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돌파구글쎄…회원국입장나뉜EU'원칙적합의'타진인도,영국·베트남이어세번째합의시도하며보복도준비한국,통상·안보대표급파…일본'할말은하겠다'일단강경론상호관세발표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용래기자=미국정부가상호관세의유예시한으로제시한시한이오는8일(현지시간)로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미국의주요교역국들이조금이라도유리한고지를점하려고막판총력전을벌이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을포함한57개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대한상호관세를지난4월2일책정한뒤같은달9일시행에들어갔으나곧바로이를90일유예했고,유예만료시점을시한으로삼아각국과협상을진행해왔다.지금까지미국과합의한나라는영국과베트남뿐이다.유예시한을앞두고가장치열하게움직이는이들은하나는미국의최대교역상대인유럽연합(EU)이다.로이터등외신에따르면EU집행위원회의마로스세프코비치무역담당부위원장이지난주워싱턴DC를방문해협상을진행했다.미국당국자들은EU와의협상이좋은진전을보고있다고전했으나,EU관계자들은금요일인지난4일까지도별다른돌파구는없었다고말하는등엇갈린메시지가나오고있다.미국과의연간교역규모가1조6천억유로에달하는EU는최대50%의높은상호관세를물릴수있다는미국을상대로총력전을벌이고있으나,주요회원국별로입장이조금씩다른상황이다.독일의경우미국과의전면전을피하기위해영국방식의신속한합의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협상을진행해온반면에,프랑스의경우성급한합의보다는시간을두고버티는것을선호하는모양새다.한EU외교관은영국매체가디언에"무역전쟁을피하기위해무슨일이있더라도합의에도달해야하느냐,아니면합의안이충분히우리에게득이되지않으면좀더힘을보여줘야하느냐가회원국들사이에큰쟁점"이라고말했다.미국이제시한유예시한이코앞으로다가오면서유럽연합은내용이제한적일수밖에없는기본합의를맺는데힘을집중하고있다고외신들은전했다.영국의가디언은EU가"(미국산)버번위스키부터보잉항공기에이르기까지모든상품에대한보복관세위협을이어가다가포괄적무역협정은불가능하다는것을지난주인정했다"면서"대신유럽은원칙에대한합의,즉'기본합의'를목표로하고있다"고전했다.미국으로부터31%의상호관세율이책정된비(非)EU회원국스위스도미국에해산물과감귤류과일등의농수산물시장접근권을확대하는방안등의양보안을검토중이다.로슈와노바티스등세계적인제약사들을둔스위스는또한트럼프정부가검토하겠다고공언한약품관련관세를피하기위한방안도모색중이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아시아국가들도분주히움직이고있다.특히영국과베트남에이어인도가미국과세번째합의국이될수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몇주간인도와의협정이거의마무리단계에있다고말해왔고,수브라마냠자이샨카르인도외무장관이지난주워싱턴DC를방문해물밑대화를이어갔다.미국과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에대비해인도는대비책도마련한상태다.지난주인도는미국의자동차관세에대응해미국산상품에대한보복관세를준비하고있다고세계무역기구(WTO)에통보했다.한국정부역시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과이재명정부의외교·안보를총괄하는위성락국가안보실장을잇달아워싱턴DC로급파해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막판합의도출을위한총력전을벌이고있다.일본역시발등에불이떨어졌지만쉽게양보하진않겠다는입장이다.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생상이최근두차례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전화통화로관세문제를협의했다.이와관련해이시바시게루총리는"동맹국이라도할말은해야한다"며미국과관세협상에서쉽게양보하지않겠다는입장을드러냈다.태국은미국에거듭양보안을제시하며막판합의타결노력을기울이고있다.피차이춘하바지라태국재무장관은지난6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인터뷰에서460억달러인대미무역흑자를5년내로70%줄이고7~8년후균형을맞추는목표를제시했다고말했다.태국은미국으로부터10%의기본관세율을얻어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20%까지는수용할수있다는태도라고블룸버그는전했다.인도네시아는32%에달하는상호관세를피하기위해미국산밀5억달러어치를수입하는방안과함께미국산주요상품에대한관세를무관세에가깝게인하하는방안을미국에제시한상태다.또인도네시아는국영항공사가루다가추가로보잉항공기구매를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주요교역국들을상대로압박전략을이어갔다.그는6일무역상대국에관세서한을보내거나협상타결을보는것으로오는9일까지무역협상을마무리하겠다면서"나는우리가대부분국가(와의협상)를7월9일까지마무리할것이라고생각한다.서한아니면합의(adeal)"라고강조했다.합의를도출하지못한국가들에는자국이일방적으로설정한관세율을서한으로통보하는것으로무역협상을종결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이는상대가받아들이기힘든조건을일방적으로제시한뒤협상의시한을두고몰아붙이는트럼프대통령특유의전술이다.WSJ은"트럼프대통령은곧도래하는시한을앞두고해결하기어려웠던일련의무역합의를해결함으로써모멘텀을공고히하려할것"이라고관측했다.미국에도착한위성락국가안보실장(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서특파원들을만나미국과협의계획에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수종말처리장서실종자숨진채발견…중대재해법위반수사인천맨홀서작업자2명사상[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김상연황정환기자=2명의사상자가나온인천맨홀사고는용역계약위반에따라허가절차없이진행되다가발생한인재(人災)로드러났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지난6일인천에서발생한맨홀사고에대해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적용해수사할방침이라고7일밝혔다.수사대상은작업을지시한원청을비롯해도급계약관계에있는업체가운데사업장의상시근로자가5인이상인곳이다.인천환경공단은지난4월'차집관로(오수관)GIS(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을발주해용역업체를선정했다.공단측은과업지시서를통해"발주처동의없는하도급을금하고,허가없는하도급으로사업의부실이생기면어떠한제재도감수해야한다"고명시했다.그러나용역업체는다른업체에하도급을줬고,하도급업체는또다른업체에재하도급을준것으로파악됐다.공단은작업을직접수행해야할용역업체가계약조건을위반한상황에서재해가발생한것으로보고용역중지를검토하고있다.공단관계자는"용역업체가작업계획을보고하면승인을내주는데이런사전허가절차도없었다"며"휴일에작업이진행된사실조차몰랐다"고말했다.중부고용청은사고현장에작업중지명령을내리고작업전밀폐공간파악,유해가스농도측정,호흡보호구착용등절차가이행됐는지조사할방침이다.중부고용청관계자는"현재도급계약관계를들여다보고있다"며"안전수칙준수여부등을확인할것"이라고말했다.경찰도이번사고현장의안전관리주체를특정한뒤조사를벌여업무상과실치사혐의적용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경찰은발주처인천환경공단,원청업체,하도급업체등을상대로조사를벌여현장책임자가누구인지특정할계획이다.경찰은숨진일용직근로자A(52)씨가가슴장화를착용했을뿐산소마스크등안전장비를제대로착용하지않은채작업한것으로보고있다.전날오전9시22분께인천시계양구병방동도로의맨홀안에서A씨가실종되고오·폐수관로조사업체대표B(48)씨가심정지상태로구조됐다.A씨는이날오전10시40분께굴포천하수처리장끝지점에서숨진채발견됐으며B씨는중환자실에서치료받고있으나의식을되찾지못하고있다.이동훈계양소방서119재난대응과장은이날사고현장브리핑을통해"A씨는사고현장으로부터1㎞떨어진장소에서발견됐고작업복을착용하고있었다"며"발견당시산소마스크는보이지않았다"고말했다.조사결과B씨업체는인천환경공단이발주한'차집관로(오수관)GIS(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의재하도급업무를담당한것으로확인됐다.사고당시맨홀안에들어간A씨가밖으로나오지못하고쓰러졌고,B씨가구조하러갔다가사고를당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소방당국은지하관로에서황화수소와일산화탄소등이확인된점을토대로A씨등이유독가스에중독된것으로보고구체적인사고경위를조사중이다.실종자숨진채발견된굴포천하수처리장[인천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김종학기자]<앵커>전세계교역국을상대로한미국의일방적인상호관세부과시점이이틀밖에남지않았습니다.협상결과에따라관세율을낮출가능성을기대해왔지만,협정을체결한소수의국가를뺀나머지나라들은일방적인서한부터받아들가능성이커졌습니다.김종학뉴욕특파원연결합니다.트럼프대통령이오늘관세서한에대해언급했는데,우리나라도일방적인서한을받을가능성이있다는겁니까?<기자>현재까지확정된것은아무것도없습니다만,이번무역협상막바지에들어서면서트럼프행정부의발언수위가점차강경해지고있습니다.미행정부는이번협상에서최대한의양보를얻기위해여러가능성을두고막판까지압박을하는양상이이어지고있습니다.고율관세부터받고남은기간협상할가능서도배제하기어렵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6일,뉴저지베드민스터)/“월요일에무역협정관련서한들을발송할겁니다.12개,어쩌면15개정도가될수도있겠네요.여기상무장관도계시고…”]트럼프미대통령은오는7월8일상호관세유예에따라일괄적인관세율을알리겠다는구상압니다.지난4월2일지정한25%또는그이상의관세율이될가능성이높은데,이날발언만으로는어느나라에어떻게전달할것인지여러의문을남기고있습니다.당초관세유예시한이지나면백악관무역담당고문과주요인사들이마라톤회의를열어상호관세율을정한다는방침이었지만,각국과협상이지난주내내이어지면서상황이여전히유동적인것으로파악됩니다.<앵커>그런데,관세유예종료,그러니까실제발효시점은다소모호합니다.본래지난4월발표대로90일유예가끝나는시점이오는8일인데,실제발효는8월이될가능성도거론되다고요?<기자>관세발효시점은트럼프내각인사들의발언시점마다변하고있습니다.전세계무역협상실무를이끌고있는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지난달만해도9월미노동절까지협상을미룰수있다는입장이었지만,오늘은약3주뒤인8월1일을최종시한으로제시했습니다.7월9일부터관세율을높아지지만,실제적용까지3주의시차가있는겁니다.베선트장관은오늘CNN과의인터뷰에서협상에나서지않은국가들도많다면서,이들나라는오는8월1일부터지난4월2일발표한관세율로부메랑처럼되돌아갈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스콧베선트(6일미CNN)/“앞으로72시간동안굉장히바빠질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주요교역상대국들에게‘협상이진전되지않으면,8월1일부터4월2일관세수준으로되돌린다’는서한을보낼겁니다.이를통해빠르게많은협상이타결될거라고봅니다.”]미국의교역상대국가가운데100여개이상,특히미국의무역적자를크게일으킨18개나라를제외하면나머지국가들은최소10%에서많게는25%이상의관세를상징적으로받아들가능성이큽니다.18개나라를다시살펴보면이가운데미국을상대로무역흑자국이던영국이가장먼저서명에성공했고,베트남은중국을우회한수출분보다낮은관세를받아들이는조건의협약에틀을잡았습니다.무역공방을중단한중국까지빼면진행상황이모호한나라가대략15곳정도됩니다.미국과갈등수위가적을것으로봤던일본은농업분야와자동차관세율을두고제너럴모터스등미국기업들과형평성등여러이견이남아최종타결시점을잡지못하고있습니다.인도는차량부품,철강등에서보복을시사하고있고,유럽연합도협상합의에준비됐다면서도일방적인합의안을받아들이지않겠다는입장입니다.월스트리트저널등은이런상태에서현재미상무부가국가안보를이유로조사중인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등에대한조사결과가더해지면협상이보다어려운국면에접어들수있다고우려합니다.<앵커>우리정부도최종시한을앞두고막판공세를벌이고있습니다.지난주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워싱턴에서협상을진행했고,주말사이엔위성락국가안보실장도미국으로향했습니다.<기자>지난주협상이후어느것도확답하기어려운것이현재정부입장입니다.미국에제조업의파트너로일종의로드맵을제시해최종기한내협상의결과물을만든다는구상이지만,전면관세를먼저받아들최악의시나리오도남아있는상태입니다.관세율의최종조건과유예기간연장등에대해막판집중협상을벌일것으로보이지만기한내에종료여부,한미간실질적으로원하는요구사항에대해서정리할필요가있기때문입니다.그동안거론되어온방위비문제뿐아니라조선업협력등이거론되지만한국의지도정보반출과온라인플랫폼에대한규제는비관세장벽의일부로거론되는등변수들이남아있습니다.현지에서블룸버그는조선업,항만인프라외미국상품투자에대한추가협력검토등으로오는9일이전합의가어려울가능성인높다는전망을전하고있습니다.월가에서는트럼프정부핵심법안인감세안통과이후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극단적인정책을추가로이행할가능성을낮게평가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도지난주말미독립기념일앞둔연설에서경제가로켓처럼살아날것이라면서,최근주식시장상승으로은퇴연금계좌401K사상최고치를기록중이라는평가를내고있습니다.우려와달리미국의물가상승률,성장률에의미있는변화가나타나지않고있고,이로인한일회성충격을반영해경기침체가능성은30%미만까지떨어져있습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전해드렸습니다.김종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팀"위헌‧위법비상계엄선포후위법성은폐하려증거인멸시도"윤석열전대통령의재구속여부를가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오는9일열린다.윤전대통령은이날직접출석할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윤전대통령영장실질심사가9일오후2시15분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린다고7일밝혔다.앞서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지난6일윤전대통령을대상으로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특검팀은법원에제출한구속영장청구를통해윤전대통령은자신에대한재판이진행되는상황일뿐재산과생명을해하는상황이아님에도경호처직원들에게무기를사용해자신을보호하도록지시한것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은공수처의2차체포영장집행시도직전인지난1월7일김성훈당시경호처차장에게"경호처는정치진영상관없이전현직대통령국군통수권자의안전만생각한다"는메시지를보냈다.이에앞서1월11일에는관저내식당에서김전차장,이광우당시경호본부장등과오찬을하면서"언론에서는2차체포영장집행을위해특공대와기동대가들어온다고하는데걔들총쏠실력도없다.경찰은전문성도없고총은경호관들이훨씬잘쏜다","경찰은니들이총기를갖고있는것을보여주기만해도두려워할거다.총을갖고있다는걸좀보여줘라"라고말하며‘위력경호’를지시한것으로특검팀은파악했다.특검팀은아울러윤전대통령이국무총리와국무위원들의부서를받지못하고일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하였음에도불구하고향후탄핵절차나관련수사,국내외의부정적여론을우려해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각서명이담긴부서란이부착된비상계엄선포문양식을완성하는식으로허위공문서를작성했다고봤다.그러면서재판부에"피의자가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한후그위법성을사후에은폐하려시도하고,대통령으로서막강한영향력으로대통령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병화해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정당한영장집행을무력화하고증거인멸을시도한것으로,피의자에대한수사를방해하기위한목적으로저지른범인도피교사,공무집행방해행위이자사실상의증거인멸에해당한다"며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해달라고요청했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1월19일법원의구속영장발부로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대통령임기중구속됐고,이후3월8일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났다.▲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2차조사를마치고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가문재인정부시절'한채빼고다팔라'는다주택처분권고가내려오자,재건축이예정돼있던'강남아파트'를팔지않으려거짓말을했던사실이뉴스타파취재로확인됐다."매도가불가능하다"고주장했지만,팔수있는아파트였다.구후보의배우자가2013년약9억원에경매낙찰받아지금도보유중인이강남아파트의시세는현재50억원에육박한다.이재명정부초대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지명된구윤철후보.문재인정부의다주택처분권고...구윤철,'강남아파트'남기고'성남건물'매각지난2019년말,문재인정부는주택여러채를보유한고위공직자들에게'한채빼고다팔라'며다주택처분을권고했다.과열된부동산시장을잡기위해다주택자의부동산처분을유도하는정책을펴면서고위공직자들의'솔선수범'을강조했다.이런상황에서일부고위공직자의행태가비판받았다.노영민당시대통령비서실장이대표적이다.노실장은당시아파트2채를보유하고있었다.자신의고향이자국회의원시절지역구인충청북도청주시의47평아파트(전용면적134.88㎡)와서울시서초구반포동의20평아파트(전용면적45.72㎡)다.노실장은반포아파트를남기고고향집을매각했다.반포아파트는지은지30년이넘어재건축이야기가나오고있었다.청와대핵심참모가'똘똘한한채'를챙겼다는비판이일었다.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여론은악화됐다.노실장의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도나왔다.결국노실장은2020년7월반포아파트를팔았다.2019년문재인정부는여러채의주택을보유한고위공직자들에게'1채빼고다팔라'고강력하게권고했다.당시2주택자였던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은반포아파트를남기고,고향인충청북도청주시의집을매각했다.같은시기,구후보는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주도하던기획재정부의2차관이었다.구후보도2주택자였다.배우자민모씨가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에3층짜리주상복합건물과서울강남구개포동에'개포주공1단지'아파트(전용면적56.57㎡)를갖고있었다.부동산등기부등본에따르면,구후보와그의가족은최소2003년부터성남에거주했다.강남아파트는줄곧임대했고,실거주한이력은확인되지않았다.구후보도정부의다주택처분권고가내려오자강남아파트를남기고,성남의주상복합건물을처분했다.당시개포주공1단지에서는재건축사업이진행중이었다.2020년초성남건물을매물로내놨고,그해10월27억원에매각했다.구후보는강남아파트를팔지않는이유를묻는언론에"재건축사업이걸려지금은팔수가없다(MBC,2019.12.21.)","재개발후(새아파트)등기시까지매도가불가능한상태(이데일리,2020.3.26.)","재건축에들어가분양권을팔수없다(JTBC,2020.8.6.)"고주장했다.구윤철의"재건축때문에매도불가"주장은'거짓말'뉴스타파는구후보의주장을검증했다.취재결과,구후보가"재건축때문에처분이불가능하다"고주장하던기간강남아파트는관련법에따라매각이가능했다.구후보의주장은거짓이었다.2017년문재인정부는'8·2부동산대책'을통해투기과열지구내재건축사업단지의조합설립부터준공시점까지토지및건물거래(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를금지했다.10년이상보유하고5년이상실거주한1가구1주택자등만조합원지위양도가예외적으로허용됐다.여기까지만보면"재건축때문에아파트를팔수없었다"던구후보의주장은사실인것처럼보인다.2019·2020년개포주공1단지는투기과열지구인서울강남구내재건축사업단지였고,재건축조합도이미오래전부터설립돼있던상태였다.또한구후보가족은강남아파트에실거주한적이없었고,1가구2주택자였다.하지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보면사정이달라진다.예외조항이있기때문이다.이법에따르면투기과열지구내재건축사업단지라하더라도사업시행인가후3년내착공하지못할경우,3년이상보유자에한해착공전까지조합원지위양도가가능했다.개포주공1단지의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은2016년4월28일,착공신고일은2020년5월28일이다.즉사업시행인가후3년이지난2019년4월28일부터착공전날인2020년5월27일까지약1년간,3년이상보유자는아파트처분이가능했다.구후보의배우자민씨는2013년4월개포주공1단지아파트를경매로낙찰받았다.즉,2019년4월28일부터2020년5월27일까지민씨는3년이상보유자로서강남아파트를매도할수있었다.이기간은구후보가"재건축때문에매도가불가능하다"고주장했던시기와겹친다.거짓말로지켜낸강남아파트44평...시세50억원육박구후보의배우자민씨는2013년4월경매를통해개포주공1단지내전용면적56.57㎡아파트를8억9,100만원에낙찰받았다.56.57㎡는개포주공1단지에서도큰평형에속했다.보유조합원은재건축사업과정에서훨씬넓은평형의신축아파트를분양받을수있었다.그만큼미래가치가높았다.개포주공1단지56.57㎡는재건축사업이진행중이던2020년,전국에서평(3.3㎡)당실거래가격이가장비싼아파트로꼽혔다.2020년3월기준,전용면적56.57㎡매매가격이30억9,500만원으로3.3㎡당1억8,086만원에달했다.2019년말부터이어진문재인정부의다주택처분권고에따라당시구후보가아파트를매각했더라도이미20억원이넘는시세차익을거둘수있었던셈이다.그러나구후보는'거짓말'까지하며아파트를팔지않았고,그결과현재더큰이익을얻게됐다.40억원대의시세차익을기대할수있는상황이다.2023년11월,재건축사업이끝나고개포주공1단지자리에는신축아파트단지인'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에이치)가들어섰다.구후보의배우자는재건축조합원자격으로44평아파트(공급면적144.05㎡,전용면적112.85㎡)를분양받았고현재보유중이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디에이치44평은지난3월44억5,000만원에거래됐다.2월거래가는44억7,500만원이었다.현재시세는더높다.KB부동산등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디에이치44평매물은50억원안팎에올라와있다.지난6월26일취재진이만난개포동소재공인중개사는"현재디에이치는단지내일부시설공사가완료되지않아부분준공인가만받은상태다.그래서세대별로소유권보존등기가이뤄지지않았고,이로인해활발한거래가어려운상황이다.준공인가가완료돼등기가이뤄지면거래도쉬워지니더가격이오를수있다.44평이면50억원대중반까지는갈것이다"고말했다.디에이치시공사측은2026년준공인가를완료한다는계획이다.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후보가보유중인서울강남구개포동'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구후보는2013년재건축전'개포주공1단지'아파트를8억9,000여만원에경매로낙찰받았다.이후2020년"재건축중이라매도할수없다"는거짓말로아파트를팔지않았고,재건축완료이후인현재까지보유할수있게됐다.현재구후보보유44평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시세는50억원안팎이다.구윤철후보"언론질문받지않고,답하지도않는다"뉴스타파는구후보측에연락해▲과거강남아파트처분이가능했음에도"재건축때문에못판다"고말했던이유가무엇인지▲당시법적으로매도가가능했다는사실을정말몰랐는지등을물었다.구후보측은답변을일절거부하며"모든언론에대해개별질문은받지않고,답하지도않는다는게방침"이라며"기회가되면인사청문회때답변하겠다"고말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내란특검출범…윤석열,김용현,노상원등수사박차내란세력,‘평양무인기’이용해외환의혹도12·3내란진상규명을위한일명‘내란특검’이지난달출범했습니다.특검은현재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12·3내란의핵심인물들을조사하며수사에박차를가하고있는데요.그중에서도‘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은‘지하주차장으로출입하겠다’,‘9시가아닌10시에출석하겠다’라는등소환일정'밀당'을하며빈축을사고있습니다.😡지난달28일첫특검조사에출석했을때도오전조사만받고오후조사는사실상거부한것으로알려졌죠.내일(5일)예정된두번째조사에서는조금은다른태도를보여주길바랍니다.😅지난6월28일특검조사에출석하는윤석열전대통령.뉴스타파는지난4월부터12·3내란의진상을파헤치는‘다시쓰는공소장’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습니다.검·경의수사기록등을바탕으로당시내란세력과군병력은어떻게움직였는지,내란이전에는어떤준비과정이있었는지등감춰진진실을보도하고있는데요.이번주‘타파스’는내란특검출범과더불어,지금까지뉴스타파가취재한12·3내란관련내용들을정리해보려고합니다.그리고최근출범한내란특검의과제와전망에대해서도이야기해보겠습니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12·3내란당시내란세력과군병력은어떻게움직였을까?ㆍ내란세력이외환까지계획한것은과연사실일까?ㆍ내란특검이밝혀야할과제는무엇일까?🧐주목해야할사실들윤석열,김용현,그리고노상원ㆍ뉴스타파는지금까지의취재내용을종합해,위세사람을12·3내란의최고핵심인물로꼽았습니다.김용현은국방부장관직위를이용해군병력을움직였고,노상원은구체적인작전을설계했습니다.마지막으로윤석열은군통수권자의권한을이용해불법비상계엄을선포했죠.😡ㆍ그중에서도뉴스타파가특히주목하고있는것은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행적이에요.노상원은12·3내란당시선관위장악작전을설계한인물입니다.선관위직원들을체포·구금하라고지시한것도,선관위에침입한계엄군에게야구방망이와케이블타이등을휴대하라고지시한것도노상원이었습니다.😰ㆍ내란특검의주요목표중하나가바로언제부터내란을기획했는지밝히는것인데요.이역시노상원의행적을통해유추해볼수있어요.노상원은지난해10월부터정보사김봉규대령에게‘사격,폭파잘하는요원들을추천해달라’라는지시를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노상원은지난해10월부터특수요원을준비하는등내란을계획한정황이드러나고있습니다.ㆍ12·3내란의한축이국회를장악해무력화시키는것이었다면,다른한축은선관위를장악해비상계엄의명분(부정선거증거)을확보하는것이었습니다.즉노상원은12·3내란의한축을맡은‘설계자’로서,적어도수개월전부터활약하고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내란핵심세력,내란뿐아니라‘외환’혐의까지ㆍ최근내란특검에서는윤석열등내란세력이‘외환’까지계획한것이아닌지의심되는정황이드러나기도했습니다.지난해10월일어난일명‘평양무인기침투’사건관련정황인데요.ㆍ지난해10월8일우리측이보낸것으로추정되는무인기가북한평양상공에서떨어졌습니다.며칠뒤북한은‘남한이보낸무인기가세차례에걸쳐평양에침투했다’라며‘강력하게대응보복할것’이라고발표했는데요.이에대해당시우리군은인정도,부인도하지않는입장이었습니다.지난해10월북한은‘남한이보낸무인기가평양에침투했다’라고발표했습니다.(출처:SBS)ㆍ그런데최근내란특검은이‘무인기침투’사건이윤석열대통령의지시로이루어졌다는내용의녹음파일을확보했습니다.언론보도에따르면이녹음파일에는‘무인기침투는대통령지시’,‘북한발표이후대통령과장관(김용현)이박수치며좋아했다’라는군관계자의말이담겨있었다고해요.😰ㆍ위내용이보도되자,윤석열과김용현등이전시비상계엄을선포할목적으로북한에무인기를보낸것아니냐는의혹이나오고있는데요.만약사실이라면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이자신의정치적목적을위해무력도발을감행한셈이됩니다.하지만이녹음파일의내용이사실인지는아직명확히밝혀지지않았어요.ㆍ공교롭게도이무인기침투사건이일어난시기는노상원이정보사특수요원을준비하는등수상한행적을보이던시기와일치합니다.🤔이에대해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최근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노상원을제대로수사해야한다”라고강조했습니다.12·3내란을언제부터기획했는지,어떤동기로기획했는지,외환의혹이사실인지밝히기위해서는노상원수사가중요하다는것이죠.군지휘체계가완전히무너졌다ㆍ이처럼12·3내란의‘설계자’역할을맡았던노상원은한때정보사령관(소장)을역임한인물이지만,여군을성추행한혐의로보직해임되어12·3내란당시에는민간인신분에지나지않았어요.🤨ㆍ그런데도노상원은문상호정보사령관등정보사간부들을마치부하처럼다루며12·3내란을기획했습니다.당시노상원은김용현등과의친분을과시하며,인맥과진급을미끼로군간부들을포섭했다고알려져있습니다.ㆍ즉현역국군장교들이‘전직’군인에게포섭되어내란에동조하는상황이벌어진것입니다.군지휘체계가완전히무너진셈이죠.😰전문가들은이렇게지휘체계에따르지않고내란에참여한군인들에게군형법상‘반란죄’를적용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합니다.ㆍ12·3내란당시국회점령을시도했던수방사와특전사도마찬가지로반란의혹을받고있습니다.국군지휘체계상수방사와특전사는합참(합동참모본부)의지시를받아움직여야하는데,두부대가모두합참을무시하고국회로출동했기때문이에요.🤨군지휘체계를무시하고병력을출동시켜반란죄의혹을받고있는이진우수방사령관(좌),곽종근특전사령관(우)ㆍ특히계엄당시이진우수방사령관은김창학수방사군사경찰단장과의통화에서“우리가합참에서계엄군으로선정이됐다”라고말했는데,정작합참은수방사를계엄군으로선정한사실이없었어요.😰지휘체계를무시한것도모자라아예없는말을거짓으로지어내면서내란에동조한셈입니다.😮이보도가중요한이유내란세력,단죄하지않으면역사는반복된다ㆍ12·3내란당시군지휘부가보인모습은그야말로총체적난국이었습니다.정보사는민간인노상원과공모해선관위직원들을체포·구금하려했고,수방사와특전사는합참의지시도없이국회를점령하러나섰습니다.12·3내란당시군용차량을시민이몸으로막고있는모습.ㆍ지난4월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파면을인용하면서“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를결의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라고밝혔습니다.만약시민들이저항하지않았다면,일선군인과경찰들이임무수행을망설이지않았다면,우리나라는여전히내란세력들에게통제받고있을지도모릅니다.ㆍ12·3내란과그배경에대해서는아직밝혀지지않은사실이많습니다.언제부터내란을계획했는지,내란을계획한동기는무엇인지,그리고내란뿐아니라‘외환’까지계획한것이사실인지등말이죠.이는앞으로내란특검이밝혀야할과제입니다.🤔ㆍ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은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내란에)책임이있는자들을제대로단죄하지않으면역사는반복된다”라고강조했습니다.특검을통해12·3내란의진상이상세히밝혀지기를,그리고내란세력에대한철저한단죄가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관련기사보러가기-뉴스타파[다시쓰는공소장]프로젝트기사모아보기:https://newstapa.org/search?s=다시쓰는공소장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재구속여부를판단할법원의영장심사일정이이틀뒤인오는9일수요일로정해졌습니다.석방120일만에다시구속갈림길에선윤전대통령은직접출석할예정입니다.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입니다.[앵커]법원의구속심사일정이나왔죠?[기자]법원이이틀뒤인수요일오후2시15분으로심문일정을잡았습니다.일반피의자처럼영장전담부장판사가심사를맡게됐는데요.법원은윤전대통령의범행중대성,그리고증거를없애거나도망칠우려가있는지등을살펴보게됩니다.윤전대통령측은YTN에당연히출석할거라며,직접소명하겠단의지를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영장이발부될경우지난3월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난지4개월만에다시수감되게됩니다.[앵커]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신병확보에바로나서는등수사에속도를내는모습이네요.[기자]앞서내란특검은어제(6일)오후5시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2차소환조사가이뤄진지하루만으로우선신병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특검은구속필요성을위해군관계자의비화폰통화내역삭제등을거론하기도했는데,이를두고그자체가증거인멸이라고주장했습니다.또윤전대통령은유죄가선고돼도판결에승복할지불분명하다며도망칠우려가있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앵커]이번구속영장엔적시된혐의내용도구체적으로전해주시죠.[기자]영장에담긴혐의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허위공문서작성,그리고특수공무집행방해크게세가집니다.지난번체포영장청구때보다더많은데요.66쪽분량의구속영장에는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서특정국무위원만소집하는등일부국무위원의심의권한행사를방해한혐의가담겨있습니다.또특검은계엄선포후대통령실공보실을통해국내외언론에비상계엄은정당하다는취지로알린것도직권남용혐의로기재했습니다.아울러최초로작성한계엄선포문의법률적인하자를보완하기위해선포문을나중에다시썼다가폐기했다는혐의도포함됐습니다.[앵커]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라고지시한혐의도들어가있죠?[기자]특검의이번구속영장에구체적인내용이담겼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김성훈전경호처차장등에게총기를가지고있는것을보여주기만해도경찰은두려워할거라며총을가지고있다는걸좀보여주라지시한점을적시했습니다.다만,특검은윤전대통령이무인기를평양에보내는방식등으로북한의공격을유도했다는'외환'의혹은이번구속영장에서범죄사실에포함하지않았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신병을확보한뒤외환수사를본격화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조금뒤오후2시엔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구속심문도있죠?[기자]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재구속여부를결정하기위한심문이오늘(7일)오후2시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립니다.노전사령관의1심구속기한은모레(9일)까지인데요.특검은노전사령관이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요원을선발하기위해민간인신분으로정보사의정보를받았다며지난달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했습니다.앞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경우지난달계엄사태주요피의자가운데처음으로1심구속기간만료를앞두고특검의추가기소로다시구속된바있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보안수준높은메신저로경호처지휘부와소통김용현압수수색때경찰들어오자경호처에격노경호처,1차집행앞두고차벽설치계획등세워尹,2차집행전"총갖고있는거보여주라"지시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윤석열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에나선지난1월3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경내에서대통령경호처인원들이철문앞을차량으로막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1차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대통령경호처지휘부로부터집행저지상황을보안메신저인'시그널'로보고받은사실이구속영장청구서에담겼다.2차체포영장집행을앞뒀을땐경호처에총기휴대까지지시하는등윤전대통령이체포영장집행저지에적극적으로관여한것으로드러났다.7일법조계에따르면조은석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구속영장청구서에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방해관련전후상황을기술했다.윤전대통령이대통령관저등이있는공관촌에수사기관의출입을막으라고경호처에지시한것은지난해12월8일부터다.당시경찰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공관을압수수색하려하자윤전대통령은비화폰으로김성훈전경호처차장에게"국방부장관공관이대통령관저와함께묶여있는군사보호구역아니냐"라며"이런곳은수사관들이못들어오는것알고있지않느냐"라고말했다.그런데박종준전경호처장이압수수색에협조했고경찰관1명이공관촌으로들어오자윤전대통령은김전차장에게화를내며"그걸왜들어가라고해?들여보내지말라니까"라고한것으로조사됐다.윤전대통령은공수처가1차체포영장을집행하기전인지난1월3일까지경호처지휘부에여러차례"내란죄수사권이없는공수처의체포영장은불법이다""서울서부지법의영장발부는관할권위반이다"라며집행저지를당부했다는게특검설명이다.이에따라박전처장과김전차장은경호처간부회의를매일소집했고,1정문에서관저까지향하는길목을세등분해차벽을세우는문건까지만든것으로드러났다.특검은이들이"체포영장집행을막을수없고이는공무집행방해에해당할수있다"는위기관리TF의보고를받고도집행저지에나선것으로판단했다.경호처지휘부는1차체포영장집행전날군·경에인원과차량지원을요청했으며,김전차장과이광우전경호본부장은"미친X들오면때려잡자"라고말한것으로조사됐다.황진환기자1차체포영장집행당일인지난1월3일공수처검사와수사관,파견경찰등이1정문을통과하자윤전대통령은시그널로박전처장에게전화해"철문이왜그렇게쉽게개방이되냐"고물었다.김전차장도시그널로윤전대통령에게상황을공유하면서집행인원이1차저지선을넘지못하도록인력을동원했다.집행인원이1·2차저지선을통과하자김전차장은공수처검사에게"공수처가무슨권한으로여기들어왔나.경찰들다위법한것"이라고소리쳤다.윤전대통령은시그널등으로박전처장에게연락해"공수처사람들이관저안으로들어온게맞느냐"고묻기도했다.결국공수처가영장집행중단을선언했고,윤전대통령은집행인원이해산했다는사실을시그널로보고받았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경호처지휘부와공모해공무원에게유형력을행사해직무집행을방해했다"며"경호처지휘부로하여금윤전대통령을도피하도록교사했다"고설명했다.공수처가2차체포영장을발부받은지난1월7일김전차장은윤전대통령에게시그널로"대통령님께서전략을세우시는데지장없도록경호처가철통같이막아내겠다.대통령님께유리하게바뀌어가고있는것같다"고얘기했다.이에윤전대통령은"경호처는정치진영상관없이대통령안전만생각한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2차체포영장집행이임박했을땐경호처지휘부에"특공대와기동대가들어온다고하는데걔들총쏠실력도없다.총은경호관들이훨씬잘쏜다"라며"경찰은너희들이총기를갖고있는것을보여주기만해도두려워할것이다.총을갖고있다는것을좀보여줘라"고말했다.지시를받은경호처는전술복과방탄헬멧을착용한채총기를들고관저내부를순찰했다.또기관단총2정과실탄80여발을배치한것으로드러났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경호처에비화폰기록을삭제하도록지시한정황도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7일김전차장에게"쉽게볼수없어야비화폰이다.빨리조치해야되지않겠냐"라며여러차례에걸쳐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에게지급한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김전차장은비화폰을관리하는경호처직원에게"대통령님말씀"이라며원격로그아웃을통한비화폰초기화를지시했으나,해당직원이조치를하지않자"그냥시키는대로하란말이야.왜이렇게말을안들어"라고재촉한것으로나타났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식품부,간담회열어식품·유통기업에물가안정협조요청라면판매대[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신선미기자=정부와식품·유통업계가먹거리물가부담을낮추기위해대규모할인행사를하기로했다.대형마트와편의점들은소비자들이주로찾는라면과빵,커피등을최대50%싸게판매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지난4일식품·유통기업들과간담회를열어물가안정방안을논의해여름휴가철에가공식품할인행사를하기로했다고7일밝혔다.정부가물가안정을위한대책중하나로할인행사지원방안을내놓은것은'6월소비자물가동향'을지난2일발표한이후닷새만이다.정부와여당은전날고위당정협의회를열어가공식품가격인상률최소화등물가안정에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지난달가공식품소비자물가는1년전보다4.6%올랐다.상승률은2023년11월이후19개월만에가장높다.이에농식품부는식품·유통업계와물가부담완화를위한방안을논의했다.각식품·유통업체는장바구니물가부담완화필요성에공감하면서다음달까지할인행사를하기로뜻을모았다.할인품목은라면과빵등소비자물가체감도가높고원재료가격부담이다소완화된제품과아이스크림,주스,삼계탕등여름철에소비가많은제품이다.농심은대형마트등에서일부라면을16∼43%할인해판매하고편의점에서2+1행사도할계획이다.여름철소비자들이많이찾는비빔라면배홍동의경우오는17일까지대형마트에서최대43%저렴하게구매할수있다.오뚜기는이달중대형마트에서일부라면을10∼20%저렴하게판매하고편의점에서라면1+1,2+1행사등을진행한다.편의점들은진라면·짜슐랭용기면을2+1로선보이고팔도의일부라면제품을최대50%가격에판매한다.SPC는오는17일까지대형마트에서식빵,호떡등을최대50%할인판매하고동서식품은스틱과캔등커피류1+1행사와최대40%할인판매를진행하기로했다.CJ제일제당(비비고)과대상(종가)등식품기업들은온라인몰과홈쇼핑,오프라인매장에서김치할인행사를한다.CJ제일제당은1+1행사와30%할인등을진행하기로했으며대상은김치를30∼35%저렴하게판매하기로했다.정부는다음달에도가공식품물가상황을모니터링하면서업계와할인행사진행협의를지속할계획이다.아울러기업의해외진출과식품원료수급등과제개선을위해소통을이어가기로했다.농식품부는식품업계의원가부담을낮추기위해수입원재료21개품목에할당관세적용해왔고올해까지커피와코코아수입부가가치세를면세하기로했다.또식품업계에원료구매자금지원도확대했다.지난달가공식품73개품목중에서물가가오른것은62개에이른다.특히오징어채(48.7%),양념소스(21.3%),차(20.7%),초콜릿(20.4%)의오름폭이컸다.김치와커피는각각14.2%,12.4%상승했고맛김과시리얼은12.0%,11.6%올랐다.라면가격은6.9%상승했고빵과소시지는각각6.4%올랐다.농식품부관계자는가공식품가격상승과관련해"주요원·부자재가격과인건비,에너지비용상승등이식품기업의원가부담을높인것으로분석된다"고설명했다.이어"코코아,커피등의국제가격은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지만최근팜유,설탕등일부원재료가격과환율이안정세를보이며기업의원가부담이일부완화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코코아가격은지난2023년t(톤)당3천308달러에서작년7천965달러,지난달9천613달러로올랐다.커피(로부스타)가격은2023년2천490달러에서작년4천168달러로뛰고서지난달4천190달러가됐다.반면팜유는작년11월1천128달러에서지난달883달러로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주재로심문예정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윤측"무리한청구"윤전대통령직접출석…이르면9일늦게결정[이데일리성주원기자]지난3월구속취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4개월만에다시구속기로에선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윤전대통령구속영장실질심사를오는9일오후2시15분서관321호법정에서개최한다고7일밝혔다.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가심문을주재한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9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앞서내란특검은전날오후5시20분윤전대통령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를대표죄명으로하는구속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이는지난달18일수사개시후3주도채되지않아이뤄진것으로,특검팀이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신병확보에나선것이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전날브리핑에서구체적인청구사유공개를거부하며“구속심문이법원에서이뤄져야하므로현단계에서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법원에서진행되는절차에서충분히소명할예정”이라고말했다.특검팀이제출한영장청구서는60여쪽분량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에게는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등의혐의가적용됐다.구체적으로는올해1월3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저지한혐의,계엄선포나흘뒤인지난해12월7일군고위간부들의비화폰정보삭제를지시한혐의,국무회의에서특정국무위원만소집해다른국무위원들의계엄선포심의권행사를방해한혐의,사후허위계엄선포문작성및폐기혐의등이포함됐다.다만계엄선포명분을위해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했다는외환혐의는이번구속영장에서제외됐다.박특검보는“외환은현재조사가진행중이고조사할양도많이남아있는상황이라범죄사실에포함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윤석열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특검의구속영장청구에즉각반발했다.이들은전날입장문을통해“혐의사실에대해충실히소명했고법리적으로도범죄가성립될수없음을밝혔다”며“특검의조사에서객관적증거가제시된바도없고관련자들의진술에의하더라도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법원에서특검의무리한구속영장청구임을소명하겠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오는9일구속영장실질심사에직접출석한다.지난5일특검의2차소환조사에입회했던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변호사외에유정화·김계리변호사등이심문에동행할예정이다.윤전대통령이직접변론에나설지도주목된다.지난1월18일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서울서부지법에서진행된영장실질심사에참석한윤전대통령은발언기회를얻어약40분간직접변론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의구속여부는이르면심사당일인9일늦은오후결정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지난달12일출범후빠른속도로수사를진행중이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핵심공범들의구속연장에성공한데이어한덕수전국무총리를비롯한윤석열정부국무위원들과박종준전경호처장,김성훈전경호처차장,다수의군관계자들을조사하며윤전대통령에대한혐의를구체화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두차례대면조사에서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어공범들과의말맞추기등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사집결·당직내려놓고지원…'黨心''議心'각각내세우며경쟁최고위원에친명초선황명선출마…"李정부성공뒷받침할것"주말지역당심잡기나선정청래·박찬대의원(서울=연합뉴스)정경재·정다움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의원(오른쪽)과박찬대의원은주말지역당원들과만나본격적인표심잡기에나섰다.5일전주대학교에서열린토크콘서트에참석한박찬대의원(왼쪽)과6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민이지키는나라'북콘서트에참석한정청래의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오규진기자=이재명정부출범후첫집권여당대표에도전하는더불어민주당정청래·박찬대의원의대결이본격화하면서두후보를지원사격하는당의원들간의경쟁도가열하고있다.후보별행사에결집해세(勢)를과시하는의원들이있는가하면,당직을내려놓고선거지원에나서는모습도볼수있다.오는10일8·2전당대회후보자등록이마무리되면두후보진영의선거전은한층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우선정의원과박의원은후보자등록을사흘앞둔7일당원들과접촉면을넓히는데주력했다.지난주말경남과호남을순회한정의원은이날은친여(친여권)성향유튜브방송출연등의일정을소화했다.지난5일부터'호남일주일살기'를하는박의원은광주에서당원간담회를가졌다.당안팎에서는현재판세를두고'당심(黨心)'에서는정의원이,'의심'(議心·의원들의마음)'은박의원이앞선다는평가가대체적이다.한국갤럽이지난1∼3일전국만18살이상1천1명을조사한결과(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응답률12.1%)를보면,'누가민주당대표가되는게좋다고보느냐'는질문에정의원이32%,박의원이28%였다.민주당지지층(조사완료사례수기준465명,표본오차±4.5%포인트)에서는47%가정의원을,38%는박의원을지지했다.(기사에인용된여론조사의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그러나각의원측은지지세의구도가단편적으로갈리는양상은아니라며저마다승산이있다고자부했다.정의원측은'의심'에서결코뒤지지않는다고했고,박의원측은'당심'에서반전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정의원측의한의원은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당심은앞서고있고,의심도정의원을지지하는의원은지역도다양하고초선부터중진까지포진돼있다"며"박의원쪽으로의원들의지지가몰렸다는것은사실과다르다"고평가했다.박의원을지지하는한의원은"정의원은당대표출마준비를오래해왔기때문에당지지고관여층에서관성처럼지지가높게나왔던것으로본다"며"지금까지는예열과정이었고,후보등록을기점으로당심은기본적으로'5대5'로수렴해서본격경쟁이시작될것"이라고내다봤다.검찰개혁토론회에서만난당대표후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인정청래·박찬대의원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토론회에나란히참석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원들은각후보의일정에동행하며지원메시지를띄우고나섰다.대표적으로당대변인이었던한민수의원은최근정의원선거를돕기위해당직을사퇴하고여러일정에동행하고있다.정의원이한의원의후원회장을맡고있어둘은각별한인연인것으로전해졌다.박찬대원내대표체제에서원내대변인을지내고지역구가같은인천인노종면의원도연일박의원을지원하는글을올리고여러행사를함께하고있다.전날정의원은광주에서출판기념회를,박의원은여수에서호남당원콘서트를열었는데각행사에두후보를돕는의원들이다수자리했다.호남중진인박지원의원의경우두후보의행사에모두참석해'중립'응원을보냈다.다만정의원과박의원은서로친한사이인데다,모두친명(친이재명)계라는점에서노골적인비방전없이'아름다운경쟁'을추구한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오는10일후보자등록을마친뒤19일부터지역별순회경선을거쳐다음달2일최종전당대회를치른다.전당대회에서는김민석국무총리사퇴로공석이된최고위원도함께선출한다.최고위원에는현재까지황명선의원(초선·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출마의사를밝힌상태로,9일공식출마선언을할예정이다.친명계인황의원은박의원과가까운사이로알려져있다.황의원은이날통화에서"이재명정부의성공을뒷받침하기위해최고위원이되고자한다"며"국민주권과당원주권을위하는여당이되는데앞장서는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용보험가입기준'소정근로시간'에서소득'으로개선노동시간계산하기어려웠던특고·플랫폼·프리랜서·N잡러등고용보험보호안으로보험료징수기준·급여기준등도'실보수'로일원화연합뉴스정부가30년동안고용보험의적용기준으로활용했던'노동시간'을'소득'으로바꾸겠다고입법예고했다.이번제도변화로고용보험보호의사각지대를손쉽게확인할수있을뿐아니라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N잡러등고용보험보호망밖에있던노동자들도보호할길이열릴것으로기대된다.고용노동부는7일소득기반고용보험개편을위한'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앞서2023년3월부터노·사·전문가가11차례에걸쳐논의한결과를토대로'고용보험위원회'가심의·의결한내용을반영해이번입법예고가이뤄졌다.개정안에따르면1995년고용보험시행이후30년동안고수됐던노동자의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정근로시간'에서'실보수'로바꾼다.현재고용보험에가입하려면주15시간,월기준으로는60시간이상근로자로서일해야만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었다.이때문에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처럼노동시간을정확히산정하기어렵거나,여러직장을단시간근무하는이른바'N잡러'는고용보험에가입하기어려웠다.또영세사업장은각노동자의노동시간을제대로계산하지않기때문에소정근로시간을정확히확인하기어려워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는데도누락된노동자들을가입시키기도쉽지않았다.이번에입법예고된대로고용보험적용기준이'소정근로시간'에서'실보수'(소득세법상근로소득–비과세근로소득)로바뀌면행정자료중가장광범위한국세소득자료에대한전산조회만으로고용보험미가입자의가입누락을쉽게확인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된다.노동부는"국세청에서구축중인실시간소득파악체계와연계할경우미가입근로자를매월확인하여직권가입시킬수있다"고내다봤다.연합뉴스또복수의사업에서일하는노동자의경우각각의사업에서거두는소득은기준에미달하더라도,합산한소득이소득기준을넘는경우노동자가신청하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는길이열린다.이와함께월평균보수였던고용보험료의징수기준과,임금을기준으로한급여기준도실보수를토대로정하도록바뀐다.그동안각사업주는노동자에지급하는보수에대해국세청과근로복지공단에신고해왔다.이를토대로근로복지공단은전년도월평균보수를기준으로당해연도고용·산재보험료를부과하고,실보수와의차액은다음연도보수총액을신고할때따로정산했다.이때문에사업주는국세신고와고용·산재보험보수신고를이중으로하는데다,전년도보수와의차액을다음연도에한꺼번에납부해야했다.이를개선하도록,이번소득세법개정에따라내년1월부터는사업주가매월상용근로자국세소득을신고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기준은국세청에매월신고하는당해연도실보수로바뀐다.사업주는더이상근로복지공단에보수총액을신고할필요가없고,국세청에신고한소득이곧바로고용·산재보험료부과기준이된다.이와함께고용보험료징수기준은'보수'이고,구직급여지급기준은'평균임금'으로서로다른점도보험료징수기준과같은'실보수'로일치시킨다.또구직급여액이일시적인소득변동에좌우되지않도록,산정기간도'이직전3개월평균임금'에서'이직전1년보수'로개선한다.덕분에더간편하게구직급여액을산정할수있어구직급여지급행정절차가빨라질것으로기대된다.또노동부는현재통상임금을기준으로지급하고있는육아휴직급여와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급기준도관련시행령을개정해'실보수'로개편하는등고용보험사업지급기준을보험료징수기준과일치시켜나갈계획이다.노동부권창준차관은"이번에마련된개정안은고용보험이앞으로모든일하는사람의보편적인고용안전망으로한걸음더발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한것으로,다른사회보험의관리체계개선방향도제시할것으로기대한다"며"향후고용보험행정을통해구축된실시간소득파악체계는정부가운영하는다양한일자리사업이지원이꼭필요한사람을적기에지원할수있는중요한인프라가될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노동계도이번제도변화를환영하면서실제노동현장에서혜택이확대돼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노총전호일대변인은"기존(고용보험제도는)주15시간,월60시간이상근무한노동자만가입이가능해프리랜서·특고(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노동시간을산정하기어렵거나,초단시간노동자의고용보험가입이어려웠다"고짚었다.이어"이번개정은고용형태의다변화에따른고용보험가입자확대를위해필요한조치"라며"고용보험의전환을계기로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고용보험뿐아니라산재보험과국민연금,건강보험의가입확대가필요하며,사용자부담을확대해실제수급율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노동부는향후40일간의입법예고기간에이해관계자의견을수렴하고관계부처협의를거쳐개정안을오는10월중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