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AI혁명현장을가다〈중〉김경진기자중국상하이도심에서차로1시간거리에위치한외곽지역칭푸(青浦)구.여의도절반크기(1.6㎢)로조성된한호숫가부지위로2량짜리빨간색트램이승객들을싣고호수주변을오갔다.축구장225개넓이에배치된다채로운외관의건물들사이로는보행로와함께잔디밭이시원하게펼쳐졌다.겉보기에는대학캠퍼스나미니신도시를떠올리게하는이곳은실상미·중기술패권다툼의최전선이자2만4000명에달하는중국최고두뇌들이모인중국반도체기술의심장부다.우아한건물은고급호텔에들어선듯한착각을일으킨다.뉴욕타임스(NYT)에실린“미래는미국에있지않았다”는칼럼으로세계의이목이집중된곳,화웨이의‘롄추후(練秋湖)연구개발(R&D)센터’다.중국상하이칭푸(青浦)구에위치한화웨이의‘롄추후(練秋湖)연구개발(R&D)센터’.축구장225개규모(1.6㎢)부지에는무선통신,반도체,클라우드등핵심기술연구단지가들어섰다.장진영기자2018년부터본격화된미·중무역전쟁에도화웨이는살아남아진화하고있었다.지난해에는보란듯이역대둘째로높은175조원의매출을올렸다.스마트폰·전기차·인공지능(AI)분야의성장세를놓치지않고뛰어들어성과를냈다.미국의전방위제재에도‘자체기술력확보’에집중한덕분이다.지난달30일‘평화오디세이’가찾은롄추후R&D센터는여전히기술굴기가한창이었다.센터내거리에는‘2025플래그십휴대폰혁신대회’개최를알리는안내판이눈길을끌었다.야근에대한질문이나오자안내직원은‘9·9·6’(오전9시출근·오후9시퇴근·주6일근무)이중국에선보편적이라고귀띔했다.사무실에선반팔과반바지를입은직원들도눈에띄었다.화웨이관계자는“평균연령이31.6세로젊지만직원의78%가석·박사학위를소지하고있다”며“무선통신,반도체,컴퓨팅,제품개발등다양한사업부문이한데모여다각화된연구생태계를형성하고있다”고설명했다.화웨이롄추후R&D센터는쾌적한근무환경을위해우아한경관과카페등편의시설확충에도중점을두고설계됐다.연구원들은호수를중심으로8개역을순환하는트램을이용해단지내를이동한다.장진영기자전세계AI혁명을주도중인미국엔비디아는최근2년연속화웨이를경쟁사로지목했다.현재엔비디아는반도체칩설계기업을넘어AI인프라기업으로의변신을꾀하고있다.첨단산업의열쇠로떠오른AI관련기술·장비·서비스시장을선점하려는전략이다.이에대응해세계최대통신장비업체인화웨이도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화웨이는이미다양한분야에서AI전환을주도하고있다.상하이루이진병원의AI보조진단시스템,선전항만의무인컨테이너트럭,사우디아라비아태양광발전소의AI인버터등이대표적이다.화웨이관계자는“AI를실생활에서구현하는핵심은네트워크기술”이라며“이분야에서화웨이는세계1위경쟁력을갖췄다”고말했다.미국제재의직격탄을맞은반도체분야도자신감을드러냈다.중앙처리장치(CPU)와신경망처리장치(NPU)2개를결합한신형AI가속기,122테라바이트(TB)용량의저장장치(SSD),방열성능을높인쿨링팬등을잇따라소개했다.모두AI서버구축에필수적인제품들로,화웨이는자체설계와개발을거쳤다고밝혔다.직접제품을살펴본박재근한양대융합전자공학부교수는“화웨이가자국기업과함께독자적인반도체생태계를구축하려는움직임이위협적이다”고말했다.앞으로한국이대중국반도체수출감소는물론,글로벌시장에서기술력과가격경쟁력을갖춘중국반도체제품과의경쟁에직면할수도있다는의미다.화웨이는생존비법을R&D수치로제시했다.전체직원20만8000명중55%가R&D인력,지난해매출액대비R&D투자비중은20.8%다.삼성전자(11.6%)와SK하이닉스(7.5%)를크게웃돈다.전체R&D비용의3분의1은수학·물리학·화학등순수기초이론분야에투자한다.주완김앤장변호사는“한국은투자뿐만아니라연구환경도더불리하다”며“주52시간제에발목잡힌한국의R&D현실이떠올랐다”고우려했다.한국이‘AI3대강국’을목표로한다면AI인프라에대한준비가시급하다는지적도나왔다.최현만전미래에셋증권회장은“중국은응용생태계와인프라측면에서압도적인규모와속도를보여주고있다”며“이제는기업들이AI를산업에어떻게접목시키느냐에따라사라지거나거대기업으로바뀌어갈것”이라고말했다.특별취재팀(상하이,항저우)=김동호·최준호·이가람,유상철(중국연구소)·한우덕(차이나랩),신경진·이도성(특파원)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구속영장핵심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66쪽중3분의1...'체포저지'범행구체설명첫영장때경호처간부들에게'필사저지'지시尹,2차영장앞두곤"경찰들총쏠실력없어"尹측은"위법한영장집행"혐의일체부인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위해이대환(붉은점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장검사와수사관들이1월3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검문소에진입하자육군수도방위사령부55경비단병력이수사관들을둘러싸며출입을저지하고있다.뉴스1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을12·3불법계엄과관련해두번째구속심사대에세우면서'체포영장집행저지'범행을설명하는데가장공을들였다.조은석특별검사팀은총66쪽분량의윤전대통령구속영장청구서중26쪽에걸쳐'내란수사관련체포영장집행저지'에대한범죄사실을기재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에게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뿐아니라범인도피교사혐의도적용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치밀한지시와그에따른경호처의전략수립,구체적인불법행위를시간순으로재구성해사안이중대하고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점을강조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9일오후2시15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남세진부장판사심리로열린다.尹,체포영장발부전부터"위법영장"논리설파윤전대통령은계엄직후부터내란혐의로수사망이조여오자,박종준당시경호처장과김성훈경호차장에게'수사기관을대통령실과관저에한발자국도들여보내지못하게하라'고지시했다.그러나지난해12월8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공관압수수색에나선경찰에박전처장이협조하자,윤전대통령은곧장김전차장에게"그걸왜들어가라고해?""들여보내지말라니까말이야!응?"이라고화를냈고,박전처장도질책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중순부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출석요구에3차례불응하면서,박전처장에게수차례"공수처는내란죄수사권이없다""서울서부지법의체포영장발부는관할권위반"이라고설파했다.'위법영장'이니막으라는지시였다.그러나특검은"체포영장발부결정은재판의일종"이라며법이정한불복절차가아니고선집행을막으면안된다고봤다.1차영장집행...尹지시에경호처'3중저지'1월2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정문앞도로에윤대통령지지자들이스크럼을짠채주저앉아경찰의해산명령에저항하고있다.하상윤기자특검은윤전대통령의1차체포영장저지방침에박전처장과김전차장등경호처간부들이전략수립·실행으로동조했다며공범으로적시했다.이광우전경호본부장,이진하경비안전본부장,김신전가족부장역시공모관계로봤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①공수처나경찰등영장집행공무원들의직무집행을방해했으며②경호처공무원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봤다.이에더해③경호처간부들에게윤전대통령을도피하게하도록교사했다는논리도폈다.경호처간부들은지난해12월30일체포영장이발부되자다음날부터사흘연속간부회의를열어치밀한전략을세웠다.박전처장등은차벽을세워공관촌정문에서대통령관저앞까지'3중저지선'을만들라고지시했다.1월3일아침공수처와경찰등공조수사본부의체포영장집행이시작되자,윤전대통령은김전차장과시그널(보안메신저)을통해상황을실시간보고받았다.공수처수사관과경찰이1차저지선인관저정문과바리케이드철문을통과하자,윤전대통령은박전처장에게전화했다.윤전대통령이"철문이왜그렇게쉽게열리냐"라고묻자,박전처장과함께있던김전차장은직접뛰어나갔다.김전차장이"막아!"라고소리치며지시하자경호처와공조본간물리적마찰이생겼고,경찰과공수처직원여럿이다치기도했다.결국공조본인력이물러서면서1차체포영장집행은5시간반만에실패로끝났다."경호관들이총훨씬잘쏴"→"잘보이게순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체포영장집행을앞둔1월12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차벽과철조망이설치돼있다.고영권기자나흘뒤두번째체포영장이발부된뒤에도윤전대통령은'체포저지'기조를굽히지않았다.이무렵'경호처의체포방해행위'로경찰수사가본격화해박전처장이사직하면서,처장대행을맡은김전차장과이전본부장은'호위무사'를자처했다.특히김전차장은체포영장이발부된1월7일윤전대통령에게"저희경호처가철통같이막아내겠습니다"라고시그널메시지를보냈다.윤전대통령은"그래흔들림없이단결""군사시설보호구역과경호구역에대한완벽한통제,우리는정치를모른다.일관된임무하나만생각한다"라고맞장구쳤다.영장집행이임박하자김전차장과이전본부장은관저주변에차벽과윤형철조망을설치하게하고인간스크럼훈련도시켰다.윤전대통령은'총기소지지시'까지했다.윤전대통령은1월11일경호처간부오찬자리에서"특공대와기동대가들어온다는데걔들총쏠실력도없다"며"총은경호관들이훨씬잘쏜다"고말했다.더나아가"경찰은니들이총기를가지고있는것을보여주기만해도두려워할것"이라며"총을가지고있다는걸좀보여줘라"는취지로지시했다.김전차장과이전본부장은부하들에게총기가잘보이도록휴대한상태에서순찰업무하는'위력경호'를하도록지시했다.이전본부장은기관단총(MP-7)2정과실탄80여발을배치하라고도시켰다.특검은윤전대통령과김전차장,이전본부장에게2차체포영장집행방해관련직권남용혐의를적용했다.연관기사•"尹이체포영장저지지시"...호위무사진술도바뀌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616370002745)•'위법지시없었다'는尹...계엄직후부터"수사기관막아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516130002678)•尹체포되자분노한김건희"경호처실망...총안쏘고뭐했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919370002562)•4300명'인해전술',경호처분열심리전...180도달랐던2차체포작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512100002181)•尹관저200m남겨놓고마주한'3차저지선'…긴박했던'5시간30분체포작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311070004364)尹측"무리한구속영장"...尹직접출석예정윤석열전대통령이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12·3불법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의2차조사를받은뒤청사를나서고있다.뉴시스윤전대통령측은"위법한영장집행이라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자체가성립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6일특검이구속영장을청구하자"무리한영장청구"라는입장을냈다.윤전대통령은이외에도△계엄직후군지휘부의비화폰내역삭제를지시하거나△계엄당일특정국무위원만국무회의에소집함으로써다른국무위원들의심의·의결권행사를방해하고△사후에허위계엄선포문을만들어위법성을없애려시도한혐의등도있다.윤전대통령은영장심사에직접참석해모든혐의에대해다툴것으로예상된다.그래픽=신동준기자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7일(현지시간)이재명대통령에게보낸무역서한.트루스소셜캡처韓“유예기간연장”요구감안,사실상협상연장시사“韓관세보복하면추가관세부과할것”으름장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한국과의무역관계가상호적이지않다며오는8월1일부터모든한국산제품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통보했다.일방적인통보인것처럼보이지만,당초상호관세가9일부터적용될예정이었던점을감안하면협상을좀더하겠다는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그동안한국이무역협상에성실하게임했다고판단하고상호관세율25%를관철하려는것이라기보다는합의를위해사실상협상시간을더확보하려는조치라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이재명대통령앞으로보낸무역관련서한을공개했다.공개된서한에서트럼프대통령은“우리의관계는유감스럽게도상호주의와거리가멀었다”며“2025년8월1일부터우리는미국으로보낸모든한국산제품에겨우25%의관세를부과할것이며,이관세는모든품목별관세와별도”라고밝혔다.서한의수신자는이대통령으로돼있다.관세율25%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2일한국에부과하겠다고발표한상호관세25%와같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지난4월9일상호관세부과를90일유예한뒤한국에는지금까지기본관세10%만부과한상태로무역협상을진행해왔다.그러나앞으로한·미간에새로운합의가이뤄지지않은채로8월1일이되면원래대로25%를부과하겠다고통보한것이다.우리정부가90일유예기간내에는협상을타결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을설명하면서유예기간연장을요청해왔다는점에서이번서한은한국과시간을두고계속협상하겠다는입장을시사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서한의첫문장에서“이서한을당신에게보내는것은나에게큰영광이다.서한은우리무역관계의힘과이에대한헌신을입증하고,미국이당신의위대한나라와상당한무역적자가있는데도한국과계속해서협력하기로동의했다는사실을보여주기때문이다”라고밝혔다.이어“당신이지금까지미국에닫혀있던무역시장을개방하고,당신의관세와비관세(장벽),정책과무역장벽을없애기를원한다면우리는어쩌면이서한의조정을고려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들관세는당신나라와우리의관계에따라서위로든아래로든조정될수있다.당신은결코미국에실망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여협상의여지를강조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한국과의무역에서큰적자를내고있어관세부과가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한국과의무역관계를논의할수년(이라는시간)이있었으며,우리가한국의관세와비관세(장벽),정책과무역장벽이초래한이런장기적이고매우지속적인무역적자로부터벗어나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25%라는숫자는우리가당신의국가와가지고있는무역적자의차이를없애는데필요한것보다턱없이작다는점을이해하기를바란다”고주장했다.또“알다시피한국이나당신나라에있는기업들이미국에서제품을만들거나제조하기로결정한다면관세는없을것이며,실제우리는인허가를신속하고전문적이며정례적으로해주기위해가능한모든일을할것이다.다시말해서수주내로인허가를해주겠다”고밝혔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미국에관세로보복하지말아야한다고도경고했다.그는“어떤이유에서든당신이한국의(대미)관세를올리기로결정한다면당신이관세를얼마나올리기로선택하든우리가한국에부과한25%에그만큼이더추가될것”이라고으름장을놓았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를피하려고제3국을경유하는방식으로환적한제품에는25%보다더높은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리나라에서한을보내다음달1일부터25%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국이무역장벽을없애면관세조정을고려할수있다고말해협상의여지는남겼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권준기특파원!결국트럼프대통령이한국을가장먼저겨냥한거죠?[기자]네,트럼프대통령이서한을가장먼저보낸나라는한국과일본이었습니다.서한발송을예고했던낮12시쯤,우리시간으로새벽1시쯤한국과일본에보내는서한을자신의SNS에공개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재명대통령을수신인으로하는서한에서한국에8월1일부터25%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미관계는유감스럽게도상호주의와거리가멀었다며관세부과이유를설명했습니다.한국에대한관세율25%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2일에발표한관세율과동일합니다.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는자동차와철강에부과되는품목별관세와는별도이고,만약보복관세로대응할경우관세율을그만큼더높이겠다고경고했습니다.[앵커]우리정부는상호관세유예연장을요청해왔는데,트럼프대통령도협상의여지는남긴거죠?[기자]네,일단관세부과시점이8월1일이라는점에서3주간협상할시간은확보한것으로보입니다.백악관도조금전브리핑에서관세부과를7월9일에서8월1일로미루는행정명령에서명할거라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서한이상당한무역적자에도한국과계속해서협력하기로동의했다는사실을보여주는거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까지미국에닫혀있던무역시장을개방하고관세와비관세장벽을없앤다면어쩌면이서한의조정을고려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협상에따라위로든아래로든조정될수있고,결코미국에실망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25%관세율을일방통보했지만앞으로협상을통해관세율을조정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일본에도우리나라와똑같은관세율을통보한거죠?[기자]네,트럼프대통령이SNS에나란히올린서한을보면수신인만이시바총리로바뀌고내용은한국과완전히똑같았습니다.25%관세율을8월1일부터부과하겠다는겁니다.일본은지난4월24%관세율이적용돼이번에1%포인트가올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에도남아프리카공화국에30%,말레이시아에25%등상호관세서한을잇따라공개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우리나라와일본등에상호관세를통보한뒤미국증시는장중낙폭을키웠습니다.현재뉴욕증시는3대지수모두1%넘는큰폭의하락세를보이고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대변인"한일＋12개국에오늘관세율서한발송"[아이뉴스24최상국기자]미국의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당초8일(현지시간)만료예정이던상호관세의유예기간을내달1일까지연장한다고7일공식발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P/연합뉴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유예기간을8월1일로연장하는행정명령에이날서명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8일오전1시20분(한국시간기준)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에보낸서한이미지를트루스소셜본인계정에올렸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을포함한57개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대한상호관세를지난4월2일책정한뒤같은달9일시행에들어갔으나곧바로이를90일유예했고,유예만료시점(8일)을시한으로삼아각국과관세율,무역균형,비관세장벽철폐등을둘러싼무역협상을진행해왔다.이번발표에따라한국을포함한미국의무역상대국들은상호관세발효전에,미국과관세율등을놓고협상을진행할시간을3주이상더확보하게됐다.레빗대변인은각국에상호관세세율을적시한서한이앞으로한달안에각국정상에게발송될것이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보낸무역서한[트루스소셜캡처][사진=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한·일정상에보냈다며공개한서한에서양국에대한상호관세율(양국모두25%)이8월1일부터적용된다고밝혔다.이는지난4월2일발표한국별관세와같은수준이다.이서한에서미국측은더높은관세를회피하기위해우회수출된상품은해당높은관세율이부과될것이며,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를부과할경우국별관세에보복관세만큼더해부과할것이라고예고했다.한편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트럼프대통령의서한공개직후배포한보도자료에서"새정부출범이후짧은시간동안국익최우선원칙을갖고치열하게협상에임했으나현실적으로모든이슈들에대해합의도출까지시간이부족했던것이사실"이라면서,"이번서한으로8월1일까지사실상상호관세부과유예가연장된것으로보고,관세로인한불확실성을조속히해소하기위해남은기간동안상호호혜적인협상결과도출을위해협상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밝혔다.또한"미측의주된관심사인무역적자해소를위한국내제도개선,규제합리화등과함께,양국간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을통해핵심산업도약의기회로활용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산업부는이날제1차관주재로관세로인한국내업종별영향을점검하기위한긴급대책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최상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투데이이슈지난해폐업자영업자100만명넘어내수침체구조적악순환심화민생회복소비쿠폰12조1000억원발행소비진작마중물로악순환끊는전략재정여력쥐어짜나라빚도임계치근접서울송파구의한종합상가점포앞에임대안내문이붙어있다.[사진|뉴시스]30초마다자영업자1명이폐업했다.7일국세청국세통계에따르면,지난해폐업신고를한자영업자는100만8282명이다.하루에2762명,한시간에115명,1분에1.9명이라는계산이나온다.코로나19사태로줄폐업이이어지던2019년에도폐업자는92만2159명으로100만명은넘지않았다.코로나시국도힘겹게버텨온자영업자들이지만더이상버틸수없는지경에이른것이다.대로변건물1층마저'임대'벽보가크게붙은텅빈상가가즐비하다.한국가의경제는수출과내수로나뉜다.그리고내수는다시소비와투자로나뉜다.곳곳에'임대'표지를붙인텅빈상가는소비침체를보여주는상징적지표다.소비가줄어들면폐업이속출하고,투자는엄두도내지못하는환경이조성된다.구조적악순환의바퀴는내수침체를불러온다.전국민을대상으로15~55만원을지급하는민생회복소비쿠폰은정부가인위적으로소비를일으켜내수침체라는구조적인악순환을끊어내기위한극약처방이다.여기에12조1000억원이투입된다.과거재난지원금등에서나타난정책적오류들을타산지석삼아소비를일으키기위해보다정교한장치를배치한점도눈에띈다.연간매출액30억원미만소상공인사업장에서만사용하도록했고,논란이됐던이케아같은대형외국계매장이나스타벅스등100%직영프랜차이즈도이번에는사용제한업종에포함시켰다.쿠폰사용범위도거주지지자체로제한되고,11월30일까지쓰지않으면환수된다.서울소재전통시장내지역화폐결제가능매장의모습.[사진|뉴시스]무엇보다차상위계층(40만원)과기초생활수급자(50만원)에게더많은소비쿠폰을차등지급하는것이큰차별점이다.한계소비성향이더높은가구에더많이지급해최대한소비로유도하겠다는의도가읽힌다.여기에비수도권거주자에게3만원,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는5만원을추가배정했다.상대적으로침체가더심한지방에소비진작효과를더일으키겠다는복안이다.과거보다더정밀하게설계했다는자신감의발로일까.이재명대통령은지난3일취임30일기자회견에서"효과는일반적으로평가되는것보다높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나이대통령의이날발언에서는초조함도동시에읽혔다.그는민생회복소비쿠폰을추가로더할계획도있느냐는질문에"재정상황이또더할만큼녹록치가않다"고답했다.나라빚이한계에근접했기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이번31조8조원으로확정된2차추경예산으로국가채무는국내총생산(GDP)대비48.4%에서49.1%로소폭상승할전망이라고추산했다.그러나국가채무에비영리공공기관부채를합치는국제통화기금(IMF)방식으로계산하면이미한국의일반정부부채비율은GDP의50%를넘었다.IMF는올해는한국의국가부채가54.5%까지늘어날것이라는전망을내놨는데,이는2차추경을발표하기전인4월에전망한수치다.이번에31조원이넘는추경예산을편성한점을감안하면이수치는더늘어날수있다.문제는비기축통화국인선진국11개국가의평균부채비율이54.3%였는데,올해우리나라(54.5%)가이평균을넘어설것으로추산된다는점이다.추경편성등추가적인재정지출이없어도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복지지출이늘어2029년말이되면국가부채비율이58.4%까지불어난다는것이IMF의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명지대박정호교수는지난3일'CBS김현정의뉴스쇼'에서"기축통화국들은자국이화폐를더발행하거나국채를발행해도외국에서그국채를기꺼이수용을해주다보니까자금집행여력이더원활하다"면서"기축통화국의부채비율과비기축통화국의부채비율은달리관리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제적으로는국가부채의임계치를대체로60%내외로삼고있다"고설명했다.아직임계치를넘긴수준은아니지만이번에전국민을대상으로민생회복소비쿠폰을발행하면국가부채의임계치에는한층더가까워진다.그렇다면이번2차추경은그야말로얼마남지않은재정여력을담보로한'마지막한방'이될수도있는처방이다.이는무조건성공시켜야한다는부담으로연결된다.이대통령은소비심리가많이개선됐다는점을들어"약간의마중물을부어주면선순환이시작되지않겠느냐"고낙관하는모습을보였다.그러면서"다시이걸억지로해야되는상황이안되게만드는것도우리정부가해야될일"이라면서"일단추가로(소비쿠폰을발행)할계획은없다"고말한부분에서배수진을치는각오를드러내기도했다.국가부채가임계치에근접하는위험을감수하고던진이대통령의'12조원짜리승부수'는죽어있는소비심리를되살리고이것이다시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의바퀴를돌릴수있을까.조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한·일관세서한발송사실공개9일시행예정상호관세8월1일로미뤄져'코앞'관세충격피했지만,부담은여전타국합의이어질땐불리한입장될수도"국내제도개선과함께제조업협력추진"[이데일리김형욱김상윤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이하현지시간)앞서예고한대로한국과일본등에대해8월1일25%의상호관세부과예고내용을담은서한을발송했다.미국상호관세가지난4월초발표해3개월유예후이달9일시행예정이었다는점에서앞으로3주간의협상시간을번셈이다.다만,협상시간은여전히부족하고미국의압박수위도높은만큼,수출기업의미국시장불확실성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재명대통령앞으로공식서한을보내서오는8월1일부터모든한국산제품에대해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통보했다.또관세·비관세장벽철폐시관세율을조정할수있다며빠른협상을압박했다.정부도바빠졌다.현재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등안보·통상사령탑을비롯한당국자는현재워싱턴D.C.인근의한호텔에머물며미국측당국자와접촉하며사실상의대미협상을진행중이다.9일로예고됐던상호관세충격을피했다는점에서일단은안도하는분위기다.트럼프정부는베트남과무역합의를한이달2일까지만해도9일상호관세부과일정에변동이없으리라고못박았었다.트럼프대통령이4일이후12~15개국에관세서한발송을예고하며실제부과시점을8월1일로늦추겠다고언급했을때도한국이서한발송대상국일지아닐지가불분명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소셜네트워크트루스소셜본인계정을통해공개한이재명대통령에대한서한.(이미지=트루스소셜)정부는이후여본부장이일주일만에워싱턴D.C.를다시찾고,위실장까지합류하며통상-안보에걸친‘올코트프레싱’에나섰지만,결과를장담하기는어려웠다.여본부장은지난5일미국에서국내기자들과만났을때“7월8일상호관세유예만료이후에도조금의유예기간은있을것으로보고있다”면서도“상황이매우가변적이어서8월1일도‘컨펌’하긴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었다.산업부관계자는“새정부출범후국익최우선원칙으로치열하게협상했으나현실적으로모든이슈에대해합의하기까진시간이부족했다”며“사실상상호관세부과가유예된만큼남은기간상호호혜적결과를도출하기위해협상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말했다.3주의협상시간은벌었지만여전히시간은부족하다.농축산물시장추가개방등미국측이요구하는비관세장벽문제는국내정치상황을고려했을때단기간내결론을내기어렵다.미국과의협상에서방위비협상등통상외안보이슈도맞물려있다는점도부담이다.정부는올4월말부터대미협상을시작했으나대통령권한대행체제에서양측입장을확인하는수준에그칠수밖에없었다.또지난달4일이재명정부가출범했지만아직주요부처장관에대한인선도이뤄지기전이다.이대통령은산업부·외교부를비롯한주요부처장관후보자를지명했으나이달중순국회인사청문회절차를거친후에야정식업무를시작할수있다.정부가이같은상황속7월중미국측에만족할만한카드를내놓지못한다면한국은철강,자동차등이미25~50%의고율관세가부과된품목과반도체,바이오등추가로품목관세부과가능성이있는품목을뺀전품목에대해25%의관세를맞아수출에큰타격이불가피하다.정부는한·미통상협상과정에서상호관세율감면과함께철강,자동차등에대한품목관세인하도요구한것으로알려졌으나이역시당분간은해소가어렵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지난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와의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사진=산업부)한국등일부국가에만25%의고율관세가부과되면서주요대미수출국중에서도불리한입장에놓일수있다는것도불안요인이다.베트남은원래46%의상호관세부과가예고됐으나이달초합의를통해이를20%까지낮췄다.이후다른나라도수일내추가로미국과합의할가능성도있다.한국은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맺어상품교육관세율이이미0%대이지만,베트남등FTA미체결국은대미관세율을낮추는식의협상이가능하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7일미국CNBC와의인터뷰에서“미국은앞으로48시간이내에여러무역합의를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통상당국도경쟁국대비불리한입장에놓이는것을최악의시나리오로보고미국과협상해나간다는방침이다.여본부장은방미를전후해“다른나라보다불리하지않은대우를받는것도현협상구도에선굉장히중요한상황”이라고강조한바있다.산업부관계자는“미국측의주된관심사인무역적자해소를위한국내제도개선과규제합리화등과함께양국간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을통해핵심산업도약의기회로활용하겠다”며“(문신학)제1차관주재로미국관세에따른국내업종별영향을점검하기위한긴급대책회의도열것”이라고전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데타모의혐의'보우소나루지지"마녀사냥주시"…외국사법또개입집권1기때인2019년보우소나루만난트럼프[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멕시코시티=연합뉴스)조준형이재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선결과에불복하며쿠데타를모의한혐의로재판에계류중인브라질전대통령을옹호하고나섰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브라질은자이르보우소나루전대통령처우에대해끔찍한짓을하고있다"며"그는국민을위해싸운것외에는아무죄가없다"고썼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그는자신의나라를진심으로사랑하는강력한지도자이자무역에서매우강인한협상가"라며"그의선거(보우소나루가패배한2022년브라질대선)는매우박빙이었다"고주장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브라질의위대한국민은그들(현룰라행정부)이전직대통령에게하는일을지지하지않을것"이라며"나는자이르보우소나루와그의가족,그리고수많은지지자에대한마녀사냥을매우면밀히지켜볼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유일하게이뤄져야할재판은'선거'라고불리는,브라질유권자들에의한재판"이라며"보우소나루를내버려두라"라고썼다.'남미의트럼프'로불리는강경우파성향의보우소나루전대통령(2019∼2022년재임)은2022년대선에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현대통령에게패한이후국방·법무부장관등과함께권력유지를목표로한각종활동을실행하려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특히룰라대통령암살을계획한데이어군부쿠데타를일으켜입법·행정·사법3권전권을장악한뒤'신(新)질서'를수립하기위한비상기구설치를계획했다고브라질검찰은공소장에서적시했다.트럼프대통령이집권2기출범이후자신이선호하는외국정치인을공개적으로지지하며다른나라의사법절차에대해목소리를낸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달트럼프대통령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개인비리혐의관련재판을"마녀사냥"으로규정하면서"재판이즉시취소되거나,자기나라를위해많은일을한'위대한영웅'을사면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룰라대통령은대통령실홈페이지를통해즉각성명을내고"브라질민주주의의수호는브라질국민의책임"이라며"우리는그누구의간섭이나보호를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브라질에는견고하고독립적인기관이있다"고수사기관과사법부를옹호한뒤"법위에있는사람은없으며,특히자유와법치에도전하는자들에겐더그렇다"고부연했다.이사건은'특별재판관할권'(Foroprivilegiado)에따라대통령의헌정질서훼손여부에대한재판권을가진브라질대법원에서직접심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르스크주지사출신…러수사당국"자살추정"해임된로만스타로보이트러시아교통장관[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7일(현지시간)갑작스럽게해임된러시아교통장관이숨진채발견됐다.타스통신등러시아매체들에따르면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성명에서"모스크바주오딘초보에서로만스타로보이트전교통장관의시신이그의개인차량에서발견됐다"고밝혔다.수사위는시신에서총상흔적이발견됐다며사인은조사중이지만자살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러시아매체들은스타로보이트전장관이스스로총을쐈다고보도했다.스타로보이트전장관의사망시기는명확히밝혀지지는않았지만,이소식은그가해임됐다는발표수시간후에전해졌다.이날오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스타로보이트를교통장관에서해임한다는대통령령에서명했다.이명령은서명당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스타로보이트전장관은2018년10월부터약6년간접경지쿠르스크주지사를지내다가지난해5월교통장관으로임명됐으나1년여만에경질됐다.푸틴대통령은안드레이니키틴교통차관을교통장관대행으로임명했다.니키틴차관은하원(국가두마)승인을받아야정식으로장관으로임명될수있다.지난주푸틴대통령이주재한정부회의에도참석했던스타로보이트전장관의갑작스러운교체사유는공개되지않았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번해임이'신뢰상실'과무관하다고말했다.하지만지난주말우크라이나드론공격위협으로인해러시아전역에서벌어진'항공대란'이스타로보이트전장관해임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러시아항공당국은지난5일부터이날오전까지'외부간섭'에따른제한조치로인해러시아에서485편의항공편이취소되고1천900편이지연됐으며88편은대체공항으로전환조처됐다고밝혔다.당국은4만3천장의티켓이환불되고9만4천명의승객에게숙소가제공됐으며음료쿠폰19만9천장,식사쿠폰15만5천장이지급됐다고덧붙였다.당국은이날모든공항업무가정상으로돌아왔다고강조했지만,러시아에서가장붐비는지역인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의공항들이휴가철을맞아큰혼란을겪었다.러시아일간코메르산트는이번항공마비사태로항공사들이약200억루블(약3천480억원)의손실을볼것으로추산했다.스타로보이트전장관의해임이쿠르스크주부패사건과관련있을수있다는추정도일각에서나온다.스타로보이트전장관의뒤를이어쿠르스크주지사로임명된알렉세이스미르노프는지난4월지역방어시설건설에할당된예산을횡령한혐의로구금됐다.쿠르스크는스타로보이트전장관이주지사에서물러난이후인지난해8월우크라이나군의침공을받은지역이다.이번개편은수개월간준비됐다는분석도나온다.교통장관출신인비탈리사벨리예프러시아교통담당부총리는지난달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SPIEF)에서리아노보스티통신에"교통부가인프라개발물류부로전환될수있다"고언급했다.사벨리예프부총리는기술발전과디지털화로10∼15년내이분야산업이단순한수송을넘어고부가가치상품의운송과서비스에초점을맞춘물류중심으로바뀔것이라며이같은개편이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니키틴교통장관대행은2017년부터노브고로드주지사를지내다가지난2월교통차관으로임명됐다.그는교통부에서디지털전환과정보화,자동화관련업무를담당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윤석열전대통령은수요일인내일,구속영장실질심사를앞두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청구서엔,지난1월,체포영장집행저지당시의상황이고스란히담겨있는데요.특히,2차체포영장집행을앞두고윤전대통령이경호처간부들에게"총기를가진걸보여주기만해도경찰은두려워할거"라며,"총을갖고있다는걸보여주라"고지시한것으로,특검은파악하고있습니다.구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차체포영장집행이무산되고2차체포영장집행이다가오던지난1월13일.검은전술복을입고헬맷를쓴채허리까지내려오는긴배낭을멘요원들이한남동대통령관저주변을순찰하는모습이포착됐습니다.중무장한대테러팀요원들이었습니다.특검은이런무장을윤전대통령이지시했다고봤습니다.이보다이틀전인1월11일김성훈전경호처차장,이광우전경호본부장등과점심을먹으며"2차체포영장집행을위해특공대와기동대가들어온다고하는데걔들총쏠실력도없다""경찰은전문성도없고총은경호관들이훨씬잘쏜다"며,"경찰은니들이총기를갖고있는것을보여주기만해도두려워할거다.총을갖고있다는걸좀보여줘라"라고했다는겁니다.이후김전차장등은경호처에"화기를소지한채외부에서잘보일수있도록폭넓게순찰하라"고지시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1월3일1차체포영장집행당시경호처의3중저지선도윤전대통령의지시에서비롯됐다는게특검의판단입니다.윤전대통령이"체포영장이불법이니수사기관을공관촌에들이지말라"고지시하자경호처는먼저공관촌정문뒤에대형버스로차벽을세웠습니다.2차저지선은공관촌정문에서대통령관저로이동하는중간길목.중형크기의버스와55경비단소속의소형전술차량1대가설치됐습니다.대통령관저앞에도,여러대의차량으로구축된3차저지선이형성돼있었습니다.공수처검사와수사관들은어렵게저지선을뚫고들어갈때마다멱살을붙잡히는등의폭행을당했습니다.현장을지휘한박종준전경호처장과김성훈전경호차장은보안메신저를통해실시간으로체포저지상황을윤전대통령에게보고했습니다.이렇게체포영장집행이무산된후윤전대통령은김전차장에게다시"경호구역에대한완벽한통제"를주문했고관저곳곳엔철조망이등장하기시작했습니다.경호처소속대원들은2차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기위한'인간띠'훈련에여러차례참여해야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직무가정지돼경호처에지시를할권한이없는데도이같은불법행위를지시했다며윤전대통령에게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혐의를적용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체포영장집행저지를지시한적없다"고반박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3221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국민의힘혁신위원장을맡았던안철수의원이,자신의인적쇄신요구를당지도부가거부했다며전격사퇴했습니다.국민의힘은당초이번주에혁신위원회첫회의를열고공식출범시킬예정이었는데,첫발을떼기도전에불발된겁니다.고재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이당개혁안도출을위해이번주출범을예고했던혁신위원회.월요일아침당지도부가안철수위원장을포함한혁신위원인선을발표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혁신위원회구성을의결을했습니다.이번혁신위원회구성은총7인으로…"그런데불과20여분뒤안철수혁신위원장이긴급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날치기혁신위를거부하겠다"며돌연혁신위원장직을사퇴하고당대표출마를선언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혁신위원장내정자로서혁신의문을열기도전에거대한벽에부딪혔습니다."비대위가합의되지않은혁신위구성을일방적으로발표한데다,송언석비대위원장에게권영세전비대위원장과권성동전원내대표의출당등당내인적쇄신을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겁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인적청산에대한부분,그것이먼저행동으로보여져야지진정성을의심받지않을수있고,우리당도다시살아날수있다…"당지도부는당혹감을감추지못했습니다."안철수위원장이오해를한것같다"면서도불쾌한기색을숨기지않았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전당대회출마선언하신다는내용을미리귀띔이라도있었다면,오늘혁신위의결안건을비대위에서의결을하지않았을텐데…"당내에서는안철수위원장과비대위모두를향한비판이쏟아졌습니다."대단한건친윤들이다,당대표도모자라혁신위원도붙였다뗐다하는최악의간신들로기록될거"라는주장이나왔고,안철수의원에대해서도"혁신위원장직수락5일만에사퇴하고당대표에출마하는것은혁신의진정성을무색하게한다"며"혁신위에서마저철수하지말라"는쓴소리가이어졌습니다.당지지율하락세가계속되는데다대선에패배한지한달도넘었지만,국민의힘은혁신의틀조차갖추지못하고있습니다.결국,당혁신은또다시차기지도부몫이될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3224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그럼내란특검사무실에나가있는저희취재기자를연결해서좀더자세한내용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백운기자,사실의혹의정점에있는핵심피의자는가장나중에부르는게일반적인수사흐름이라고할수있는데,이번에는윤전대통령한테바로영장청구하는것도그렇고,이전과는좀다르네요.<기자>내란특검팀의수사방식은비상계엄직후이뤄진수사와전혀다른흐름을보이고있습니다.당시수사기관들은김용현전국방장관과경찰수뇌부,주요군사령관순서로신병을확보하면서윤전대통령을포위해갔습니다.증거확보와관련자조사를통해핵심피의자로올라가는방식입니다.반면내란특검팀은수사개시직후윤전대통령을두번소환조사했고신병확보에바로나섰습니다.피의자신분이전직대통령인만큼윤전대통령이구속되면진술에소극적이었던관련자들의진술확보에도움이될거란판단이깔린것으로보입니다.영장청구서에도윤전대통령이막강한권한을이용해다수하급자를동원해범죄를저질렀고,자신의권력을이용해증인들을회유·압박할가능성이높다고강조했습니다.때문에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신병을확보한뒤하급자들을조사하는것이수사를용이하게할거라고특검팀이판단한걸로보입니다.특검팀은사후계엄선포문에서명한한덕수전국무총리도허위공문서작성혐의공범으로보고있는데,윤전대통령구속여부가정해지면한전총리에대한사법처리도검토할방침입니다.<앵커>그리고비상계엄과정에서비선역할을했던,노상원전사령관의구속기간도연장됐던데,이소식도전해주시죠.<기자>네,법원은오늘(7일)오후6시반쯤,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등으로추가기소된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대해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이로써모레만료예정이던노전사령관구속기간은최장6개월연장됐습니다.오늘오후열린구속영장심문에서내란특검팀은노전사령관이김용현전국방장관과함께계엄에깊숙이관여한것으로조사된만큼,석방될경우도주하거나증거를인멸할우려가크다며재구속을요청했습니다.법원은'도주의우려,증거인멸의염려가인정된다'고구속사유를밝혔습니다.(현장진행:박영일,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황지영)백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