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7일12개국부터관세통보…韓관세율'예측불허'여한구·위성락동시방미…"올코트프레싱으로대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대대적인감세안을담은'하나의큰아름다운법안'(OneBigBeautifulBillAct)에서명한후제스처를취하고있다.2025.07.04ⓒ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9일(현지시간)'상호관세'(reciprocaltariffs)의유예종료를앞두고관세율인상을시사한가운데,한국정부도통상과안보의핵심라인이이번주방미해총력전을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일미국대통령전용기인'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과만나'관세서한에서명했느냐'는질문에"그렇다.월요일(7일)부터금액,관세율,그리고일부다른내용인서한을12개국가에보낼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트럼프는어느국가가서한을받을지에대해서는"7일에발표하겠다"고했다.트럼프는서한을통한새로운상호관세부과시점에대해서는"8월1일이될것"이라고답했다.당초7월9일부터가90일간의유예가종료된다는점에서관세율은변하더라도적용은또다시3주간유예된것과다름없다.또"대부분15~20%의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말했는데,이는당초모든국가에부과했던기본상호관세10%보다는더높은관세가미합의국가들에부과될가능성이높을것임을시사한것으로볼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3일에는서한을통해부과할주요국가의상호관세율에대해"관세율은60%나70%,10%,20%등다양할것"이라고했었다.당시에는"4일부터서한을보내겠다"라고했는데,다시7일부터보내겠다고말을바꿨다.트럼프와스콧베선트재무장관등의최근발언을종합하면,협상에성실히임하지않는다고판단하는국가나합의가임박했더라도일부사안에대해완강한국가에는협상력을높이는효과를기대하고상대적으로높은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아울러교역규모가작거나합의하지못했더라도성실하게협상에임했다고판단하는국가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낮은관세를부과할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대통령이4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충청에서듣다,충청타운홀미팅’에서참석자들의발언을듣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4/뉴스1ⓒNews1이재명기자통상본부장이어안보실장방미합류…"상황급진전,'올코트프레싱'필요"한국은대통령탄핵과대선으로이어져온정치적혼란으로협상을본격화하기엔제약이많았지만,이재명정부출범후총력을다해협상에임하고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일주일만인5일다시방미해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등과만나집중적인협상을진행하며,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6~8일워싱턴DC를찾아한미간현안을논의한다.한국의통상,안보라인이동시에워싱턴DC를찾는것은이례적으로,그만큼미국과의무역협상이한국의최우선과제임을재차미국측에재차각인시키고,동시에최종적으로는정상간합의가필요하게매우중대한사안으로신중을기하고있다는점을설명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따라서통상교섭본부장은실질적인무역협상을진행하되,안보실장은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간의최종합의를위한정상회담일정조율등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무역상대국에부과한상호관세의유예기간종료(7월9일)가나흘앞으로다가온5일(현지시간),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워싱턴DC유니온스테이션에서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2025.07.05ⓒNews1류정민특파원여한구본부장은이날워싱턴DC유니온스테이션에서기자들과만나현상황을농구의전면압박수비인'올코트프레싱'에비유하며"상황이급진전하고있기때문에통상과안보가힘을합할부분은합하고,각자역할을분담할부분은분담해대응하려한다"라고말했다.한국의특수했던상황을감안하더라도현재로서는미국이지난4월2일한국에부과했던25%의관세율을그대로유지할지,아니면더높은관세율을통보할지등은불분명하다.트럼프가밝힌대로8월1일부터새관세가적용된다고하더라도,이제막새정부가출범해여타국가들에비해협상논의가지체될수밖에없었던한국입장에서는오는9일상호관세유예종료에따른추가적인관세부과를최소화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는점은분명하다.즉단기적으로는이번미국측의상호관세유예기간종료에따라입을수도있는불이익을최소화하면서도,궁극적으로는상호호혜적인결과를도출해야하는유연성과지혜가필요한상황이다.여본부장은"한미상호간에협력가능성이높은AI(인공지능)라든지반도체,자동차,배터리,에너지,바이오등에있어한국은독보적인가치가있다고생각한다"라고강조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지난6월15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G7정상외교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6.15/뉴스1ⓒNews1박지혜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퇴근하다넘어져부상당한청소업체직원"실업급여타게질병퇴사처리해달라"요청요구대로처리해주고실업급여잘받다가뒤늦게"부당해고당했다"...3000만원소송제기"사고일자로퇴사처리한것은부당해고"주장법원"본인요청에따라사직처리...해고로볼수없어"전문가들"보험종료사유,퇴사일자합의명확해야"사진=게티이미지뱅크퇴근길에다친근로자의요청대로실업급여를탈수있도록처리해준회사가부당해고소송을당했다.근로자는퇴직일을'부상발생일'로처리한게일방적해고라고주장했지만,법원은근로자가질병퇴사처리를직접요청하는등스스로퇴직했다고판단하고회사의조치는불법행위로볼수없다고결론내렸다.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서부지방법원제1-2민사부는A씨가용역업체B사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항소심사건(2021나47438)에서A씨의청구를모두기각하고원고패소판결을했다.해당판결은최근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됐다.○퇴근하다부상…"질병퇴사처리해달라"요청A씨는2016년11월1일부터B사소속으로서울시내호텔청소업무를수행했다.일한지3개월이채안된2017년1월27일A씨는퇴근길에빙판길서넘어져발목을골절당했다.A씨는회사측에병가를신청했지만,병가기간이명확히기재되지않았다는이유로승인되지않았다.이에A씨는회사에"실업급여를신청해야한다"며‘질병으로인한퇴사확인서’를요청하는이메일을두차례발송했다.회사는요구에따른질병퇴사확인서를작성해A씨에게전달했다.확인서에는이직일(퇴사일)이1월27일사고일로적혀있었다.이후회사는7월건강보험공단과고용노동청에A씨의자격상실신고를진행했다.건강보험신고서에는상실사유가‘01’(자진퇴사),고용보험신고서에는‘경영상필요에의한권고사직(구분코드23)’으로기재됐다.이런조치덕분에A씨는같은달18일부터실업급여를받을수있었다.하지만A씨는이후회사를상대로"부당해고를당했다'며소송을제기했다.A씨는“회사와협의한퇴직일은2017년6월이었는데,회사가이를무시하고임의로1월27일(부상일)로퇴직일을앞당겨허위신고했다”고주장했다.또회사가임의로퇴직처리를하면서직장가입자자격을상실해지역가입자로보험료를납부하게만들었다고도주장했다.이를바탕으로A씨는“부당해고로근무하지못한기간의임금1041만원,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338만원,정신적손해에따른위자료1390만원등총3100만원의손해를입었다”며소송을제기했다.○법원"퇴사절차A씨의사에따라진행…해고아냐"A씨는재판에서"회사와건강보험특례등때문에퇴사일을6월로하자는약정이있었다"고주장했지만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먼저A씨가직접이메일을통해’비자발적자진퇴사‘에해당하는‘질병·부상으로인한퇴사확인서’를요청했다는점에주목했다.또A가회사에보낸사고경위에사고일자가적혀있고,A의요청에따라회사가작성한서류들은‘상실일또는이직일’이‘1월28일’로기재돼있던점을들어“A는퇴직일을1월28일로고용관계를정리하고자하는의사를명백히표시했고,회사는이에따라처리한것”이라고지적했다.법원은"회사가‘고용보험상실사유’를‘경영상필요에의한권고사직’으로기재한것과‘건강보험상실사유’를‘자진퇴사’로기재한점도회사가A씨를해고한것이아니라는정황"이라고지적했다.건강보험료환급금과관련된A씨의주장에대해서도법원은증거부족을이유로받아들이지않았다.결국법원은“회사의행위가불법행위라고보기어렵고,손해와의인과관계도명확히입증되지않았다”며A씨의모든청구를기각했다.정상태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근로자의요청으로실업급여를받을수있도록퇴사사유를조정해주는사업장이적지않다"며"사직일자나의사표시등을제대로정해두지않고해고처리를해줄경우,자칫예기치못한소송에휘말릴수있다"고지적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데이부동산]이번주놓친부동산이슈,'선데이부동산'에서확인하세요!1.공급속도낸다는이대통령…1기신도시재건축은?2.원전,해체도돈이됩니다…무려'수백조'3.회사채수요예측'0건'받았던건설사공급속도낸다는이대통령…1기신도시재건축은?이재명대통령이새로운신도시계획을수립하기보다는현재추진중인신도시계획에속도를내겠다고했어요.추가적인신도시개발은수도권집중화현상을심화할수있다면서"목마르다고소금물을계속마시는것"이라고비유한이대통령인데요.현재조성중인3기신도시사업촉진외에도최근주춤한1기신도시재건축을가속할수있다는예상이나와요.분당에는이대통령소유아파트도있죠.부동산R114에따르면1기신도시(평촌·산본·분당·일산·중동)에서30년이넘은아파트비율은86.5%에요.노후한아파트를재건축하기위해지난해4월전정부는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시행하고1기신도시5곳에서총13개단지(3만5897가구)를재건축선도지구로선정했어요.최근에는성남분당과고양일산의정비기본계획이승인되는등도시단위의통합재건축을가능하게할제도적기반은마련됐어요.다만여러개별단지를하나로묶다보니주민갈등도만만치않아요.1기신도시재건축을통해공급을늘리려면분담금이나이주대책등현실적인문제가있다는게전문가들의목소리에요.▷관련기사:[신도시정비챌린지]②5년뒤집들이단지,과연있을까?(2024년12월3일)김지연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사업성이양호하다고여겨지는지역인평촌과분당의아파트가격은약7개월간(2024년11월22일~2025년6월13일)2.7%,2.6%올랐으나산본과일산은1.4%하락했다"면서"재건축사업추진기대감이1기신도시내에서도지역마다다르다는의미로해석된다"고설명했어요.이어"정비계획승인만으로사업본궤도진입을기대하기는어려운현실"이라면서"조만간예정된2차선도지구발표와아울러이주비를포함한이주지원방안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짚었어요.현대건설이참여한미국인디안포인트원전해체작업모습./사진=현대건설원전,해체도돈됩니다…무려'수백조'현대건설은최근"국내건설사중처음으로미국원전해체사업에참여해핵심역량을축적했다"면서"국내외원전해체분야수주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어요.특히현대건설은미국인디안포인트원전해체사업참여경험을바탕으로국내1호원전해체사업을노리고있어요.지난달26일원자력안전위원회가국내첫원자력발전소인고리1호기의해체를승인했거든요.고리1호기의해체비용은1조713억원으로예상돼요.고리1호기의원전해체비용을국내원전총30기에적용하면국내원전해체시장규모만약30조원에이를것으로분석돼요.다만업계에서는원전1기를해체하는비용에대해평균8000억원으로보고있어요.전세계원전해체시장에도국내건설사들이뛰어들것으로예상돼요.한국수력원자력에따르면지난달30일기준전세계에서가동된원전416기중영구정지된원전은215기에요.이중에해체를마친원전은23기에요.통상적으로원전의가동수명은30년으로봐요.영구정지된원전을포함해가동연수가30년이넘은원전이281기에달하는만큼이들을해체할필요성이나와요.2023년IAEA는2050년까지약200개의원자로가본격적인해체절차에돌입할것으로예상했고요.IAEA가지난2023년발표한'원자력시설해체세계현황'에따르면2020년기준원자력발전소와연구용원자로,연료주기시설해체비용을약465억달러(62조원)로추산했어요.앞으로는1743억달러(237조원)까지늘어날수있다네요.현대건설은시장규모가500조까지도확대할것으로내다봤어요.회사채수요예측'0건'받은건설사건설사들이이처럼새로운사업을찾아나서고있는이유는주택시장침체로경영실적개선에어려움을겪고있어서예요.미분양으로미수금이늘고재무부담이커지자차입금을늘리려고하지만이마저도쉽지않은상황이있어요.시공능력평가8위롯데건설은지난달30일1100억원의회사채를발행했어요.앞서지난달23일기관투자자를대상으로진행한수요예측에서는투자자들로부터주문이없었어요.이후추가청약에나서기관투자자들로부터200억원의매수주문을받았어요.나머지900억원은주관사혹은인수단에포함된증권사들이인수했고요.롯데건설은조달한자금을지난2일만기일이도래한1300억원의기존대출금을차환하는데사용했어요.앞서지난달18일롯데건설의회사채신용등급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회사채신용등급이'A+(부정적)'에서'A(안정적)'으로하향조정되기도했어요.▷관련기사:롯데건설,신용등급하향에도"영향크지않아"(6월19일)한기평은"롯데건설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우발채무관련단기유동성리스크가일정수준완화됐다"면서도"원가상승에따른수익성저하,미수금증가에따른재무부담확대등을감안했을때단기간내재무구조가2022년하반기이전으로개선될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판단한다"고밝혔어요.롯데건설외에도동원건설산업(BBB0→BBB-)과일성건설(BB+→BB)의신용등급이낮아졌어요.BS한양의신용등급도'BBB+(안정적)'이었으나'BBB+(부정적)'으로하향됐고요.한기평은"건설사들의최근공사원가상승세둔화로추가적인원가율상승가능성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한다"면서도"지방을중심으로남아있는미분양물량들을고려했을때대손반영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어요.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특검사무실14시간여머물러…조사는9시간30분체포방해혐의신문,경찰대신검사주도외환혐의는수사중…추가소환가능성도거론윤석열전대통령이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마련된내란특검에2차소환조사에출석하고있다.당초윤전대통령은특검팀이오전9시까지출석해달라고통보하자,오전10시에출석하겠다며조율을시도했다가거부됐다.박종민기자12·3내란·외환사태를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두번째조사를마무리했다.특검은이번조사에서준비한질문을모두소화했다는입장이다.불법적인계엄선포와체포방해등내란혐의에대해집중적으로캐물은특검은향후외환혐의조사에도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6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은전날오전9시4분부터약9시간30분만인오후6시34분까지윤전대통령에대한2차대면조사를진행했다.윤전대통령과변호인들은석식을거른채밤11시30분까지조서를열람한뒤청사를떠났다.첫조사당시15시간가까이머물렀지만5시간남짓조사에응했던것과달리이날은별도의면담(티타임)없이조사가비교적순조롭게진행된것으로전해졌다.특검관계자는전날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혐의와관련해준비한질문은마쳤다"고말했다.전날오전조사는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방해혐의중심으로이뤄졌으며약3시간만인오후12시5분쯤종료됐다.이후중식시간을가진특검은오후1시7분쯤조사를재개해비화폰서버통화기록삭제에따른경호처법상직권남용교사,계엄국무회의관련직권남용과외환혐의등에대한신문을이어갔다.조사는박억수·장우성특별검사보지휘아래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들이주도했다.1차조사때직접신문에참여했던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이날조사지원역할에머물렀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전날브리핑에서"내부논의를거쳐서조사량이많은점,신속한조사의효율성을고려했다"며"순조롭게(조사가)진행되고있다"고설명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국무위원들에게보장된계엄심의권을침해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도들여다봤다.특검은앞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주호교육부총리를참고인으로조사했다.아울러소환조사했던한덕수전국무총리나김주현전민정수석등으로부터확보한진술을토대로계엄전국무회의와안가회동의혹에대해서도집중추궁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앞선조사과정에서사후에작성된계엄선포문에한전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뿐만아니라윤전대통령도서명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와관련해선조사를마무리한것으로전해졌다.혐의를뒷받침할사실관계가규명될경우,두차례조사내용을바탕으로구속영장청구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다만외환혐의에대해서는아직수사가진행중인만큼,윤전대통령에대한추가소환조사가이뤄질여지도남아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량이많다면서"오늘중으로소화가되면끝나는것이고안되면추가소환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한편외환혐의관련수사는'평양무인기침투사건'현역장교녹취록확보를계기로본격화할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에따르면,해당녹취록에는"윤석열대통령의지시라고들었다","지난해11월에도무인기를추가로보냈다"는현역장교의발언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부의원에따르면특검은해당장교를이번주중소환해반나절가량조사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마련된내란특검에2차소환조사에출석하고있다.당초윤전대통령은특검팀이오전9시까지출석해달라고통보하자,오전10시에출석하겠다며조율을시도했다가거부됐다.박종민기자박특검보는지난4일외환혐의와관련해"국가적으로민감한부분이라가급적이면출석·진술여부에대해비밀로하고있다"면서도이미군관계자상당수를상대로조사가이뤄졌다고밝혔다.이에따라특검은군관계자들의진술과윤전대통령의진술을대조한뒤,추가대면조사필요성등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앞서특검은지난1일드론작전사령부에무인기를납품한국방과학연구소항공기술연구원소속연구원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국방과학연구소는지난5월국회에제출한'북전단무인기비교분석보고서'에서북한이공개한무인기와드론작전사령부에납품한무인기의전체적인형상이유사하다고설명한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나채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출처=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조치가촉발한무역전쟁양상에전세계투자한파가불어닥치고있다.무역·투자환경에불확실성이커지면서미국은외국인투자규모가2년여만에최저치를기록했고,중국도투자유치부진이한층더심화된상태다.우리정부도올해외국인투자인센티브‘획기적’으로강화하며투자유치에공을들였지만상반기유치규모가전년대비14.6%줄어들며고전하고있다.美2년만에최저치·中은13.2%‘뚝’올해초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세계주요기업들이쏟아낸중장기대미(對美)투자약속에도불구하고올해1분기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기대치를밑돌았다.미국이대대적으로도입한관세와극단적인불확실성에기업들의단기투자결정에관망세가짙어진결과다.미국상무부에따르면올해1분기미국의외국인직접투자는528억달러(약72조원)으로작년4분기수정치인799억달러(약109조원)대비34%감소했다.이는2022년4분기424억달러를기록한이후2년여만에최저치다.다만미국은외국인투자지표하락세는일시적현상이라는데무게가실린다.외국기업들이관세를피하기위해미국내생산설비확충계획을잇달아발표하고있는만큼시차를두고개선세가나타날가능성이크다.현대차그룹도지난3월정의선회장의백악관방문을계기로향후4년간미국내210억달러(28조6000억원)규모의추가신규투자를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다.중국에대한외국인투자심리는급격히얼어붙고있다.중국정부통계에따르면올해1~5월외국인투자는3582억위안(약68조원)으로집계됐다.지난해1~5월전년대비28.2%외국인투자가급감했는데,올해13.2%가추가로줄어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중국상하이의무역항.[사진출처=AFP연합뉴스]중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2023년부터하락세를보이고있다.중국의FDI는2023년에는8.0%하락한1조1339억위안을기록했고,지난해에는27.1%급감한8262억위안을기록했다.중국의연간외국인직접투자가전년대비감소한것은2011년이래2023년이처음이다.급기야중국정부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당근책까지꺼내들었다.지난달말중국상무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은외국기업이중국내에서벌어들인이익을현지사업에재투자하면재투자금액의10%를세액공제하는인센티브를발표했다.이번조치는올해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진행한투자에대해서만한시적으로적용된다.이는지난해부터펼쳐온외자유치총력전의연장선에서진행되고있다.중국정부는경기둔화와대외불확실성증대,국내경쟁심화,외국기업차별등의요인이겹치며외국인투자가줄어들자외자기업투자편의성강화에속도를내왔다.다만미국의대중국견제가한창인만큼외국기업의투자결정에어느정도영향을미칠지장담하기어려운상태다.UN무역개발회의“전세계투자규모3년연속감소우려”유엔산하기관은미국의관세정책불확실성과중동의지정학적긴장고조속에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규모가올해까지3년연속감소세를이어갈가능성이있다는진단을내놨다.최근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연례보고서를통해지난해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가전년대비11%감소,2년연속줄어들었다고밝혔다.또올해1분기투자계약과프로젝트활동이기록적으로낮다면서올해투자전망도비관적이라고평가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무역긴장고조,정책불확실성,지정학적분열위험등으로어려운흐름이더나빠지고있다”면서“장벽이높아지고세계화는퇴조하고있다”고말했다.레베카그린스판UNCTAD사무총장도“올해상황은더우려스럽다.이미투자중단을체감하고있고관세가성장에영향을끼치고있다”면서“일자리와인프라에실질적영향을끼치는투자가하향추세라는점에서매우걱정되는흐름”이라고진단했다.역대급성적올리던韓도급제동세계적인투자한파는한국도피해가지못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올해상반기외국인투자신고액은131억달러(17조7800억원)로작년상반기(153억4000만달러)보다14.6%감소했다.이는코로나로글로벌투자가위축됐었던2021년상반기(131.4억달러)와비슷한수준이다.지난해우리나라외국인직접투자액은345억7000만달러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미국대선등주요국의정치적변화와지정학적갈등지속등으로불확실성이큰상황에서도4년연속역대최고액을경신했다.산업통상자원부유법민투자정책관이3일정부세종청사산업부기자실에서2025년2분기외국인직접투자동향에관해설명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우리정부도올해외국인직접투자유치목표액을350억달러로제시하며상승세를이어가겠다는구상이었다.외국인의국내직접투자에대한현금지원은가존500억원에서2000억원까지늘리고,정부는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보조지원한도를5~20%포인트(p)씩항구적으로상향하는방안을내놓기도했다.정부는상반기현금지원예산2000억원을최대한집행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지만보조금집행률은35%에머무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우리나라의경우하반기외국인투자가다시반등할가능성도거론된다.올해6월3일대선전까지국정혼란이겹치면서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어려운환경이었음을감안해야한다는지적이다.실제지난해도상반기까지는전년대비외국인투자신고액이전년대비10.3%를줄어들었지만하반기투자유치가집중되면서역대급실적을냈다.산업부관계자는“현재7~8곳에달하는기업들과보조금집행을위해논의를하고있는상황”이라며“연말까지최대한예산집행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정흔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인터뷰]李정부첫부동산규제"급소쳤다"평가"전세대출축소따른문제점대비해야"보유세인상,낮은분양가주택공급등"일관성있게정책추진해야시장안정"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토지주택위원장이3일서울양천구에있는사무실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조위원장은"부동산시장이불안정하면가정을꾸리기위해집을마련해야하는사람들의일상이무너질수밖에없다"며"정부는'6·27대책'이후에도정교한후속대책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강예진기자지난달27일정부가발표한'가계부채관리방안'(6·27대책)은수도권지역의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한이재명정부의'극약처방'이란평가를받고있다.수도권과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설정하는등유례없는규제방안이담긴데다별도의유예기간없이즉각시행됐다는점에서,'강도'와'속도'모두파격적이었기때문이다.시장은일단정부규제에따른영향을주시하며관망세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새정부의첫부동산규제안을일단긍정적으로평가했다.지난3일서울양천구소재사무실에서한국일보와만난조정흔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은6·27대책을두고"급소를쳤다"고표현했다.예상치못한시점에서'돈줄'을막는조치가전격적으로이뤄진만큼과열된시장이진정될것이라는이유에서다.20년경력감정평가사인조위원장은2018년부터경실련에서활동하며서민의주거안정문제를고민해왔다.조위원장으로부터6·27대책의의미와향후과제등을들어봤다.이하는조위원장과의일문일답.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지난달27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날발표된정부가계부채관리방안등에대해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첫부동산대책에대한총평이궁금하다."올해들어서울강남지역부터시작된집값급등양상이다른지역으로'낙수효과'처럼확산하는상황에서나온대책이라시의적절했다.문재인정부시절처럼대책발표이후유예기간을뒀으면시장참여자들이우회로를찾으려고하면서혼란이있었을것이다.그런점에서전격적으로시행한것은다행이다.강남의고가아파트등을'현금부자'들이사는비율이높은것은사실이지만,고소득직장인이10억원씩주택담보대출을일으켜매입하는사례도분명존재한다.주담대한도규제는분명고가아파트매매를축소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고소득흙수저의강남입성이막혔다'는한탄도있다."6·27대책발표직후일부언론이그런취지로비판적보도를했다.과거에도고강도부동산대책이나오면예외없이비슷한기사들이등장했다.그런데강남으로입성을꿈꿀만큼경제력이상당한가정을우리사회가왜걱정해야하나.'계층의사다리가끊어졌다'는식으로고소득층의자산형성까지보호해야한다는주장은기만적이다.국가가제도적으로보호해야할사회적약자가진정누구인지고민해야한다."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이3일서울양천구에있는사무실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하며자료들을살펴보고있다.조위원장은"경실련이설립된1989년당시에도부동산투기로인한서민들의주택문제가사회적관심사였다"고말했다.강예진기자-비규제지역및중저가주택으로의'풍선효과'우려도있는데."후속대책에따라부작용의양상은달라질수있다.예컨대정부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는방안을발표한다면주택수요자입장에선굳이서둘러매수세에동참할이유가없다.게다가6·27대책은디딤돌(매매)과버팀목(전세)등정책대출의한도도축소했다.정책대출로구매가능한중저가주택의가격상승에도제한이생기는만큼특정가격대매물쏠림현상은나타나지않을수도있다."-정책대출축소는젊은세대의주거비부담을늘리지않을까."불가피한상황이라고본다.하지만정책대출을통해부동산시장으로유입되는자금또한결국엔집값상승에기여하는측면이있기때문에이번기회를통해그고리를끊는과정을거쳐야한다.당연히고통이수반된다.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결국대체주거지가필요하다.공공분야에서적극적으로주택공급을늘려야하는이유다."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이3일서울양천구에있는사무실에서정부의가계부채관리방안(6·27대책)을평가하고있다.조위원장은"이재명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동산정책에관해원론적수준의공약을발표했다.규제철학이확고했던문재인정부와달리'전략적인모호성'을통해시장대응에나설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강예진기자-전세대출한도까지줄어세입자들걱정도만만찮다."전세대출은부동산시장을교란하고왜곡한주범이다.서민을위한주거안정대책으로시장에나왔지만현실에선집값부양에악용돼왔다.문재인정부시절집값급등기에전세대출을확대한결과,전셋값이급등하면서매매가가오르는현상이벌어졌다.집값안정을위해선전세대출총량을줄이는게맞다.다만전세대출이줄면전세가가내려갈수밖에없고,이경우'역전세'가벌어져피해가구가생길수있다.정부는이런상황을사전에대비해야한다."-6·27대책발표직후시장반응은어떻게평가하나."아직일주일정도밖에안돼서분석이어렵다.다만숨고르기장세가당분간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집을구매할계획이있었던가정은관망할가능성이크다.이미매매계약을체결했거나,입주예정인아파트의잔금을치러야하는사람들의혼란을최우선으로지켜봐야한다."-이번대책엔안담겼지만보유세인상논의도뜨겁다."주택보유세에대한인식변화가시급하다.보유세는공공서비스에대한사용료로봐야한다.예컨대한강변에주공아파트가처음지어졌을당시엔주변이허허벌판이었다.그러다수십년이지나주거환경이정비되면서집값이올랐다면입주자가노력한결과라고볼수있을까.주변인프라가개선된것은국가가투자했기때문이다.그투자에대한비용을내는것은당연하다.신자유주의의대부이자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밀턴프리드먼이토지보유세를'모든세금중가장덜나쁜세금'이라고평가한이유다.다만1주택실거주고령층의충격에대비해보유세인상논의는중장기적으로접근해야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조정흔(왼쪽두번째)토지주택위원장등활동가들이지난달25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역대정권별서울아파트시세변화분석결과를발표하는기자회견을열고정부의부동산안정대책마련을촉구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의'4기신도시개발'공약은실효성이있을지."지금과같은주택공급시스템에서는회의적이다.3기신도시든4기신도시든공급자체보다는'어떤형태의공급이냐'가관건이다.신도시주택분양가가예비수요자들의소득수준에서부담가능한정도로책정되지않는다면수도권집값을잡는효과는제한적일것이다.낮은분양가의경우시세차익이생길수있는만큼이익환수방안이필수다."-'민주당이집권하면집값이오른다'는통념,앞으로도유효할까."경실련이노무현정부가출범한2003년부터윤석열정부가임기를마친올해5월까지서울전역에있는주요75개아파트단지의30평대매물을대상으로시세변화를분석한결과문재인(119%)·노무현(80%)정부가상승률1,2위를기록했다.보수당이집권했던박근혜(21%)·윤석열(1%)·이명박(-10%)정부에선상승률이저조했다.이재명정부에서도이같은경향이반복될지아닐지는후속대책에달렸다.부동산문제는방향성이가장중요하다.일관성있고예측가능한정책을추진해야시장이안정된다.특정이슈나여론에따라정책을바꾸면반드시역풍이불기마련이다."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이름은‘아메리카당(AmericaParty)’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가5일신당창당을선언했다./EPA연합뉴스한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최측근으로불렸던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신당창당을선언했다.그는의회에서트럼프가주도한감세법안이통과되면‘제3당’을만들어공화당과민주당이양분하고있는미정치에변화를가져오겠다고해왔다.다만미정치사에서제3당이성공한역사를사실상찾아보기어렵다는점에서그의의도대로될가능성이크지는않다는전망이나온다.머스크는5일소셜미디어X(옛트위터)“2대1의비율로,여러분은새로운정당을원했고,여러분은그것을갖게될것”이라면서“오늘,아메리카당(AmericaParty)이창당되어여러분의자유를되찾아주겠다”고했다.또“국가를낭비와부패로파산시키는문제에서,우리는민주주의가아닌단일정당체제속에살고있다”라는설명도덧붙였다.머스크는미국독립기념일이었던4일“독립기념일은양당체제로부터독립을원하는지물어볼완벽한순간”이라면서창당에대한찬반을묻는온라인투표창구를올렸다.‘2대1의비율’은찬성과반대비율이2대1이었다는점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일론머스크는5일신당창당을선언했다./X머스크는트럼프의감세법안인‘크고아름다운법안(OneBigBeautifulBillAct·OBBBA)’을비판해왔다.그는“(법안은)미국에서수백만개의일자리를파괴하고막대한전략적피해를줄것”이라면서“완전히말도안되고파괴적이다.과거산업에는혜택을주는반면미래산업에는심각한피해를준다”고했다.이에트럼프가“그는완전히미쳤다”면서공개적으로머스크와충돌했고,머스크는공개적으로사과했지만법안이통과되자결국창당을선언한것이다.머스크는자신의전략도일부밝혔다.현재양당이근소한차이의의석수를유지하고있으므로소수의석을차지해캐스팅보트를거머쥐겠다는것이다.현재상원은공화당(53석)이민주당(47석·무소속포함)을앞서고있다.하원에서도공화당은220석으로민주당(115석)과크게차이나지는않는다.머스크는“상원의석2∼3석과하원선거구8∼10곳에집중하는것이한방법”이라면서“논쟁적인법안에결정적인표가되기에충분하다”고했다.다만신당을구성한인원과규모등세부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현지에서는양당제가정착된미국에서제3당이성공하기는쉽지않다는의견이나온다.선거법전문가브렛캐플은CBS에“미국에서새로운전국정당을만드는일은엄청난돈과수년의시간이필요한작업”이라며“특히각주의정당등록요건과전국단위정치활동규제는매우까다롭다”고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가합의한상법개정안이3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지난3일상법개정안을통과시킨거대여당이이번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처리에속도를낼전망이다.사용자범위를넓히고,노조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것이골자로,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사항이다.노동계는노동3권을보장하기위해필요하다고보지만,경영계에선무분별한파업이확대될것이란우려가나오고있다.특히범여권에서이전보다훨씬강력해진노란봉투법을내놓으면서수위조절에관심이쏠리고있다.6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현재국회에계류중인노란봉투법은총5건이다.특히지난달23일이용우(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등범여권의원이공동발의한법안은이전본회의통과안보다손해배상청구제한범위나사용자정의등을크게확대한조항을새롭게담고있다.지난해8월당시야당이었던민주당주도로노란봉투법이한차례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무산됐다.박경민기자━“하청수천곳…1년내내협상테이블에묶일것”범여권발의안은‘노조를조직하거나노조에가입한자도근로자로추정한다’는조항을신설해,근로자범위를실질적으로확대했다.이전노란봉투법엔포함되지않았던내용으로,그간민주노총에서강하게요구해온사안이다.이러면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해고자등도노조를조직해개별기업을상대로단체교섭등을요구할수있는길이열린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노조를가입했다는이유만으로근로자로인정된다면,프리랜서단체들이노조이름을달고교섭·파업에나설수있다”며“근로자가아니라는반증은사용자가해야하는데,정작법안에추정요건이나반증사유는없어현장에서혼란이커질것”이라고지적했다.기존노란봉투법에도포함됐던‘사용자범위확대’조항은더욱구체화됐다.이전엔‘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사용자로볼수있다고규정했다.새법안은여기에더해‘명칭에관계없이원사업주가자신의업무를다른사업주에게맡기고,자신의사업장에서해당업무를이행하도록하는경우’에도사용자에포함된다고명시했다.하청업체노조가원청대기업을상대로단체교섭을요구할수있는법적근거가더욱명확해졌다는평가다.재계관계자는“대표적으로현대차의경우1~3차협력업체만수천곳에달하는데,하청노조들이현대차대표를상대로교섭을요구하면1년내내협상테이블에묶일수있다”고우려했다.‘노란봉투법’강행은다수의횡포.[일러스트=김지윤]━‘경영상해고’로도쟁의…손배책임도전면제한아울러노동쟁의에나설수있는요건도확대됐다.기존노란봉투법은‘근로조건의결정’을‘근로조건’으로변경해임금협상뿐만아니라현재근로조건을이유로쟁의할수있도록넓혔다.새노란봉투법은한발짝더나아가‘사업재편등에따라영향을받는노동조건과근로자지위’에관해서도쟁의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명시했다.즉조직개편·아웃소싱·인수합병(M&A)등구조조정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경영상해고에대해서도쟁의가가능해지는것이다.박지순교수는“경영이어려운상황에서도노조동의없이는사업구조조정자체가불가능해질수있다”고짚었다.마지막으로노조파업등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범위를크게넓혔다.기존노란봉투법은사용자가조합원별귀책에따라개별적으로범위를정하도록하는것이핵심이었다.현실적으로책임범위를일일이확인하기어려운만큼일률적인손해배상청구를막겠다는취지다.새법안은이를뛰어넘어▶노조의의사결정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손해에대해노조이외근로자개인에게손해배상청구불가▶노무제공거부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해손해배상청구불가▶노조존립이불가능할때손해배상청구불가등보다강력한제한규정을새로담았다.이정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파업과정에서생산시설파괴가발생해도사실상막기어려워질것”이라고말했다.━7월임시국회서처리될듯…민주노총총파업예고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2일기자회견에참석해7월총파업을선포하고노란봉투법통과등을촉구하고있다.뉴시스여당은오는7일부터열리는7월임시국회에서노란봉투법등쟁점법안을서둘러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다만상법개정안과마찬가지로야당과의협의를통해일정부분조율이이뤄질가능성은있다.김정재신임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노란봉투법은)여야간실무협의와현장검토가선행돼야하고,국민적합의를이뤄야한다”고강조했다.노동계는이재명정부에노란봉투법통과를촉구하고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지난2일기자회견을통해“이재명정부는윤석열정부와단절을선언하고노동존중국정기조로전환해야한다”며“그시작은노란봉투법의온전하고조속한통과”라고밝혔다.민주노총은오는16일서울광화문세종대로에서,19일숭례문에서관련총파업을진행할계획이다.나상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사진=유희태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3일취임한달을맞아첫공식기자회견을열고,새정부의국정운영방향과주요정책비전을제시했다.한달간숨가쁘게달려온정부는장차관급인선을대부분마무리하고본격적인국정드라이브에나설채비를갖췄다.이대통령은이날“국민의삶에실질적변화를만드는‘증명의정치’,약속한것은반드시지키는‘신뢰의정치’로국민의간절한염원에응답하겠다”며향후국정전반에서실용과성과를핵심기조로삼겠다는강한의지를내비췄다.이대통령은민생경제회복을최우선과제로제시했다.취임직후‘비상경제점검TF’를즉시가동한데이어,30조5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신속히편성해소비진작과경기회복을도모하고있다.소비쿠폰지급등민생회복대책도소멸위기지역중심으로차등적용했다.또한이대통령은기술기반성장의토대를마련하고자본시장선진화를통해‘코스피5000시대’를준비하겠다고밝혔다.그는“주식시장이회복된것은시스템정상화에대한국민의기대감덕분”이라고평가하면서,주가조작·허위공시척결을통한시장신뢰회복도약속했다.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시장원리를존중하면서도실효적수요억제책과공급확대방안을병행할것이라밝혔다.특히그는“이제는부동산보다는금융시장으로수요를유도하겠다”며부동산시장의투기수요를억제하겠다는방향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빈틈없는사회안전망구축을통해취약계층을보호하고실질적기회를보장하겠다고약속했다.이를위해지방을우선배려하는방식으로모든국가정책의구조를재편하고,인구소멸위기지역에‘가중치기반예산배분’등실질적지원을강화하겠다는구상도소개했다.또한수도권1극체제를벗어나기위한‘5극3특체제’를구체적으로설명하며,부울경·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수도권의5대권역과강원·전북·제주의3개특별도를중심으로지역균형발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2차공공기관이전에대해선구체적계획은내놓지않았지만필요성엔공감했다.해양수산부이전과관련해선“부산은상징성과실익면에서적합하다”는입장을밝혔다.외교분야에선‘국익중심실용외교’를기조로,한미통상협상등현안에대해선호혜적결과도출을강조했다.북핵위기등안보상황과관련해선대북확성기방송중단을시작으로,소통과협력복원을통한한반도평화정착을목표로삼겠다고밝혔다.최근장차관급인사에대한논란에대해이대통령은“공직사회는선출된권력의방향에따라움직인다”며특정성향만중용하는것은오히려분열을초래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모래,자갈,시멘트,물이어우러져야콘크리트가된다”는비유로다양성을포용하는인사를강조했다.그는“인사는목표가아닌수단”이라며정책성과로평가받을수있도록기다려달라는입장을전했다.의료계집단행동사태에대해선“전정부의강행정책이불신을키웠다”며대화와신뢰회복을통해복귀여건을만들겠다고밝혔다.복지부장관후보자에대해의료단체가환영입장을낸점을들어“희망적신호”로평가했다.이대통령은이번기자회견에서“지금까지그랬듯이,앞으로도우리정부의확고한원칙은오직국민”이라며‘국민주권에기반한정치’실현의지를재확인했다.또한향후국정운영의중심에국민이성과를체감할수있도록정부가실용·성과중심으로운영될것이라는강조했다.세종=김태구기자김태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상호관세유예종료나흘앞두고두번째방미,"실리최대화모색""상호관세추가협상여지있을것,안보실장과도필요한부분있으면공조"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무역상대국에부과한상호관세의유예기간종료(7월9일)가나흘앞으로다가온5일(현지시간),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워싱턴DC유니온스테이션에서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2025.07.05ⓒ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유예종료시점(9일)이나흘앞으로임박한가운데,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5일(현지시간)워싱턴DC를찾아미국측과무역협상을이어간다.여한구통상본부장은이날워싱턴DC유니온스테이션에서기자들과만나"7월8일까지인상호관세유예의종료가다가오다보니한국뿐만아니라여러나라들이막판협상을하기위해여러모로노력하고있다"라고말했다.여본부장은그러면서"저도일주일밖에안됐지만,상황이급박하다고판단돼다시협상을위해왔다"라면서"오늘오후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제이미슨그리어)와집중적인협상이예정돼있다"라고밝혔다.그는"지금많은게불확실한상태다.하루하루가변적으로바뀌는상황"이라면서"이때문에오늘협상을통해서좀더구체적으로미국의계획이무엇이고그안에서우리가실리를최대화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고민해집중적으로오늘협상을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이오는7일,최대12개국에관세율을적은서한을보내겠다고밝힌것과관련,한국이여기에포함돼있는지파악하고있느냐는질문에여본부장은"그것은모른다"라고답했다.그러면서"(트럼프가언급한)서한이어떤형태이고,또20여개국가이상을미국이집중해협상하고있는데,이러한전반적인협상구도에대해저희도좀더명확한정보를파악하고자한다"라고부연했다.여본부장은인천공항에서출발해뉴욕을거쳐기차를통해이날워싱턴DC에도착했으며,이번에는귀국일정은확정하지않은채방미했다.여본부장은지난달22~28일이재명정부출범이후고위관료로는처음으로워싱턴DC를찾아트럼프행정부와무역협상을가졌다.이날여본부장은"오는8일까지인상호관세유예종료이후상황이어떻게전개될지등여러상황이굉장히유동적"이라면서"우리로서는마지막협상결과가나올때까지할수있는최선을다해서실용주의적국익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야하므로귀국시점을유동적으로해놓았다"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최저관세율이15%,20%가될수있다고최근언급한데대해여본부장은"미국언론에서나오는여러말들에일희일비할필요는없을것같다"라고답했다.여본부장은"상한은어느정도이고,우리주변국가들은어떤식으로협상하고있고,이런부분들에대해최대한의정보를가지고균형된,실용주의적판단을하려고한다"라고강조했다.그는"새정부들어와서아주짧은시간만에두번째방미이고,많은진전을이뤘다"면서"아직예단하기는어렵지만상호관세는모든국가와협상의여지를두고있는것같다"라고말했다.여본부장은"특히품목별관세는미국의산업보호측면에서굉장히중시하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협상이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면서"하지만우리나라입장에서는이품목별관세가합리적인수준의예외라든지,대폭인하가중요하다.이부분에대해지난번에도강조했고오늘도또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는"미국은무역적자를줄이는것을굉장히진지하게보고있다"면서"그래서우리나라뿐만아니라여러나라에서이무역적자를줄일수있는방안을요청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이어"우리나라입장에서는기회가될수있다고말하는이유,즉제조업르네상스를위한파트너십기회로삼겠다고하는것은현재한국기업들이미국투자에관심을보이고있기때문"이라면서"또상호간에협력가능성이높은AI(인공지능)라든지반도체,자동차,배터리,에너지,바이오등에있어한국이독보적인가치가있다고생각한다"라고강조했다.여본부장은"이러한관세협상과앞으로4~5년중장기로볼때미국과의중요산업에있어서기술협력등을묶어서긍정적인합의방향으로협상을하려한다"라고부연했다.트럼프대통령이오는8월1일새로운상호관세를발표할것이라고언급한것과관련,여본부장은"우리가협상테이블에서이를확인하기전에는확인을해드리기어렵다"면서"7월8일이후새로운관세율,우리나라뿐만아니라,여러나라에대해서새로운관세율이나오더라도조금의유예기간이있을것으로보고있다"라는견해를밝혔다.미국과무역협상을타결한영국과베트남에대해여본부장은"우리가비교대상으로삼기는어려운국가"라면서"베트남은우리와경제발전단계가다르고,영국같은경우도자동차를미국에10만대수출하는데,우리나라는100만~140만대정도되기때문에비교대상으로보기어렵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여본부장은"트럼프1기때는어떻게보면우리나라만(철강쿼터제적용)협상을했는데,당시에는한국자체적인(협상)기준이있었다고한다면,트럼프2기에서는여러나라가지금동시에협상하고있기때문에상대적인부분,다른나라들에비해우리가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느냐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한다"라고했다.이어"다른나라에비해서불리하지않은대우를받는것도굉장히중요한,협상구도에서는중요하다"라고강조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6~8일방미하는것과관련,미국측과의협상과정에서통상과안보라인의공조여부에대해서는"상황이급진전되고있기때문에그때그때상황에맞춰통상과안보쪽에서힘을합해할부분은하고,각자역할분담할부분은하려한다.그런식으로지금'올코트프레싱'이라고해야하나.그런식으로대응해야할것같다"라고말했다.방위비가이번에협상테이블에오를가능성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단언하기는어렵다"면서"통상,경제분야는저희쪽에서최선을다하고방위는해결해야할이슈가있어,각자최선을다하다보면전체적으로좋은결과가나올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했다.미국측이민감하게받아들이고있는미국빅테크기업에대한'디지털세'에대해여본부장은"중요한분야중에하나"라면서"미국정계와재계에서굉장히많은관심을보이는분야이고,한국은또국내에정책목표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잘조율해서균형점을찾아내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라고했다.한편여본부장은방미기간별도의기술협상은진행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혐의대부분부인…조서열람만5시간특검,체포저지부터국무회의·외환등조사관계자불러혐의구성…구속영장청구하나[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오전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에서2차대면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홍연우이태성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의2차소환조사를마치고귀가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28일오전9시4분께윤전대통령대면조사를시작해약14시간26분만인오후11시30분조서열람을마쳤고,11시54분고검청사에서나왔다.실제조사는오후6시34분종료됐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후11시54분께고검청사에서나와"평양무인기침투지시한것맞나","계엄선포방해한혐의어떻게설명했나","체포방해지시하신혐의인정하나"등취재진의질문에대답하지않았다.또"추가소환에도응하실건가","피의자신문조서열람매번오래걸린이유가있나"등질문에침묵한채차량에탑승해자리를떠났다.앞서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출석당시"사후계엄선포문작성에관여했나","오늘도박창환총경의조사를거부할건가","계엄선포문폐기는왜승인했나"등의물음에답을하지않았다.이번조사는박억수·장우성특검보가지휘하고,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신문을맡았다.두부장검사는1차조사때와마찬가지로윤전대통령을'대통령님'이라고부르며신문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측과특검은이날오전심야조사를하지않는것으로협의하고조사를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은오후조사이후저녁식사를건너뛰고5시간동안조서를열람했다고한다.윤전대통령측이"불법체포를지휘한경찰"이라며반발했던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이번엔조사지원역할을맡았다.박지영특검보는"수사효율성을고려했다"고부연했다.특검은이날오전체포영장저지혐의와관련해조사를진행한뒤,오후엔비화폰기록삭제혐의와외환혐의,국무회의과정에서직권을남용했는지여부등을일부들여다본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측에선조사시작시점에윤전대통령측채명성·송진호변호사가입회했다.오후조사가재개되며김홍일·배보윤변호사가입회했다가채변호사와송변호사가다시입회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측은1차조사때와마찬가지로대부분의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이날조사로윤전대통령의혐의가보다뚜렷해지면특검이구속영장청구를검토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이정섭앵커,박민설앵커■전화:박성배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와이드]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전해드린에대해윤석열전대통령내란특검2차조사를마친뒤에조서를열람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박성배변호사와함께이야기나누어보도록하겠습니다.변호사님나와계십니까?[박성배]안녕하십니까?박성배변호사입니다.[앵커]안녕하십니까?이번이두번째대면조사였는데1차랑비교했을때는조금순조로워보입니다,분위기가.어떻게보십니까?[박성배]1차조사당시만해도특검과줄다리기가상당히눈에띄었고사실그이후2차특검조사이전까지여러국무위원들이나관계자들소환조사가활발하게이루어진상황입니다.아마질문즉첫질문부터윤전대통령입장에서는상당히수사가누적된상황에서당혹스러울수있는질문이나왔을가능성이높습니다.묵비권을온전히행사하기보다는적극적으로항변함으로써어느정도는혐의를덜어내기위한노력을하지않을수없다는판단에이른것으로보이고이미1차조사에서줄다리기를한이상2차조사마저도어느정도증거가수집된상황에서묵비권만행사하다가는향후신병처리과정에서법원에상당한부정적인인식을줄수있다는우려가선것으로보입니다.이에따라서오늘은비교적원만하게오전,오후조사가이루어진것으로전망됩니다.[앵커]실제조사시간만따지면1차조사때보다조사시간이길어진셈인데요.오늘는1차조사때와달리경찰이아닌특검소속검사들이직접조사에나섰습니다.그이유는뭐라고보십니까?[박성배]무엇보다체포영장집행방해가1~2차조사의서두부분이라고할수있는데첫조사부터굳이줄다리기를하고싶지않은마음은특검도같은마음이었던것같습니다.특검이사실지난1차조사때조사를주도했던경찰이조사할방침이라고밝힌바가있습니다마는정작2차조사시에는부장검사가조사에임하였고당시조사를담당하였던경찰은지원하는형태로조사가이루어졌습니다.아마그동안시간이흐르면서이전경찰조사당시에조사를주도했던경찰외에도특검내부의부장검사도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와관련해조사를이어나갈만큼사안을숙지한것으로보이고윤전대통령이불편해하는부분을굳이실랑이를벌이기보다는오전조사부터원만한조사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부장검사가직접조사를하는게더낫다는판단을한것으로보입니다.무엇보다도윤전대통령도앞서설명해드린것처럼적극적으로조사에임할수밖에없는태도였던것으로보이고여기에특검도향후150일이내의수사기간동안여러혐의를조사해야하는입장에서초기조사에서유의미한진술을확보하기위해서는피의자가불편해하는부분을굳이건들이지않은것으로판단됩니다.이에따라오늘총8시간28분간조사가이루어졌는데사실이는점심시간을제외한시간이고여기에휴식시간을제외한다면그보다는2시간더줄어들것입니다.그렇다면관련법령상하루에조사할수있는즉점심시간,휴식시간등모든시간을제외하고실질적인조사시간은8시간정도로한정해두고있는데그시간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의조사를이루어낸것으로전망됩니다.[앵커]박성배변호사와함께이번내란특검에대해서이야기를나누고있습니다.시간을좀언급해주셨는데8시간조사는일반적인수준이라고볼수있겠습니까?[박성배]8시간조사는일반적인수준이라고볼수있습니다.사안이상당히단순한사안인경우나한번조사를마친이후에보강수사라면오전조사로갈음하거나오후3~4시간조사로갈음하는경우도상당히많습니다마는사안이복잡하고피의자의여러혐의에대한전반적인조사가이루어져야할사안인경우에는오전9시내지는10시부터조사가시작돼오후6시,7시까지도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가상당히일반적입니다.사실수사실무상특히검찰조사의경우에는검찰의점심식사시간을1시간반내지는2시간정도로상당히길게잡기마련인데이에따라서평소일반적인검찰수사시간이라면8시간이면약간길다는느낌이듭니다마는그렇지만이사안의경우에는여러항목에대한질문과답변이오고가야하는상황이고점심시간을1시간정도로단축하면서여타사건과비교해볼때지나치게길지않으면서도상당히밀도높은조사를진행한것으로전망됩니다.[앵커]이렇게속도감있게밀도높게수사가진행된셈인데오후6시34분이후현재까지조서열람중이라는소식만계속들려오고있습니다.생중계로서울고등검찰청화면을함께보고계신데요.여기에서도아직어떤움직임은보이지않고있고요.그만큼조서열람에신중을기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같은데그이유는뭐라고볼수있을까요?[박성배]사실예를들어10년전만하더라도피의자가변호인과동석해서조사를받는경우도흔치않았었고조사를마친이후에는조서열람은사실상형식적인절차에그쳤습니다.그렇지만피의자의변론권이온전히실무에서도확립된이후부터는조서열람에도피의자들이상당히많이신경을쓰는형태를보이고있는데사실조서에나와있는전반적인내용자체도중요하지만질문에대한즉각적인답변그리고그답변을수사기관이어떠한방식으로반영하는지도피의자입장에서상당히신경쓰이는부분입니다.그이유는현장에서조사를담당한담당자외에도피의자신문조사는향후검찰단계,나아가서재판단계에서도판사가이조서를기반으로해서사실관계를파악하기때문입니다.이에따라제3자즉조사실에있지않던제3자가볼때어떤오해도없도록피의자가자신의입장을충분히반영하기위해서자신의답변중에서오해의여지가있는부분을고쳐달라고요청하는경우가상당히많은데수사기관의스타일에따라서고쳐달라는요청을거절하는경우도상당히많습니다.실질적으로이와같은진술을했는데이제와서고쳐달라는요구는받아들일수없다고하는경우도많습니다마는되도록이면피의자의주장을받아들이되대신원래의답변을그대로둔채로그위에수정하는방식,즉원래의답변과수정한답변을동시에볼수있는방법을병용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피의자가향후재판부가이조서를봄으로써어떤심증을가질것인가,어떠한형태로도자신에게불리하게작용하지않도록상당히꼼꼼하게조서를보고있는것으로보이고특히나오늘조사의경우에는조사시간도길었지만받고있는혐의가상당히많은만큼각혐의별로어떤오해의여지도없도록자신의입장에서유리하게조서를열람하면서일부답변을수정해달라는요청을반복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러니까기존답변과수정답변을병기해서표시하는것때문에시간이좀오래걸릴수있다.꼼꼼하게들여다보고있기때문이죠.[박성배]실제로자필로쓰면시간은더많이걸립니다.[앵커]그러니까1차때는5시간가량조사를받고열람을하는데는이제3~4시간정도걸렸습니다.그러면이번에는조사시간자체는8시간반이니까지난번에비해서굉장히늘었기때문에조서열람자체도굉장히오래걸릴수있겠네요.[박성배]지난번과산술적으로동일하다고본다면6시34분에끝났습니다마는거의자정에이르러서야윤전대통령이조사실에나올것으로전망되는데사실조서열람과정에서신경을쓰기시작하면한도끝도없고특히나관련법령상조사시간은총12시간을넘지않도록하고있고실질적인조사시간즉점심시간과휴식시간을제외하면8시간을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마는피의자스스로가조서를열람하고수정할수있는시간에는제한을두고있지않습니다.피의자스스로가원한다면자정을넘겨서심지어는새벽3시,4시까지도자신이원하는바대로조서변경을요청하고조서변경을반복한다면그시간까지이어질수있는데그렇지만일정한체력적인한계도있는만큼적어도자정전에는마무리되지않을까예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이렇게박성배변호사와전화연결로내란특검2차조사내용짚어보고있습니다.또조금전저희에게들어온소식들보면특검관계자가추가소환여부는아직결정된바가없다고그런소식이들어왔는데요.그렇다면추가소환없이구속영장청구를검토할가능성도있다는뜻일까요?[박성배]두가지가능성모두다고려해야할것같습니다.일단지난1차조사를마친이후에이틀뒤곧장2차조사를하자고소환통보를했던이유는1차조사때준비했던질문을모두다소화하지못했던것즉1차조사의연장선상에있기때문입니다.그런데시간이상당부분많이흘러가면서일주일이흐른이후에2차조사가이루어졌는데시간이상당기간흐르면서그사이에국무위원들이나강의구전부속실장,김주현전민정수석에대한조사가충실히이루어졌고아마현재보도로나오지않습니다마는여러관련자들에대한보강조사가상당히많이이루어졌을것으로전망됩니다.대통령실CCTV나비화폰관련한분석도점진적으로현출돼오는과정을밟아나갔을것으로보이는데이상황에서2차조사가이루어지다보니지난1차조사의연장선상을넘어서서윤전대통령입장에서는이정도로수사가이루어졌나다소당혹스러운질문이많이나왔을수있습니다.어느정도관련자진술과물적증거를온전하게확보했는지가불분명하기때문에예단할수는없습니다마는통상적인절차라면이번2차조사를마친이후에일주일내지2주일내지2차조사를한번더하고그때신병처리를고민해볼것으로보이는데사실내란특검의경우에는윤전대통령에대한수사대상이상당히많습니다.이외에도외환유치를비롯한여타혐의가상당히많아원칙에따르자면내란특검의정점이라고할수있는윤전대통령은수사기간즉150일만료를얼마앞두지않은상황에서구속영장을청구하고기소를준비해야하는게맞습니다.그렇지만상당히속도감있게수사가진행되는상황에비춰본다면만약2차조사까지물적증거와관련된진술을온전하게확보했다면전격적으로2차조사를마친이후다음주중구속영장을청구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지는못할것같습니다.[앵커]결국은혐의가많기때문에추가소환은가능성도있겠지만증거를확보했으면구속영장청구가가능하다는쪽으로저희가이해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렇다면이게구속사유를이제청구할때도주우려자체는조금약해보입니다마는그러면증거인멸이나이런부분의사유로구속을청구하게될까요?[박성배]윤전대통령의경우에는도주우려보다는구속영장청구를한다면먼저혐의가소명돼야하고증거인멸우려를상당히강조할것으로전망됩니다.현재거론되고있는윤전대통령의혐의는크게네가지인데체포영장집행방해와비화폰기록삭제지시,국무회의관련직권남용,외환유치네가지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이혐의들중에서특검은전격적으로구속영장을청구한다면예를들어외환유치처럼아직까지수사가다른혐의보다는온전하게진전되지못한부분은제외하고구속영장을청구했는데그중일부범죄혐의에대해서다툼의여지가클경우에는구속영장이기각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상당히혐의입증이어느정도무르익은혐의만추출해서구속영장을청구할것이고이때는무엇보다도증거인멸우려를강조할것으로보이는데예를들면예전에김성훈전경호차장은체포영장집행방해등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됐음에도불구하고구속영장이기각된바가있습니다.그때는상당히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한때로부터기간이오래경과되다보니이제와도주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는점,나아가서관련자들진술과증거가어느정도확보되어있다는이유로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는사유를들었습니다.그렇지만김성훈전경호처차장과윤전대통령은지위나입장을동일하게보기는어렵습니다.윤전대통령은김성훈전경호처차장과달리여러인물들과인적관계를맺고있고상황에따라서체포영장지시방해외에도비화폰기록삭제지시나국무하여관련직권남용등밀접한인물들과이사건수사를동시에받고있는만큼증거인멸우려가능성을좀더높게고려해볼수있습니다.이에따라서범죄혐의소명이상당히이루어진부분을추출해내고이를토대로윤전대통령의지위나지금까지의조사태도에비춰볼때증거인멸의우려가상당히높다는취지로구속영장을청구할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오전에는체포저지혐의조사가모두이루어졌다고특검측에서밝혔고오후에조금전말씀하신것처럼외환죄또국무회의내용과관련한조사가진행됐는데이번에국무위원들이모두피의자신분으로조사가된것은아니고참고인신분으로출석한국무위원들도있었습니다.참고인신분이라는부분이좀중요한이유가있을까요?[박성배]이사건비상계엄선포전후로사실비상계엄은선포든해제든국무회의를거쳐야합니다.국무회의의구성주체는국무총리와국무위원들인데이중일부국무위원들만비상계엄선포당시이른바국무회의에참여하였고일부는참여하지못한상황입니다.이에어떤의도가있는지를가려내는절차를밟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즉일부국무위원들을국무회의에소집해비상계엄을선포하기에이르렀다면이때는참석한국무위원들은비상계엄선포,즉내란죄방조혐의를고려해볼수있고국무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들의경우에는윤전대통령측이국무회의에참석하라는통지를하지않았거나일정한사정에기해서참석하지못했을겁니다.이들은국무위원으로서국무회의심의권한이침해된만큼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해자로도볼수있는상황입니다.즉동일한비상계엄사태의국무회의의구성원들을두고도어떠한사람은내란에방조,어떤사람은직권남용권리행사피해자로써옥석가리기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이에따라서내란특검은실제로국무회의에참여했던국무위원들뿐만아니라참여하지못했던국무위원들에대한조사도이어나가고있는데상황에따라서는내란방조혐의자도더범위를확장할뿐만아니라국무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을상대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피의자로함으로써윤전대통령에대한혐의를추가하고결국에는윤전대통령이자신과어느정도생각의일치를이루었거나사전교감이있는이들만불러모아서국무회의를하였다.그자체가내란을획책하였다는혐의로이어질수있습니다.그요건을무리하게갖추고그절차를무리하게끌고나가기위해서이와같이비정상적인방법으로비상계엄을선포하기에이르렀다는결론에이름으로써현재진행되고있는내란재판에서도유리한고지를선점하려는특검의의도가숨겨져있는것입니다.[앵커]그런데특검측에서는모든국무위원들을조사할방침은아니라는입장을밝히기도했는데그렇다면국무위원이내란에대해서,비상계엄에대해서동조했는지,방조했는지.혹은권리를침해당한피해자인지구분하기위해서는앞으로도국무위원들을추가로소환해서조사할가능성이있어보입니까?[박성배]모든국무위원들을소환해서조사할필요는없습니다마는일부국무위원들예를들어서애초에연락조차받지못했던국무위원들이나특별히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겠다고했을때평소태도에비춰볼때강력하게반대할만한국무위원들에대한조사는직접소환조사를할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물론어떠한사건이있을때모든피해자를직접불러서조사를해야할필요성은없습니다.그렇지만그중중요한피해자에해당하는국무위원들은직접불러서조사를할것으로보이고특히그조사과정에서단순히국무위원들의진술만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의율하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강의구전부속실장이이미조사에서언급한바대로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할때윤전대통령도서명하였고폐기할때도사전에보고한바있다고진술한바가있습니다.나아가서김주현전민정수석은사실윤전대통령의법률참모로써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상당히중요한역할을했던것으로보이는데이들이나름대로는윤전대통령과결을같이하는입장을했습니다마는막상조사를받는과정에서일정한물적증거나관련자들진술을제시하면상당히조사를받기전에갖췄던태도와는달리윤전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도나왔을가능성도상당히높습니다.특히나국무위원들의국무회의와관련해서는대통령실CCTV가이례적으로수사기관에확보된상황이고안가회동과관련해서도일부CCTV가확보됐다는보도가나오는만큼윤전대통령이오늘조사에임할때다소당혹스러울수있고향후국무위원들을조사하는과정에서도특검이상당히많이확보된물적증거와관련해서진술을토대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적극적으로의율할가능성을배제하지못할것같습니다.[앵커]박성배변호사와전화연결로내란특검2차조사내용짚어봤습니다.전화연결여기까지말씀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박성배]감사합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