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비화폰 삭제 관련 상황 조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주호(왼쪽)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4일) 오후 1시50분께 부터 이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오후 6시52분께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나오며 '어떤 부분 위주로 진술했는지' 물음에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무위원 이행하지 못한 권한 의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무회의 위법성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질문에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했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불참하게 된 경위 등 국무회의 상황 전반에 대해 물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본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와 관련 국무위원 전원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렀다. 이들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사후 계엄선포문이 작성된 배경, 윤 전 대통령이 이 문건 작성을 김 전 실장을 통해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오후 1시57분께 특검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2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받았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박 전 처장은 "지금은 밝힐 입장이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소상이 말했다"고 한 뒤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를 떠났다.

앞서 그는 특검에 출석하며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의 책임자가 본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는 질문에 "여러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9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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