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청구소식곧바로특검취재하는심동욱기자와이어가보겠습니다.【질문1】심기자.특검이2차조사를마친지하루만에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3차조사를할것이란전망도나왔는데바로영장으로직행했네요?【기자】네,앞서리포트에서도보셨겠지만내란특검팀은2차조사가진행된지하루만에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1차조사가끝나고곧바로2차소환조사일자를공지한것과달리,어제2차조사이후에는추후소환에대한아무런언급이없었는데요.이때문에영장을청구할수있다는얘기도있었는데실제3차조사없이곧바로영장을청구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2차소환까지응한만큼도주우려보다는증거인멸우려에중점을두고구속영장을청구한것으로보이는데요.그동안내란특검이관계자들을줄소환했는데,일부관련자들을조사하면서윤전대통령측의진술회유나말맞추기정황등을발견했을가능성도있습니다.【질문1-1】그럼영장실질심사일정은나왔나요?【기자】윤전대통령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아직날짜가잡히지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3일이내에일정을잡아통지할예정인데,이르면내일열릴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질문2】구속영장에는어떤혐의가적혀있습니까?【기자】앞서특검에서조사했던인물들을살펴보면윤전대통령의혐의에대해서도알수있는데요.특검은윤전대통령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저지를지시한것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적시했는데,앞서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과김성훈전경호처차장을불러조사한바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또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국무회의정족수인11명을채우기위해일부위원들만소집한혐의를받고있죠.이에특검은당시연락을받지못한이주호교육부장관,안덕근산자부장관,유상임과기부장관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한바있습니다.또허위공문서작성혐의도적시됐는데요.처음작성했던계엄선포문을보완하기위한사후계엄선포문작성에관여한한덕수전국무총리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등이특검조사를받았습니다.【질문3】이번구속영장에외환혐의는빠진거같습니다.【기자】네,그렇습니다.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의명분을쌓기위해무인기를평양에보내북한의공격을유도해무력충돌을일으키려했다는이른바외환혐의도받고있습니다.하지만특검은외환혐의는아직조사가진행중인데다가조사할양이상당히많이남은상황이라범죄사실에포함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특검은군관계자들을조사하며윤전대통령이국방부등을건너뛰고국가안보실을통해직접드론사에무인기투입준비를지시했다는증언을검증하고있는데요.아직조사중인사안이영장에적시될경우군사기밀과수사상황이외부로유출될것을우려한것으로보입니다.만약윤전대통령신병확보에성공한다면특검의외환혐의수사도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질문4】사실상구속영장청구가특검의승부수로보이는데요?【기자】맞습니다.보통압수수색이나관련자조사등으로물증이나진술을확보한뒤신병확보에나서는것과달리이례적인전개인건확실해보입니다.사실상초고속영장청구인만큼특검이승부수를띄운것으로보이는데요.신병확보를통해외환죄등내란본류에대한후속수사를강도높게진행하려는것으로풀이됩니다.다만영장이기각된다면무리한영장청구였다는비판을비롯해수사에제동이걸릴전망입니다.【앵커멘트】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재형그래픽:김정연·주재천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미래지향적관계의지드러내日총리도기념행사참석해‘화답’토요일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이지난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며개회선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달16일공개된이재명대통령의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메시지와관련,외교부가작성한초고에는‘한일과거사문제’에관한내용이포함됐던것으로6일확인됐다.대통령실내부논의후실제축사에선빠진것인데,양국협력을중시하고자하는이대통령의의지가강하게반영된것으로알려졌다.일본측기념행사에전현직총리4명이참석한것도이대통령의메시지에화답하는차원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6일서울신문취재를종합하면외교부는과거사문제를포함해한일국교정상화60주년대통령메시지초안을작성했다.대통령실은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도로초고를검토하는과정을거쳤고이후최종본에서과거사부분이빠졌다.외교소식통은“과거사문제를제외한것은대통령실의결단으로‘한일관계를중시하겠다’는이대통령의생각이반영된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16일서울에서열린기념행사에‘과거사문제’를제외한영상메시지를보냈다.실제이대통령은당시“그간의성과와발전을바탕으로앞으로도한일관계에안정적이고미래지향적인발전이이뤄지길소망한다”고밝혔으며과거사문제는전혀언급하지않았다.이어같은달19일일본도쿄에서열린국교정상화60주년기념리셉션에는이시바시게루총리가전격참석했다.또스가요시히데,기시다후미오,하토야마유키오등전직총리들이대거참석해한국측에화답하는모습을보였다.애초일본정부는리셉션에이시바총리가직접참석하는데에부정적이었으나,이대통령의영상메시지가일본정부의태도변화를이끌어낸것으로전해졌다.또다른외교소식통은“일본정부가이대통령의전향적메시지를긍정적으로평가해이시바총리의리셉션참석이이뤄지게됐다”고전했다.이재명정부에서한일관계는순조롭게출발했다는평가가나온다.일본측은이대통령이문재인정부때처럼강경한대일본정책을펼칠수있다고우려했으나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와협력문제는분리하겠다’는메시지를일관되게발신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17일(현지시간)G7정상회의를계기로진행한이시바총리와의첫정상회담에서도과거사문제는공개적으로언급하지않은채“앞마당을같이쓰는이웃처럼떼려야뗄수없는관계”라며한일협력의지를강조했다.이대통령의협력의지가이시바총리와의첫정상통화와회담,그리고국교정상화기념메시지등을통해지속발신되고일본측이화답하며한일관계‘선순환’구조가출범초기에만들어졌다는게대통령실의평가다.선순환구조정착을위한주요과제로한일셔틀외교재개가꼽힌다.한일양국정상은지난달17일회담에서셔틀외교복원의지를확인한바있다.이대통령은지난3일취임30일기자회견에서한일정상셔틀외교와관련,“좀빠른시간에일본에한번갈생각이었는데,일본이선거때문에매우바빠졌다고한다”며“그래서지금얘기를하다가날짜를확정못하고있는상태”라고전했다.셔틀외교재개시점은오는20일일본참의원(상원)선거결과에달렸다는전망이나온다.일본내에서도분위기전환을위해이르면이달말쯤이대통령의일본방문이가능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한일정상회담개최논의가진행중이나아직정해진것은없다”고밝혔다.박기석·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중재안에하마스"긍정"…이스라엘,하마스수정안받아들일수없다고밝혀최종타결난항예상도미국중재가자지구휴전안에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긍정적입장을표명하고이스라엘도협상대표단파견을밝히며장기간교착됐던휴전협상타결에대한기대가커졌다.다만이스라엘이하마스쪽수정안을받아들일수없다고밝힘에따라최종타결까지난항이예상된다.5일(현지시간)이스라엘총리실은휴전회담을위한이스라엘대표단을6일카타르로파견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나동시에전날전달된"하마스가변경하려고하는사항"은"받아들일수없다"고못박았다.이스라엘의대표단파견은전날하마스가미국의'60일휴전안'에"긍정적"응답을한데따른것이다.4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하마스는해당제안에대한"긍정적"입장을중재자들에전달했고"이틀을이행하기위한협상에즉시돌입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최근제안한60일휴전안의내용은공개되지않았지만<로이터>는해당휴전안에하마스가요구해온영구휴전협상개시에대한내용이명시돼있다고보도한바있다.이스라엘이거부의사를밝힌하마스의수정요구사항도공개되지않았다.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중재에관여한소식통에따르면하마스는영구휴전에대한협상이합의에이를때까지계속돼야한다는내용이휴전안에포함되기를원한다고보도했다.하마스는또유엔(UN)과국제구호단체들의인도적지원이완전히복구돼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고한다.매체는하마스가이스라엘군이지난3월휴전이깨지기전위치로물러나야한다고도요구하고있다고전했다.때문에협상타결이지연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로이터>는하마스연계무장단체의한팔레스타인인관계자가인도적지원,이스라엘군의명확한철수일정등여러우려사항이여전히남아있다고말했다고전했다.영국일간<가디언>도하마스와가까운소식통에따르면하마스는휴전이영구종전과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철군으로이어질보다명확한보장을원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다음주백악관에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만나가자지구휴전을압박할것으로예상돼생각보다이르게휴전발표가나올수있다는관측도있다.<가디언>은자사가확인한협상초안에트럼프대통령이직접휴전을발표한다는내용이있어네타냐후총리방문중에이러한발표가이뤄질수있다고전망했다.휴전기대가높아지는상황에서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폭격을강화하며희생자는연일늘고있다.5일카타르알자지라방송은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북부가자시티의주거용건물과학교를폭격해9명이숨졌다고전했다.<AP>통신은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의나세르병원에따르면피난민이몰린지중해연안알마와시지역도이스라엘공습을맞아팔레스타인인의사와그의세자녀를포함해7명이숨졌다고보도했다.<AP>는나세르병원에따르면구호품을받으러온주민사상자가연일발생중인이스라엘과미국의지지를받는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가자지구남부라파배급소2곳인근에서각8명,1명이숨졌다고전했다.이단체가지난5월말구호품배급을시작한뒤한달간배급소인근에서500명넘는사망자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이스라엘군의발포증언이이어지고있고이단체근무자들이주민들을향해발포한다는내부고발도보도된상태다.5일알자지라는지난24시간동안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군공격으로팔레스타인인74명이숨졌다고집계했다.▲5일(현지시간)이스라엘공습뒤가자지구에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이테크센터부지등대상투자등에쓸현금마련계획[서울경제]이기사는2025년7월6일17:00자본시장나침반'시그널(Signal)'에표출됐습니다.정의선(가운데)현대자동차그룹회장이지난해9월방문한현대차체코공장에서생산시설을점검하고있다.사진제공=현대차현대자동차그룹이최대2조원규모의부동산을유동화하는작업에본격착수했다.인공지능(AI)과자율주행을중심으로재편되는산업환경속에서‘미래모빌리티기업’으로전환하기위한투자금을마련하려는움직임으로풀이된다.6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현대차그룹은코람코자산신탁,신한컨소시엄(신한자산운용·리츠운용)과부동산유동화사업을진행하기로업무협약(MOU)을맺고구체적인논의를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유동화자산으로는서울노량진과성수동,도봉구등에위치한정비센터인하이테크센터부지가고려되고있다.그밖에지방센터까지포함해총20여개자산이검토대상이된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유동화대상이될수있는부동산규모를최대2조원수준으로추산하고있다.토지·건물등의유형자산을포함해지난해말기준보유한22조8400억원중약9%가처분대상인셈이다.현대차그룹은해당자산들을단순매각하는대신리츠(REITs)나부동산펀드형태로구조화해외부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방식도검토할것으로전해졌다.일부자산은자산신탁방식으로이전한뒤리츠에편입해운용하는형태가될것으로보인다.유력한유동화대상인하이테크센터는차량정비와고객응대를위한거점으로,대부분도심근거리에위치해접근성이뛰어난편이다.특히노량진,성수동,도봉구등서울내자산은비교적대지면적이크고상업·준공업지역에인접해잠재가치가높은것으로평가된다.현대차그룹은수도권지역외에도부산과광주·대전등전국거점에서서비스센터를운영중이다.현대차그룹관계자는“매각이나유동화등다양한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다”며“초반단계라현재로서는구체적으로결정된부분이전혀없다”고말했다.━2조부동산유동화···'모빌리티전환'재원마련최대실적을갈아치우고있는현대차그룹이2조원규모로부동산유동화에착수한배경에는‘투자재원마련’이라는고민이깔려있다.글로벌자동차산업이전기차·자율주행을중심으로재편되는가운데미국정부의보조금정책과공급망규제가투자지형을빠르게바꾸고있어내부유동성확보가시급해졌다.상법개정등달라지는환경도현대차의재무전략을바꿨다.현대차는최근10년이래차입금을최대로줄이는동시에배당을1조5000억원가량늘린영향으로최대매출에도오히려잉여현금은줄었다.업계관계자는“수도권을중심으로비핵심부동산을대규모로현금화하려는방향”이라고설명했다.━부동산현금화하면서소유권유지···매각후재임차보다리스크적어현대차그룹의이번유동화작업에서는단순한자산매각대신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나부동산펀드형태의구조화에무게가실린것으로파악됐다.자산을시장에일괄처분하기보다는소유권을유지하면서금융구조를정교화해외부자금을끌어들이는방식이다.현대차가부동산을코람코나신한을통해리츠에넘기고리츠는이를기초자산으로삼아투자자들에게지분을판매,현대차는일정금액을회수하면서자산의소유권을유지하는방안이고려된다.이런방식은‘매각후재임차(세일즈앤드리스백)’와도유사하지만단순임대계약구조보다는투자자모집,수익배분,지분운용등에서더유연한설계를허용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현대차가리츠에자산을넘기면서도일정지분을보유하거나임차기간·조건을유연하게조정할수있기때문이다.매각후재임차시에는통상펀드만기가7년내외여서계속사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고임차료비용이고스란히부채에잡힌다.노량진에있는서울남부하이테크센터의경우면적이2만322㎡에달하고교통여건이좋아다양한형태의개발이가능하다고평가된다.입지등에장점이있어다수의기관투자가들로부터유리한조건으로자금을만들수있는셈이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현대차가사용중인자산들가운데서도현금화여력이높고리스크는낮은곳부터유동화를시작한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고설명했다.자율주행등투자30조필요한데배당2년새2배↑···잉여현금줄어━현대차그룹의이번부동산유동화추진은‘성장을위한투자에사활을걸어야한다’는전략변화로분석된다.현대차그룹은올해초발표한사업계획에서자동차부문에만연16조9000억원규모의투자를집행하겠다고밝혔다.여기에미국조지아주전기차전용공장과배터리합작법인,자율주행·로보틱스연구개발(R&D),계열사현대제철의루이지애나제철소건설까지감안하면중장기투자규모는30조원을훌쩍넘는다.삼성동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건설에도조단위의비용이들어갈것으로예상된다.이같은대규모사업재편비용을감당하려면단순영업이익만으로는역부족이라는게현대차안팎의시각이다.현대차의영업이익은2020년6조6789억원에서지난해14조2395억원으로늘었다.실적은성장했지만실제돈이들어왔는지나타내는영업현금흐름은지난해-5조6616억원,2023년에도-2조5187억원으로나타났다.영업활동관련자산의부채가늘어난탓으로외상성격의매출이늘었다는뜻이다.특히시설투자등자본적지출(CapEx)과배당지급액을뺀잉여현금흐름은전년대비2조4329억원줄어든1조5707억원으로나타났다.실제현대차는지난해배당금으로만3조9132억원을지급했다.2023년에는2조4990억원이었고2022년에비하면2배이상증가했다.골프장·호텔등유동화나설수도이번유동화가성공적으로이뤄질경우다른부동산자산으로확대될가능성이있다.현대차는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지분41.9%를보유,골프장과호텔·콘도등을운영중이다.그밖에미국캘리포니아주와중국베이징에각각현대리오비스타와현대밀레니엄베이징등부동산관련자회사법인을보유하고있다.그동안현대차는서울핵심지역부동산과같은안전자산을적극확보하는등비교적보수적인전략을고수했다.2014년삼성동한국전력부지를약10조5000억원에사들인사례가대표적이다.당시현대차는감정가의3배가넘는가격을제시,‘고가매입’논란을감수하면서공격적으로부동산을매입했다.지난해에는SK그룹·한화그룹같이리츠를설립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하기도했다.한화그룹의경우한화생명이보유하던장교동한화빌딩을한화리츠가8000억원에인수한바있다.한화리츠는약4500억원규모인한화손해보험여의도사옥도갖고있다.유동화가완료되면재무구조에도체질개선효과가기대된다.현대차그룹의자산구성은비유동자산이약227조9000억원으로유동자산(약115조7000억원)에비해2배가까이많다.전체자산의3분의2가부동산·설비등고정자산에묶여있고현금등1년이내활용가능한유동자산비중은3분의1에불과하다.비핵심자산유동화로구조가개선되면향후전기차·배터리등핵심사업에즉시투자할유연성을확보할것으로전망된다.IB업계관계자는“현대차의이번유동화는단순히‘돈이필요해서판다’는수준이아니라경쟁이본격화되는미래차시장에투자타이밍을맞추기위한전략으로볼수있다”고분석했다.천민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규제지역서대출막혀서울빌라4채중1채가역전세서울시내빌라촌전경.[사진=연합뉴스]수도권규제지역안다주택자는세입자전세보증금반환용퇴거자금대출을한푼도받을수없는것으로확인됐다.금융당국은‘6·27부동산대책’을발표하면서‘유주택자’는전세퇴거자금대출을받을수있지만상한을1억원으로낮춘다고밝힌바있는데,이역시1주택자에한정된것이고2주택이상인경우아예안된다고못박은것이다.6일매일경제취재에따르면금융당국은“6월28일이후맺어진전세계약의경우다주택자에게는전세퇴거자금대출이금지된다”는세부지침을최근금융권에전달했다.금융권에서는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라)역시보유주택수산정에포함시키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수도권과지방에빌라한채씩보유하고있는소유주라면수도권빌라에살고있는세입자가나가겠다통보할때전세보증금반환용대출을전혀받을수없다는것이다문제는서울지역도4건중1건이‘역전세’에해당할정도로전세가하락이빈번하게나타나전세금반환이제대로이뤄질지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는것이다.예를들어A씨가소유한수도권빌라에B씨가2억원을내고전세를살다퇴거를통보한상황을가정해볼수있다.그러나이때역전세현상으로전세가가1억원으로떨어지면A씨는퇴거자금대출도움없이추가금1억원을마련해야하는상황에처하는것이다.부동산정보플랫폼다방에따르면올해1~5월서울빌라전세거래의24.6%가역전세로집계됐다.빌라로분류되는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매매가격과전셋값차이가적어집주인이직접거주하는경우보다전세세입자를끼고구입하는‘갭투자’가훨씬많은것이현실이다.집주인에게보증금을맡겨놓은전월세세입자가빌라거주자의대부분인상황에서집주인에해당하는다주택자의전세보증금반환용도의대출마저막아버리면세입자들의불안감은커질수밖에없다.정부의대출규제영향으로서울부동산시장에서거래및집값상승폭이일부둔화한것으로나타난6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및빌라단지의모습.[사진=연합뉴스]빌라의전세보증금반환에대한불안감이커지면서이같은비아파트공급도계속줄어들며공급부족상황도악화시키고있다.국토교통부주택건설실적통계에따르면올해1~5월서울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준공은1813가구로작년동기(2954가구)대비38.4%감소했다.4년전인2021년1~5월(1만517가구)과비교하면6분의1수준에불과하다.모두가아파트에거주할수없는상황에서서민들의마지막거주보루와같은빌라공급이위축되면주거안정성은더떨어질수있다.문재인정부시절만들어진‘임대차3법’도새규제와맞물려독소조항으로작용할전망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2항에따르면전세세입자는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해최대‘2+2년’을살수있다.특히갱신된2년동안에는세입자가원하면언제든계약해지를통보할수있는데,이경우임대인은3개월내전세보증금을반환해줘야한다.해당규정과‘6·27대책’을종합해보면임대인입장에서는퇴거자금대출도안나오는데3개월내전세금을돌려줘야하는것이다.이때역전세라도발생한다면상황은더욱심각해진다.이에수도권고가아파트다주택자를겨냥한정부의‘초강력규제’에애꿎은빌라소유주와세입자들이피해자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022년빌라위주로발생했던‘전세사기’에이어다시한번빌라시장에큰타격이올수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총리공관서약1시간30여분가량고위당정진행송농림장관'물가',기재1차관'추경집행계획'등보고[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6일오후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제1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조재완이창환기자=정부와여당이6일가공식품가격인상률최소화등물가안정에힘을모으기로했다.또추가경정예산안을당초계획보다빠르게집행해오는9월말까지예산의85%를운영하겠다고밝혔다.이날고위당정협의회는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약1시간20여분가량진행됐다.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3일국회인준절차를마치고정식임명된후진행된첫당정대회동으로,물가안정대책은물론추경안집행,폭염·수해등여름철재난대응방안등이검토됐다.당에서는김병기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김윤덕사무총장,진성준정책위의장이,정부에서는김총리와윤창렬국무조정실장등이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강훈식비서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우상호정무수석등이참석했다.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주로물가부문을,기획재정부1차관이추경안조기집행계획을,해양수산부차관이재난안전대책을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박상혁민주당수석대변인겸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이날고위당정협의회후국회소통관을찾아이같은논의사항을공개했다.박수석대변인은"당은경기회복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최대한빠르게예산을집행해줄것을정부에요청했다"며"이에정부는집행관리대상예산중85%를9월말까지집행하겠다는계획을보고했다.이는1차추경예산집행목표보다15%p높은수준"이라고했다.이어"당은식품·외식물가안정을위해정부가업계등과긴밀히소통해가공식품가격인상률최소화등소비자부담경감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것을요청했으며,정부도이를적극검토하기로했다"며"당정은지속소통·협력해가용한수단을총동원해물가·민생안정에만전을기하기로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6일오후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이재명정부첫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풍수해대책·폭염대처강화등재난안전대책논의도이뤄졌다.박수석대변인은"당은과거인명피해가빈번하게발생했던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등에대해철저히관리해줄것을정부측에강하게요청했다"며"정부는해당유형뿐만아니라산불피해지역등지역별위험유형을발굴해정비하고,빗물받이,우수관에대한정비도신속히추진하는등풍수해에촘촘하게대비하겠다고보고했다"고했다.이어"아울러1·2차추경을통해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예산을확대했는데연내예산집행,공사기간단축,조속한위험요인해소등사업목적달성을위해예산집행상황을철저히관리하겠다고밝혔다"고언급했다.이재명대통령이차관급등실무진인선을어느정도마무리한만큼고위당정협의회도정례화될것으로보인다.박수석대변인은"고위당정에모인모든구성원들은김총리를중심으로고위당정을더긴밀히해나가기로의견을모았고이부분은이미총리훈령으로제정돼있다"며"어떻게하면(고위당정을)체계화할지비공개회의자리에서얘기가나왔다"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가6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청구와관련해브리핑을하고있다.권도현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가수사시작18일만에속전속결로윤전대통령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한것은주요혐의를입증할증거를충분히확보했다는판단을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혐의가중대한데다,그가풀려나있으면공범들과소통할우려등을고려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으로선윤전대통령을우선구속해신병을확보한다음외환혐의등장기적인수사가필요한핵심의혹사건들에집중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내란특검은이날윤전대통령소환조사에서확보한진술을분석한결과윤전대통령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전날특검사무실이차려진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출석해8시간30분조사를받았다.두번째특검조사로,첫조사와달리이날조사는순조롭게진행됐다.특검팀은전날조사를포함해수사개시이후그간수사를통해잡아낸윤전대통령의범죄혐의가가볍지않고그가현재석방된다른내란공범과소통하면서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본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이전날조사를포함해그간제기된혐의에대해일관되게인정하지않는점도고려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이적용한혐의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등이다.12·3불법계엄선포전열린국무회의에서관련안건이졸속으로처리되고일부국무위원은아예소집연락조차받지못한점등이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봤다.국무회의소집권한을가진대통령이이를남용해국무위원의안건심의권리를침해했다는논리다.허위공문서작성혐의는사후계엄선포문작성의혹과연관된다.강의구당시대통령실부속실장은지난해12월5일김주현민정수석과논의해계엄선포문을사후에작성했다가폐기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한덕수전국무총리,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함께여기에서명했고이문서가폐기된것도윤전대통령의최종지시로이뤄졌다고본다.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는지난달24일윤전대통령체포영장을법원에청구할당시영장청구서에적시됐던혐의다.경찰은사건을특검에넘기기전부터윤전대통령이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의체포영장집행을위법하게저지했다며수사해왔다.특검팀은이과정에서도윤전대통령이대통령경호처직원을대상으로직권남용죄를범했다고보고있다.이밖에도계엄동원군사령관의비화폰서버삭제지시와관련해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혐의가적용됐다.특검팀은지난18일수사를개시한뒤관련인물들을차례로불러조사했다.지난달30일부터강전실장과한전총리,김전수석,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을줄줄이소환해국무회의및사후계엄선포문등을캐물었다.체포영장집행저지등에대해서도김성훈전경호처차장과박종준전경호처장을연달아소환,사실상조사를마무리했다.특검팀은전날윤전대통령조사까지마치면서혐의를입증할충분한증거를확보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관계자는“준비한질문이다해소됐다”고말했다.특검팀은사건의정점에있는윤전대통령신병을우선확보한뒤다른혐의조사를이어나가겠다는방침이다.특히윤전대통령의외환의혹이나국회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등은추가로규명해야할주요사건으로꼽고있다.박지영특검보는“외환은조사를진행하고있고조사량도많이남아범죄사실에포함시키지않았다”고밝혔다.공은다시법원으로넘어갔다.법원이영장을발부하면내란·외환수사는급물살을타게될것으로보인다.반대로영장이기각되면수사는초기부터난항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환혐의제외...영장실질심사8~9일중진행될듯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7차공판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사진=유희태기자조은석특별검사팀이6일‘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수사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지난달18일수사개시후3주도채지나지않아수사정점으로지목된윤전대통령의신병확보에나선것이다.법원이영장을발부할경우윤전대통령은지난3월8일석방된지4개월만에다시구속기로에선다.영장실질심사는8~9일중진행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영장발부여부가외환수사의향방과‘12·3비상계엄’진상규명의열쇠가될것으로전망된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이날오후5시20분서울중앙지법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경호법위반등주요혐의를적용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구체적범죄사실은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소명할계획이라고전했다.특검팀은두차례대면조사에서윤전대통령이모든혐의를부인하며공범과의‘말맞추기’우려가크다고판단했다.실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등‘12·3비상계엄’실행을지시받은공범들이잇따라구속된점도영향을미쳤다.윤전대통령에게는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가적용됐다.특검팀은법원에서열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등을고려해적용된대표죄명만공개했다.‘12·3비상계엄’은지난해12월3일대통령주도로계엄을선포하고군병력을동원해정권을장악하려한이른바내란음모사건이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네달전인지난해8월부터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거치지않고국가안보실을통해군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한것으로보고있다.선포당일에는곽종근·이진우·여인형전사령관들의휴대폰에서자료삭제를지시했고계엄심의정족수확보를위해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을의도적으로배제한혐의도있다.또초기계엄선포문에법적하자가드러나자허위계엄선포문을추가로작성해뒤늦게보완하는등내란실행을위한준비작업을주도한혐의도적용됐다.문서작성과서명·폐기과정에는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한덕수전국무총리,김용현전장관이관여한것으로파악됐다.군사작전실행에해당하는‘외환’혐의는이번영장에서제외됐다.박특검보는“외환수사는아직조사가진행중이고,남은자료도방대해별도수사절차를거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외환혐의역시윤전대통령측지시를토대로군기밀이오갈수있어,신병확보후본격화될가능성이크다.특검은계엄선포명분을쌓기위해군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했다는외환혐의를이번구속영장에서제외했다.박특검보는“외환은현재조사가진행중이고조사할양도많이남아있는상황이라범죄사실에포함하지않았다”고밝혔다.올해1월3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기위해경호처를동원한혐의와,지난해12월7일경호처를통해비화폰정보삭제를지시한혐의도구속영장에포함됐다.이는지난달24일청구했다가기각된체포영장에명시된동일한혐의다.김태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혐의중대·증거인멸가능성판단외환혐의빠져…“조사량많이남아”윤측“법리적으로범죄성립어려워”연합뉴스12·3비상계엄사태의내란·외환혐의를수사하는내란특검이6일윤석열(사진)전대통령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다.지난달18일수사에착수한지18일만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혐의가중대한데다증거인멸가능성도크다고보고신속하게신병확보를해야한다고판단했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이날브리핑에서“오후5시20분윤전대통령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서울중앙지법에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이2차소환조사를받은지하루만에영장을청구한것이다.윤전대통령에게는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가적용됐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지난1월3일윤전대통령이대통령경호처직원들을동원해경찰과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했다는혐의다.경호처법상직권남용교사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직후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계엄관련자들의비화폰통화내역을삭제하라고당시김성훈경호처차장에게지시한혐의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관련국무회의의정족수11명을채우고자특정국무위원에게참석을통보해다른국무위원들의계엄선포심의권한행사를방해한직권남용혐의도받는다.허위공문서작성혐의는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는차원에서사후에허위로계엄선포문을작성했고이에윤전대통령이개입했다는것이다.다만계엄선포명분을쌓으려고군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했다는외환혐의는영장에서빠졌다.박특검보는“외환혐의는현재조사진행중에있고조사량도많이남아있는상황이라범죄사실에포함하지않았다”고말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1·2차조사내용을검토한결과영장청구가불가피하다고결론내렸다.윤전대통령이혐의를강력하게부인한데다계엄공모혐의자들과의말맞추기가능성이크다고판단했다.박특검보는“법원에서진행되는(영장심사)절차에서충분히(구속필요성을)소명할예정”이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3월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된지4개월만에재구속될위기에처했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혐의사실에대해충실히소명했고,법리적으로도범죄가성립될수없음을밝혔다”며“특검조사에서객관적증거가제시된바도없고,관련자들의진술에의하더라도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고밝혔다.박재현차민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고위당정협의회…추경조기집행"9월까지85%""풍수해꼼꼼히대비…쉼터야간운영등폭염·온열환자대처강화"발언하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6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황윤기안정훈기자=정부와여당은6일가공식품가격인상률최소화등물가안정에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당정은또소비진작과내수안정을위해추가경정예산(추경)을조기에신속하게집행하고풍수해·폭염대책도마련하기로뜻을모았다.더불어민주당박상혁수석대변인은이날서울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후국회브리핑에서이런내용의당정협의결과를소개했다.박수석대변인은"물가수준이높아생계부담이지속되는만큼체감물가안정을위해총력을다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말했다.그는"당은식품,외식물가안정을위해정부가업계등과긴밀히소통해가공식품가격인상률최소화등소비자부담경감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것을요청했고,정부도이를적극검토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어"당정은지속해서소통·협력해가용한수단을총동원해물가민생안정에만전을기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그는"당은경기회복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최대한빠르게(2차추경)예산을집행해줄것을정부에요청했다"며"정부는집행관리대상예산중85%를9월말까지집행하겠다는계획을보고했다.이는1차추경예산집행목표보다15%포인트높은수준"이라고언급했다.당정은풍수해·폭염대책도논의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부는풍수해에촘촘하게대비하겠다고보고했다"며"당정은고온다습한기후로인해증가하는온열환자를줄이기위해폭염에대한대처를강화해나가기로했다"고강조했다.정부는특히과거인명피해가빈번했던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관리는물론산불피해지역등지역별위험유형을발굴해정비하고,빗물받이와우수관에대한정비도신속히추진하는등풍수해에촘촘하게대비한다는방침이다.또과거폭염인명피해분석을통해취약계층유형을세분화하고맞춤형으로안전관리를실시하기로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부는열대야에따른불편을최소화하고자쉼터운영시간을야간까지연장하는공공시설을확대해나가겠다고보고했다"며"무더위쉼터확대,그늘막등폭염저감시설설치지원,살수차물뿌리기확대등폭염피해최소화대책도마련할계획"이라고전했다.이날고위당정협의회는지난3일김민석국무총리가국회인준을거쳐정식임명됨에따라이재명정부들어처음으로열렸다.당에서는김병기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김윤덕사무총장,진성준정책위의장등이참석했다.정부에서는김총리와윤창렬국무조정실장등이,대통령실에서는강훈식비서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우상호정무수석등이각각자리했다.박수석대변인은고위당정협의회정례화와관련한취재진물음에"정례화는원래하도록돼있다"며"어떻게하면(고위당정을)체계화할지비공개회의자리에서얘기가나왔다"고답했다.참석자들은비공개회의에앞선모두발언에서당과정부,대통령실의원활한소통을강조했다.김병기직무대행은"당과대통령실,당과정부는운명공동체로원팀이돼야한다"며"당은정부와대통령실을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약속했다.김총리도"대통령실을포함한당정은한몸"이라며"당원주권과국민주권철학을공유하고내란극복과경제회복·성장의비전을공유하는운명공동체"라고말했다.강비서실장은"대통령비서실도대통령의국정철학,특히경제회복과사회통합에대한메시지를당과정부에전달하고소통하는노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엔특별보고관'집단학살경제'명명"너무나많은기업이집단학살로이윤창출"유엔팔레스타인특별보고관이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집단학살및불법유대인정착촌건설을뒷받침하는상업거래구조를분석한결과"너무나많은기업들이이스라엘의집단학살에재정적으로깊이얽혀있다"며"이들에대한책임추궁없인집단학살은종식하지못한다"고밝혔다.특별보고관이정리한'팔레스타인집단학살관여기업'54개명단엔'HD현대'와'두산'이한국기업으로이름을올렸다.유엔팔레스타인특별보고관프란체스카알바네제(FrancescaAlbanese)는지난1일'점령경제에서집단학살경제로(FromEconomyofOccupationtoEconomyofGenocide)'란이름의보고서를내지난2023년부터자행되는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집단학살및수십년간이어진불법유대인정착촌건설에가담한기업54개명단을발표했다.국가별로보면,연루된전체21개국중미국에소재한기업이18개로1위,이스라엘이12개로2위를차지했다.독일과프랑스는각3개로후순위를차지했다.그뒤를2개기업을보유한한국과영국이이었다.네덜란드,노르웨이,브라질,스웨덴,스위스,이탈리아,일본,중국등15개국은관련기업이1개씩으로나타났다.부문별로는△금융회사13개△중장비업체10개△군사기술기업8개△에너지기업7개△방위산업체6개△식품회사5개△대학3개△여행회사2개등으로나타났다.한국의HD현대와두산은모두중장비업체부문에포함됐다.이들기업은팔레스타인서안지구및가자지구내가옥,건물,도로등을파괴하고이스라엘인들의불법정착촌을건설하는데필요한굴착기를이스라엘에수출했다.두산은2021년HD현대그룹에인수돼HD현대인프라코어로사명이변경됐다.특별보고관은보고서에서"기업들의지원이점점더커지면서,특히1967년부터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인의재산박탈과추방을추진해왔다"며"기업들은이스라엘에무기와중장비를제공해주택,학교,병원,여가및종교시설,생계(올리브농장,과수원)파괴,공동체분리,자연자원접근제한등에실질적인영향을줬다"고밝혔다.또"이스라엘이점령지내에서군사화되는것에일조함으로써,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인인종청소를할수있는조건을만드는데기여했다"고지적했다.▲팔레스타인인X유저가직접촬영해올린두산중장비가팔레스타인가옥을파괴하는모습.ⓒX(@tamerqdh)▲팔레스타인인X유저가직접촬영해올린HD현대중장비가팔레스타인가옥을파괴하는모습.이스라엘군인들이이스라엘국기를펼치고바라보고있다.ⓒX(@YinonMagal)또한"(식품·에너지기업등의)무역과투자,식수,농업,어업등에대한가혹한통제는팔레스타인지구의농업과산업을약화하고,이지역을사실상'포로시장(captivemarket)'으로전락시켰다"며"기업들은팔레스타인노동력과자원을착취하고,천연자원을훼손하고전용하며,정착촌을건설하고,그파생상품과서비스를이스라엘,점령지(팔레스타인지구),전세계에판매함으로써이익을얻었다"고밝혔다.이결과"서안지구자원의61%에대한이스라엘의독점권을제도화했고,팔레스타인은최소국내총생산(GDP)의35%에해당하는손실을보고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은행,자산운용사,연기금,보험사는이스라엘의불법점령에자금을공급했고,대학들은팔레스타인땅식민지화의정치이데올로기를뒷받침하고,무기개발에기여했으며,구조적폭력을외면하거나심지어용인해왔다"며"국제적연구협력은학문적중립성이라는명분아래팔레스타인말살을은폐해왔다"고지적했다.보고관은이처럼60여년동안경제적지원을해온기업이2023년10월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침공이시작된후"이제는집단학살경제에직접적으로연루되고있다"고밝혔다.HD현대를예로들면,HD현대중장비는"지난10년이상서안·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가옥파괴와올리브농장을포함한농지파괴에사용"됐다.이스라엘인들의불법정착촌을건설하고확장하는데에도이용됐고,이들정착촌과이스라엘을연결하는도로망과각종인프라를건설하는데에도활용됐다.2023년10월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침공이후엔"점령된가자지구의도시파괴,특히라파(Rafah)와자발리야(Jabalia)의(건물을부수고땅을다지는)평탄화작업에서HD현대와두산인프라코어장비사용이증가"했다.기업들의전쟁범죄가담이국제적인논란이되자,이스라엘군은'현대','두산'등해당장비의로고를가리기도헸다.국제앰네스티는2019년9월부터2024년7월까지최소54건의건물,주택,사업장철거에HD현대와HD현대인프라코어중장비가동원됐다고밝혔다.특별보고관은"본보고서는이스라엘이자행하는집단학살이왜계속되는지그이유를보여준다"며"그것이많은이들에게이익이되기때문"이라고밝혔다.그는"무기회사들은이스라엘에최첨단무기를공급함으로써,사실상무방비상태의민간인을파괴하는데기여하며사상최대에가까운이익을거뒀다"며"건설장비대기업의중장비는가자지구를완전히황폐화하고,팔레스타인인의귀환과삶의재건을가로막는데핵심적역할을했다"고밝혔다.특별보고관은"이런구조에서(기업활동에)중립적이란건없다"며"이는'공동범죄사업(jointcriminalenterprise)'으로,한기업의행위가궁극적으로전체경제에기여해집단학살을추진하고,공급하며,가능하게만든다"고지적했다.특별보고관은이에UN회원국들에△이스라엘에대한제재및전면적무기금수조치부과△모든무역협정및투자관계중단△기업체가국제법중대위반사건에연루되면법적책임부과등을요구했다.UN엔2024년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점령은불법임을재차확인한국제형사재판소의권고를준수하고이스라엘불법점령에관여한모든단체를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데이터베이스에공개하라고권고했다.기업엔△국제범죄에연루되거나그에기여하는모든사업활동즉각중단△남아프리카공화국아파르트헤이트종식후도입된부유세처럼,부유세배상금을팔레스타인에지급할것등을요구했다.또국제형사재판소에는기업체의국제범죄실행과수익세탁에관여한혐의에대한수사와기소를진행하라고촉구했다.노동조합,시민사회등을향해선국제적및국내적차원에서전쟁범죄가담기업에대한보이콧과투자철회및제재,정의실현을요구해달라고밝혔다.▲ⓒAgirlwatchesasMohammadEidmournshisdaughterDima,alongwithheruncleandgrandfather,whowerekilledinanIsraeliairstrikeonSaturday,duringtheirfuneralinDeiral-Balah,centralGazaStrip,Sunday,Jan.12,2025.ⓒAPPhoto/AbdelKareemHana[손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최대한신속집행…집행관리예산85%9월말까지"무더위쉼터확대등막춤형폭염피해방지책도김병기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6일오후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이재명정부첫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5.7.6/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한상희박재하임세원박기현기자=정부와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은6일경기회복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기위해추가경정예산(추경)을최대한신속히집행하기로뜻을모았다.정부는집행관리대상예산의85%를오는9월말까지집행한다는계획이다.이는1차추경목표대비15%높은수준이다.박상혁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브리핑을열고고위당정협의회에서물가동향및대응방향,추경조기집행계획,여름철재난안전대책등을논의해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다.정부는특히민생회복소비쿠폰과고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환급등소비여력을보강하고민생안정을위한사업이국민들께혜택이신속하고차질없이전달될수있게철저히관리하겠다고밝혔다고박대변인은전했다.당정은가용한수단을총동원해물가·민생안정에도만전을기하기해야한다는데공감대를이뤘다.민주당이가공식품가격인상률최소화등소비자부담경감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것을요청하자,정부도이를적극검토하기로했다.또한"전반적물가상승률은2%내외지만,품목별로다른상황"이라며"(가격상승률이높은가공식품)등에대해서는정부가철저하게보고하고당이이부분관련국민의견을전달하는체계에대해의견을전달했다"고설명했다.기후변화로인한집중호우와폭염등여름철재난에대비한대책도강화된다.민주당은특히산사태와하천재해,지하공간등에대해철저히관리해줄것을정부측에요청했다.이에정부는산불피해지역등지역별위험유형을발굴해정비하고빗물받이와오수관정비를신속히추진하는등풍수해에촘촘하게대비하겠다고보고했다.또당정은1·2차추경을통해확대한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예산을연내집행할수있도록하고,공사기간단축,조속한위험요인해소등사업목적달성을위해예산집행상황을철저히관리하기로했다.당정은폭염피해방지대책으로△실수요자중심냉방물품지원△무더위쉼터확대△열대야불편최소화를위한야간공공시설확대△폭염저감시설설치지원△살수차물뿌리기확대등맞춤형대응방안도확정했다.또한과거폭염피해를분석해취약계층유형을세분화하고,맞춤형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이날고위당정협의회는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오후4시부터약1시간30분간진행됐다.회의에는김민석국무총리,김병기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등이참석했다.김총리는모두발언에서"대통령실을포함한당정은한몸"이라며"당정이하나가돼서국정을살리고국민을살린단각오로전력투구하는시작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김직무대행은"본격적인휴가철전에민생회복소비쿠폰이지급돼야소비진작과소득지원효과를거둘수있다"며"신속한집행을요청드린다"고말했다.이어먹거리물가상승과농산물가격변동등국민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현안에대해정부의면밀한모니터링과신속한대책마련을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