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기경"교황방한때남북정상함께사진찍는모습얼마나좋을까"유추기경"레오14세,李대통령초청"…李대통령"2027년前알현기회"李대통령,유흥식추기경접견…종교계인사첫만남(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7일용산대통령실에서한국을방문중인유흥식추기경을접견했다.이날접견에서는새로선출된레오14세교황이2027년서울에서열리는세계청년대회참석을위해방한할가능성을두고대화가진행됐다.이대통령이"그때교황이한국에오실것같다고하더라"라고말하자,유추기경은"병원에입원하시거나그런일이없다면한국에오실것"이라고답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한반도평화를위해오시는길에북한도한번들러보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다"고제안했다.이에유추기경은"콘클라베(교황선출회의)를통해교황님이선출됐을때한반도평화를위해큰뭔가가이뤄지는느낌이들었다"고답했다.또"2027년레오14세교황이한국에오시면우리대통령님,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함께사진찍는모습이나오면얼마나좋겠느냐"고언급하기도했다.이어유추기경은"제가최근레오14세교황을뵀을때,교황님께서는(이대통령이보낸)친서를잘받았다고하더라.제가이대통령을로마로초청해도되겠느냐고물어봤더니'물론'이라고말씀하셨다"며"교황님의구두초청의사를전해드린다"고덧붙였다.이에이대통령은"저도가능하면2027년이오기전에교황님을알현할기회를가졌으면좋겠다"며"대한민국의평화,한반도의안정등에대해천주교가각별히관심을많이갖고계시는데그이전에라도남북관계개선에교황청이역할을많이해달라"고당부했다.한편이대통령은유추기경에게"선거때애도많이써주시고말씀도잘해주셔서개인적으로감사드린다"며"한국의천주교가인권과평화에도관심이많지만대한민국민주주의회복에도큰역할을해줘국민을대표해감사드린다"고말했다.유추기경은"프란치스코교황이생전에불법계엄발생에매우놀라워했다"며"추운겨울거리에나와민주주의를수호하고무료나눔으로서로를돌보는한국인들의모습에감동했다"고말했다고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이브리핑에서전했다.강대변인은'오늘만남에서방문시기를조율했느냐'는질문에"오늘은접견이라는말이더적합한정도의만남이었다"며"고려해볼수는있으나그렇게구체적인내용이오간자리는아니었다"고답했다.다른종교지도자들을만날계획있느냐는질문에강대변인은"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유추기경은이날"대통령께서선명한메시지를선호한다고해서미리준비했다"며A4용지세쪽분량의문서를준비해이대통령에게전달했고좌중에서웃음이터져나왔다고한다.문서에는레오14세교황과세계청년대회에대한설명등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전세계가톨릭젊은이들의신앙대축제인세계청년대회는교황과청년들이만나는행사로유명하다.1986년제1회행사가이탈리아수도로마에서열린이후대략2∼3년에한번,7∼8월무렵개최지를바꿔가며열렸으며2023년포르트갈리스본을잇는차기개최시기·장소는2027년서울로결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李정부방송장악의도…밀실·위헌법안전면폐기해야"민주"방송중립위해오랜논의거친것"…7월국회처리방침'방송3법'여당주도로과방위통과(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여당위원들이공영방송지배구조개편을골자로하는이른바'방송3법'에대해찬성표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김치연기자=KBS·MBC·EBS등공영방송지배구조개편을골자로하는이른바'방송3법'이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했다.과방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지난2일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한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을처리했다.개정안은현재11명인KBS이사수를15명으로,9명인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및EBS이사수를13명으로각각늘리고추천주체를다양화하는내용이다.국회교섭단체의이사추천몫은KBS의경우6명,방문진과EBS는각각5명으로규정했다.또100명이상으로공영방송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구성하고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실시하도록한다.아울러방송사업자편성위원회설치·편성규약의무,공영방송및보도전문채널에'보도책임자임명동의제'를명시했다.이날과방위전체회의에서여야는방송3법찬반을두고다시충돌했다.국민의힘은방송3법개정안을"이재명정부의방송장악시도를위한개악"이라고규정하며반대했고,민주당은국민에게공영방송을돌려주고민주성·투명성을높이기위한법안이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간사인최형두의원은"국민의재산인지상파를사용하는국민의방송인공영방송의이사회사장을선임하는과정에서국민으로부터위임받지않은사람들이참여해공영방송을좌우해서는안된다"며"대의민주주의원리를스스로모독하는굉장히심각한개념"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김장겸의원은"민주당의주장배경에는민주노총산하언론노조가있다.방송을언론노조에갖다바치겠다는것"이라며"이렇게해놓으면지금도전횡을부리는언론노조를나중에어떻게견제할것인가.국민을참칭하지말라"고주장했다.반면민주당간사김현의원은"정치적중립성과합리적운영을보장하기위해이사회에각분야전문가및대표성반영을확대하고,사장선출방식을더욱민주적이고투명하게하는것"이라며"오랜논의를거쳐온결과"라고반박했다.같은당이정헌의원도"정말권력으로부터방송을자유롭게하는체제를만들겠다는게방송3법으로,이재명정부가방송을장악하려한다는것은말도안되는주장"이라며"앞으로더나아가모든방송사에대한보도책임자임명동의제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과방위퇴장한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여야의원들이방송3법과관련한의사진행발언이오가던중국민의힘의원들이의사진행에항의하며퇴장해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의원중일부는반대토론후회의장에서퇴장하고일부는표결에서반대표를던졌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은이날회의에참석해"(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이'방송·언론장악할생각이없으니방송3법과관련해방통위안을만들어보라'고지시했다"고주장하며"여야의충분한협의와합의로개정안이의결됐다면훨씬더좋았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자민주당소속최민희과방위원장은실무진을통해확인했다면서"(이대통령의지시여부는)현재확인되지않으며,별도지시사항이내려온것도없다"고지적했다.방송3법은과거민주당주도로두차례국회본회의를통과됐다가윤석열전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국회재의결을거쳐폐기된법으로,민주당이다시추진하고있다.이날과방위를통과한방송3법은법안체계·자구심사를담당하는법제사법위원회로넘어갔다.민주당은이날부터시작한7월임시국회내에방송3법을국회에서처리한다는방침을세우고있으나,국민의힘은여당의'폭주'라며입법을저지하겠다는입장이다.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방송3법을포함해중점법안을가능한한7월국회에서통과시키는게목표"라며"절차대로처리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과방위원들은기자회견을통해"최민희과방위원장을비롯한몇몇민주당의원들이방송3법을독단적으로밀어붙이고있다.절차·내용모두매우퇴행적이고위헌요소를내포한다"며"밀실·졸속·위헌법안을전면폐기하고대통령실과민주당은명확한입장을국민앞에밝히라"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김예원기자]<앵커>수도권주택담보대출을최대6억원으로제한하는'6.27부동산대책'이시행된후은행권대출창구도다소한산해진분위기입니다.집값잡기총력전에나선이재명대통령이"수요억제책도많다"고밝히면서추가대책이나올지주목됩니다.경제부김예원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김기자,지난6월28일대출규제시행이후은행권대출열기어떻습니까?조금줄어들었습니까?<기자>네,수도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최대6억원으로제한하는대출규제가시행된지일주일이지났는데요.5대은행의가계대출잔액은지난4일기준5,950억원가까이늘었습니다.하루평균대출증가액을계산해보면요.지난달엔하루에3,500억원넘게대출이늘어나던것과비교해58%넘게증가세가둔화된겁니다.당장의대출수요를파악할수있는주담대신청액도보겠습니다.대출규제발효후은행권서울지역일평균주담대신청액도3,500억원으로집계됐습니다.규제발표일직전주(7,400억원대)와비교하면절반넘게감소한겁니다.7월부터시행된스트레스DSR3단계와더불어초강력대출규제로실제로대출이나간금액은물론대출수요도큰폭으로꺾였다고정리해볼수있겠습니다.<앵커>대출도적게나갔고,수요도많이줄었다,6.27부동산대책이효과를내고있다고보면될까요?<기자>예단하기는이릅니다.지난한주간대출이줄어든건비대면영업중단의영향이컸기때문인데요.특히비대면비중이높은신용대출이함께중단되면서신용대출잔액도지난달말과비교해2천억원가까이줄었거든요.다만,이번주부턴비대면신용대출이대체로재개가됐고요.또,전산작업을마치면비대면주담대도이번주중으로재개될예정입니다.규제시행전계약에대한대출실행등이아직남아있을수있고,비대면수요도다시살아날수있습니다.은행권도8월까지는당분간가계대출증가세가이어질수있다고보고있는만큼아직은안심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앵커>집값상승을부추기는요인으로전세대출에대한언급도많습니다.현재전세대출규제는어떤게있습니까?<기자>우선현행규제를살펴보면,전세대출보증한도는보증기관별로다르게적용되고있습니다.1주택자의경우한도를더욱줄여놓은상태인데요.다만,현재전세대출은소득을거의안보고내주는상황입니다.HUG등일부보증기관은지난달중순부터상환능력을심사해대출한도를감액하는방식도적용하고있는데요.DSR과동일하다고는보기는어렵습니다.지난6.27대책에도갭투자를막기위한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금지,정책대출한도축소,보증비율축소등내용만포함됐었습니다.전세대출역시가계부채증가세를부추기는요인이되는만큼더이상DSR예외대상으로둘수없다는데의견이모이는모습입니다.이에당국은전세대출을DSR규제에편입하는방안을유력하게논의하고있습니다.우선이자상환분에대해서만규제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고요.전세대출이DSR에포함되면이미주담대가있거나소득이낮은세입자들이고가의전세대출을일으키는게어려워질수있습니다.다만,규제시서민들의주거비부담이커질수있는만큼당국이적절한시기를저울질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앵커>또가능한조치로는어떤게있습니까?<기자><STRONG>이밖에후속조치로거론되는건정책대출을DSR에포함하거나규제지역LTV를강화하는방안등도있고요.또,은행권의가계대출영업을축소시킬유인으론주담대에대한위험가중치하한선을현15%에서25%선으로높이는방안도있습니다.위험가중치를높이면대출을더많이공급할수록그만큼충당금도더많이쌓도록하는등은행의자본비율에영향을주게됩니다.특히주요금융지주들이자본비율에따라주주환원책을펼치고있죠.금융지주들이자본비율관리에열을올리고있는만큼,위험가중치를조정하게되면신규주담대취급을억제할수있다고보는거고요.금융위는가계부채현황을면밀히살피면서필요시이같은후속조치를즉시시행하겠단입장입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영상편집:권슬기,CG:홍기리김예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불송치사건에검찰이입건·압수수색하는건위법"주장법원"전인사팀장과직접관련성있는범죄로보고수사,적법"광주지방법원./뉴스1(광주=뉴스1)최성국기자=법원이이정선광주시교육감이제기한'검사의위법수사'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이교육감측은재항고를통해대법원의판단을요청했다.7일법조계에따르면광주지법형사3단독장찬수부장판사는지난1일이정선광주시교육감이제기한'준항고'를기각했다.광주지검은올해3월이정선교육감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입건하고시교육청을압수수색하는등수사를이어가고있다.이교육감은지난2022년8월광주시교육청신임감사관임용절차에개입한혐의를받는다.신임감사관임용절차에서시교육청전인사팀장A씨가심사위원들에게"너무젊은사람이감사관이되면안된다"며점수수정을종용했는데여기에개입했을가능성이제기되면서다.앞서광주경찰청은지난2023년부터약1년간수사를벌인뒤지난해9월이교육감에대해'불송치결정(혐의없음)'처분을내렸다.현재A씨는지방공무원법위반등의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이교육감은"검찰이경찰로부터불송치결정을받고6개월이지나서야인지수사로전환해입건하는등위법수사를했다"며준항고를제기했다.재판부는이교육감측주장처럼"이사건과같이사법경찰관이불송치결정을하고송부한사건에대해검사는원칙적으로반드시90일이내에기록을반환,사법경찰관의당초처분을하거나재수사를요청할수있을뿐이라고새김이옳다"고밝혔다.재판부는"이와다를경우사법경찰관이불기소결정한사건에관해검사가아무조건없이수사를개시할수있도록해재수사요청제도를형해화할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재판부는"이사건에서는사법경찰관이준항고인고발사건과관련영장을신청했다고볼자료도없는점을종합하면검사가입건후압수수색처분을한것은정당하다"고판단했다.즉검사가해당사건을'부패범죄'로보고직접인지수사를하는건적법하지않지만,검찰청법을따졌을때A씨와직접관련성이있는범죄로보고입건해압수수색한것은적법하다는취지다.이정선교육감은이날대법원에재항고했다.이정선교육감의법률대리인은"법원판단처럼검사가언제든기간제한없이기록반환도,재수사요청도하지않은채직접인지해수사를개시하는것은관련제도를형해화하는것"이라며"이사건처럼사법경찰관이불송치종결한경우수사경합논의자체가상정될수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검찰이A씨관련사건으로이교육감사건을압수수색한것은적법이라는논리도사법경찰관에서이미불송치된적이없는별도의피의사실에서만가능한것이다.여기에대한대법원판단을받기위해재항고절차를밟았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인정보보호위반·업무비밀누설처벌될수도"尹,심문후서울구치소또는검찰유치장인치[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2차대면조사를마친뒤귀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태성고재은기자=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한특검이구속영장청구서를유출한윤전대통령측변호인이누군지확인했다며형사처벌등엄정처리를예고했다.또오는9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이러한내용을구속사유로주장할수있다고도언급했다.박지영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7일브리핑을열고"특검이청구한구속영장청구서가유출됐다.이것은중대한범죄행위"라고밝혔다.박특검보는"특검의구속영장접수이후법원에서변호인등사가있었고그이후변호인측에의해피의자(윤석열)주민등록번호와관련자진술이담긴구속영장청구서전체가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말했다.특검은피의사실공표죄는수사기관으로한정돼있으나특검은영장내용이공개돼결과적으로피의사실전체의공표가이뤄졌고,특히개인정보보호법이중대한범죄사실로규정한개인고유식별정보인주민등록번호를유출한것은심각한범죄라고봤다.박특검보는"수사과정에서관련자들진술의언론노출은진술자들의심리에부정적영향을미쳐수사의어려움을초래하는수사방해로평가될수있을뿐아니라,특정인의진술유출은그자체로개인정보보호법위반,형법상업무상비밀누설로처벌될수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이러한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수사방해를수사하기위해파견받은경찰수사관을통해유출경위를확인하기로했다.박특검보는"형사처벌과변협통보등관련법령에따라엄정히처리할예정"이라고경고했다.박특검보는이날오후추가로브리핑을열고"영장을유출한변호인이누군지확인했다"며아직입건한상태는아니라고밝혔다.이어영장청구서유출등으로인해관계자진술에심리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단점을언급하며"그런관점에서보면당연히이부분은심문에서도저희가(구속사유로)주장을해야하는포인트가아닌가생각이든다"고도했다.특검의이날형사처벌예고와관련해윤전대통령측은따로대응하지않는다는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이틀뒤에열릴구속심문에집중한다는취지다.윤전대통령은오는9일오후2시15분열리는구속심문에서심사를마친뒤서울구치소또는서울중앙지검유치장으로인치·유치된다.윤전대통령은결과가나올때까지이곳에머물게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서취임식뒤본격업무착수…"대한민국승리를위해함께뛰자"전날파란색이어이날은빨간색넥타이매고'통합·진영초월'강조김민석총리,국정기획위원회방문(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7일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참석,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7일취임식뒤에이재명정부의인수위격인국정기획위원회를찾아속도감있는국정과제압축을요구했다.'국민효용'제고를목표로취임과동시에국정과제드라이브에나선것이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있는국정기획위를방문해이한주위원장을비롯한위원들과인사를나누고직원들을격려했다.그는이자리에서"속도감있게성과를낼과제를우선으로추려주길바란다"면서"상대적으로적은예산으로더많은국민효용을높일수있는정책부터정리해주면좋겠다"고말했다.그는"놓쳐서는안될필수중장기국정과제의정리를포함해핵심국정과제의압축을더욱속도감있게진행해주길바란다"고거듭주문했다.이어김총리는"양을구하는데우리가파란넥타이를매든,붉은넥타이를매든무슨차이가있겠는가"라고반문하면서"잃어버린한마리의양도놓치지않는사회적약자를생각하는마음"이라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양무늬가새겨진빨간색넥타이를착용했으며전날에는같은문양이있는파란색넥타이를맸다.김총리의이런발언은이념과정치진영을넘어선통합과국정운영성과의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취임선서하는김민석국무총리(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7일정부세종청사대강당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김총리는이날정부세종청사대강당에서열린취임식에서"내란의상처와제2의IMF(국제통화기금)위기를극복하고위대한대한민국,위대한국민,위대한대통령시대를여는참모장,국정방향의실현을챙기고살피는국가종합상황본부장,국민의새벽을지키는새벽총리가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대한민국의승리를위해함께뜁시다"라고강조했다.김민석총리,폭염속건설현장근로환경점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7일세종시국립도시건축박물관건설현장을찾아폭염대비휴게시설등근로환경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총리는취임식전정부세종청사로이동하는길에세종시세종동에있는국립도시건축박물관건설현장을찾아폭염대비휴게시설등의근로환경과재난대응체계를점검했다.그는"에어컨(이용에도)강자와약자가있듯이폭염은특히사회적·경제적약자,그리고어려운환경에서일하는노동약자들에게더집중적으로피해를주는사회적재난"이라며"모든공사현장에평준화한안전관리체계가갖춰져옥외에서노동하는분들이안전한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후세종청사중앙동에있는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방문해여름철재난대비상황을살피고,빈틈없는대비태세를주문했다.그는"정부의재난안전예방·대응대책은섬세·안전·친절의3대원칙하에이뤄져야한다"면서사고를신속히인지할상황관리체계와지방자치단체별빗물받이지도마련,폭염지침점검등을지시했다.이어"대한민국의안전은이곳중앙재난안전센터에서100%책임져야한다"며"긴장감을갖고업무에임해달라"고당부했다.여름철재난대비상황점검나선김민석총리(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7일정부세종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여름철재난대비상황을점검하며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김총리는의정갈등해소방안을모색하기위해대한의사협회등의료계관계자들과의면담일정을조율하고있다.이는이날이재명대통령이오찬에서김총리에게의정갈등에대한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나서달라고주문한데따른것이다.이재명대통령,김민석총리와주례보고회동(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김민석국무총리와주례보고회동을하고있다.2025.7.7[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뙤약볕에아스팔트극한열기내뿜어…"땀띠가나면여름왔구나체감""큰물병에물·음료하루3∼4번채워마셔"…대구·경북전역연일폭염특보모자대신스카프라도[촬영황수빈](대구=연합뉴스)황수빈기자="환경공무직일을시작하고난뒤부터는땀띠가나면'아여름이왔구나'체감하고있습니다."7일오전11시께,대구북구침산동일대.아직정오를한시간앞둔때였지만숨이턱막힐정도로더웠다.외출을나온시민들은더위를조금이나마피하기위해양산을들고있거나모자를쓴모습이었다.이른아침부터뙤약볕에데워진아스팔트는뜨거운열기를내뿜고있었다.도로에는열기를식히기위해설치된클린로드에서물이쉴새없이뿜어져나왔지만역부족이었다.청소하는김건이(33)씨[촬영황수빈]이날만난북구소속환경공무직김건이(33)씨는온몸이땀으로젖은채아파트일대도로를다니며청소하고있었다.그는긴팔·긴바지를입고모자,마스크,장갑을갖춰온몸을가렸다.김씨는"하루종일밖에있다보면먼지때문에피부가벌겋게올라온다.더워도어쩔수없다"며쓰고있던보호안경도보여줬다.이어"오늘오전에는저기아파트도로끝부분까지청소를마쳐야한다"고손으로가리키며청소수레를끌었다.인도에는가로수아래그늘이있어청소하기가그나마나아보였다.하지만가로수가없는인도나차도가장자리는땡볕을온몸으로받아내며청소를할수밖에없었다.음료마시는김건이(33)씨[촬영황수빈]김씨는빗자루질하며여기저기쓸다가이따금이마에맺힌땀을닦으며잠깐숨을돌리기도했다.그는미지근해진이온음료를조끼에서꺼내벌컥벌컥들이켰다.김씨는"여름에는보통800㎖짜리물병에시원한물이나음료를담아서마시는데금새마시기때문에하루에3∼4번새로채운다"며빈음료용기를보였다.그러면서"여름만되면땀띠를달고산다"며"땀띠가보통등이나허벅지안쪽에많이난다"고했다.정자아래시민들[촬영황수빈]대구기상청에따르면이날대구최고기온은37.4도였다.대구지역내가장더웠던곳은동구(신암)38.7도,달성군38.5도등이었다.경북은안동(길안)이39.2도로밀양과함께이날전국에서가장더운것으로나타났다.그다음으로는구미·의성38.3도,영천(신녕)38.2도,경산38.1도등이었다.대구와경북전지역은연일폭염특보가발효중이다.이날까지집계된올여름온열질환자는대구는42명,경북은119명이었다.사망자는경북의경우1명늘어2명으로집계됐다.소방당국등에따르면전날오후3시29분께영덕군달산면팔각산에서하산중40대남성이쓰러져헬기로병원에옮겨졌지만숨졌다.경북지역가축피해는닭2만1천662마리,돼지995마리가폐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일오후2시15분구속전피의자심문특수공무집행방해등…외환죄는빠져특검팀"도망·증거인멸·재범위험성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대통령실경호처를앞세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을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여부가이르면9일밤늦게결정될전망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2차조사를마치고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을나서고있다.2025.7.6[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은7일"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의심리로오는9일오후2시15분열겠다"고밝혔다.앞서특검팀은주말인지난6일오후5시20분,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법원에접수했다.영장에적시된죄명은크게4가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위반및직권남용교사등이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12·3비상계엄선포당시헌법과계엄법상요건인국무회의정족수를맞추기위해특정국무위원만소집함으로써다른위원들의심의·의결권행사를방해한혐의다.당시국무위원은윤대통령을포함해총20명이었다.이들가운데실제용산대통령집무실에모여국무회의에참석한사람들은한덕수전국무총리를포함해11명이었다.특검은이와관련해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참석하지않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이참고인조사를받았다.특검은대통령실직원들에게외신을상대로비상계엄의정당성을허위로공보하도록한혐의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포함했다.허위공문서작성죄는비상계엄선포당시서면으로작성되지않은국무회의문건을사후에생산한혐의다.계엄해제당일인지난해12월4일김주현민정수석이국무회의문건이작성되지않았다는사실을지적했고,강의구대통령실부속실장이초안을작성해한전총리와김용균당시국방부장관(구속기소)에게서명을받았으나한전총리가'사후문건작성은법적으로문제가될수있다'고뒤늦게반대해문건을파기했다는것이다.파기한행위는그것대로대통령기록물법위반및공용서류손상혐의가적용됐다.윤석열전대통령의재구속여부를가를내란특검구속영장심사가9일오후2시15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다.조은석특별검사팀은지난6일윤전대통령에대한두차례의조사를마무리한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으며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가적용된것으로알려졌다.사진은7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모습.2025.7.[사진=연합뉴스]아울러특검팀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도록경호처에지시한혐의에대해서는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계엄에동원된여인형방첩사령관·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특전사령관의비화폰통화내역등을수사기관이볼수없도록조치(삭제)지시한혐의에대해서는대통령경호법위반및직권남용교사죄를적용했다.다만특검은,윤전대통령구속영장에서비상계엄선포요건인'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를유도하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드론)를보냈다는외환죄는적용하지않았다.특검팀관계자는"외환죄혐의는현재조사가진행중이고조사할양이많다"고했다.법원이영장을기각할경우특검은기존영장적시혐의에대한보완수사와함께외환죄를추가적시할가능성도있다.특검은영장실질심사에서사건의중대성과도망할염려,증거인멸가능성,재범위험성등을집중부각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측이혐의를전면부인하면서수사에비협조적인점,변호인들을통한여론전을벌이고있는점,사건을정치적으로이용해강경파지지자들을선동할우려가있는점등을구속수사의필요성으로제시할전망이다.구속영장에적시된혐의상당부분도위헌·위법적인비상계엄을은폐하려는시도였다는점도피력할것으로관측된다.윤전대통령측방어포인트도여기에있다.특히방어권보장측면에서특검팀의소환에이의를제기한바는있지만두번의출석요구에모두응한점등을들어헌법과형사소송법등현행법상불구속수사원칙을강조할것으로보인다.앞서법원은특검조사에협조하겠다는소명을받아들여체포영장청구를기각한바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특검팀의구속영장청구직후"혐의사실에대해충실히소명하였고,법리적으로도범죄가성립될수없음을밝혔다"면서"특검의조사에서객관적증거가제시된바도없고,관련자들의진술에의하더라도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법원에서특검의무리한구속영장청구임을소명하겠다"고밝혔다.영장실질심사에는윤전대통령이출석한다.다만,직접의견을밝힐지여부에대해서는고민중이다.당일심문이끝난뒤부터영장발부여부가결정될때까지서울구치소에유치된다.법원이구속영장을기각하면곧바로귀가하지만발부할경우에는약4개월만에다시수감된다.윤전대통령은지난5일오전9시쯤2차출석해14시간넘게대면조사를받았다.첫소환에서조사중단까지불러왔던'체포방해'혐의신문은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대신김정국수원지검형사4부장과조재철서울남부지검형사5부장이맡았다.특검관계자는"박총경이디테일한측면에대한조사신문이제대로이뤄질수있도록지원했다"고설명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안·영덕서각1명숨져…온열질환자59명발생,누적875명온열질환자21%는단순노무자…실외발생중26%가작업장무더위가이어지고있는7일광주북구우산근린공원이용객들이쿨링포그아래서더위를식히고있다.(광주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7/뉴스1ⓒNews1박지현기자(서울=뉴스1)구교운기자=불볕더위가계속되는가운데지난6일온열질환추정사망자가2명발생했다.같은날전국응급실에이송된환자수는50여명에달했다.7일질병관리청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에따르면전날(6일)하루온열질환자는59명발생했다.추정사망자는전북진안과경북영덕에서각각1명씩확인됐다.이로써지난5월15일부터조기가동한감시체계를통해집계된온열질환자는총875명이며,온열질환자로추정되는사망자는누적7명이다.지난해에는5월20일감시체계가가동돼7월6일까지집계된온열질환자는466명이었는데올해는이보다409명(87.7%)늘었다.사망자는3명에서7명으로증가했다.온열질환자는감시체계가동이후지난달28일(52명)처음50명을넘긴뒤지난4일(43명)을제외하고50명이상발생하고있다.이런추세가계속된다면이번주중올여름온열질환자수는1000명을넘길전망이다전체환자875명가운데남자가76.5%로대부분을차지했다.연령대별로는60대(19.5%),50대(17.6%),70대(11.5%)순으로환자가많았다.전체환자의33.3%는65세이상의노인이었다.직업별로보면단순노무종사자(21%)의비중이가장컸다.하루중오후4∼5시(12%)에가장많은환자가나왔고오후3~4시(11.5%),오후1~2시(9.5%),오전10∼11시(9%),,오후2~3시(8.9%),오전6~10시(8.8%)순으로집계됐다.발생장소는실외(81.4%)가대다수였다.실외중에서는작업장(25.6%),논밭(16.6%),길가(14.1%)순으로많이발생했다.환자들에게확인된온열질환은열탈진(54.6%),열사병(20.1%),열경련(13.7%)순으로나타났다.열탈진은가장흔한온열질환으로'일사병'으로알려졌다.땀을많이흘려수분과염분을적절히공급하지못할때발생한다.체온조절장애로피부가창백해지며무력감과피로,근육경련,메스꺼움,구토,어지럼증등증상이나타난다.환자의체온이40도이상으로치솟았는데땀이나지않는데다의식이흐려졌다면열사병을의심해야한다.열사병환자의피부는건조하고뜨거울수있다.환자를즉시그늘로옮기고옷을풀어시원한물수건으로닦으며,빠르게119에신고해병원으로이송해야한다.온열질환예방을위해서는고온환경에오래있지않는게최선이다.노인,어린이등고위험군은폭염주의보가발효됐을때기온이높은정오~오후5시사이야외활동을줄이고,수분을충분히섭취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0대국정과제재정투자계획검토5년간200억원이상추가투입원칙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지난6월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이재명대통령임기5년동안추진할200억원이상의100대핵심국정과제최종선별이임박했다.200억원이상의혈세가투입되는중·장기사업을마지막으로추리는과정으로,이르면내주초100대국정과제의얼개가마련될것으로알려졌다.과거'국가개발5개년계획'버전처럼,국민이낸세금을임기5년간주요국정과제별로최대한낭비요소를없애고알차게쓰겠다는일종의'국계부'(國計簿·국가가계부)인셈이다.▶2면이는관세·통상전쟁등대내외적인불안정성이가중된데다장기간경기침체로저(低)성장기조가고착화될우려가높은가운데확장재정을통해벼랑끝에내몰린민생을살리고,경제성장을견인하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실용주의정책기조'를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특히인공지능(AI)산업경쟁력강화,아동수당확대등저출산대책,농어촌기본소득도입등주요정책추진을위해대규모재정을투입한다는방침으로전해졌다.7일파이낸셜뉴스취재에따르면국정위는'재정투자규모'를기준으로삼고100대핵심국정과제선정에막바지속도를내고있다.이를위해오는2026년부터2030년까지5년간올해본예산대비순증액의합이200억원이하인사업은우선국정과제에서제외키로했다.대신재정투자규모가큰사업은핵심과제로선정될가능성이크다.이와관련,조승래국정위대변인은전날"국정과제와세부실천과제를정리하는과정은어느정도재정이필요할것인가에대한재정계획까지검토돼야한다"고밝힌바있다.국정위는핵심과제이행을위한사업의경우물량,단가,시기등을조정해필요예산을최종산출할계획이다.분야별국정과제이행을위한세부재원규모도곧확정될것으로보인다.국정위는각부처로부터사업별재정투자계획에대한검토의견을받고막바지실무회의에돌입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주까지핵심사업중쟁점을검토하는회의를열고,이르면다음주중100대핵심사업의초안을마련해고위급회의에상정할계획이다.재정투자규모를기준으로핵심과제선정에나선건적극적인재정지출이라는이재명정부의기본소득보장및성장견인이라는정책의방향성을보여주는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정치권입성이후꾸준히확장재정의필요성을강조해왔다.6월4일취임사에서도"국가재정을마중물로삼아경제선순환을되살리겠다"며적극적인재정정책을주문했다.다만추가로투입해야할예산이200억원미만인사업의경우에도국정과제에포함될여지는있다.부서총지출5조원이하인부처는100억원,1조원이하인부처는50억원추가투입이기준이다.또한민생에꼭필요한국정과제라고판단되는경우재정투자계획TF의재량으로국정과제에포함할수있다.국정위관계자는"재정적관점에선투입되는재정의규모가중요하니핵심사업선정에있어기준점이될수있다"며"다만부처입장에서는소요재정의규모가작더라도필요한사업들이나제도개선이있을테니예외적으로협의를통해포함될수있다"고여지를뒀다.아울러국정위는예산규모가크더라도단순건물건립이나인력증원,인건비상향,운영비지원,행사성경비등소모성경비가큰비중을차지할경우국정과제에서제외키로했다.국민들이체감가능한민생경제정책위주로국정과제를선정하겠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서지윤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이즈미前총리차남‘4代세습정치인’2019년UN기후변화회의발언으로주목지난5월농림수산상올라쌀값잡기총력‘반값비축미’20만톤방출강공드라이브쌀값안정화에미국의개방압박등과제해결여부따라향후차기총리행보주목천문학적인돈을주무르는기업인,말한마디에주가가출렁이는금융인,미래를바꾸는창업가,국제정세를쥐락펴락하는지도자.[더비저너리]는세상의흐름을주도하는파워리더를소개하는코너입니다.무엇이현재의그들을만들었으며,어떤철학과비전을가지고있는지,그들의생생한스토리를전해드립니다.지난2019년9월고이즈미신지로당시환경상이일본도쿄총리관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연설을하고있다.[게티이미지]“기후변화는펀(Fun)하고쿨(Cool)하고섹시(Sexy)하게대처해야한다”-2019년9월국제연합(UN)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고이즈미신지로당시일본환경상발언고이즈미준이치로전일본총리의차남이자독특한발언으로국내에서도인지도가높은일본정치인고이즈미신지로(小泉進次郎·44)가지난5월일본농림수산상에올랐다.32년만에천정부지로치솟고있는일본의쌀값안정화대책을진두지휘하는한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일본쌀개방’압력에정면으로맞서야하는중차대한임무를맡았다.고이즈미신지로일본농림수산상이비축된쌀로만든주먹밥을먹고있다.[로이터]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현지시간)“일본은쌀부족을겪는데도미국산쌀을수입하지않으려한다”며일본의관세를기존24%에서30~35%까지올릴수있다고직격했다.이에고이즈미농림상은지난3일“명백한사실오인”이라고정면반박했다.그는기자들과만나“미국산을포함한외국산쌀수입량이전년대비120배증가했다”며“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일본은미국산쌀에700%의관세를부과한다’는주장도사실이아니다”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유예만료가하루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일본의쌀개방이쟁점으로부상한만큼고이즈미농림상의향후행보에관심이쏠린다.고이즈미前총리빼닮은아들…‘4代세습정치인’지난2023년1월고이즈미준이치로(오른쪽)전총리생일을축하하는고이즈미신지로[고이즈미신지로인스타그램캡처]고이즈미농림상은지난해9월자민당총재선거에서3위를기록한차기총리후보다.6년전미국뉴욕의한행사에서기후변화대책에대해언급한말이‘밈(meme·온라인유행콘텐츠)’으로만들어져인기를끌면서‘펀쿨섹좌’라는애칭으로한국에서도비교적잘알려진일본의젊은정치인이다.1981년4월14일고이즈미신지로(이하신지로)는가나가와현요코스카시의일본정치명문가에서태어났다.그의아버지고이즈미준이치로는2001년부터2006년까지일본총리를역임했으며,할아버지인고이즈미준야는방위청장관,증조부인고이즈미마타지로는우정성장관을지낸바있다.정치세습에대해관대한일본의풍습상고이즈미준이치로의자녀들도다른정치가문의자녀들처럼정계입문의수순을밟는것이일반적이지만그는자녀들의정치입문에대해부정적이었다.준이치로는장남고타로와차남신지로에게“그밖(정치외에것)에열중할것을찾아라”라고권유하곤했다.결국신지로의형고타로는배우로성공해정치인으로서입지를쌓고있는신지로와다른길을걷게됐다.아버지준이치로와어머니미야모토카요코는그가태어난이듬해인1982년에이혼했다.당시양육권법에따라아버지는신지로와그의형고타로의양육권을완전히얻었고,그들은아버지의여동생인미치코(고모)손에자라게됐다.고이즈미준이치로전총리(왼쪽)와고이즈미신지로일본농림수산상[고이즈미신지로공식홈페이지]신지로는지난해기시다후미오전일본총리의후임을뽑는집권자민당총재선거에출마하면서자신의가족사를고백했다.그는“부모님이어렸을때이혼했는데중학교2학년때까지이혼사실을몰랐다”며“어머니인줄알았던사람이사실은고모(고이즈미전총리의친누나)였다”고고백했다.이어“형제는형뿐인줄알았는데동생이더있었다”며“대학생때처음으로성이다른동생과만났고아버지랑꼭빼닮아서깜짝놀랐다.순식간에그동안의거리와공백이메워졌다”고말했다.신지로는증조부를시작으로4대째이어진세습정치가로총리출신부친의후광으로2009년중의원(하원)에처음입성해6선의원으로활발히활동중이다.신지로는요코하마에있는관동가쿠인대학교에서2004년경제학학사학위를취득했다.그후미국컬럼비아대학교에서정치학석사학위를취득하며대학원과정을밟았다.해외에서근무하는동안그는워싱턴DC에있는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연구원으로일했으며,태평양포럼CSIS의젊은리더로서활발히활동했다.그는2007년일본에귀국해아버지인준이치로의비서를맡았다.2008년에아버지준이치로는정계은퇴를표명하고,신지로를후계자후보로지명했다.신지로는28살이되던2009년,제45회총선에서가나가와제11선거구하원의원에출마해당선되며정계에입문했다.‘사랑꾼’인가‘불륜녀의내연남’인가2019년8월가나가와현요코스카에있는자택앞에서고이즈미신지로(오른쪽)일본당시환경상과방송인타키가와크리스텔이결혼발표를하고있다.[게티이미지]신지로의개인사도세간의관심을받았다.그는프랑스인아버지와일본인어머니사이에서태어난혼혈프리랜서아나운서타키가와크리스텔과결혼했다.1977년생인크리스텔은신지로보다4살연상으로신지로와결혼소식을발표하는동시에임신소식도밝혔다.2018년1월부터교제를시작한두사람은2019년8월21일나가노현가루이자와한교회에서비공개로결혼식을올렸으며2020년1월에아들을낳았고,2023년11월에는딸을출산했다.2020년2월5일,신지로는장남의이름을‘미치노스케’라고지었다.이는형과자신을키워준고모미치코를기리는의미라고전했다.신지로의형고이즈미고타로는인터뷰에서동생의결혼소식이뜻밖이라고했다.고타로는“2019년6월에야동생과크리스텔의교제사실을알았다”라며“동생이독신주의자인줄알았다.동생은부모를보면서결혼생활에자신이없다고말했다”고전했다.고타로는“어릴때부터결혼뿐아니라여성과사귀는것도포기하겠다고말한적도있다”며“정말오랜만에신지로에게서‘정치인의모습’이아닌어릴때신지로의모습을봤다”고회상했다.지난2019년8월도쿄총리실에서고이즈미신지로(왼쪽)일본농림상이타키가와크리스텔과결혼발표를하고있다.[게티이미지]신지로는환경상으로재직하는동안일본장관중처음으로2주간의육아휴가를사용해관심을끌기도했다.2021년정치성향조사에선자민당내에선반대비율이높은‘선택적부부별성(일본은결혼후대부분아내가남편성을따르는데,선택에따라결혼전성을쓸수있게하는제도)’의도입에찬성한다고밝히기도했다.신지로는크리스텔에대해서는“그녀와함께있으면‘정치인고이즈미신지로’가아니라‘인간고이즈미신지로’가될정도로편하다”고심정을전했다.이처럼‘사랑꾼’면모를보였던고이즈미도스캔들에휘말린적있다.지난해9월일본주간지‘주간문춘’은2015년6월일본의인기휴양지인니가노현가루이자와에서한기업주최로열린‘GI신세대리더서밋’행사때고급호텔에머물면서이행사에참여했던기혼여성A씨와별도로잡아놓은방에서밀회를즐기는등두사람이상당기간에걸쳐불륜관계를맺었다고전했다.당시이보도는큰파장을일으켰지만신지로는개인적인사안이라며구체적인언급을피했다.발톱숨기는맹수…어리숙한‘척’?신지로와관련해회자되고있는“즐겁고(Fun),‘쿨(Cool)’하고,섹시(Sexy)하게대처해야죠”란발언이나오게된사연은이렇다.지난해10월고이즈미신지로전환경상이자민당도쿄당사에서취재진들에게발언하고있다.[게티이미지]2019년환경상재임시절미국뉴욕에서열린유엔기후변회정상회의당시기후변화문제에대한해결책을묻자그가했던대답이다.이에기자가“어떤의미인가”하고되물었지만,신지로는“그걸설명하는것자체가섹시하지않다”며말을아꼈다.엄중한국제회의석상에서나온발언치고는코미디같은답변에일본은물론한국에까지퍼지면서‘펀쿨섹좌’는이제신지로의별명을넘어하나의‘밈’이됐다.다른어록도많다.2019년환경상으로취임한직후일본후쿠시마원전피해지역을방문한자리에서취재진으로부터“30년내로오염물처리시설을후쿠시마현바깥에마련한다는정부의공약을어떻게이행할것인가”라는질문을받자,신지로는“30년뒤면나는몇살일까.지진직후부터생각해왔다”라고말했다.그는구체적인시행방안을설명하는대신,비장한표정으로“하겠습니다.그것이약속이니까”라고말하며고개를살짝끄덕였다.이밖에도동어반복에전혀내용이없는발언으로도구설수에올랐다.지구온난화대책과관련해“지금처럼이라면안된다고생각한다.그렇기때문에일본은지금처럼이라면안된다고생각하고있다(2019년)”라고하거나“정치에무관심인것은정치에무관심인채로있을수있다(2020년)”등의식이다.2019년5월도쿄에서아베신조(가운데)일본당시총리와기시다후미오(왼쪽),고이즈미신지로(오른쪽)의원이서있다.[게티이미지]4년전에는일본정부가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2013년보다46%감축하겠다는목표를설정한것과관련해,46%라는목표치를정한이유를두고“46이라는숫자가어렴풋이떠올랐다”고설명했다.같은말을반복한순환논법과묻는말에대답하지않고다른소리를하는동문서답에일본내에선‘고이즈미구문’이라는신조어까지생겼다.일부는그의발언을일종의‘시(詩)’로취급하기도한다.그러나이같은언행에전략이숨겨져있다는분석도나온다.인맥과파벌에기반한정치공학이지배하는일본정치구조에서아버지준이치로가자민당의아웃사이더라는점을인지한신지로가일부러정치능력을숨기고어리숙한척하는것이라는일각의의견이있다.신지로는환경상에취임하자마자아베전총리의트라우마이자급소를겨눴다.“원전을어떻게하면없앨수있을까연구하고싶다”며거침없이탈(脫)원전관을밝히며‘원전재가동’기조를내세웠던아베에게반기를들기도했다.후쿠시마를찾아어민들에게‘오염수를바다에방류해야한다’는전환경상의발언을사과하기도했다.이에일본정계와우익내부에선‘고이즈미견제’도본격화됐다.일본에서가장민감한후쿠시마원전문제와직접적으로연관된환경상의자리에앉혀신지로를정치적으로제거할목적이었지만제거되지않고오히려“펀쿨섹”을비롯한각종어록들을만들어자신의존재감을부각했다.2021년자민당총재선거에서신지로는스가요시히데의퇴진과정에관여하고이시바시게루와함께고노다로를지원했는데이때기시다후미오를지원하는아베와아소를수구파로몰아세우며자신들을개혁파로포장하기도했다.비록당시에는기시다후미오가선출됐지만고노다로가여론조사결과로는승리하면서자민당내반(反)아베세력의결집력이의외로강하다는걸보여줬다.쌀값잡기총력전…‘반값비축미’20만톤추가방출지난5월21일신지로는농림수산상에임명됐다.치솟던일본쌀값은그가취임한지한달도안된시점인6월9일2주연속하락했다.작년11월이후약반년만이다.고이즈미신지로일본농림수산상이지난달23일도쿄의한슈퍼마켓에서쌀코너를들여다보고있다.[게티이미지]일본에서는지난해여름부터쌀값이상승하기시작했다.6월초일본슈퍼에서판매되는쌀5㎏평균가격은4223엔(약4만원)이다.쌀값이2주째하락했으나작년같은기간가격인2136엔(약2만원)과비교하면여전히두배수준이다.쌀값이급등한배경에는2023년기록적폭염에따른생산량감소,외국인관광객증가등수요확대,유통구조문제등복합적인요인이자리한다.지난달21일취임이후“쌀값을잡기위해모든선택지를검토하겠다”고공언한고이즈미농림상은‘반값비축미’에강공드라이브를걸고있다.그는2020년산비축미10만t과2021년산비축미10만t을수의계약형태로추가방출할것을발표했다.고이즈미농림상은일본이무관세로수입하는외국산쌀가운데최대10만t까지들여올수있는주식용쌀수입시기를앞당기는방안도고려하겠다고했다.쌀값고공행진이이시바내각의지지율에악재로작용하면서고이즈미농림상이이를해결해그의정치가도에또하나의탄탄대로를만들수있을지주목된다.정목희기자이기사는헤럴드경제회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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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서정아트센터압수수색광역수사단투입···피해자300명넘어월0.8%이자약속···5월지급중단2015년부터영업···역대최대피해전망연합뉴스[서울경제]유명미술갤러리인서정아트센터가아트테크(미술+재테크)를내세워폰지사기를벌였다는의혹에휩싸였다.아트테크가본격적으로주목받기시작한2015년께부터시장에뛰어든데다가‘큰손’고객이많아피해금액이최소수천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역대최대규모의피해가예상되자서울경찰청도광역수사단을투입해전면수사에나섰다.7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형사기동대는서울강남구소재서정아트센터본사와대표이모씨의휴대폰등을지난달말압수수색했다.피해자들은수익금지급이5월돌연중단되자이씨를사기및유사수신행위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서울청은전국에접수된고소장을지난달초부터모두이첩받아사건을집중수사하고있다.현재까지파악된피해자수만300여명으로알려졌다.서울청관계자는“고소장이계속해서접수되고있는단계”라고덧붙였다.업체측은소속작가의작품을구매해1년간센터에맡기면전시회와광고·협찬등으로수익을내월0.8%씩을지급하겠다며투자금을끌어모았다.계약기간이끝난후에도작품이팔리지않으면갤러리가재매입해원금을보장하겠다고도약속했다.최근들어서는앤디워홀등해외유명작가작품의지분을일부구매하면월1%씩의수익을지급하겠다며‘조각투자’에도손을뻗었다.하지만센터는올5월말부터돌연수익금지급을멈췄다.당시이대표는딜러들을통해구매자들에게보낸사과문에서‘국세청세무조사때문에6월30일에이자를일괄지급하겠다’고했지만결국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서정아트센터의체납액은총55억원,이대표개인체납액은70억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대표는지난달말2차사과문을발표하면서‘경찰압수수색등으로인해업무가부득이하게중단됐다’며당분간업무정상화가어렵다고공지했다.다만이공지역시딜러들을통해일부구매자들에게만전달됐으며이대표는원금을돌려달라는피해자들의연락을일체피하고있는상태다.서정아트센터의사기수법은앞서문제가됐던갤러리들과거의동일하다.주로보험설계사들을통해조직적으로상품을판매했으며연10%대의높은이자율을제공하면서도원금을보장하는전형적인폰지사기라는것이다.문제는서정아트센터의경우2015년부터아트테크투자상품을판매해온만큼피해규모가역대최대수준으로예상된다는점이다.1000억원대의피해액을낳은갤러리K와지웅아트갤러리의경우각각2017년,2019년설립됐다.미술업계의한관계자는“갤러리K가신생스타트업이라면서정아트센터는건실한중견기업같은이미지”라며“꽤나무게감이있는회사였기때문에사기의혹이후업계내에서도충격이컸다”고전했다.재작년초3000만원을투자했다는피해자이모씨는“서정아트센터의경우최소투자금액이3000만원으로타사보다진입장벽이높아‘큰손’투자자들이많은것으로안다”며“주변에인당4억~5억원을투자한피해자들도수두룩하다”고말했다.아트테크사기는2023년부터계속해서반복되고있다.올해들어서만아트밸류·아트버디·동백아트갤러리등다수갤러리대표들이사기및유사수신행위법위반혐의로입건돼수사를받고있다.지난해말재판에넘겨진지웅아트갤러리회장정모씨는3월1심에서징역23년의중형을선고받아항소한상태다.경찰관계자는“시중은행권이자보다높은수익률을자랑하며원금보장상품의투자자를모집하는곳이있다면신중하게접근해달라”고당부했다.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