은초고가단지가많은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보다는중·상급지인마포·성동·광진·동작·강동구등의거래가주춤하고시세가조정을받을것으로예상했습니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마포·동작·강동구처럼실거주중심의중산층선호지역으로떠오르던곳이큰타격을받을것”이라며“현금이갖춰지지않은20~30대내집마련도감소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서울한강변아파트단지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반대로집값이8억6000만원미만인단지에대한수요가오를것이란의견도나옵니다.대출이6억원까지는나오니‘키맞추기’현상이나타날수있는거죠.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대출한도에걸리는금액대의주택에대한매수수요가집중될수있다”고밝혔습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도“6억~8억원대매입이가능한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금관구(금천·관악·구로)등서울외곽지역으로의풍선효과가발현되지않는지주의할필요가있다”고말했습니다.다주택자대출금지...똘똘한한채선호심화대다수전문가들은강남3구와용산구집값이급락하진않을것으로내다봤습니다.대출이6억원으로제한되면현금20억~30억원이상은들고있어야강남권아파트를살수있는데도말입니다.도대체왜이런전망이나올까요.이번대책에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더욱강화하는내용이담겼기때문입니다.6.27대책으로다주택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은사실상금지됐습니다.이미집을한채갖고있는1주택자사례부터볼까요.1주택자가기존주택을처분하지않고수도권에있는집을추가로사는경우주택담보대출을아예받지못하게했습니다.LTV0%를적용했어요.집을두채이상보유한사람도마찬가지입니다.2주택이상보유자가추가주택을구입할때도주담대가나오지않습니다.실제거주하려는목적이아니면대출을끼고집을사지말란의미입니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이로인해‘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한층심해질것이란의견이많습니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자잘한주택을정리하고똘똘한한채에집중하란신호로여겨질것”이라며“오히려지방주택을정리하고서울주택매수에집중하는경향이커질듯하다”고전망했습니다.물론1주택자의‘갈아타기’까진막지않았습니다.만약1주택자가현재갖고있는주택을6개월안에팔면대출을해주겠단겁니다.기존주택을처분하고다른주택을사는거라면,집만달라졌지1주택자인건변함이없으니까요.이때는무주택자와똑같이대출받는게가능합니다.비규제지역은LTV70%,규제지역은LTV50%가적용되는거죠.물론대출최대한도는마찬가지로6억원이하입니다.전세끼고매매하는‘갭투자’원천차단전세를끼고매매하는이른바‘갭투자’도원천차단했습니다.6.27대책전엔목돈이없거나투자를노리는일부집주인은전세세입자를구하는방식으로주택을사곤했습니다.전세보증금을받아매매대금을치렀던겁니다.이때세입자는전세보증금을어떻게마련할까요.다수가전세대출을받습니다.서울아파트는평균전셋값이약5억7199만원에달하니까요.하지만지금은요.전세보증금이집을사는데쓰인다싶으면은행이전세대출을해주지않습니다.정부가6.27대책에서수도권내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을금지했기때문입니다.이는세입자가전세자금대출을받는날해당주택의소유권이바뀌는조건으로이뤄지는대출을금지했단의미입니다.6월말부터입주가시작되는서울서초구메이플자이전경.[매경DB]앞으로는청약을할때도신중해야합니다.아파트를분양받은수분양자에게도같은규제가적용돼서입니다.전세세입자의보증금으로분양대금을치르는게막혔습니다.수분양자가전세보증금으로분양잔금을납입하려고하면전세대출을해주지않는상황입니다.이규제때문에당장올해하반기에입주하는단지를분양받은이들은발등에불이떨어졌습니다.특히자금사정이빠듯한이들말입니다.물론현금이두둑해대출이필요없는전세세입자를구하면되긴하지만요.이뿐만이아닙니다.수도권과규제지역에서주택담보대출을받는경우6개월안에전입의무를부과했습니다.은행에서대출받아내집을마련하는거면,6개월안에해당집에반드시거주하란겁니다.각종정책대출에도이전입의무규제는동일하게적용됩니다.생애최초LTV80%→70%로···정책대출도손질수도권에선생애최초주담대LTV도80%에서70%로낮아졌습니다.정부는태어나서처음으로집을사는사람들은실수요자로보고LTV규제를좀풀어주고있습니다.생애최초로8억원짜리아파트를산다고가정해볼까요.기존엔6억4000만원(LTV80%)까지주담대가나왔지만이젠5억6000만원(LTV70%)만빌릴수있습니다.서민주거안정을위해지원하는정책대출역시손을봤습니다.집을구입할때받는디딤돌,전세를살때받는버팀목대출얘기입니다.대출최대한도를대상별로조금씩줄였습니다.대출한도가얼마나줄어드는지는아래표에자세히정리돼있습니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사람들은저마다의이유로자금난에시달릴때,집을담보로대출을받기도합니다.일명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입니다.수도권에집을가진사람은이대출역시최대한도가1억원으로묶였습니다.마이너스통장등이포함된신용대출한도도연소득이내로제한된상황입니다.돈을갚는기간인대출만기도수도권은30년이내로제한을뒀습니다.수도권에선대출만기가40년으로긴주담대를이제찾아볼수없는겁니다.같은돈을빌려도대출만기가길면매달쪼개서갚아야하는액수가적어져그만큼부담이줄어드는데말이죠.‘부동산이기자’는도시와부동산이야기를최대한쉽게풀어주는연재기사입니다.어려운용어때문에생긴진입장벽,한번‘이겨보자’는의미를담았습니다.초보도이해할수있게기초부터차근차근다루겠습니다.기자페이지와연재페이지를구독하시면더욱다양한소식을접할수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