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두번재검토권고했지만고용부,의무화필요하다고결론폭염위험↑···20대근로자사망勞“폭염에대책없이내몰렸다”민주노총이지난달2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규제개혁위원회에폭염때20분이상휴식의무화를추진하라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고용노동부가33도이상폭염시작업을할때2시간이내20분이상근로자휴식의무화를재추진한다.의무화는과도한규제라는지적도있지만,고용부는폭염으로인한현장근로자의사고위험을막는게더우선이라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8일노동계에따르면고용부는규제개혁위원회에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에있는‘20분이상휴식의무화조항’에대한재검토결정을재고해달라는취지의재심사를요청하기로했다.‘20분이상휴식의무화’는작년9월모법인산안법이국회에서개정되면서지난달1일부터시행될예정이었다.하지만규개위는올4월에이어5월심사에서도이조항의철회가필요하다며고용부에재검토를권고했다.1998년설립된규개위는민관합동위원회로서신설규제에대한사전심사를할수있다.이심사를통과하지못한법은시행이불가능하다.규개위가‘20분이상휴식의무화’에대해우려하는이유는중소·영세사업장과산업별특성을고려할때모든사업장(사업주)에일률적으로조항을강제하기어렵다는점이다.산안법에따르면이조항을어기면5년이하징역또는5000만원이하벌금도가능하다.형사처벌이가능한규제라면현장의수용성을보다엄격하게따져야한다는것이규개위의판단이다.하지만고용부는‘20분이상휴식의무화’가현장근로자사고위험을낮추기위해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산안규칙개정안을마련하기위해그간스물두차례노사·전문가회의를열어현장공감대도높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2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동자를위한구체적인보호대책없이살인적폭염에내몰리게됐다”고규개위를규탄했다.폭염으로인한근로자사고위험우려는현실이됐다.이날고용부에따르면전일경북구미의한아파트공사현장에서일하던20대외국인근로자가숨진채발견됐다.고용부는이근로자의온열질환가능성을의심한다.전일구미낮최고온도는35도였는데,이근로자의체온은40도에달했다.고용부는사고직후이사업장전체에전면작업중지명령을내렸다.올해는폭염이예년보다빨라정부부처는물론지방자치단체들도사고대응체계에돌입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도잇따른근로자사망산재를막아야한다고대선후보시절부터강조해왔다.이대통령은전일맨홀에서배관작업중이던근로자가질식해숨진사고와관련해“일터의죽음을멈출특단의조치를마련하라”고관련부처에지시했다.양종곤고용노동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신"韓,정치공백기,협상시간부족…핵심산업고관세에신중""FTA체결한나라맞나"…"美동맹국대하는방식아냐"비판도[워싱턴=AP/뉴시스]7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는"한국은미국의가까운동맹국이지만,협상은미국정부가원하는속도보다더디게진행되고있다"며"이는최근선거를치렀기때문이기도하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여전히자동차,철강,전자제품등주요수출품목에높은관세로위협하고있기때문"이라고했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25.07.08.[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국에25%의상호관세통보한가운데,외신들은정권교체에따른정치공백과반도체등핵심산업에대한고율관세가협상지연의원인이라고분석했다.7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는"한국은미국의가까운동맹국이지만,협상은미국정부가원하는속도보다더디게진행되고있다"며"이는최근선거를치렀기때문이기도하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여전히자동차,철강,전자제품등주요수출품목에높은관세로위협하고있기때문"이라고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도"한국과의협상은윤석열전대통령탄핵이후정치혼란으로지연됐고,새정부출범으로협상에충분한시간이없었다"며"남은기간상호이익에기반한협정을위해협상을가속화할것"이라고했다.이날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상호관세부과를90일간유예하며이달9일까지협상기한을줬으나,각국과협상이지지부진하자14개국가들에최고40%의관세를8월1일부터부과하겠다고통보했다.한국에는25%의관세부과를예고했고,그전에미국과새로운무역협정을체결하지않으면관세는그대로적용된다.미국은지난해한국에서1316억달러(약180조2600억원)를수입했는데,주요수입품목은반도체(85억달러),컴퓨터부품(74억달러),가전제품(32억달러)등이었다.영국의시장조사기관캐피털이코노믹스에따르면,한국의미국수출품가운데절반가량은이미관세가부과됐거나부과될예정이다.대표적으로자동차·자동자부품에25%,철강·알루미늄에50%의관세가적용중이다.미상무부는국가안보에필수적인산업에대해별도의품목관세를검토중이고,향후제약·반도체·전자기기등으로확대될수있다고밝혔다.NYT는"한국정부는핵심산업에여전히고관세가부과되고있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섣불리양보하기어려운입장"이라고분석했다.특히이번조치가2012년발효된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정신을훼손하는행위로,한국측반발을사고있다고덧붙였다.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웬디커틀러부소장은"반도체,에너지,칩제조등에서미국과긴밀히협력해온동맹국에까지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며"이미FTA를통해미국산수입품에관세를거의매기지않는한국으로선추가양보여지도크지않다"고지적했다.대통령실은이날오후한미통상현안대책회의를열고대응방안을논의할예정이며,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은상호관세부과전까지합의를위해긴밀히소통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법수사”vs“관련범죄”…‘수사개시적법성’정면충돌●재판부,검찰의‘반으로줄어든공소장’변경허가●변호인단,‘범죄인지서’제출요구●8월25일첫정식재판시작어제(7일)서울중앙지법에서봉지욱뉴스타파기자의'윤석열명예훼손'사건제3차공판준비기일이열렸다.검찰은봉기자를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보도로대통령윤석열의명예를훼손했다는혐의등으로2024년8월기소했다.이날재판에검사측은이건웅,조재학,김기왕검사가출석했다.지난4월28일2차준비기일에참석했던조도준검사는불출석했다.이건웅검사는한상진뉴스타파기자자택을압수수색한검사이며,조재학·김기왕검사는김용진,한상진기자재판의공판검사다.이날재판부는검찰이대폭수정한공소장변경신청을허가했다.변호인측은검찰수사의절차적정당성자체를문제삼으며‘수사개시위법성’을지난준비기일에이어또다시재기했다.첫본재판은오는8월25일열린다.봉지욱기자자택을압수수색하고2년만이다.검찰‘공소장일본주의’지적에…공소장절반삭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백대현)심리로열린3차공판준비기일의핵심쟁점은검찰의공소장변경허가였다.앞서재판부는두차례에걸쳐검찰에공소장변경을요청했다.공소장에범죄사실과무관한내용이과도하게포함돼있다고했다.재판부의거듭된지적에검찰은결국기존67쪽이던공소장을30여쪽으로절반가량줄인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6월30일제출했다.이날법정에서조재학검사는“김만배가날조한‘윤석열의조우형수사무마’프레임이피고인들에게전파된경위,범행동기,비방목적등은범죄사실과관련이있기에내용은유지하되압축적으로정리했다”며공소내용유지의불가피성을설명했다.피고인들의공동혐의가보다명확히드러나는방향으로정리했다는것이검찰의주장이다.‘뉴스타파v.윤석열’사건봉지욱기자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첫장과변경내용중일부화면캡처.하지만변호인측은여전히공소내용에문제가있다는입장을굽히지않았다.봉지욱기자변호인장종오변호사는“변경허가자체에다른의견은없지만,공소장일본주의위반에대한부분은여전히해소되지않았다.자료를설명하는듯한취지의기재들은형사소송원칙에반한다”고말했다.공동피고인(송평수·허재현)들의변호인들역시"공모관계가없는피고인의행위가하나의‘공통사실’로묶여방어권행사에심각한지장을초래한다"고했다.백대현재판장은“검사의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허가한다.재판부는검사가기소한,그리고이번에허가신청을통해변경된공소장에기재된공소사실을기준으로재판을진행하고판단하겠다”고말했다.일단검찰의변경된공소장을받아들이고,변호인단이제기한문제점들은향후재판과정에서충분히심리하겠다는것이다.변호인단‘범죄인지서’제출요구공소장문제가일단락되자,변호인단은곧바로검찰의‘수사권개시’문제를정면으로제기했다.현행법상검찰의직접수사범위는부패·경제범죄등으로제한되고,명예훼손혐의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따라서이번수사자체가위법하게개시됐으므로공소가기각돼야한다는것이변호인측의핵심주장이다.장종오변호사는이문제를먼저심리해달라고요청했다.검찰이수사를시작하게된계기와근거가담긴‘범죄인지서’를법정에제출할것을검찰에요구했다.이사건증거목록을보면2011년도범죄(부산저축은행사건)인지서는증거로나와있는데,정작지금피고인들이궁금해하는(이번사건의)범죄인지서는빠져있습니다.김만배·신학림의인지서와각피고인들에대한범죄인지서를확인하면,어떤구체적인경위에서실제로이사건을직접관련있는범죄로보게되는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저희로서는다툼의기회를재판장님께서좀부여해주셨으면합니다.-장종오변호사(봉지욱기자변호인)장변호사는만약검찰이‘김만배·신학림금전거래’를근거로피고인들역시돈을받았을것이라의심해수사를시작했다면,2년전압수수색당시금전거래관련증거가나오지않은이상수사를중단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장변호사는“그런허구적구상이맞기때문에직접관련성이있다고해석하기시작하면,결국검찰이생각하는허구의범위가클수록수사권의범위가커진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며검찰의자의적인법해석을지적했다.이에조재학검사는김만배·신학림의배임수증재혐의(부패범죄)를수사하는과정에서이번명예훼손혐의를인지했기때문에‘직접관련성’이인정된다는기존논리를되풀이했다.조검사는수사‘결과’가아니라수사‘개시당시’의의혹을기준으로적법성을판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만배씨와신학림사이에금전거래가확인되었기때문에이허위보도에대해서수사착수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했고,김만배가창작한허위프레임이뉴스타파에만전달된것인지아니면다른언론사들의보도도유사하게연관이있는것인지확인하기위해수사를개시했다는것입니다.수사결과가개시당시저희가착안했던것과다르면애초에그수사가진정성을잃어버리는겁니까?그런건아니지않습니까?-조재학검사백대현재판장은양측주장에대해검찰에입증책임이있다고정리했다.재판장은“검찰측에이수사개시의적법성을뒷받침할만한증거를충분히제출하고그부분을입증해야된다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범죄인지서제출여부에대해서는“피고인측에서요구하는자료를제출하지않고나머지증거만으로입증이충분하다고판단하시면검찰에서는그렇게하시는것이고,입증이충분한지부족한지는재판부에서판단할몫”이라며증거제출은검찰의선택이며증거입증은재판부가판단할것이라고설명했다.8월25일압수수색이후2년만에첫정식재판재판부는이날을끝으로공판준비기일을종결하고,8월25일첫정식재판을하기로했다.검찰이봉지욱기자자택을압수수색한지2년만이다.백대현재판장은첫정식재판전까지변호인단에는증거의견을,검찰에는재판부가요청한증거목록을제출하라고했다.뉴스타파는‘뉴스타파v.윤석열’사건,이른바‘윤석열명예훼손’사건을기록한특별페이지를지난4월제작·공개했다.권력이정치검찰을동원해비판언론을탄압하고국민의알권리를압살하는행태를폭로하고,언론이권력과정치탄압에굴복하지않고‘이기는역사를쓰는’과정의기록이다.특별페이지에서는재판중주요발언,관련기사,공소장변경내용,주요일정등을확인할수있다.‘뉴스타파v.윤석열’사건,압수수색:내란의시작https://pages.newstapa.org/2025/crackdown/‘뉴스타파v.윤석열’사건기록특별페이지첫화면뉴스타파최윤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찾아가자휴전안논의…주민강제이주계획시사트럼프,이란핵협상재개추진…우크라엔무기지원방침트럼프대통령과만찬나선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워싱턴=연합뉴스)김연숙기자김동현특파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했다고밝혔다.이날네타냐후총리와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벌써3번째다.두정상은이날가자지구휴전문제등을비롯한중동상황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AFP통신등외신에따르면네타냐후총리는이날미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트럼프대통령과의만찬에서노르웨이노벨위원회에보낸노벨평화상후보추천서한을트럼프대통령에게전달했다.네타냐후총리는"그는지금,이순간에도한나라,한지역에서계속해서평화를구축하고있다"며추천이유를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국내외에서여러차례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지만수상으로이어지지는못했다.그는과거자신이인도·파키스탄,세르비아·코소보분쟁등을중재했던점언급하며노벨위원회가진보주의자들에게만평화상을주고있다고불만을표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이노벨평화상후보에오르는게적절한지를두고는국제사회에서의문이많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전쟁에서이스라엘의무차별적인공세를묵인하고현지민간인들의고통을외면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네타냐후총리는가자지구에서주민들에게살인,박해를저지르고굶주림을전쟁도구로삼은전쟁범죄혐의로국제형사재판소(ICC)에수배된상태다.이날만찬에서네타냐후총리는팔레스타인과평화를이룰것이라면서도"안보주권은항상우리손에있다"며전쟁의당위성을강조했다.그는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이서로독립국으로인정해공존하는'두국가해법'과관련해서도"팔레스타인은자신들에대한완전한통제권을가져야하지만이스라엘을위협할권한은없어야한다"고강조했다.워싱턴DC에서열린반이스라엘시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와함께그는이란정부교체와관련한기자들의질문에는이란국민의결정에달려있다고답했다.가자지구에거주하는팔레스타인인200만명을강제로이주시키는정책추진으로'인종청소'논란이인데대해서는"이주하고싶지않다면하지않을수있다.하지만그곳을떠나고싶은사람은떠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저들은항상'팔레스타인인에게더나은미래를주고싶다'고한다.그런말을실현해줄국가를찾기위해미국과면밀하게협조하고있다"며"몇개국가를곧찾을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과네타냐후가정상회담을진행하는가운데,이스라엘과하마스는미국의중재로카타르에서가자지구전쟁의휴전을위한간접협상을진행중이라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이날정상회담자리에서금주내휴전협상이타결될수있다고전망을내놓기도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핵협상재개일정을잡았다고도밝혔다.만찬에배석한스티브위트코프중동담당특사는이란과다음협상개최여부에대해"매우빠르게할것이다.다음주정도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최근시리아에대한제재를해제한것을언급하고서는이란에대해서도그렇게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난적절한시기에그런제재를해제해그들에게재건할기회를줄수있게되기를바란다.왜냐면난이란이그들이해오던대로돌아다니면서'아메리카에죽음을','미국에죽음을','이스라엘에죽음을'외치는대신평화로운방식으로재건하는모습을보고싶기때문이다"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무기를더보낼계획이냐는질문에는"우리는무기를좀더보낼것이다.우리는그래야한다.그들(우크라이나)은자신들을방어할수있어야한다"고답했다.앞서미국국방부는미군이사용할무기비축량이부족하다는판단에따라우크라이나에지원하기로한무기일부의선적을중단했다.네타냐후총리와만찬중인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날한국을비롯한교역국에보낸상호관세서한과관련해서는관세부과계획이무역협상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보낸서한이미국의최종제안이냐'는질문에"난최종이라고말하겠지만,만약그들(협상상대국)이다른제안을갖고전화하고만약내가그제안을좋아한다면우리는그렇게(변경)할것"이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8월1일이라는시한이확고하냐는질문에는"난확고하지만100%확고하다고는하지않겠다.만약그들이전화해서'우리는무엇인가를다른방식으로하고싶다'고말한다면우리는거기에열려있을것"이라고밝혔앞서트럼프대통령은한국과일본등에당초오는9일부터부과할예정이었던상호관세를더유예해오는8월1일부터부과하겠다고통보하면서무역협상결과에따라관세율을내릴가능성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만찬에서도"일부국가는어쩌면(관세율을)조금조정할것"이라며"우리는훨씬더많이요구할수있지만우리가여러정말훌륭한국가들과유지해온관계를위해내가하는방식대로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인도와무역합의가임박했다고도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방송법·노란봉투법·양곡법등'속도전'…당정만찬회동서방송3법공감대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겸당대표직무대행이법원의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실질심사에대해"이제(윤석열이)감옥으로돌아갈시간"이라며"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가회복되고윤석열이무너뜨린상식과정의가바로서는날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8일오전국회에서열린당원내대책회의모두발언에서"내일(9일)오후윤석열의구속영장실질심사가있다.4개월간의탈옥생활끝이보인다"며이같이말했다.김원내대표는"윤석열은내란을결코포기하지않았다.특검의조사를받으면서도본인에게유리한진술을부하들에게강요하고있다고한다.참으로뻔뻔하고끈질기다"며"내란수괴윤석열과그일당들,그리고내란동조세력이법과역사의심판을받을때까지긴장을늦추면절대안된다"고거듭강조했다.김원내대표는또한"지난해폐업자가사상처음으로100만명을넘어섰다.소매업폐업자는29만명이고음식점폐업자비중은45%나된다"는등민생경제상황을지적하면서"윤석열내란정부의무능과6개월의국정공백이남긴상처가너무나크다"고지적했다.그는"정부는추경예산의85%를9월말까지집행할예정"이라며"이번추경엔폐업지원,골목상권살리기예산이포함돼있다.폐업·휴업등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게제2의희망을드리고,골목상권에는활력을불어넣을것으로기대한다"고이재명정부민생행보를강조했다.김원내대표는특히추경합의시여야간의쟁점이었던소비쿠폰에대해"민생회복소비쿠폰은지역내수활성화,서민들의생활비경감,소상공인매출증대등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김원내대표는또이날납북자가족모임과파주시가'대북전단살포중단'을공동으로선언하는데대해서는"대북전단살포로접경지역주민들의안전이크게위협받아왔고남북관계는최악으로치달았다"며"오늘선언으로접경지역주민들이일상의평화를되찾길기대한다"고환영사를냈다.김원내대표는남북관계와관련"늘강조하지만평화가곧경제"라며"'코리아리스크'인남북관계를안정시켜야민생경제회복,경제성장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그는"민주당은정부의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남북관계개선요구를적극지지하고입법으로지원할것"이라고도했다.진성준정책위의장도이와관련"윤석열정권이훼손한한반도평화복원에나서겠다"며"접경지역긴장완화를위해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처리에속도를낼것"이라고했다.한편민주당은전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방송3법을통과시키며'개혁입법속도전'에힘을싣고있다.진의장은"상법에이어서공영방송지배구조를개선하기위한방송3법이어제국회과방위를통과했다"며"윤정권의거부권행사로막혀있는민생의활로를뚫는일이중요하다"고평했다.진의장은"노란봉투법과양곡관리법등윤정권이거부했던법안을처리하는것은민주주의를회복하고민생을되살리는첫걸음"이라며윤정부당시거부권행사로폐기된다른개혁법안들의신속처리도재차강조했다.여야간대표적인쟁점법안인방송3법과관련해선앞서이대통령이직접속도조절을주문하고,이에당내에서도시기및속도에대한이견이갈렸다는보도가나온바있다.그러나전날이대통령과여당상임위원장단만찬에서,이대통령은방송3법의과방위통과를두고"내뜻과같다"고당에힘을실어준것으로알려졌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회의후브리핑에서기자들에게"어제이대통령과상임위원장단·간사들과만찬자리에서이대통령은내각의신속한구성,중점법안및대선공약에대한신속처리,국정협조와당정간의협력을당부하셨다"고전했다.쟁점법안들에대한대통령실애서'속도조절'대신'신속처리'사인이나온것이민주당의입법속도전을가속할지주목된다.김원내대변인은방송3법관련한민주당내의견차가감지된다는질문에도"(과방위의입장이)당의입장과같다"며"거부권법안과관련해선7월임시국회회기중에처리할것이라는기본적인원칙을가지고있다"고했다.진성준의장도이날KBS라디오인터뷰에서,전날만찬당시이대통령이"국민에누차약속했고추진해왔던입법들이차질없이추진됐으면좋겠다"며"대표적으로방송법도반드시처리돼야하겠고,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등민생에직결된법안들이오랫동안국회에서공전하고심지어전정부에서거부권까지행사됐는데이런법들이신속하게처리되면좋겠다"고말했다고전했다.진의장은특히방송3법에대해"대통령은'방송법의큰방향은방송을정권이바뀌었다고정권의입맛에맞는방송으로장악하려하지말고국민께돌려드려야된다.그리고어느정권이들어서든지간에할말은하는방송으로만들어야되지않느냐'는것을계속강조해오셨는데이번방송3법에는그런내용들이담겨있다고보셨다"며"대표적으로100명이상의일반국민으로구성된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만드는것에대해'방송을정권의입맛에따라좌우하는게아니라국민에게돌려드리겠다는취지를잘구현한것이다'라고평가하셨다"고전하기도했다.진의장은또만찬에서이대통령이"국무총리만임명된상황인데,내각을구성해야정부가제대로굴러갈수있기때문에국회에서예정돼있는인사청문회도신속하게잘추진해달라"고당부하고,정부재정상황에대해"추경안을정부가편성해서제출하는과정에서재원상황들을한번살펴보니,조금더많이국민에게혜택을드리고싶은데재정형편이너무어려워서쓸돈이거의없었다"고한탄하고이번추경에20조원가량국채를발행할수밖에없는상황을안타까워했다고전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스코포항제철소2후판공장조업장면철강대미관세가최대75%까지치솟을수있다는시나리오는실현되지않았다.하지만트럼프발관세충격은이미철강업계를강타하고있다.실적반등모멘텀을찾고있는국내철강기업들입장에선관세완화혹은폐지가절실한상황이다.8일한국은행에따르면올상반기철강수출은전년동기대비3.2%감소했다.특히미국향철강수출감소폭은4.3%로,전체를밑돌았다.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조치가영향을준것으로파악된다.미국은지난3월철강제품에25%의고율관세를매겼고,지난달에는이수치를50%로인상했다.일단최악은피했다.미국은다음달1일부터한국에25%의상호관세를적용할예정인데,철강등품목별관세와는별개로적용키로했다.만약상호관세에품목별관세까지더해질경우한국산철강에는75%의관세가매겨질수있었다.철강업계는이미수출에서관세효과가수치로드러나기시작한상황인만큼,결코마음놓을수있는상황이라고강조한다.관세인상분만큼의판매가격전가가지속될경우,미국시장에서한국철강제품의매력은계속떨어질수밖에없다.지난해한국의철강제품수출1위국가가미국(13.1%,43억4700만달러)이었다.미국에서K-철강의경쟁력하락은,막대한손실로돌아올수밖에없다.장인화포스코회장은최근미국철강관세50%에대해"전례가없다"며"업계스스로의단합을넘어수요업계,정부와의유기적협력을통해위기를기회로전환하려는자세가필요하다"고언급했었다.철강업계관계자는"미국이적용한50%의관세는국내기업입장에서버텨내기힘든수준"이라며"품목별관세이슈가해결되지않는한,어떤상황이라도긍정적메시지가나오기힘든국면"이라고말했다.일단철강사들은중국의과잉공급,글로벌경기침체등악재를딛고바닥을다지는중이었다.증권가는포스코철강부문의지난2분기영업이익이5000억~6000억원수준을기록할것으로관측하고있다.지난해이후포스코철강부문은분기별로3000억~4000억원수준의영업이익을올리는것에그쳐왔다.현대제철은2분기연속적자를딛고흑자전환이거론되고있다.(디모인로이터=뉴스1)김지완기자=3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아이오와주디모인국제공항에서열린'아메리카250'주최행사에서음악에맞춰흥겹게몸을흔들고있다.2025.07.03ⓒ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디모인로이터=뉴스1)김지완기자중국에서철강제품감산이이뤄지고있는게숨통을트이게만들고있다.지난5월중국의조강생산량은지난해같은기간대비7%감소한것으로파악된다.중국내부동산경기부진등에따라,중국철강기업들의실적이악화됐고,중국정부는올해철강생산량을통제하면서산업구조조정을촉진하겠다고밝혔었다.이달말나올것으로예상되고있는중국·일본산열연반덤핑예비판정역시철강업계에단비를내려줄수있다.열연반덤핑관세부과가현실화될경우저가수입물량감소,열연·냉연·도금강판판매가격상승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정부는지난5월중국산후판에최대38%의반덤핑관세를적용키로했었다.이같이하반기반등을위한환경이갖춰지는상황속에서미국의관세이슈가발목을잡는것은철강업계입장에서아쉬움이나올수밖에없다.정부의적극적대미협상이관세율인하혹은예외적용과같은긍정적효과로이어지는것을바라는이유다.현대제철과포스코가공동으로미국루이지애나제철소건설투자를검토하는등,기업차원에서취할수있는조치들을하나씩하고있는상황이기도하다.철강업계관계자는"정부협상팀이자동차·철강등품목관세철폐또는완화를위해최대한의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미국의경제를위해서도고품질의한국산철강이반드시필요한만큼,윈-윈협상이이뤄졌으면하는바람"이라고말했다.2024년대미철강수출액/그래픽=이지혜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등200여명참여방위사업청장"미래전장에최적화된첨단무기개발선도할것"석종건방위사업청장.2025.5.7/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예원기자=방위사업청이8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제1회방위산업의날기념식을개최했다.7월8일은1592년임진왜란당시조선수군의거북선이사천해전에처음으로출전한날로,국가안보에기여하고경쟁력제고에큰영향을미치는'K-방산'의의미를기념하기위해이날이방위산업의날로제정됐다.이번행사엔국방부등정부부처와방위산업종사자외에도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성일종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주요인사200여명이참석했다.네덜란드,말레이시아등12개국대사와마이클J.바카로미국국무부부차관보등해외내빈19명도함께했다.기념식은'K-방산'50년의역사를소개하는'거북선의혼에서시작된K-방산의정신을이어받아방산4대강국으로도약하다'영상으로시작됐다.K-방산의도전과헌신,미래비전을댄스퍼포먼스로표현한공연과특집뮤지컬도공연됐다.석종건방위사업청장은"1970년대소총과탄약개발로시작된방위산업은오늘날무기체계를직접개발하고수출하는단계에이르렀다"라며"방사청은미래전장에최적화된첨단무기개발을선도하고투명한사후관리를통해무기체계의적시도입을보장할것"이라고말했다.정치권도여야상관없이향후국가전략사업으로써의방산수출의중요성을강조하며제도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강조했다.국회국방위원장인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1592년신무기가일본침략으로부터조선을지켜냈듯오늘날대한민국의창조적방위산업이국가의영토를지키게될것"이라며"안보불확실성이커지면서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선국회의역할도커졌다.지난2월방위산업당정협의를통해규제해소에노력했듯앞으로도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국방위여당간사를맡고있는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은"대한민국방위산업은단순무기생산을넘어첨단과학기술과융합된국가핵심전략으로자리매김했다"라며"장기적인안목과지속적인투자,정책적뒷받침이병행돼야하는방위산업육성을위해입법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했다.방산수출을통해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한종사자5명에대한정부포상도이날수여됐다.동탑산업훈장은방탄세라믹수출확대와고용창출에기여한김종일삼양컴텍대표이사와천궁-II공동개발로중동수출기반을다진장동권LIG넥스원실장이수훈했다.보국훈장은한국형잠수함인'장보고-III'성능확보에기여한안진현국방과학연구소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해군중령)이,보국포장은수출형산업구조전환등방산생태계조성에힘쓴정영철국방기술진흥연구소수석연구원이받았다.대통령표창은루마니아K9수출계약성사를이끈박상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상무가수상했다.한편,방위산업의날주간은8일부터13일까지이어진다.서울특별시와경남창원에서전시회,세미나등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협상실패시임기초국정동력저하불가피…3주간'관세율인하'진력대책회의소집하며발빠른대응…방미안보실장·통상본부장협상올인통화하는이재명대통령(왼쪽)과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앞으로8일새벽날아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협상서한'에대통령실도급박하게움직이며사활을건'관세인하'총력전에임한모습이다.간밤에전해진서한발송소식에대통령실은이날오후곧바로관계부처합동긴급대책회의를소집하며상황파악에나서는등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이대통령앞으로오는9일부터부과할예정이던상호관세25%적용시점을유예해8월1일부터부과하겠다는서한을발송했다.서한에서미국이한국산제품에부과하겠다고통보한관세율은25%로이전과동일했지만부과개시시점은당초이번달9일에서다음달1일로늦춰졌다.대통령실과정부는SNS를통해서도공개된'청구서'에당혹스럽다는반응을보이면서도협상시간을3주가량벌었다는점에주목하고기회를살려내기위한대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우선대통령실은트럼프서한이공개된지5시간가량지난이날오전7시55분께언론공지를통해"오늘오후1시30분김용번정책실장주재관계부처대책회의를열것"이라고알렸다.대책회의에는대통령실에선하준경경제성장수석,오현주국가안보실제3차장및윤성혁산업정책비서관이,정부에서는윤창렬국무조정실장과함께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차관이참석한다.동시에이대통령은미국워싱턴DC에급파한위성락안보실장으로부터현지상황에대해실시간으로긴밀히보고받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현시점이대통령의최우선목표는관세부과일까지남은24일간최대한관세율인하를끌어내는것이며,동시에이런협상을조금이라도유리하게타결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조기개최하는것으로요약된다.미국이약3주의시간을추가로제시한것은그만큼협상의지가강하다는뜻으로도읽히는만큼대통령실과정부는협상에박차를가해성과를도출하겠다는의지를다지고있다.특히통상협상실패는곧임기초국정동력약화를불러오는등이대통령으로서도일정부분타격이불가피한만큼공식채널뿐아니라비공식채널까지동원하는'올코트프레싱'에나서협상에임하는모습이다.'국익중심실용외교'를천명한이대통령은취임당일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통상당국으로부터한미간협상진행상황을보고받을정도로통상문제해결에공을들여왔다.상호관세가그대로부과된다면우리경제가막대한영향을받는것은불가피하고,이대통령이줄곧강조해온'경제성장'기조에도악재가될수밖에없다.국가안보실장및안보실1∼3차장중2명을모두외교관출신으로채운것자체가통상문제해결에대한이대통령의절박감을알수있는대목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미국과의통상협상상황이또다시유동적으로변할가능성까지도염두에두고서총력대비를하며협상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전했다.대통령실은이와함께최대한이른타이밍에,가능하면이번달중한미정상회담이열릴수있도록양국간조율에도전력을다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관세부과시점이전에양국정상이만난다면실무단계에서어려움을겪는관세협상이일괄타결될수도있다는기대감때문이다.이와관련,위실장은전날워싱턴DC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과만나"조속한시일내에한미정상회담개최를통해모든현안에서상호호혜적결과를진전시켜나가길희망한다"고강조했고,미국측은이에공감을표했다고대통령실이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상회담통해큰틀합의먼저이뤄야…더양보해야할수도""트럼프,홍보용치적요구한것…베트남사례벤치마킹필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제스처를취하고있다.2025.07.04ⓒ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세종=뉴스1)전민김승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대한25%상호관세시행을8월1일까지유예하면서정부는3주간의추가협상시한을얻게됐다.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이협상을압박하는동시에타결에대한의지를드러낸것이라고평가하며,양국간정상회담이더욱필요해졌다고강조했다.한미정상회담을통해통상문제뿐만아니라방위비,망사용료등의다양한문제를포함하는'패키지딜'로트럼프대통령의마음을움직여야한다는것이다.미국백악관은7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부과유예기간을8월1일로연장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SNS트루스소셜에공개한관세통보서한에따르면한국은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니지등과함께25%의관세를부과받게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재명대통령에게보내는서한에서"미국은당신의위대한나라를상대로심각한무역적자를보고있다"며"그럼에도당신들과진전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다만좀더균형잡히고공정한무역이필요하다"며"우리는상호간무역관계를논의할수년의시간이있었고한국의관세,비관세적무역장벽으로인한지속적인무역적자로부터이행해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고전했다.정부는이에대해다음달1일까지관세부과가연장된것으로보고"불확실성을조속히해소하기위해남은기간상호호혜적인협상결과도출을위해협상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밝혔다.결국패키지딜…정상회담서큰틀의합의먼저이룰필요허윤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는"트럼프가주요무역상대국인한국·일본등에트럼프2기행정부의체면을세워주고,성공적인협상이라는평가를받을정도의파격적인제안을해보라는취지로시간을주는것"이라며"우리에게는정상회담이상당히필요한것이며8월1일이전빠른시일내에있었으면좋겠다"고밝혔다.최고의사결정권자인대통령간정상회담을통해원칙에대한큰틀의합의를이루고,이후세부적인협상을이어나갈필요가있다는것이다.앞서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과함께방미중인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에게조속한정상회담을제안했다.허교수는"방위비분담금이나국방비,환율이나미국국채에대한안정적인수요,망사용료와온라인플랫폼법등포괄적인주제가다반영돼결국패키지딜로갈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그러니대통령이전면적으로나서서큰가르마를타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에게보낸관세관련서명서한을공개하고있다.2025.7.8ⓒAFP=뉴스1한발더양보해야할수도…비관세장벽개선등'트럼프홍보용치적'필요기존에협상안보다한발더나아간양보가필요할수있다는의견도있었다.비관세장벽개선등을통해내줄것은내주되,협상에서얻을수있는것을최대한얻어야한다는것이다.김수동산업연구원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8월1일부터상호관세25%가시행되는상황이라면,우리로서는남은기간어떻게든합의해야하므로초조한면이생긴것"이라며"어느정도합의가이뤄지는지는알수없지만,합의를이루려면지금보다조금은더양보해야할수도있으며,이를통해최대한얻을것은얻어내야한다"고말했다.장상식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7월말까지실질적성과를내기위해서는베트남사례를벤치마킹해가시적인무역흑자축소방안을제시해야한다"며"정부가주도하는에너지·방산수입확대와함께,농산물·소비재·기계류등수입확대가가능한품목을중심으로구체적계획을제시해야한다"고제언했다.장원장은이어"트럼프의치적홍보에필요한한국내비관세장벽개선도검토할필요가있다"며"플랫폼·디지털규제완화,의약품·농축산물검역·인증절차간소화를통해미국기업의실질적시장접근성을높이는조치가요구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납북자가족모임'전단살포중단선언'(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8일오전경기도파주시임진각에서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기자회견을열고대북전단살포중단을공식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파주=연합뉴스)심민규기자=지난해10월부터대북전단살포행사를했던납북피해자가족모임이8일공식적으로전단살포를중단하겠다고선언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이날오전11시파주시임진각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2층야외쉼터에서파주시와공동기자회견을개최하고대북전단살포를전면중단하겠다고밝혔다.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통일부정동영장관후보자와김남중차관,윤후덕의원한테직접전화를받았고마음이흔들렸다"며"국민여러분께약속드린다.오늘부로납치된가족소식지보내기를전면중단하겠다"고말했다.최대표는"몇몇전단살포단체들과통화도했다"며"이재명대통령이정상회담이나남북대화를빨리하기위해서대북전단살포중단을같이동참해주시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이어"개성에서비공개라도이산가족과국군포로,납북자들이천륜의아픔을가진가족과만나게되길바란다"며"이재명정부는가족들과원활한소통과대화로천륜의한을풀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기자회견에는김경일파주시장과더불어민주당윤후덕의원(파주시갑),이종돈경기도안전관리실장,납북귀환자등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남북간화해분위기조성을위해다른대북전단살포단체들도중단에동참해달라고촉구했다.납북자가족모임'전단살포중단선언'(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8일오전경기도파주시임진각에서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운데)가기자회견을열고대북전단살포중단을공식선언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은김경일파주시장,오른쪽은더불어민주당윤후덕의원[email protected]김시장은"파주시민들은지난1년여간대북전단과오물풍선,대북·대남방송으로고통받아왔다"며"납북자가족모임에서전단살포중단을공식선언해얼마나다행인지모른다"고말했다.이어"다른단체에서도접경지역의평화와안정이항구적으로유지되도록납북자가족의결단에동참해주시길부탁드린다"며"남북간대화를통해납북된가족의생사확인및송환문제가조속히해결될수있기를진심으로바란다"고덧붙였다.윤의원은"이재명대통령과통일부장관에게납북자가족이호소한말씀은제가책임지고전달하겠다"며"대북전단살포중단선언은한반도긴장완화를이끄는의미있는변화의시그널일것"이라고말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지난해10월파주임진각에서,1970년대북한공작원에의해납치된고교생등전후납북자피해문제를남북양측에알리기위해전단살포를재개했다.이단체는2008년부터대북전단을날려왔으나2013년당시박근혜정부와여권의요청으로자발적으로중단했다가10여년만에다시공개살포에나섰다.납북자가족대북전단살포[납북자가족모임제공.재판매및DB금지]지난해10월과올해4월두차례임진각에서공개살포행사를열었지만,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접경지역주민,시민단체의반발로무산됐다.이후이들은올해4월27일파주임진각,5월8일강원철원군,지난달2일파주접경지에서각각비공개로대북전단을날린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시바"사실상(관세발효)보류…협의기한연장한것"[도쿄=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1%포인트인상된25%관세율을통보받은일본이8일종합대책본부회의를열어대응을논의했다.사진은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지난달29일도쿄에서열린한컴벤션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2025.07.08.[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1%포인트인상된25%관세율을통보받은일본이8일종합대책본부회의를열어대응을논의했다.현지공영NHK등에따르면일본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25%관세율통보와관련종합대책본부회의를이날오전개최했다.회의에서이시바시게루(石破茂)총리는"현시점에서일미(미일)쌍방이타협할수없는점이남아있어유감스럽게도합의에도달하지못했다"며"이는일본정부로서안이한타협은피하고요구해야하는것은요구하고,지켜야할것은지킬수있도록엄격한협의를계속해왔기때문"이라고밝혔다.이어"미국측과거듭된협의를거쳐논의에는진전도보인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상호관세발효시점이늦춰진데대해"사실상보류된것이며,협의기한을연장한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측에서도일본측대응에따라서한내용재검토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시바총리는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관세발효시점인8월1일을앞두고"(미국으로부터)일본측과협의를신속하게추진하고싶다는취지의제안을받았다"고말했다.그는국익을지키며미일쌍방이익이되는합의를목표로하겠다며"앞으로도정부는하나가돼협상에임하겠다"고힘주어말했다.하야시요시마사(林芳正)관방장관은각의(국무회의)후기자회견에서"일미는긴밀한경제파트너”라며“협력을더욱강화하기로지난2월일미정상회담에서도확인했다"고말했다.그는일본이미국에가장많은투자와일자리창출을하고있다며"일미의기술,자본,노동력을합쳐더나은제품을세계에내놓는윈윈결과를추구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낮12시부터세계각국에관세율을통보하는서한을보낼것이라고예고한바있는데,한국과일본의서한을가장먼저공개했다.관세율은지난4월2일상호관세발표당시한국에책정한25%가유지됐다.일본은4월24%에서1%포인트높아진25%다.특히서한에는관세발효시점이8월1일이라고명기됐다.상호관세발효시점이오는9일에서내달1일로연장된것이다.일본정부내에서는일부긍정적인의견이나온다.추가협상여지를열어뒀기때문이다.이시바정권의한간부는NHK에"트럼프대통령의서한에따라상호관세(발효)일시중단기한이실질적으로연장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고밝혔다.그는"협상의여지는있다고보고계속자동차등관세도포함한패키지전체합의를목표로미국측과협의를지속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이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압수물분석과함께전·현직경영진에대한소환을통보했습니다.주가조작의혹의발단이된우크라이나재건사업관련해업무협약을맺은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로도수사를확장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우종훈기자![기자]네,서울광화문에있는김건희특검사무실앞입니다.[앵커]김건희특검팀의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수사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기자]김건희특검은현재양용호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앞서특검은이단체임원한모씨를참고인으로조사하기도했는데요,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는지난2023년폴란드에서있었던우크라이나재건사업포럼을주최하고이후삼부토건과양해각서를체결한다고발표된단체입니다.특검은양회장을통해의혹의출발점인포럼과업무협약체결과정에주가를조작할목적이나정황이있었는지조사할것으로보입니다.특검은또신규철전삼부토건경영본부장을참고인으로조사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신전본부장은지난2023년삼부토건등기임원으로있으며,이시기삼부토건대주주가된디와이디경영본부장도지낸인물인데요,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던디와이디의실소유주,이일준회장을모레(10일)소환조사할예정인만큼특검은삼부토건지분변동과정을살피고있는것으로예상됩니다.내일(9일)은정창래전삼부토건를조사도예정돼있습니다.[앵커]삼부토건관련해서김여사에대한직접조사에나설움직임도있나요?[기자]김여사에대한조사가이뤄지려면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간연결고리가확인돼야할거로보입니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의발단이우크라이나재건사업포럼이었다면,김여사연루의혹의시작은도이치모터스관련김여사계좌를관리했던이종호씨의'내일삼부체크'메시지인데요,금융당국조사에선계좌등관련성이드러나지않아김여사와이씨는당시고발대상에서빠졌었죠,삼부토건과이씨관련성을찾는데는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등의진술이중요할거로보입니다.이에대해김여사변호인은YTN과통화에서김여사는아무런관련이없다고밝혔습니다.[앵커]특검의다른의혹수사는어떻게진행중인가요?[기자]특검팀은어제브리핑에서알려진삼부토건과서울-양평고속도로의혹외다른수사에대해서도압수물분석과계좌추적을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특검은명태균의혹의최초제보자인강혜경씨소환일정을조율중입니다.또,이종호씨를비롯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주범들이가담해김여사와모친최은순씨계좌가활용됐다는의혹이제기된우리기술시세조종의혹도살피고있습니다.특검은부당이득규모가50억이상이어야공소시효를넘기지않게돼이를따져보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등에대한출국금지조치가이뤄진서울-양평고속도로의혹관련소환조사도조만간이뤄질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