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제자들의신체를활용해자기논문의데이터를획득하고,인체를실험대상으로할때준수해야하는사항을지켰는지논문에기재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이후보자측은학생동의를받았고,인체실험규정을준수했다는입장이다.하지만학부생·대학원생을신체에부정적영향을줄수도있는실험에참여시킨것자체가연구윤리위반소지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6일학계에따르면문제의논문은‘조명의면적및조도연출변화에따른피로감평가연구’와‘조명의면적및조도연출변화에따른불쾌글레어평가연구’다.각각2018년2월한국색채학회논문집과같은해3월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에실렸다.두논문은부당한중복게제의혹(국민일보2025년7월4일자참조)과제자논문표절의혹을받고있다.두논문은이후보자가재직하는충남대건축공학과3학년이상과대학원생등18명을대상으로진행한실험데이터를근거로작성됐다.시각적자극과불쾌반응유발을전제로한인체실험이었다.실험은조명의밝기와면적을변화시키며피험자의눈에피로감과불쾌감을유도하는자극을반복적으로노출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피험자는이과정에서눈이느낀불편함을7점척도로응답했다.하지만두논문어디에도학생동의와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승인여부등의내용이포함돼있지않다.‘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5조는사람대상연구를수행할경우IRB의사전심의를받도록규정한다.제16조는피험자에게연구목적·방법·위험·보상·개인정보보호방침등을서면으로설명하고자발적동의를받도록한다.이후보자측은두논문에이런내용이누락된점은인정했다.다만논문발표에앞서IRB사전심의등절차를모두이행했으나논문을투고하는학회에관련규정이없어논문에이런내용을포함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하지만이후보자가논문을투고한한국색채학회의경우이후보자가2010~2011년,2016~2017년회장직을맡았던곳이다.학계에선인체활용실험데이터는논문에투명하게기재해그과정을검증토록하는게‘상식’이라고설명한다.대한영상의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네이처,사이언스등은IRB승인번호·승인일과피험자의자발적동의여부를논문에기재토록하고있다.학생들의동의여부도검증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한대학연구윤리위원장은“교수와학생은동의서서명만으로자발성을확보했다고볼수없다.부모동의나제3자입회등보완절차없이진행됐다면정당성을인정받기어렵다”고말했다.교육부인사청문회준비단은“학생들에게실험내용을충분히설명하고경제적보상도했다”며“조명과건축의기본지식이필요한실험이라학생들이참여했다”고밝혔다.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예산905억삭감"vs"불용예산"국민의힘"李정부국방전력강화예산에손대"민주"시험평가,협상지연반영한불용예산""계약할수없는사업에예산편성하라고?"지난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한병도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전액삭감됐던대통령실특수활동비가이재명정부에서부활한가운데,국민의힘이"대통령실특활비는증액하고국방전력강화를위한예산은삭감했다"고주장했다.그러자더불어민주당은"거짓선동"이라며"(삭감된)예산의태반은시험평가와협상·계약등의지연,미이행상황과낙찰차액을반영한불용예산"이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박성훈원내대변인은6일"이재명정부가전국민현금살포재원마련을위해국방예산905억원을잘라냈다"며"GOP감시체계성능개량,특수작전용권총,기동저지탄,관사및간부숙소신축예산까지추경(추가경정)의희생양이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말재원이필요했다면민주당이필요없다던대통령실의특활비부활부터철회하는것이순리였다"며"이재명정부는국방전력강화예산에손을댔다.이재명대통령의평화가경제라는말은결국국방예산을빼서현금을살포하겠다는것이었는가"라고주장했다.민주당은즉각반박했다.황정아대변인은"국방예산마저거짓선동에끌어들이는국민의힘은공당의자격이없다.거짓말을늘어놓고있다"며"예산이삭감됐다면어째서인지제대로확인부터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황대변인은"가장크게삭감된GOP과학화경계시스템은시험평가가지연돼계약자체가제한돼있었다"며"계약할수없는사업에예산을편성하는것이말이되는가.사업을진행할수없는상황에서도계약을맺고소중한국민혈세를방위산업체에뿌리라는말인지기가막힌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왼쪽)와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가대화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그러면서"(대통령실)특활비를걸고넘어지는것은어이가없다"며"집권3년내내특활비를악용한내란수괴를배출해놓고특활비를언급할낯이있는가"라고지적했다.삭감된국방예산은불용예산이었다는민주당의설명에국민의힘박성훈원내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불용예산이라고순순히받아들이기어렵다"며"불용이든,삭감이든(국회에)이해를구하는절차가필요했다.국방위원회전체회의나소위과정에서이해와협조를구하는절차가없었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영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잠시뒤서울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이재명정부첫고위당정협의회가열립니다.어제국무회의의결까지완료한추경안의빠른집행을주로논의할거로보이는데,국민의힘은정부여당이국방예산등을깎아민생회복지원금등의재원마련에쓰려한다며공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고위당정참석자와논의가예상되는의제정리해주시죠.[기자]잠시뒤오후4시부터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가열립니다.김민석국무총리가국회인준절차를마치고,정식임명되면서열리는첫당·정·대회동입니다.민주당에선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진성준정책위의장등이참석합니다.대통령실에서는강훈식비서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우상호정무수석등이자리합니다.오늘협의회는상견례성격도겸하지만,어제추가경정예산안이국무회의의결까지완료한만큼,관련논의가주로진행될거로보입니다.원내핵심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말그대로당과정이논의했던결과물을어떻게집행할지논의가이뤄질거라며그중심엔추경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황정아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추경의신속한집행이곧민생회복의길이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을향해선이미처리된추경안에국방예산이삭감됐다는둥거짓선동을하고있다며국정발목잡기몽니를멈추라고비판했습니다.이밖에오늘당정협의회에선물가대책과폭염·수해등재난안전대책도두루논의될거로예상됩니다.[앵커]반면,국민의힘은추경과각종예산을둘러싼공세에집중하고있죠?[기자]네,국민의힘은정부여당의추경,이가운데서도민생회복지원금에대한공세를계속펼치고있습니다.박성훈원내대변인은국회브리핑에서이재명정부가전국민현금살포재원을마련하기위해국방예산905억원을잘라냈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따라,GOP감시체계성능개량과관사·간부숙소신축예산등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전력운영비가희생됐다고덧붙였습니다.특히이같은상황을민주당과정부가국회국방위원회에사전설명조차없이은폐했다며압박을이어갔습니다.그러면서정말재원이필요했다면민주당이이번추경에서부활시킨대통령실특수활동비부터철회하는게순리였다고지적했습니다.국민의힘은추경에대한공세에더해본격화하는인사청문정국을앞두고,각장관후보자검증에도당력을집중하는분위기입니다.오늘논평에선이진숙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의논문중복게재와논문가로채기의혹은범죄수준이라고주장하며이후보자의사퇴를촉구했습니다.당내부적으로는당내인적청산과쇄신작업을도맡을혁신위원회출범준비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내일비상대책위원회의결을거쳐안철수의원을위원장으로하는혁신위구성을완료하고,이른시일안에활동을개시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채무조정방안과미국의PPP/그래픽=김다나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대상으로하는채무탕감정책이추가로나올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이코로나19시기발생한소상공인의채무를정부가책임져야한다는인식을내비친만큼미국이진행했던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ProtectionProgram·PPP)처럼한층강화된정책이예상된다.6일금융권에따르면이대통령은지난4일대전타운홀미팅에서소상공인채무탕감프로그램과관련해"앞으로도추가할생각이다"라고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소상공인에대한채무를정부가책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코로나당시다른나라는대부분국가의돈으로위기를넘어갔지만우리나라는개인한테돈을빌려줬다"라며"그래서소상공인들이빚쟁이가되면서파산했는데,이것을정부가이제책임져야되지않겠냐라는게제생각이다"라고설명했다.이에같은날국회를통과한1조1000억원규모예산의채무조정프로그램외에추가적인채무탕감정책이나올것으로보인다.우선중소벤처기업부산하소상공인진흥공단의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을받은소상공인가운데사실상상환능력이없는부실차주를대상으로원금감면이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중기부도지난18일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서이같은소상공인채무조정방안을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정책자금대출은민간대출과달리정부기금을재원으로대출이이뤄지는만큼정부가채무조정을할수있는재량권이큰편이다.전문가들은사후처리방식으로채무를감면해주는제도외에채무탕감을전제로소상공인이정상적인영업을이어갈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주장한다.코로나당시채무탕감과자금지원을동시에진행했던미국의PPP가거론된다.PPP는2020년미국연방정부가약8000억달러(약1092조원)의재원을투입해코로나19피해를본소상공인을위해만든대출프로그램이다.대출금의60~75%이상을임금등급여성비용에활용하면대출금상환이면제됐다.미국정부는2차에걸쳐총7903억달러를대출해준뒤6786억달러의상환을면제했다.박충렬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미국급여보장프로그램의주요내용과시사점'보고서를통해"방역조치를이행한소기업및소상공인의희생이없었다면코로나19확산을통제할수없었을것이고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할수없었을것이다"라며"이들의희생을넓고두텁게보상할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미발생한소상공인대출에대해서원금감면까지필요한차주가아니라도대환대출로이자부담을낮춰주는방안도거론된다.강경훈동국대경영학부교수는"코로나당시정부가재정을아끼기위해서소상공인에게해줬던대출이지금까지경기가풀리지않아족쇄가되고있다"라며"중소벤처기업부산하의기관들이하고있는대환대출프로그램을확대해금리를낮춰주는방안도가능하다"고말했다.김도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일까지어린이15명포함50명이상사망…극한기상현상,기상청도예측못해·트럼프정부기상청인력감축도도마미국텍사스주홍수로여름캠프에참여한어린이들이무더기로실종됐다.폭우로강물이급격히불며5일(현지시간)까지어린이15명을포함해50명이상이목숨을잃었다.<AP>통신,<뉴욕타임스>(NYT)등을보면이지역에3~4일밤300mm에가까운폭우가쏟아지자과달루페강수위가순식간에8m까지높아지며홍수가일어나텍사스커카운티에서5일까지15명의어린이를포함해최소43명이숨졌다.당국에따르면트래비스카운티에서4명,버넷카운티에서3명,켄달카운티및톰그린카운티에서도각1명이목숨을잃었다.특히여자어린이들을위한기독교여름캠프인'캠프미스틱'에참여한어린이들이홍수에휘말려안타까움을더하고있다.캠프에참여한10살도안된여아들의사망이속속확인되고있는가운데홍수가발생한뒤36시간이지나도록27명의여아가실종상태다.실종된아이들은커카운티과달루페강둑에서150m가량떨어진저지대오두막에머물렀던것으로추정된다.이오두막은캠프에참가한학생들중에서도초등학생등더어린학생들이묵던곳이었다.상급생들이머물던숙소는강에서좀더멀리떨어진고지대에있었다고한다.이번주이캠프에참가한학생수는총750명가량이다.<AP>를보면캠프미스틱상급생숙소에머물다구조된엘리너레스터(13)는숙소에넘치는물을헤치고동료들과함께헬기를통해탈출했다고밝혔다.그는8살부터참여할수있는캠프의어린아이들이묵는저지대숙소가가장먼저침수됐다고설명했다.레스터는"캠프가완전히파괴됐다.정말무서웠다"고했다.레스터의어머니엘리자베스는아들또한인근다른캠프에참여중이었고물살이숙소로들이치자창문을통해수영해탈출했다고전했다.미CNN방송은당국이과달루페강을따라18개의여름캠프가운영중이었고캠프미스틱이실종자가남아있는유일한캠프라고밝혔다고보도했다.기상당국은이지역에비가내릴것은예상했지만규모와집중도는예측하지못했다.가장많은인명피해를낳은커카운티에는3~4일밤단4시간동안4달치에해당하는비가쏟아졌다.인근지역에서내린폭우를흡수한과달루페강수위는45분만에2m에서8m로상승했다.<워싱턴포스트>(WP)는최근멕시코상륙뒤소멸한열대성폭풍배리가남긴매우습한기단과멕시코만의습기가결합해이번폭우가쏟아졌다고설명했다.일반적여름뇌우와달리이번폭우는정체돼같은지역에반복적으로비를뿌릴수있는방식으로형성됐다고한다.이지역기상예보관들은3일오후까지도폭풍배리의잔여습기와멕시코만습기가합쳐질가능성이있고이경우돌발홍수가발생할수있지만경우의수가많아이러한결합이일어날지,결합된다면장소가어디일지불분명하다고밝힌상태였다.<워싱턴포스트>는멕시코만수온이최근몇달간평균이상으로유지되며더많은수증기가발생해홍수를강화하는추가연료가됐을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과학자들은화석연료배출량급증으로지구기온이상승한가운데따뜻한공기는더많은수증기를품을수있고수온상승수역에선더많은수증기가발생하며텍사스를강타한것과같은폭우위험을높인다고보고있다.텍사스비상관리국님키드국장은4일실제쏟아진엄청난양의강우는"어떤예보에도없었다"며기상청을비판하기도했다.다만<뉴욕타임스>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연방정부인력감축기조에따라올봄까지미기상청인력4000명중600명이해고되거나퇴직했다고지적했다.기상청노동조합에따르면이번홍수로가장큰피해를입은지역들을담당하는기상청의텍사스샌앤젤로사무소엔선임수문학자,예보관,기상학자자리가공석이었다고한다.노조쪽은다른피해지역을담당하는샌안토니오사무소에도경보조정기상학자,과학담당관등여러공석이있었다고밝혔다.해당직책담당자들은지역비상관리자들과협력해주민경고발령및대피를포함해홍수계획을세우는역할을맡고있었다고한다.<뉴욕타임스>는이사무소의경보조정기상학자가트럼프정부의조기퇴직패키지를통해지난4월30일사임했다고이사안을잘아는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뉴욕타임스>는해당사무소들의일부공석은트럼프정부이전에생겼지만노조쪽에따르면트럼프정부출범뒤두사무소의공석률이거의두배가됐다고덧붙였다.▲5일(현지시간)미국텍사스주조지타운에서폭우로인해샌게이브리얼강이불어났다.ⓒ로이터=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보니연이은출동전화에밤새분주정원21명인데12명근무…올해만2명퇴사지난5일서울마포구에있는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정신건강전문요원과경찰이함께근무하고있다.평일야간과휴일에만운영하는이곳에선자살시도나난동을부리는정신질환자에관한신고에대응하고있다.김우진기자‘따르릉.’지난5일오후7시서울마포구에위치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전화벨이울렸다.한여성이대로에뛰어들었다는신고전화였다.수화기를든경찰은“정신질환은요?”,“인적사항은어떻게됩니까?”라며질문을쏟아냈다.현장으로출동준비를하던중한강의한대교에서남성이떨어졌다는전화가추가로접수됐다.센터에있던요원들은재빨리팀을나눠출동했다.서울시에서운영하는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자해·자살시도,난동을부리는정신질환자에관한신고를받아출동하는곳이다.대상자를평가한이후의료기관등에서치료받을수있도록연계하는이센터는2022년10월전국에서처음으로문을열었다.이날서울신문과만난전문요원김모(47)씨는“올해초손목을그은여성을2시간가까이설득해병원으로이송한일이가장기억에남는다”고말했다.일자리를잃고,가족과연락이끊겼던30대여성에게김씨는“앞으로살아가면서볼세상이더많다”고설득했고,여성은끝내눈물을터트렸다.김씨는“혼자두면또다시자해를할수도있는위험한상황이었다.큰일이벌어지기전에막을수있어서다행이었다”고회상했다.서울마포대교에설치된생명의전화옆에꽃다발이놓여져있다.뉴스1센터는평일야간과휴일에만운영되고,간호사등자격증을보유한전문요원4명과경찰이대기한다.정원은21명이지만지금은12명이교대근무를하는등만성인력난에허덕이고있다.자살시도자의경우상황종료까지시간이오래걸려한번출동하면3~4시간이소요되는것은기본이다.출동신고가한달에100건가까이쏟아지고,오후6시부터다음날오전9시까지근무하는등야간근무가많아올해만두명이그만뒀다.자살신고는꾸준히늘고있다.6일경찰청에따르면자살관련112신고는2021년10만7511건에서지난해11만9939건으로늘었고,올해는5월기준4만7292건이나된다.서울에하나뿐인이센터에서는4월에93건,5월에는97건을출동했다.한경찰관은“대화를거부하던사람이전문요원의설득에방언터지듯이그간겪었던일을털어놓기도한다”며“상담을통해당장의극단적인선택을막을수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한후자살관련대책을강조하고있는만큼센터등일선대응인력에대한처우개선과인력보강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이연정순천향대서울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전문적인교육을받은인력이초기대응만잘해도극단적선택을하는이들의숫자를줄일수있다”고강조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SNS상담마들랜(마음을들어주는랜선친구)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17년학회행사서‘소동’갤러리측이후보자에게항의메일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왼쪽)와그가지난2017년학회회장당시항의를받은이메일캡쳐.국민일보DB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가과거한학회의회장으로재임하던시절한갤러리에마련된행사장에서소란을피워갤러리측으로부터공개사과요구를받았던것으로드러났다.갤러리측은학회에항의메일을보내고함과소란등이후보자의문제행동을구체적으로나열하며사과를요구했다.6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이후보자가회장을맡았던A학회는지난2017년11월서울의한갤러리에서시상식을포함한행사를열었다.약2시간가까이진행됐던행사말미즈음갑작스럽게소란이벌어졌다.당시참석자들에따르면이후보자가행사식순과의전문제등을두고항의하자,일부인사들이이후보자를행사장밖으로데리고나가만류한것으로전해졌다.학회측에장소를무상으로대여해줬던갤러리관장B씨는행사이후학회측에이후보자의사과를요구하는항의성이메일을보냈다.국민일보가확보한이메일에따르면B씨는“행사당일이회장(이진숙후보자)의적절치못한행동”을지적하며“큰소리로고함친것,복도에서긴시간동안큰소리로소란을피워주변상인들과행인들에게당혹감을준것,사과없이퇴장하여무시한것”을구체적으로거론했다.그러면서“이회장의공개적사과를요구한다”고적었다.복수의참석자에따르면당시갤러리내부바닥에는이후보자가마시던커피가쏟아져있었다고한다.일부참석자들은이후보자가커피가담긴컵을던졌다고주장했는데,이후보자와가까운인사들은컵을던진것은아니었다고반박했다.행사에참여했던일부대학생과학회관계자들이바닥에쏟아진커피를닦는등뒷수습을한것으로전해졌다.B씨는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행사장에서교수들이싸워서학생들이벌벌떨정도로분위기가심각했다”며“그런행동자체가매우부적절했다”고지적했다.학회관계자들에따르면당시학회회장이었던이후보자가대상이아닌최우수상을수여하는방식으로행사가진행되자이후보자가문제를제기하는과정에서소동이벌어진것으로보인다.이후보자는항의성이메일을받은4일뒤갤러리에찾아와상인들에게일일이공개사과를진행했는데,이마저도순탄치않았다고한다.B관장은“처음에는이후보자대신부회장이사과를하러왔다가항의를하자이후보자가직접왔다”며“이후보자가상가몇군데만사과를하고그만하려고한것을억지로다사과시켰다”고말했다.이후보자의인사청문회를준비하고있는교육부관계자는“자세한내용은인사청문회에서충분히소명하겠다”고했다.한웅희김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8일만료인상호관세유예시한만료앞두고첫고위급외교행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6일한미관세협상등미국과의현안논의를위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했다.상호관세유예종료시한(오는8일)을앞두고한미간정상회담과관세협상을포함해통상·안보현안을포괄적으로조율하기위한고위급실무차원의첫외교행보다.위실장은6일오전출국길에인천국제공항에서기자들을만나"그동안한국과미국사이에는통상과안보관련한여러현안들이협의돼왔다"며"지금협의국면이중요한상황으로들어가고있기때문에제차원에서의관여를늘리고있고,그런차원에서방미하게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위실장은북대서양조약기구인나토회의방문에서도미국측과유사한협의를진행했고,이번방미는이협의를계속하는차원이라며"결과는나중에말씀드릴기회를갖겠다"고말했다.당초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16일~18일캐나다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계기로트럼프대통령과첫회담을가지려했으나,이스라엘-이란충돌등중동정세가급변하며불발된바있다.이후에도나토정상회의에서한미정상회담을여는방안도검토했으나이대통령은불참하기로하며위실장이대신참석했다.위실장은지난27일나토정상회의참석후언론브리핑을통해"트럼프대통령과잠깐대화를나눴다"며"트럼프대통령이조선업등조선분야협력에많은관심을보였다"고말했다.또한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과만나한미정상회담개최에대한공감대를형성했다고밝히며"이를위해통상관련협상과안보문제도함께진행중이다.내실있게준비해성공적인정상회담을만들자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고말한바있다.위실장은미국측협의상대를묻는질문에는"제카운터파트(상대직위자)와의면담을추진하고있다"고답했다.현재위실장은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을겸직중인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의면담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루비오국무장관이말레이사아에서열리는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찾기전에한국을방문하려했으나최종적으로는불발된바있다.구체적으로어떤분야에서협의가이뤄질건지묻는질문에는그는"한미간여러현안이있다"며,"관세협상도있고,안보사안도있다"고답했다.또한미정상회담일정이논의될가능성에대해"여러현안중하나로,그에대해서도협의를하겠다"고밝혔다.주요국특사파견과관련해선"협의를하고있는데협의가완료되기전에밝힐수없기때문에제약이있다"며"진행하고있다.시점도판단하기어렵다"고했다.위실장은미국이설정한상호관세유예기간만료일인오는8일을앞두고이날부터사흘간미국워싱턴DC에머물며협상을이어간다.정부는전날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을미국으로급파해막바지협상을진행중이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관세협상,정상회담등한미간현안에대한논의를위해6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강도대출규제발표후일주일서울아파트거래량1,629→577건월간평균거래가격도10억원밑으로3일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강남일대아파트단지모습.뉴스16·27대출규제후일주일간서울아파트시장의거래량과거래가격이일제히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전례없는고강도규제가발표하루뒤곧장시행되자시장도즉각반응한것으로풀이된다.6일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리얼투데이가서울25개자치구에대한국토교통부실거래가를분석한결과지난달27일부터이달3일까지일주일동안서울아파트는577건이거래됐다.실거래신고기간이한달정도남았기때문에거래량이늘어날가능성은있지만,직전일주일(6월20일∼26일)에는1,629건거래됐다는점을고려하면64.6%(1,052건)나급감한수치다.집값이끓어오르던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등한강벨트거래량을보면변화가확연하게감지된다.규제전후일주일간강남3구거래량은송파의경우24건에서1건으로급감했고,서초도15건에서1건,강남도76건에서24건으로내려앉았다.대출규제로수요가쏠릴것으로예상됐던서울외곽지역의거래도일제히감소했다.노원143건→60건,도봉48건→25건,강북21건→15건,금천26건→7건등이다.서울25개자치구의총거래금액도줄었다.규제직후일주일간거래금액은규제전일주일보다67.3%줄어든6,319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대책발표전일주일간거래금액이2,223억원으로가장많았던강남구는71.3%줄어든637억원에불과했다.서초는97.0%급감한15억원,송파는89.9%감소한43억원이었다.노원도마이너스(-)61.0%(340억원),도봉-51.1%(126억원)등도거래금액이축소됐다.월간평균아파트거래가격도10억원밑으로떨어졌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이날기준서울아파트의7월평균거래가격은8억4,972만원으로집계됐다.해당가격이8억원대를기록한것은2022년12월(8억4,662만원)이후처음이다.신고기간이아직남았지만,이수치는지난달만해도12억3,020만원에달했다.수도권부동산시장에관망세는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이3일기자간담회에서대출규제를"맛보기"라고평가하며추가대책을시사한바있기때문이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대출여력축소로주택구매력감소,중도금·잔금대출자금조달의어려움까지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신지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박한관세협상·연기된정상회담…李대통령집권초외교행보에영향위성락안보실장,관세·정상회담논의위해방미(영종도=연합뉴스)임화영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관세협상,정상회담등한미간현안에대한논의를위해6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6일한미양국의중요현안과관련한접점을모색하기위해미국으로향했다.취임두달째를맞는이재명대통령에게주어진외교분야최대숙제를어깨에짊어진만큼위실장의발걸음은결코가볍지않을것으로보인다.무엇보다미국이제시한상호관세유예기한(8일)이불과이틀앞으로다가왔다는점이가장큰압박이다.정부측에서도현재워싱턴DC를방문중인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만나유예연장방안을논의하는등다양한전략을동원해협상에임하고있다.이러한시점에서이뤄진위실장의방미배경에는그가직접마코루비오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을만나대화할경우우리측목소리에힘이실리면서돌파구를찾을수있다는기대섞인절박감이깔린것으로보인다.위실장도출국직전인천공항에서기자들을만나"(한미간)협의국면이중요한상황으로들어가고있다"며"제차원에서관여를늘리기위해방미하게됐다"고말했다.아울러이번방미에서한미정상회담일정이구체적으로논의된다면이역시관세협상에나름의호재로작용할가능성이없지않다.실제로대통령실관계자는지난달15일주요7개국(G7)정상회의직전기자들에게"(G7회의에서한미정상회담이이뤄진다면)관세문제실무협상에(긍정적결과를끌어내는)동력을제공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집권초반이재명정부외교·안보정책의연착륙을위해서라도한미정상회담조기성사는매우중요하다.애초대통령실역시빠른정상회담이이대통령외교행보에탄력을더해줄것이라는기대속에G7정상회의를계기로회담을추진했지만,당시일촉즉발의중동사태가겹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급거귀국하는바람에불발됐다.이후에도루비오장관의이번달8일방한소식이전해지며대통령실은이를계기로양국이정상회담일정을맞춰볼수있을것으로기대했지만루비오장관의방한역시중동사태의여파속에취소됐다.이처럼돌발상황이겹치며회담일정이계속지연되자결국위실장이직접미국을찾아돌파구를열기로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3일기자회견에서관세협상에대해"쌍방에호혜적인결과를만들어내야하는데아직까지도쌍방이정확히뭘원하는지명확하게정리되지못한상태"라며"8일까지협상이끝날지도확언하기어렵다"고고충을토로한바있다.결국위실장의귀국가방에담길관세협상이나정상회담일정과관련한결과물에따라이대통령의초반외교행보도영향을받을가능성이작지않아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인천공항=뉴스1)민경석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6일오전인천국제공항을통해미국으로출국하기앞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위성락실장은미국측인사들과관세등현안관련논의에나설계획이다.2025.7.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인천공항=뉴스1)민경석기자미국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유예기간종료일(8일)을앞두고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미국으로급파됐다.관세협상뿐만아니라방위비분담,한미정상회담일정조율등만만치않은숙제를안고떠난출국길이다.위실장은6일오전출국길에인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이미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방문계기에유사협의를진행해왔다"며"이번방미는그협의를계속하는차원"이라고밝혔다.위실장은이어"한국과미국사이에통상,안보관련여러현안들이협의돼왔다"며"지금협의국면이중요한상황으로돌아가고있어제차원에서관여를늘리는차원에서방미하게됐다"고말했다.또한미정상회담일정조율을묻는말에"여러현안중하나다.협의할것"이라고했다.위실장은6~8일미국워싱턴D.C.를방문해미국측인사들과만나한미제반현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위실장의방미가결정된것은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의방한이취소된것과무관치않은것으로보인다.앞서루비오장관은10일말레이시아에서열리는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관련외교장관회의전인8~9일쯤한국과일본을방문하기위해일정을조율해왔다.하지만미국측은최근중동문제관리등을이유로방한이어렵다는입장을전해온것으로알려졌다.문제는미국트럼프행정부가한국을대상으로한상호관세부과유예기간이오는8일종료예정됐단점이다.미국은지난4월초한국에기본관세10%와상호관세15%를합친25%의고율관세를부과하면서적용시점을90일간유예했다.이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은지난3일'취임30일기자회견'에서관세협상과정을묻는말에"7월8일까지끝낼수있을지확언하기어렵다"며"매우쉽지않다.쌍방이무엇을원하는지명확하게정리되지않았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외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7일부터금액,관세율등이적힌서한을12개국에보낼것으로알려져긴장감을더했다.12개국에한국이포함돼있는지는파악되지않았다.전날미국을찾은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현재통상관련협상중인만큼위실장도안보실장으로서양국간협상의흐름을원활히하는데역할을할지도주목된다.(서울=뉴스1)=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5(현지시간)워싱턴D.C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제이미슨그리어(JamiesonGreer)미국무역대표부대표와면담했다.상호관세유예시한(7.8)이임박한가운데상호윈윈(win-win)할수있는한미간제조협력방안에대한우리의지를재차강조하는한편,미측이제기한주요관심사항에대해이해를제고하고의견을교환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번위실장방미기간중미국의국방비증액요구와관련한논의가있을수도있다.현재트럼프행정부는한국을포함한동맹국들에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5%수준으로올리라는요구를공식화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말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나토정상회의에참석했을당시나토가입32개국을대상으로10년안에국방비를GDP의5%까지증액하기로한합의를끌어냈다.위실장도나토회의참석후돌아와연브리핑에서"(국방비증액요구는)하나의흐름이고유사한주문이우리에게도있는셈"이라며"경과를지켜봐야한다"고했다.이모든의제를아우를수있는자리는결국한미정상회담이다.따라서위실장이이번방미기간중그어떤의제보다도한미정상회담일정조율에공을들일것이란관측이나온다.정부는취임초부터한미정상회담일정을조율중이며조속한시일내두정상이회담하도록할것이라는입장이지만미연방정부는오는7월말부터8월까지직원들이여름휴가를떠나업무공백이발생,회담이8월UN총회때까지밀리는게아니냐는우려가있다.이런상황에서중국은9월3일베이징천안문광장에서열리는전승절(중국의항일전쟁승리기념일)행사에이대통령을초청,일각에서는그보다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을만나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최강아산정책연구원장은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트럼프대통령은대부분의중요한사안을자신이직접결정하는스타일이다.장관이나실무진의역할이크지않다"며"이런스타일에비춰보면위실장의방미가당장관세나방위비관련해어떤결론을내린힘들것으로보인다.한미정상회담에앞선사전조율성격의방미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나기전에트럼프대통령을만나야겠지만단순히만나는데에만집중해급히서두르는것보다다른나라들의사례도잘살펴우리가불리하지않도록,성과를내는게가장중요하다"며"급하게추진했다이룬것없었다는평가를받으면안된다.햇볕정책에대한미국의지지를얻어내지못했던김대중전대통령과조지W부시전미국대통령의2001년정상회담사례를타산지석으로삼아'빈손회담'이되지않도록하는게더중요하다"고말했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3일서울강남·서초·송파구아파트모습.연합뉴스정부의6·27대책이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과거래액을낮추며부동산시장과열을진정시킨것으로나타났다.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선호지역뿐만아니라풍선효과가우려됐던노도강(노원·도봉·강북)지역거래도함께줄었다.6일한겨레가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분석해보니,정부의대출규제가시작된지난달28일부터이달4일까지일주일동안서울아파트는총346건이거래돼직전일주일(6월21∼27일)1948건보다82.2%(1602건)나급감했다.6·27대책이후일주일총거래액역시3210억6750만원으로직전일주일의2조3718억7568만원과견줘86.5%줄었다.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고강도규제가발표된27일에가계약을급하게정계약으로돌리는사례가서울곳곳에서속출했으나,28일부터는부동산시장은‘개점휴업’에들어간모양새다.대책발표전‘불장’이었던강남3구와마용성의거래는꽁꽁얼어붙었다.강남구아파트거래량은96건에서12건으로87.5%감소했고,송파구는31건에서2건으로93.5%줄었다.서초는6·27대책시행전주에는12건거래됐으나이후일주일은거래량이‘0건’이었다.마포구도105건에서9건으로91.4%줄었고,성동구는124건에서16건(-87.1%),용산구는21건에서7건(-66.7%)으로감소했다.서울주요지역의아파트거래액역시눈에띄게줄었다.6·27대책직전일주일간거래액이2613억2096만원으로가장많았던강남구는307억2천만원으로88.2%나줄었다.강남3구를보면,거래액이3886억4296만원에서355억6천만원으로90.9%줄었고,마용성은4164억3700만원에서500억2800만원으로88%감소했다.6억원이하주택담보대출을받아도평균시세안에서아파트를구할수있는상대적중저가단지가모여있어‘풍선효과’를받을것으로우려됐던노도강,금관구(금천·관악·구로)등외곽지역도매수세가자취를감췄다.노원(158건→45건)은71.5%,도봉(59건→14건)은76.3%,강북(25건→12건)은52%각각줄었다.금천(32건→6건)도73.1%,관악(70건→16건)77.1%,구로(76건→18건)76.3%씩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6·27대책은선호지역과외곽지역을가리지않고시장전체에영향을미쳤다.대책발표뒤일주일동안서울거래량은25개자치구에서모두감소했다.이가운데거래량감소폭이50%를밑도는곳은강서구(42.4%)뿐이다.강서구도총거래액이841억8400만원에서234억3천만원으로72.2%줄었다.이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