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31.8조추경안'단독처리국힘보이콧에도與단독처리강행野지도부대통령실몰려가항의도대통령실등4곳특활비105억증액지방정부·인구소멸지역지원강화소상공인·취약층채무탕감도포함국가채무비율48.4→49.1%상승[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이4일본회의에서31조8000억원규모의‘슈퍼추가경정예산’안을단독의결했다.정부가이날통과된추경안을조속히집행할방침이어서전국민은이르면이달중순부터1인당15만~55만원의소비쿠폰을받아볼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4일서울마포구망원시장에온누리상품권사용안내문이게시돼있다.뉴스1이날본회의를통과한추경안은경제위기심화속지방정부와인구소멸지역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해정부안보다1조3000억원가량증액됐다.소비쿠폰발행예산중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비보조율을최대90%로상향하고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주민에게3만~5만원을추가지원하는안이담겼기때문이다.수정된추경안은소비쿠폰예산약1조8000억원을비롯해총2조4000억원이증액됐지만다른사업에서1조1000억원을감액했다.이를반영한증액규모는총1조3000억원이다.이번추경안에따라국가총지출은703조3000억원으로전년대비7.1%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관리재정수지적자는국내총생산(GDP)대비기존3.3%에서4.2%로확대된다.국가채무는GDP대비48.4%에서49.1%로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추경안은총31조8000억원규모에달하지만이중10조3000억원이세수결손대응을위한세입감액경정으로반영된만큼실제로투입되는금액은약21조원이다.이중상당부분이소비쿠폰지급을통한민생소비지원에활용된다.소상공인과취약계층에대한채무탕감도민생안정을위해포함됐다.정부·여당은대내외로심각한경제여건속에서민생회복을유도하기위해재정투입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김병기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민생회복을위한경제의골든타임이지금도조금씩흘러가고있다”며“추경은민생경제회복의마중물”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국회의추경안통과에따라임시국무회의등후속조치를발빠르게진행해최대한빠르게소비쿠폰지급에나설방침이다.이르면이달중순,늦어도이달말까지는전국민이차등지급되는소비쿠폰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소비쿠폰은1차로전국민에게15만원이지급되고이어소득비율에따라차등으로추가지급된다.소득상위10%를제외한국민에게10만원,차상위계층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각각추가로25만원,35만원이주어진다.인구소멸지역주민들은이번증액으로5만원이더해진다.소비쿠폰은지역사랑상품권·신용카드·체크카드등의형태로제공될예정이다.야당은추경필요성에는동의하면서도소비쿠폰지급을‘당선축하금’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특히지난해민주당이야당일때전액삭감한대통령실특수활동비를여당이되자마자추경으로증액한데대해“내로남불”이라며성토를쏟아냈다.민주당은이번추경안에대통령실을비롯한4개기관의특활비로105억원을증액했다.총1조8000억원의소비쿠폰증액분에대해서도국민의힘은다른정책사업에사용해야한다고맞섰다.여야합의불발로민주당은결국추경안단독처리에나섰다.국민의힘은세부예산협의를위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회의에참석하기는했지만의결과정에는불참했다.국회본회의는참석하되표결에는응하지않을계획이었지만오후에민주당이검찰특활비예산반영에대한내부이견으로본회의장에늦게들어오자불만을표하며그대로퇴장했다.민주당일부의원은추경안에검찰특활비가반영된것을받아들일수없다며문제를제기했다.결국민주당은검찰특활비를‘검찰개혁입법후집행한다’는부대의견을다는방식으로조율했다.국민의힘은대통령실을항의방문하면서압박수위를높였다.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서울용산대통령실을찾아“야당을우롱하고국민을무시하는처사”라며이재명대통령의대국민사과를요구했다.이에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입장이바뀌게된데대해국민들께죄송하게생각한다”며“막상운영을하려다보니어려움이있는게사실”이라고말했다.진동영기자[email protected]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2차추경안국회통과,1.3조증액비수도권소비쿠폰늘리고,지자체부담줄여새벽협상에도결렬,국민의힘표결불참"특활비삭감했던與,반년만에일방증액"민주당강경파'검찰복원비복원'반발본회의세차례연기에禹의장"유감"2차추가경정예산안.김대훈기자전국민'민생회복소비쿠폰'이포함된31조8,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4일국회본회의에서야당보이콧속에더불어민주당주도로단독처리됐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추경이다.당초정부가편성한30조5,000억원보다1조3,000억원늘어난규모로대통령실과검찰등특수활동비예산도포함됐다.국민1인당최소15만원현금이쥐어지는소비쿠폰은7월중순이후지급될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추경안심사막판에복원된대통령실등특활비를"내로남불"이라비판하며표결에불참했다.민주당도검찰특활비를둘러싸고막판내부갈등이노출되는등촌극을빚었다.검찰특활비까지포함된추경안에뒤늦게강경파의원들이거세게반발하자,지도부는'검찰개혁입법완료후특활비를지급'한다는부대조건을추가한수정안으로진화에나섰다.검찰개혁을둘러싼기싸움이추경안으로까지불똥이튄것이다.소비쿠폰1.9조증액...野는끝내보이콧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31조7,914억원의추경안을표결처리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총182명이표결에참여했고,찬성168표,반대3표,기권11표가나왔다.국회논의를거치면서증액된예산은총2조3,721억원이다.소비쿠폰예산이1조8,742억원늘었다.당초정부가편성한소비쿠폰사업은약13조2,000억원규모다.이중80%(서울시는70%)를중앙정부가부담하고(10조2,967억원),나머지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도록설계했다.하지만예결위논의중지자체부담이과도하다는지적이나왔다.이에중앙정부부담비율을90%(서울시는75%)로높였다.여기다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주민에게지급하는소비쿠폰규모를1인당3만원씩늘리기위한예산도추가로반영했다.수도권거주자는소득수준에따라15만~50만원을,인구소멸지역거주자는20만~55만원을받게된다.무공해차보급확대를위한지원금은1,050억원,영유아보육료1,131억원등도늘렸다.대신기존예산1조1,258억원을깎았다.기초연금예산(3,289억원)과AI혁신펀드등펀드예산(총1,600억원)등이삭감됐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우상호정무수석에게항의서한을전달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날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대한여야합의가최종결렬된책임이더불어민주당의대통령실특수활동비(특활비)증액요구에있다며,대통령실을찾아대국민사과를요구하는항의서한을전달했다.뉴스1추경발목잡은'특활비'...與내부반발촌극도이날추경안이처리되기까지특활비복원을두고여야공히반발하면서막판진통도겪었다.당초민주당은추경안에서윤석열정권당시였던지난해12월본예산편성때전액삭감했던특활비를되살렸다.대통령실(41억원)을비롯,감사원(8억원),법무부(40억원),경찰청(16억원)등4개기관에서총105억원을편성했다.법무부특활비는마약수사,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등검찰수사에주로쓰인다.그러자야당은"전형적인내로남불"이라고반발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대통령실과검찰특활비없이도국정운영에지장이없다고,일방적으로삭감해놓고정권이바뀌자입장을뒤집었다며대국민사과를촉구했다.당장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등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이날오후대통령실을찾아항의서한을전달했다.이에우상호정무수석도"대통령실을대표해입장을바꾼것에국민께죄송하다"고고개를숙이며추경통과협조를당부했지만,국민의힘은민주당의사과를받지못했다며본회의에불참했다.추경안은본회의문턱을코앞에두고여당인민주당반발에멈춰서기도했다.민주당의원들은예결위까지통과한추경안에검찰특활비가포함돼있는것을문제삼았다.검찰폐지법안을발의한민형배의원은의원총회직후"'검찰특활비'를이번추경에편성하는것은온당치않다"고공개압박에나서기도했다.민주당지도부가승인한추경안을용인할수없다는반발이었다.이로인해추경안처리가지연될조짐을보이자,민주당지도부는검찰의특활비는검찰개혁입법완료후집행한다는부대조건을추가한수정안을의결하기로중재에나섰다.여당내부의혼선에민주당은검찰특활비복원은"검찰개혁의강한의지"라는입장을내놨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제여당이된만큼,검찰특활비가남용되지않도록국회는물론법무장관단계에서도얼마든지통제할수있다"고했다.이날추경안은밤10시55분에통과됐다.당초오후2시에열릴예정이었던본회의는예결위지연,민주당의원총회등으로세차례미뤄졌다.저녁8시40분에야회의가시작됐지만,회의지연에항의하는국민의힘의원들은본회의장을떠난뒤였다.우원식국회의장은"민주당의총에다른원내정당들은일방적으로기다려야했다.다른정당들의깊은우려와불쾌감을충분히이해한다"며유감을표했고,결국본회의개의후에도약2시간을더기다린끝에표결을진행했다.박세인기자[email protected]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8조원규모2차추경안국회본회의통과경기진작에17.3조,민생안정에5.3조투입추경등부양책에주요기관전망도개선조짐바클리스·UBS등올해韓성장률전망치상향[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13조2000억원규모의'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관련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의결했다.기존정부안은중앙·지방정부공동예산분담구조였으나국회는이를전액국비로전환해지방재정의부담을덜었다.또한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예산6000억원규모의추경안도원안대로통과됐다.쿠폰은지역사랑상품권등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포인트중에서선택가능하며소득에따라15~50만원을지급받을수있다.사진은2일서울소재전통시장내지역화폐결제가능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31조8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올해경제성장률이0%대로떨어질것이라는암울한전망속에있던우리경제는반등을위한동력을얻게됐다.경제회복을최우선정책과제로내세운새정부는추경의경기진작효과를극대화하고1%대성장률을사수하기위한총력전에나설것으로보인다.4일국회를통과한추경안의규모는31조8000원으로정부안(30조5000억원)에비해1조3000억원이증액됐다.이중세입경정10조3000억원을제외한21조5000억원이정부지출확대규모다.민생회복소비쿠폰등'경기진작'을위한예산은17조3000억원(정부안15조2000억원),소상공인빛탕감등민생안정을위한예산은5조3000억원(정부안5조원)으로확정됐다.또정부안중1조1000억원은국회심사과정에서감액됐다.정부는장기화된내수부진과미국관세정책등대외불확실성으로경기위축조짐이뚜렷하던상황에서이번추경이경제회복의마중물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기획재정부는"경기진작,민생안정을위한재정의역할이중요한상황에서경제선순환구조를회복하기위해정부는확정된예산을연내최대한신속하게집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최근여러기관들은올해한국이1%에미치지못하는성장률을기록할거라는부정적인전망을내놨다.한국은행과한국개발연구원(KDI)은0.8%를제시했고캐피털이코노믹스(0.5%),씨티그룹(0.6%),HSBC(0.7%),소시에테제네랄(0.3%)등다수해외기관들도1%에미치지못하는전망치를내놨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6일오전서울서대문구인왕시장의상점TV에이재명대통령의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이방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추경으로한국경제에대한전망은다소긍정적으로바뀌는분위기다.국회예산정책처는2차추경이올해성장률을0.14∼0.32%포인트(p)높이는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했다.정부도추경안이성장률을0.1%p가량높이는것으로분석했다.무디스는이번추경효과를포함해한국이올해1.0%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측했다.또해외주요투자은행(IB)들의올해한국경제전망도1년4개월만에상향조정됐다.글로벌IB8곳이제시한한국의올해성장률전망치는5월말평균0.8%에서6월말0.9%로0.1%p높아졌다.바클리스(1→1.1%로),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0.8→1%),UBS(1%→1.2%)가전망치를상향조정했고골드만삭스(1.1%),노무라(1%),HSBC(0.7%),씨티(0.6%),JP모건(0.5%)등은전망치를유지했다.당초기재부는지난달5일열린새정부첫국무회의에서올해성장률전망치를당초1.8%에서1%미만으로재조정하고이에따른대책을조만간발표할경제정책방향에반영하겠다고보고했다.하지만이후2차추경안등경기대응대책이속도감있게추진되면서정부의경기판단도한달전과는다소달라진분위기다.기재부관계자는"미국의관세등불확실성요인이많아상황을더지켜봐야한다"며"성장률이1%밑으로떨어진다고단정해서얘기할수없다.(국무회의)보고내용은추경이반영되기전의상황"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키이우집중공격…23명부상,폴란드대사관도피해젤렌스키"러,전쟁끝낼의도없어"…美에대러제재요구3∼4일사이러시아공습받은키이우에서두노인이길을지나는모습.[젤렌스키대통령엑스(X·옛트위터)캡처.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우크라이나공군은러시아가3일(현지시간)밤부터4일새벽까지총550대의드론과미사일을동원,최대규모로공습을퍼부었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공군은페이스북에올린성명에서이같이밝히며총539대의샤헤드형드론과모방드론,총11기의탄도·순항미사일이이번공격에동원됐다고설명했다.러시아의이번공격은주로수도키이우를겨냥했다.우크라이나공군은이날오전8시기준268대의샤헤드형드론과2기의순항미사일을격퇴했으며드론208대는위치상손실됐다고설명했다.우크라이나공군대변인은이번러시아의야간공습이2022년전쟁시작후가장큰규모였다고밝혔다.직전최대규모는불과며칠전인지난달29일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537대의드론과미사일을발사했을때다.AP통신에따르면러시아의이번공습으로총23명이다쳤다.러시아의이번키이우공습에주우크라이나폴란드대사관일부도피해를봤다.라도스와프시코르스키폴란드외무장관은엑스(X·옛트위터)에"러시아의대규모공격으로우리대사관영사관건물이손상됐다"며다친사람은없이모두안전하다고전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을향해"푸틴은당신의평화노력을조롱하고있다"며"우크라이나에대한대공탄약공급을재개하고,침략국에대한강력한새로운제재를부과해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러시아의대규모공습으로발생한화재진압나서는우크라이나소방관들[젤렌스키대통령엑스(X·옛트위터)캡처.재판매및DB금지]이번러시아의공습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간통화한직후에이뤄졌다.3일통화에서푸틴대통령은러시아의전쟁목표,즉현상황을초래한'근본원인'을제거하기전에는전투를중단하지않겠다는입장을거듭밝혔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오늘푸틴대통령과나눈대화에매우실망했다.그는멈출생각이없는듯보였다"며"정말안타깝다"고말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의도적인대규모공격"이라며"특히주목할점은트럼프대통령과푸틴간전화통화관련보도와거의동시에공습경보가울리기시작했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러시아는다시한번전쟁과테러를끝낼의도가없음을보였다.진정한대규모압력(제재)이없으면러시아가어리석고파괴적인행동을바꾸지않을것이라는명확한증거"라며미국의제재를요구했다.한편,내주영국을국빈방문하는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10일런던인근노스우드군사령부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함께화상으로우크라이나안보를위한'의지의연합'정상회의를주재한다고엘리제궁이밝혔다.'의지의연합'은전후우크라이나평화유지를목적으로영국과프랑스가주도하는자발적국제연합체로우크라이나군강화,안전보장군파병을핵심수단으로논의하고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주일째폭염특보가이어진3일대구북구대구역대합실에서한어르신이얼음생수통를머리에대고더위를식히고있다.2025.7.3/뉴스1ⓒNews1공정식기자(전국=뉴스1)김기현김세은남승렬조민주기자='살인더위'가연일기승을부리면서전국곳곳에서온열질환자가속출하는동시에아스팔트가솟아오르는기현상마저발생하고있다.각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폭염피해를예방하기위해기존행사계획을연기하거나살수차운행을확대하는등대책을마련하고나섰다.'살인더위'에체온40도넘었다…산소제초하던80대사망4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지난2일오후7시께경기이천시부발읍한산소주변비탈길에80대A씨가쓰러져있다는119신고가접수됐다.소방당국은곧바로현장으로출동해A씨를인근병원으로옮겼으나그는약4시간만인오후11시께치료중숨졌다.보건당국은A씨가온열질환에의해변을당한것으로보고있다.그는최초발견당시호흡은있지만,의식은없었으며체온이40도가넘는상태였다.앞서A씨는같은날오전7시께산소제초작업을진행하기위해집을나섰던것으로전해졌다.당일이천지역최고기온은33도,최저기온은24.3도로기록됐다.평균기온은28.2도로나타났다.올해경기지역에서온열질환에의한사망자가발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4일울산북구농소초등학교앞버스정류장도로변의아스팔트가마치녹은아이스크림처럼밀려나있다.고온에달궈진아스팔트가대형차량의하중으로인해밀려솟아오르는'소성변형'의모습이다.ⓒNews1김세은기자"아이스크림처럼아스팔트녹았다"…폭염속솟구치거나물컹매서운폭염기세는사람뿐만아니라도로등기반시설에도악영향을미치고있는상황이다.이날울산북구농소초등학교앞버스정류장도로변아스팔트는마치녹은아이스크림처럼보였다.일부아스팔트잔해는하수구덮개일부를덮고있었으며아스팔트위에그려진노란색차선은제모습을상실한상태였다.아스팔트가대형차량하중에의해밀리면서솟아오르거나꺼지는'소성변형'이발생한것이다.도로가변형된지역인근에는버스차고지가있는데,도로를오가는버스무게를못버틴아스팔트가밀려난것으로추측된다.소성변형은여름철에빈번하게나타난다.석유로만든아스팔트는고온에달궈지면물러질수있다.북구관계자는"해당도로에대한민원이3~4건들어와주말중보수할계획"이라며"아스팔트를깎아내내부를보강한다음재포장하는작업을거쳐야한다"고말했다.3일오전경북포항시전역에폭염경보가발령중인가운데북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공사현장앞도로에서살수차가도로에물을뿌리고있다.2025.7.3/뉴스1ⓒNews1최창호기자행사연기하고,살수차운행확대하고…지자체'대책마련'고심이처럼찜통더위를방불케하는날씨가전국을뜨겁게달구면서일부지자체는기존행사계획도연기하고나섰다.대구남구는같은날'제37회앞산자락길걷기행사'를폭염에따른피해를우려해연기했다고밝혔다.앞산자락길걷기행사는매년대구남구가후원하고남구체육회가주최하는행사로,당초오는12일열릴예정이었다.남구구민체육광장에서출발해앞산케이블카탑승장을거쳐대덕문화전당까지4.5㎞를걷는코스다.남구측은"폭염으로행사진행이어렵다고판단돼남구체육회에서행사를가을쯤으로미루기로했다"며"정확한일정이나오면다시알릴계획"이라고했다.울산시는때이른무더위를극복하기위해도로노면온도를낮추는살수작업을예년보다10일앞당겨시행중이다.울산시는2027년까지내용연수가경과한소방살수차총6대를추가확보해폭염대응에적극활용할계획이다.특히올해는무더위쉼터1186곳을운영한다.이는지난해에962곳대비224곳확대한수치다.주요간선도로에설치하는그늘막도50곳이늘어난484곳으로확대해보다많은시민이더위를피할수있도록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후통첩·관세유예불가압박…관세율통보아직오지않아여한구"예상쟁점은디지털·농산물…국내민감성고려해대응"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이4일미국과의통상협의를위해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출국하고있다.2025.7.4/뉴스1ⓒNews1김진환기자(세종=뉴스1)김승준이정현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등과고위급관세협의를진행한다.미국정부가상호관세유예시한(7월8일)을앞두고최종관세율통보서한발송과유예불가방침을언급하며통상압박수위를높이고있는상황에서한-미막판협상이이뤄지게된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4일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직전언론을만나"우리나라는아직(관세율통보서한을)받지않았다.상황을봐서상호관세유예를통해내실있는협상결과만들자고제안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말했다.美"상호관세유예없다,조만간통보"으름장…한국은아직통보전여본부장의이번방미는미국이상호관세유예시한(7월8일)종료를앞두고기간내협상을체결하지못한상대국에는4일(현지시간)부터고율의관세를매긴'최종서한'을보내겠다고압박수위를높인데따라이뤄졌다.새정부출범후지난주첫고위급회담을한우리나라는본협상에이제첫발을뗀상황이다.우리통상당국은이번방미에서협상을지속하는동안만이라도관세유예를연장해줄것을미측에요청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받아들여질지는미지수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유예연장'은없음을확고히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3일(현지시간)'어떤국가에먼저관세율통보서한을보낼지'를묻는말에"아마도내일(4일)은10~12개국가가될것"이라고말했다.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기자들을만난트럼프대통령은각국별관세율에대해서도"10~20%에서60~70%까지범주"라며"현재서한마무리작업이진행중"이라고전했다.'일부국가에데드라인을유연하게적용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그렇지않다"며"그들은8월1일부터(관세를)내기시작할것"이라며상호관세유예추가연장은없음을거듭못박았다.이철규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2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7.4/뉴스1ⓒNews1안은나기자여한구"예상쟁점은디지털·농산물…국내민감성고려해대응"통상당국은그간통상전략유출우려와국제관례에따라예상쟁점,진행상황언급은피해왔지만,여한구본부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구체적인예상쟁점과계획을밝혔다.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통상조약법에따른통상조약체결계획보고를위해열렸기때문이다.이날오전국회에출석해협상상황과계획을보고한여본부장은"(예상쟁점과관련해)관세·비관세조치분야에서는미국은농산물,자동차분야에서시장접근성을요구하고있다"며"정부는농산물분야의민감성등을최대한고려해대응하되이행이슈및제도의선진화관련사안은전향적으로검토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그는"디지털분야에서미국은미국기업의시장접근개선과비차별적인대우보장을요청했다"며"정부는미국측의요구수준과국내정치적안보적민감성을종합적으로고려해유연하게대응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최근미국하원의원43명은미국행정부를대상으로한국정부가추진하는온라인플랫폼법문제를무역협상에서다루라고촉구했다.이법은일정수준이상의플랫폼기업이시장지배력을남용하지못하도록하는취지로추진되고있다.여본부장은이와관련"미국측에서디지털분야등비관세장벽관련해서여러요구를했다.우리에게민감한정책이어서받아들이기가어려운부분은우리가이번협의에서집중적으로설명을할계획"이라며"또미국이정확히알지못하는부분도있어서유연하게수용할부분과방어해야할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송재봉더불어민주당의원은미국과협상을완료한영국,베트남사례를들어농산물개방요구대응방안을물었다.양국은산업분야관세조치를완화하는대신대미농산물시장개방도를높였다.여본부장은"농업분야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있기때문에다른나라에비해서관세율이굉장히낮은상태"라며"미국USTR등은그간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등에서농업분야를언급하기도했다.그런부분에대해서한국내정치적민감성,국민정서등을유념해협상에임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예결위서단독처리한추경수정안보니대통령실-검찰등삭감했던특활비복원檢특활비는‘개혁입법완료후집행’단서문진석더불어민주당,유상범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가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우원식의장과대화하고있다.2025.7.4뉴스1더불어민주당이4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대통령실등4개기관에대한특수활동비(특활비)를105억원가량증액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단독처리했다.국민의힘은“내로남불예산”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이날민주당주도로국회예결위를통과한추경안은지난달23일정부가국회에제출한30조5451억원규모에서1조2463억원이늘었다.이중특활비는△대통령실41억2500만원△감사원7억5900만원△법무부40억400만원△경찰청15억8400만원증액됐다.민주당은야당이던지난해2025년도예산안을심사하면서대통령실특활비(약82억원)와감사원(약15억원),법무부(약80억원),경찰청(약31억원)특활비를전액삭감했다.추경에서증액한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특활비는연말까지6개월간사용될예산으로1년으로환산하면기존특활비를전액복원한셈이다.민주당은“원활한국정운영을위해대통령실특활비증액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426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개의지연에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2025.7.4뉴스1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이날“(지난해예산심사)당시‘특활비가없다고국정이마비되냐’며일방적으로특활비를감액하더니정권이바뀌니까갑자기‘특활비가없어서일못하겠다’고한다”고비판했다.특활비증액을둘러싼여야대립으로추경처리를위한본회의는수차례연기됐다.국민의힘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등은이날용산대통령실앞을찾아항의서한을전달하고이재명대통령의사과를촉구했다.우상호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서한을받고“입장이바뀌게된것에대해국민께죄송하다”며“앞으로우리가하는일에있어서말을바꾸는일없도록신중하게잘해나가겠다”고말했다.여당일각에선검찰특활비부활이부적절하다는비판이나왔다.추경안처리를위한국회본회의를앞두고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서당내김용민의원등일부의원이“개혁대상인검찰특활비증액은부적절하다”며반발한것.당내반발에민주당은‘법무부는검찰의특활비를검찰개혁입법완료후집행한다’는부대의견을달아추경안을처리하기로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검찰특수활동비는사용할때법무부장관승인하에편성해서사용할수있다”고밝혔다.한편민주당은추경안심사과정에서호남고속도로광주구간확장공사예산(183억3200만원)을증액했다.정부가제출한추경안에는366억6300만원이전액삭감됐지만절반을되살린것이다.반면방위사업청의전력사업예산은877억원감액됐다.소형무인기공격방어를위한재밍(전파방해)연구개발(12억400만원),최전방경계부대(GOP)의과학화경계시스템성능개량사업(300억원),120mm자주박격포사업(200억원)등이감액예산에포함됐다.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장]산불피해현장에활엽수맹아곳곳...지원·배상사각지대여전,대책위꾸려진의성두달전엔시커멓게탄소나무와잿빛흙만남아있던곳에초록색풀과나무가듬성듬성돋아났다.껍질과기둥아래만그을린활엽수들이나무머리에초록색잎을회복했고,탄기둥만앙상하게남았던소나무림바닥에선잡초와활엽수맹아가싹을틔웠다.지난29일오전,경북의성군단촌면구계1리에서만난주민김아무개(60대)씨는"푸른색을영영못볼줄알았다"면서"저기초록색들보면다참나무,활엽수들이다.활엽수가참고마운존재란걸이번에알았다"고말했다.지난4월같은산불현장에서<프레시안>과만났던그는그땐"마음이아파고사리하나캘수없었다"고말했다."사방이까만숯과재만가득해풀한포기하나볼수없어,마을뒷산에난고사리를캐려다죄스러운마음에그만뒀다"고했다.구계리는안망천을따라길게형성된마을이다.김씨는"큰비가3번정도와서천이3번정도불어났는데,첫번째물은탄광의물인듯잿물그자체였다"며"두번째도잿물에가까웠고,최근장마때인세번째물에만황톳빛이섞여있었다"고말했다.▲점곡면사촌리를둘러싼산전경.까맣게탄나무사이로푸른색잎사귀가듬성듬성보인다.ⓒ프레시안(손가영)▲단촌면구계1리의전소된집터들.마을뒤불에탄산이아직복구되지않은채검게남아있다.ⓒ프레시안(손가영)구계리는의성에서도지난3월경북산불피해를극심하게입은지역이다.마을90여가구중절반이상이자택전소피해를봤다.전소된집터는아직공터로남아있어,마을곳곳엔구멍이뻥뻥뚫려있듯휑했다.이재민들은현재마을에설치된임시컨테이너주택에입주해산다.5월20일경이주했다.구계2리마을입구근처엔임시주택14개동이밀집해있다.집마다'온기나눔'등의봉사단스티커가붙은꽃화분들이놓여있었다.이재민박아무개(60대)씨는임시주택뒤밭에서들깨를심고있었다.박씨는"(임시주택)문틈에바람이엄청나게샌다.창틀로파리가어찌나들어오던지"라며"겨울엔어쩌나싶다"며걱정했다.박씨는하천바로옆에지어진임시주택을보며"폭우도걱정이다.높은자리로가자했다는데,저위에땅주인들이허락을안해줬단다"라며"산사태도언제어떻게될지모르니,군에서돌망태옹벽을해준다고하는데아직말만나오고있다"고말했다.김씨는"1차로전소주택에대한지원금은지급된상태"라며"전소된집평수별로2000~3200만원이차등측정됐고여기에6000만원이일괄추가됐다.70%정도지원이완료된것으로안다"고말했다.그러나"받긴받았는데어떻게책정된것인지내용은모른다"는주민들이많았다.박씨는"지원금이들어오긴했는데왜그렇게나왔는진모른다"고했다.농사를짓는그는불에탄경운기4대,관리기,살포기,약차,창고등을더걱정했다.농기계는일부종류에한해종류당1대까지만70%금전지원이나왔다.창고,하우스,과수원등에대한피해지원은아직들은것이없다.▲구계2리임시주택14동이밀집한구역전경.ⓒ프레시안(손가영)▲사촌1리마을에임시주택5개동이들어섰다.ⓒ프레시안(손가영)구계2리에서만난김아무개(70대)씨도"150만원씩두번돈이들어왔던데뭐때문인진모른다"고말했다.하우스아홉동에각종농기계,집까지모두전소된김씨는"팔자가뒤바뀌었다"고허탈해하며말했다.김씨는80대인남편이암에걸려치료를받는중이라며"한푼두푼생활비를계속벌어야한다"고말했다.김씨는처음엔아무일도손에잡히지않아손을놓고있었지만,농사를지을수있는시기가하루이틀지나가는걸보고만있을수없어다시농사일을시작했다.비교적빨리수확을걷을수있는팥,애호박,열무등을심었다고했다.어제는들깨씨를사러시장에갔는데"한되에1만6000원인데비싸서못사왔다"며"(이후)내가팔아도1만원에못파는데"라고했다.그러면서"씨앗이진짜중요한건데,다타버렸다.이런걸지원을해주면안되느냐"며"어떤마을은어디서씨앗을분배받아와서주민들이각자필요한만큼받아갔다는데,그런게참도움이되겠다"라고아쉬워했다.구계마을뒤엔고운사사찰이있다.고운사는이번산불로전소됐다.아직복구작업이많이진행되지않은고운사경내는잘게부서진건물벽과기왓장,숯기둥이바닥에즐비하게깔려있었다.그위로산불열에의해깨진범종이덩그러니놓여있었다.구계1리주민김씨는고운사로들어가는1.5킬로미터(km)정도의진입로를가리키며"원래이길은햇빛이거의들어오지않을정도로울창했다"고말했다.지금은앙상한나무기둥만남아햇빛이그대로내리꽂고있었다.고운사뒤의소나무로꽉찼던등운산자락은아직초록색잎을찾기어려웠다.고운사주지등운스님은여러언론인터뷰를통해"소나무림을인공적으로다시조성하지않고자연에맡기겠다"고밝히고있다.김씨도"이제소나무는마을에심으면안되겠더라.자연복원에맡기는게방법이겠더라"며"신기하게도싹이계속올라온다.그런데이걸밟아서죽이고하면되느냐"고산림청의숲가꾸기방식을비판했다.▲의성군단촌면고운사의전소된풍경.아직복구작업이진행되지않은가운데,산불열에의해쪼개진범종이세워져있다.ⓒ프레시안(손가영)행사도중산불트라우마로쓰러진주민구계리에서약8km떨어진옆동네점곡면도새카맣기만했던산능선에초록색잎이하나둘씩보이고있었다.점곡면도사촌리,구암리,동변리등산불피해주민이밀집한곳이다.9개가구가전소된사촌1리는박기사촌1리이장이자신의파밭을임시주택건립지로내놓았다.밭엔임시주택5개동이들어서있었다.이들은주택을둘러싼흙바닥에꽃을심어화단을조성했다.색색깔의바람개비도여러개꽂고낮은관목도식수해마을을더푸르게꾸몄다.이날오후사촌리점곡문화체육회관에선주민집담회가열렸다.지난28일부터1박2일일정으로'의성그리고너=나'행사가열리고있었다.의성에사는청년들을비롯해피해지역주민,연대활동가와시민단체들이주최한행사로,지역주민들이산불피해실태를공유하고마을지원활동을하며이후회복과정을함께논의하는자리였다.참가자들은28일엔점곡면주민의안내로피해현장을걷거나피해농가농사일을도왔고,피해지역회복을위해각자무엇을할수있을지논의하는간담회도가졌다.점곡면에선지난5월9일점곡면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구성됐다.총무로활동하는주민김경희씨는집담회발표자리에서재난피해자들의알권리가보장되지않는문제를조목조목비판했다.▲점곡면주민김경희씨가점곡면산불피해주민대책위활동을보고하고있다.ⓒ프레시안(손가영)▲6월28~29일점곡면에서열린'의성그리고너=나'행사장한켠에마늘과점곡면에사는아동,청소년들이그린그림이걸려있다.ⓒ두두랩김씨는"산불이어떻게어디로오는지,언제어떻게대피해야할지몰랐던우리가,또집,재산,일터,공장이다타고막막한상황인우리가보상과복구가어떻게이뤄질것이지당연히설명을듣고알아야하는데도누구도우리에게자세히설명해주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대책'이란말을꺼내면(군·면에선)'우리가알아서다해줄텐데무슨대책이냐'는태도를보이는것같다"며"'가만히있으라'는건맞지않다.우리에겐알권리가있다"고강조했다.주민들은이날서재철녹색연합전문위원과이규송강릉원주대교수를초청해향후민가피해를줄일수있는산불대응방안과정의로운산림복원방안에대한강의도들었다.강연도중지난산불피해자료영상이상영되는동안,의자에앉아있던한주민이휘청거리며의자에서낙상했다.행사는5분가량중단됐고,이주민은안정을취하기위해곧자리를떴다.앞에앉아있던한주민참가자가"산불영상을봐서,지난산불트라우마때문에잠시쓰러진것"이라며"나도아직영상을보는게힘들다"고상황을설명했다.서전문위원은강연에서"이번일이그냥넘어가면안된다.재난원인조사는반드시철저히하고넘어가야한다"며"어떤이유에서건더이상숲가꾸기등으로소나무를심으면안된다.피해를겪은지역은특히그렇다.이또한확실히하고넘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또"이런자리가(주민권리를요구하고재발방지책을세울)시작이라생각한다."며"우리아이들이자라나서30~40대가됐을때또재난이올수있다.그럴때다시는이런큰피해가없도록,그런의성이되도록,대한민국이되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박기이장의"먼걸음해주시고관심가져주셔서감사하다"는인사를마지막으로행사는끝났다.박이장은왼쪽가슴에'다시봄은온다'는브로치를달고있었다.의성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을맡은그는곧있을첫'상경투쟁'을준비하느라바빠보였다.안동,청송,영양,영덕,의성등경북5개시군에서모인주민1000여명은지난1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2시간가량산불재난특별법제정과온전한피해회복을요구하는집회를열었다.그는"간첩이네,빨갱이네,너무나많은욕과조롱,비하를들었다"며쓴웃음을지었다.그는"괜찮다.그런건중요하지않다"며"특별법을만들어지원사각지대에처한우리주민들이제대로된배상을받고다시삶을회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마을주민,피해주민등참가자50여명이6월29일열린주민간담회에서점곡면삽눌피해주민대책위원회활동보고를듣고있다.ⓒ프레시안(손가영)[손가영기자(=의성)([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재건사업추진'미끼주가부양혐의…尹부부개입추적'출국금지'원희룡도수사선상에…양평고속도특혜의혹에도연루삼부토건압수수색중이동하는특검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3일서울종로구삼부토건이입주한빌딩에서압수수색중이동하고있다.2025.7.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4일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의핵심인물가운데하나인이응근전삼부토건대표를소환했다.특검팀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이전대표를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행위등혐의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고밝혔다.이전대표는2023년5∼6월께삼부토건이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본격추진할것처럼투자자들을속여주가를띄운후보유주식을매도해수백억원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를받는다.그는당시우크라이나재건사업과관련해삼부토건과해외기업들의업무협약(MOU)체결등사업을총괄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대표는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을비롯한전·현직실질사주와함께지난4월검찰에고발됐다.이후특검팀이사건을넘겨받아수사를진행중이다.삼부토건은김여사의혹과관련해특검법에명시된16개사건가운데도이치모터스와함께가장먼저언급된다.이전수사기관에서가장수사가덜된사안이기도하다.이응근전삼부토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특검팀은이날조사에서삼부토건주가가급등락한구체적인경위와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개입여부등을집중적으로캐물은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수사를정식개시한지하루만인전날삼부토건,삼부토건최대주주였던디와이디,삼부토건주식을디와이디에매각한이석산업개발등회사6곳과관련피의자주거지7곳등총13곳을압수수색했다.확보한증거를토대로조만간조전회장등다른관련자들도소환할것으로전망된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도삼부토건의혹과관련해수사선상에올라있다.원전장관은2023년5월폴란드에서열린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석했다.이포럼에는이전대표를비롯한삼부토건관계자들도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삼부토건주가는2개월새5배가량급등했다.원전장관은'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에도연루돼있다.원전장관재임당시국토교통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다.사업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는데국토부가2023년5월돌연김여사일가땅이소재한강상면종점노선을검토하면서불거졌다.논란이일자원전장관은그해7월돌연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현재원전장관은출국금지된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삼부토건및양평고속도로관련의혹의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최고의사결정권자이자의혹의내막을잘아는핵심인물로꼽히는만큼조만간특검의소환통보를받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약32조원규모의추경안이국회본회의통과를앞두고있습니다.추경안에포함된소비쿠폰과특수활동비를놓고오늘(4일)국회에선여야대치가이어졌습니다.결국여당주도로곧본회의표결이진행될걸로보입니다.국회로가겠습니다.원동희기자,일단본회의부터열려야하는데,지금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본회의는20분전에개의됐지만의사진행은시작되지않았습니다.반대토론의원외에국민의힘의원들은여당의일방적인의사진행에항의하며본회의장에대부분참석하지않은상태인데요.의장은국민의힘의원들을기다려보겠다고선언한상태입니다.만약국힘의힘의원들이돌아오지않는다면추경안은오늘을넘기기전에여당주도로처리될전망입니다.오늘본회의에상정되는추경안은정부원안에서1조3천억원늘어난31조8천억원규모입니다.핵심은'소비진작'인데요.약12조2천억이'소비쿠폰'지급에투입됩니다.소득과거주지역에따라국민1인당최소15만원에서최대55만원이지급됩니다.이번추경으로지난해말전액삭감됐던대통령실특수활동비도되살아났습니다.대통령실특활비41억원과검찰특활비40억을포함해4개기관의특활비가105억원편성됐습니다.[앵커]원래여야가합의해서처리한다고하지않았습니까?합의가안된이유가뭡니까?[기자]특수활동비예산이쟁점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지난해말야당이었던민주당이전액삭감한특활비예산을이번추경안에복원시키자강하게반발했는데요.민주당은이에민생회복시급성을강조하며예결위원회에서국민의힘의원들없이추경안을통과시켰습니다.하지만,이후민주당내부에서개혁당사자인검찰에특활비를복원시키는데대한문제제기가일었는데요.결국여당은검찰개혁입법완료후에특활비예산을집행한다는부대의견을달아추경안을처리하기로했고,본회의는예정시간보다3시간늦춰열리게됐습니다.이재명정부의첫추경안이국회본회의문턱을넘게되면,정부는이르면내일(5일)국무회의를열고추경안을의결할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KBS뉴스원동희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원동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준수익률0.23%P밑돌아성과급지급률5년연속감소인력이탈우려갈수록커져2025년도제1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연합뉴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2024년도성과급지급률을기본급대비36.5%로의결했다.지난해국민연금이역대최고수익률을기록했으나기준수익률을하회해오히려성과급은전년대비줄었다.4일기금위는2025년도제4차회의를열고지난해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와성과급지급률을심의·의결했다.2024년도지급률은전년보다3.4%포인트하락한36.5%로확정됐다.지난해국민연금의운용수익률은15.32%(시간가중수익률)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으나,기준수익률에는0.23%포인트미치지못했다.자산군별로국내주식6.96%,해외주식34.55%,국내채권5.47%,해외채권17.65%,대체투자17.2%의수익률을달성했다.기금운용본부의성과급은최근3개년초과수익률을기반으로산정된다.성과급지급률은2020년86.7%에서2021년67.7%,2022년51.1%,2023년39.9%로꾸준히하락세를보이고있다.성과급은줄었지만국민연금의운용성과는주요해외연기금을웃돌았다.지난해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14.2%),일본공적연금펀드(GPIF·14.2%),노르웨이국부펀드(GPFG·13.1%),미국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9.1%)등글로벌주요연기금과비교해도높은수익률을기록했다.기금위내부에선성과급과관련해우수인력이탈을우려하는목소리가꾸준히제기되고있다.국민연금법제103조에의거해전날에야공개된지난해제5차기금운용위원회회의록에따르면위원들은운용직직원들의근속연수가짧은점을지적하며합리적인보상체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위원은“전체직원중50%가까이가입사5년미만”이라며“적정한인력확보와적정한보상체계가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또다른위원은“보통일반기업에서는5년이상을장기근속이라고보지않는다”며“여기는5년이상되면장기근속이라고표현하는데그만큼이직이높다는얘기”라고지적했다.이어“국민연금에서이렇게큰규모를움직일수있는기회는사기업에서엄두도못낼일이고큰경력이지만,이를감수하고서도이직이높다”고밝혔다.CPPI와같이벤치마크대비수익률과절대수익률두가지를고려해서성과책정을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국민의힘백종헌의원실에따르면지난5월말기준기금운용직인력은총390명으로정원대비29명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이날기금위위원장직무대행을맡은조동철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모두발언에서“최근국내주식시장은견조한흐름을보이고있지만미국의관세정책불확실성과글로벌지정학적리스크등금융시장의불안요소는생존하고있다”며“기금운용본부에서는시장흐름을예의주시하고적기에기민한대응을해달라”고말했다.이어“기금운용본부에합당한보상이돌아갈수있도록위원들의관심과논의를요청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U전기차관세에보복…'판매하한가약속'佛코냑은면제눈길美관세공세맞선EU·中공조분위기에악재유럽산브랜디[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브뤼셀=연합뉴스)정성조정빛나특파원=중국정부가유럽연합(EU)과의무역마찰요인중하나였던유럽산브랜디에대해반덤핑보복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는4일"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상무부의건의에따라7월5일부터EU에서생산된수입브랜디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200L용기에포장된,포도주를증류해얻은증류주(통칭브랜디)'관련업체에는27.7∼34.9%의보복관세가매겨진다.관세적용기간은5년이다.일부'예외'조치도발표됐다.LVHM의헤네시,레미쿠앵트로,페르노리카등프랑스의대형코냑생산업체에대해서는반덤핑관세가면제된다.이들업체가중국수출시일정금액이하로는제품을판매하지않겠다는일명'최저판매가'를약속해서다.중국상무부는"조사기관이동의한약속조건에따라수출할경우반덤핑관세를물지않는다"고설명했다.아울러작년10월부터EU산브랜디생산업체에임시성격으로부과됐던잠정관세예치금은환급하겠다고밝혔다.소급적용하지않겠다는의미다.앞서중국은EU가자국산전기차보조금에대한무역조사를벌이는데대응해작년1월EU산브랜디를대상으로반덤핑조사를개시했다.이조치로직격탄을맞게된프랑스는반덤핑조사과정에서중국정부에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중국이이날높은관세율부과결정을내리면서도주요코냑업체는면제하고소급적용도하지않기로한것도갈등수위를어느정도조절하려는의도라는해석이나온다.중국상무부대변인도"이번사건에서가격약속을받아들인것은다시중국이대화와협상을통해무역마찰을해결하려는성의를보여준것"이라면서"EU가중국과마주보고대화·소통을강화하며경제·무역이견을함께해소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프랑스코냑산업협회(BNIC)는일부관세면제조치등에대해"덜불리한결과"라면서도중국시장접근성회복노력이여전히필요하다고반응했다.유럽주류산업협회는모든반덤핑관세를철회하라고촉구했다.EU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는중국반덤핑조사결과자체가부당하다고반발했다.올로프길EU무역담당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부당하며관련한국제규범에도부합하지않기에근거가없다고본다"며유감을표명했다.이어"의심스러운주장과불충분한증거에기반해매우단기간에조사하고결론내는건무역구제수단을남용해온중국의우려스러운행보의일환"이라며"향후대응조치를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전방위관세발표이후잠시나마'공조'를모색했던EU·중국관계가다시경색될조짐도감지된다.블룸버그통신은이달말중국에서열릴예정이던EU·중국정상회담일정이축소될가능성이있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애초24∼25일로조율중이었으나최근까지EU와중국의무역긴장이이어지면서중국측이25일일정을취소하려고한다는것이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즉답하지않으면서"양측은새로운중국·EU정상회담을잘준비하기로동의했다"며"구체적인일정에관해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했다.파울라핀호EU집행위수석대변인도"(일정축소에관한)보도를봤으나회담일정이확정된적이없으며아직중국측과조율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