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모든한국산제품에25%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통보했습니다.다만그시점은8월1일이라고밝혔는데정부는남은3주동안막판협상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습니다.워싱턴김경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한국시각오늘새벽1시20분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에게보내는서한을자신의소셜미디어에공개했습니다.8월1일부터25%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적었습니다.4월발표된관세율과같습니다.한국과의무역은오랜기간상호적이지못했다면서상호관세25%도무역적자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선한참모자라는수치라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는또상호관세가품목별관세와는별도라고했지만,백악관당국자는자동차나철강등품목관세대상엔상호관세가부과되지않는다고로이터통신에밝혔습니다.한국이무역장벽을없애면서한내용조정을고려하겠다며협상의여지도남겼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서한을통해외국정상들에게앞으로한달이내에(관세)부과가시행되거나,협상이타결될거란내용이전달될겁니다.이국가들은계속해서미국과협상을이어가게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일본총리에게보낸서한도함께공개했습니다.일본에는4월발표된관세율보다1%포인트오른25%상호관세를부과한다고밝혔습니다.뒤이어베트남과말레이시아등트럼프는오늘하루모두14개국에보내는서한을순차적으로공개했습니다.그리고트럼프대통령은무역상대국들에대한관세유예기간을다음달1일로연장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습니다.또맘에드는제안을하면8월1일관세부과일도조정가능하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방미중인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카운터파트인루비오미국무장관을만났습니다.대통령실에따르면우리측은조속한시일내한미정상회담을갖고,상호호혜적인결과를진전시켜나가길희망한다고전했습니다.이에미국측은공감을표하면서관세부과시점8월1일까지시간이있는만큼,합의를위한긴밀한소통을제안했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김나영박은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아파트에서쓰러지다]2024년한해과로사한아파트경비원31명살펴보니2024년한해(산업재해승인기준)동안전체노동자중아파트경비원이과로사로가장많이사망한것으로확인됐다.고령에24시간교대근무,장시간노동,주민갑질,업무과다등에노출된것이주요원인이었다.<프레시안>이김주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받은재해조사서를보면,2024년한해동안경비일을하다뇌심혈관계질병,즉과로로사망한경비원은31명이다.이는전체직종에서압도적1위다.근로복지공단의'최근5년과로사업무상재해인정현안'을보면2024년산업재해가승인된뇌심혈관사망자214명중1위분야는경비업이들어있는기타의사업(98명)이었다.이는2위인제조업(48명)보다2배이상높은수치다.그다음으로운수·창고·통신업(38명),건설업(19명)순이었다.1위를기록한기타의사업을세부적으로보면다른직업보다도아파트경비원이압도적으로많은31명으로확인됐다.경비업은기타의사업분야에서31%,전체(214명)과로사노동자중에서도14%를차지하고있었다.▲재활용분리수거정리를하는경비원.ⓒ프레시안(허환주)아파트경비원과로사노동자들의평균나이는69세로초고령이었다.최고령은81세였다.최연소사망자는48세로,고인은갑작스럽게경비원2명이퇴사하면서사망3일전인3월5일오후6시부터8일쓰러진오전6시40분까지60시간넘게연속근무를하다가심근경색으로사망했다.최연소사망자인48세한명을제외하고는모두60~80대로확인됐다.사망한31명의경비원들이쓰러지기직전3개월간근무표를보면대다수가법정최대근로시간인주52시간을넘겼다.3개월동안의평균1주일노동시간을보면50시간~60시간일한경비원이14명이었고,70시간~80시간과60~70시간일한이도각각6명이나됐다.40시간~50시간은5명이었다.이들대부분은노동자들이일하는시간(오전9시~저녁6시)이아닐때쓰러졌다.밤12시~오전6시(10명)가가장많았다.이어오전9시~오후6시(9명),오후6시~밤9시(7명),오전6시~오전9시(5명)순이었다.사망한경비원들은연차도거의사용하지않았다.사망전석달동안연차를한번도사용하지않은경비원은14명으로가장많았고,1일사용(10명),3일사용(4명)순이었다.2일·4일·5일사용이각각1명이었다.쓰러질당시의날씨는추운겨울이절반을차지했다.12월~2월이14명이었는데,그중12월에만8명이었다.7월~8월은5명이었고3월(4명),10월(3명),9월-11월(2명),6월(1명)순이었다.이상윤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직업환경전문의)는"장시간노동,24시간교대근무,연차사용미비등은전형적인과로사의원인들"이라며특히겨울철사망이많은점을지적하며"추우면혈관이수축되고혈액이응고되기에눈치우다가,야간순찰을하다가쓰러진분들이많다"고밝혔다.이상윤공동대표는밤12시부터아침6시사이에사망자가가장많은점을두고는"경비원들은휴게공간이상당히열악한데,난방이잘안되는곳이라면밤에추위를견디다가사망한다"며"재활용분리작업부터주차관리,청소등일상적으로많은업무를해야하는경비원들이열악한주변환경에노출되다보니좀더위험하지않나싶다"고설명했다.이상윤공동대표는그러면서"과거엔아파트가별로없었기에경비원들의숫자가많지않았지만점차아파트단지가들어서면서경비원숫자도늘어나는추세"라며"그럼에도24시간·장시간노동과열악한근무환경에노출돼있는고령의경비원들을보호할제도나장치는미비한게현실"이라고밝혔다.김주영민주당의원은"아파트경비노동자들이쉼없이일하다생명을잃는현실이더이상반복되어서는안된다"며"교대근무체계개선,휴게시간보장,갑질방지등경비노동자의과로사를막기위한실효성있는대책마련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허환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강명작가,신간‘먼저온미래’통해‘AI이후세계’조명프로기사·전문가36명인터뷰AI를먼저경험한바둑계살펴“공부방법·관전문화싹달라져”“창의성,궁극가치추앙받지만언제든다른가치로대체가능기술이가치훼손하는건악몽인간이통제하고미래바꿔야”인공지능(AI)이삶과사회에미칠영향을탐구해온작가장강명이신간‘먼저온미래’를펴냈다.바둑계관계자36명을인터뷰해AI도입후바둑계가달라진모습을조명하면서다른문화예술분야의미래도읽어낸다.작가제공“중학생때TV에서독일베를린장벽이무너진걸본적이있는데,지난2016년알파고-이세돌대국을보고그것과비슷한충격파를받았습니다.뭔가중요한일이벌어졌는데무슨의미인지정확히읽어내지못한다는생각에사태를파고들어책을쓰기시작했죠.”바둑계는구글이만든인공지능(AI)프로그램알파고와이세돌9단이맞선지난2016년3월10일대국을기점으로달라졌다.이세돌9단이알파고에1승4패로지면서패배감과무력감이덮친것은물론,구성원들이공고히지켜온‘믿음’이붕괴되기시작했다.압도적인탁월성을뽐내는AI앞에서내가추구하는것이가치있는것이라는믿음,나의기술적·지적능력이어느단계에도달하거나새로운길을구축해나갈수있다는믿음이송두리째흔들렸다.과거기사들의기보,인간만의영역이라던예술성등모든것이알파고의압도적인승률앞에서속수무책이었다.더근본적인문제는따로있었다.작가장강명은최근신간‘먼저온미래’(동아시아)를펴낸후문화일보와가진전화인터뷰에서“무엇보다주목해야하는것은바둑계가추구하는가치가달라졌다는점”이라고말했다.책을쓰면서전현직프로기사30명과바둑전문가6명을만난그는“바둑을공부하는방법,바둑을관전하는문화,바둑을통해추구하던가치가모두달라졌다는것이공통된얘기였다”고말했다.AI시대도래이후,명장들의기보를손수구해공부했던프로기사들은실시간으로승률을뽑아내는AI의추천수와형세판단데이터를공부하기시작했다.AI바둑프로그램이보급되면서고수들간의공동연구는사라졌고,신진서9단같은‘젊은초일류기사’들도인간보다AI를스승삼아실력을높여갔다.목진석9단은“제느낌에80∼90%의기사가AI포석을그대로둔다.처음30∼40수정도는암기한포석을서로따닥따닥둔다”고최근분위기를전했다.기로에놓인바둑은예술보다는점차‘스포츠화’되기를택했다.이하진4단은바둑이스포츠라는인식이확산된데대해“예전엔답이없는걸연구하는느낌이었는데이제는(AI에의해)답이나온걸누가더잘하느냐로바뀌었기때문”이라고말하기도했다.장강명은무엇보다“기사들이목표로삼는게바뀌었다는김만수8단의말이기억에남는다”고말했다.중국의천재기사커제9단의경우에는여전히정상급이지만,최근에는웨이보에서540만명의팔로어를거느린인플루언서로서행보가더눈에띈다.탁월성에서AI에압도된인간이스토리와스타성을만드는데더공을들이고있다는의미로읽힌다.김만수8단은“커제는신호탄을쏘았을뿐”이라고말했다.“우리는AI가인간이지켜온가치들을침해할수있다는위협을느끼며산다.하지만더근본적인위기는따로있다.AI에의해우리가추구하는가치자체가바뀔수있다는점이다.바둑계에서일어난변화가모든문화예술분야에서도일어나지않으리라는근거는단하나도없다.”장강명은“문학에서도AI가만들어내는작품이인간의것보다더탁월하거나더많은대중의선택을받고그러한작품이하루에수백편씩만들어질때,우리는어떻게해야하는가?”라는질문을남겼다.수치로환산되는세계에서AI가만들어내는작품들이압도적인우위에놓이면문학은지금의모습으로남아있을수있을까.문화예술분야에서그토록추앙돼왔던창의성이라는가치도매일새로운작품을쏟아내는AI에의해퇴색될수있다.장강명은“사실창의성이라는것자체가궁극의가치로추앙되기시작한것은비교적최근의일이며,언제든다른가치로대체될수있다”고도말했다.AI의등장으로소외된예술가들이‘훌륭한예술’의의미를지금과다르게재정의하면서인정욕구를충족시키려할수도있다.장강명에따르면미래에는“우리가알던개념을AI가재정의하고,우리는그것을다시배우도록강요당하며,AI가만드는새로운질서를그저따라야하는처지에놓이게될것”이다.장강명은이때문에“질문이자,경고이자,제안”으로책을썼다고했다.그는“가치가기술을이끌지못하고기술이가치를훼손하는미래”를‘악몽’으로규정하고“기술을둘러싼새로운내러티브를만들어야한다”고제안했다.기술을둘러싼가치기준을세우고,이를인간이통제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서는기후대응처럼‘글로벌공적관리체제’를만들어야한다고도했다.장강명은노벨경제학자수상자인다론아제모을루등이기술발전의방향을바꾸기위해“정부보조금등시장인센티브의재조정,거대테크기업의분할,조세개혁등”을제안했다는내용도소개했다.인간적가치에기반한미래를상상하고,미래를바꿀수있다고믿고,실제로미래를바꾸는것.그것이현재시점에서AI가아닌“인간만이할수있는일”이라는게장강명이마지막으로덧붙인말이다.인지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래오는9일부터재부과예정이었으나李대통령에서한보내통보"품목별관세와별도로부과…對美관세올리면그만큼더올리겠다""한국시장개방하고무역장벽없애면어쩌면관세조정고려하겠다"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한국과일본등14개국에25∼40％의국가별상호관세를적시한'관세서한'을보내이를8월1일부터부과하겠다고통보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무역상대국들에대한상호관세부과유예시한을기존의7월9일에서8월1일까지로연장하는행정명령에도서명했다.당초오는9일부터적용될예정이었던25%상호관세의관세율은유지한채부과시점을뒤로미룬것으로,트럼프행정부는그간한국이미국과의무역협상에성실하게임했다고판단하고상호관세율25%를관철하려는것이라기보다는합의를위해사실상협상시간을더확보하려는조치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공개한무역관련서한에서"우리의관계는유감스럽게도상호주의와거리가멀었다"면서"2025년8월1일부터우리는미국으로보낸모든한국산제품에겨우25%의관세를부과할것이며이관세는모든품목별관세와별도"라고밝혔다.이서한은이재명대통령을수신자로지정했다.관세율25%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2일한국에부과하겠다고발표한상호관세25%와같다.[그래픽]트럼프상호관세무역서한통보국가(서울=연합뉴스)김영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한국과의무역관계가상호적이지않다고주장하며오는8월1일부터모든한국산제품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통보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트럼프대통령은당초지난4월9일상호관세부과를90일유예한뒤한국에는지금까지기본관세10%만부과한상태로무역협상을진행해왔는데,앞으로한미간에새로운합의가이뤄지지않은채로8월1일이되면원래대로25%를부과하겠다고한것이다.그간한국정부는90일유예기간내에는협상을타결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을설명하면서유예기간연장을요청해왔는데이번서한에서트럼프대통령은한국과계속협상하겠다는입장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서한의첫문장에서"이서한을당신에게보내는것은나에게큰영광이다.서한은우리무역관계의힘과이에대한헌신을입증하고,미국이당신의위대한나라와상당한무역적자가있는데도한국과계속해서협력하기로동의했다는사실을보여주기때문이다"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당신이지금까지미국에닫혀있던무역시장을개방하고,당신의관세와비관세(장벽),정책과무역장벽을없애기를원한다면우리는어쩌면이서한의조정을고려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들관세는당신나라와우리의관계에따라서위로든아래로든조정될수있다.당신은결코미국에실망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여협상의여지를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한국과의무역에서큰적자를내고있어관세부과가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는한국과의무역관계를논의할수년(이라는시간)이있었으며우리가한국의관세와비관세(장벽),정책과무역장벽이초래한이런장기적이고매우지속적인무역적자로부터벗어나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25%라는숫자는우리가당신의국가와가지고있는무역적자의차이를없애는데필요한것보다턱없이작다는점을이해하기를바란다"고주장했다.또"알다시피한국이나당신나라에있는기업들이미국에서제품을만들거나제조하기로결정한다면관세는없을것이며실제우리는인허가를신속하고전문적이며정례적으로해주기위해가능한모든일을할것이다.다시말해서수주내로인허가를해주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미국에관세로보복하지말아야한다고도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어떤이유에서든당신이한국의(대미)관세를올리기로결정한다면당신이관세를얼마나올리기로선택하든우리가한국에부과한25%에그만큼이더추가될것"이라고으름장을놓았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를피하려고제3국을경유하는방식으로환적한제품에는25%보다더높은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관세서한을보낸국가는14개국이다.다른나라에보낸서한도한국에보낸서한과내용이대체로유사한것으로전해졌다.일본과말레이시아의경우상호관세가원래24%였는데이날서한에서25%로1%포인트상향조정됐다.남아프리카공화국은상호관세가30%로변화가없었고,라오스는기존48%에서40%로,미얀마는44%에서40%로,카자흐스탄은27%에서25%로하향조정됐다.캄보디아,태국,방글라데시,세르비아,인도네시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튀니지등에도서한을보냈다.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상호관세유예연장을요구해온한국정부는남은기간협상에진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이번서한으로8월1일까지사실상상호관세부과유예가연장된것으로보고,관세로인한불확실성을조속히해소하기위해남은기간에상호호혜적인협상결과도출을위해협상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서한,주요국정상에잇달아발송상호관세3주가량유예…추가관세경고도한국정부,추가협상총력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의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이재명대통령을수신자로적은공개서한을통해다음달1일부터모든한국산제품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통보했다.트럼프의서한은형식적으로는‘최후통첩’이지만내용상으로는협상‘기한연장’과같다.한국정부는관세부과가사실상다음달1일까지유예된것이라며추가협상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공개한무역관련서한에서“2025년8월1일부터우리는미국으로보낸모든한국산제품에단지25%의관세를부과할것이며이관세는모든품목별관세와별도”라고밝혔다.관세율25%는트럼프가지난4월2일한국에부과하겠다고발표한상호관세25%와같은수치다.트럼프는관세회피를목적으로제3국을경유하는환적상품에는25%보다더높은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는한국이보복관세를부과할경우추가로관세를올리겠다고도했다.그는“어떤이유에서든한국이(대미)관세를올리기로결정한다면우리가한국에부과한25%에그만큼이더추가될것”이라고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7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에게보낸서한을보여주고있다.연합뉴스공개서한에서설정한관세발효시점이다음달1일로,애초관세유예가만료되는시점으로정한오는8일보다3주가량시점이미뤄졌다.트럼프는이날오후상호관세유예를다음달1일오전0시1분(미동부시간)까지연장하는행정명령에도서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트럼프의서한공개이후보도자료를통해“이번서한으로다음달1일까지사실상상호관세부과유예가연장된것으로보고,관세로인한불확실성을조속히해소하기위해남은기간동안상호호혜적인협상결과도출을위해협상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미측의주된관심사인무역적자해소를위한국내제도개선,규제합리화등과함께양국간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을통해핵심산업도약의기회로활용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역시추가협상여지를열어뒀다.트럼프는서한에서“당신이지금까지미국에닫혀있던무역시장을개방하고,당신의관세와비관세(장벽),정책과무역장벽을없애기를원한다면우리는어쩌면이서한의조정을고려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이들관세는당신나라와우리의관계에따라위로든아래로든조정될수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는상호관세부과가무역적자때문이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25%라는수치는한국과의무역적자격차를해소하기에는여전히부족한수치임을이해해주시기바란다”며“만약한국또는한국기업이미국내에서제조또는생산을하기원한다면,그경우에는관세가부과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러한관세는수년간지속된한국의관세·비관세정책,무역장벽에의한무역적자의시정을위해필요한조치임을이해해주시기바란다”며“미국은감당할수없는무역적자에시달리고있으며,이는미국경제뿐만아니라국가안보에도심각한위협이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에게도유사한공개서한을보냈다.일본의상호관세율은25%로기존24%보다1%포인트올랐다.트럼프는한국과일본외에태국과말레이시아등12개국에도보낸서한도트루스소셜에공개했다.서한에담긴내용은국가명과각국정상이름을적은수취인,관세율수치를제외하면거의똑같았다.다만트럼프는한국과일본에보낸서한을제일먼저공개했다.트럼프행정부는상호관세와품목별관세는‘투트랙’으로진행된다는점을재강조했다.백악관관계자는품목별관세가적용된제품에는상호관세가적용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등이보도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봉7700만원,건보료월27만원이상위10%가구원수,맞벌이·외벌이여부따라기준달라져정부가민생회복소비쿠폰1차지급계획을발표한6일서울의한전통시장점포에기존골목경제소비활성화를위한온누리상품권가맹팻말이붙어있다.경기진작을위한이재명정부의첫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과지급이이달21일부터9월12일까지8주간이뤄진다.연합뉴스15만원에서최대45만원까지지급되는민생회복소비쿠폰은소득수준별로차등지급하기때문에나와우리가족이어느구간에속하게될지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정부는8일현재행정안전부차관을단장으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등이참여하는범정부태스크포스(TF)에서지급대상자선별방법을논의중이다.지급액은가구소득을기준으로결정된다.가구원수와맞벌이·외벌이여부등에따라지급대상을결정하는기준이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피부양자는부양자와같은액수의지원금을받게될전망이다.7월21일부터9월12일까지진행되는1차지급은지급대상이비교적명확하다.일반국민은15만원,한부모가족은3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40만원을지급받는다.여기에비수도권지역은3만원,인구감소지역은5만원을추가로받게된다.하지만소득하위90%를대상으로10만원씩을추가지급하는2차지급은준비작업에다소시간이걸릴전망이다.건강보험료납부액을기준으로지급대상자를선정하게되지만,형평성논란이있어고소득자등을제외하는방안을추가로논의중이다.현재직장가입자를기준으로연봉7700만원,납입건보료월27만원정도가상위10%에해당할것으로추정된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상위10%의보험료기준은직장가입자가월27만3380원,지역가입자가월20만9970원정도로분석된다.그런데지역가입자는소득과재산수준에따라건보료가결정되지만직장가입자는대체적으로소득만을기준으로건보료가부과된다.이때문에보유자산규모가크면서소득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사람이상위10%에서빠질가능성이있다.정부는2차지원을받지않는상위10%에포함될고액자산가의기준을검토중이다.2021년소득하위88%에25만원씩을지급했던코로나19재난지원금과유사한방안이거론된다.당시정부는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9억원을넘거나연간금융소득합계액이2000만원을넘으면지원대상에서제외했다.상위10%를나누는소득기준은가구원수가많아질수록높아질전망이다.또맞벌이가구가외벌이가구에비해높게설계될것으로보인다.2021년당시1인가구는연소득5000만원,맞벌이2인가구는8600만원이기준점이었다.맞벌이4인가구는1억2436만원,외벌이4인가구는1억532만원을기준으로지원금이지급됐다.정부는오는21일부터9월12일까지1차지급을진행하고,지급대상자선별과정을거쳐9월22일부터10월31일까지2차지급을실시할계획이다.국민비서알림서비스를신청하면지급금액,신청기간과방법,사용기한및지역등정보를미리안내받을수있다.국민비서알림서비스는오는14일부터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및‘국민비서누리집’등을통해신청할수있으며,19일에관련내용을안내받을수있다.손기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혁신위전격사퇴…당상황착잡하고암담하다-최소한의인적쇄신이혁신위성공에제일중요-쇄신대상자는'후보교체과정에책임있는분'-권영세·권성동?누구인지언급하는건부적절-쇄신의수준은비대위에맡겼으나그것도안받아-위원장맡을때전권약속한송언석비대위원장-인적쇄신안들으니'분란만초래한다'난감해해-혁신위원인선도합의제로하자고했지만-비대위가합의되지않은인선안그냥통과시켜-혁신위출범후실패하면더나락…전대출마키로-혁신안당원들께설명드리고선택받겠다-내가당대표되면?인적쇄신·尹부부절연부터-백서나오면사과·징계인적쇄신수준나올것■방송:SBS김태현의정치쇼(FM103.5MHz7:00~9:00)■일자:2025년7월8일(화)■진행:김태현변호사■출연:안철수국민의힘의원▷김태현:혁신위출범을알리면서“당에메스를들겠다.”이렇게얘기했지만5일만에혁신위원장을사퇴하고당대표출마선언을한분입니다.안철수국민의힘전화로연결해서그동안어떤일이있었는지,당대표출마를결심한이유는무엇인지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의원님,안녕하세요.▶안철수:안녕하십니까.▷김태현:의원님,어제격동의하루를보내셨는데요.지금심정은좀어떠세요?▶안철수:당의앞날에대해서착잡하고또한편으로는참뭐라고할까요,암담한그런상황입니다.▷김태현:당의앞날에대해서요.▶안철수:네.▷김태현:그런데혁신위원장내정되시고5일만에사퇴를하신거고,혁신위원구성발표되고언론보도별로뭐한15분,20분만에사퇴하신건데요.전격적으로이렇게사퇴하신가장큰이유는뭐가있을까요?▶안철수:사실제일중요한것이아마많은분들이아실겁니다.혁신위가성공하려면제일처음안건이최소한의인적쇄신이발표가돼야된다그런말을하신분들이많고요.일반국민들정서도그렇습니다.그런데혁신위라는것이구조가혁신위자체로혁신안을그대로확정시키지못하고그바로위에있는비상대책위원회,또일반적으로는최고위원회이런의사결정기구에서통과돼야그것이되는거거든요.▷김태현:네.▶안철수:그래서저는그전혁신위들의이야기를들어보니까성과를못냈던이유가열심히혁신안을만들었는데지도부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기때문에결국은뜻을이루어내지못했다이런이야기들을많이들었습니다.▷김태현:네.▶안철수:그래서저는혁신위가출범하기전에미리약속을받으려고했던거지요.혁신위에서어떤혁신안을,놀랄만한안을제시를하더라도거기에서통과가돼야그게혁신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제일처음안건으로혁신인적쇄신안부터최소한의사람을거명했음에도불구하고그것부터벌써반대에부딪힌겁니다.그래서일요일점심때부터저녁때까지하루종일이야기를했는데결국은결론나지않았습니다.▷김태현:네.▶안철수:그래서토요일은인사안도제대로확정되지못했지요.그런데월요일아침에갑자기합의되지도않았는데인사안을올리겠다는겁니다.그래서저는거기에대해서인사안을올리지말라고반대의사를분명히이렇게전달했음에도불구하고그냥통과시킨겁니다.▷김태현:결국은인적쇄신요구가안받아들여진것하고,혁신위원인선두가지인데요.혁신위원장자리를맡으실때송언석원내대표와이야기를하셨을거아니에요.그때송언석원내대표겸비대위장이전권을주겠다,혁신을마음대로해보시라,혁신위원구성도마음대로하시라.사전에뭐이런얘기가전혀없었나요?▶안철수:있었지요.▷김태현:전권에대한약속을했어요?▶안철수:네.그런데이게전반적으로그러는것과또구체적인사안으로들어가면사람이판단이달라질수도있지않습니까.▷김태현:그러면전권을약속은했으나구체적인안을들어가니까송언석비대위원장이말을바꿨다이런취지의말씀이신거예요?▶안철수:그러니까상당히본인이곤란했던것같습니다.▷김태현:곤란이라고얘기하면그인적청산의대상들로부터뭔가압박을받았다이런말씀이세요?▶안철수:압박을받았기보다는그렇게진행이될수있을까.그래서오히려저는만약에이것이비대위에서통과할가능성이있다고한다면제가직접대상이되는분들찾아뵙고열심히설득할생각이었습니다.▷김태현:일단그러면처음에혁신위원장맡길때송언석비대위원장이전권에대해서정확히뭐라그러던가요?▶안철수:당이위기상황이고이번이마지막이니까제대로혁신해달라저는그부탁을받고그래서한번해보겠다고했고요.이제언론에서도나왔습니다마는전당대회출마생각은하지않고여기에전념하겠다고그렇게결심하게된거지요.▷김태현:그러면송언석비대위원장이안철수의원이혁신위원장되셔서하는걸모두다제가받아들이겠습니다이런취지로이렇게얘기하던가요?▶안철수:아니요.모두다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정확한그런표현은하지않았습니다마는.▷김태현:전권을준다고했다고하셔서요.▶안철수:그렇지요.그러니까당을위해서필요한어떤부분들에대해서제이야기를어느정도쭉들어보시고거기에대해서충분히동의한다,그래서전적으로지원하겠다이런말들을들었습니다.▷김태현:그런데구체적으로안(案)이들어가니까하나씩말이바뀌었다는이런취지이신건데요.▶안철수:아무래도제일곤란했던게인적쇄신에대한부분이겠지요.▷김태현:그인적쇄신의대상자로의원님이기자들과백브리핑이나이런곳에서“당시의후보교체과정에서정치적책임이있었던사람.”이라고말씀하셨다고보도돼있는데요.그러면누가봐도당시권영세비대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거든요.맞지요?▶안철수:제가뭐구체적으로누구인지말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고요.▷김태현:그런데다들그렇게생각하던데요.▶안철수:이것은정치적인책임입니다.그러니까법적인책임이아니라정치적으로책임지는모습을보이는것이우선국민들께와닿고,그렇게되면이렇게가장어려운인적쇄신안부터먼저실행에옮기는걸보고다시관심을가지게되고요.그다음에또결국은애정도가지게되는것아니겠습니까.▷김태현:네.▶안철수:그래서혁신안에서항상중요한것이가장먼저나오는것이쇄신안이되는이유가바로그렇습니다.▷김태현:두사람에대한인적쇄신을요구했을때송언석비대위원장의반응이절대안된다입니까,아니면이거혁신위에서할일은아니고나중에전당대회해서새당대표가뽑히면그때할일이지왜지금그러세요.이겁니까?▶안철수:첫번째였었지요.▷김태현:절대안된다?▶안철수:뭐절대안된다라는표현을저한테하지는않았고요.굉장히난감해하고,그렇게하면오히려당의분란만초래한다.그래서저는사실그렇게얘기했지요.나중에저희가따로백서팀을만들거거든요.그러니까백서를같이한다면시간이굉장히많이소요되기때문에그건저는옳지않다고생각하고,따로만들어서따로거기에서만들어질겁니다.그러고이미자료들이있으니까아마이번7월내로나올텐데거기에서어느정도사실관계가파악이되면만약에그중에서전혀거기에직접적으로관여한바가없었다고한다면그분은거기에대해서정치적인그런책임을벗어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김태현:혹시그두사람을직접찾아가거나전화를하거나이렇게접촉해보신사실도있습니까,중간에?▶안철수:이거자체가일단은통과되기힘들다고하니까제가더이상진도를나갈수는없었지요.▷김태현:그러면직접접촉은안해보신거네요?▶안철수:그렇습니다.▷김태현:그두사람이최소한이다말씀하셨는데요.그러면만약에두사람이받아들여졌다면그이상의인적쇄신으로나갈계획도좀가지고계셨어요?▶안철수:그건백서내용에따라서또다를겁니다.그러고특검이한쪽편에서진행되고있으니까특검에서증거를가지고소환되는그런분들도계시겠지요.▷김태현:그런데의원님,그두사람에대한인적쇄신이라는게여러가지가있잖아요.차기총선불출마도있고,당에서탈당권유나제명,그다음에자격정지뭐여러가지가있는데요.▶안철수:저는그건전체적으로비대위에맡겼습니다.▷김태현:그수준은요?▶안철수:네.그수준은그쪽에서정하시고,어쨌든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수준의인적쇄신이먼저선행되어야이혁신위가성공하고,그러면비대위가성공하고,결국우리당도성공할수있다이렇게말씀드렸지요.▷김태현:그러면의원님이이두사람은무조건잘라야됩니다이것도아니고요.▶안철수:네,그것도아닙니다.▷김태현:뭔가인적쇄신해야된다고추상적인,일반적인얘기를한건데그것도못받았다는얘기네요?▶안철수:그렇습니다.▷김태현:그못받은이유가송언석비대위원장의본인의결정이라고생각하십니까,뭔가송언석비대위원장을압박하는다른세력들이있다고보세요?왜냐하면‘거대한벽’이라고말씀하셔서요.▶안철수:그거야모르겠습니다마는뭐상의를했을수도있고,본인선에서먼저이정도면곤란하다고판단할수도있으니까제가그거에대해서확실하게말씀드리기는어렵지요.▷김태현:인적쇄신말고혹시다른요구를하셨다가벽에부딪힌것도있습니까?▶안철수:그다음이또인선안입니다.▷김태현:혁신위원이요?▶안철수:네.아무래도누가봐도일명중수청,그러니까중도‧수도권‧청년들에대해서제가추천을했습니다마는.저는합의제로했습니다.그러니까바로전비대위원장한테이야기를들어보니까그경우는비대위원장이모든비대위원들을다독자적으로인선을했더라고요.그런데오히려제가이렇게제안했습니다.함께합의된사람들로소수의6명을채우자.왜그랬냐하면그렇게해야만비대위에서통과가되고,이게실행에옮겨질수있기때문에그래서그렇게제안을했던겁니다.그런데그게생각보다는쉽지는않았습니다.▷김태현:의원님이요구했다가비대위에서받지않았다고하는이재영전의원(서울강동을당협위원장)이나박은식위원장(광주동남을당협위원장)같은경우에는아주그렇게강성인사들도아닌데굳이왜이인사에대해서비대위가개입하고반대했다고보세요?▶안철수:뭐제가따로물어보지는않았습니다.어쨌든반대해서또다른사람추천하고계속그랬었습니다.그래서네사람정도는합의가됐고,나머지한사람은제가반대했는데이번인사안에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또한사람에대해서는아예서로여러후보군들논의를하면서계속합의가안됐던거지요.▷김태현:알겠습니다.의원님이혁신위가좌초된그부분에대해서의원님이인적쇄신을강하게요구했던것으로강하게추정이되는권영세전비대위원장이어제SNS에글을썼는데요.의원님,보셨나요?▶안철수:보지는못했습니다.▷김태현:의원들에게“비열한정치를한다.”라고이렇게얘기했던데요.그반응은어떠세요?▶안철수:제가특정인을이렇게지목하지는않았습니다마는대부분의언론들이아마도그분이아닐까라고짐작을하시니까그분은그분나름대로의생각이있으시잖습니까.정치경험도오래되시고요.그래서본인의심정을거기페북에다가쓰신거라고생각합니다.▷김태현:의원님,원래혁신위잘됐으면당대표출마안하시겠다고...아니,일단은생각이없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안철수:네.저는그래서혁신위원장내정될때정말로당이살기위해서는당이혁신을해야된다.그래서저는전대출마생각하지않겠다고그렇게이야기를한겁니다.▷김태현:그런데왜갑자기전대출마로방향을바꾸셨어요?▶안철수:그러니까결국은혁신위는안될것이뻔하고,만약에혁신위가출범을한다음에실패한다면당은더나락으로떨어집니다.그것보다는오히려차라리출범을하지않고저는이전당대회에나와서.제목적은제가지금까지다정리를해놨습니다.그안들을당원들에게설명을드리는겁니다.▷김태현:다정리가돼있다.▶안철수:그래서당원들의선택을받고,당선이되든안되든어쨌든이런안들이정말합리적이고,우리당이다시한번더집권가능성이있겠구나이렇게동의하시는분들이많아지시기를저는바랍니다.그게전당대회에출마하겠다고결심했던목적입니다.▷김태현:그런데지금당내의모든의원들이그런것은아니겠지만중진의원들,구주류의원들쪽에서는뭐안타깝고당황스럽다,전당대회에나오려고애초부터계획한것아니냐.안철수의원에게는다계획이있었구나이런얘기들을한다던데요.그런반응들은어떠세요?▶안철수:그러면처음부터전당대회에나온다고하지제가왜또이런수순을밟겠습니까?▷김태현:애초부터계획된것은아니었다는말씀이신거지요?▶안철수:네,전혀아닙니다.▷김태현:그러면안철수의원이직접전당대회에나와서당대표가된다면인적쇄신부터하시겠네요?▶안철수:먼저가장최소한의인적쇄신부터시작해야지요.그래야국민들이우리당이바뀌려고한다는것을알수가있으니까요.▷김태현:어느정도수준을생각하고계십니까?▶안철수:일단은현재어떤저희들이수사기관은아니니까어느정도백서가나오면거기에따라서여러가지수준에따라서어떤분은사과를할분이있고,또어떤분들은징계를받을분들도있고이렇게되지않겠습니까?▷김태현:몇몇인사에대한출당까지도생각하고계세요?▶안철수:아주심하다면그런것도가능하지만미리그렇게예단하지는않고요.그런어쨌든인적쇄신을하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는윤전대통령부부와절연하는게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그래야만우리가지난3년동안에여러가지국정의난맥상이라든지,그러고특히계엄이라든지이런것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고요.우리가정말로진정한대중정당,그러고진정한보수정당이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고또윤석열정권시절에우리당의여러가지당헌당규들이왜곡이된것들이많습니다.본인들이원하는당대표를뽑기위해서요.▷김태현:당원80%이런것이요?▶안철수:이런것을정상화시키고요.이제는시대가굉장히빨리바뀌고있으니까당도시대에맞게바꿔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김태현:의원님,알겠습니다.오늘인터뷰는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국민의힘의안철수의원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안철수:감사합니다.인터뷰자료의저작권은SBS라디오에있습니다.전문게재나인터뷰인용보도시,아래와같이채널명과정확한프로그램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SBS김태현의정치쇼]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희생된어린이들대부분8세여아…부모·가족들"가슴찢어져"美민주상원대표"기상청감원이피해키웠는지조사해야"미텍사스홍수피해지역의'캠프미스틱'참가어린이들이남긴여행가방[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미국텍사스주에서여름방학을맞아캠프에참가했던어린이27명이폭우에범람한강물에휩쓸려싸늘한주검으로돌아왔다.7일(현지시간)AP통신과CNN등미언론에따르면지난4일텍사스중부지역커카운티를덮친폭우피해로'캠프미스틱'에참가했던여자어린이27명이숨진것으로확인됐다.이캠프를운영해온기독교계단체는성명을통해인명피해수를확인하면서"이런상상할수없는비극을견뎌야하는가족들과함께우리가슴도찢어진다"고밝혔다.현재까지신원이확인된캠프희생자는대부분8세의어린소녀들이다.앨라배마주출신8세소녀의할머니데비포드마시는페이스북에손녀를잃은슬픔을전하면서"이아름답고용감한소녀가우리삶에함께했던것을항상축복으로여길것"이라고썼다.그는AP에보낸이메일에서이소녀의부모가"견딜수없는상실에슬퍼하고있다"고전했다.CNN은다른8세소녀해들리한나,또다른8세소녀엘로이즈펙등의사망사실이확인됐다고전했다.해들리의어머니캐리한나는딸이아직실종상태였던지난금요일CNN과의인터뷰에서"우리딸은얼굴에항상웃음을띤가장즐겁고행복한아이였다"며"이번이첫번째캠프참가였는데,아이가캠프를정말좋아하는것같았다"고말했다.해들리의사망이확인된이날유족은성명을통해사생활보호를요청하면서"우리가족은상상하기어려운슬픔을경험하고있다.여러분의공감과기도를부탁드린다"고밝혔다.수마로파손된미텍사스커카운티의'캠프미스틱'건물[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커카운티당국은이날오전8시30분기준으로캠프참가어린이들을포함해사망자75명의시신이수습됐다고밝혔다가오후에는확인된사망자수가84명이라고밝혔다.이밖에트래비스와버넷,켄달등주변카운티에서도사망자가추가로보고되면서현재까지총사망자수는104명으로집계됐다고CNNNBC방송등은전했다.이에더해아직행방이확인되지않은미스틱캠프참가어린이10명을포함해수십명이실종상태다.당국은대규모장비와인력을동원해수색을펴고있지만,이지역에호우와악천후가이어지면서수색작업은난항을겪고있다.미기상청(NWS)은이지역에이날오후7시까지홍수주의보를발령한상태다.다만이날밤부터는비가잦아들것으로예보됐다.지난4일텍사스주중부내륙산지인커카운티에서샌안토니오쪽으로흐르는과달루페강일대에는짧은시간동안집중적으로폭우가쏟아지면서강물이범람해대규모홍수가발생했다.미언론은이번강수량과피해규모등이"100년에한번있을법한"재난이라고전했다.미텍사스주홍수로폐허가된캠핑장내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하지만강물범람과급류위험이높은강상류의캠핑장과주거지에미리대피명령이내려지지않은것으로알려지면서당국의대응실패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현지언론은피해지역을관할하는미국립기상청(NWS)지방사무소의인력이근래일부감원됐다고전했다.CNN은NWS가특정지역에홍수경보와대피령을발령했을때이소식이해당지역당국에분명히전달되려면지방사무소담당인력의전문적인역할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텍사스주를대표하는테드크루즈연방상원의원은홍수조기감지·경보문제에대한언론의지적에"우리가그때로다시돌아갈수있다면대피했을것이라는데모두가동의할것"이라며"특히가장취약한지역에있는사람들,즉물과가장가까운곳에있던어린아이들을더높은지대로데려갔을것"이라고말했다.척슈머연방상원민주당원내대표는미상무부에NWS의감원과인력부족이이번텍사스인명피해를키웠는지조사해달라고요청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민주당의이런지적에대해"부도덕하고비열하다"고비난하며"국립기상청은적시에홍수경보를발령했다"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전날커카운티를재난지역으로선포했다.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오는11일께현장에방문할수있다고밝혔다.미텍사스과달루페강일대를수색중인대원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워싱턴=AP/뉴시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브리핑하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에게보내는서한을들어보이고있다.트럼프는이대통령에게보내는서한에서"2025년8월1일부터한국에서수입하는모든제품에대해기존의부문별관세와는별도로25%의관세를부과할예정"이라고밝혔다.2025.07.08.[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미국트럼프행정부가우리나라에25%상호관세를부과하면서원화약세압력이높아질전망이다.시장에서는이날증시에서외국인의주식순매도까지겹칠경우원·달러가1380원을넘어설것이란분석이나온다.8일금융업계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7일(현지시간)한국과의무역관계가상호적이지않다고주장하며오는8월1일부터모든한국산제품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통보했다.당초9일부터적용예정이던25%상호관세율은유지하고부과시점만미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공개한무역관련서한에서"우리의관계는유감스럽게도상호주의와거리가멀었다"며"2025년8월1일부터우리는미국으로보낸모든한국산제품에겨우25%의관세를부과할것이며이관세는모든품목별관세와별도"라고말했다.미국상호관세를소화하며달러지수(DXY)는0.5%가량상승한97.5포인트까지올랐다.뉴욕증시는모두하락했다.다우존스30은0.94%떨어졌고,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0.79%,0.92%하락했다.시장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협상에강경한입장을보인다는점에서금융시장불확실성을자극하는이벤트라고평가하고있다.다만,통보된관세율수준이지난4월초관세율수준과큰차이가없다는점에서환율이1500원대에육박했던4월관세쇼크재연가능성은낮다고봤다.우선이날환율은관세리스크를반영해상승출발해국내미치는영향해석에따라높은변동성을보일전망이다.전일오후종가는전거래일대비5.5원오른1367.8원에거래됐다.하지만관세발표후인새벽2시에는여기서10원가량더올라1377.0원에거래를마쳤다.이민혁KB국민은행연구원은"베트남사례와달리달러관세협상이원활하지못했다는점이원화에약세압력으로작용할것"이라면서"관세협상교착에따른위험회피와외국인의국내주식순매도까지더해질경우1380원상회를시도할것"이라고봤다.민경원우리은행연구원은이날환율예상레인지를1372~1380원으로제시하며"이날환율은무역긴장고조에따른달러강세와역내달러실수요세를반영해상승할것"이라면서"협상과정에서미국측이요구하는내용이원화강세보다는약세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민규의인사이드경제]구독료,하청화,알고리즘:플랫폼의규제회피3종세트"우리가관측하는순간,그대상도바뀌게된다.(Theveryactofobservingdisturbsthesystem)"양자역학의대가하이젠베르크가자신의회고록<부분과전체>에남긴문구이다.입자의질량과속도(운동량)를동시에확정할수없다는'불확정성의원리'얘기지만,적절하게변용하면사회현상에도적용할수있다.이를테면착취도진화한다.특히디지털시대를주름잡는플랫폼기업이라면더더욱그렇다.'혁신'이라는이미지로치장했지만,알고보면노동법규제를피해가는사기였다.그래서정부가규제라는수단을꺼내면플랫폼은더교활해진다.모든법망에는구멍이있기마련이고,플랫폼은그걸빛의속도로찾아낸다."수수료동결했더니구독료가생겼습니다"2억8000여명의인구를자랑하는인도네시아.이곳의주요교통수단은이륜차(오토바이)다.승차공유앱택시역시승용차기반이아니라오토바이택시가일반적인데,이업종에서일하는앱기사들규모만300~400만명에달한다.이나라앱택시플랫폼을주름잡는기업은본토에서성장한고젝(Gojek)과동남아최강자그랩(Grab)이다.플랫폼기업이앱기사들로부터과도한수수료를강요한다는지적이계속되자,인도네시아정부는2022년발표된교통부령KP667호를통해수수료상한을20%로제한하는규제를도입하게된다.운전자수입에서징수할수있는중개수수료는최대15%,여기에드라이버복지목적으로추가5%를더해총20%를초과할수없게한것이다.정부가법을만들면플랫폼은편법을빚어낸다.수수료상한규제를우회할편법은'구독료'였다.이를테면그랩은'헤맛(Hemat)'이라는서비스를출시했는데,앱기사는하루3,000~20,000루피아구독료를내면저가주문을먼저배정받을수있게된다.구독료결제는전자지갑잔액에서자동차감되는방식으로이뤄진다.인도네시아기사들이저가주문을선호하는이유는,대도시교통정체가극심해서단거리일수록이동시간예측이쉽기때문이다.단거리중심으로콜을수행하면한시간에여러건수행이가능하고대기시간을줄일수있으며연료비절감효과도있다.길이익숙한지역일수록고객응대도쉽고리스크도줄어든다.'꿀콜'저가주문을받으려면구독료를내라는것이다.▲배달라이더사진.ⓒ프레시안(최형락)구독은자유지만탈퇴하면'콜'마름구독료를고려하면수수료율20%제한을위반하는것인데,그랩의변명은간단하다."구독선택은기사의자유입니다.언제든탈퇴할수있습니다."하지만구독을취소해본기사들은모두한목소리로얘기한다.탈퇴하면배정받는콜수가급격히줄어든다고.고젝플랫폼의경우근거리주문을우선배정해주는'아쩡(Aceng)'이라는프로그램을도입했는데,프로그램사용료는무료지만기사의수입은무조건5,000루피아로고정된다.2만~3만루피아의콜단가가책정되더라도운전기사에겐5,000루피아만지급된다.나머지금액은모조리고젝플랫폼이가져간다.아쩡서비스역시가입하지않으면앱노출과주문건수가급격히줄어들어,실질적으로가입강제효과가발생한다.이렇게되면명목상수수료는20%를넘지않지만,플랫폼이고객으로부터받는요금에서실제가져가는비율은최대75~80%까지치솟는다.플랫폼은법을피해달리고,앱기사는소득을피해달리는꼴이다.하청화로규제따돌리기세계최초로라이더법을제정한스페인.이나라에서배달라이더는플랫폼이직접고용한'근로자(노동자)'로간주한다.당연히최저임금과노동안전을비롯한모든노동기본권이차별없이보장된다.이들을노동자로인정하기싫다면사용자인플랫폼기업이입증해야한다.이법이싫어서딜리버루(Deliveroo)배달플랫폼은스페인에서사업을철수했다.반면우버이츠(UberEats)와저스트잇(JustEat)은울며겨자먹기로라이더들을직접고용하기시작한다.하지만글로보(Glovo)만은몽니를부렸다.법을어겨가면서라이더들을프리랜서·자영업자처럼계약을체결해온것이다.그러자스페인정부가엄격한근로감독을실시하고검찰은노동법위반으로건건이기소해재판에부쳤다.최근법원은막대한벌금은물론이고수천명에달하는라이더들을직접고용하라는판결까지내리기시작했다.이제글로보도사업모델을바꾸지않으면안될상황으로몰렸다.하지만글로보가꺼내든카드는바로하청화였다.즉,배달플랫폼과라이더사이에글로보와계약을체결한전용하청업체인플릿(fleet)을끼워넣었다.실질적지배자는글로보플랫폼이지만형식적으로고용은플릿(fleet)에게떠넘김으로써사용자책임을회피하는것이다.플랫폼은무책임기술의달인기존에플랫폼이활용해온알고리즘,즉콜배정방식이나운행시간통제등실질적권한은여전히글로보가수행한다.플릿은보험,세금,근태관리,계약체결같은인사·노무관리항목만외주화된형태일뿐이다.라이더는이플릿과연계된방식으로오로지플랫폼에올라온주문만을수행한다.하지만글로보는라이더에게아무런책임을지지않는다.남유럽에있는EU회원국몰타(Malta)에서도똑같은일이벌어지고있다.이나라역시EU가의결한'플랫폼노동입법지침'에따라배달라이더를'근로자(노동자)'로추정하는제도를도입했는데,우버,볼트(Bolt),이-캡스(eCabs)등의플랫폼이기사들을직접고용하지않고중간에하청업체를끼워넣었다.공교롭게도이하청업체이름도플릿(Fleet)이다.대부분의몰타승차공유앱기사가플랫폼을통해콜을수행하면,발생한총매출을플릿과운전자가50:50으로분배하는'수익분배계약'을체결한다.예를들어기사가연간8만유로매출을올리면,각자4만유로씩나눠갖는구조다.대신수수료(20%),부가세(18%),차량유지비,보험료등의운영비용은플릿이지불한다.실질사용자는우버를비롯한플랫폼이지만계약에서발생하는모든책임은플릿에떠넘긴다.플랫폼이건당20%의수수료를따박따박챙겨가니플릿은자신의이윤창출을위해실제로는기사들에게법정최저임금만강요하고,간혹현금주문수익을챙기도록지시해탈세를통한수익을챙기기도한다.규제에구멍뚫는'알고리즘'전세계승차공유앱1위를달리는우버가최근에도입한'트립레이더('TripRadar)'라는알고리즘은,하나의콜이아니라여러건의호출을동시에보여주고클릭경쟁으로매칭하는방식을사용한다.우버는"운전자에게다양한선택지와더많은콜기회를제공한다"고홍보하지만실제로는경쟁을부추긴다.때로는사고유발의원인이되고있다.트립레이더는운전자에게여러개호출리스트를동시에제시하며,빠르게선택한사람이해당콜을배정받는다.그런데이리스트는요금높은순서가아니라,오히려플랫폼에유리하도록가성비낮은순서로노출되기일쑤이다.빨리클릭한순서대로콜이잡히니앱기사는평소에기피하던'똥콜'도수행할수밖에없다.▲RideshareGuy라는유튜브채널운영자이자미국의승차공유앱기사인세르지오아베디안씨가자신의휴대전화에서트립레이더가작동하는장면을스크린샷으로찍어공개한내용.ⓒ유튜브채널RideshareGuy위사진은구독자19만명의RideshareGuy라는유튜브채널운영자이자미국의승차공유앱기사인세르지오아베디안씨가자신의휴대전화에서트립레이더가작동하는장면을스크린샷으로찍어공개한내용이다.요금구간관계없이자신이있는위치에서12~17분거리의가성비낮은콜만보이는실제상황을잘말해준다.더심각한문제는,트립레이더가보여주는이런콜들은앱기사들이운전하는중에도휴대폰화면에뜨게되고운전중에수락경쟁을벌이기때문에자칫하면큰사고로이어질수있는위험을안고있다는점이다.규제회피만이아니라사고유발알고리즘인것이다."콜뺑뺑이""두더지잡기게임"미국과유럽일부나라에서선보이기시작한트립레이더알고리즘에대해우버기사들은'콜뺑뺑이'또는'두더지잡기게임'이라는별명을붙여주었다.먼저콜을잡기위해무한클릭을반복하는짓을강요한다는것이다."똥콜안잡으면되잖아?"하지만가성비낮은콜을계속거부하면당연히페널티가주어진다.아베디안씨에따르면캘리포니아에서는콜을몇차례이상거부하면다음콜부터목적지미리보기를박탈할수도있다며저가콜수락을강제하기도했다.심지어그는똥콜하나를거절했더니다음에도똑같은콜을,그걸거절했더니계속그콜만보여주는일도경험했다.배달플랫폼도사정은다르지않다.미국도어대시(DoorDash)는△배달원평점4.5이상△수락률50%이상인경우에만좋은콜을우선배정해주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수락률70%이상일경우더강한우선권을준다고홍보한다.결국가성비낮은저가주문도받아서수행해야높은수락률을유지할수있게된다.좋은운행을미끼로똥콜수락을강요하는꼴이다.하청은가리고알고리즘은감추고하청화나복잡한알고리즘모두최근시작된정부규제를우회하는수단이다.EU가의결한플랫폼노동입법지침에따라플랫폼기업과종사자사이에고용관계(노사관계)를부과하게되자,이규제를회피하기위해하청업체가동원된다.근로자성(노동자성)을부정할수없다면,사용자책임을면해보자는심보다.복잡한알고리즘을도입하는것역시EU의입법지침,그리고네덜란드법원이최근잇따라알고리즘원리를노동자와노동조합에설명하고알려줘야한다는판결을내놓고있는것과무관하지않다.복잡한알고리즘을도입하고,얼마지나지않아훨씬더복잡한알고리즘으로바꿔버리면규제가작동하더라도시간을벌수있기때문이다.지난달ILO총회에서플랫폼노동관련협약논의가시작되었는데,핵심내용은△플랫폼기업의사용자책임△플랫폼노동자적정임금·노동안전보장△알고리즘알권리강화등으로EU플랫폼노동입법지침에담긴내용들과비슷했다.하지만플랫폼자본은이미이런규제를우회할길을만들고있다.규제는거북이걸음인데,우회로뚫기는쏘아놓은화살이다.구독료·하청·알고리즘삼위일체,배달의민족일부독자들은읽으면서몇번이고느꼈을것이다.'어?저방식어디서많이본것같은데?'하고.그렇다.지금까지소개한3종세트는해외에서먼저시작했을뿐거의모두한국의플랫폼자본들도앞다투어도입하는중이다.가장앞선곳은당연히공룡플랫폼인배달의민족과카카오모빌리티.배달의민족은최근'배민커넥트비즈',때로는'배민플러스'라고부르는하청업체도입을전면화했다.스페인이나몰타사례에서본것처럼기본적으로는플랫폼의사용자책임을면하려는목적이다.그런데한국은EU플랫폼노동입법지침과같은규제가작동하지않는다.플랫폼자본입장에서하청업체를활용해야할정도로절실한상황이아니다.그래서배달의민족은고용관계나사용자책임면제만을위해하청업체를도입한것이아니다.수수료제한이나알고리즘검증등의규제까지모두회피하려는전략,즉규제회피3종세트를하청업체모델에모두담았다."배민플러스가구독료를요구하진않잖아?"그렇다.하지만라이더에게구독료말고도비용을청구할수있는방법은많다.게다가사업모델자체가이제시작된것이기에곳곳에서다양한방식을실험중이기도하다.글로벌플랫폼자본의규제우회전략이한국에서는어떻게구체화하는지에대해서는다음글에서이어가도록한다.[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무역협정체결못하면8월1일부터최대40%관세"한미FTA위반논란…"무역적자해소위한강경관세정책"무역긴장고조에글로벌시장출렁[서울=뉴시스]이날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CNN등외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9일로예정된상호관세부과유예시한을앞두고이를8월1일까지로연장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동시에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각국정상에게보낸서한과새로운관세율을공개했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7일이재명대통령에게보낸상호관세25%통보및추가협상의향에대한서한.(출처:트럼프대통령트루스소셜)2025.07.08.*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한국을포함한14개국가들에최소25%에서최대40%에이르는관세를8월1일부터부과하겠다고통보했다.이들국가가미국과의새로운무역협정을신속히체결하지않을경우,관세는그대로적용된다.이날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CNN등외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9일로예정된상호관세부과유예시한을앞두고이를8월1일까지로연장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동시에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각국정상에게보낸서한과새로운관세율을공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서한에서"미국은여전히각국과협력하기를원하지만,상호주의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다"며"새로제시된관세율은출발점일뿐"이라고말했다.첫번째서한은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에게전달됐다.두나라는25%의관세를적용받는다.이어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미얀마,라오스에는관세율이최대40%에달하는서한을발송했고,튀니지,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세르비아,캄보디아,태국등에는30~36%사이의관세율을담은서한을보내이날총14개국에관세부과를통보했다.트럼프대통령은서한에서미국이해당국가들과무역적자를내고있다는점을문제삼았고,미국내에서직접제조하면관세를피할수있다고조언했다.또상대국이보복관세를부과하거나제3국을경유해우회수출을시도할경우관세율을더높이겠다고경고했다.트럼프,韓·日동맹국에도고율관세압박…"한미FTA위반소지"미상무부에따르면지난해미국이14개국에수입한물품규모는총4650억달러(약640조원)에달한다.이중한국과일본이약60%를차지하고,두나라에서수입한물품규모는총2800억달러(약385조원)에이른다.이들나라에서주로수입되는품목은자동차,자동차부품,반도체,의약품,기계류등으로,일부는품목별관세부과대상에포함돼있다.백악관에따르면이번국가별관세는기존의자동차·철강등품목별관세와중복부과되지않지만,향후미국이별도로품목별관세를부과할경우,이번관세와는별개로추가적용될수있다고설명했다.전WTO(세계무역기구)미무역협상대표이자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부회장인웬디커틀러는"한국과일본처럼반도체,에너지,칩제조등에서미국과긴밀히협력해온동맹국에까지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특히한국에대해2012년부터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해왔다는점에서이번조치가협정위반소지가있다며"미국과FTA를맺는의미가과연무엇인지되묻게된다"고꼬집었다.협상막판까지갈등을보였던유럽연합(EU)에는아직서한이발송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EU집행위원회무역담당대변인올로프질은"받지않은서한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겠다"고말했다.사이먼해리스아일랜드외교·통상부장관은"미국과EU가상호호혜적인합의에도달할수있도록시간을벌기위해8월1일까지연장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상호관세발표당시"90일안에90개협상"을목표로내걸었지만,지금까지성사된협정은3건(영국중국베트남)에불과하고,그내용도불분명하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대통령의관세정책은무역불균형과미국제조업붕괴를바로잡기위한것"이라며"대통령은세계지도를보며어느국가가미국을약탈했는지,일자리를해외로얼마나빼앗아갔는지를직접확인하고이를바로잡고있다"고강조했다.트럼프관세발표에美증시급락…자동차주직격탄한편트럼프대통령의서한발송및관세부과발표이후미국증시는하락세를보였다.S&P500지수는0.79%하락해최근3주간가장큰낙폭을기록했고,다우지수는0.94%,나스닥은0.92%떨어졌다.특히한국과일본에생산기지를둔자동차기업들의주가가크게하락했다.미국에상장된일본자동차업체도요타(-4%),닛산(-7.16%),혼다(-3.86%)등이일제히하락세를보였는데,이는두나라가보복조치를취할경우미국이자동차에대한관세를추가인상할수있다는우려가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미국기업연구소(AEI)의데스먼드래크먼선임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이내일어떤조치를내릴지알수없다는점이시장을가장불안하게만든다”며“결국이모든조치가철회되더라도그사이에발생하는경제적대가는클것”이라고경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름바다불청객…연안피해우려고수온예비특보2024년比8일빨라어장유입땐광어등양식어류폐사道,해양관측강화등비상대응나서액화산소장비·재해보험지원도‘여름불청객’고수온·저염분수의제주연안유입이빨라질것으로보인다.제주도는고수온피해차단을위한비상대응체제에들어갔다.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은지난3일오후4시부로제주연안해역에고수온예비특보가발표되고폭염(고수온)재난위기경보‘주의’단계가발령됨에따라해양관측체계를강화한다고7일밝혔다.고수온예비특보는해역수온이25도에도달했거나도달할것으로예상될때발효된다.올해는지난해(7월11일)보다약일주일앞당겨진시점에발표됐다.7일오후2시기준제주항과마라도수온이각각29.7도,30.1도까지치솟았다.지난해의경우제주바다표층수온이30도까지치솟아육상양식장광어등양식어류가집단폐사하는피해가발생했다.고온의저염분수가마을어장에유입되면전복과소라같은정착성생물들이삼투압조절능력이떨어져폐사하게된다.해양수산연구원은이날부터제주남서부30마일(약54㎞)해역까지를집중관측해역으로지정해수온과중국양쯔강유출수로인한염분을중점적으로조사할예정이다.연구원은자체개발한실시간수온·염분예측시스템을통해서도지속적인모니터링을진행하고있다.올해부터는고수온·저염분수유입이예상되는서부마을어장인근에관측장비를설치해연안에서마을어장까지연결된실시간관측체계를구축했다.국립수산과학원에따르면올해여름국내연안해역의표층수온은평년(25도)보다약1.0도높을것으로전망된다.지난해에는7월24일제주해역에고수온주의보가발표됐고,7월31일경보로격상돼10월2일해제됐다.저염분수의경우지난해7월30일제주남서부약30마일해역에서약25psu(실용염분단위)의저염분수가관측됐다.8월8일에는제주연안5마일까지유입돼대응단계에돌입했다.일반적인바다의평균염분은약34psu다.제주도는양식장피해를최소화하고선제적대응체계를강화하기위해‘고수온대응상황실’을운영하고있다.도는올해액화산소·면역증강제등대응장비를도내양식장에사전보급했다.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어가의부담을줄이기위해자부담액의60%를도비로지원하고있다.또한수온관측망을통해실시간수온정보를문자와누리집을통해어업인에게상시제공하고있다.현장대응반은제주시와서귀포시해양수산과가주축이돼양식장피해접수,현장조사,상황보고등을수행한다.수온분석·예찰반은국립수산과학원아열대수산연구소와해양수산연구원이참여해수온분석,예찰및양식장사육관리현장지도를담당한다.현장지원반은제주어류양식수협과수협중앙회가참여해현장대응장비지원,폐사체수거및재해보험정보공유등의업무를수행한다.오상필제주도해양수산국장은“지금이고수온대응의골든타임인만큼,관계기관간유기적인협력체계를더욱공고히해현장대응력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제주=임성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