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특검통틀어첫공개출석…'尹격노'대통령실회의참석국회선"격노없었다"부인…"前해병대사령관추가조사필요"김태효전안보실1차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철선권지현기자=채상병사건수사방해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은'VIP격노설'을규명하고자11일윤석열정부의외교안보라인핵심인사였던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소환조사하기로했다.정민영특검보는8일특검브리핑에서"VIP격노설과관련해2023년7월31일회의관련자를수사할예정으로,당시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불러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정특검보는"당시보고받은내용과지시한내용을포함해회의이후대통령실개입이이뤄진정황에대해전반적으로조사할것"이라고설명했다.김전차장은금요일인오는11일오후3시출석해조사받는다.수사방해·외압의혹과관련해직권남용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이다.12·3비상계엄과관련한윤석열전대통령등의내란·외환혐의를수사하는조은석특검,윤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검을포함해현재가동중인3개특검을통틀어김전차장이피의자신분으로공개소환되는것은처음이다.VIP격노설은윤전대통령이2023년7월31일오전11시대통령실회의에서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은뒤"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며'격노'했고,경찰이첩을보류시키고해병대수사단의조사결과를바꾸게했다는의혹이다.공개된통화기록을보면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은당일오전11시54분께대통령실명의인'02-800-7070'번호로걸려온전화를받고,전화를끊자마자바로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에게경찰이첩보류및국회·언론브리핑취소를지시했다.당시윤대통령이참석한회의참석자는구체적으로밝혀지지않았지만,조태용당시국가안보실장과김전차장,임기훈당시대통령실국방비서관등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김전차장은지난해7월국회운영위원회에출석,당시회의에서채상병사건관련보고가없었고"윤대통령이안보실회의에서격노한적은없다"며격노설을부인한바있다.VIP격노설규명에수사력을집중하고있는특검팀은전날이의혹의'키맨'으로꼽히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불러12시간동안조사했다.김전사령관은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윤전대통령이격노했다고처음전달한인물로지목돼왔다.하지만김전사령관은자신은그런발언을한적없다고부인하고있다.특검팀은김전사령관이군사법원등에서박대령에대한허위증언을했다는모해위증혐의고발사건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넘겨받아수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정특검보는"김전사령관의구체적인진술을공개할수없지만,조사할내용이더있어추가소환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편,특검팀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임전사단장배우자의통신기록을공수처로부터넘겨받고검토중이라고밝혔다.아울러해병대수사단이2023년8월2일경북경찰청에넘긴초동조사기록을국방부검찰단이회수한경위와관련해경찰관계자도참고인신분으로조사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농산물·디지털'비관세장벽협상쟁점화…타협위해선정부'내부설득'과제알래스카LNG수입참여여부·'조선핵심'제조업협력패키지주목전문가"상호관세·품목관세는별개…車·철강관세인하어려울듯"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보낸관세통보서한(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이재명대통령에게보낸서한으로오는8월1일부터한국에25%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다.2025.7.8[트럼프대통령트루스소셜계정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차대운이슬기기자=미국트럼프행정부가세계주요국을대상으로한상호관세부과시점을오는8월1일로일괄연기하면서한국도일단25%의'상호관세폭탄'을맞지는않게됐다.앞으로8월1일까지20여일간진행될한미간'끝장협상'은팽팽한긴장속에전개될것으로보인다.대외경제의존도가높은한국은산업·경제통상전반의명운을걸고미국과의합의도출을위한'줄다리기'에나서게됐다.[그래픽]트럼프상호관세무역서한통보국가(서울=연합뉴스)김영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한국과의무역관계가상호적이지않다고주장하며오는8월1일부터모든한국산제품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통보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농산물·디지털비관세장벽협상쟁점…국내여론설득과제한미협상에서우선이목이쏠리는부분은비관세장벽분야다.아시아국가중미국과가장먼저무역합의를타결한베트남과달리한국은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으로서미국과의관세가사실상'0'에가깝다.미국을상대로'관세인하'카드를사용할수없다는뜻이다.이를의식한듯미측도그간협상에서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지적한비관세장벽완화를지속해서요구해왔다.미국내정·재계와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는특히농산물개방,디지털규제완화등을둘러싼불만의목소리가높은편이다.30개월이상미국산쇠고기수입허용과쌀수입확대,미국기업의유전자변형생물체(LMO)수입등이구체적으로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당선에결정적인공헌을한빅테크기업을중심으로는한국의디지털규제완화여부가주요관심사다.특히한국정부가추진을검토하는온라인플랫폼법,망사용료부과에미국측이부정적견해를표출한것으로알려졌다.구글이희망하는정밀지도반출허용여부도대표적으로거론되는이슈다.기념촬영하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과미국무역대표부대표(서울=연합뉴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와기념촬영하고있다.2025.7.6[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같은비관세장벽이슈는국내에서도이해관계가첨예하게엇갈린다.특히농산물시장개방을둘러싸고농민들의반발이거센데다'먹거리주권'과직결된민감하고휘발성높은사안인만큼,집권초반정부의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정부와통상업계안팎에서는이같은민감성을의식해"농업분야비관세장벽만큼은한국정부가설정한마지막레드라인이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구글정밀지도국내반출제한문제역시국내군사·안보시설이속속들이외부에노출될수있다는우려속에국내반대여론이높다.다만글로벌데이터시장개방과주요국의사례등을고려할때,이사안에대해서는한미간보다유연한협의가이뤄질가능성도제기된다.정부는이같은주요쟁점을놓고미국과협상을벌이는동시에,'무엇을내주고무엇을얻을것인가'에대해사회적공감대를형성해야하는이중과제를안고있는것이다.최근들어정부는대미관세협상을계기로국내'규제합리화'의관점에서전향적검토를해볼수있다는입장을내비치고있다.산업부는이날"미측의주된관심사인무역적자해소를위한국내제도개선,규제합리화등과함께양국간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을통해핵심산업도약의기회로활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코앞으로다가온미국상호관세유예종료(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시간으로8일새벽1시부터무역상대국들에소위'상호관세'의세율이적힌서한을순차적으로보내겠다고밝혔다.그는앞서통상상대국들에대미수출품의관세율이적힌서한을보내거나협상타결을보는것으로오는9일까지무역협상을마무리하겠다는방침을시사한바있다.사진은7일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email protected]'트럼프관심사'알래스카LNG수입확대?…'제조업협력패키지'레버리지대미무역수지균형에직접적으로도움이되는대미수입확대도구체적인방법을찾기가만만치않은과제다.대표적으로미측은한국의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참여를희망하고있다.한국이생산·건설에참여하는것뿐아니라구체적인수입계약(오프테이크)물량을제시하기를원하는것으로알려졌다.에너지수입에전적으로의존하는한국으로서,알래스카산LNG도입이추진되더라도공급물량과시점등구체적인조건을명확히해야하는상황이다.이때문에불확실성이여전히높은해당프로젝트에대해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국내여론도적지않다.다만첨단제조업분야의한미협력확대방안은협상의지렛대가될수있다는분석이다.대중견제기조를뚜렷이한미국이제조업부흥을위해협력할상대국으로제조업강국인한국을필요로하는측면이있기때문이다.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출신으로한미FTA협상을이끌었던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이날언론에배포한자료에서"한국과일본은경제안보현안에서긴밀한파트너였고조선,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협력등의우선순위사안에서미국에제공할것이많다"고밝혔다.위성락안보실장,관세·정상회담논의위해방미(영종도=연합뉴스)임화영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관세협상,정상회담등한미간현안에대한논의를위해6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통상·안보결합한'원스톱쇼핑협상'어떻게이런가운데결국이번협상의'마지막퍼즐'은안보이슈가될것이란전망도나온다.미국이동맹국들의국방비지출확대를요구하는가운데,한국을향해서도방위비분담금인상과주한미군의전략적재조정문제를언급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앞서통상과안보를하나의테이블에서동시에다루려는이른바'원스톱쇼핑식협상'을요구하고있어서이번협상은한층더복잡해지는양상이다.또미국측은협상과정에서상호관세율인하외품목별관세인하는기본적으로협상대상이아니라는입장을고수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대미핵심수출품인철강·알루미늄(50%),자동차·자동차부품(25%)에이미부과된품목별관세를철폐또는인하하기는쉽지않을것이란우려로이어진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트럼프행정부가232조에따른품목별관세는'별도유지'한다고명시함으로써,한국이목표로삼아온자동차·철강등의품목별관세인하협상은쉽지않아보인다"며"7월말까지실질적인성과를내기위해정부는가시적인대미무역흑자축소방안을제시하고트럼프대통령의치적홍보에필요한한국내비관세장벽개선을구체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장원장은또한"첨단산업분야의한미간공동투자및기술협력을부각해서단순한관세협상을넘어경제안보연대강화로협상방안을확장해야한다"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팀,PPT등준비매진…대면조사한특검보등투입해총력전예상'창과방패'싸움서尹직접소명할듯…'서부지법사태재연'긴장감도조은석VS윤석열[촬영임헌정]2014.1.21[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4.21(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8일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하루앞두고막바지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적용된계엄문건사후위조·비화폰삭제지시·체포방해등의혐의가온나라를위험에빠뜨린내란범행의연장선상에서이뤄진중대한'사법방해'라고강조하면서추가증거인멸등우려가있어구속수사가불가피하다고강조할것으로예상된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범죄혐의가소명되지않았고전직대통령으로서도망할염려등도없다고맞설것으로전망된다.구속영장발부여부에따라앞으로남은수사에서누가주도권을쥘지도판가름날수있는만큼양측모두사활을걸고창과방패의싸움을벌일것으로보인다.이번에윤전대통령에게적용된혐의는크게다섯갈래다.이는▲12·3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일부국무위원만선별소집해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국무위원9명의심의·의결권행사를방해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계엄의절차적하자를은폐하기위해한덕수전국무총리와본인등이서명한사후계엄문건을만들었다가폐기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외신에계엄을옹호하는허위사실을전파하게한혐의(직권남용)▲군사령관들의비화폰통신기록을수사기관이확보하지못하도록조치하라고대통령경호처에지시한혐의(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등이다.특검팀은이같은윤전대통령혐의를입증할증거자료와구속필요성을뒷받침할법리를정리하고파워포인트(PPT)로만드는작업에주력하는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의혐의가방대한만큼특검팀이준비한PPT분량도상당하다고한다.심사에는윤전대통령을직접대면조사했던박억수·장우성특검보,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등이참여할전망이다.특검팀은지난6일법원에제출한66쪽분량의구속영장청구서에서"(영장에기재된범죄사실은)내란죄수사에대한사법방해죄의성격도가진다"면서사안이중대하고도망할염려,증거를인멸할염려,중요참고인에위해를할우려,재범위험성이있어구속이필요하다고강조한바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관저에영장집행공무원을관저에)들여보내지말라니까","총은경호관들이훨씬잘쏜다","총을가지고있다는걸좀보여줘라","쉽게볼수없어야비화폰이지.조치해라"라는등의적나라한발언을한사실이하급자진술,비화폰기록등을통해입증된다는점도부각할것으로보인다.특히특검팀은계엄선포문을사후에허위로작성한행위,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3명의비화폰통화내역등을삭제한범행등은"그자체가증거인멸"이라고강조하는입장이다.'사법방해'에관해현행법상으로는처벌규정이없다.다만특히형사사법절차에서증거조작,말맞추기,진술회유·압박등조직적이면서도계획적·고의적인사법방해행위가빈번히발생한다.이에관해현재는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위증,범인도피등의형태로처벌한다.이번사안에서도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일련의행위가단순한자기방어논리를넘어사법방해로까지평가될고도의불법행위로이어졌다고보고있다.윤전대통령이검사시절사법방해행위에강하게대응했던대표적인사였던점도새삼눈길을끈다.서울중앙지검장시절국가정보원의'정치개입의혹'수사와관련해과거국정원이위장사무실을차려압수수색에대응하는등수사를방해한정황이드러났다면서"수사방해,사법방해등을(적용하는방안을)면밀히검토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옛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2006∼2007년론스타·외환은행'헐값매각의혹'수사당시에도자료조작과위증등혐의로당사자들을수사해기소했다.내란특검,윤전대통령영장심사9일오후2시15분(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재구속여부를가를내란특검구속영장심사가9일오후2시15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다[email protected]반면특검팀공세에맞서윤전대통령측은혐의가전혀소명되지않는데도특검팀을상대로"무리하게영장을청구했다"는기존입장을강하게피력할것으로예상된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영장청구직후부터특검팀의주장을반박하기위한자료정리에매진해온것으로전해졌다.이미대리인단은그간의출석등수사과정에서도수시로입장문을내면서법률적쟁점을제기하고입장을개진해왔다.영장심사변호인으로는지난5일2차소환조사에동행했던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변호사와김계리·유정화변호사등이입회할예정인것으로파악됐다.윤전대통령도직접출석할예정이다.구속심사를하루앞둔서울중앙지법주변에는긴장감이감돌고있다.일각에서는지난1월내란우두머리혐의로윤전대통령에대한첫구속영장이발부됐을때일부지지자가서울서부지법에난입해폭력사태를벌였던것과유사한돌발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법원은청사인근에다수인파가몰릴가능성에대비해차량출입통제,일부출입구폐쇄,보안검색강화등조처를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태효,'VIP격노'회의참석…"대통령실외압정황전반조사"임성근부인-김건희측근구명로비의혹…"특정은아직,검토중"김태효전국가안보실제1차장.2025.1.22/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기성노선웅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VIP(윤석열전대통령)격노설'을집중수사하기위해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오는11일소환조사한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8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브리핑을열고"이른바VIP격노설과관련해2023년7월31일수석비서관회의참석자중한사람인김전차장을오는11일오후3시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정특검보는"당시회의에서대통령이보고받은내용과지시내용을포함해회의이후수사결과에대한대통령실개입이이뤄진정황에대해전반적으로조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VIP격노설은'윤전대통령이지난2023년7월31일오전11시쯤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에서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고"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하나"라고격노하며수사에외압을가했다내용이다.윤전대통령의격노를시작으로국방부검찰단이경북경찰청에이첩된해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을불법적으로회수하고재검토를거쳐주요혐의자에서임전사단장을제외하기에이르렀다는내용이수사외압의혹의주요골자다.정특검보는"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2023년8월2일이첩한수사기록을국방부검찰단이회수한과정과관련해경찰관계자들을참고인으로조사하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특검팀은'VIP격노설'을밝힐핵심인물인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전날(7일)소환조사했다.김전사령관은해병대수사단에서박대령에게'VIP격노'를언급한준인물로지목받아수사외압의혹의'키맨'으로꼽힌다.전날김전사령관조사와관련해정특검보는"오전조사에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허위보고의혹과업무상과실치사혐의관련참고인조사를진행하고오후부터직권남용혐의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면서"조사할내용이상당히있어서추가조사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는이어"김전사령관진술내용에대해확인해줄수없지만그가명시적으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는않았다"고덧붙였다.특검팀은전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해병대예비역연대가김전사령관을모해위증혐의로고발한사건의이첩을요청했다.예비역연대는지난해2월김전사령관이박대령의항명혐의1심재판에출석해박대령을모해할목적으로허위증언을했다며고발했다.한편특검팀은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과관련된현역군인들을직무배제하도록국방부에요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정특검보는"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의직무배제요청을고려하고있나"라는물음에"직무배제요청을고려중"이라고짧게답했다.한편임전사단장부인이구명을로비하기위해윤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측근과접촉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뉴스1이확보한임전사단장의2023년7월28일부터다음달9일까지통화내역에따르면그는본인이해병대1사단장사임의사를전한7월28일부인과의통화한횟수가14회로이후VIP격노가있었다는같은달31일까지총31회전화를주고받았다.특검팀은앞서공수처가통신영장으로확보한임전사단장부인의통신기록도함께살펴보며그의부인이구명로비에가담했는지여부도폭넓게살펴볼전망이다.이와관련해정특검보는"공수처로부터넘겨받은기록중(임전사단장부인의)통신기록이있지만해당기록에서통화상대방을특정한단계는아니다"라며"기록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무회의모두발언서말아껴한미안보실장협의관련대통령실"당면현안긴밀소통"3주연장된'관세시한폭탄'…李정부외교시험대이재명대통령은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한미관세협상문제와관련해말을아꼈다.앞서대통령실은이날오전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방미결과를설명하면서"한미간당면현안과한미동맹의미래발전방향에대해계속해서긴밀히소통해나가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이한미안보실장협의결과에관한입장을발빠르게전한것은한미관세협상의중요성과무관하지않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우리측에보낸이른바'관세서신'은우리산업과경제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사안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한국을포함한14개국을대상으로미국에수출하는모든제품에8월1일부터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는내용의이른바'관세서신'을발송했다.한국에통보한상호관세율은25%다.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한미관세협상문제와관련한언급을자제한것은신중행보에방점을찍은포석이라는평가다.실제로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여야민생공약협의체''방위산업의날'과관련한언급은있었지만,한미관세협상과관련한내용의발언은별도로없었다.아직협상의시간이남은만큼,신중하게이번사안에대응하겠다는의미가담겼다.트럼프행정부고위급인사를만나당면한한미현안을논의하고자미국을방문한위실장은워싱턴D.C.에서7일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과안보실장협의를하고상호호혜적관계를강조하면서상호관세·한미정상회담등을협의했다.이자리에서위실장등한국측은한미간현안과관련해큰틀에서동맹을더욱강화하는방향으로긴밀하게협의하기로했다.특히한국측은"조속한시일내에한미정상회담개최를통해모든현안에서상호호혜적인결과를진전시켜나가기를희망한다"고했고,이에미국측은공감을표했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상호관세협상에대해서도트럼프대통령이이날이른바'관세서한'을통해재차유예한8월1일까지소통을강화하기로했다.현지에는위실장에앞서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만나관세협상을벌였다.미국측은"한국을포함해주요국대상관세서한이발송됐다"면서"실제관세부과시점인8월1일까지시간이있는만큼양국이그전까지합의를이루기위해긴밀히소통하기를바란다"고언급했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한미조선분야협력과관련해서도정부,업계등다양한영역의역량을결집하는것이실질적이고상호호혜적인협력방안도출의관건인만큼이분야에서긴밀히조율해나가기로했다.이에대통령실은3주동안협상전략등을논의하기위해이날오후긴급'한미통상현안관계부처대책회의'를열계획이다.이회의는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주재하며대통령실에서는하준경경제성장수석,오현주국가안보실제3차장,윤성혁산업정책비서관등이참석한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을비롯해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차관도함께한다.한편이대통령이8일'제1회방위사업의날'을맞아"6.25전쟁당시에는탱크한대도없던우리대한민국이었는데75년만에우리는세계10위의방산대국으로성장했다"면서"방산4대강국이라는목표달성을이끌방산육성컨트롤타워신설,그리고방산및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를검토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폴란드와9조원규모의K-2전차수출계약을체결한점을언급하면서"방위산업은경제의새성장동력이자우리국방력의든든한근간"이라며"인재양성과연구개발투자등의범부처차원의노력을기울여달라"고당부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평가…테슬라주가는7%급락"머스크정치활동에투자자들피로감커져"일론머스크를본뜬형상실루엣과'아메리카당'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반기를들고신당을창당하겠다고선언하자7일(현지시간)테슬라주가가급락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테슬라주가는전거래일보다6.79%내린293.94달러에마감했다.이날장중한때는288.77달러(8.43%↓)까지하락했다가오후들어낙폭을일부줄였다.시가총액은하루만에약1천500억달러(약206조원)가증발해9천468억달러수준으로쪼그라들었다.테슬라주가는근래머스크가트럼프대통령과갈등을빚을때마다큰폭의하락을거듭하고있다.지난달5일두사람의관계가처음파국으로치달았을때하루만에14.26%급락했고,이달1일머스크가다시트럼프대통령을향한비판의포문을열면서갈등이재점화하자5.34%내렸다.이번엔머스크가트럼프대통령에게공식적으로반기를들고정당을새로창당하겠다고나서면서투자자들을우려하게했다.머스크는트럼프대통령의주요국정의제가담긴'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OBBBA)이미의회에서최종통과되자지난4일엑스(X·옛트위터)에서신당창당에찬반을묻는온라인투표를벌였고,다음날엔"오늘'아메리카당'이여러분에게자유를돌려주기위해창당된다"고선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6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머스크의신당창당선언을두고"터무니없는일"(ridiculous)이라며"완전히탈선했다"(completelyofftherails)고비난했다.테슬라강세론자인웨드부시증권애널리스트댄아이브스는전날투자자메모에서"머스크가정치에더깊이관여하고이제워싱턴정계에맞서려고하는것은,테슬라에매우중대한현시점에서테슬라투자자와주주들이그에게원하는방향과는완전히반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머스크의핵심지지자들은어떤상황에서도그를지지하겠지만,많은테슬라투자자들사이에서는머스크가계속정치적인길로향하는데대해피로감이커지고있다"고덧붙였다.지난해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의당선을도와선거승리의일등공신으로떠오른머스크는트럼프2기정부출범과함께정부효율부(DOGE)수장을맡아연방정부구조조정을지휘했지만,130일간의특별공무원직을마감한뒤트럼프대통령에게등을돌리고OBBBA법안을비판해왔다.한편뉴욕타임스(NYT)는이날"머스크조차도민주·공화당과경쟁할수있는신당을창당하는것은매우어렵고비용이많이든다"고짚었다.NYT는"전국적인신당창당은화성에사람을보내는것보다더어려울수있다"고봤다.두명의소식통은머스크가다른사람들과나눈신당창당관련대화들은아직개념적인수준에머물러있으며,구체적인조치에대해선집중하고있지않다고전했다.다만머스크의일부조언자들이세부사항에더집중하고있고외부전문가들로부터더많은의견을구하고있다고한소식통은전했다.NYT는주(州)마다다른선거법,'반(反)트럼프'운동에직간접합류하는공화당인사들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견제등의회에서'캐스팅보트'를쥐겠다는머스크의야심에많은걸림돌이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부토건전경영본부장·우크라포럼주최민간단체회장조사9일정창래전대표,10일이일준회장등관계자소환조사예정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3일오후서울종로구삼부토건본사에서압수수색을마친후압수품이담긴박스를차량에싣고있다.2025.7.3/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노선웅심서현기자=김건희여사관련각종의혹중하나인'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이8일신규철전삼부토건경영본부장(삼부토건등기임원)과양용호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소환해조사중이다.민중기특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오전10시부터신전본부장과양회장을소환해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신전본부장은피의자,양협회장은참고인신분으로조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신전본부장은삼부토건이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추진할것처럼허위·과장보도자료를배포하는데관여한혐의등을받는다.양회장은2023년5월22일폴란드에서열린우크라이나재건포럼참석자다.당시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도포럼에참여했다.앞서양회장은금융감독원조사도받은것으로도알려졌다.그가협회장을맡고있는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삼부토건주가급등계기가된우크라이나재건포럼을주최한민간단체다.협회는삼부토건과우크라이나재건관련양해각서를체결,삼부토건이'우크라재건수혜주'로분류되도록만들어주가를급등시킨계기를제공했다는의심을받는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부부가그해7월우크라이나를직접방문해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과재건사업을논의하면서삼부토건주가는1000원대에서5500원대로급등했다.특검팀은삼부토건관계자들이주가를부양하는과정에김여사가관계자들을통해개입했다고의심하고있다.김여사와친분이있는것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가2023년5월14일'멋쟁해병'단체대화방에서"삼부내일체크"라는글을올려삼부토건의주가상승을사전에알았을것이란의혹이제기되면서다.이에따라특검팀은삼부토건이2022~2023년우크라이나재건테마주로부상한과정을재구성하며관계자소환조사에속도를내고있다.앞서특검팀은삼부토건지난4일이응근전삼부토건대표를소환한데이어지난7일유라시아경제인협회임원한모씨를불러15시간가량조사했다.특검팀은이들을상대로포럼추진경위,삼부토건이우크라이나재건사업과정에뛰어든과정,원전장관등참석자들의개입여부등을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오는9일에는정창래전삼부토건대표,10일이일준회장을각각소환해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주·부산지역금고도타격경기4200억원적자로규모커적자크게낸금고대구에몰려중앙회,금고통폐합통해정상화서울강남구새마을금고중앙회전경<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인천·경기등수도권에있는새마을금고10곳중7곳넘는금고가지난해적자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이들금고의경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등기업대출을벌이다가내수부진등으로경기가악화하자손실을본것으로풀이된다.8일매일경제가작년새마을금고경영공시를취합한결과공시를발표한1269개단위금고중인천지역의적자금고비율이74.5%로가장높았다.인천지역의적자금고수는2023년28곳에서2024년38곳으로10곳늘었다.적자금고의비중도2023년절반넘게차지하고있었으나,작년숫자가크게늘면서4곳중3곳이적자금고인것으로나타났다.지역별로살펴보면제주·경기·부산도작년적자금고비중이70%를넘었다.제주는73.8%를기록했고,경기(72.9%),부산(72.6%)등순이었다.서울도적자금고비중이67%나됐다.세종은5곳금고가모두적자상태였다.이들지역의경우전체새마을금고에서적자금고가차지하는비중인61%를훨씬웃돌았다.이외에도강원지역의경우2023년적자금고가3곳에불과했지만,작년27곳까지늘어나며지역전체서절반가량이적자금고가됐다.새마을금고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지연여파등으로사상최악실적을기록하는등경영상태가악화했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새마을금고전체작년순손실규모는1조7382억원으로1963년출범이후역대최악의실적을기록한바있다.경기지역의적자규모가심각했다.경기지역107개새마을금고의적자규모는4288억원으로가장많았다.서울지역금고229곳이3459억원의적자를기록한것보다훨씬높은숫자다.대구지역금고106곳의적자규모도2745억원으로수도권에이어다음으로많았다.전국금고중적자규모가큰곳다섯곳중세곳이대구였을만큼심각한규모의당기순손실을낸금고가많이위치했기때문이다.실제로대구A금고의경우560억원이넘는적자를내며작년전국금고중적자규모가가장컸다.A금고에서는실제무담보대출실행등으로140억원이넘는금융사고가발생했으며,새마을금고중앙회는임원1명이해임되는등징계조치도내렸다.연체기간이3개월이상인고정이하여신(NPL)규모도경기지역이3조9597억원으로지역중에가장컸다.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도23.7%일정도로상당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대구는부실여신규모만2211억원으로경기(1431억원),서울(1007억원)보다훨씬높은수준이었다.부실여신은회수가능성이작거나거의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회수의문과추정손실분류여신을일컫는다.새마을금고관계자는“수도권지역의금고들이pf관련대출을좀더많이취급했고,사업성평가등감독기관의감독강화에따라대손충당금적립한게손실의주요원인”이라며“다른지역보다금고규모가큰편이라대출취급규모도크기때문에적자폭도큰영향”이라고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구조개선을통해금고를합병하는방향으로부실금고를관리하고있다.2023년7월이후최근까지26개금고를통폐합했다.자체정상화가어려운금고는합병으로예금자피해를줄이고회원자산을보호해나간다는방침이다.실제서울서대문구에소재한신촌새마을금고는최근같은구에있는독립문새마금고가흡수했다.신촌새마을금고의경우분양대금명목으로부동산사업장에277억원투자했으나전액손실을보며당기순손실이작년404억원까지확대됐다.새마을금고는내부통제기능도강화하고있다.자산8000억원이상인대규모금고의경우감사·회계·재무등관련분야경력이있는상근감사선임을의무화하고있다.직원제재실효성도강화해제재요구만가능한직원의범위를최소화해실질적인업무책임이있는간부직원에대해서는감독기관이직접제재할수있게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과거유튜브출연서"가짜좌파와싸우는전사필요"등발언지적李"신중기하겠지만위법아냐"주장…방심위'선방위원위촉절차개선'통보국무회의참석한이진숙방통위원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5.7.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감사원은8일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을향해"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하지말아야한다"면서이위원장의과거유튜브출연시발언등에대해'주의'조치를내렸다.감사원은이날공개한결정문에서"이위원장은엄격한정치적중립성과품위유지가요구되는기관장"이라며"파급력이큰유튜브방송등에출연해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혹은반대해공무원의정치중립의무를위반하거나공직사회의신뢰를실추시키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결정문에따르면이위원장은지난해8월국회본회의에서자신에대한탄핵소추안이가결된뒤각종유튜브채널에출연해"좌파집단은우리가상상할수있는모든것을하는집단","다수의독재로가게되면민주주의가아닌최악의정치형태가되는데"등의발언을했다.또"보수의여전사(라고저를부르는것은)참감사한말씀이다","가짜좌파들하고싸우는전사가필요하다"등의언급도지적했다.감사원은"특정정당을거명하며이를반대하거나정치적편향성을나타내는발언을한것으로,이는방통위에대한국민의신뢰를실추시킬우려가있는행위"라며"종합적으로(이위원장의발언은)정치적중립성을훼손할가능성이큰경우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국가공무원법65조는공무원이특정정당이나정치단체를지지·반대하는행위를금지하는데,이위원장이이를어겼다는게감사원의판단이다.이에이위원장은감사원에"외부매체인터뷰시발언에더욱신중을기하고정치적중립과관련된논란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면서도자기방어차원에서발언했을뿐이므로국가공무원법을어기지않았다고주장했다.그러나감사원은"유튜브출연·발언행위로인해보호받을수있는개인의명예나억울함의해소라는사익보다,훼손되는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과국민전체의신뢰라는공익이더크다"며"유튜브에출연해발언한것이적절한방법이라고보기도어렵다"고반박했다.감사원은다만"중대한사안이긴하나직무권한을이용하거나기관자원을동원하거나방통위업무수행에직접적영향을미친사실은없다"며이위원장을고발하지는않기로했다.한편감사원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대해서는선거방송심의위원위촉절차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통보했다.류희림전위원장이자신의지도교수였거나정치적으로편향된사람을선방위원으로위촉한것이위법하지는않지만,향후선방위원위촉시복수의추천단체로부터여러후보를추천받고상임위원회가아닌전체회의에서결정하는등공정성을높여야한다는게감사원판단이다.앞서국회는작년11월이위원장의정치적중립위반의혹에대한감사요구안을재석289명중191명찬성,98명반대,기권0명으로통과시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려'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22'와조선불화'시왕도'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22표지(서울=뉴스1)박정환문화전문기자=우리의역사와문화를되찾기위한국외유산의환수가결실을맺었다.국가유산청과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일본에서환수한'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22'와'시왕도'를8일언론에공개했다.최응천국가유산청장은서울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언론공개회에서"이번에공개하는고려사경과시왕도는고려와조선전기불교미술의뛰어남을보여주는작품으로,앞으로많은국민들이보실수있도록하여그가치를나눌계획"이라고밝혔다.'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22'는감색(紺色)종이에금니(金泥)로필사한고려사경(寫經)이다.대방광불화엄경은화엄종의근본경전으로,부처와중생이하나라는것을기본사상으로하고있다.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22발원문이문화유산은지난해10월소장자가국외재단에매도의사를밝히면서처음존재가확인됐다.이후국가유산청의행정지원과국외재단의면밀한조사,협상을거쳐올해4월국내로들여오는데성공했다.환수한유물은주본80권중제22권을옮겨적은것으로,화엄경의주존불인비로자나불이도솔천궁으로올라가는과정을기록하였다.제작시기는발원문에서알수있다.발원문에는원통2년(1334년)정독만달아(鄭禿滿達兒)가부모님과황제등의은혜에감사하며화엄경81권등을사성한다는내용이적혀있다.이는코리아나화장박물관소장'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권15'(보물)의발원문과내용이일치해동질의화엄경임을알수있다.시왕도전체이번에환수한'시왕도'는저승에서망자가생전에지은죄를심판하는열명의시왕을그린그림이다.총10폭으로짜였으며,1폭당1명의시왕과지옥장면이그려져있다.각폭상단에는시왕들의재판주관장면을크게부각시킨한편,하단에는옥졸에게체벌당하는망자들의처참한광경을비교적작게묘사하고있다.대부분의지옥장면이고려후기'시왕도'의도상과유사하나,제5염라왕도와제6변성왕도는기존에알려져있는도상과다른독특함을보여준다.제5염라왕도는시왕중대표적인지옥왕인염라왕이주관하는지옥을묘사한장면이다.이번환수본에는염라왕이쓴면류관에북두칠성이그려져있는데,이는일월문이나금강경책이그려진기존염라왕도도상과는구별되는점이다.시왕도중제5염라왕도(왼쪽)와제6변성왕도제6변성왕도는확탕지옥의끓는물이극락세계의연지로바뀌고그속에서화생한모습을묘사하고있다.'연화화생'이지옥장면에등장한것은이번환수유물을통해처음발견된사례이다.이번에환수한시왕도는은조선전기를대표하는불화이며국외재단이2023년8월일본경매출품정보를입수한후,국가유산청과의협력을통해낙찰에성공해지난해11월국내로환수했다.국가유산청은이번에문화유산의보존상태가양호해향후다양한연구와전시등에활용될것으로기대했다.최응천국가유산청장은"광복80주년을한달여앞둔시점에일본에서돌아온우리의소중한문화유산을공개하게된것을뜻깊게생각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이재명정부인사참사국민검증단출범"각부처장관후보자하나같이의혹투성이"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등원내지도부가8일국회에서열린'이재명정부공직후보자국민검증센터'현판식에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및원내대표가"이재명정부가구상한내각은범죄종합선물세트가아닌지의심스러울지경"이라며'이재명정부인사참사국민검증단'을출범시켰다.송언석비대위원장은8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이'낙제총리'김민석후보자임명을강행한데이어각부처장관후보자들역시하나같이의혹투성이"라며"본격적인청문회가시작되기도전에드러난비리·불법의혹만으로도국민의분노는이미임계점을넘겼다"고지적했다.앞서국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등은전날전체회의를열고소관장관후보자들의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를의결했다.대상은△장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배경훈과기부장관후보자△김정관산업부장관후보자등이다.송언석위원장은정은경보건복지부후보자와조현후보자를겨냥해"코로나시기를이용한주식투자,자녀를앞세운부동산갭투자의혹은이재명정부가내세운자본시장활성화공약이나주담대(주택담보대출)제한방침과정면으로충돌한다"고질타했다.이어"이재명정부의인사기준이국민눈높이가아니라피의자눈높이로설정된것아닌지묻지않을수가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또"후보자는자료제출을거부하고해명은모르쇠로일관하고,인사청문회에서예기하겠다면서청문회하루만뭉개고버티면된다는식으로나오고있다"며"더불어민주당은후보자를무조건감싸고,편들고,옹호하는'침대청문회'가될가능성이보인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리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오만과독주를좌시하지않겠다"며"오늘유상범원내수석을단장으로하는이재명정부인사참사국민검증단을출범시켜서국민의눈높이에서낱낱이검증해가겠다"는뜻을피력했다.아울러"국회를우습게여기고국민을무시하는정권에맞서국민과함께끝까지싸우겠다"고다짐했다.미국트럼프행정부가상호관세의발효시점을7월9일에서8월1일로연기한것과관련해서는"새정부출범후한달이라는시간이지났는데매우안타깝다"고평가했다.송위원장은"정부는남은20여일동안25%관세를뒤집기위한총력전을펼쳐야한다"며"특사단파견이중요한것이아니라신속한한미정상회담을개최하는것이중요하다.대통령이직접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만나서신뢰를구축하고관세협상을주도할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노후계획도시선도지구'첫지정착수용적률350~360%적용박형준부산시장이8일오전부산시청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7.8.손연우기자(부산=뉴스1)손연우기자=부산화명·금곡지구와해운대신시가지두곳의노후계획도시정비를위한선도지구공모가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부산시는9일부산화명·금곡지구와해운대지구의노후계획도시정비를위한선도지구공모를시작한다고8일밝혔다.화명·금곡지구는'숲과강을품은휴메인도시,화명·금곡'이라는비전을기반으로350%의기준용적률(현재평균용적률234%)을제시하고지역특화거점육성,15분도시실현등의공간구조개선계획을포함했다.해운대지구는'해운대그린시티,주민과함께새로운미래도시를열다'라는비전으로,360%의기준용적률(현재평균용적률250%)과함께지속가능한융복합도시,스마트모빌리티도시등의공간구조개선계획을제시했다.이번기본계획안은오는9일부터실시되는주민공람등행정절차와국토부의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확정되면본격적으로추진된다.화명·금곡지구기본계획안.(부산시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공모접수는오는10월13일부터17일까지진행된다.화명·금곡지구2500가구,해운대지구3200가구등총5700가구규모의선도지구를오는12월선정한다.선정규모는해당구역인근의이주수요와주택공급량등을고려해결정했다.시는주민참여도,정비시급성,파급효과등을고려해올해12월선도지구를최종선정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시는이달중2단계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에착수한다.대상지는다대,만덕,모라,개금·당감4개지구다.20년이상경과한100만㎡이상인택지개발지구를대상으로하며,100만㎡미만인경우해당자치구와협의해주변지역을포함한기본계획을수립한다.해운대지구기본계획안.(부산시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는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분야별전문가로자문단을구성·운영해전문성과객관성을강화하고,찾아가는미래도시지원센터를운영해주민의견을수렴하고주민의관심도도높인다는계획이다.이상주국토부국토도시실장은"1기신도시외수도권·지방등전국10여개지자체가노후계획도시정비를위한기본계획수립에착수한상황에서,이번부산시기본계획(안)주민공람과선도지구공모는첫사례로서큰의미가있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인천,대전,수원,용인,안산등도미래도시지원센터등을통해질서있고,체계적인노후계획도시정비가가능하도록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박형준부산시장은이날부산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어"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시민주거의질을개선하고미래도시로의대전환을위한단단한기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