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자사주소각의무화'법안발의올해상반기소각15.4조…소각기대감커져[한국경제TV최민정기자]<앵커>더불어민주당이'자사주의무소각'근거를담는상법개정안준비에착수했습니다.법안엔자사주를매입하면1년이내원칙적으로소각하도록하는내용을담을예정인데요.증권부최민정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최기자.자사주소각의무화법안이오늘당장발의가되는건가요?<기자>네,김남근민주당의원을통해확인한결과,상법개정안으로오늘중발의되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여당이주주에대한이사충실의무상법개정안이후처음으로이현안을처리하겠다는운을띄운건데요.어제오기형코스피5천특별위원회위원장은자사주소각의무화에대해"상법으로할지,자본시장법으로할지여러논쟁이있을수있다"고전한바있는데요.자본시장법의경우국민의힘윤한홍의원이위원장인정무위원회소관인만큼,민주당소속이춘석의원이위원장으로있는법제사법위원회에서처리되는상법개정안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풀이됩니다.여당이속도를내겠다고나서면서신영증권과부국증권등자사주보유비율이높은종목들이신고가를기록하고있는데요.소각기대감에코스피도장중연중최고치를또경신했습니다.<앵커>김남근의원이발의한자사주소각의무화법안에대해더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어떤내용들이담겨있나요?<기자>1년이내로기한을정해자사주를의무적으로소각하는내용이핵심입니다.김남근민주당의원과직접전화로이야기를나눴는데요.김의원은"1년내의무적으로자사주를소각하고,매년자율적으로주주총회결의를통해보유할수있다"라고덧붙였습니다.즉1년내의무소각을원칙으로하되,스톡옵션등임직원보상이나공익적목적으로자사주를보유하는경우와기타경영상의사유가있으면주주총회를통해‘예외'로둘수있는겁니다.여기에기존에자사주를보유하고있는기업도의무소각대상에포함됐습니다.자사주가대주주의경영권방어수단으로악용되는문제를개선하고소액주주들의이익을보호하겠다는취지입니다.자사주를소각하면발행주식총수가줄어주당순이익(EPS)과주당순자산(BPS)이상승해,주당가치가상승하게되는데요.개인투자자에게효과적인주주가치제고방법중하나입니다.민주당'코스피5천특별위원회'의원들은자사주소각의무화와관련된내용을준비하고있는데요.10%이상자사주를보유한경우엔예외없이소각하거나,5%를초과해보유한상장사는언제까지소각할지기한을명시해야하는방안등여러방법들이논의되고있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다양한법안발의를통해재계와투자자의의견을수렴해,9월정기국회에서법안을처리할계획입니다.올해상반기까지자사주소각금액은15조4천억원으로역대최대기록을경신했는데요.이번법안발의로자사주소각에나서는기업들이더많아질전망입니다.특히자사주비중이높은기업을중심으로소각기대감이커지고있습니다.오늘장에서부국증권과인포바인은상한가를기록했는데요.조광피혁과신영증권도10%넘게오름세를지속하고있습니다.한편,자사주소각의무화전꼼수에나서는기업들도늘어나는추세입니다.자사주를담보로교환사채(EB)발행에나서고있는데요.올해코스피상장사11곳이자사주담보의EB발행에나섰습니다.벌써작년건수에육박하는데요.코스닥기업에서도6곳이EB발행에나섰습니다.교환사채는기업이보유한자사주등을담보로발행하는채권인데요.기업입장에서는신주발행없이자금을조달할수있고,채권자는일정조건이충족되면원금대신주식으로바꿀수있습니다.자사주는의결권이없어영향력을행사할수없지만,EB투자자가교환청구하면의결권이살아날수있는데요.더불어주식전환이이뤄지면유통주식수가증가해,소액주주의지분가치는희석될수있습니다.올해SK이노베이션은3,767억원규모로,SKC도2,600억원규모로EB를발행했습니다.이중태광산업은자사주24.4%전량을기반으로EB발행에나서자,금융감독원이정정명령을내렸습니다.증권업계관계자는"자사주소각의무화로,자사주를선제적으로우호세력에게넘기려는상장사가많아질수있다"고분석했습니다.자사주소각의무화를앞두고EB발행뿐아니라최대주주나특수관계인에게넘기는경우도늘어나고있어,개인투자자들의주의도필요해보입니다.지금까지마켓딥다이브였습니다최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난지원금때보다수수료율낮은데…추가인하'역마진'우려여신협회,카드사에"소비쿠폰과도한마케팅자제"요청6일서울시내의한전통시장이북적이고있다.2025.7.6/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정지윤김도엽한지명기자=12조원대규모의'민생회복소비쿠폰'이시행을앞둔상황에서정부가카드사에가맹점수수료율을더낮출것을요구하면서카드사들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카드업계는소비쿠폰도입관련업계의상황과입장을설명하기위해정부와대화시도에나섰다.9일정부와금융권에따르면최근행정안전부는소비쿠폰도입과관련해카드사와논의를나누던중가맹점에부과되는결제수수료율을추가로인하해달라고요구했다.카드업계관계자는"최근소비쿠폰도입을준비하면서행안부와회의를하다가인하요청이나온것으로안다"고했다.소비쿠폰은연매출액30억원이하인소상공인사업장에서만쓸수있다.소비쿠폰을사용할수있는가맹점대부분은영세·중소가맹점으로이들에겐우대수수료율이적용되는데,추가인하까지할경우카드사들은'역마진'이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소비쿠폰결제와관련해업계에서우려의목소리가나온건과거문재인정부시절때와달리가맹점수수료율이이미크게인하됐기때문이다.현재가맹점수수료율은연매출△10억원이하0.4%△10억~30억원1.45%등으로책정되어있다.재난지원금지급당시신용(체크)카드가맹점수수료율은연매출기준△3억원까지0.8%(0.5%)△3억~5억원1.3%(1.0%)△5억~30억원1.6%(1.3%)수준이었다.과거문정부재난지원금지급시적용됐던카드수수료율과견주면카드사가가져가는몫은더욱적어진셈인데,여기에수수료율을추가인하해달라는요청이들어온것이다.업계관계자는"실질적으로영세·중소가맹점에서는이미낮은수수료가적용되고있어수익이나는구조가아니다"라며"수수료수익보다비용이더많이드는사업"이라고했다.이에여신협회는최근업계상황을설명하기위해김민재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차관)과면담할수있는자리를만들어달라고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아직구체적인일정은정해지지않았다.다만행안부측관계자는"여러가지소상공인지원책차원에서수수료율인하가논의된것은맞다"며"카드사쪽에서차관과면담을요청했다는건아직전달받은건없다"고말했다.2020년재난지원금지급당시에도카드업계는약80억원의적자를입었는데,수수료율이낮아지면서적자규모는더늘어날전망이다.재난지원금결제정산에도약3개월이걸렸는데,그동안의가맹점대금은카드사들이대납하기도했다.이외에도결제승인·중계를담당하는VAN(부가통신업자)사에지급해야할수수료,재난지원금신청에따른직원들의시간외수당,문의사항에대비한콜센터운영등의비용도카드사가부담한다.이러한비용에대해선별다른지원은제공되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김민재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이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1차지급계획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7.5/뉴스1ⓒNews1장수영기자정부에따르면소비쿠폰지급규모는12조1709억원규모에달한다.1~2차지급에걸쳐1인당15만~55만원받을수있으며거주지역에따라3만~5만원을추가로수령할수있다.오는21일부터9월12일까지신청할수있고,신청은카드사앱·홈페이지,지역사랑상품권앱,읍면동행정복지센터등을통해진행된다.신용·체크카드는9개카드사(KB·NH·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및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에서신청할수있다.신청한다음날카드포인트로충전되며,일반결제보다우선사용된다.한편여신협회는전날(8일)카드사와비공개회의를열고소비쿠폰을활용한과도한마케팅을자제해달라고요청했다.카드사는과거재난지원금지급당시이용고객을유치하기위해커피쿠폰지급,캐시백이벤트등을벌인바있다.이후금융당국은'공적자금을마케팅수단으로활용하지마라'고업계에경고했고,카드사는진행하고있던이벤트를줄줄이중단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고영욱기자]<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구리에50%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히면서간밤에구리가격도치솟았습니다.국내에서도관련기업들의주가가요동치고있는데요.우리기업들에게어떤영향을미치게될지살펴보겠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나와있습니다.고기자,미국의구리관세부과계획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트럼프미국대통령이구리에대한관세를발표하면서관세율은50%가될것이라고밝혔는데요.구리관세는특정품목이미국의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수입을제한하는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합니다.지난2월부터미국상무부조사가이뤄졌고요.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발표에이어“구리는조사가끝났고조사결과를대통령에게넘겼다”면서“구리관세는7월말이나8월1일에발효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구체적인품목은수출품목코드가확정돼봐야알겠지만,앞서철강과알루미늄품목관세사례를보면구리를주소재로하는가공품은대부분관세가적용될것으로예측할수있습니다.대표적인가공품은전선,동합금판,탄약등이있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발표직후비철금속시장에서구리가격이급등하기도했죠?<기자>트럼프대통령발표이후뉴욕상품거래소에서구리선물가격은장중17%까지폭등하기도했습니다.종가는파운드당5.6855달러로,13.12%상승했고요.일일상승률기준1989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최근글로벌구리가격은톤당1만달러를넘어선상황입니다.그동안관세예고로미국내비축수요가늘어난영향이컸습니다.<앵커>구리는흔하게볼수있는광물로알고있는데왜이렇게민감하게반응한것인가요?<기자>구리는태평양연안을따라매장이많이돼있습니다.미국은확인된매장량만4800만톤에달합니다.한때세계2위구리생산국일정도였지만제련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문제나비용등으로인해제련기업이많지않고요.제련동을완제품형태로수입하는구조를취하고있습니다.그런데최근AI데이터센터건설등으로전력,통신케이블,냉각용배관설비등구리사용량이늘고있습니다.지난해기준180만톤가량을소비했는데이중에절반은칠레나캐나다,멕시코등으로부터수입했습니다.한국산구리는지난해미국구리수입의3%인5억7400만달러규모입니다.기업가운데선LSMnM이국내구리제련시장을사실상독점하고있는데요.직접적인대미수출은거의없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제련에서영향받는금액은그리크지않군요.구리가공품기업들쪽영향은어떻게됩니까.<기업>가공품쪽에대표기업은LS전선과풍산이있습니다.일반론부터말씀드리면구리는가격변동이심한소재인만큼고객사와의계약에서구리가격과제품가격을연동하는조항을넣는경우가많은데요.여기에관세부담까지전가하려면별도의협상이필요한만큼미국수출시이익감소는불가피합니다.다만LS전선은주력제품인HVDC와해저케이블의경우글로벌공급이부족한상황인데다미국수출비중이크지않아영향이제한적이라는입장을내놨습니다.미국시장공략은오는2028년LS그린링크가완공된이후본격적으로진행한다는계획입니다.이외전기차용특수권선등은현지법인슈페리어에식스로대응할수있습니다.풍산은이번관세안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공급망을갖추고있다고평가할수있는데요.풍산현지법인PMX인더스트리는산업용소재로쓰이는압연제품을생산하는데기초소재인전기동을케네콧(Kennecott)에서조달합니다.케네콧은미국내에서채굴부터제련까지하는사실상유일한수직통합제련소인만큼관세로부터자유롭습니다.PMX역시가격경쟁력을유지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앵커>구리가산업기초소재로쓰이는만큼구리가공품외에전방위적인영향이있을것으로보이는데이부분은어떻습니까.<기자>상세품목이발표되어야겠지만일단전기차용배터리도사정권에들어간다고볼수있습니다.구리를얇게펴서만든동박은전기차한대에40kg정도들어가는핵심소재인데요.미국에진출해있는우리배터리기업들은SK넥실리스나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등으로부터동박을사다가제품을만들고있습니다.또엔비디아의AI가속기인블랙웰에두산이만든동박적층판CCL이들어가기도하죠.첨단제품에쓰이는만큼품질유지를위해고객사가당장거래선을바꾸진않겠지만구리관세로인한원가부담이지속될경우공급망변화를고민할수도있습니다.<앵커>안그래도구리가격이오름세인상황에서관세가가격을더밀어올리고있는데요.이렇게되면어떤영향이있습니까?<기자>제련업계관계자의비유를그대로인용하면쌀농사풍년이면방앗간이바빠지죠.구리생산이수요를못따라가서구리가격오름세이기도한데요.그런데최근제련수수료,방앗간수수료는오히려떨어지고있습니다.중국을중심으로제련소수가크게늘어서입니다.여기에일반적으로현물가격변동을방어하기위해선물헷지를걸어놓는경우가많아구리가격상승이수익성상승으로이어지는데는제한이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였습니다.고영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영진의원,출마선언…"대선패배에시장공석으로대구위기,정치역할중요"이인선의원,후보등록…"미래향한전략필요,변화선두에설것"권영진의원,국민의힘대구시당위원장출마선언(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국민의힘권영진의원이9일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대구시당위원장출마선언및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최수호기자=차기국민의힘대구시당위원장이기존합의추대관례를깨고경선을통해선출된다.대구에지역구를둔현역의원2명이이례적으로대구시당위원장자리를두고경쟁을벌이는까닭으로,당선자는이달말께결정될예정이다.국민의힘권영진(대구달서구병)의원은9일오전대구시당을찾아후보등록신청을마쳤다.권의원은출마선언기자회견에서"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조기대선패배로하루아침에야도가된대구는위기에처했고행정수장인대구시장마저장기간공석이다"며"대구는그어느때보다정치역할이중요한때이다"고밝혔다.이어"이재명정권에서우리지역이소외당하지않고제몫을찾기위해서는대구정치인들이지역이처한현실을직시하고지역을살리겠다는각오로온몸을던져야한다"며"보수심장에걸맞은대구정치부활은이번대구시당위원장선출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경쟁이없으면발전이없다"고강조했다.그는또대구시와국회의원간정책예산협의회정례화,당중요사항을당원들이직접결정하는당원투표제도시범실시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권의원에이어국민의힘이인선(대구수성구을)의원도이날오후대구시당위원장후보등록을마무리했다.이의원은"국민의힘대구시당은특정인의정치적욕심을실현하는통로가돼서는안된다.대구시당은당원과지역주민목소리를담아내고,정당정치품격과질서를지켜내는민주적자치의공간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권의원은'지역국회의원들결정에따르겠다'는입장을뒤집고일방적으로출마를강행하는행보를보인다"고지적하고"지금대구에필요한것은정치적도약대나명분쌓기가아니다.신뢰회복,조직통합,미래를향한전략이필요한시기다"고강조했다.이어"이제는상식이통하고,책임이존중받는정치가필요하다.제가변화의선두에서겠다"고강조했다.특히권의원이대구시장당시코로나19대응에실패한점등을꼽으며"자기반성과성찰없이다시전면에나서는것은대구미래를위한정치가아니라과거로의회귀"라고지적했다.이밖에당원정책협의회및지역정책전략회의구성·운영,대구·경북(TK)정례공동현안협의회설치·운영등을약속했다.이인선의원,국민의힘대구시당위원장출마선언(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국민의힘이인선의원이9일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대구시당위원장출마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간역대국민의힘대구시당위원장은선수와나이순에따라합의추대방식으로선출했다.이번에대구시당위원장직에도전하는권의원과이의원모두재선이다.다만나이는1959년생인이의원이권의원보다3살더많다.이달초이들2명의원을제외한대구지역국회의원10명은차기대구시당위원장선출문제를논의한끝에관례대로이의원을추대하는것에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이같은결과를두고권의원은"자유롭게경쟁하는분위기가돼야한다"며대구시당위원장직도전의사를밝혔다.국민의힘대구시당은이날후보등록신청을마감한뒤자체적으로구성한선거관리위원회회의를통해선거운동기간과투표일등을확정할방침이다.강대식(대구동구군위을)현대구시당위원장임기가이달말종료되는까닭에차기위원장선출역시늦어도오는31일이전에마무리될예정이다.국민의힘대구시당관계자는"앞으로투표에참여할대의원선출등절차가남아있다"면서"공정한경선이이뤄지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최초직장내긴급돌봄공간'육아N오피스'개소…10일부터시범운영동료와공동육아…'엄마경찰관'고충계기로일-육아병행공간마련실험서울마포경찰서'육아N오피스'개소[서울마포경찰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예측불가능한일정과각종사건·사고등돌발상황에상시로노출되는경찰관들의육아문제고민을덜어줄직장내긴급돌봄공간이마련된다.서울마포경찰서는9일경찰조직최초로직장내긴급돌봄공간인'육아N오피스'를개소했다.10일부터시범운영하는육아N오피스는현장경찰의돌봄공백을최소화하고일과육아를병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공간이다.김완기마포서장은개소식에서"직장을가진부모님이라면아마아이돌봄문제가가장큰고민거리일것"이라며"육아N오피스는돌봄공백이발생했을때아이에겐안전한,부모님에게는마음편하게근무할수있는환경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경찰서3층에마련된이공간은직원들이잘이용하지않던쉼터를새롭게단장한것이다.다른직원들이기부한장난감,인형,책들이한쪽에정리돼있고아이들이낮잠을잘수있는공간도마련돼있다.직원들은애플리케이션(앱)으로예약을해만12세이하의자녀를데려올수있고,자녀를데려온직원들이돌아가면서이곳에있는아이들을돌본다.동료가아이를돌봐주는사이보호자는자신의자리로복귀해업무를처리할수있고돌봄공간에마련된책상에서도업무를수행할수있다.긴급돌봄중에도즉시업무복귀가가능하다는게장점이다.앞서마포서에선한직원이돌봄공백으로두살자녀를데리고출근하는상황이생기면서긴급돌봄대안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2022년생아들을둔안진순(38)경사는지난해여름아이가수족구병에걸려어린이집에등원하지못하는상황에서친정어머니도건강상의이유로아이를돌볼수없게되면서난처한상황에놓였다.경찰기동대소속인배우자와번갈아연가를쓰며아이를돌보려했지만역부족이었고,결국급한업무를처리해야할때는아이를데리고출근해야했다.마포서'육아N오피스'를이용하는직원과자녀들[서울마포경찰서제공.재판매및DB금지]아이를데리고출근해야하는일이처음도아니었다.아이가어린이집을다니기전에도갑작스러운돌봄공백이생겨아들과함께출근을해야만했던적이있었다.동료들의도움으로무사히업무를보기는했지만,경찰서에데려온아이가울때마다안경사는눈치를볼수밖에없었다.이런고충을들은김서장이돌봄공간마련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김서장본인도두자녀를양육한경험이있다.김서장이아이디어를내고긴급돌봄공간설계에동참했으며육아·보육전문가인이옥주숙명여대겸임교수의자문을거쳐공간을조성했다고마포서는전했다.현재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돌봄정책은주로낮에근무하는직장인위주로설계돼있다.이런점에서자영업자,플랫폼노동자와같은'비정형'근로자가정의돌봄에는사각지대가발생한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경찰관이나소방관,군인등도비슷한상황이다.이번조처는보수적인경찰조직문화속에서이뤄진시도이자현장의고충을유연하게수용한실무리더십이맞물려결실을맺은사례로평가받는다.안경사는"돌봄때문에휴직까지도생각했는데이제급하게아이를맡길수없을때직장에데려올곳이있으니마음이편안해졌다"고말했다.마포서관계자는"'공공복지'의가치와'현장대응성'을동시에담아낸실효성높은공간복지모델이라는점에서더욱의미가크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저는정치인아냐…증거자료나오면서오해풀려""내란특검추가소환응할것…있는그대로설명"김성훈경호처차장이지난4월11일오후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정문에서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를경호하고있다.(공동취재)/뉴스1ⓒNews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정재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를저지한혐의등을받는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이"당시주어진업무,지시에따라움직인것밖에없다"고밝혔다.김전차장은최근뉴스1과의통화에서"당시지시를하거나임의로판단해서독자적으로움직일수있는위치가아니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12·3비상계엄과관련된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삭제나윤전대통령의체포를방해한혐의와관련해선"(내란특검팀의)조사에서설명했다"며"증거자료들이나오면서저에대한오해가풀렸다"고설명했다.이어"당시저는지시받는위치에있었고제임무는대통령행사일정이나동선과관련없는내부조직관리및행정업무"라고강조했다.김전차장은'윤전대통령이9일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받게됐는데어떤입장이냐'는물음엔"저는정치인도아니고정무직도아니다"며"경호공무원으로만30년근무한사람"이라고강조했다.김전차장은지난1월경호처직원들을동원해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또12·3비상계엄직후윤전대통령의지시를받아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등군지휘부의비화폰통화기록을삭제하라고직원들에게지시한혐의도받는다.다만김전차장은체포영장집행방해나비화폰삭제지시혐의와관련해당시책임자는박종준당경호처처장이라자신은관여하지않았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진다.내란특검팀(조은석특별검사)은김전차장을지난3일,박전처장을4일잇달아불러조사했다.김전차장은"(당시내란특검팀소환조사에서)추가로특검팀에서물어볼게있으면소환조사에응하겠다고밝혔다"고전했다.윤전대통령측은당시내란사건수사권이없는공수처가체포영장을집행하는것은불법이라고반발했다.또윤전대통령이경호처에체포저지를지시한사실이없다는입장이다.특검팀은김전차장의진술과통화내역등을토대로김전차장이메신저'시그널'로윤전대통령에게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저지계획과상황을지시받은것으로보고있다.또김전차장이윤전대통령의지시를받고계엄군지휘부가사용한비화폰기록을삭제하는데에도관여한사실이인정된다고봤다.김전차장은경찰조사초기엔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에속한변호사들이참여해윤전대통령에게유리한방향으로진술하다가변호인단이참여하지않게된이후윤전대통령의범행부분에대해진술했다는게내란특검팀의판단이다.이때문에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김전차장에대한회유또는압박을통해진술번복을시도할가능성이매우높다며증거인멸가능성을제시했다.한편,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는9일오후2시15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다.윤전대통령의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밤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위·거래소·금감원함께초동대응…조사기간6∼7개월로단축내일부터부실상장사신속퇴출…거래소감시체계'개인기반'전환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채새롬임지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강조한불공정거래척결을위해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분산된조사·심리기능을합친'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이신설된다.불공정거래에는'원스트라이크아웃'원칙에따라신규행정제재가적용되고,부실상장사는적극퇴출당한다.금융위원회는9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금감원,거래소와함께'자본시장불공정거래근절실천방안'을발표하고불공정거래초동대응을강화하기위해이달30일을목표로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을설치하겠다고밝혔다.그동안불공정거래대응체계는한국거래소(심리),금융위·금감원(조사)등각기관에분산돼있고,각기관의조사권한에도차이가있어서긴급·중요사건이벌어졌을때유기적인대응이되지않는다는지적이있었다.금감원부원장을단장으로하는합동대응단은거래소에사무실을두고긴급·중요사건을초기부터함께조사하며신속심리,강제조사필요성을협의한다.인원은금융위4명(강제조사반),금감원18명(일반조사반),거래소12명(신속심리반)등34명으로구성되고향후50명이상으로늘어날예정이다.거래소는시장감시와이상거래혐의종목불공정거래해당여부심리를맡고,금감원은자금추척과자료분석등임의조사를한다.금융위는임의조사에더해현장조사,포렌식,압수수색등강제조사를수행한다.불공정거래전력이있는사례,대주주등이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한사례,SNS·허위보도를악용하는사례가합동대응반의주된업무분야가될것으로전망된다.합동대응단은그간일각에서필요성이제기됐던'한국판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달리한시적인조직형태로,당국은일단파일럿형태로운영하고성과를본후상설화여부를판단한다는입장이다.이윤수증선위상임위원은"평균적으로15개월에서2년까지걸렸던심리·조사과정을6∼7개월정도로줄일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심리·조사과정효율을극대화해주가조작범은반드시처벌된다는인식이뿌리내리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주가조작[연합뉴스TV제공]거래소의시장감시체계도개선된다.계좌기반에서개인기반으로전환되고,시장감시시스템에는인공지능(AI)기술이적용된다.현재거래소는개인정보를활용하지않고각계좌를기반으로감시하고있어서동일인이여러증권사에계좌를개설하는경우엔탐지망에걸리지않는경우가있다.금융당국은거래소가주민등록번호를가명처리한가명정보계좌와연계해개인기반으로시장감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10월중자본시장법시행령을개정하고,시장감시시스템을개선할예정이다.금융당국은아울러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원스트라이크아웃'원칙을철저히적용하겠다고강조했다.과징금등금전제재와상장사임원선임제한,대외공표등비금전제재조치가합쳐지면주가조작범은자본시장에서사실상원스트라이크아웃이될것이라는설명이다.작년과올해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엄정제재의일환으로지급정지,과징금,금융투자상품거래및임원선임·재임제한명령등이도입됐지만아직적용사례가나온적이없다.당국은불법이익의심계좌를발견한경우조사단계에서선제적으로지급정지하고,최대부당이득의2배과징금을통해주가조작유인을제거한다.이와더불어금융투자상품거래제한,상장사임원선임제한등을적극활용해주가조작범을자본시장에서최대5년간격리한다.또중대불공정거래행위에연루된대주주·경영진등은증선위의결직후대외공표해사회적으로도퇴출할예정이다.대량보유보고(5%룰)공시의무위반도이달말부터과징금상한을10배로상향하고,허위공시는과징금을현행보다최대30%이상가중해서부과할수있도록관련규정도개정한다.이윤수상임위원은"제재수단에법적근거는마련돼있지만실효성있게써본적이없어서세부기준을마련하는중"이라며"합동대응단을중심으로'원스트라이크아웃'적용사례가조만간시장에나올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금융당국은이와함께주식시장성장을저해하는부실기업을신속퇴출한다.당장10일부터시가총액·매출액등상장유지기준을단계적으로상향하고2년연속감사의견미달시바로상장폐지되도록요건을강화한다.현재3심제인코스닥상장사퇴출심사단계는2심제로축소한다.이대통령은지난달11일한국거래소를찾아"자본시장활성화를위해공정하고투명한시장질서를확립해시장의신뢰를확보하는게중요하다"며"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하게보여주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명현특검,"항명죄로공소제기한국방부검찰단,공소권남용...수사결과본다면항소취하납득할것"[전선정기자]▲박정훈대령(전해병대수사단장)이변호인단,해병대원,군인권센터관계자등과27일오후항명등혐의항소심재판이열리는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으로들어가고있다.ⓒ전선정채해병특검(이명현특별검사)이서울고등법원에서항명등혐의로항소심재판을받고있는박정훈대령(전해병대수사단장)에대한항소를취하했다.채해병특검은이날오전11시30분께법원에항소취하서를접수했다고밝혔다.이로써박대령재판의항소절차는종료됐고,박대령에무죄를선고한중앙지역군사법원의1심판결이확정됐다.이날오전11시이명현특검은"원심판결과객관적증거,군검찰의항소이유가법리적으로타당한하지종합적으로검토한끝에박정훈대령에대한항소를취하하기로결정했다"라고밝혔다.이어"박대령이해병대수사단장으로서채상병사건의초동수사를하고,해당사건기록을경찰에이첩한것은법령에따른적법한행위이며,국방부검찰단이박대령을집단항명수괴라는혐의로입건해항명죄로공소를제기한것은공소권남용에해당한다고판단한다"라고짚었다.그러면서"1심법원은이미이사건을1년이상심리하여박대령에게무죄선고한바있다"라며"이런상황에서박대령에대해항명죄등공소를유지하는것은오히려특별검사로서책임있는태도가아니라고판단했다"라고말했다.더해"아직특검수사가진행중이므로판단의근거를상세히밝히기어렵지만향후수사결과를보면특검의항소취하결정이타당하다는점을누구든이견없이납득할수있을것이라확신한다"라고강조했다.▲9일오전11시이명현특검이박정훈대령에대한항명죄등형사재판관련한결정을말하고있다.ⓒ전선정한편기존박대령의항명등혐의사건의공소유지를담당하던특검4팀은앞으로군관계자들에대한조사를주로맡는다.정민영특검보에따르면4팀을지휘하는신강재육군검찰단강원지역검찰단장을비롯해국방부에서파견된군수사팀은2023년8월2일진행됐던국방부검찰단의'수사기록이첩회수',2023년7월31일에윤석열이주재했던수석비서관회의에서발생한것으로추정되는'VIP격노설'등을비롯해군관계자들이개입된전반적인사건들에대한조사를진행한다.이날오전11시10분께열린정례브리핑에서정특검보는'국방부검찰단의수사기록이첩회수가부당하다고본것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절차적문제가있는지조사중이다.미리말씀드린주요관계자들외에도경북경찰청(2023년8월2일채상병사망사건관련해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을이첩받고,국방부검찰단에의해수사기록이회수된곳)측을포함한참고인들을불러수사기록회수와관련된내용을조사하고있다"라고답했다.그러면서"항소취하를판단한근거들에대해서는상세하게설명드릴기회가따로있을것"이라며"항소취하와관련해서충분히법리적으로검토했고,어떻게(결정의근거를)공개할지고민하고있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훈식비서실장,배석배제건의…李대통령수용"필수배석위원회아냐…국무회의발언왜곡해정치활용,공직기강해이"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차관급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7.9/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기자=대통령실은앞으로국무회의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을배석시키지않기로했다.이위원장이국무회의에서나온이재명대통령의지시를외부에공개하거나정치적으로편향된공개발언을이어간데따른조치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9일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다음주국무회의부터현직방통위원장은국무회의에배석하지않는다"고밝혔다.강대변인은"최근감사원은현방통위원장이정치적으로편향된발언을함으로써공무원으로서정치운동을금지하는국가공무원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다"며"위원장의공무원으로서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은공직사회의신뢰를실추시킬수있는우려가있어주의도뒤따랐다"고했다.이어"그럼에도불구하고방통위원장은국무회의에참석해개인의정치적입장을지속적으로표명했다.이와더불어개인소셜미디어에자신의정치적견해를게재해공무원의중립의무위반행위를거듭했다"며"이에오늘오전강훈식비서실장이직접대통령께방통위원장의국무회의배석이부적절하다는의견을전달했고현방통위원장이더이상배석하지않도록결정했다"고설명했다.국무회의규정8조에따르면국무회의배석자에방통위원장은포함돼있지않다.대신'의장이필요한경우에주요직공무원을배석하게할수있다'는조항에따라그간이위원장은국무회의에참석해왔다.강대변인은'이위원장이참석의사가있을경우에도배제할수있냐'는질문에"방통위의경우국무회의에출석해발언할수있으나(배제조치이후에참석하려면)국무총리에게의안을제출해건의한이후,건의가허락될경우참석할수있다"며"배석하지않게하는건국무회의를주재하는의장의권한"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위원장에게도배제조치가전달됐냐'는추가질문에"방통위원장의경우보통국무회의전날에출석하라고전달되는것으로안다"며"전달받지않으면참석하지않는것으로안다.(지금까지는)관행상참석해온것같다"고부연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법안통과후정부측인사말을하고있다.과방위는이날찬성11인,반대3인으로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을가결했다.2025.7.7/뉴스1ⓒNews1안은나기자강대변인은"지금방통위가필수적으로굳이배석해야하는위원회는아니라서필수배석위원으로부르지않는다고받아들이면된다"며"앞으로필요에의해,의장의뜻에따라국무회의에참석할수있다"고덧붙였다.한편강대변인은"국무회의는국정을논하는막중한책임이있는자리"라며"비공개회의에서나온발언이나토의내용을대변인공식브리핑외에기사화하거나왜곡해정치에활용하는것은부적절한공직기강해이"라고강조했다.이어"해당원칙은다른국무위원과국무회의배석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됨을알려드린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짧은장마·이른폭염에경남24일·전남16일당겨져전남도·경남도,피해최소화대책추진26일오후전남여수돌산의한가두리양식장에서한대성어종인우럭이집단폐사해있다.여수일대해역에는수온이사흘연속28도이상일때보이는고수온경보가내려져있다.2023.8.26/뉴스1ⓒNews1김동수기자(무안·창원=뉴스1)전원강정태기자=전남서해와남해연안일부,경남사천만·강진만해역에'고수온주의보'가발효됐다.이에전남도와경남도가피해최소화를위한대책을추진한다.9일전남도와경남도에따르면이날오전9시를기해△서해함평만과신안임자도~효지도△남해득량만·도암만·여자만·가막만,해남울둘목~진도임회~해남땅끝,고흥거금도~여수남면안도에도고수온주의보가발효됐다.현재전남서해안은21.1~30.7도,남해안20.5~24.9도의수온을기록하며평년대비1도내외의높은수온을보인다.경남사천만·강진만해역에도고수온주의보가내려졌다.나머지경남전해역에는고수온예비특보가발령됐다.고수온예비특보는바다수온이25도에도달할것으로예상될때내려진다.28도에도달할경우고수온주의보,28도가3일이상지속되면고수온경보가발령된다.경남지역고수온주의보는지난해보다24일정도앞당겨진것이고,전남지역은16일정도빨라진것이다.양도는올해장마기간이짧고폭염이예년보다빠르게시작돼주의보발령시기가당겨진것으로보고있다.이에전남도는고수온주의보가발령된만큼종합상황실을가동하고,피해취약지역17개소에현장대응반을즉시배치하는등즉각비상대응체계에돌입했다.또특보해제시까지먹이공급중단,액화산소공급등양식어류피해최소화를위한현장지도를강화할계획이다.피해위험분산을위한긴급방류와조기출하정책도실시한다.도는해수부와생산자단체및유통업계와함께'조기출하상생협의체'를구성하고9월까지15억원규모의소비촉진행사를준비중이다.긴급방류지원금은어가당최대5000만원까지지원되며어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방침이다.경남도도대책상황실을가동해시군별현장지도,피해현황등상황관리를하고있다.연안시군별현장지도반을편성해수산안전기술원,연안시군의우심해역별전담공무원과함께사료공급중단,차광막설치등현장밀착지도로양식장피해최소화에힘쓰고있다.전창우도친환경수산과장은"지난해큰피해를겪은만큼철저한사전대비를통해고수온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있다"며"양식장관리요령을준수해피해예방에적극협조해달라"고말했다.한편지난해전남에서는7월부터10월까지장기간이어진고수온의영향으로여수와고흥등10개시군990개양식어가에574억원규모의피해가발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기중앙회·한전·신용정보사손잡고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개발전기사용량으로사업성입증하고이자낮춘다…9월본격출시30일서울시내한식당에사금융관련광고물이꽂혀있다.2024.12.30/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안정적으로장사를하고있지만금융거래이력이부족해신용등급이낮고,이로인해높은이자를부담할수밖에없었던218만중저신용소상공인의신용등급이개선될길이열렸다.9일중소기업중앙회와한국전력공사(한전),코리아크레딧뷰로(신용정보기업,KCB)는'소상공인포용적금융지원을위한서비스제휴'협약식을열고취약소상공인을위한대안신용평가모형을개발했다고밝혔다.대안신용평가모형은매출규모가작고제2금융권대출이많은영세소상공인이높은신용등급을받기어려운점을감안해세기관이가지고있는데이터를분석·결합해만든새로운신용평가모형이다.지난1분기대출연체율이12.24%로12년만에최고치를기록하는등금융부담이급증한취약소상공인의숨통을터주겠다는취지다.새로운평가모형이도입되면기존재무평가위주의신용평가가아니라각기관이보유하고있는전기사용량추이나노란우산공제가입기간등대안신용정보를통해소상공인의신용도를평가할수있게될전망이다.예를들어10년간꾸준히장사를해온자영업자A씨는오랜기간안정적인매출을내고있지만사업안정성을증빙할방법이없어서높은이자를부담하고새로운사업자금마련도어려운상황이다.그러나대안신용평가모형을통하면한전이가지고있는A씨사업장의전기사용량추이와중기중앙회가가지고있는공제정보등을통해사업의지속가능성과안정성을입증할수있어신용등급이4등급이상으로올라갈수있다.9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소상공인포용적금융지원을위한서비스제휴'협약식(중소기업중앙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이번모형을통해600만명소상공인의36%에달하는218만명의중저신용소상공인의신용등급이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신용평가에반영되는데이터는구체적으로△노란우산공제가입기간△공제기금부금액△전기사용량△전기요금납부정보등중기중앙회와한전이가진정보와KCB의사업자신용정보등총60여개에달한다.여윤희KCB부장은"지난해여름세기관이서비스개발에착수한후각기관의데이터를추출하고전문기관을통해데이터베이스를만들었다"며"지난6월에개발이완료됐고9월출시될예정"이라고했다.특히이과정에서서울대와공동연구를통해개발한인공지능기술을적용,소상공인이금융기관에대출을신청할때중기중앙회와한전이가진데이터가실시간으로평가돼금융기관에제공된다.소상공인은별도서류제출을하지않아도된다.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지난해100만명이넘는자영업자가폐업한상황에서이자경감과새로운사업자금대출기회가절실했다"며"전기요금데이터와노란우산공제데이터가취약소상공인의신용등급을개선할수있다는것은대단히놀라운일"이라고했다.김동철한전사장은"이번협력은공공과민간이힘을합쳐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금융지원을제공하는중요한계기"라고했다.황종섭KCB사장도"기존금융거래중심평가의한계를극복하는모형"이라며"기존신용평가체계에서소외됐던중소상공인에게공정한평가기회를제공하게되었다"고말했다.이번서비스는세기관이지난해8월체결한'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을위한신용평가체계및정책지표개발'협약에따른것으로,각기관은향후다양한데이터기반의협력사업을공동추진해민생경제에기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RF,EAS등5개다자회의참석…아세안과양자회담도추진아세안+한중일3국외교장관회의도…북한은참석않을듯[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윤주외교부1차관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박윤주외교부1차관이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아세안관련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기위해9일말레이시아로출국한다.외교부에따르면박차관은10~11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개최되는아세안관련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기위해9일오후인천국제공항을통해출국해말레이시아로향한다.박차관은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다자회의를통해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아세안과의실질적인협력강화방안을모색할예정이다.아세안관련외교장관회의참석을통해이재명정부의아세안중시기조도강조할것으로보인다.박차관은10일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참석한다.이번회의에서는지난해한·아세안대화관계수립35주년을계기로체결한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와관련된향후구체적인이행계획을담은한·아세안행동계획(POA)을채택할예정이다.같은날개최하는아세안+3외교장관회의에서는한중일3국과아세안회원국10개국이참석하고동티모르가참관국(옵저버)자격으로회의에참여한다.아세안10개국과한중일3국의역내통화스왑금융안전망인'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관련신속금융프로그램도입문제를논의한다.다음날인11일오전에는올해출범20주년을맞는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참석한다.같은날오후에열리는한·메콩외교장관회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외교장관회의에도참석해한반도문제를포함해미얀마정세,중동분쟁,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남중국해갈등등역내및국제정세를논의할전망이다.박차관은다자회의와더불어아세안국가들과도별도로개별양자회담을추진한다.10일오후태국,싱가포르와각각양자회담을갖는데이어11일오전에는말레이시아와양자회담을가질예정이다.한편최선희북한외무상은지난해에이어올해에도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참석하지않을전망이어서남북한외교당국자간조우나접촉도이뤄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북한이역내유일하게참여하는다자안보협의체인ARF에외무상또는주아세안대표부대사나현지대사를수석대표로참석시켰지만말레이시아가올해의장국을맡아개최하는이번회의에는불참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다.북한과말레이시아는2017년2월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서일어난김정은국무위원장의이복형김정남암살사건,북한인사업가문철명의자금세탁혐의관련미국으로의신병인도등으로외교관계를단절한상태다.현재도북한은말레이시아에대사파견이나공관을두지않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