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여성전유물로여겨지던양산폭염에남성들사이서도관심커져일부‘남자답지못해’시선은여전전국적으로무더운날씨를보인지난6월23일서울중구남대문시장을찾은시민이양산을쓰고있다.정효진기자전국곳곳에폭염특보가내린6일낮12시서울서대문구신촌거리에양산을쓴많은시민들이오갔다.남성직장인박지학씨(35)도검은색양산을고쳐들었다.30도가넘는햇살과찜통더위에눈살이절로찌푸려졌지만양산이만든그늘아래에있던박씨의표정은풀렸다.거리에는박씨외에도체크무늬·연두·분홍색등가지각색의양산을쓴남성들이지나갔다.박씨는“옛날엔레이스가달린양산밖에안보였는데요새는남성용양산도잘나와서주변에서도많이쓰고다닌다”며“더위를많이타기때문에양산이있으면훨씬다니기편하다”고말했다.해마다이어지는폭염에박씨처럼양산을애용하는남성들이늘고있다.여성들만의‘여름철아이템’이라던말은무색해졌다.이들은“주변눈치가보이긴한다”면서도“더위를피하는일에성별은상관없다”고말했다.양산을쓴시민이지난해8월30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인근을걸어가고있다.권도현기자양산을향한남성들의관심은늘고있다.특정단어의검색빈도를0에서100까지로보여주는네이버검색어트렌드를보면2022~2024년최근3년간전체연령대에서남성이양산이란단어를검색한빈도는6~8월기준85~100으로나타났다.포털사이트에‘남성용양산’을검색하면1500개가넘는구매후기가올라오기도한다.이들은“이제남자에게도양산은필수품”,“남자도양산을쓰고다니는시대니부끄러워말라”등의글을남겼다.최사무엘씨(45)는“남자가양산쓴다고뭐라고하는사람은실제로못봤다”며“요즘같은날씨에양산이있으면훨씬덜더워서좋다”고말했다.3년전부터양산을사용하고있다는김민규씨(26)는“폭염이너무심해져쓰기시작했는데체감온도가낮아져서좋다”며“친구중엔‘남자가뭐하러그런걸쓰냐’며꺼리는사람도있는데눈치보지말고쓰면좋겠다”고말했다.지난달30일대구중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쿨링포그(안개형냉각수)가가동중인가운데한시민이양산을들고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제공그럼에도‘양산을사용하면남자답지못한다’는편견섞인시선은여전하다.강경원씨(64)는“양산은여자들물건이라는인식이강하다”며“남자가쓰긴낯부끄럽다”고말했다.정연진씨(66)도“모자나선글라스는괜찮지만양산은남자가쓰기좀그렇다”고말했다.남성중심커뮤니티엔최근까지도“남잔데양산쓰니까사람들이쳐다보는것같다”,“양산쓰면하남자(소심하거나용기가없는남성)라는데그냥하남자하고싶다”등양산을쓰고싶지만눈치가보인다는취지의글이여러개올라왔다.양산을애용하는중국인강지량씨(41)는“중국이나일본에선양산쓰는남자가많은데한국은남성주의가강해서그런지잘안보이는것같다”며“햇빛을피하는데성별을따지는건웃기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유학생줄리안(19)도“남자는양산을쓰면안된다는말을듣지만크게신경쓰지않는다”며“다른사람의견이얼마나중요한지는스스로판단해야할일”이라고말했다.우혜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간증시전망](서울=뉴스1)김명섭기자=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증시종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61.99P(1.99%)내린3,054.28로,코스닥은17.53P(2.21%)내린775.80으로마감했다.2025.7.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명섭기자코스피가11거래일연속지수3000선을지키며지지력을확인하고있다.단기적으로는매수·매도세가팽팽히맞서며방향성을탐색하는모양새다.증권가에서는코스피추가상승여력은유효하다고본다.전문가들은단기적으로는정책수혜가기대되는내수업종에주목할것을공통적으로조언했다.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주(30일~4일)코스피는전주(3055.94)대비1.66포인트하락한3054.28에마감했다.기관투자자와외국인투자자가각각1조1884억원,56억원순매수했고개인투자자는1조1939억원순매도했다.코스닥은전주(781.56)대비5.76포인트내린775.80에거래를마쳤다.기관과개인이각각1036억원,3785억원순매수했고외국인이4513억원순매도했다.신정부기대감에코스피가지난한달간상승세를보이며3000선을돌파했지만지난한주동안은음봉과양봉이교차했다.최근발표된미국5월PCE(개인소비지출)지수가예상치에부합하며물가와소비심리지표가양호하다는분석이나오며시장은안도했으나미국이유예했던상호관세마감일이다가오며경계감에시장은낙폭을키웠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발표한상호관세유예마감일은한국시각으로오는9일오후1시1분이다.외국인투자자와기관투자자매수세가이어지고있어증권가에서는국내증시가하반기에도상승세를이어갈수있을것이란낙관적전망을내놓았다.신한투자증권은지난3일3분기투자전략보고서를발표하고연간코스피추정치를2850~3500으로상향조정했다.연초신한투자증권이제시했던올해코스피추정치는2300~2850이었다.개인투자자수급유입가능성,기업실적과밸류에이션측면에서추가적인상승여력이있다는점을추정치상향근거로들었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삼천피(코스피3000)랠리원인은잉여유동성확대에따른밸류에이션확장,반도체등대형주이익및시가총액지배력약화등을꼽을수있다.개인투자자순매수여력이남아있고실적전망도급격히약화할것으로보기는어렵다"며"산업재외형성장속도둔화,대외불확실성재확대등이과거랠리중단의원인이됐다는점을고려할때증시하락을걱정할단계는아니다"고밝혔다.NH투자증권은확장적재정정책을고려하면국내증시가3100선을돌파할수있다고했다.지난4일국회는본회의를열고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12조1709억원을포함해총31조8000억원에달하는이재명정부첫추가경정예산(추경)을의결했다.전국민을대상으로한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은오는21일부터시작된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피가3100을넘어서며차익실현욕구가존재하지만한국신정부정책기대감에현재주식시장에대기하는자금은풍부한상황"이라며"2차추경안등신정부가추진하는정책은유동성공급정책이라는점에서정책모멘텀이있는업종에비중확대를유지할필요가있다"고했다.한국투자증권은하반기첫달수출주보다내수주에주목할것을권했다.한국투자증권은7월코스피밴드로2950~3200을제시했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수출은관세리스크,원/달러환율하락부담등에노출된반면내수는신정부정책효과를누릴가능성이높다"며"최근이익전망치는내수주가수출주보다양호하다"고밝혔다.삼성증권은SK하이닉스,NAVER,두산에너빌리티,알테오젠등기존추천종목을유지하고다음주주목할종목에POSCO홀딩스,한국전력,이수페타시스,파라다이스를신규편입했다.POSCO홀딩스와한국전력은각각중국감산정책과원자재가격하락모멘텀을보유하고있다.이수페타시스는데이터센터건설이늘고있다는점을파라다이스는여름휴가시즌동안수익성이늘어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다음주(7일~11일)주요일정으로는오는8일미국상호관세유예가마감되고삼성전자가잠정실적을발표한다.오는9일에는미국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사록이공개된다.미국10년만기국채입찰이예정돼있다.중국6월PPI(생산자물가지수)와CPI(소비자물가지수)도발표된다.오는10일에는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예정돼있고미국30년만기국채입찰이진행된다.김창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추경서대통령실특활비41억원배정국방전력강화위한예산905억은일방삭감국힘"與,현금살포재원위해국방예산잘라""李대통령·민주당,설명도없이사실상은폐"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6일국회본회의장에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위해입장하며민주당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이이번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대통령실특수활동비41억원을증액하는대신국방예산905억원을감액한이재명정부와더불어민주당을향해"국가안보는정권의선심성예산을충당하는'ATM기'가아니다"라고비판했다.박성훈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6일논평을내고"'대통령실특활비는증액,국방전력강화위한예산은삭감'이것이이재명대통령이말한진짜대한민국인가"라고날을세웠다.박원내대변인은우선"이재명정부가전국민현금살포재원마련을위해국방예산905억원을잘라냈다"며"GOP감시체계성능개량,특수작전용권총,기동저지탄,이동형장거리레이더,관사및간부숙소신축예산까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전력운영비와방위력개선비가추경의희생양이됐다"고지적했다.이어"정말재원이필요했다면민주당이필요없다던대통령실의특활비부활부터철회하는것이순리였지만,이재명정부는국방전력강화예산에손을댔다"며"더황당한건,이사실을민주당과이재명정부가국회국방위에사전설명조차없이예결위협상막판까지사실상은폐했다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지금한반도를둘러싼안보환경은그어느때보다심각하다"며"북한은핵능력뿐아니라고체연료ICBM,핵추진잠수함등5대전략무기를빠르게증강하고있으며,우크라이나전쟁파병을통해실전경험까지쌓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럴때필요한건'강하고유능한군대'다"라며"그런데이재명정부는그런군대를만들예산을깎고,창군이래처음으로6개월방위병복무경험뿐인국방부장관후보자를지명했다"고꼬집었다.박원내대변인은"이재명대통령의'평화가경제'라는말은,결국국방예산을빼서현금을살포하겠다는것이었나"라며"이정도면대한민국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최후의보루인안보를사실상포기한것과다름없다"로직격했다.끝으로"국민의힘은안보를희생양삼는무책임한추경편성과이를은폐한민주당의행태를강력히규탄하며단호히맞서겠다"며"그어떤포퓰리즘앞에서도안보만큼은결코양보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4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반발에도불구하고대통령실특활비를41억원으로증액하는내용을포함한2차추경안을단독으로표결해통과시켰다.이와관련해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지난5일"국회와여러법무부,검찰청,이런의견들을함께고려해서이런부분에대해특활비가포함된것에대해향후책임있게쓰고소명하는과정이있을것이다"라고밝힌바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대령“수사단장복귀명예회복”국방부“이미후임인선”난색국방부조사본부배치등거론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2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항명·상관명예훼손혐의'2심속행공판출석에앞서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항명혐의로해병대수사단장직에서해임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명예회복을위해군사경찰특기에맞는보직을줄것을국방부에요청한다.박대령이제기한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의결과와관계없이국방부가선제적으로박대령을본래자리로돌려놓으라는취지다.박대령은해병대에본래보직인수사단장직으로복귀하고싶다고밝혔지만현재후임인선이끝나있어국방부는다각도로복귀방식을모색중이다.6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국정기획위는국방부에박대령을군사경찰보직으로복귀시킬것을요청할방침이다.국정기획위관계자는“박대령이본래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본래자리로복귀시켜명예를회복시켜야한다는것에공감대가형성돼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도후보시절“실추된해병대의명예를바로세워야한다”며“불법권력에맞서수사의소임을다한박대령이반드시제자리로돌아올수있게하겠다”고약속했다.국정기획위요구는이대통령의약속이행을위한후속조치다.박대령이군사경찰보직에복귀하면2023년8월수사단장직에서해임된뒤약2년만에수사임무를수행할수있게된다.그는2023년7월19일발생한고(故)채수근상병순직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항명한혐의로그해8월수사단장직에서보직해임됐다.조사기록을민간경찰에이첩하지말고보류하라는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의명령을어겼다는이유였다.박대령은법원에해병대사령관을상대로보직해임무효를주장하는소송을제기했다.이재판은오는16일1심선고를앞두고있다.그는또항명,상관명예훼손혐의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지만,검찰측항소로2심재판을진행중이다.박대령은지난3월해병대인사근무차장보직을받았는데,인사근무차장은직제에없는비편성직위다.그는해병대에수사단장복귀하길강력히원하고있다.박대령은국민일보통화에서“제원래자리인해병대수사단장으로복귀하는것만이명예를회복하는길이라고생각한다”며“국방부나국정기획위측으로부터다음인사에대해연락을받지는못했다”고말했다.그는다만“(인사는)내가어떻게할수있는영역이아니다”라며“현역군인신분이기에국방부가어떻게결정하든명령에따르겠다”고했다.국방부관계자는“국정기획위가의견을전달할순있지만박대령의해병대수사단장직은복귀는어려울것”이라며“박대령의임기도끝났고,이미후임자가임명돼정상적으로임무를수행중”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군정기인사가아닌원포인트인사로는즉각복귀는어려울수있다”고덧붙였다.군내에서는박대령이군사경찰보직에복귀할경우국방부조사본부에부임할가능성등이거론된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레시안books]장강명의먼저>2016년3월,이세돌9단과구글이만든인공지능(AI)알파고의대국은'기술적사건'을넘어'문명적충격'으로기록되었다.바둑은오랜시간인간의창의성과직관이요구되는고도의지적영역이라여겨졌고,누구도기계가이세계를넘볼수있으리라쉽게예상하지못했다.알파고는그믿음을무너뜨렸다.4승1패.이세돌은이충격으로바둑계를떠났지만,그는알파고와대국에서단한번이라도이긴유일한인간으로기록됐다.알파고도74전73승1패를끝으로은퇴를선언했다."'사악해지지말라(Don'tbeevil.)'2000년대초반구글이내세웠던비공식슬로건이다.구글개발자들이회의에서제안한문구라고한다.2015년구글은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면서모회사인알파벳을설립했다.이때공식슬로건도함께선보였다.'옳은일을하라(Dotherightthing).'이듬해구글은알파고로인간기사들을모두초라한존재로만들었고,바둑계를뒤흔든뒤떠났다.성능이입증된알고리듬으로단백질구조를예측하러,막대한주가상승효과를누리며.이것은옳은일인가?인간기사들과바둑계에게구글은사악했던것아닌가?"(281쪽)소설가장강명의신작<먼저온미래>(장강명지음,동아시아펴냄)는인간을뛰어넘는'AI'라는충격파를먼저경험한바둑계이야기를통해AI가인간과사회에어떤영향을미칠지보여준다."AI가우리의일자리를뺏을것인가","AI개발을반대하나"와같은질문은이미의미를잃었다."인공지능을사용하지않더라도,인공지능을사용하는다른사람들때문에내가추구하는가치가변하고뒤바뀐다.나를둘러싼기술-환경이바뀌기때문이다.내가다른사람과더불어살아가는한그영향을받는다.내가수렵채집에의존하는생활방식을고집하더라도,내주변사람들이농사를짓기시작하면나는예전처럼살수없다."(188쪽)AI가가져올가장두려운변화는AI가초토화시킨바둑계와얼마전전세계적으로유행했던'스튜디오지브리풍프로필사진'을통해단편적으로드러났다."모욕,착취,황폐화같은표현아래에는'오픈AI가뭔가중요한것을망가뜨렸다'라는분노가있다.그'중요한것'은스튜디오지브리의저작권이아니다.설령오픈AI가스튜디오지브리에작품이용료를제공한다하더라도나의불쾌감은사라지지않을것같다.오픈AI는저작권이상의것을망가뜨렸고,망가진그것은작품이용료로회복되지않는다.프로기사들의자부심과마찬가지로,아마도앞으로영영복구할수없을무언가다."(270쪽)"나는AI시대가공허의시대가될지도모르겠다고상상한다.평범한인간들이가치를잃어버리고,가치로부터소외되는(…)우리가새로운가치의원천을찾아내지못하면인공지능에기반한사회는거대한'죽음의집'이될지도모른다."(225쪽)공장을습격하고기계를파괴한'러다이트운동'이방직기도입을막지못한것처럼AI개발을반대하는것은가능한선택지가아니다.인간이평생을노력해이룬예술적,지적인성과를하루아침에"싸구려"로만들수있는AI기술에대한저항은'가치'에대한질문하는것이다.회사공식슬로건과는달리"옳은일"에대해고민하지않는AI기술이'가치'와'도덕'에기반하도록만드는유일한방법이기도하다.'러다이트운동'을이끈노동자들의저항정신은노동조합설립으로이어졌다."인간성이무엇인지,가치가무엇인지설명하지않으면서가치를훼손하지않는기술을만들어달라고기술자에게주문할수는없다(…)다시한번강조하지만기술이가치를이끄는게아니라가치가기술을이끌어야한다."(335쪽)우리는지금'기술을이해해야하는시대'가아니라,'기술이만들어낸세계를어떻게살아갈지고민해야하는시대'에살고있다.인공지능대중화이전에도마치기술이정답을알려줄것이라고착각했던"좋은삶이란무엇인가"에대한사회적고민을해야한다.이제껏현대사회가개인의책임으로돌렸던"외로움을견디는힘"을배우고'좋은삶'을살아내는것,이건결국인간의몫이다."내생각에는인공지능이아직할수없고인간만이할수있는일은따로있다.좋은상상을하는것,우리가미래를바꿀수있다고믿는것,그렇게미래를바꾸는것이다."(340쪽)▲<먼저온미래>,장강명지음,동아시아펴냄.ⓒ동아시아[전홍기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국회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통과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정부초대내각장관후보자들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임박하면서여야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앞서김민석국무총리인준을둘러싼충돌이후또다시강대강대치가펼쳐질가능성이크다.앞서김총리는국민의힘이본회의표결에불참하면서국회인준을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민생회복과경제정상화를위한내각조속구성”을강조하고있지만,국민의힘은장관후보자들의도덕성과정책역량을문제삼으며송곳검증을벼르고있다.6일기준확정된인사청문회일정은오는14일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시작으로15일에는권오을국가보훈부·김성환환경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후보자,16일에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회가예정됐다.민주당은이번청문국면의기조를'최대한빠른통과'로잡고있다.신속한1기내각구성을통해국정초반동력을확보하고,개혁과정책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당내부에선현재까지제기된의혹들가운데'결정적결격사유'는없다는판단이다.현역의원출신인사들이다수포진한점도청문회통과가능성을높이고있다.장관후보자17명중안규백(국방),윤호중(행정안전),정동영(통일),정성호(법무),김성환(환경),전재수(해양수산),강선우(여성가족)등7명이민주당소속현역의원이다.선거과정에서이미검증을거친인사들인만큼무리없이임명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반면국민의힘은이번인사를“여권과대선캠프출신에대한보은인사”라고규정하고강도높은검증을예고했다.야당은특히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권오을보훈부장관후보자,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김영훈노동부장관후보자등을부적격인사로지목하고집중검증할계획이다.이준우국민의힘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이진숙후보자의연구윤리위반의혹은범죄에준하는수준”이라며“교육부장관후보자보다는'연구윤리파괴자'라는표현이더어울릴지경”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이대변인은이어“교육부가2015년부터금지한부당한저자표시와표절에해당하는명백한연구윤리위반이며,국가연구비횡령의혹까지제기되는상황”이라며“제자의연구성과를가로채고학계를기만한인물이대한민국교육의백년대계를책임질수는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후보자는즉각석고대죄하고자진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박윤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청역참사1주년에도연이은차량돌진사고발생차량용방호울타리설치중이지만근본대책필요민간통해7~8월내실증특례신청…시범사업확대[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7일오후서울중구시청역교차로인근에서발생한차량인도돌진사고현장에시민들이두고간각종추모물품이수북히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가혜기자=지난해7월서울시청역앞에서발생한차량돌진사고로시민9명이사망한지1년이지났지만여전히비슷한사고가끊이지않고있다.서울시가사고위험구역에차량용방호울타리를설치하고있지만보다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는가운데,시는'페달오조작방지장치설치'시범사업지역확대를함께추진한다는계획이다.6일뉴시스취재에따르면시는민간업체에서이르면이달혹은내달중국토교통부에신청하는'페달오조작방지장치설치'실증특례확대지역에서울시가포함될수있도록협조에나섰다.'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차량앞뒤의센서와카메라로장애물을인식해운전자실수로가속페달을세게밟아도급가속을억제해주는장치다.일본은2028년부터모든신차에페달오조작방지장치장착을의무화할예정이다.다만아직국내에는보급률이미미한수준이다.경찰청과한국교통안전공단,손해보험협회는지난4월부터고령자가많은충북영동등5개지역소재65세이상운전자약200명을대상으로장치무상보급시범사업을시작했지만,서울등수도권에는아직도입이되지않고있다.서울시관계자는"경찰청등에서진행중인기존시범사업허가지역에는서울시가포함돼있지않다보니서울시까지지역과규모를확대할수있도록함께협조중"이라며"7~8월중국토부에신청이이뤄질예정이며,특례통과로시범사업이실시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양천구장수공원차량용방호울타리.2025.06.30(사진제공=서울시)[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앞서시는지난해시청역사고이후교통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시내보행취약구간101곳에'SB1'등급차량용방호울타리등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는등안전강화에나섰다.시에따르면해당방호울타리는8톤차량이시속55㎞,15도각도로충돌해도보행자를보호할수있는장치로,우선설치구역101곳은▲종단경사가4%이상인구간▲급커브등위험구간▲비정형교차로▲최근2년간보도상중상사고가발생한지점▲편도2차로이상일방통행종점부등을기준으로선정됐다.그러나해당사업은공모절차를거쳐올해5월부터본격적인설치가본격시작됐기때문에아직설치율이높지않은데다,101곳에대한설치를다마치더라도사각지대는여전히많은상황이다.실제시청역사고가발생한지정확히1년만인지난1일,서울마포구상암동인근공원에서50대운전자가몰던차량이건물주차장에서나오던도중인도를덮쳤다.사고지점인도에는보행자용가드레일만설치돼있었으며,돌진해오는차량에그대로뽑혀나갔다.해당사고로공원벤치에앉아있던남성1명이사망했다.이어지난3일에는서울도봉구방학사거리에서도택시가인도를덮쳤다.이사고로60대택시기사와행인등총2명이심정지상태로인근병원에옮겨졌으나행인은결국사망했다.해당사고현장에는가드레일이아예없었다.[서울=뉴시스]3일오후4시20분께서울도봉구방학사거리인근에서택시한대가인도로돌진해보행자1명이숨지고4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했다.사진은사고직후구조대원들이현장에서부상자구조작업을벌이고있는모습.(사진=서울도봉소방서제공)서울시관계자는"차량용방호울타리를보행로에설치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기때문에미관을해치지않으면서도안전한제품을발굴하기위해지난4월까지공모절차가진행됐다"며"오는10월까지는설치가거의다완료될것같고,이후위험한구역들을추가로더발굴해최대한설치를진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한편시는이외에도사고재발을막기위해지난해9월국민권익위원회와함께교통안전사고예방을위한공개토론회를개최했으며,중앙정부에▲조건부운전면허제도입▲면허적성검사강화▲페달오조작방지장치제도화등제도적·기술적개선을지속적으로건의중이라고전했다.또올해부터70세이상운전자의면허반납시지원금을기존10만원에서20만원으로상향조정해어르신들의운전면허반납을독려하고있으며,어르신대상안전교육프로그램도지속운영중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이어제(4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를진행했습니다.귀가까지14시간이넘게걸렸는데,특검이추가소환없이곧바로구속영장을청구할가능성도거론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윤전대통령의2차소환조사내용정리해주시죠,[기자]윤석열전대통령,어제내란특검2차조사를위해오전9시1분에출석했습니다.다소늦을수있다는입장이있었지만특검이통보한시간에맞춰나왔습니다.특검측에따르면조사는순조롭게진행됐고,1차때는조사실입실거부등으로조사시간이약5시간에그쳤지만이번에는8시간30분가량진행됐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는오후6시반쯤끝났지만조서열람에5시간정도가걸려밤11시45분쯤귀가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출석과귀갓길에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는데요,당시상황보시겠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평양무인기침투지시한것맞습니까?)….(사후계엄선포문관여의혹어떻게설명했습니까?)….(체포방해지시한혐의인정합니까?)….(소환추가로있으면응할생각입니까?)….][앵커]향후윤전대통령에대한특검의수사계획나온것이있습니까?[기자]특검이1차조사를마치자마자윤전대통령에게2차소환을통보했던것과달리현재까지계획이공지된건없습니다.조사결과를검토하고추가소환여부등을결정할전망인데요,다만,특검이추가조사없이구속영장을청구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도나옵니다.특검이이번2차조사와앞서관련자들을대상으로한조사를통해범죄의상당성,즉혐의입증이비교적탄탄하게이뤄졌다고판단한경우전격적으로영장을청구할수도있어보입니다.[앵커]구속영장을청구한다면어떤혐의들이적시될까요?[기자]특검이윤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를앞두고소환한인물들을보면방향을가늠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특검은이주호교육부장관,안덕근산자부장관,유상임과기부장관을불러조사했는데공통점은계엄선포전이뤄진1차국무회의에소집되지못했던국무위원들이라는겁니다.박지영내란특검보는이들3명의신분이참고인이라며이례적으로수사상황을알렸는데요,특검측이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의피해자로이들장관들을분류하고있다는것으로풀이됩니다.또,사후계엄선포문에연루된핵심인물인한덕수전국무총리,김주현전민정수석,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도조사를받았었죠,특검은윤전대통령을상대로이부분도집중조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1차조사때이뤄지지못한체포저지혐의도조사가진행됐죠?[기자]특검은어제오전3시간동안체포저지혐의를조사했습니다.앞선1차조사땐윤전대통령측이경찰,박창환총경조사를거부해마찰이있었죠,특검은2차조사전날까지도박총경조사방침이었는데실제박총경은이날조사를지원하고부장검사들이신문을맡았습니다.특검은수사효율성차원이라고밝혔는데요,앞서특검은박종준전경호처장,김성훈전차장에대한고강도조사를통해윤전대통령과경호처수뇌부사이공모관계를어느정도입증했을거라는분석도나옵니다.[앵커]외환혐의에대한조사는어떻게이뤄졌습니까?[기자]특검은2차조사전군관계자상당수와국방과학연구소에서무인기납품을담당한실무자를불러조사했습니다.이들진술을토대로윤전대통령에대한외환혐의를조사했을거로보이는데요,다만,외환유치죄는북한과공모관계를밝혀야해혐의입증에어려움이예상된다는분석이나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의개별혐의가분절돼있지않고연결된측면이있어수사팀을유연하게운용하는'매트릭스'방식으로수사를진행중인데요,이때문에무인기평양침투를통해외환뿐아니라국내소요를일으키려한건아닌지의심하고,내란죄로처벌하는방안도적극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다른특검상황도짚어주시죠.[기자]김건희특검팀은서울-양평고속도로의혹에대한본격수사에나섰습니다.특검은서울-양평고속도로의혹과관련해고발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등에대한출국금지조치를내린것으로알려졌는데요.삼부토건을포함해16가지의혹가운데비교적진행이더딘내용부터수사하는특검은개별의혹에대한진행속도를맞추고핵심혐의점을추리는데집중할전망입니다.채상병특검팀은내일(7일)오전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조사할예정인데이른바'VIP격노설'에대한조사도본격화한다는방침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계기준원접수된삼성생명관련질의·회신유출논란‘회계기준변경’배너도도마에…삼성준감위는오작동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이던지난3월20일서울강남구멀티캠퍼스역삼SSAFY서울캠퍼스에서청년취업지원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인사하고있다.|성동훈기자[주간경향]삼성생명의삼성화재회계처리문제를둘러싼논란이회계기준원(기준원)과삼성생명간정보유출공방으로번지고있다.삼성생명의회계처리문제와관련해기준원에접수된비공개질의·회신내용이삼성생명을거쳐제3자에게유출됐고,이에대해기준원이시정조치를요구했지만,삼성측이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게공방의핵심요지다.이과정에서삼성계열사의준법준수및윤리경영의무를감시해야할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아무런기능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사실상유명무실한조직으로전락했다는비판도제기된다.기준원은지난5월12일삼성준감위에삼성생명의준법위반사안에대한시정조치를6월2일까지취해줄것을요구하는공문을보냈다.기준원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회계처리기준의제정·개정·해석·질의회신업무등을수행하는기구다.기준원이‘준법위반’이라고판단한사안의발단은한공인회계사가기준원에접수한삼성생명회계처리에대한질의에서시작됐다.이회계사는‘삼성생명이삼성화재를자회사로편입했으니,이제삼성생명은삼성화재지분에대해지분법회계를적용해야타당하다’는취지의의견을냈다.지금까지는삼성화재의손익을삼성생명당기순이익에반영하지않았는데,자회사가된만큼삼성생명재무제표에반영해야한다는취지다.삼성생명은삼성화재지분15.4%를보유하고있다.현행회계기준에따르면기업이투자한회사의지분율이20%이상이거나,그미만이라도‘(유의적인)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이있다면투자대상회사를‘관계기업’으로편입하게하고있다.관계기업의이익은투자한회사의재무제표에도지분율만큼반영한다.관계기업경영에유의미한영향력을미치는만큼그경영성과를당기손익에반영하라는취지다.삼성생명이삼성화재를자회사로편입해‘중대한영향’을행사할가능성이있으니,삼성화재의부채(손실)를삼성생명재무제표에반영해야한다는게질의의취지였다.하지만기준원은이질의자체를반려처리했다.‘영향력의존재여부에대한사실판단은삼성생명의책임하에이뤄져야한다’는이유에서다.기준원의설립목적이나사안의중요성을감안하면명확한해석을내놓는게마땅하지만답변을회피한셈이다.놀라운것은대외비였던이질의내용을삼성생명도알고있었다는점이다.이는기준원소속연구원이삼성생명직원에게질의내용을전달하면서유출된것으로기준원조사에서확인됐다.이연구원은다만이질의가반려처리됐다는사실은공유하지않았는데,삼성생명은반려처리상황까지이미파악하고있었고,이를제3자에게도전달했다는게기준원의판단이다.이후기준원은“기준원의중립성,독립성,절차적신뢰성에중대한손상을초래”했다는입장을삼성준감위에전달했다.하지만준감위는기준원이시정조치를요구한시한으로부터한달가까이지난6월28일에야“(삼성생명에)필요한조치를권고했고,이에따라삼성생명에서후속조치를시행할예정”이라고회신했다.삼성생명은자체조사를통해문제가없다고보고이사안을종결했다.삼성생명관계자는“회계기준원에서먼저삼성생명이(질의를)접수한것아니냐는취지로연락이와서내용을인지하고있었던것뿐”이라며,기준원의문제제기에대해“일방적인주장”이라반박했다.문제의사내배너···“독립성훼손”기준원이삼성준감위에요구한시정조치에는한가지가더있었다.바로삼성생명이사내에설치한게시물내용이다.삼성생명이지난5월초서초사옥본사내부에설치한스탠딩배너에는재무회계업무를담당하는삼성생명A팀장의서명과함께연간업무계획이나와있었다.구체적으로보면,삼성생명은‘포트폴리오헤지방법론’을금융감독원의견을받아수립한뒤헤지(위험분산)를실행해지급여력비율과투자손익을제고하겠다고했다.이는감독기구의승인을받아연말에특정포트폴리오회계를시도해이익을조정한다는뜻으로해석된다고전문가들은분석했다.실제기준원에는이와관련한삼성생명의질의가접수됐다.하지만7월초현재까지결론이나오지않았음에도,이미5월부터삼성생명은자신들이원하는방향으로기준원이의견을줄것으로본것이다.해당배너에는또‘CSM연단위구분폐지’를추진한다는계획도담겼다.3년전도입된국제회계기준(IFRS17)은보험사가보험계약서비스를제공하면서얻게될미실현이익의현재가치를나타내는CSM(ContractualService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핵심개념으로둔다.이는특정연도에판매된상품에서손실징후가나타나면즉시비용으로처리해현경영진의책임을명확히하도록고안됐다.하지만삼성생명이추진하는대로CSM연단위구분을폐지하면신규계약의이익을과거계약의손실과합산해희석할수있어회계비교가능성과신뢰성을떨어뜨리는결과가초래된다.업계관계자는“쉽게말해손실을‘물타기’하겠다는의미”라고말했다.기업이연간추진계획을사내에공유하는것은통상적일수있지만,관련절차에대한유권해석을내리는기관의의견확보시점까지못박아기정사실화해공유한것은상식밖이라는지적이나온다.정보력과영향력면에서압도적인삼성의자신감이반영된프로세스라는것이다.기준원은준감위에“(삼성생명이)단순한일탈을넘어제도적신뢰를훼손했다”고지적했다.기준원은이러한공개배너문구가형법상명예훼손및업무방해혐의에해당할수있다고도보고있다.하지만준감위는이사안에대해서도배너철거와재발방지대책강구를권고하는수준에서마무리했다.일각에선삼성준감위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것이냐는의문도제기된다.준감위는삼성계열사최고경영진의준법·윤리경영의무를감시·통제하고,주기적으로계열사의개선을권고하는역할을하는독립기구다.2020년이재용삼성그룹회장의최순실뇌물공여사건을맡은파기환송심재판부의권고로삼성그룹의7개계열사가모여만들었다.이찬희준감위위원장은“삼성은특히정경유착으로오해받는일조차없어야할것”이라며“위원회역시삼성의발목을잡는부당한외압을막아내는준법의방파제가되겠다”고한바있다.하지만준감위의실제역할은매우제한적이라는게대체적인평가다.여기서내린의사결정의효력도권고수준에그친다.준감위는앞선활동에서도독립성이의심되는한계를드러내기도했다.2023년삼성의전국경제인연합회(현한국경제인협회)복귀를권고한것이대표적이다.당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박근혜대통령탄핵을만든국정농단사건의핵심당사자인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형량감경을위해급조된조직에불과함을재확인해준결정”이라며“준감위는전경련의대변기구가아니라삼성그룹의정경유착유인을차단하는기구가돼야한다”고했다.전성인전홍익대교수는“삼성외부에만든준감위는유명무실한조직”이라며“삼성생명법인안에있는준법감시인에게기준원을둘러싼논란에대해어떤시정조치를계획하는지,책임임원이누구인지를따져물어야한다”고말했다.박상인서울대교수도“준감위는3기들어와존재감이더떨어졌다.검찰에고발조치해야할사안”이라고말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엑스통해발표…양당의"낭비·부패"지적하며"자유돌려줄것"현재의양원박빙구도속소수의석으로도'캐스팅보트가능'판단한듯일론머스크테슬라CEO[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최근법안을둘러싸고각을세운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5일(현지시간)신당창당을발표했다.머스크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전날자신이엑스를통해실시한신당창당여론조사에서찬성65%,반대35%로나온결과를염두에둔듯,"찬반2대1비율로여러분들은새정당을원하며,그것을갖게될것"이라고밝힌뒤"오늘'아메리카당'(미국당)이여러분들에게자유를돌려주기위해창당된다"고밝혔다.머스크는또"낭비와부패로우리나라를파산시키는일에대해말하자면우리는민주주의가아닌'일당제'속에살고있다"며신당창당취지를밝혔다.기성양당인공화당과민주당이'낭비'와'부패'에관한한,서로다를바가없는'한통속'이라는주장이었다.머스크는미국의독립기념일이자,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국정의제를포괄한법안에서명한4일,엑스에창당에대한찬반을묻는온라인투표창구를띄우며창당가능성을시사했다.작년대선때트럼프대통령을물심양면으로지원하며신흥'트럼프최측근'으로부상했던머스크는최근트럼프대통령의감세및국경보안강화책등핵심의제를두루담은'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에공개적으로반대하며트럼프에각을세운바있다.이법안은3일의회를최종통과한데이어4일트럼프대통령이서명하면서법제화됐는데,트럼프2기행정부에서정부효율부(DOGE)수장을맡아한동안정부구조조정과인원·지출감축을이끌었던머스크는대규모지출계획을담은이법이정부부채를늘리게된다는점을비판해왔다.지난달머스크가1차로법안에대한반대를표명하면서파열음을냈던두사람의관계는머스크가꼬리를내리면서봉합되나싶었다.그러나머스크는트럼프대통령이법안에서명하며법제화작업을끝낸날을기다렸다는듯이신당창당가능성을띄우더니결국하루만에창당을발표하며트럼프대통령과는다시돌아오기어려운다리를건넌듯한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자신의전기차우대정책폐기에불만을품은머스크가지극히사적인이유로법안반대목소리를내는것이라고규정하며,머스크사업체에대한정부보조금중단,머스크사업체와정부간기존계약해지,더나아가머스크추방까지검토할수있다며경고했다.머스크는4일엑스에올린글에서신당추진시목표및전략과관련,"상원의석2∼3석과하원선거구8∼10곳에집중하는것"이라며"매우근소한의석수차이를고려할때,그것은논쟁적법안에결정적표가되기에충분할것이며진정한국민의의지를반영하도록보장할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결국머스크의신당창당은내년11월중간선거에서'반(反)트럼프·비(非)민주당지지표'를흡수함으로써상·하원에서일정정도의의석을확보해,지금처럼공화당이트럼프대통령의정책법안을일방적으로통과시키는것을막고'제3당'으로서'캐스팅보트'를행사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현재로선머스크의신당창당선언이'캐스팅보트세력'형성으로연결될지,'찻잔속의태풍'에그칠지속단하긴어려워보인다.특히머스크는1월부터5월까지정부효율부의실질적수장으로서무자비한정부구조조정과인원감축을이끌때진보진영으로부터트럼프대통령에대한것에버금가는반감을산바있어그가반트럼프유권자들의마음을살수있을지불투명해보이는측면도있다.그럼에도그는작년대선때트럼프대통령을돕는과정에서자신이가진재력과온라인미디어(엑스)를통한영향력을경합주에서'표'로바꾸는능력을보여준바있다.그런그가앞으로트럼프대통령의견제속에자신의정치목표를위해서도'저력'을발휘할수있을지관심을모으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595‘검사출신민정수석’-‘속도조절론’-‘특활비부활’검찰은로봇태권브이가아니라살아있는괴물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전철밟으면안돼이재명대통령이7월3일서울종로구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첫공식기자회견‘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에참석해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국민여론과민심동향파악,공직기강및법률,민원업무등을담당하는핵심참모입니다.대통령의‘눈과귀’역할입니다.노무현대통령은문재인전해철이호철등자신과가까운사람들을민정수석에기용했습니다.문재인대통령도자신이가장신뢰하는조국교수를첫민정수석으로기용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취임나흘뒤인6월8일오광수대륙아주대표변호사를민정수석에임명했습니다.검찰특수통으로대구지검장을지낸사람입니다.오광수민정수석은아내의부동산문제로닷새만에사퇴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오랜고민끝에6월29일봉욱김앤장변호사를민정수석에새로임명했습니다.봉욱수석은검찰이인자인대검차장을지낸사람입니다.강훈식비서실장은“검찰개혁등핵심과제에서강한추진력을발휘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기자들이‘이번에도검찰출신을임명한이유가뭐냐’고물었습니다.강훈식실장은“출신성분이중요한게아니라어떻게검찰개혁을해나갈것인가가중요하다”고답변했습니다.봉욱수석은2019년당시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과검찰총장자리를놓고경합한뒤검찰을떠났습니다.2021년대법관후보에오르기도했습니다.그리고2022년10월김앤장에들어갔습니다.2022년10월은한덕수국무총리가김앤장회전문인사로곤욕을치른지얼마되지않은시기입니다.그런상황에서김앤장에들어갔다는것은공직을포기했다는것을의미합니다.그런데도이재명대통령은그를민정수석으로발탁했습니다.민주당의원들은공개적으로아무도이의를제기하지않았습니다.오히려“기획능력이뛰어나다”고감쌌습니다.한덕수전총리때와견주면전형적인내로남불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굳이검찰고위간부출신들을잇달아민정수석에발탁하는이유가뭘까요?7월3일기자회견에서답을내놓았습니다.이동은채널에이기자가“속도보다는부작용없는개혁을추진하기위한것이냐”고물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그렇다”는취지로답변했습니다.속도조절을하겠다는뜻입니다.“완벽한제도가정착되기까지는한참걸린다.”“검찰개혁은제도를바꾸는것이기때문에국회가하는것이다.”“우리정부에서할일은그로인한갈등,부작용,이런것을최소화하는것이다.”“그러려면대통령실안에도정부안에도검찰을잘이해하는사람이맡는것이유용성이있겠다는그런판단을한것이다.”그런가요?검찰개혁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인식에는좀문제가있어보입니다.이상한일은또있었습니다.7월4일추가경정예산안의결을위한국회본회의는본래오후2시에열릴예정이었지만거의밤11시가다돼서열렸습니다.검찰특수활동비를둘러싸고민주당의원총회에서격론이벌어졌기때문입니다.민주당은지난연말검찰특수활동비80억원을전액삭감했는데이번추경안에서정부는6개월치41억원을되살렸습니다.의원들이반발하자“검찰개혁입법이완료된이후에집행한다”는부대의견을달아서통과시켰습니다.이상합니다.검찰개혁으로검찰이직접수사를하지않게되면특수활동비를쓸일이없게됩니다.도대체무슨이유로검찰특수활동비를부활시켰는지이해하기어렵습니다.지금까지말씀드린검찰출신민정수석임명,이재명대통령의속도조절론,검찰특수활동비부활은‘같은흐름의다른현상’입니다.아무래도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의검찰개혁의지가퇴색하고있는것같습니다.검찰을개혁하려는것이아니라장악하려는것은아닌지의심이듭니다.아닌가요?검찰개혁은개혁세력과기득권세력의전쟁입니다.기득권세력은힘도세고기술도뛰어납니다.진실과궤변을뒤섞은교묘한논리를내세우며시간을질질끌고개혁을가로막습니다.반개혁세력이가장애용하는궤변이바로“개혁은해야하지만부작용이없어야한다”는것입니다,모든개혁에는부작용이따릅니다.부작용없는개혁은형용모순입니다.심우정검찰총장이사퇴하면서“형사사법제도는국민전체의생명,신체,재산등기본권과직결된문제”라며“시한과결론을정해놓고추진될경우예상하지못한많은부작용이생길수있다”고했습니다.“형사사법시스템은국가백년대계로설계돼야한다”고도했습니다.전형적인반개혁주장입니다.심우정검찰총장이7월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퇴임식에서퇴임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조선일보가6월30일치신문에‘정성호·봉욱라인사법근본생각하길’이라는사설을썼습니다.“검찰개혁은수사권을정치권력에서독립시키고수사기관간균형과견제를통해인권을보호하는사법의근본원칙에서방향과내용이재설정돼야한다.”전형적인반개혁주장입니다.검찰개혁을위해가장필요한것은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의강한의지와지혜일것입니다.그런데좀걱정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3일기자회견에서공직인사에대해이런말을했습니다.“공직사회는로봇태권브이와비슷해서그자체로엄청난힘을갖고있다.그런데결국은그헤드에,조종칸에철수가타면철수처럼행동하고,영희가타면영희처럼행동한다.철수나영희가아무것도안하면제자리에주저앉아서엉뚱한행동을한다.”“공직사회,특히직업공무원들은해가있는방향으로고개를돌리도록법에의무화되어있다.그걸해바라기라고비난하면안된다.내용을채우는것은국민으로부터직접선출된인사권자,최종책임자,직설적으로얘기하면대통령이다.”틀렸습니다.검찰은로봇태권브이가아니라살아있는괴물입니다.자기방어및종족번식본능,그리고식인본능을갖고있습니다.조종이불가능합니다.정권초기에는정치권력에의해조종당하는척하지만,정권말기에는정치권력을잡아먹습니다.늘그런식으로개혁을피하고몸집을키워왔습니다.역대대통령들은검찰을장악하거나개혁하려고했지만,검찰에잡혀먹혔습니다.김영삼대통령은부패와의전쟁,역사바로세우기에검찰을동원했지만,아들구속을피하지못했습니다.김대중대통령은“검찰이바로서야나라가바로선다”는휘호까지내렸지만,아들들의구속을피하지못했습니다.노무현대통령은재임때검찰개혁을강하게시도했다가그대가로퇴임이후보복을당했습니다.가장극적인사례는문재인대통령일것입니다.문재인대통령은지난2월10일치한겨레신문인터뷰에서“윤석열검찰총장발탁을두고두고후회한다”며국민에게사과한일이있습니다.“우리검찰개혁의본질,그게검찰이가진수사권을경찰에다넘기고검찰은기소청으로서역할을하게끔한다는건데,이게70년의제도를바꾸는것이어서하루아침에바꾸는것은불가능해요.이것은의지의문제가아니라현실의문제입니다.당장검찰의수사권을다경찰에넘긴다면,그러면경찰이그수사를감당할수있어야하는데,대한민국경찰이지금감당할수있을만한수준에와있나또는경찰이국민에게서그만한신뢰는또받고있는것이냐,이런걸생각하면그게하루아침에할수있는게아니에요.”“다행스러운것은이번에윤석열정부의행태,그다음에계엄까지포함해서,이걸보면서이제는국민이검찰의완전한개혁,검찰의수사권을전적으로전부다경찰로넘기고그검찰은기소청으로서만존속해야한다는,이검찰개혁의방향에대해서이제는모든국민이아무도이의를(제기)하지않을만큼공감하게되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다음정부는조속히그런검찰개혁을완성하고마무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가요?하지만이재명대통령도지금문재인대통령과같은말을하는것아닌가요?마무리하겠습니다.악마는디테일에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검찰개혁을추진하는과정에서기득권세력은‘국민기본권’이나‘사법체계의근본’을내세우며어떻게든검찰의힘을유지하려고안간힘을쓸것입니다.차일피일하면서검찰개혁시한이추석전에서정기국회로,연말로,내년2월임시국회로,지방선거이후로계속미뤄질가능성이있습니다.그러는사이에이재명대통령측근비리라도터지게되면검찰개혁의동력이사라지게됩니다.또다시검찰이승리하는시나리오입니다.생각만해도끔찍합니다.이재명대통령은과연전임자들의전철을피해갈수있을까요?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검찰개혁어떻게해야할까요?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준비한질문모두소화,추가조사가능성작아…체포영장보다혐의늘어날듯조사마친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2차조사를마치고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대면조사까지마치면서구속영장청구여부를결정하기위한검토에들어갈전망이다.6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은전날조서열람을포함해장장14시간30여분에걸쳐진행된윤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내용을분석하고있다.특검팀은지난달28일1차조사에이어2차조사까지준비한질문지를모두소화했다.윤전대통령은진술거부권을사용하지않고자신의입장을밝혔다고한다.사실상대면조사의목적을달성한특검팀으로선윤전대통령에게충분한소명기회가주어졌다고보고추가소환보다는구속영장청구에무게를둘것으로보인다.특검팀이윤전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한다면혐의수가지난번체포영장때보다늘어날전망이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24일윤전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하면서형법상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를적용했다.윤전대통령이지난1월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고,비상계엄선포뒤경호처에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정보를삭제하도록했다는혐의다.이는모두경찰단계에서어느정도조사가이뤄진내용이었다.내란특검출석한한덕수(왼쪽부터),안덕근,유상임[연합뉴스자료사진]특검팀은여기에계엄직전열린국무회의의정족수11명을채우기위해특정국무위원만소집함으로써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통보조차받지못한국무위원들의계엄선포심의권행사를방해했다는혐의를추가할것으로보인다.이를확인하기위해앞서국무위원호출에관여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김정환전수행실장을비롯해한덕수전국무총리,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국무위원들을잇달아조사했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에허위계엄선포문을작성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추가될수있다.특검은강의구전실장으로부터지난해12월5일사후계엄선포문을출력해한전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서명을받았고,이틀뒤윤전대통령의서명까지받았다는진술을확보한상태다.이문건은이후한전총리요청에따라폐기됐다.계엄선포명분을쌓기위해군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했다는외환혐의도포함될지주목된다.외환혐의도내란죄와마찬가지로법정최고형까지가능한중대범죄혐의다.외환혐의는앞서사건을수사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단계에서거의조사되지못한부분인데,특검팀은수사개시후관련군내부증언의사실관계를다각도로검증하고있다.이와관련해박지영특별검사보는지난4일브리핑에서"군관계자에대해상당수조사됐다"고밝혔다.특검조사마친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2차조사를마치고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