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개진위해8월에중재재개…광주시"약2달간대응책마련"광주SRF시설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광주시-포스코이앤씨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사업대한상사중재원중재에서광주시가약2달간대응책을모색할시간을벌었다.7일광주시에따르면,이날열린대한상사중재원심리에서중재판부는감정에대한논의대신양측의입장이첨예하게다름을확인하고추가의견개진기회를주기위해약2달뒤인8월25일에심리를재개하기로했다.광주시는기존입장인"사업협약서상포스코이앤씨의청구는중재대상이아니다"는주장을계속펼치며,중재판정부에중재절차종료결정을재차촉구할방침이었다.그러나이날심리에서중재심리의시간을추가로확보한만큼이기간에대응책을모색할계획이다.광주시는지역폐기물을청정빛고을에맡겨고형연료제품(SRF)을생산하고,청정빛고을은이를한국지역난방공사가준공한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공급하기로했다.그러나주민반대로나주열병합발전소가동이중단됐다.이에따라매출감소를겪은청정빛고을은한국지역난방공사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해승소했지만,광주시에도손실운영비78억원을배상하라며별도로중재를신청했다.애초포스코이앤씨측은78억원을청구하며5차례심리가진행됐으나,올해들어청구액을2천100억원으로대폭증액했고,지난5월30일중재판정부가이를수용했다.이같은사실은언론을통해알려졌고,시민단체들은광주시를상대로막대한손해배상을청구한포스코이앤씨를규탄하는성명까지발표했다.광주시는청구액이증액된이후처음열리는이번심리에서포스코이앤씨의입장을주시하며,중재판정부에는"시와포스코이앤씨간사업협약서상이번사안은중재대상이아니다"는입장을다시한번강조할방침이었다.특히중재법제33조에는'중재판정부가중재절차를계속진행하는것이불필요하거나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중재절차를종료할수있다'고규정돼있어,중재절차종료후소송으로전환할가능성도검토했다.다만중재를거부하다가강제조정등으로결론이날경우단심제로대법원판결과같은효력이발생할수있어,청구액감정등을다루는심리에는성실히임할계획이었다.그러나이날심리에서중재판정부가감정에대한양측의입장이너무다름을확인하고의견개진의시간을부여하기로결정함에따라,광주시입장에서는대응책을마련할시간을벌게됐다.이에따라이날심리종료직후곧바로광주시는내부회의를개최해대응방안에대해논의했다.광주시기후환경국관계자는"시는이번사안이사업협약서상중재대상이아니고,포스코이앤씨가청구한액수에도근거가없다는입장을지속해서밝히고있다"며"약두달간시간을확보한만큼대응책을마련해향후이를공식적으로설명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발부사유꼼꼼히살펴…尹,법정나와특검영장적극소명전망연수원3등수료…올해2월중앙지법부임해영장전담부장보임조사후고검나서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2차조사를마치고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재구속여부를가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이틀뒤열리는가운데이를심리할남세진(47·사법연수원33기)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에대해서도관심이쏠린다.7일법조계에따르면남부장판사는서울대진여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한뒤2004년사법연수원을33기로수료했다.연수원을3등으로마쳐수료당시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받았다.지금은사라진예비판사제도가있던시절서울중앙지법예비판사로첫발을뗀뒤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판사를거쳐부산지법동부지원과의정부지법에서부장판사로일했다.올해2월부터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를맡고있다.남부장판사는법원내에서합리적으로판단하는스타일의법관으로알려져있다.차분한성격이며특별히본인주관을드러내거나하는타입은아니라는평가가많다.인신구속영장과관련해선혐의소명정도·증거인멸우려와도망우려등발부사유를까다롭게들여다본다는평가를받는다.현재서울중앙지법에선4명의판사가영장전담을맡고있다.남부장판사를비롯한4명의영장전담법관모두올해2월에새로부임했다.지난3월20억원대공금을유용한혐의를받는박현종전BHC회장에대해검찰이청구한구속영장을"증거인멸및도망할염려가없다"며기각했다.지난5월에는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주장하며건물진입을시도한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회원4명의구속영장을기각했다.구속사유와상당성(타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였다.반면사건수사를무마해주겠다며피의자로부터수억원대금품을수수한의혹을받는현직경찰간부의구속영장은증거인멸과도주우려를이유로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은오는9일오후2시15분남부장판사심리로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연다.심사당일윤전대통령은법정에출석해자신의입장을밝힐것으로전망된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1월18일에도내란우두머리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청구한구속영장의영장심사를받은바있다.당시심사는서울서부지법에서오후2시께부터오후6시50분께까지약4시간50분간진행됐으며,이때도윤전대통령이직접법정에출석해약45분간입장을재판부에밝힌바있다.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발부여부는9일밤늦게나10일새벽께판가름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9일까지합의못하면관세서한발송"협상늦게출발한한국...서한대상국될수도방미한관세협상단,현지서막판줄면담추진"8월1일부과"...협상기한3주연장가능성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6일뉴저지주모리스타운에서워싱턴DC로향하는에어포스원에탑승하기전기자들의질문에대답하고있다.뉴저지=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까지관세협상타결을못한나라들에관세율을담은서한을보낸다는방침을밝히면서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서한은이르면한국시간으로8일새벽쯤외교채널을통해전달될전망인데방미중인협상단은마지막까지트럼프행정부인사와의면담을통해긍정적결과물을이끌어낸다는계획이다.6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관세서한발송'을언급하며무역상대국에대한압박수위를올리고있다.그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7일낮12시(미국동부기준)부터다양한나라들에대한미국관세서한이나합의(결과)를전달하는것을발표하게돼기쁘다"라고밝혔고,같은날기자들을만나서는"합의를보지못한국가들에관세서한을보낼것이며15개나라정도에7~9일동안발송될것"이라고예고했다.한국서한받나...관세협상단은막바지설득주력여한구(오른쪽)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5일미국워싱턴DC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와기념촬영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한국은서한발송대상국명단에들가능성이있다.새정부출범이후에야본격적으로협상을진행할수있었던데다가아직정상급회담도한번도진행하지못해서다.통상당국관계자는"아직관련서한은들어오지않았다"며"보통공식문서는공관채널을통해들어오기때문에주미대사관을통해전달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그는이어"그러나내용이나형식등이불확실해(통보)이후에야알수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우선방미중인협상단은막바지설득을위해바삐움직이고있다.귀국일정도정하지않으며공격적인아웃리치를예고한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5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나관세유예연장등을논의했다.주말동안에는주요진출기업및현지로펌등과화상으로면담을가졌는데행정부인사들과의추가면담도추진중에있다.산업부관계자는"대표단은현지에서미국의(관세)조치가파악된뒤에귀국할것"이라고설명했는데트럼프대통령이합의마지노선으로밝힌9일전후가될전망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7일부터관세서한을여러나라에보내겠다는계획을밝혔다.트루스소셜캡처만일이번에상호관세면제나유예연장등을명시적으로받아내지못한대도한번의기회가더있을수있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이상호관세발효일을8월1일로언급하면서협상을이어갈가능성을시사해서다.외신에서는사실상상호관세를유예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3주남짓한시간동안한미정상회담까지열리게되면양국간합의안도출에속도가날수도있다.다만정부는발효일이8월인데에대한섣부른해석을경계했다.산업부관계자는"(각료들의)발언만으로는(유예여부를)판단하기어려우며공식문서나문건을봐야알수있다"고덧붙였다.오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교에다이너마이트터뜨리겠다"메일경찰특공대투입…폭발물없어수색종료[서울=뉴시스]서울성신여대전경.(사진=성신여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남희이다솜조성하김혜인기자=서울성신여대와광주광주여대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협박메일이발송돼학생과교직원이대피했다.수색결과교내에폭발물은발견되지않았으며경찰은메일발신자계정의아이피(IP)를추적하기위해본격적인수사에나섰다.7일서울경찰청은"관할서장현장지휘하에경찰특공대등총190여명이성신여대2개캠퍼스(성북,강북)전건물을4시간가량수색했으나폭발물을발견하지못했다"며"오후4시45분께수색을종료하고현장통제를해제했다"고밝혔다.이어"이와관련해경찰에서는CC(폐쇄회로)TV확인및이메일IP추적수사를진행중에있다"고덧붙였다.경찰에따르면이날오후12시24분께성신여대교수학습지원팀이메일로"다이너마이트를설치했다""오후3시34분에폭발물을터뜨리겠다"는내용의메일이수신돼해당교직원이경찰에신고했다.성신여대측은지난4일오후11시40분께해당메일을받았으나주말이끼어있어이날오전학교교직원들이메일을확인해경찰에신고한것으로전해졌다.학교측은학생들에게테러협박사실을알리고출입통제와수업취소를긴급공지했다.경찰은서울성북구성신여대캠퍼스에경찰특공대를투입해3시간가량수색을벌였으나폭발물등위험물은발견되지않았다.메일을보낸작성자는자신이'남성연대회원'이라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성북경찰서관계자는"메일발신자를추적하기위해본격수사에착수한단계"라며"아직남성연대회원으로특정된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광주광산구소재광주여대평생교육원에도지난4일오후11시30분께테러협박메일이도착했다.성신여대와비슷한시각에유사한내용의메일이발송된것이다.평생교육원관계자는공식계정이메일로'다이너마이트를설치했다','3시30분에폭발물을터뜨리겠다'는메일내용을확인하고경찰에신고했다.해당메일에는구체적인폭발물설치장소와날짜는적혀있지않았다.경찰과군당국은대학교건물내에있던사람들을밖으로전원대피시킨뒤300여명을투입해4시간여동안건물을수색했지만폭발물은발견되지않았다.현재경찰은대학교건물출입통제를해제했고,광주경찰청은폭발물테러협박메일을보낸발신자를추적중이다.경찰은두대학에메일을보낸협박범이동일범일가능성을열어놓고수사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숙"李대통령,'방송장악생각없다'며업무지시…대통령에보고할것"대통령실"방통위원장은국회와더긴밀히소통해야…입법기관패싱안돼"과방위회의장에서나가는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7일'방송3법'을통과시킨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가산회되자회의장에서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황윤기기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은7일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방통위원회의(자체)안을만들어보라는업무지시를받았다"고밝혔다.다만방송법소관국회상임위원회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위원장은"(대통령으로부터)'별도지시사항이내려온것이없다'는점을확인했다"고반박했고,대통령실역시"업무지시가아닌,이대통령이이위원장의의견을물은것에가까웠다"는입장을내놨다.이날국회과방위전체회의에서는공영방송의이사회확대를주요내용으로하는방송3법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회의에참석한이위원장은방송3법에대한의견을묻자"국회(의결)절차를거치고국무회의심의·의결을거쳐법제화된다면방통위는그후속조치를만들어이행할것"이라면서도"여야합의에의해서만들어졌다면더좋았겠다"고말했다.특히이위원장은"다만저는대통령직속방통위원장으로서업무지시를받았다"고언급했다.이위원장은구체적인지시내용과관련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방송장악·언론장악에대해관심이없고장악할생각이없으니방송통신위원회에서위원회안을만들어보라'는지시를했다"고주장했다.그는"이에저는사무처에해외사례를연구하라고했고,또각계각층의의견을듣고서방통위안을만들어대통령께보고할것"이라고까지설명했다.그러자민주당소속최민희과방위원장은"(실무진을통해)저희가즉시확인을했다"며"(이대통령의지시여부는)'현재확인되지않는사항이며,별도의지시사항이내려온것도없다'(는점을확인했다)"고이의를제기했다.논란이일자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에서"이위원장은업무지시라는표현을썼으나,제가기억하기로는(이대통령이이위원장에게한말은)지시라기보다는의견을물어본쪽에가까웠다"는입장을내놨다.강대변인은"개인적으로모든메시지는수신자의오해가가능할수있겠다는생각이든다"며이같이밝혔다.강대변인은이어"저희(대통령실)는입법기관이아니다"며"방통위원장으로서는입법기관인국회와더긴밀히소통해야지,그계획안을대통령에게보고하는것은차후순위가아니겠나"라고밝혔다.그러면서"방통위원장이입법기관과논의할시간적여유가있었던것으로안다"며"개인적의견이지만,입법기관을패싱하지않는것이대통령이말씀하신'선출된권력에대한임명된권력의존중'을보여주는태도가아닐까하는생각이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수종말처리장서실종자숨진채발견…중대재해법위반수사李대통령"법령위반여부철저히조사…특단의조처해야"인천맨홀서작업자2명사상[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인천=연합뉴스)박성진김상연기자=2명의사상자가나온인천맨홀사고는용역계약위반에따라허가절차없이진행되다가발생한인재(人災)로드러났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지난6일인천에서발생한맨홀사고에대해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적용해수사할방침이라고7일밝혔다.수사대상은작업을지시한원청을비롯해도급계약관계에있는업체가운데사업장의상시근로자가5인이상인곳이다.인천환경공단은지난4월'차집관로(오수관)GIS(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을발주해용역업체를선정했다.공단측은과업지시서를통해"발주처동의없는하도급을금하고,허가없는하도급으로사업의부실이생기면어떠한제재도감수해야한다"고명시했다.그러나용역업체는다른업체에하도급을줬고,하도급업체는또다른업체에재하도급을준것으로파악됐다.공단은작업을직접수행해야할용역업체가계약조건을위반한상황에서재해가발생한것으로보고용역중지를검토하고있다.공단관계자는"용역업체가작업계획을보고하면승인을내주는데이런사전허가절차도없었다"며"휴일에작업이진행된사실조차몰랐다"고말했다.중부고용청은사고현장에작업중지명령을내리고작업전밀폐공간파악,유해가스농도측정,호흡보호구착용등절차가이행됐는지조사할방침이다.또발주처인인천환경공단역시사고가난업체들과사실상도급관계로볼수있다는판단하에도급구조를살펴보고중대재해법을적용할지판단할예정이다.고용노동부관계자는"발주가아닌도급일경우중대재해법의적용대상이되고,발주는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건설업에만적용된다고본다"며"장기적인제도개선방안등은좀더들여다봐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경찰도이번사고현장의안전관리주체를특정한뒤조사를벌여업무상과실치사혐의적용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경찰은발주처인천환경공단,원청업체,하도급업체등을상대로조사를벌여현장책임자가누구인지특정할계획이다.경찰은숨진일용직근로자A(52)씨가가슴장화를착용했을뿐산소마스크등안전장비를제대로착용하지않은채작업한것으로보고있다.전날오전9시22분께인천시계양구병방동도로의맨홀안에서A씨가실종되고오·폐수관로조사업체대표B(48)씨가심정지상태로구조됐다.A씨는이날오전10시40분께굴포천하수처리장끝지점에서숨진채발견됐으며B씨는중환자실에서치료받고있으나의식을되찾지못하고있다.이동훈계양소방서119재난대응과장은이날사고현장브리핑을통해"A씨는사고현장으로부터1㎞떨어진장소에서발견됐고작업복을착용하고있었다"며"발견당시산소마스크는보이지않았다"고말했다.조사결과B씨업체는인천환경공단이발주한차집관로(오수관)GIS(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의재하도급업무를담당한것으로확인됐다.사고당시맨홀안에들어간A씨가밖으로나오지못하고쓰러졌고,B씨가구조하러갔다가사고를당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과소방당국은지하관로에서황화수소와일산화탄소등이확인된점을토대로A씨등이유독가스에중독된것으로보고구체적인사고경위를조사중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번사고와관련해"현장안전관리에미흡한점이있었는지철저히밝히고법령위반여부가있었는지를철저히조사해책임자를엄중히조치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또"후진국형산업재해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현장안전관리를정비하고사전지도·감독을강화하는등관련부처도특단의조처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실종자숨진채발견된굴포천하수처리장[인천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넥스트레벨'첨단제조업-新산업정책과미래기술]선진국추격형성장모델한계달해교육·노동개혁·규제쇄신도못해제조업경쟁력대만과격차좁혀져AI혁신만해도성장률0.66%P↑R&D지원등촘촘한전략세워야상>[서울경제]‘인공지능(AI)국가전략수립,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등3대핵심신산업육성.’2019년6월정부는‘세계4대제조강국’도약을목표로제조업르네상스비전을발표했다.정부의과감한지원으로기존의양적·추격형전략의한계를극복해혁신선도형제조강국을만들겠다는계획이었다.그러나6년이지난지금위기감만더높아졌을뿐달라진것은없다.더이상골든타임을허비하지말고파괴력을가진절대우위의첨단제조업을육성해재도약의발판을만들어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7일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제조업경쟁력지수(CIP)를보면2022년기준한국은전년대비0.02하락한0.30으로독일(0.38)과중국(0.36),아일랜드(0.35)에이은4위다.5위대만(0.29)과의격차는더좁혀졌다.국가간비교통계여서시차가있지만그간중국의제조2025성과와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체인TSMC의고속성장을감안할때최근지수는중국과의격차는더벌어지고대만에4위자리를내줬을가능성도높다는분석이나온다.입으로만위기를말해온한국은제대로된교육·노동개혁이나규제혁신을이루지못했고그렇다고AI와로봇·시스템반도체같은첨단산업에서제대로된결실도없었다.그결과잠재성장률은계속떨어지고주력산업은시장을중국에내줄위기에처했다.물가상승을유발하지않고달성할수있는잠재성장률은한나라의경제체력을보여주는데계단식으로하락하고있다.2000년대초반5%안팎이었는데2016~2020년에는2%중반을기록했다.이대로라면2030년대1%초중반,2040년대후반0.6%까지떨어질것으로한국은행은전망했다.전문가들은‘피크코리아’에서탈출할가장확실한수단으로제조업육성을꼽는다.제조업은우선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낸다.고용노동부자료를보면올3월근로자1인평균임금은414만원이지만제조업은468만원으로13.1%더높다.부가가치가높은금융·서비스업역시탄탄한제조업이뒷받침될때발전할수있다.전통적제조강국인독일이2010년대실업난등경제위기를‘인더스트리4.0’이라는제조업업그레이드로극복한것이대표사례다.특히내수시장이작고지정학적불안에항상노출된한국에서제조업의의미는남다르다.한은에따르면한국국내총생산(GDP)내제조업비중은2020년기준27%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14%의두배에달하고수출대부분을제조업이맡고있다.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미중무역갈등에서공급망불안이커지는데제조업은이런상황에서한국의협상력을높이는지렛대다.문제는그간한국의성장을이끌던제조업발전공식이더이상유효하지않다는데있다.한국은정부주도로경공업과중화학공업,전자·반도체등을발전시켜왔지만이제는정부지원과거대시장을무기삼아무서운속도로성장한중국에자리를내주고있다.전기차와배터리는이미중국이세계시장을빠르게접수중이고범용시장에서경쟁력을잃은화학은구조조정없이살아남기힘든상황이다.디스플레이는액정표시장치(LCD)시장을중국에내준채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분야마저위협받고있다.조선업은중국에패권을넘길위기였지만미중갈등에중국의추격을따돌릴시간을벌었을뿐반도체등주력산업전반이앞날을예측하기어려운형국이다.그렇다고AI와바이오·로봇·우주항공등첨단산업분야에서한국이우위를가진것도아니다.향후패권을움켜쥘AI만보더라도올해예산은한국이1조8000억원수준인데반해중국은39조원,미국은29조원에달한다.글로벌AI민간투자수준은미국을100으로볼때중국이88.8,한국은27.7에불과하다.다행히미래를주도할첨단제조업은아직출발선에있다.대한상의는AI혁신으로생산성을높이고신규일자리가창출될경우2024~2040년평균잠재성장률이AI미도입시잠재성장률(1.15%)보다0.66%포인트높은1.81%를기록할것으로분석했다.첨단제조업을어떻게육성하고주도권을확보하는지에따라‘다시,성장’을기대할수있다는얘기다.윤의준한국공학한림원회장(서울대특임교수)은“부가가치가높고중국보다앞설수있는분야를선택해집중해야한다”며“소재와부품·장비까지생태계전반을조성할수있도록연구개발(R&D)과이후구매보장등촘촘한산업전략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임진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OECD“비상계엄,韓내수에타격”올해1.0%,내년2.2%성장전망장기저성장원인잠재성장률하락인구회복해도20년후0.1%성장재벌대기업생산성감소가원인인구감소와대외무역조건악화….경제학자들이수년간두루뭉술하게지적해온잠재성장률이급락하는원인이다.하지만한국경제의내면을분석하면이는사실과다르다.적어도한국에서는사회내부의모순이저성장의원인이었다.한국경제저성장의진짜이유를두편에걸쳐서알아봤다.1편단기적·장기적원인이다.우리경제의저성장문제가다시화두에올랐다.서울시내한상가에임대안내문이부착돼있다.[사진|뉴시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6월3일(현지시간)발표한'경제전망'에서올해우리나라잠재성장률을1.9%로추정한사실이조명되면서저성장문제가다시화두로떠올랐다.저성장은두가지측면에서바라볼수있다.단기적으로올해1.0%성장할것으로추정되는실질국내총생산(GDP)문제,장기적으로우리나라경제의기초체력을뜻하는잠재GDP성장률의하락이라는문제다.안정적인물가수준을유지하면서달성할수있는최대GDP성장률을잠재성장률(potentialgrowthrate)이라고한다.OECD는이를1.9%로봤고,한국은행은2.0%로추정했다.한국은행은지난해12월'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과향후전망'보고서를발표하면서우리잠재성장률이2024~2026년2.0%를기록하고,2030년대1%초중반을거쳐2040년대엔연평균0.6%수준으로떨어질것이라고주장했다.통상한나라의실질GDP와잠재GDP차이를GDP갭이라고하는데,이숫자가'마이너스(-)'면그만큼경기가침체한것으로판단한다.우리가갖고있는노동과자본등생산요소를충분히활용하지못했다는얘기다.2012년이후2022년한해를제외하면우리나라실질GDP증가율은항상잠재성장률을밑돌았다.늘침체기였다는얘기다.경제학자들은우리나라잠재성장률이급락하는원인을인구감소,대외무역조건악화등으로두루뭉술하게지적한다.하지만이는사실과다르다.적어도한국에서는사회내부의모순이저성장의원인이었다.한국은행은잠재성장률전망관련보고서에서합계출산율이점진적으로회복되는긍정적인시나리오에서도잠재성장률이2040년대후반에야연평균0.1%포인트씩상승할것으로전망했다.그렇다면우린장기저성장의원인을어디서찾아야할까.사회내부의모순이저성장의원인이었으니,대기업의비효율적인연구개발(R&D),자원배분왜곡을바로잡으면기업생산성은비약적으로증가할까.이질문을하나씩풀어보자.[자료|한국개발연구원]우선단기적저성장문제를보자.지난해와올해우리나라실질GDP의저성장은윤석열정부의불법계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위협이라는명확한이유가존재했다.이를입증하듯OECD는올해경제전망보고서에서"올해한국경제성장률은1.0%로약화하지만,2026년에는2.2%로회복할것"이라고예상했다.내년성장률2.2%는2022년2.7%이후4년만에가장높은성장률이다.불확실성이어느정도제거되기때문이다.OECD는경제전망에서"2024년12월3일계엄선포는이미침체한내수에타격을줬다"며"(한국의)국내정치적불확실성이완화하고,실질임금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2025년말부터민간소비가회복할것"이라고내다봤다.또"한국의대미對美실효관세율이1%에서16%로인상됐다"며"관세인상의불확실성은수출성장을저해하고,기업투자를약화할것으로예상된다"고경고했다.장기적인저성장,이를테면잠재성장률의지속적인하락이라는문제에도명확한이유가있다.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하락은총요소생산성이줄어든여파다.GDP성장에기여하는요소를살펴보면,노동생산성과자본생산성이아닌총요소생산성이우리발목을잡았다.총요소생산성이란노동과자본을투입한것이상으로얻어낸생산량을뜻한다.대체로기술의발전,민주화등정치체제의발전,제도개선등보이지않는요인들의총합으로일컬어진다.정치부분을제외하면총요소생산성은곧기업의생산성,정확하게는경영능력으로이해할수있다.예를들어어느기업이자본을10%늘리고,노동을10%늘렸는데,생산량은30%증가했다면,초과해서성장한10%만큼이총요소생산성이다.그런데한국개발연구원(KDI)이지난5월발표한'잠재성장률전망과정책적시사점'이라는보고서를보면,지난25년동안우리나라잠재성장률의하락을주도한것은총요소생산성,기업생산성의감소였음을알수있다.각생산요소가경제성장률에기여한'양'을보면이해가쉽다.우리나라GDP증가율은2001~2010년연평균4.7%,2011~2019년연평균3.1%,2015~2024년연평균2.5%였다.노동투입의성장기여도는이세기간0.8%포인트,0.9%포인트,0.6%포인트로큰변화가없었다.지난7월3일국회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가결되자일부의원들이박수치고있다.[사진|뉴시스]자본투입의성장기여도는같은기간2.0%포인트,1.4%포인트,1.3%포인트로완만하게줄었다.하지만기업의생산성척도이자경영능력이반영되는총요소생산성은이기간에1.9%포인트,0.8%포인트,0.6%포인트로크게줄었다.그렇다면우리경제를'장기저성장의늪'으로몰아넣은기업의생산성감소는무엇때문에발생했을까.재벌대기업집단이혁신적인중소기업들의생산성증대를오히려깎아먹었고,자본확충없는총수의결권확대등에자본을집중시키면서자원배분에비효율이발생했기때문이다.이이야기는한국저성장의진짜이유두번째편에서이어나가보자.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침없는중국인'강남쇼핑'[한국경제TV강미선기자]<앵커>외국인집주인,특히중국인집주인들이크게늘고있습니다.올해상반기서울강남3구같은핵심지역을집중적으로사들이고있는데,각종대출규제를받는내국인과의역차별논란이벌어지고있습니다.강미선기자입니다.<기자>대학생들이많이사는서울신촌의오피스텔밀집촌입니다.코로나이후부터대학가월세가크게오르자,중국인유학생이나교포들이오피스텔을매입하는사례가늘고있습니다.[중국인전문공인중개사:월세가많이오르다보니,실거주목적으로집을사는교포분들이늘었어요.월세가많이오르다보니,실거주목적으로집을사는교포분들이늘었어요.(기자:오피스텔3억짜리이런건그냥사는건가요?)네,일시불로사는거죠.자금출처는본인이해결해야합니다.저희는중개만하고요.]올해상반기확정일자를받은외국인집주인은1만500명.1년전보다20%넘게늘었는데,이가운데중국인이절반이상을차지했습니다.특히서울과수도권,그중에서도인기가많은강남3구와용산,마포로매수세가몰리고있습니다.[중국인전문공인중개사:큰금액매매는법인부동산에서하죠.변호사나사장님을통해매물고르고진행하는식이에요.고액거래라비교해서진행하는것같아요.통역을동반하거나…]하지만이들의자금출처는명확하지않습니다.자국은행에서대출을받을경우,대출규제도피할수있습니다.[(기자:중국에서한국으로돈을얼마까지가져올수있죠?)중국인전문공인중개사:1년에5천만원밖에안됩니다.그래서다른방법을써야하죠.편법을쓸수밖에없죠.][중국인전문공인중개사:그런문의많았어요.'비트코인있는데집살수있느냐'는질문도요.작년에특히많았고요.저는느낌이이상해서안된다고이야기했죠.]중국인들이자유롭게국내부동산을살수있는반면,우리국민들은중국정부의허가를받아야만부동산매매가가능합니다.중국베이징과상하이같은대도시는5년이상거주해야하고세금납부이력도있어야합니다.우리국민들의불만이쏟아지는이유입니다.[정창훈/부산광역시:외국인들이그런규제에서제외가된다면오히려우리국민들이이로인한차별은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정경택/대전광역시:내국인하고편차를두면안되죠.서로공정하게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6.27대출규제가외국인에게만특혜를준다는형평성논란이일자,국회에선상호주의원칙을내세운법안들발의되고있습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외국인들은규제가없고자국민특히무주택자·청년을대출규제로틀어막는건역차별입니다.규제격차해소,공정한토대에서내집마련꿈을이루실수있도록하는게이번법안목표입니다.]역차별논란속에정부도이달부터외국인들의부동산거래불법행위를집중조사하기로했습니다.한국경제TV강미선입니다.영상취재:김성오,이성근,영상편집:정지윤,CG:박관우강미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승찬,‘김현정의뉴스쇼’라디오서“외환유치죄보다형벌더강하다”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조사를마치고서울고검을나서고있다.오른쪽은지난해10월북한이‘남한에서보낸무인기’라며공개한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군사적긴장을유발하기위해북한에무인기를보내공격을유도했다는의혹과관련해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은“군형법상불법전투개시죄를적용할수있다”며“여기엔(형량이)사형만있다”고강조했다.국회국방위원회민주당간사인부의원은7일시비에스(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와의인터뷰에서“군형법상불법전투개시죄가있다.지휘관이정당한사유없이타국이나상대국과의전쟁을개시한혐의”라며“불법전투개시같은경우는(형량이)사형만있다”고말했다.군형법18조(불법전투개시)는‘지휘관이정당한사유없이외국에대하여전투를개시한경우에는사형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앞서내란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지난해10~11월‘평양무인기침투는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라고들었다’는군현역장교의녹음파일을확보했다.녹음파일에는“브이(V)지시다.국방부·합참모르게해야한다”“브이아이피(VIP)랑장관이북한발표하고박수치며좋아했다““너무좋아해서(드론작전)사령관이또하라고했다”는내용이담겼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이를두고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의명분을쌓기위해평양에무인기투입을지시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지난해10월11일북한은“대한민국이보낸무인기가세차례에걸쳐평양에침투해삐라(전단)를살포했다”고발표했지만,우리군은“(사실여부를)확인해줄수없다”고밝힌바있다.특검팀은지난1일드론작전사에무인기를납품했던국방과학연구소항공기술연구원소속연구원을조사했다.박지영특검보는지난4일“이미군관계자상당수를상대로조사가이뤄졌다”라고밝혔다.당초특검팀이이에대해외환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청구사유에포함시킬수있다는예상이나왔으나,지난6일청구된구속영장에이는포함되지않았다.이에대해부의원은“외환혐의는논쟁적인점이있다”며“헌법상외국과‘통모’인데북한이외국이냐에대해논쟁이있고통모를했는데북한이응해줬느냐를입증하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부의원은대신‘불법전투개시죄’가적용될수있다며“이게외환유치보다더형벌이무섭다”고말했다.형법상외환유치죄는사형또는무기징역이가능한데,군형법상불법전투개시죄에는사형만있다.부의원은“대통령은군통수권자”라며해당죄목을적용할수있다고덧붙였다.송경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가2차추가경정예산안을처리예정인4일서울시내한편의점에민생회복지원금사용관련안내문이게시돼있다./사진=(서울=뉴스1)김도우기자정부가민생회복을위해추진중인'민생회복지원소비쿠폰'(이하소비쿠폰)정책이현장에선형평성논란으로번지고있다.프랜차이즈가맹점과달리기업형슈퍼마켓(SSM)에선소비쿠폰사용이막히면서다.실제로는동일하게가맹점형태로운영되는소상공인점포지만'브랜드'만으로차별을두고있단지적이나온다.7일정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정부는오는21일부터전국민에게15만~45만원의소비쿠폰을지급한다.대상업종은전통시장과동네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안경점,교습소,학원,약국,의원등이다.편의점을포함한프랜차이즈업종은가맹점에한해사용이허용된다.연매출기준은30억원이하다.반면대형마트와SSM,창고형매장,백화점,면세점,온라인쇼핑몰,배달앱은사용이제한된다.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등대형마트는물론쿠팡등온라인쇼핑몰도지원대상에서빠졌다.행정안전부관계자는"소비쿠폰자체가소상공인을대상으로사용토록한것"이라며"SSM은직영·가맹을떠나기업형이라소상공인요건에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처/그래픽=김다나이를두고일각에선형평성문제를제기한다.프랜차이즈업종은대기업여부와상관없이본사직영점은사용불가하지만개인이운영하는가맹점에선사용가능하다.하지만SSM은본사가직접운영하는직영점뿐아니개인사업자가운영하는가맹매장조차사용불가업종으로분류됐다.소상공인기본법에따르면도소매업의소상공인기준은매출50억미만,상시근로자5인미만이다.SSM가맹사업자의경우둘중하나의요건을충족하면소상공인으로분류된단얘기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SSM의월평균매출액은3억~3억5000만원수준이다.이는직영점과가맹점을모두포함한평균매출이다.전체점포수의79%가가맹점으로구성된GS더프레시의경우가맹점의절반이상이연매출30억원을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가'골목상권보호'를내세우며대형유통을소비쿠폰대상에서제외했지만SSM가맹점다수는골목상권을지키는소상공인이란게업계의목소리다.브랜드외관이'대기업'이란이유만으로사용이제한되면서,동일한자영업자간에도정책수혜의격차가생기고있단비판이나오는이유다.유통업계에따르면GS더프레시·롯데슈퍼·홈플러스익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등국내SSM4사의지난해말기준전국점포수는1433개다.이중765개(53%)가직영으로,668개(47%)가가맹으로운영되고있다.SSM절반이개인사업자가운영하는가맹점이다.유통업계관계자는"SSM가맹점도엄연한소상공인사업자"라며"실질운영주체를기준으로다시한번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민우기자[email protected]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정재홍기자]<앵커>정부여당에이어야당인국민의힘에서도원화스테이블코인법안을준비중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기업들이너도나도원화스테이블코인사업준비에뛰어든가운데법제화논의도속도를낼전망입니다.증권부정재홍기자와자세한얘기나눠봅니다.정기자,야당에서도관련법안을준비중이라고요?<기자>네.정무위소속국민의힘김재섭의원실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입법을준비중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학계와업계의의견을수렴한뒤,다음달전체적인법안윤곽을공개할예정입니다.원화스테이블코인입법은지난달여당민병덕의원이'디지털자산기본법'을처음대표발의하면서본격적으로논의가시작됐습니다.뒤이어기재위소속안도걸의원이'기본법'을보완하는성격의입법을예고했고요.민주당강준현의원은민의원과세부안을달리한디지털자산혁신법을조만간발의할예정입니다.저희가알아본바에따르면국회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입법은여야가릴것없이4~5개더진행될전망입니다.스테이블코인이증시의가장뜨거운테마로떠오른만큼국회에서도경쟁적인입법이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개별법안들의차이점은무엇입니까?<기자>현재민병덕의원안과강준현의원안이공개돼있습니다.주요핵심쟁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민의원은자기자본금5억원이상,강의원은10억원이상으로규정합니다.발행인가권한을금융위로한정한것과달리,강의원안은한국은행의개입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또강의원의안이가상자산의담보인'준비자산'을더명확하게규정하고상환시기까지구체화하고있다는게차이입니다.민병덕의원안은원화스테이블코인제도화논의에불을지폈다는데의미가있습니다.이어지는법안들이이것을추가보완하는형태로이어질전망입니다.<앵커>각종스테이블코인상표출원소식이매일들립니다.기업들은법안의어떤쟁점에가장주목하나요?<기자>관심있는기업입장에선자신도스테이블코인을발행할수있느냐가핵심이잖아요.자본금요건에시선이갈수밖에없는데요.최초발의된민의원안의자본금요건은업계예상보다완화된형태입니다.기존의덩치가큰은행,간편결제사업자뿐만아니라기술스타트업들의시장진출도염두해둔기준이라고볼수있습니다.규제당국,특히한국은행을중심으로는요건이너무허술하다는지적도같은대목에서나옵니다.법정화폐와연동된스테이블코인특성상발행업체가난립하면대규모예금인출(코인런)같은최악의상황에도대비가어렵다는우려입니다.당초민간발행조차부정적입장있던한은은정부여당의강력한의지에한발후퇴했습니다.범부처차원의독립적인만장일치합의기구를만들어진입장벽이라도높이자고국정기획위에의견을전했습니다.<앵커>앞으로입법과정에서그런의견들이점차반영될가능성이높겠군요.<기자>네.다만,보완적인입법이추가될수록원화스테이블코인연내제도화는쉽지않을전망입니다.아직원화스테이블코인은정무위소위에서논의조차되지못한상태입니다.정무위에서여야간의견을조율해합병안을도출하고,법사위를거쳐야합니다.국회내에서는빨라야내년초에나법안이최종통과될것으로예상합니다.원화스테이블코인제도화기대에시장은한껏들뜬상태지만정작기업들의사업은한참뒤에시작할지도모른다는이야기입니다.이에학계에서는발행량제한등최소한의리스크관리장치만두고일단시범사업이라도뛰어들어야한다고강조합니다.국내에서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거래량이급격히늘어나고있는만큼먼저시범사업부터진행해야스테이블코인인프라경쟁에서뒤처지지않는다는지적입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