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묘수로판세뒤집었지만잦은묘수로오히려수렁깊어져주주설득하는정수필요할때고려아연은세번의묘수를뒀다.첫번째수는증자와자사주매각을통한우군확보다.2021년고려아연주주를보면영풍27.4%,장형진영풍고문3.8%,최윤범고려아연회장1.8%등지배구조는견고했다.최회장은증자와자사주로견고한벽을무너뜨렸다.2022년한화계열사대상유상증자와한화·LG화학등에처분한자사주,2023년현대차계열사대상유상증자등이다.이를통해형성된고려아연의우호지분은현재18.36%에달한다.지분싸움에서밀렸던최회장일가는우군을끌어들여영풍과지분경쟁에서단숨에역전했다.묘수로판을뒤집은것이다.두번째는자사주공개매수다.올해9월영풍이막대한자금동원력을가진사모펀드MBK파트너스와고려아연공개매수에나섰다.위기에몰린최회장은영풍·MBK연합의공개매수가격보다더비싸게자사주를공개매수하는전략으로대응했다.외부에서우군을찾기힘들어지자회삿돈으로회사주식을사는방어법을짜냈다.공개매수결과영풍·MBK연합38%,고려아연우호세력합산35%.고려아연은판을뒤집진못했지만,지분싸움에서더밀리지않는방어선은구축했다.마지막수는공개매수직후발표된증자다.지난달30일고려아연은373만2650주(20%)규모의일반공모증자를발표했다.예상주당발행가는67만원으로,고려아연의공개매수(89만원)보다낮은가격에신주를발행하면서시장은충격에빠졌다.고려아연은우리사주조합을제외한모든청약자의모집주식을3%내로배정하는제한을뒀다.특수관계인으로묶인영풍·MBK연합에최대3%만신주만배정해,지분대결에서역전하겠다는묘수를짜낸것이다.묘수의진가는궁지의몰린형국을한방에뒤집을때나온다.하지만묘수가자꾸나온다는것은위기의수렁이깊어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려아연이첫번째묘수로우군을확보했지만,궁지에몰린영풍은이를계기로사모펀드와손잡았다.영풍은고려아연경영권을MBK에넘긴다는굴욕적인조건까지받아들이며,사모펀드에고려아연을넘길지언정너(최윤범)에겐줄수없다는배수의진을쳤다.두번째와세번째묘수는자본시장에충격을안겼다.고려아연은공개매수자금3조2245억원중82%(2조6545억원)를빚으로마련한다는계획이었다.이번유상증자에선증자대금2조5009억원중92%(2조3000억원)를채무상환에쓸예정이다.돈의흐름을보면,금융권빚으로자사주를사서경영권을방어하고그빚을주주의돈으로갚는방식이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차입통해89만원에자사주매입하고유상증자통해67만원에주식발행하는자해전략"이라고비판했다.당장금융감독원은고려아연의공개매수와유상증자에대한검사에나섰다.그간고려아연경영진편에섰던국민연금이고려아연의묘수를어떻게받아들일지도변수다.국민연금은고려아연지분7%를쥔캐스팅보트다.국민연금이누구편에서느냐가경영권분쟁의향방을가르게되는데,이번에고려아연의'기습적증자'가국민연금의판단에오히려독으로작용할수있다.한판에묘수세번두면진다는바둑격언이있다.묘수는형세를뒤집을한번이면족하다.경영권방어에나선고려아연경영진에게더이상의묘수는불필요하다.위기때마다나오는묘수는오히려자충수가될수있다.묘수보단정수가필요할때다.고려아연경영권분쟁의정수는주주에달렸다.회사의장기적이익을책임질경영진이누굴지주주를설득하는것이우선이다.묘수가아닌정수로정면돌파할때다.안준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네바서7일시행…한국정부,사전서면질의·현장권고발언모두참여주제네바북한대표부건물앞에서피켓시위를벌인북한인권단체대표들(서울=연합뉴스)29일(현지시간)스위스의주제네바북한대표부건물앞에서북한인권단체의대표들이인권개선을촉구하며피켓시위를벌였다.왼쪽부터국제탈북민연대김주일대표,징검다리박지현대표,보이스오브노스코리안유스(VoiceofNorthKoreanYouth)김은주대표,국군포로가족회손명화대표,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성의이사장.2024.10.30[북한인권단체들사진제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김지연기자=북한이인권문제와관련해유엔회원국들의공개적인검증대에서는'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가오는7일(현지시간)제네바에서개최된다.UPR은유엔회원국193개국이돌아가면서자국인권상황과권고이행여부등을동료회원국으로부터심의받는제도로,이번북한의UPR은2019년이래약5년만에열리는4번째심사다.특히올해는2014년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북한이조직적이고광범위한인권침해를자행한다는보고서를낸지10주년이되는해로북한인권상황을재조명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4일외교부에따르면각회원국은사전에서면질의를하거나당일현장에서권고발언을함으로써북한에인권문제를제기할수있다.한국정부는이번에두가지프로세스에모두참여한다.정부는지난달25일제출했다고밝힌사전질의에서북한에억류된우리국민6명의생사확인을요청하고아동에대한과도한형벌부과를방지하기위한조치와이산가족상봉문제해결등을문의했다.또정치범수용소폐지를위한노력과종교의자유및식량권·건강권보장과여성·아동·장애인등취약계층보호를위한조치,COI보고서권고를이행하기위한조치에대해서도질의했다.정부가사전서면질의를한것은2009년1차UPR이후15년만으로,북한인권문제해결에적극적인현정부방침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한국과미국을비롯한10여개국이사전질의서를제출한상태다.사전질의에서미국은북한에억류된한국선교사의소재·상태와납북·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문제등을질의하고올해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발간한북한강제노동실태관련보고서의권고를받아들일것인지질의했다.미국과벨기에는2020년이후북한이주민통제목적으로제정한이른바'3대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폐지할계획인지를물었다.북한내여성·여아의인신매매및성폭력문제에대해서도영국·미국·벨기에·캐나다·독일등상당수국가가관심을가졌다.북한은북한인권결의안등유엔차원의인권논의를배격하는상황에서도모든국가가동등하게참여하는UPR만은참여하고있다."북한을유엔인권논의에관여시킬기회라는점에서UPR이의미있다"고외교부당국자는평가했다.이번UPR에북한은조철수주제네바대사를수석대표로등록시켰고,리경훈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법제부장등본국에서도대표단이참석등록한것으로전해졌다.210분간진행되는동안북한대표단이70분가량발언하고나머지140분은사전에발언을신청한회원국이권고발언하는식으로진행된다.이번엔90여개국이발언을신청한것으로알려져각국대표단은1분이조금넘는발언시간을가질것으로예상된다.러시아와중국도발언을신청한상태지만실제발언권을행사할지는지켜봐야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저출산고령사회委국민위원회선정…주형환"저출생대책노사조화꾀할것"정책투표하는국민위원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제공](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자녀를둔부부가일·가정양립분야의정책중가장잘한것으로시차출퇴근등유연근무제를꼽은것으로나타났다.4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따르면전날열린정책토론회에서'국민WE원회(위원회)'위원중24∼44세의유자녀부부들이꼽은최고의저출생대책이소개됐다.국민위원회는저출생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자유자녀부부,신혼·무자녀부부등200명으로구성됐다.위원중자녀가있는가구원81명이답한일·가정양립분야24개과제중가장잘한정책은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재택근무등유연근무제였다.위원대부분은"아이가가장필요한시기에부모가옆에있어줄수있는제도"라고선택이유를설명했다.위원들은영유아·초등돌봄분야19개정책과제중에서는유치원·어린이집의충분한운영시간(기본8시간+추가4시간)보장을최고의정책으로꼽았다.이후상위원은"출장·야근같은비상상황,회사에서유연근무를지원하지않고양가에서도돌봄지원을못하는상황에서일과육아를병행하며아이를안전하게믿고맡길시간이늘어난다"고높게평가했다.양육부담경감분야과제중최고정책은사교육없는지역·학교(19개)운영및유·아동놀이영어프로그램확대가뽑혔다.위원들은육아의긍정적이미지확산을위해'육아휴직'을대체할명칭을묻자'자녀돌봄휴직','육아몰입기간','아이사랑휴직','아이키움휴가','아이행복휴가','미래세대(차세대)양육휴직'등을제안했다.주형환저출산위원회부위원장은"저출생대책이현장에서잘작동할수있도록직장근로자와사용자간균형·조화를꾀하겠다"며"저출생대책의체감도를높이기위해프리랜서·자영업자같은정책사각지대도해소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출한권해봄PD가말하는좋은코미디란?코미디><코미디리벤지>의한장면.넷플릭스제공“버텨!할수있어!이번에는보여줘!”넷플릭스<코미디리벤지>를보다보면간간이<피지컬100>에나올법한외침이들린다.관객들앞에서땀을뻘뻘흘리며연기중인동료들을지켜보던코미디언들이자기도모르게내뱉는응원소리다.<코미디리벤지>는지난해방송된<코미디로얄>의후속이다.<코미디로얄>에서국내정상급코미디언들은넷플릭스단독쇼론칭기회를두고코미디대결을펼쳤다.<코미디리벤지>는당시우승한이경규팀이호스트가돼만든코미디서바이벌이다.‘리벤지(복수)’라는이름이암시하듯,‘로얄’에서혹평을받고패배했던코미디언들이대거출연한다.좋은코미디란무엇일까.공개되자마자넷플릭스‘탑10’1위를찍었던전작만큼큰화제를모으진못했지만,<코미디리벤지>에서는요즘다수의코미디콘텐츠에서찾아보기어려웠던코미디장르자체에대한고민이드러난다.전작방영때쏟아진비판을수용해선정성·불쾌감과웃음사이에서더조심스럽게줄을타고,독특한형식의미션을통해코미디언들의역량을보여주려애쓴다.코미디,통념을비틀어야반면쿠팡플레이<SNL코리아>는드라마<정년이>를‘젖년이’로패러디하는과정에서‘게으른관성’을보여줬다.‘젖년이’는춘향가일부를성적으로개사해부르며성행위를연상시키는몸짓을했다.이름중‘정’이란글자가‘젖’으로바꿔부르기쉽다는것외엔딱히사회적으로이슈가된‘화제의인물’도,유명정치인도아닌가상의캐릭터에맥락없는성적코드를집어넣은것이다.‘로스팅’(상대를구워버리듯독한농담으로공격하는것)이라는장르가있을만큼누군가를흉내내거나놀리는것은코미디에서빠질수없는요소다.하지만어떻게하느냐에따라웃음대신불쾌감만선사하기도,반대로놀림당하는사람까지웃어버리게만들기도한다.둘을가르는기준은어떻게잡을수있을까.<코미디로얄><코미디리벤지>를연출한권해봄카카오엔터테인먼트PD는“기준까지는모르겠지만,코미디에는통념을비트는‘반전의미학’이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권해봄PD.카카오엔터테인먼트제공그는<코미디로얄>때많은비판을받았던‘원숭이교미’개그를언급했다.당시메타코미디소속코미디언인이재율,이선민,곽범은콩트미션에서원숭이들이교미하는장면을흉내냈고,이경규가‘저질’이라고크게화를내는장면이그대로방송됐다.“사람들의고정관념을깨는것이코미디의중요한요소라고생각하는데,원숭이코미디에는그런지점이없었던것같아요.그래서많은사람에게‘실패한코미디’라고받아들여졌고요.사실연출자로서그개그가재밌다고생각했다면,이경규씨가화내는리액션대신깔깔웃는장면을붙일수도있었을거예요.하지만코미디언들이개그를두고논쟁하는과정을그대로담아서,이들이이일에얼마나진심인지도보여주고싶었어요.”이재율,이선민,곽범은<코미디리벤지>에서도같은팀으로출연해성적개그로만도배했던전작과는다른스타일의코미디를보여준다.이팀은이번에준우승을차지했다.“갑자기욕설을내뱉는건저질스럽지만,직접적으로웃길수있는방법이기도하거든요.하지만그런원색적인것은최대한배제하고,‘아이디어’로승부를보자는이야기를출연자들과많이나눴어요.통념을뒤집는발상,참신한아이디어가우선되는코미디를하려고했습니다.”정극배우들과함께한즉흥극<코미디리벤지>의호스트로나선이경규(가운데).넷플릭스제공아무런대본없이즉흥적으로극을만드는코미디인‘임프랍(Improv)’대결은이번시즌에서가장눈에띄는포맷이다.제작진은생생한상황극을위해베테랑정극배우들을여럿섭외했다.‘팔순잔치’상황극에는<카지노>의최홍일배우,‘재벌집’상황극에는회장님역전문배우인김병기,‘교도소’상황극에는<악마를보았다>의신스틸러정미남,영화<범털>의주인공이설구배우가나온다.‘대선토론’상황극에서는시사평론가정관용이사회를본다.코미디언들은웃음기를싹거두고진지하게연기를하는정극배우들사이에서개그를던질작은틈을찾으려애쓴다.미리구상해둔시나리오는전혀써먹을수없는상황이지만,팀동료의손동작하나,눈빛하나까지예민하게주시하며몸을던져웃길기회를만든다.권PD는“처음시도하는형식이걱정돼노련한베테랑연기자들을섭외하려했다.예상외로다들재미있어하면서흔쾌히응해주셨다.배우들덕분에포맷이완성됐다”고말했다.<코미디리벤지>는15세관람가다.19세관람가였던전작보다시청가능연령을낮췄다.온가족이모여앉아TV를보는시대는끝났다고들하지만,권PD는여전히많은사람들이같이볼수있는코미디를만들고싶다.“평소홍대에있는코미디소극장을많이찾아다니면서지난수십년간해온콩트말고어떤새로운것을시청자들에게보여드릴수있을까고민하고있습니다.코미디에대해조금더열린마음으로봐주시면좋겠습니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객환불요청에일방적거부·연락두절되는경우있어논란배민,내달1일부터객관적문제제기시동의없이주문취소(사진=우아한형제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우아한형제들이운영하는배달앱'배달의민족'이배달음식의상태가불량한경우이에대한주문을취소한다.4일배달업계에따르면배민은다음달1일부터고객이받는상품이나서비스에객관적인문제가제기될경우배민이직접주문을취소할수있도록약관을변경한다.배민이객관적인문제사유로본것은▲주문내역과제공된상품이다른경우▲주문내역이누락된경우▲조리및포장과정에서훼손되어가하자가발생한경우▲포장이부실하거나조리지연이발생한경우▲음식물이부패하거나이물질이포함돼위생상문제가있는경우▲고객과합의되지않은상태에서배달지연이일어난경우등이다.취소및환불과관련해외식업주와고객간에분쟁이발생할경우,두주체가합의를통해해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하지만위와같은사유가객관적으로확인된경우배민은외식업주의동의없이직접고객의요청에따라주문을취소할수있다.외식업주는환불절차를진행해야한다.다만,이러한주문취소조치에대해고객센터를통해이의를제기할수있다.또배민은배민1서비스로접수된주문의배달의경우,배민또는배송기사의귀책사유로상품이훼손·분실되거나오배달될경우배민은고객의요청에따라외식업주의동의없이직접해당주문을취소할수있다.다만이경우배민이외식업주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만약외식업주가배송기사에게상품을전달하기이전에주문이취소된경우에는업주가자체적으로주문상품을폐기하면된다.이처럼배민이약관을변경한것은고객의정당한환불요청에대해외식업주가일방적으로거부를하거나연락이두절되는등환불처리진행이불가능한경우가생겨나기때문이다.우아한형제들관계자는"객관적인조건에해당되는경우에즉시취소및환불이가능하도록개선했다"며"이번약관개정을통해상품에문제가발생했을경우,효율적인조치를통해고객경험이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대여성이탄승용차가차량7대를연속으로들이받았고,이사고로11명이다쳤습니다.사고직전엔송파구에서유아차를밀고가던30대여성을친뒤달아나기도했습니다.그제오후1시반쯤서울강남테헤란로에서벌어진일입니다.송파구거여동의어머니집에서,신논현역부근의본인집으로차를몰고가다가사고를낸겁니다.경찰은특정범죄가중법상도주치상등의혐의로여성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고,여성은영장심사차법원에출석했지만취재진의질문에아무답도하지않았습니다.[피의자/영장실질심사]"(사고내고왜도주했습니까?)……""(신경안정제복용한게맞나요?)……""(피해자한테하실말씀없으십니까?)……""(의사처방받아서복용한거맞나요?)……"조사결과이여성은면허를한번도딴적이없는무면허상태였고,사고당시운전한차량은어머니소유였다는사실이드러났습니다.여성은전에도무면허운전을한적이있다고말했는데,사건당일어머니가택시를타고가라고권유했지만말을듣지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붙잡힌여성은간이검사결과마약이나음주상태는아니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여성은불면증으로신경안정제를처방받아복용하고있다고경찰에진술했는데,경찰은제대로처방을받아정상투약한것인지여부를파악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정밀감정을의뢰했다"고밝혔습니다.손령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2757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尹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5~6일성과브리핑정책실장·안보1차장,임기절반주요성과설명용산대통령실청사.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4일“현재추진중인개혁정책의성과를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연내에잘마무리해달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비서관회의에서“내각은개혁과제을흔들림없이추진해달라”고당부했다고정혜전대통령실대변인은전했다.이와관련대통령실은"정책성과및개혁추진에대한대국민소통에더욱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대통령실은오는10일윤대통령임기반환점을앞두고주요국정운영성과를알리기위한자리를마련할예정이다.성태윤정책실장은5일오후2시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연금·노동·교육·의료에저출생을더한'4+1개혁'등주요국정성과를소개한다.대통령실은지난2년반주요성과를짚은뒤남은후반기과제를설명할예정이다.이어서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이이튿날인6일오후2시30분외교·안보분야성과와향후추진계획을브리핑한다.김차장은북한군러시아파병문제를비롯해미국대선,한일관계,대중관계등에관한정부입장을설명할것으로보인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등주요외교일정이모두끝나는이달말에는윤대통령이직접대국민소통에나서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대통령실내부에서는기자회견,국민과대화,타운홀미팅등다양한형식을놓고논의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은"정책성과및개혁추진에관한대국민소통에더욱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윤대통령은이날한덕수국무총리와한주례회동에서도"연내에국민들께서정책성과를직접체감할수있도록현재추진중인개혁과제에관한각부처의신속한추진을독려하고점검해달라"고다시당부했다.강해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유튜브'내맘찍영',이주은치어리더인스타그램이주은표'삐끼삐끼'를앞으로KIA응원단상서보기어려울전망이다.4일마이데일리보도에따르면이주은치어리더(20)와소속사간의계약이종료됐다.이주은은올시즌KBO리그에서가장주목받은치어리더다.이른바'삐끼삐끼'응원으로국내는물론이고해외에서챌린지열풍을불러일으켰다.KIA타이거즈는2024시즌통합우승(정규리그,한국시리즈)을거머쥐었는데,선수단과이범호감독역시팬들앞에서'삐끼삐끼'댄스를우승공약으로선보였을정도다.이주은은휴식기를가지며국내외활동을다각도로고민중으로알려졌다.지난9월에는대만에서이주은에게러브콜했다는보도가나오기도했다.대만이티투데이는9월12일"대만에서엄청난인기를끌고있는이주은이경력을쌓기위해내년에대만에올수있다"고보도했다.이주은은최근'삐끼삐끼'춤으로틱톡,인스타그램등SNS에서놀라운화제성을자랑하고있다.'삐끼삐끼'는기아타이거즈가수비를할때투수가상대팀타자를삼진아웃시키면치어리더가일어나선보이는짧은퍼포먼스로,드럼비트와DJ의스크래치연주에맞춰엄지손가락을들고몸을흔드는쉬운동작으로만들어졌다.이주은이화장을고치던중'삐끼삐끼'노래가나오자바로자리에서일어나춤을추는모습이화제가되면서이는챌린지형식으로빠르게퍼져나갔다.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가'삐끼삐끼'춤을조명하며"전세계팬들을매료시켰다"고전하기도했다.이주은을비롯한기아타이거즈치어리더6명은지난7월대만야구팀푸방타이거즈초청으로대만에방문해이춤을선보였고,연예인급인기를자랑했다.현재타이완내6개구단중5개구단에서한국인치어리더들이활약하고있다.최근1년새10명의한국치어리더가대만으로이적해활동중이다.이미나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심위,2023년7월SBS'인기가요'에법정제재'주의'의결SBS관계자"과실인정하지만간접광고의도없었다…오해없길"[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2023년7월30일자SBS'인기가요'갈무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걸그룹뉴진스의아이폰간접광고논란이불거진SBS'인기가요'에법정제재를의결했다.방심위는4일전체회의를열고방송심의규정46조(광고효과)위반으로2023년7월30일자SBS'인기가요'에법정제재'주의'를의결했다.방심위법정제재는방송통신위원회방송사재허가·재승인시감점사유로적용되는중징계로낮은순부터'주의','경고','관계자징계'또는'프로그램정정·수정·중지','과징금부과'등의단계로구분된다.해당방송의뉴진스'ETA'무대에선멤버들이아이폰으로서로를촬영한다음,일부멤버가다른멤버들의무대모습을촬영하는장면등이방송됐다.이후해당폰으로촬영된뉴진스멤버들의영상으로카메라컷이전환돼방송되기도했다.방송후엔이와유사한연출방식의뉴진스아이폰광고가이어졌다.▲뉴진스의아이폰14프로광고.의견진술을위해출석한SBS관계자는간접광고의도가없었다고해명했다.SBS관계자는“뉴진스측에서(ETA)뮤직비디오콘셉트를그대로활용한안무를하고싶다고얘기해왔다.뮤직비디오콘셉트를무대에서구현하는것이굉장히흔한연출이라별다른문제의식이없었던것같다”고말했다.방송이끝나고이어진아이폰광고에대해선“무대와거의유사한광고가나온다는걸(제작진이)인지하지못한것같다”고말했다.SBS관계자는이어“결과적으로광고나다름없다는얘기들을정도의모습이송출됐다.저희과실을100%인정한다”면서도“절대로의도가있거나얻을수있는이익이있었던게아니다.오해하지않으셨으면하는마음”이라고말했다.심의위원들은SBS에서간접광고논란이반복된다고지적했다.방심위는지난달28일간접광고규정위반으로SBS'모닝와이드3부'(2023년6월7일,12일,13일,7월6일,11일)에법정제재'경고'를의결한바있다.[관련기사:시사교양프로오프닝부터아나운서가PPL음료시연“완전홈쇼핑”]김정수위원은“제작진은다르지만SBS의제작시스템관리역할이부족한것아닌가생각된다”며“불가피하게이런요구가들어온다해도면밀한검증을거쳐야하는데제작진이이를결정할수있다는게납득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류희림위원장은“사안자체는심각하지만제작진이잘못을시인하고재발방지를약속하고있다.이를감안해법정제재중가장낮은수준의'주의'의견을내겠다”고말했다.강경필위원도이에동의해위원전원일치로법정제재'주의'가의결됐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청약만점자187만명.까마득해보이는청약당첨이지만여전히‘서민로또’로불리는것은특별공급,무순위청약등‘샛길’이존재하기때문이다.기초적인자격요건만알고청약을넣었다간‘인간유니콘’이란청약당첨자가되고도부적격취소처리가될수있다.매주재추첨하는‘줍줍’만보더라도부격적자수가가늠된다.매주월요일복잡한청약필승법뿐아니라현명한샛길공략법을안내한다.[편집자주]#.30대A씨는20대부터매달10만원씩청약통장에넣고있다.청약당첨에대한기대때문인데,이달부터청약통장월납입인정액상한이기존10만원에서25만원으로오른다는소식에고민이다.A씨는“청약당첨을위해납입액을늘려야할거같은데월25만원은부담이되는게사실”이라며“납입액을올리면실질적으로당첨가능성이높아지는지답답하다”고말했다.이달1일부터청약저축월납입인정액이기존10만원에서25만원으로올랐다.지난9월국토교통부가이같은내용의월납입인정액상향을포함한청약통장개선사항을발표했기때문이다.40여년만의월납입인정액인상이다.앞서청약통장가입자는매달최소2만원에서최대50만원을자유롭게저축할수있음에도공공분양주택당첨자선정땐월10만원까지만납입액으로인정해왔다.1순위자격자는저축총액이많은순으로당첨자를가리는데,현재공공분양주택당첨합격선은1500만원대라매월10만원씩12년넘게넣어야당첨권에들수있다.하지만이달부터월납입액인정한도가25만원으로오르면서5년만모아도1500만원이저축된청약통장을갖게된다.매달저축금액을늘려도부담이되지않는청약가입자의공공분양주택청약이유리해진셈이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미청약통장저축액이1000만원이상이라면25만원으로월납입액을올리는게좋지만,그렇지않은경우매월꾸준히10만원을넣은이들을공공분양청약경쟁에서이기긴쉽지않다는것이다.다만,경쟁이치열한지역의주택분양을노리는경우매월25만원씩납입하는것이유리하다.공공분양당첨을노린다고해서청약통장가입자모두25만원으로납입액을올려야하는것은아니다.월납입인정액이당락을좌우하는유형은공공분양,국민주택중노부모특별공급과일반공급정도다.다자녀·신혼부부특공의경우청약통장에가입한지6개월이상지났다면납입횟수만충족하면된다.생애최초특공은선납금제도(600만원)가있어매월저축하지않았더라도청약통장저축액을채울수있다.일반공급의경우전체공공분양공급물량의15%에불과해물량자체가적다.민영주택(민간분양)청약을노린다면무리해서납입액을올릴필요가없다.나중에예치금을한번에납입할수있기때문이다.이경우필수가입기간과무주택유지기간이더중요하다.한편,올해부터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소득공제한도가기존24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돼월납입액을25만원으로올리면최대한도까지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소득공제대상은무주택가구주,총급여가7000만원이하가구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예금보험공사송금실수유형별분석휴대전화에서인접한숫자누른경우많아더운날씨,월급날에돈잘못보낸사례늘어예금보험공사가실수로타인에게돈을송금한사유를분석해보니휴대전화의숫자‘8’을‘0으로잘못누른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입금과함께정기적으로지출하는금액이빠져나가는월급날에도송금실수가잦은것으로집계됐다.예보는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잘못보낸돈되찾기서비스)를시행중이다.예보는올해상반기까지총3만8549건(744억원)을신청받았고잘못송금된134억원(1만793건)이원래주인에게되돌아갔다고4일밝혔다.예보는송금실수유형들을분석해봤다.우선휴대전화키패드에서원래누르려던숫자의주변에있는숫자를잘못누른경우가많았다.계좌번호한자리를잘못눌러송금한사례8659건을분석해보니8대신0을누른경우가가장많았다.‘8대신3’,‘7대신4’,‘6대신9’를누른경우가다수였다.이름이같거나비슷해서잘못보낸경우도자주보였다.가족이나지인에게송금할때수취인,송금액확인을소홀히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분석된다.더운날씨가실수를일으키는현상도나타났다.최근3년간매년8월평균최고기온이계속상승했다.평균최고기온이2022년8월엔29.1℃,지난해8월은30.8℃,올해8월은33.0℃를각각기록했다.같은시기반환지원서비스신청도2022년8월917건에서지난해8월986건,올해8월1339건으로계속증가했다.월급날에도실수가많은것으로조사됐다.보통중소기업은10일또는15일,대기업과공무원은25일에급여가입금되는곳이많다.송금실수일(올해6월기준)을분석해보니10일이1668건으로가장많았다.이어15일(1514건),25일(1464건),1일(1450건),16일(1387건)순이다.예보는받은월급으로여러군데지출을하게되면서실수가잦아진것으로해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임기단축개헌해야”이석연전법제처장.연합뉴스대한민국‘1호헌법연구관’이자이명박정부에서법제처장을지낸이석연동서대석좌교수가윤석열대통령의2022년6월재보궐선거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대통령취임전‘누굴공천하라’고했다는건탄핵사유”라며“(탄핵당하기전)윤대통령이임기단축개헌을결단해야한다”고말했다.이전처장은4일한겨레와한통화에서‘대통령당선자시절의일이기때문에법적으로문제없다’는대통령실과친윤석열계의원들을겨냥해“자다가봉창두드리는소리를하고있다.대통령취임전벌어진일이므로공직선거법상‘공무원’에해당하지않는다는논리를펴는데,공직선거법위반은아니어도헌법위반”이라고잘라말했다.헌법68조2항은“대통령당선자가사망하거나판결기타의사유로그자격을상실한때에는60일이내에후임자를선거한다”며당선자의‘헌법상신분’을언급하고있다.이전처장은“대통령당선자가되면경호인력이붙고,일거수일투족을보조하기위한예산이들어가는것은물론,내각을조각할권한까지갖게된다”며“그렇기때문에대통령당선자는공무원보다훨씬더국가에대해종속된신분”이라고했다.그러면서“당선자가취임전에‘누굴공천하라,누굴도와라’했다는것은완전히헌법에보장된신분을저버린것으로탄핵사유가될수밖에없다”고이전처장은덧붙였다.국정위기의해법과관련해이전처장은“대통령이나서서임기단축개헌을단행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임기를1년정도단축하고,단축된기간안에서최선을다해국정을운영하면지금까지잘못된걸만회할수도있다”며“적당히빠져나가려고그러면정말큰(국민의)저항이일어날것”이라고했다.‘김건희특검법’에대해서도“(윤대통령부부에게)억울함이있다면특검을통해서밝히면된다”며“(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주장한)특별감찰관도바로실행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그는“특별감찰관과특검은다르다.특별감찰관은앞으로일어날대통령친인척의비리를감시하는기구고,특검은이미저질러진행위에대해수사하겠다는것”이라며“‘특별감찰관을임명했으니특검은덮자’는건말이안된다”고덧붙였다.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