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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재구속' 운명 가를 남세진 영장부장…'차분·합리적 스타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7 18: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발부 사유 꼼꼼히 살펴…尹, 법정 나와 특검 영장 적극소명 전망 <br>연수원 3등 수료…올해 2월 중앙지법 부임해 영장전담 부장 보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0DMFlo3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5f7a0ba313d0c928776bbfc5cc144c04a1636e156cd5523a8d55a4c945ba6e" dmcf-pid="5D4WcVFO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사 후 고검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yonhap/20250707183626641kqgl.jpg" data-org-width="1200" dmcf-mid="GIIQpsLK3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yonhap/20250707183626641kq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사 후 고검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8bc09ffada56ae29379b7d06550c6b9b2dd915ad6a68f55207cb90290e5eeb" dmcf-pid="1w8Ykf3IU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틀 뒤 열리는 가운데 이를 심리할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p>
          <p contents-hash="92e0407ceb206625110846033df7154f35280a3807af19e09db8faa8c3a67bcd" dmcf-pid="tr6GE40CFx" dmcf-ptype="general">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수료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a8dc5759c96b49eac5f9fee4276f3dad7dfac62fc935c6ca9242c81ccbf61a8e" dmcf-pid="FmPHD8phFQ" dmcf-ptype="general">지금은 사라진 예비판사 제도가 있던 시절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dffd2c76b5b842f860144b6aa7590ccc75ccb4b01828703456b38c7b51e193bb" dmcf-pid="3sQXw6Ul3P" dmcf-ptype="general">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스타일의 법관으로 알려져있다. 차분한 성격이며 특별히 본인 주관을 드러내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p>
          <p contents-hash="0b6ed3055594ecc9e9facf25600b25cf56b719a291f1708e84e94b6f46dc3b58" dmcf-pid="0OxZrPuSF6" dmcf-ptype="general">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혐의 소명 정도·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 등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평가를 받는다.</p>
          <p contents-hash="24670021ac2e245e0cc585d61b7efc9caba8a3e29ec9c5fcfb7b160ef9fdbb37" dmcf-pid="pIM5mQ7vz8" dmcf-ptype="general">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선 4명의 판사가 영장전담을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영장전담 법관 모두 올해 2월에 새로 부임했다. </p>
          <p contents-hash="93b9778ed7b767862b02044b287ce249cced52e596d1fcb5452962327b89ef34" dmcf-pid="UCR1sxzTu4" dmcf-ptype="general">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p>
          <p contents-hash="712313ab7fa4d74d77127773edf77ac817231eb1dd8890ac0deb9bf0a271a4a5" dmcf-pid="uhetOMqyuf" dmcf-ptype="general">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p>
          <p contents-hash="a1fbcc521e77f82deab51dd04eb10735f373814e4278b8263c381ce0eb3c52ed" dmcf-pid="7ldFIRBWzV" dmcf-ptype="general">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p>
          <p contents-hash="6b2af9e37679f35ae8b1a5cb4570f5155dafcc049a231418016cbe3ee0ec8a8a" dmcf-pid="zIM5mQ7vz2"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p>
          <p contents-hash="6eaee293a0ba61f7694c06fd825ff8fa74a63790830470172c16170c9b66fef1" dmcf-pid="qCR1sxzT79" dmcf-ptype="general">심사 당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c3314e58378c0e38d38ec9f60ca1e99d2993c1616a8b63ba381aecd0a92af18d" dmcf-pid="BhetOMqy0K" dmcf-ptype="general">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영장심사를 받은 바 있다. </p>
          <p contents-hash="0074043cefc110013b85e836f439df0fc64e918fa6499cc5fbbd5471168c6bc8" dmcf-pid="bldFIRBW0b" dmcf-ptype="general">당시 심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약 4시간 50분간 진행됐으며,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약 45분간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675a140b5e773b38c812c6fa1c4c0e69ccd7bbc7a92fd2ed1c0f6cc40fa534c8" dmcf-pid="KSJ3CebYpB"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8f79c5e225eda2437692175cd0ef432bb44fc74da5518fca0f7120be2a22b1ce" dmcf-pid="9vi0hdKG3q" dmcf-ptype="general">leedh@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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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fWouvnVZp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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