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추가 혐의 5개, 내란 특검 칼 갈았다[점선면]

특검,尹구속영장청구···9일심사주요혐의와구속판가름할쟁점은?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문재원기자거리를활보하며시민들의복장을터지게한내란우두머리피의자,윤석열전대통령이내일(9일)다시구속갈림길에섭니다.내란특검이그동안의수사내용을토대로지난6일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입니다.지난3월법원의석연치않은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난지4개월만입니다.특검구속영장청구서에는이미재판이진행중인내란우두머리혐의외에특검이새로포착한범죄혐의들이들어가있어요.무엇이얼마큼새로드러났을까요?재구속여부를가를쟁점은무엇일까요?앞으로의수사전망은어떻게될까요?오늘점선면이정리해드릴게요.점(사실들):두번째구속영장,내일심사내란특검은지난6일오후5시20분서울중앙지법에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입니다.법원은9일오후2시15분영장실질심사를엽니다.이르면당일늦은오후쯤결정이날수있어요.선(맥락들):“총보여주면겁먹을거다”범죄행위를기준으로보면,이번청구서에적힌윤전대통령의추가혐의는5개입니다.①체포영장집행저지②국무위원의심의권침해③사후계엄선포문작성④비화폰기록삭제⑤계엄관련허위공보등입니다.대체로경찰수사단계에서대략적인얼개가알려진사안들인데요.청구서에는그동안의수사로밝혀진자세한정황이담겨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①지난1월대통령경호처를이용해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를받습니다.윤전대통령은체포저지를지시하면서경호처간부들에게“총은경호관들이훨씬잘쏜다”며“경찰은총기를보여주기만해도두려워할거다.총을가지고있다는걸보여줘라”라고도말했습니다.경호원들의불복종이없었다면아찔한일이일어날수도있었던겁니다.특검은또윤전대통령이②계엄선포국무회의에일부국무위원만선택적으로불러서,연락을받지못한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했다고봤습니다.윤전대통령은국무회의를열기전,처음부터계획을공모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외에도5명(한덕수전국무총리,김영호통일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만따로불러계엄선포계획을알렸다고해요.이어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6명에게만추가로연락했고,이중4명이도착해정족수(총21명중11명)가채워지자마자국무회의를열어계엄선포를통보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③계엄선포이후‘사후계엄선포문’을만들어서명했다가폐기한것도혐의로적시됐습니다.비교적최근드러난이의혹은윤전대통령등이계엄의위법성을알았고,계엄실패후부랴부랴문서를만들어책임·처벌을피하려했다는정황을보여줘요.특검은사후선포문을직접만든강의구전대통령부속실장,윤전대통령과함께문서에서명한한전총리도공범으로지목했습니다.특검은한전총리에대해서도구속영장을청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④김성훈전경호처차장에게‘주요관계자들의비화폰(보안휴대전화)기록을삭제하라’고지시한것도범죄로봤어요.주요관계자들은공범인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입니다.김전차장의지시를받은비화폰서버담당자는자신이증거인멸로처벌받을것을우려해기록을삭제하지않았습니다.윤전대통령은⑤해외홍보비서관을시켜뉴욕타임스등외신들에“국회의원들의국회출입을막지않았다”는등의입장을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도받습니다.면(관점들):구속쟁점은‘증거인멸우려’피의자를구속하려면범죄혐의소명외에도‘구속필요성’을제시해야합니다.가장주된사유는증거를인멸할우려,도주할우려등인데요.특검은66장의청구서중16장을할애해구속필요성을설명합니다.핵심쟁점은증거인멸우려가될것으로보입니다.우선범죄혐의중③사후계엄선포문작성④비화폰기록삭제⑤계엄관련허위공보부터가증거인멸에해당할수있죠.특검은수사과정에서증거인멸(말맞추기)정황을발견했다고도했어요.강전실장이최근특검조사에서기존검찰진술을번복하면서윤전대통령의진술에맞는답변을했다고해요.강전실장을조사할때윤전대통령측변호인이들어와검사의질문을막으며특정답변을유도했다고도했습니다.특검은김전차장도윤전대통령쪽변호인이조사에입회하는지에따라진술이달라졌다고했어요.눈길을끄는건도주우려관련부분입니다.특검은“피의자는법률전문가이자자칭‘법치주의자’임에도누구보다법을경시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며“수사·재판을전적으로불신하며보이콧할생각으로도망할염려가매우높다”고했어요.윤전대통령은경찰출석을3번,특검출석을1번거절했고,수사·재판자체가부당하다고주장해왔죠.특검은‘서부지법사태’를언급하면서“지지자들이과격한행동을하도록선동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도했습니다.수사·사법시스템을부정하며극렬지지자들의폭력을부추겨온윤전대통령의안하무인태도가부메랑처럼돌아온셈입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을구속한뒤내란만큼중요한혐의인‘외환’혐의를집중적으로수사할계획입니다.대통령은재임중형사재판을받지않는‘불소추특권’이있는데,딱두가지예외가내란죄와외환죄예요.그만큼무거운죄라는건데요.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명분을쌓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보내북한을도발,무력충돌을유발하려했다는의혹을받아요.아직수사가충분히진행되지않아이번구속영장에서는제외됐지만,특검은외환죄도이번사건의‘본류’중하나로보고수사의지를불태우고있어요.윤전대통령은위혐의를전부부인하고있습니다.내일영장실질심사에서도자신이무고하다고강변할것으로예상돼요.하지만모든국민이12·3비상계엄을똑똑히지켜봤습니다.그리고반년이넘게지난지금도수많은의혹이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경향신문은사설에서“내란종범들은모조리구속됐는데정작내란우두머리는석방돼활개치는것자체가정의에대한모독”이라며“법원은구속영장을발부하고,조은석특검은국가의안전과국민의생명을담보로장기집권을획책한거악의실체를낱낱이규명해야한다”고했습니다.철저한구속수사로진실을밝히는것이정의를바로세우는일아닐까요?“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매일(월~금)오전7시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조해람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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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내달 1일까지···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상호관세설명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서울경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무역상대국들에대한상호관세부과유예시한을8월1일까지로연장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행정명령에서지난4월9일내린행정명령에서외국무역파트너에대해미동부시간으로'7월9일0시1분까지'로정한관세부과유예기간을'8월1일0시1분까지'로연장했다고백악관이전했다.또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공개한무역관련서한에서"우리의관계는유감스럽게도상호주의와거리가멀었다"며"2025년8월1일부터모든한국산제품에25%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이서한은이재명대통령을수신자로지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2일한국에대한25%상호관세부과를발표했으며,이번에는시행시점만조정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부과이유로한미간무역적자를지목했다.그는"한국과의무역관계를논의할수년이있었으며한국의관세와비관세장벽이초래한장기적이고지속적인무역적자로부터벗어나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고설명했다.특히"25%라는숫자는우리가당신의국가와가지고있는무역적자의차이를없애는데필요한것보다턱없이작다"고주장하며관세율의정당성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무역시장을개방하고관세및비관세장벽을철폐한다면관세조정을고려하겠다고밝혔다."이들관세는당신나라와우리의관계에따라서위로든아래로든조정될수있다"며협상의여지를남겨뒀다.동시에한국기업들이미국에서제품을제조할경우관세를면제해주겠다며"수주내로인허가를해주겠다"고유인책을제시했다.반면한국이보복관세를부과할경우"25%에그만큼이더추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제3국을경유한환적제품에는25%보다더높은관세를부과하겠다고도으름장을놓았다.트럼프대통령은"어떤이유에서든당신이한국의대미관세를올리기로결정한다면당신이관세를얼마나올리기로선택하든우리가한국에부과한25%에그만큼이더추가될것"이라고강력히경고했다.이번관세부과연기는한국정부와기업들에게숨통을트여주는동시에근본적해결책마련을위한시간을제공한다.업계에서는트럼프행정부가실질적인무역협상을위해시간을확보하려는의도로분석하고있다.현수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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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 서한 '1번 타자'는 한국…동맹부터 때린 트럼프 속내는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한일에각각25%통보말레이시아카자흐에도25%라오스와미얀마는40%통지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7일(현지시간)기자회견에서한국과일본에대한관세부과를통지하는트럼프대통령의서한을들어보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한국의이재명대통령과일본의이시바시게루총리에게각각25%상호관세율을적시한서한을보냈다.8월1일부터발효되는조건이다.트럼프대통령의국가별관세전쟁의첫타깃에이제막출범한한국의새정부가포함된셈이다.트럼프대통령이보낸문서는한국과일본의수신인만다르고나머지는모두동일한내용으로구성돼있다.복사후붙여넣기식으로작성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보낸편지에서"불행하게도우리의무역관계는상호주의와는거리가멀었다"면서"한국의관세및비관세,정책,무역장벽으로인해오랜기간지속되어온무역적자를해소하기위해이제는방향을전환해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고했다.이어"8월1일부터미국으로수입되는모든한국산제품에대해부문별관세와는별도로25%의관세를부과할것이며,더높은관세를피하기위해환적된상품에는더높은관세가적용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25%라는숫자는귀나라와의무역적자격차를해소하기에필요한수준에크게못미치는수치라는점을이해해주시기를바란다"고했다."어떤이유에서든당신이한국의(대미)관세를올리기로결정한다면당신이관세를얼마나올리기로선택하든우리가한국에부과한25%에그만큼이더추가될것"이라는위협도빠뜨리지않았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유예기간을7월9일에서8월1일로연기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할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이번서한으로8월1일까지사실상상호관세부과유예가연장된것으로보고,관세로인한불확실성을조속히해소하기위해남은기간동안상호호혜적인협상결과도출을위해협상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라오스,미얀마,남아프리카공화국5개국에도새관세율을공식통보했다.말레이시아와카자흐스탄에는각각25%,라오스와미얀마에는각각40%를적용하기로했다.◆한국·일본'한묶음'으로생각하는美트럼프대통령의첫'관세통보'대상으로제조업강국이자미국의안보동맹인한국과일본이나란히꼽힌것은상징적이다.이언브레머유라시아그룹회장은최근산업통상자원부측과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이지정학적관점에서"한국과일본을거의같은시각으로바라보고있다"고평가했다.미국은무역의측면에서도한일간차이점보다유사점을더많이느낄가능성이높다.자동차등제조업생산물을통해대미무역흑자를보고있는나라이며미국에상당규모투자를진행하고있다.대미수출과대미투자는모두미국에긍정적으로기여하는요인이지만트럼프정부에서이에대해제대로인정받지못하고있는점도비슷하다.협상은일본이훨씬많이진행했다.일본은7차례협상을마쳤다.한국은지금까지3차례협상을진행했고새정부들어서는지난6월말이첫번째협상이었다.현재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워싱턴DC를찾아고위급협상을진행중이다.진도는둘다나가지못했다.트럼프대통령과스콧베선트재무장관등백악관참모들은여러차례일본을언급하거나간접적으로지칭하며"완고하다"는식으로비판했다.일본이원하는자동차관세인하에트럼프대통령이물러설여지를주지않고있고,트럼프대통령이언급하는쌀시장개방이나미국산자동차구매는일본이선택하기어렵다.오는20일참의원선거를치르는일본은선거전에쌀시장에대한구체적인확약을하기는힘든상태다.미국산자동차는일본의도로나주차장사정에맞지않는경우가많아시장선택을받기힘들다.우리나라는정부교체로인해실제협상을할여력이없었다.현재도장관급인사가부재중이다.산업부는"새정부출범이후짧은시간동안국익최우선원칙을갖고치열하게협상에임하였으나현실적으로모든이슈들에대해합의도출까지시간이부족했던것이사실"이라고했다.'왜'협상의진도를나가지못했는가의원인은다르지만,우리의협상요구사항도일본과크게다르지않다.상호관세는물론이고특히품목별관세를면제해야한다는것이다.대미투자및협력가능성을강조하는점도유사하다.미국측에서보면,아직일본처럼'완고한태도'를보이지않았더라도한국도마찬가지일것이라고생각하고내부적으로연관지어다룰가능성이있다.이번트럼프대통령의관세통지순서는한일을한묶음으로생각하는내부분위기를반영하고있을수있다는뜻이다.◆군기잡기성격…조정여지있어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이이지구상의모든나라를위해맞춤형무역계획을수립하고있다"고강조했다.레빗대변인은"대통령은실제로지도를보고지구상의모든국가를살펴보며미국국민을속이는곳,우리산업기반을약화시킨곳,관세정책으로인해우리일자리가해외로이동한곳을확인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왜한국과일본을지목했는지에대해"(선택은)대통령의권한"이라고만답했다.한국과일본이첫타깃이된것은역설적이다.동맹일수록미국을'벗겨먹어'왔다는트럼프대통령의평소인식이반영된결과다.달리말하면동맹의대가를치르라는청구서다.중국처럼돌발적인카드에자신의협상스킬이가로막힐위험도적다.다른나라에게본보기를보여주려는뜻도함께담겨있다.일종의군기잡기인셈이다.일본과는협상을몇차례해보기라도했지만한국의경우에는서로원하는것을충분히교환했다고말하기도힘든상황이다.이런상황에서미국측이제시한25%관세율은지난4월2일'해방의날'에발표된수치와마찬가지로임의적인숫자에가깝다.앞서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100여개국에10%관세율을적용하겠다고밝혔다.이는주요무역상대국이아닌나머지국가와일일이협상을할여력이없으며,기본관세율10%는물러설수없는마지노선이라는것을뜻한다.협상을하는국가는10%보다더높은관세율을예상해야한다는뜻이기도하다.협상에나서더라도협상을안하는국가보다더높은관세율을적용받는다면,형평과는거리가멀다.트럼프정부는앞서최고70%관세율을적어통지하겠다고밝혔다.이경우트럼프2기정부에서추가적용된대중관세율(유예중인상황을기준으로30%,기존관세율포함시50%안팎)보다높은수준이다.이런논리를이해하기위해서는트럼프정부가현상황을영구적으로유지하는게아니라협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관세를압박수단으로사용하고있다는점을다시생각할필요가있다.주요무역상대국에대해서고관세를주장할경우트럼프정부는이를협상수단으로삼는패턴을지속적으로보여왔다.내려가기위해서올라가는것이라고볼수있는셈이다.말하자면결국'내려갈여지가없는(협상으로얻어낼게없는)'나라들은10%로놔둬도된다는것이베선트장관의표현에은연중담겨있는셈이다.◆美국민에게'승리'어필이중요특히트럼프정부에게중요한것은국민들에게보여줄수있는승리다.트럼프대통령이일본과의협상에서다른많은의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쌀이나자동차처럼직관적이고명확한몇가지를반복적으로언급하는것은정확하게그시장을원해서라기보다는그것이쉽게국민들에게어필할수있어서다.다소비논리적이더라도일방적·강압적인주장을이어가면자신이강자임을인식하게만들고상대를심리적으로위축시키는효과까지볼수있다는게트럼프대통령의기본인식이다.우리기업의주력상품인자동차나전자제품같이이해하기쉬운상품일수록트럼프대통령의타깃이될가능성이있다.반면디지털기업들이한국에망사용료를내야하느냐는문제등은복잡하고국민들에게설명하기힘들다.이런부분의양보를한다해도미국에게크게받아들여지지않을수있다는뜻이다.트럼프정부가주장하는목표는무역적자감소와제조업일자리회복등으로명확하지만,협상의목표와방식은계속바뀌고있다.8월1일유예기간도명확한선은아니다.미국의요구가상대국내에서어떤저항에부딪힐것인지는고려할필요가없고고려해서도안된다는것이트럼프대통령의기본적인인식이다.현정부가지향하는'제조업파트너십'을통한양국경제활성화라는비전에실무진은공감할수있지만,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세일즈의수단이될지는미지수다.미국이주장하는25%관세율은더낮아질여지가있다.산업부는당장제1차관주재로관세로인한국내업종별영향을점검하기위한긴급대책회의를개최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만족할만한협상안을단기간에찾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7일한국에보낸서한./트루스소셜워싱턴=이상은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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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단] 美전문가 "트럼프 관세서한, 韓 압박하며 협상시간 벌자는 의도"(종합)

라마지"통상본부장·안보실장방미중에공개해향후협상무대마련"스탠거론"트럼프,관세사용그만두지않아…한국,계속협상해야"커틀러"車포함품목별관세는완화어렵지만향후돌파구가능성도"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보낸관세통보서한(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있는백악관브리핑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에게보낸관세서한을들고있다.2025.7.7(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송상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한국에서한을보내상호관세부과를8월1일로연기한배경에는한국과무역합의를협상할시간을더확보함과동시에한국에양보를압박하려는의도가있다고미국전문가들이평가했다.한미경제연구소(KEI)의경제정책분석가인톰라마지는연합뉴스에"한국은무역과관련해해법을찾을시간을벌고,미국은한미액화천연가스(LNG)투자,한국의디지털무역장벽완화,미국산소고기수입제한등과같은여러현안에서합의를추구할시간을벌었다"고진단했다.그는"서한은한국통상교섭본부장과국가안보실장이워싱턴DC에있는동안,그리고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간에어떤공식대면만남이있기전에나왔다"면서"이런맥락을고려하면서한은진행중인협상과앞으로진행될협상을더강하게압박해한국정부와다음협상단계를위한무대를마련하고있다"고분석했다.그는또트럼프대통령이서한에서"관세조정가능성을언급한것자체가미국이관세를25%에두기보다는합의하는데관심이있음을시사한다"면서"한국정부는계속해서트럼프행정부와대면외교를가치있게여겨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는방위비문제가무역협상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만족도에영향을줄수있다면서"트럼프대통령과의무역협상에서방위비분담과관련한협상이어느정도로비공식적인고려요인이될지두고봐야한다"고말했다.한미경제연구소(KEI)의톰라마지경제정책분석관[KEI제공.재판매및DB금지]트로이스탠거론전윌슨센터한국역사·공공정책연구센터국장은연합뉴스에"서한은한국협상가들이합의에도달하도록압박을키우기위한협상전술이지만사실관계가잘못됐다.미국이한국과교역에서만성적인적자를보긴했지만대부분관세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철폐됐으며사실무역적자를주도하는원인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애초에목표로한90일이내에90개무역합의타결은그가능성이항상낮았고,특히합의가실질적인내용을갖추도록하려면더낮았다"면서"한국에서의정치적변화는7월8일까지협상을타결하는것을더어렵게했는데이번서한은한국과미국이합의에도달하기위한시간을더제공한다"고평가했다.그는"트럼프행정부는관세사용을그만두지않을것이기때문에한국은미국과계속협상해무역에서새로운합의에도달해야한다"면서"한국은조선과방위산업같이미국의산업역량에서부족한부분을채우는데집중해야한다"고당부했다.다만그는"트럼프행정부가지금까지발표한합의내용을보면미국은관세를많이없애는합의에는관심이없는것같다.한국은영국이나베트남보다사용할수있는카드가더많지만,다른교역파트너들의미국과의협상경험은큰폭의관세완화를달성하는게어려울것임을시사한다"고전망했다.트로이스탠거론전윌슨센터한국역사·공공정책연구센터국장[윌슨센터제공.재판매및DB금지]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출신인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언론에배포한자료에서"이발표는다른나라들의간담을서늘하게하는메시지다.이발표는미국이한일양국의최우선순위인자동차관세를포함한'무역확장법232조'품목별관세의완화는수용하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고평가했다.그간한일양국은트럼프행정부와의협상에서국가별상호관세뿐만아니라대미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부과된25%관세를최소화하려고노력해왔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날양국에보낸서한에서당초7월9일부터부과될예정이었던상호관세부과시점을8월1일로연기하고협상을통해상호관세율을조정할가능성을시사하면서도상호관세는품목별관세와'별도'라는입장을밝혔다.커틀러부회장은"실망스러운소식이지만게임이끝났다는의미는아니다.우리는추가관세인상이발효하는8월1일까지진행될협상에서돌파구가생길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관측했다.커틀러부회장은한국과일본이미국에중요한경제협력파트너라고강조했다.그는"양국은경제안보현안에서긴밀한파트너였고조선,반도체,핵심광물과에너지협력등의우선순위사안에서미국에제공할것이많다"고설명했다.이어"더욱이양국의기업들은최근몇년미국에상당한제조업투자를해미국노동자에고임금일자리를가져다주고전국지역사회에혜택을줬다.그리고양국은소고기,돼지고기,의료기기와항공기를포함해다양한미국상품과서비스에중요한시장이다"라고강조했다.그는"한국은자유무역협정(FTA)파트너로서미국에서수입하는제품에부과하는관세들이거의모두'0'이라서고관세를부과하는인도나베트남에비해미국에제안할게적다.그뿐만아니라한국은새정부가막들어섰기때문에대화를준비할시간이더필요하다"고밝혔다.커틀러전미국무역대표부부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7-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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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한국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 관세”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대한상호관세율을25%로책정했습니다.4월발표와달라지지않았는데요.부과시점은오는8월1일부터라고했습니다.워싱턴특파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봅니다.김경수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을받는사람으로적은서한을공개했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한국시각으로오늘새벽1시20분쯤이재명대통령에게보내는서한이트럼프소셜미디어를통해공개됐습니다.상호관세율은4월발표와같은25%이고부과시점은8월1일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과의무역은오랜기간상호적이지못했다면서상호관세25%도무역적자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선한참모자라는수치라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는이상호관세가자동차등에부과된품목별관세와별도라고도했습니다.하지만백악관당국자는품목관세에더해지진않는다고로이터통신에밝혔습니다.그러니까자동차의경우기존25%만적용된다는해석이가능해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한국이무역장벽을없앤다면이서한내용의조정을고려하겠다며협상의여지는남겼습니다.백악관대변인의말을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서한을통해외국정상들에게앞으로한달이내에(관세)부과가시행되거나,협상이타결될거란내용이전달될겁니다.이국가들은계속해서미국과협상을이어가게됩니다."]만약관세를피하기위해환적하거나대미관세를올린다면25%에그만큼추가로더부과하겠다는경고도덧붙였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서한에밝힌내용대로,한국등주요교역국에부과하는상호관세발효시점을다음달1일로연기하는행정명령에도서명했습니다.[앵커]이관세를8월부터부과하겠다는건,그나마협상의시간은좀더벌었다고봐도될까요?[기자]네,관세부과를당초보다3주가량늦춘겁니다.정부는다음달1일까지관세부과가사실상연장됐다면서협상에전념하겠단뜻을밝혔습니다.현재워싱턴에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렇게외교와통상수장이와있습니다.관세부과까지3주정도시간이있는데미국과의협상에총력을쏟아부어야하는상황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관세서한이공개된후보도자료를내고"관세불확실성해소를위해남은기간상호호혜적협상결과도출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특히,정부는양국간제조업협력등을고리로관세율을최대한낮추기위해미국측설득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반면미국은소고기수입제한등과같은비관세장벽과미국플랫폼기업에대한한국정부의규제등을협상테이블에올릴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앵커]일본에도관세가적힌서한을보냈는데,일본관세율은어떻습니까?[기자]일본상호관세율은25%라고트럼프는밝혔습니다.4월발표된상호관세율보다1%포인트오른수치입니다.일본총리에게보낸서한에서트럼프는역시무역시장을열고무역장벽을없애면관세는조정될것이라고했습니다.트럼프는말레이시아등12개국에보낸서한도SNS를통해추가로밝혔습니다.모두14개국가가트럼프로부터관세서한을받은건데요.수취인과관세율수치를제외하면한국을상대로보낸서한과거의비슷했습니다.트럼프발관세서한으로관세불확실성이되살아나면서뉴욕증시는3대주요지수모두하락마감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김나영박은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7-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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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韓에 25% 관세 서한…3주 유예에도 車·철강 관세 인하 난제(종합)

SNS서"8월1일부터관세25%부과"韓·日관세서한가장먼저공개양국모두무역적자크고美에안보의존도커3주간협상시한확보…품목관세인하ㄴ난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월1일부터모든한국산수입품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7일(현지시간)밝혔다.사실상의최후통첩이다.한국정부는3주간의유예기간동안적극적인대미협상을통해최대한의관세인하를이끌어내야하는중대한과제에직면했다.EPA연합뉴스트럼프,李대통령에서한…"8월1일부터관세25%부과"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12시께자신이만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과일본에보낸관세서한을가장먼저공개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앞으로보낸서한에서"2025년8월1일부터모든한국산제품에대해단지25%의관세만부과할것"이라며"이수치는우리가한국과의무역적자격차를해소하기위해필요한수준에비해훨씬낮다"고썼다.한국이대미보복관세를부과할경우그만큼추가관세를매기겠다는경고도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상호관세는기존품목별관세와는별도로적용된다고밝혔다.미국은현재수입자동차·차부품에25%,철강·알루미늄에50%의품목별관세를부과하고있는데,외신에따르면품목별관세에상호관세가더해져부과되는건아니다.트럼프대통령은제3국을경유한환적방식에대해서도고율관세를매기겠다고도했다.다만그는무역장벽완화를전제로관세조정가능성도시사했다.그는"무역시장개방,관세·비관세·정책및무역장벽철폐를원한다면우리는서한내용조정을고려할것"이라며한국의대응수준에따라"관세가상향또는하향조정될수있다"고했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이날상호관세유예기한을오는8일에서다음달1일로연장하는행정명령에도서명할예정이라고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시바시게루총리앞으로도상호관세25%부과를통보했다.미국은일본에대한관세율을지난4월24%에서이번에1%포인트상향했다.이외에도말레이시아(25%),미얀마라오스(40%),카자흐스탄(25%),남아프리카공화국(30%)등에도관세부과를통보했다.트럼프,韓·日정조준배경은…韓,협상시한벌었지만품목관세인하난제트럼프대통령이주요동맹국인한국,일본에보낸관세서한을SNS에가장먼저공개한배경을놓고도해석이분분하다.한국과일본모두미국의무역적자규모가각각8위,7위로큰국가인데다두나라모두대미안보의존도가높아보복조치등이쉽지않을것이란점을겨냥한전략적압박조치란해석이나온다.대미무역현안도유사하다.양국모두트럼프대통령이무역불균형해소를위해민감하게여기는자동차·철강관세철폐또는인하를강하게요구하는동시에,미국산농축산물시장개방에소극적이었던점이트럼프대통령의불만을자극한것으로보인다.무역협상에서는동맹국도예외는아니란메시지를전달하려는의도가깔렸을수도있다.특히한국통상·외교안보투톱이관세협상을위해동시에방미한시점에이대통령앞으로보란듯이관세서한을공개한건압박을극대화해협상주도권을확보하려는기싸움이자,미국에최대한유리한고지를선점하려는전략적포석으로해석된다.다행히관세유예기한이8월1일까지연장되고,상호관세율도기존25%로유지돼우리정부입장에서는추가인상을피하면서'최악은면했다'는평가가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이날관세서한공개후보도참고자료를내고"트럼프대통령의이번서한은사실상상호관세부과유예가연장된것으로판단한다"며"남은기간동안관세로인한불확실성을해소하고,상호호혜적인결과도출을위해협상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밝혔다.문제는트럼프대통령이품목별관세를별도부과하겠다고못박은점이다.미국이현재품목별관세를발효한자동차(25%)와철강(50%)은한국의핵심수출품목으로,정부는상호관세를기본관세수준(10%)으로낮추는한편이들품목에대한관세폐지또는대폭인하를협상최우선과제로삼고있다.향후협상상황에따라품목별관세가인하될여지는있지만,트럼프대통령의자동차·철강관세에대한입장은예상보다훨씬강경한것으로보인다.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를지낸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이날"대통령이우리의가장긴밀한두동맹인일본과한국에25%관세를발표한게유감"이라며"한일양국의최우선순위인자동차관세를포함한품목별관세완화는수용하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특히수출의존도가높은한국입장에선상호관세는물론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철강관세가큰폭으로인하되지않을경우경제전반에직격탄이불가피하다.정부는자동차·농축산물시장개방,온라인플랫폼법입법유예,구글정밀지도반출금지완화등미국측요구를수용할수있는양보안을검토중이다.조선·반도체·자동차·바이오등핵심산업분야협력확대도병행해관세인하여지를넓힌다는계획이다.여기에국방비증액,주한미군역할재조정등미국의안보관심현안도협상테이블에함께올려무역협상에서최대한유리한고지를점한다는전략이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의방미도한미정상회담논의와함께관세와안보현안을패키지로묶어포괄적으로논의하려는목적이다.이달말한미정상회담이성사될경우양국정상간막판담판이이뤄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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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韓 고위급 방미 중 관세서한…한미 ‘3주 끝판협상’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관세협상,정상회담등한미간현안에대한논의를위해지난6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상호관세유예를다음달1일까지로연장하면서한국에대한상호관세율(25%)이적힌서한을보내양국이앞으로3주가량‘끝판협상’을벌이게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정오께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에일본과한국에보낸서한을거의동시에공개하고뒤이어다른나라들에보낸서한도게재했다.그동안트럼프대통령은협상이타결되지않은나라들에대해관세율을적은서한을일방적으로발송하겠다고경고해왔는데,한국을첫날서한발송대상에포함하고한국와일본에보낸서한을사실상가장먼저공개한셈이다.특히5일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6일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잇달아미국워싱턴DC를방문해관세협의에나선상황이라한국으로서는안도감과압박이병존한다.이날미국백악관이상호관세유예를8월1일까지로연장한다고밝힌만큼한국으로선상호관세부과에앞서20여일의협상시간을확보하게됐다.4월발표된상호관세율에서1%포인트올라간일본과달리4월발표치그대로통보받은것은그나마‘최악은피했다’고도볼수있다.반면,협상이타결되지않으면8월1일부터기존자동차,철강·알루미늄등품목별관세에더해,전체품목에적용되는상호관세란대미무역장벽을감당해야한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지난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와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현재정부는이재명대통령의미국방문을통한이대통령재임중첫한미정상회담을모색중이다.위실장의미국방문의제중하나도정상회담일정을논의하는것이다.한국핵심인사들이미국을방문중인상황에서미국으로서는한국을첫번째통보대상으로택함으로써한국사회가받을충격이나우려를키워미국과서둘러합의를해야한다는여론이조성되는효과를의식했을가능성이있다.또한미국의동맹국이면서대미무역흑자규모10위안에들어가는한국과일본을첫번째통보대상으로부각함으로써‘동맹국이라고해서봐주지않는다’는메시지를각국에줬다는해석도나온다.정부는상호관세율을최저치(기본관세율인10%)로낮추는한편,자동차(25%),철강및알루미늄(각50%)관세를면제받거나최소한경쟁상대국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으로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여본부장은지난5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우리나라기업들이대미투자에관심을보이고있고상호협력가능성이높은AI(인공지능),반도체,자동차,배터리,에너지,바이오등분야들이사실미국이제조업을재건하는데있어서큰협력을필요로하는분야”라며“한국이그런분야에서독보적인가치가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이런관세협상과4~5년중장기적인한미산업및기술협력등을다묶어서포지티브섬(positivesumㆍ제로섬의반대말)으로협상을하려고한다”고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7-0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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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주 우선인데…'최대실적' 크래프톤 장병규 무배당 고수하나

[컴앤스톡]최대실적에도상장이후배당없어…자사주소각에지친주주들'아우성'장병규크래프톤의장./그래픽=김은옥기자"국민들이주식투자를통해중간배당도받고생활비도벌수있게(주식투자를)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만들겠다"이재명대통령은당선전부터배당정책의중요성을강조했다.부동산시장에몰린자금흐름을주식시장으로옮겨집값문제를잡겠다는거시적인문제의식이내포된발언이다.게임업계서가장기세가좋은크래프톤이주목받고있다.효자IP(지식재산권)'배틀그라운드'를앞세워넥슨까지위협할정도로성장했지만덩치에걸맞지않은무배당기조는주주들의원성을사고있다.크래프톤은국내게임사중돋보이는매출신장세를기록하고있다.작년연결기준매출은전년보다41.8%성장한2조7098억원,같은기간영업이익은54%는1조1825억원을기록했다.올해1분기로봐도연결매출8742억원,영업이익4573억원으로분기기준역대최대실적이다.게임업계맏형으로불리는넥슨의지난해매출3조9323억원엔뒤졌으나영업이익(1조2516억원)은앞질렀다.기업분석전문한국CXO연구소(공정거래위원회공정자산규모5조원이상92개대기업집단총수기준)에따르면크래프톤은작년영업이익률43.9%,순이익률50%을기록했는데장병규의장은재계그룹영업이익률과순익률면에서이재용삼성회장,최태원SK회장등을제치고1위에올랐다.최근국회문턱을넘은상법개정안은'주주우선시대'를알리는신호탄으로여겨진다.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상장회사전자주주총회도입의무화▲사외이사명칭독립이사로변경▲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제한하는3%룰확대등이담겼다.현행상법은이사가'회사'를위하여직무를충실하게수행해야규정하지만이번에대상을'회사및주주'로확대,이사에게전체주주의이익을고려해야하는의무를부여했다.해당조항은공포즉시시행돼상장사들은이전보다적극적인주주친화적정책을요구받은만큼배당정책의활성화가지상과제로떠올랐다.이대통령은지난달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를방문해"(우리기업들의배당을촉진하기위한제도개편을준비하고있다"고말하기도했다.━상장이후무배당…장병규선택은━크래프톤배틀그라운드이미지./사진=크래프톤이런흐름속에역대최대실적을경신중인크래프톤의주주환원전략에시선이쏠리고있다.막대한현금을보유하고있지만배당에는인색하다는평가를받는다.배당여력은충분한상태다.배당토대인잉여현금흐름은2021년6490억4298만원을기록하다다음해4841억4608만원으로주춤했으나2023년6267억8574만원,작년8812억4385만원을기록해9000억원에달한다.크래프톤은배당대신자사주소각을통한주주환원기조를유지중이다.2023년2월7일이사회결의를통해오는2025년까지3개년주주환원정책을수립했는데매년전년도잉여현금흐름(FCF)에서투자금액을제외한금액의최대40%범위내에서자기주식을취득하겠다고했다.2023년에는취득자기주식을100%소각했고지난해는60%를태웠다.올해역시취득자사주의최소60%이상을소각할계획이다.올해1분기기준자사주는247만9574주(지분율약5.18%)다.이같은정책은장병규의장의성향과도무관치않다는분석이나온다.장의장은배당정책의실효성을높게평가하지않는것으로전해진다.그는평소장시간토론을이어갈정도로자신의경영철학이확고하다.게임업계관계자는"상법개정으로이사회는더이상'오너리더의경영판단'을우선할수없다"며"실적이수직상승한상황에서배당등명시적주주환원책이없다면법적·여론적부담이커질수있다"고말했다.크래프톤주요주주에중국빅테크텐센트(지분율13.86%)가포진해있다는점도주목된다.상법개정으로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와같은3%의결권제한이적용되면서중·소주주들과연대한외국계자본의영향력이커질수있다.텐센트가언제어떤방식으로주주권리를행사할지에따라크래프톤지배구조가요동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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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끝내···韓, 올해 잠재성장률 1%대[Pick코노미]

OECD,1.9%로하향···사상첫2%붕괴저성장고착화'구조개혁'시급7일경기도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는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우리나라의올해잠재성장률이2%아래로떨어질것이라는해외기관의분석이처음으로나왔다.경제규모가우리나라보다훨씬큰미국의잠재성장률이2%가넘는점을고려할때한국의저성장기조가고착화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8일한국은행에따르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지난달발표한최신보고서에서우리나라의올해잠재성장률을1.9%로추정했다.지난해12월2.0%로예상한지6개월만에0.1%포인트하향조정한것이다.OECD는앞선보고서에서내년도잠재성장률을1.9%로제시했으나올해잠재성장률까지1%대로내린것은이번이처음이다.잠재성장률은잠재국내총생산(GDP)의증가율로,한나라의노동·자본·자원등모든생산요소를동원하면서도물가상승을유발하지않고달성할수있는최대생산수준이다.OECD에따르면한국의잠재성장률은2011년(3.8%)이후지속적으로하락한후2018년에2%대로떨어졌으며2022년부터3년간2.2%수준을보이다가올해0.3%포인트급락했다.최근10년간낙폭은1.1%포인트로OECD회원국평균하락폭(약0.2%포인트)보다훨씬크다.경제규모가큰주요선진국보다도잠재성장률이떨어진다.주요7개국(G7)의올해잠재성장률은미국2.1%,캐나다1.7%,이탈리아1.3%,영국1.2%,프랑스1.0%,독일0.5%,일본0.2%등으로분석됐다.실질성장률과잠재성장률의격차가갈수록벌어지고있다는점도문제다.국제통화기금(IMF)에따르면우리나라의실질GDP와잠재GDP의격차는지난해-0.3%에서올해-1.1%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국가의생산요소가비효율적으로활용된다는뜻이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생산인구감소,구조개혁지연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한국의성장률을끌어내리고있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올해우리나라잠재성장률을1.9%로끌어내린배경에는인구고령화와노동저생산성,한계에부딪힌민간자본투자등다양한구조적요인이자리잡고있다.이재명정부가31조8000억원의슈퍼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며소비자극에나섰지만일회성재정지출로는성장률제고에한계가있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실제최근우리나라경제는투자·소비·고용등모든면에서부진을면치못하고있다.8일통계청에따르면5월산업생산은전월대비1.1%감소해두달연속줄었고설비투자는4.7%나급감하면서석달째마이너스를기록했다.소매판매는보합세를보였지만그동안내수가워낙부진했던점을고려하면소비회복심리가좀처럼살아나지않고있다.고용도침체의늪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다.5월실업률은2.8%로전년같은기간보다0.2%포인트하락했지만고용유발계수가높은건설업은13개월,제조업은11개월연속취업자수가감소했다.건설업은전년동월보다10만6000명,제조업은6만7000명이나줄었다.잠재성장률전망역시우울하다.한국경제연구원(KDI)에따르면한국경제는2030년까지6년간연평균잠재성장률이1.5%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이후10년간연평균잠재성장률은2031~2040년0.7%,2041~2050년0.1%등지속해서중장기하락세를면치못할것으로보인다.한국은행도“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하락속도가다른나라와비교해도특히빠른편”이라고지적한바있다.전문가들은이에따라정부가단기경제대책에더해△자본시장활성화△노동생산성제고△미래첨단산업육성△규제해소등장기대책들을담은장기계획인‘JM플랜’을내놓아야한다고조언한다.우리경제가이미추세적인잠재성장률하락세를나타내고있어정부주도의체계적경제정책이필요하다는것이다.과거경제부처장관을지냈던한전직관료는“2차세계대전직후프랑스정부는노사정합의를통한계획경제인‘모네플랜’을통해급속한경제발전에성공했다”며“국민적지지도가높은이재명대통령이합의를통해경제체질을바꿀중장기계획을내놓아야한다”고조언했다.전문가들은우선부동산에고여있는자금을기업공개(IPO),벤처투자,인수합병(M&A)등생산적인자본시장으로돌려야한다고입을모으고있다.정부재정은민간활력을북돋는마중물일뿐실질적인성장은결국기업이만들어내기때문에기업환경조성이가장중요하다는의미다.실제2023년말기준한국의전체부동산(토지·건물)자산은1경6841조원으로그해명목국내총생산(GDP)의약7배에달한다.미국(3~4배),일본(4~5배)등주요선진국과비교해도매우높다.같은해코스피와코스닥합산시가총액은2558조원으로명목GDP의1.14배에그쳤다.국내자금의상당부분이비생산적인자산에과도하게쏠려있는셈이다.경제활동인구가줄어노동총투입이감소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노동생산성개선작업도빠른시일내진행돼야한다.일률적인주52시간제적용탓에한국의노동생산성은시간당44.4달러로OECD38개국중33위에머무르는실정이다.특히이재명정부가주4.5일제까지검토하고있어포용적인이민정책과남북경제협력확대가유일한돌파구가될수있다는진단이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외국인인력의적극적도입등과감한정책적시도를통해중장기적으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할수있는사회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말했다.과거개성공단사례에서보듯중소기업들은의사소통에문제가없는북한의저렴한노동력을이용할수있는길을찾아야한다고전문가들은지적한다.여기에인공지능(AI),바이오등새로운먹거리도찾아내키워야한다.물론이재명정부도AI에서활로를찾기위해다양한방안을고민하고있다.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는“인위적경기부양이나모방을통한가짜성장이아니라체질개선과창조를기반으로성장잠재력을업그레이드하는진짜성장에나서겠다”고여러차례강조한바있다.전현배서강대교수는“AI는앞으로국가의중요한성장동력이될수있다는점에서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며“AI시대에맞는규제의전면재정비도함께풀어야할과제”라고설명했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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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하루만에 14개국 관세율 공개…한국 25%로 '최저'(종합)

한·일25%부터라오스·미얀마40%까지…4월첫부과당시와상이트럼프"무역장벽완화등관계따라관세율변경가능"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박우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한국·일본등14개국에대한상호관세율을공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SNS트루스소셜에한국·일본등14개국에보내는상호관세통보서한을공개했다.서한에따르면△한국·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니지25%△남아프리카공화국·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인도네시아32%△방글라데시·세르비아35%△태국·캄보디아36%△라오스·미얀마40%의상호관세가부과될예정이다.세율은4월2일발표당시와크게다르다.앞서발표당시상호관세율은△일본·말레이시아24%△한국25%△카자흐스탄27%△튀니지28%△남아공30%△인도네시아32%△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5%△태국36%△세르비아·방글라데시37%△미얀마44%△라오스48%△캄보디아49%였다.서한내용은국가명과상호관세율등을제외하면모두동일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재명대통령에게보내는서한에서"미국은당신의위대한나라를상대로심각한무역적자를보고있다"며"그럼에도당신들과진전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다만좀더균형잡히고공정한무역이필요하다"며"우리는상호간무역관계를논의할수년의시간이있었고한국의관세,비관세적무역장벽으로인한지속적인무역적자로부터이행해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고전했다.그러면서"우리의관계는불운하게도전혀상호적이지않았다"며"8월부터한국산제품에25%의관세를부과할것이며이는품목별관세와는별개다"라고알렸다.또"더높은관세를회피하기위해우회수출된제품이적발되면둘중에더높은관세가적용될것"이라며"25%라는수치는실제로무역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것보다훨씬부족한수치임을알아달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알다시피한국이나한국내기업들이미국내에서제조또는생산한다면관세는없을것"이라며"어떤이유든간에(보복성으로)우리를상대로관세를올린다면,25%에해당수치만큼의관세가더해질것"이라고전했다.마지막으로"관세,비관세장벽등무역장벽을제거한다면이편지의내용에도변화가있을것"이라며"명시된관세율은양국관계에따라낮아지거나높아질수있다"고알렸다.한편백악관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정식으로상호관세발효기한을8월1일로유예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7-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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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이버는 세계로, 카카오는 일상으로…상반된 AI 전략 [네카오 AI 경쟁②]

네이버클라우드가지난5월22일‘시암AI클라우드’와태국어기반LLM및관광특화AI에이전트구현을위한MOU를체결했다.(왼쪽부터)최수연네이버대표,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김유원네이버클라우드대표,라따나폰웡나파찬트시암AI클라우드대표,레이몬드테엔비디아APAC총괄대표,회이데이비스엔비디아APACNCP총괄.네이버클라우드제공국내IT업계의양대산맥인네이버와카카오는올해인공지능(AI)을핵심사업으로삼고각기다른전략으로승부수를던지고있다.네이버가‘소버린AI’를앞세워글로벌시장공략에나선반면,카카오는국내이용자중심의‘AI대중화’전략에방점을찍었다.두회사의전략은각자의강점을살린방향으로진화하고있다는점에서눈길을끈다.네이버,아시아·중동·유럽등전세계로‘소버린AI’손뻗친다네이버는자체개발한대형언어모델(LLM)‘하이퍼클로바X’의고도화를통해한국에서독립적으로운영·통제할수있는독자적AI모델,소버린AI실현에다가서고있다.특히소버린AI는한국을넘어AI생태계를구축하려는국가들에게새로운방향성을제시하며전세계로넓혀가는중이다.네이버클라우드는지난5월22일태국의AI클라우드플랫폼기업‘시암AI클라우드’와태국어기반LLM,AI에이전트공동개발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올해말까지실제서비스에적용할수있는태국어특화LLM을구축하며태국내수요가높은관광특화AI에이전트를선보일예정이다.네이버는사우디아라비아와도접점을키우고있다.앞서2023년10월사우디아라비아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디지털트윈플랫폼구축사업을수주,지난해7월부터사업에착수했다.올해5월에는사우디아라비아국립주택공사(NHC)와합작법인‘네이버이노베이션’을신설했고,6월10일메카,메디나,제다3개도시를대상으로디지털트윈플랫폼제작‧구축프로젝트가우선완료됐다.지난달30일에는사우디미래형신도시‘뉴무라바’와로보틱스,자율주행,스마트시티분야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하며사업영역을확장했다.이와함께네이버는엔비디아,AI인프라전문기업넥서스코어시스템즈,글로벌투자사로이드캐피탈과컨소시엄을구성해북아프리카모로코에차세대AI데이터센터구축에도나섰다.해당사업은유럽과중동,아프리카를아우르는EMEA지역전역에소버린AI컴퓨팅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올해4분기부터진행될예정이다.네이버는이를자사클라우드와AI기술의유럽시장진출을위한전환점으로보고있다.일본시장공략에도나섰다.최근일본시마네현이즈모시와AI안부전화서비스‘클로바케어콜’도입을위한업무협약을맺었으며,오는9일부터11일까지오사카에서열리는‘2025오사카·간사이엑스포’에서해당서비스를선보일예정이다.네이버관계자는“네이버는현재클라우드기반의상품을통해글로벌로뻗어나고있는중”이라며“자체LLM을구축하는기술이여러나라에서인정받고있다”라고말했다.카카오와남양주시는6월13일경기도청에서‘디지털허브(가칭)’조성을위한투자협약을체결했다.(왼쪽부터)주광덕남양주시장,김동연경기도지사,정신아카카오대표,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카카오제공카카오“AI대중화위해국내이용자에게집중할것”반면카카오는국내시장공략에방점을찍고있다.카카오는올해AI대중화를핵심과제로삼아해외진출보다국내이용자경험확대에집중하기로했다.지난2월체결한오픈AI와의전략적제휴를기반으로AI서비스고도화를위한기술협력을진행하고,카카오생태계전반을아우르는AI에이전트개발을통해서비스사용성,경험확대에집중할계획이다.이를위해카카오는지난2월AI조직을개편했다.AI서비스와개발을각각담당하던‘카나나엑스’와‘카나나알파’를통합해단일조직인‘카나나’를출범시켰다.부문간협업을강화해서비스를가속화하고AI대중화를앞당긴다는전략이다.또신규AI사업기회와협력기반을마련하기위해‘AI스튜디오’를신설하고오픈AI등파트너와의시너지를높이고있다.인프라투자에도공을들이고있다.카카오는안산에이어남양주에약6000억원을투자해두번째데이터센터를구축하는등AI인프라강화에도공격적인투자를진행했다.정신아카카오대표이사는김동연경기도지사,주광덕남양주시장,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등이참석한가운데경기도청에서‘디지털허브(가칭)’조성을위한투자협약(MOU)을지난달13일체결했다.디지털허브는연면적9만2000㎡규모로2029년준공을목표로한다.이와함께카카오는계열사의다양한서비스에AI를도입해일상속자연스러운AI경험의폭을확장시키고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지난4월AI가제작하는웹툰숏폼영상인‘헬릭스숏츠’를선보이며카카오페이지전체이용자에게제공했다.헬릭스숏츠는‘헬릭스푸시’,‘헬릭스큐레이션’에이은세번째AI기술기반서비스로웹툰을짧은영상으로자동제작하는AI기반기술이다.헬릭스푸시는이용자가앱에접속하는시간을분석해스마트폰푸시알람형태로맞춤작을추천하고무료이용권을지급하는서비스다.헬릭스큐레이션은이용자구매이력,관심작품등을분석해작품을추천하는기능이다.카카오헬스케어의AI기반모바일건강관리솔루션‘파스타’는지난해2월출시후혈당관리의전문성과기술력등을인정받았다고평가된다.카카오관계자는“올해는AI대중화를목표로국내이용자들의AI사용경험확산등에초점을맞추고있는중”이라며“현재국내AI이용자들은해외서비스위주로사용하고있기에자사의AI로올수있도록집중적으로공략할계획”이라고말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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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머스크 ‘정당 창당’ 선언에 테슬라 주가 6.8% 급락(종합)

머스크,정치활동본격화선언정치적논란외실적부진·경쟁심화이중고"많은주주,머스크,정치적행보에지쳐가"[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새정당‘아메리카당(AmericaParty)’창당을공식화하면서테슬라주가가또다시급락했다.7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에서머스크CEO가정치활동을본격화하겠다는뜻을밝힌게악재로작용하면서테슬라주가는6.79%하락한293.94에거래를마쳤다..머스크는지난4일트럼프대통령이의회를통과한법안에서명하면서공식법률로제정하자신당창당과관련한온라인투표를엑스(X·옛트위터)에서시작했다.그는전날인5일에는“오늘‘아메리카당‘이여러분에게자유를돌려주기위해창당된다”고밝히면서신당창당을공식화했다.그는“논란이되는법안에서캐스팅보트를쥐어진정한민심을반영하는정당이되겠다”고말했다.그러나머스크의정치행보는테슬라투자자들사이에서줄곧논란이돼왔다.머스크는올해초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주도한‘정부효율부’(DOGE)에참여했다가지난5월물러난바있다.당시테슬라브랜드이미지에타격을줬다는비판이제기됐으며,사임이후테슬라주가는일시적으로반등하기도했다.웨드부시증권의댄아이브스기술부문글로벌총괄은“머스크가정치권에더깊이뛰어드는것은현재테슬라에게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며“핵심지지층은여전히그를지지하겠지만,많은주주들이정치적행보에지쳐가고있다”고지적했다.정치적논란외에도테슬라는실적부진과경쟁심화라는이중고에직면해있다.최근발표된2분기실적에따르면차량인도대수는전년동기대비14%감소했다.특히중국내전기차시장경쟁이치열해지면서테슬라의점유율방어에도어려움이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도머스크의정당창당을공개비판했다.그는6일기자들과만나“머스크는완전히탈선했다”며“정당창당은터무니없는결정”이라고말했다.그는“언제나양당체제였고,제3당을창당하는건혼란을가중할뿐”이라며“제3당은제대로작동된적이없다.그는그게재미있다고생각할지모르나,나는그게터무니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머스크는최근트럼프대통령의대규모지출법안을비판하며양측간갈등을빚고있다.그는이법안이미국의국가부채를악화시킨다고주장했으며,전기차및재생에너지관련세제혜택축소에도반대입장을표명해왔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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