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헤그세스국방,백악관에통보않고지난주'지원중단'발표했다"트럼프작년선거자금모금행사'모스크바폭격불사발언'녹음파일공개트럼프대통령과헤그세스국방장관(워싱턴DC=AFP연합뉴스)2025년7월8일백악관내각회의실에서열린내각회의에참석한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피트헤그세스(오른쪽)국방장관.(PhotobyANDREWCABALLERO-REYNOLDS/AFP)2025.7.9.(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패트리엇시스템1세트를추가로보내주는방안을고려중이라고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익명관계자2명의말을인용해8일(현지시간)보도했다.패트리엇시스템1세트는발사기2대혹은3대,레이더1대,지휘통제소1대,그리고발사기로발사되는요격미사일여러발로구성된다.만약이런추가지원이현실화된다면트럼프대통령이전임바이든행정부에서승인됐던것보다더많은주요무기시스템을지원하는것을승인하는첫사례가되므로백악관으로서는의미가크다고WSJ은강조했다.현재우크라이나에배치된패트리엇시스템의수는7세트혹은8세트로알려졌으며이중미국이3세트,독일이3세트,유럽국가들의컨소시엄이1세트를제공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이중일부는정비를받아야하므로항상모두가동시에가동중인것은아니리라고추정된다.패트리엇시스템의가격은1세트에10억달러(1조4천억원)안팎이며패트리엇용요격미사일은1발에400만달러(55억원)가드는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과헤그세스국방장관(워싱턴DC=AP연합뉴스)2025년7월8일백악관내각회의실에서열린내각회의에참석한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피트헤그세스(오른쪽)국방장관.(APPhoto/EvanVucci)트럼프대통령은이달초에중단했던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도재개키로했다.미국정치전문매체악시오스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지난4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통화하면서,지난주에중단했던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을재개키로하고패트리엇용요격미사일10발을즉각보내주겠다고약속했다.다만이는원래미국이중단한지원계획에포함돼있던것보다는수량이적다고악시오스는지적했다.이에앞서미국은전임바이든행정부에서세워진지원계획에따라패트리엇용요격미사일30발등을포함한무기를우크라이나에보내주겠다고했다가,지난주에폴란드-우크라이나국경에서무기전달을중단시켰다.당시지원이중단된무기중에는패트리엇용요격미사일뿐만아니라155㎜포탄8천500여발,하이마스용정밀유도다연장로켓시스템(GLMRS)250발이상,AGM-114헬파이어공대지미사일142발,중거리레이더유도공대공미사일인AIM-7(스패로우),AIM-120공대공미사일,단거리스팅어미사일,AT-4유탄발사대등도있었다.미국국방부는지원중단조치를이달1일발표하면서미군무기재고감소우려를이유로댔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7일밤(현지시간)"그들(우크라이나)은스스로를방어할수있어야만한다.그들은지금매우심하게얻어맞고있다"며무기지원재개방침을공표했다.결과적으로미국국방부가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을중단한다고발표했다가1주도안돼트럼프대통령이이를뒤집고무기지원을재개키로한것이다.AP통신은익명취재원들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미국국방부의무기지원중단결정에대해모르고있었으며,백악관과국방부사이에제대로조율이되지않은상태에서발표가나온데대해비공개자리에서짜증을냈다고전했다.CNN방송은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선적중단을승인하기전에백악관에통보하지않았다고소식통5명을인용해전했다.즉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중단은헤그세스장관이대통령보고도하기전에독단적으로결정해버린사항으로,트럼프대통령의진의가아니었다는것이AP통신과CNN이전한익명취재원들의주장이다.트럼프대통령은8일백악관내각회의자리에서'무기선적중단결정은누가승인했느냐'는기자질문을받고발끈하면서"나는모른다.당신이나에게말해달라"고역정을냈다.트럼프대통령과헤그세스국방장관(워싱턴DC=UPI연합뉴스)2025년7월8일백악관내각회의실에서열린내각회의에참석한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피트헤그세스(오른쪽)국방장관.(PhotobyAaronSchwartz/UPI)2025.7.9.어쨌든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에예전보다적극적으로나서기로한것은분명해보인다.이런태도변화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이몇달간해온휴전및평화협정체결요구에응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2기취임이래공개된것만6차례에걸쳐푸틴과전화통화를했으나별다른양보를얻어내지못했다.특히이달3일에이뤄진최근통화직후에는"오늘푸틴대통령과나눈대화에매우실망했다"고했으며,8일각료회의에서는"푸틴은우리한테엄청나게거짓말(bullshit)을하고있다"며푸틴대통령을강도높게비판했다.그전까지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상당히친밀한관계를유지해왔다.그는1기집권기뿐만아니라집권1기퇴임후에도푸틴대통령과여러차례전화통화등으로꾸준히접촉을유지해온것으로알려졌으며,올해1월집권2기취임후한동안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에회의적견해를표명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2월에백악관을찾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공공연히모욕했으며,3월초에는러시아와휴전하라고우크라이나측에종용하면서무기·정보·위성사진제공등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적지원을약아흐레간전면중단시키기도했다.한편CNN은지난해한선거자금모금행사에서트럼프대통령이"푸틴대통령에게'모스크바폭격불사'등강력한경고를해서우크라이나침공야욕을꺾어놓았다"는취지의자랑을기부자들에게늘어놓았다고전했다.CNN이공개한녹음파일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푸틴과얘기하면서나는'당신이우크라이나에들어간다면(침공한다면)나는모스크바를마구폭격할것이다.나는그럴수밖에없다는것을당신에게일러둔다'고말했다"고발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랬더니(푸틴대통령은)'당신말안믿는다'고했지만,그는나를10%믿었다"고주장했다."그가나를10%믿었다"는트럼프대통령의표현은"트럼프대통령의'모스크바폭격불사'발언이순전히허풍이아니라실행가능성이없지않다고푸틴대통령이판단했다"는취지로해석된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모스크바폭격불사'발언을했다는시점이1기집권기(2017년1월∼2021년1월)였는지1기퇴임후였는지,또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전이었는지이후였는지등은알려지지않았으며,트럼프대통령이이발언을푸틴대통령에게실제로했는지여부도확실치는않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난해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심사가한창진행중입니다.특검측은영장심사를위해PPT178장을준비했다며,신병확보에대한의지를드러냈습니다.법조팀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경국,우종훈기자전해주시죠.[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심사관련소식전해드립니다.일단윤전대통령구속영장심사를위해오후2시10분쯤서울중앙지법에도착했습니다.앞선재판출석때와마찬가지로남색정장에붉은색넥타이차림의모습이었습니다.기자들이윤전대통령에게질문했습니다.넉달만에재구속기로에놓인데대한심정과특검의영장청구가무리하다고생각하는지질문했는데윤전대통령이번에도입을굳게다문모습이었습니다.윤전대통령측에서는김홍일,송진호,채명성,김계리변호사등변호인7명이영장심사에참석한거로보입니다.현재구속영장심사한창진행되고있는상황인데요.[기자]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심사는오후2시20분쯤부터시작됐습니다.지금시간을기준으로하면약1시간10분정도지난상황인데윤전대통령은지난3월법원의구속취소로풀려난지넉달만에다시구속갈림길에서게됐습니다.법정안심문과정은비공개로진행되는데요.윤전대통령이특검의구속영장심사과정에서어떤입장을직접밝힐지도주목되는상황입니다.구속영장심사가시작한직후에내란특검은브리핑을진행했습니다.기자들과만났는데요.우선영장심사가열리는321호법정옆대기실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구인장을집행해함께법정으로인치했다고설명을했고요.이과정에서별다른충돌이나문제는없었던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특검측에선심문과정에박억수특검보와조사를맡았던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등총10명이참여했다고설명했고요.이번구속영장심사를위해PPT178장분량자료를준비했다며오로지증거와법리로심문에임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관심이가는부분윤전대통령구속여부언제결정될지인데예상이되는부분있습니까?[기자]양측의치열한공방이예상되고있기때문에심문은물론재판부의고심까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이에따라구속영장발부여부는이르면오늘밤,아니면내일새벽쯤나올거로현재전망됩니다.윤전대통령은심사가끝나면서울구치소로이동해결과를기다릴거로보입니다.이때는의전차량이아닌호송차량을통해구치소로이동할거로예상되는상황이고요.특검은구치소이동과정에서도윤전대통령에게수갑을채우지는않을것으로현재까지전해졌습니다.[기자]영장심사가진행중인중앙법원상황도전해드리겠습니다.앞서지난1월서울서부지법이윤전대통령구속영장을발부하자지지자들폭동사태를일으켰던것기억하실겁니다.각기관대비에만전기하는모습인데요.이곳법원주변에는윤전대통령구속찬성과반대집회가잇달아열리고있습니다.경찰은안전펜스와차벽을설치해다른집회인원들이한곳에모이지못하도록충돌방지에주력하는모습입니다.경찰은영장절차가완전히종료될때까지법원부근에기동대30여개부대,경력2천여명을투입해서질서를유지한다는방침입니다.경찰은불법행위가발생할경우,캡사이신분사기등의장비를최대한활용해서현장에서검거할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법원도보안유지에신경쓰고있습니다.동문이외출입을임시폐쇄하는등내부보안강화에힘쓰는모습이확인됐습니다.그렇다면이제윤전대통령,구속영장청구서에적힌혐의들하나하나살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가설명해주시죠.[기자]특검의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된내용은먼저지난해12월3일계엄전국무회의에특정국무위원만소집해다른장관들의심의권행사를방해했다는혐의가적시돼있고요.계엄이후당시대통령실이언론에계엄선포가정당하다고알리도록한것에대해서도윤전대통령에대해직권남용혐의가적용됐습니다.법적하자를보완하고자사후에'계엄선포문'을만들었다는허위공문서작성혐의등도포함됐고요.지난1월경호처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도록윤전대통령이지시했고경호처에계엄에가담한혐의까지담겼습니다.[기자]이같은혐의들에대해서윤전대통령측강하게부인하고있는상황입니다.먼저일부국무위원만소집했다는혐의를두고는긴급성을고려했을뿐이라는입장을밝혔고요.윤전대통령은사후계엄선포문작성에관여하지않았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언론에계엄선포의정당성을알리도록한것합당한지시였다는입장이고지난1월체포영장집행저지를지시한적은없다고강조하고비화폰정보삭제지시혐의에대해서도법령에따른조처였을뿐이라고주장을하고있습니다.이처럼양측주장팽팽히맞서는상황인데요.윤전대통령구속여부는향후수사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말씀드린것처럼윤전대통령구속심사가한창진행중인가운데내란특검이오늘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단소식도함께전해드립니다.YTN에서영장심사관련소식계속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이경국·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교·기독교·천주교등7대종교지도자대통령실초청대통령실"사회갈등해소위한종교계역할과현안논의"[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종교지도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불교와기독교를비롯한7대종교지도자들을만나"각별한관심으로우리사회가서로존중하고화합하고손잡고함께가는합리적이고더포용적인세상이될수있게큰역할을기대한다"고요청했다.이대통령은이날낮12시께용산대통령실에서우리나라7대종교지도자들을초청해'사회통합의길,종교와함께'라는주제로오찬간담회를열고"제가취임한지한달남짓됐는데선거과정에서걱정했던것처럼우리사회가지나치게분열적이고대립적이고갈등이많이격화돼있어서참걱정"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일단지금한달동안은조금씩봉합돼가는모양새가보여지기도하는데정치상황이바뀌면어떻게될지알수없는것"이라며"그래서우리종교지도자여러분들의역할이매우중요한것같다"고강조했다.이어"종교라고하는게기본적으로사랑과존중을추구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며"종교지도자여러분들의역할이지금보다는더많이요구되는시대가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이에진우스님(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은"저희종교지도자들이그동안불안한국민들의마음을잘보살피고사랑과자비로잘보듬어서좀더국민들을평안하게했어야하는데그런측면에서보면저희도책임에서자유롭지못한듯싶다"고했다.그러면서"종교인들도대통령과함께국가와국민을위해서지금보다더평안한,국민들에게안정감을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아울러"지금까지대통령께서생명의위협까지받아가며국민과안정된토대를만들어왔다.개인적으로는눈시울이뜨거울정도로감사한마음"이라며"지금까지의경험과지혜를바탕으로국민과국가를반석위에올려놓는큰역량을발휘해줄것으로희망하고기대한다"고전했다.이날간담회에는불교(조계종·천태종·태고종),기독교(한국교회총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천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서울대교구),원불교,유교(성균관),천도교및민족종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대표자들이참석했다.오찬메뉴로는오이수삼냉채,흑임자두부선,마구이,무화과등종교계가치를반영한채식위주의한식이제공됐다.강유정대변인은브리핑에서"이번행사는국민통합과공동체의회복을위한종교계가르침을청해듣기위해마련된자리였다"며"오찬분위기는시종일관화기애애했고사회갈등해소를위한종교계의역할과교육,인권,평화,민주시민양성,기후위기,지방균형발전,약자보호,의정갈등해소등폭넓은사회현안에대한의견이자유롭게오갔다"고전했다.강대변인은"일제강점기와민주화등험난한고비마다국민들을지켜온종교계역할이언급되는가하면다양한종교가평화롭게공존하는한국사회는전세계에자랑될만하다는평가도오갔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모씨,4월해외출국…도피·증거인멸정황일부대기업등김씨에180억원투자유치특검"출국금지및여권무효화조치"코바나컨텐츠뇌물성협찬기업수사도속도[이데일리백주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66·사법연수원14기)특별검사팀이김여사‘집사게이트’수사에본격착수했다.특검은김여사집사가대기업등으로부터수백억원의투자를받은배경과코바나컨텐츠관련전시에기업들이뇌물성협찬을제공한의혹을전방위로들여다볼예정이다.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인김건희여사가제21대대통령선거일인지난달3일오전서울서초구원명초등학교에마련된서초4동제3투표소로투표를위해입장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문홍주특검보는9일오후서울종로구KT광화문웨스트빌딩브리핑룸에서“집사로불리던주피의자김모씨가언론취재가이뤄진4월해외로출국해지금까지귀국하지않고있고사무실과가족들의주소지를이전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문특검보는“해외도피와증거인멸정황이있다고판단,신속한수사진행이필요하다고보고최근수사에착수했다”며“관련자,관련회사들의휴대전화와자료삭제등증거인멸행위가우려된다.발견될경우엄정히대처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씨는김여사일가의‘집사’로불리며여러사업에관여한것으로알려진인물이다.김여사와는2010년서울대경영전문대학원과정에서친분을쌓은것으로알려졌다.일명‘집사게이트’로번진이사건은김씨가기업들로부터180억원을투자받은것으로,특검은거액의투자유치경위가석연치않은점을들여다보는것으로파악됐다.특검은다만김씨에대한압수수색영장신청은법원에서기각됐다고밝혔다.문특검보는“이사건이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기각됐다”며“법원에충분히소명한후강제수사역시진행할예정”이라며영장재청구의지를밝혔다.문특검보는김씨에대한출국금지조치를취했으며,여권무효화조치도취할예정이라고밝혔다.문특검보는“이사건과유사하게코바나컨텐츠관련전시에기업들이뇌물성협찬을제공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수사에착수한바있다”고했다.코바나컨텐츠뇌물성협찬의혹은윤전대통령의검찰총장인사청문회때부터꾸준히제기됐던의혹이다.김여사는윤전대통령이대구고검검사로좌천된후서울중앙지검장으로복귀했던시절기업협찬계약을통한다양한전시회를진행한바있다.특히2019년6월코바나컨텐츠는전시회‘야수파걸작전’개최당시협찬대기업이4곳에서16곳으로급증했다.이에기업이수사편의를위해김여사가개최한전시회에보험성협찬을했다는의혹이나왔다.하지만시민단체고발로수사에착수한검찰은2년반이지난2023년3월윤대통령과직접직무관련성이없다는이유로무혐의결론을내렸다.하지만해당항목이포함된특검법공포로재수사가불가피해졌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거래위원회정부가유통사정산주기단축을골자로한대규모유통업법개정작업에착수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유통산업에대한첫번째규제다.새정부규제움직임이본격화되는가운데유통업계는산업전반의위축을우려하고있다.9일업계에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는오는11일오후2시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에서유통산업관계자들과간담회를갖는다.회의는공정위유통대리점정책과장주재로진행되며△백화점△체인스토어(대형마트)△면세점△편의점△홈쇼핑△e커머스등유통산업관련7개협회가참석대상이다.공정위가온·오프라인을망라한유통업계전체와비공개간담회를진행하는것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이다.공정위는이번간담회에대해△현행대금지급기한적정성검토△표준계약서개정이슈등과관련한대규모유통업법제도개선을추진하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간담회에서공정위는직매입·위수탁·특약매입정산주기단축내용을담은개정안초안을공개할예정이다.이번간담회는개정안에대한각사업자단체입장을확인하는일종의공청회인셈이다.앞서공정위는지난2월온·오프라인전반에걸쳐대금정산기한과관련한전수조사를진행했고결과를바탕으로이번개정안을마련했다.공정위는이번정부안에대해모든사업자가수용가능한수준의단축이라는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이번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이재명정부첫유통규제가될것으로보고있다.정산주기단축에대한공정위의지가뚜렷하기때문이다.앞서공정위는연초발표한업무계획에도△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의대금정산기한준수△직매입·특약매입등전통소매업대금정산기한단축을추진하겠다는구상을담았다.여당또한이전정부부터정산주기단축을골자로한개정안을여러차례발의했다.지난4월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의경우현행40일로규정된입점업체판매대금정산기한을월판매마감일기준10일로,60일로규정된직매입거래정산기한을30일이내로단축하자는내용이담겼다.업계에서는급격한정산주기단축이산업위축을초래할수있다는입장이다.정산주기가현행보다단축될경우당장의운영자금부터새롭게수혈해야한다.유통업자거래량감소로이어질수밖에없고이는중소납품업체피해로이어진다는의견이다.소비자편익또한청약철회기한이단축되는등후퇴할수있다는목소리도나온다.이번정산주기단축추진을기점으로이재명정부의유통규제가본격화될지도이목이쏠린다.집권여당이22대국회들어유통산업과관련해발의한법안만10개가넘는다.최근에는대형마트영업제한일을공휴일로고정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통과의지도드러낸바있다.업계우려가커지는대목이다.공정위관계자는“이번간담회는실무안을마련하기위한의견수렴차원”이라며“적정한정산기간에대해서검토해발표할것이며정해진것은없다”고말했다.민경하기자[email protected],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청년4명,국민연금을論하다②정치권연금개혁은겉핥기식‘완전적립식신연금’최종지지다만또다른해법모색도찬성심지어세금투입에도긍정적청년참여로진짜공론화필요#더스쿠프는'청년4명,국민연금을論하다'1편에서국민연금개혁을위한1인캠페인을벌인다섯명의경희대학생들이어떤계기로국민연금제도의한계와문제점을들여다보게됐는지들어봤다.인터뷰에참여한학생들은최윤성(무역학2년),윤채민(물리학1년),이재준(화학1년),김강현(물리학1년)학생이다.#그렇다면이학생들이국민연금제도의문제점을극복할방법으로제시한결론은무엇이었을까.학생들의얘기를좀더들어봤다.'청년4명,국민연금을論하다'2편이다.청년들은모수개혁이아닌구조개혁을원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우리와만난청년4명은'애초엔국민연금에별다른관심이없었다'고말했다.하지만국민연금개정과정에서이문제가자신들의미래와맞닿아있다는걸느꼈고,이를기점으로다양한경로를통해국민연금을접했다.학생들은수많은보고서와기사를탐독했고,다양한시민단체에국민연금제도개혁을주제로인터뷰를하거나질의서를보내의견을들었다.국회의원들은물론,필요하다면외국인학생의의견을구하기도했다.그렇게국민연금제도의문제점을짚어본그들은어떤결론을내렸을까.✚기자:"다양한이들로부터의견을들어본것으로아는데,그들의입장은어떻던가요?학생들의입장과비슷하던가요?"✚이재준학생:"노조나시민단체등에선급여삭감중심의개혁에반대하는것같았습니다.플랫폼노동자나특수고용직노동자의국민연금보험가입문제나저소득가입자를위한보험료지원문제등에도관심이많은것같았고요.결론은국민연금에세금을투입해공공성을강화하자는거였어요."✚윤채민학생:"일부시민단체에선'보험료를많이,더오래낸가입자'가혜택을보는현재의구조를그대로둔채국민연금에세금을투입하면대기업이나공기업의정규직이가장큰수혜자가될거라는지적을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연금보다는모든계층의최저보장수준을높이기위해기초연금을더강화해야한다는주장도있었어요."✚최윤성학생:"정치인들은'국민연금개혁과정에서젊은이들의목소리를더듣겠다'고말해왔지만정작청년세대의목소리는잘반영되지않는것같았어요.저희에게공공성강화나공정한수혜보다중요한점은국민연금제도가지속가능하냐는것입니다.제도를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어야개혁도가능하기때문입니다.그런점에서아쉬움이많이남았습니다."✚이재준:"맞아요.뭔가핵심을짚지못하고겉도는느낌이었어요."✚기자:"그럼여러분이생각하는구조개혁은어떤건가요?"✚최윤성:"일정세대를기준으로연금구조를두개로나누는겁니다.기성세대를대상으로하는구연금은현재의시스템대로정리(기금적립금고갈까지)하고,이후세대의국민연금은'완전적립식(개인계좌별저축+운용수익금=연금액)신연금'으로바꾸자는겁니다."✚기자:"지난해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발표한방안을말하는건가요?그렇다면구연금에는더이상보험료를투입하지않기때문에600조원가량의세금을미적립충당금으로메꿔야하는데,그것도동의하는건가요?"✚김강현학생:"네.동의하고있습니다.공정한시스템을만들기위한세금투입이라고봅니다."지난해2월KDI에서발표한'국민연금구조개혁방안'의골자는현재의국민연금을두가지로나누는거다.특정세대까지는'구연금'으로묶어서청산하고,이후세대부터는'신연금'방식으로운영하는방식이다.구연금에서는지금과같은방식으로보험료를걷고,연금을지급한다.기금적립금도여기서모두소진한다.연금지급을위해모자라는돈은모두세금으로충당한다.당시KDI는2024년을기준으로계산했을때609조원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신연금에서는'완전적립식'으로운영하는게핵심이다.국민개개인이계좌별로납부한보험료에다보험료를운용해서얻은수익만큼만연금액으로책정된다는점에서저축과비슷하다.보험료를한데모아운용하고,수익금은보험료비율에따라나눈다.보험료를많이내면연금액이많고,보험료를적게내면연금액도적다.결국'낸만큼받는'구조다.✚기자:"그럼보험료율을적정선으로만올리고국민연금재정에세금을투입하는건어떤가요?일부에선그런주장도있는데요."✚김강현:"저는사실기금적립금이나세금이나별반차이가없다고봅니다.어차피국가가주도하는시스템이고,부담자는국민이니까요.다만세금을투입하기로'결정'하는건위험하다고봅니다.경제상황에따라서세금을투입하는게어려울수도있으니까요.그런측면에서완전적립식신연금은환경적인변수를줄여준다고생각해요."✚기자:"경제상황이받쳐준다면세금을투입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는설명으로해석해도좋은가요?"✚김강현:"맞습니다."학생들은세금투입도가능하다고봤다.이문제는상당히중요하다.세금투입은기금적립금을완전히소진한후보험료율을반드시30~40%까지끌어올리느냐의문제로귀결되기때문이다.'세금투입'이국민적동의를얻는다면기금적립금소진후에도'급격한보험료율인상'은필연이아닐수도있다.물론김강현학생의말처럼낙관적인경제상황이전제로깔려야한다.중요한건학생들이'이게반드시정답이니까이것만고집하겠다'는게아니라는점이다.학생들이'완전직립식신연금'을추종하는것도현재로선그게최선이라고생각해서다.✚기자:"일부에선다수의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거나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를줄이면노동자들의납입보험료가늘어나고,가입기간도더길어져서보험료총액도증가한다고주장합니다.정년을몇년더늘리면보험료부담기간을늘릴수도있고요.한편으로는국민연금구조개혁도중요하지만,근본적인원인인저출생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주장도있습니다.이런논의는어떻게생각하나요?"✚최윤성:"의미가있다고생각해요.예전엔저도국민연금을복지정책이라고생각했는데,공부를하면서경제정책이나노동정책과더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는걸깨달았어요.국민연금제도만바꾸면모든게해결되지는않는다는거죠.다만저출생·고령화가너무빠르게진행되고있으니다양한아이디어가얼마나효과를거둘수있을지는의문입니다.전문가들이효용성을검토해보면어떨까하네요."✚김강현:"말씀하신아이디어들은대부분현재의국민연금제도를그대로둔다고가정할때나오는것들이잖아요.청년세대모두가'완전적립식신연금'을주장하는것도아니니까충분히생각해볼만한가치가있다고생각해요.그런데정치인들이그다양한아이디어를실현하기위해사회를얼마나뜯어고칠수있을지는모르겠어요.그래서'완전적립식신연금'에더매력을느끼는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더구나구조개혁을늦출수록매몰비용도점점늘어나잖아요.그래서더답답해요."국민연금개혁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청년들의참여기회는많지않았다.[사진｜뉴시스]✚이재준:"저는토론을하는과정에서다양한생각들이들었어요.사회구조를전반적으로개선하는게우선인것같긴한데쉽지가않으니까아쉽고답답한마음이좀드네요."✚윤채민:"그러고보니우리는지금어떤방향으로국민연금제도를끌고갈것인지한번도합의를한적이없는것같아요.만약'완전적립식신연금'이틀렸다고하더라도새로운구조에관한합의는있어야될것같아요."학생들은분명'완전적립식신연금'을주장했지만,다양한의견과대안에는생각을열어놓고있었다.본인들의주장이완전무결하지않다는것인정했다.어쩌면여러대안을놓고얘기를좀해보자는게이들의주장일지모른다.기성세대들은종종이렇게말한다."젊은세대들은너무제생각만한다."편견이다.언급했듯학생들이진행한1인캠페인의프로젝트명은'국민연금개정안-지속가능성과세대간공존사이의길을찾아'였다.갈등이아니라공존을모색하고싶다는거다.이를위한준비가필요할때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자사주보유10%초과분소각등상법개정추진롯데지주,1480억원규모매각에도보유율27.5%…유통가1위이재명정부가자사주의무소각을골자로하는상법개정안을추진함에따라자사주보유비율이재계최상위권인롯데지주에이목이쏠린다.2025년상반기기준롯데지주의자사주보유율은재계2위,유통업계1위다./그래픽=김은옥기자더불어민주당이기업의자사주(자기주식)의무소각을골자로하는상법개정안추진을공식화하면서자사주보유비율이최상위권인롯데지주의향후대응에재계의이목이쏠리고있다.롯데지주가최근자사주일부를매각하고추가처분계획을밝혔지만정치권에서거론되는규제기준인10%를크게웃돌아대응이불가피할전망이다.9일재계와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기업이자사주를매입할경우일정기간내소각을의무화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발의를준비중이다.세부방안으로는▲자사주매입시1년내소각의무화▲보유비율10%초과분소각등이논의되고있다.이번개정안논의로유통가에서는롯데지주가주목받고있다.롯데지주의자사주보유비율은32.50%로50대그룹사중가장높은수준이다.롯데지주는지난달26일롯데물산에약1480억원규모의자사주524만5000주(5%)를매각하며27.50%로낮아졌다.이로써전체그룹사순위는태영그룹에이어2위로내려왔지만주요유통대기업중에서는여전히압도적인1위다.앞서롯데지주는지난3월'자기주식처분결정'공시를통해발행주식총수의약15%에해당하는자사주를매각또는소각할계획이라고밝혔다.지난6월5%매각에이어10%를추가로매각하면총자사주보유비율은17.5%가된다.증권가에서는국내상장사자사주보유율평균을3%대로추산하고있다.━경쟁사자사주현대지에프홀딩스0.00%·이마트2.89%━경쟁사들의상황은대조적이다.롯데지주와달리현대백화점그룹의지주사인현대지에프홀딩스는자사주를보유하고있지않다.주력계열사인현대백화점은지난해말보유하던자사주6.60%중절반을소각해현재보유율은3.42%다.신세계그룹의경우이마트가지난4월372억원규모의자사주28만주를소각하며보유율을2.89%로낮췄다.이마트는2026년까지추가소각계획도발표한상태다.㈜신세계(신세계백화점)역시지난2월자사주20만주를소각하며보유율을10.9%에서9.09%로낮췄으며,향후3년간매년2%이상추가소각을예고했다.한국시장에서자사주는오너일가의경영권방어등으로쓰이며코리아디스카운트의원인으로지적돼왔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소액주주보호강화,기업지배구조개선등을이유로자사주소각의무화를공약으로내건바있다.롯데지주측은"당사가보유한자사주는2017년지주사출범과정에서취득한것으로,정부가타깃하는자사주와는성격이다르다"면서도"향후자사주비율을낮추기위한노력은지속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아직까지자사주처분에대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하거나공유하지는않은상태다.황정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원에16주씩균등지급…보통주13만1천346주도소각극복과도약,동반성장선포식[남양유업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선미김태균기자=남양유업은전임직원에게자사보통주16주씩을무상으로준다고9일밝혔다.사모펀드운영사한앤컴퍼니(한앤코)로의인수이후조직안정과흑자전환을이뤄낸성과를나누자는취지다.남양유업은이날이사회를열어보통주2만4천736주를재직중인임직원1천546명에게1인당16주(약104만원상당)씩무상지급하기로결의했다.직급이나근속연수와관계없이전임직원에게균등지급하고개인별소득세는회사가전액부담한다.해당주식은별도의무예탁기간을없애임직원이각자자유롭게처분시기를정할수있게했다.이번자사주지급은한앤코체제이후처음시행하는전사차원의성과공유사례로,경영진과구성원이함께'지속가능한성장'을만들자는전환적시도로추진했다.윤여을남양유업이사회의장(한앤코회장)은이날이사회직후열린'극복과도약,동반성장선포식'에서"남양유업구성원의헌신과노력덕분에의미있는변화와성장을이룰수있었다"며"자사주지급은단순한보상이아니라회사를함께만들어갈동반자로서신뢰와책임을나누는출발점"이라고말했다.이와별개로남양유업은주주가치제고를위해오는18일자사주를소각한다고공시했다.규모는상법상최대한도인보통주13만1천346주(약98억원)다.회사가가진자사주를소각해없애는조처는대표적인기업가치증대(밸류업)방안이다.앞서남양유업측은한앤코인수뒤3차례에걸쳐자사주약632억원어치를소각한바있다.한앤코는이날보도자료에서"'오너리스크'에서벗어나남양유업을빨리흑자로전환한임직원헌신에보답하고,주주로서기업가치성장과실을공유하고자자사주지급을결정했다"며"국내사모펀드(PEF)업계에서전례를찾기어려운동반성장모델을구축한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한앤코는2021년남양유업창업주2세인홍원식전회장에게서회사를인수하는계약을맺었으나,홍전회장이계약을이행하지않아2년이상법정다툼을벌이다작년1월대법원승소로경영권을확보했다.올해1분기말기준한앤코의남양유업지분율은61.8%다.홍전회장일가는수백억원대의횡령·배임혐의로기소돼현재재판을받고있다.남양유업은한앤코와홍회장측과의법정다툼내내적자상태였다가작년3분기에흑자전환에성공했고이후로는계속이익을내고있다.한앤코는MBK파트너스와함께국내2대토종사모펀드운용사로꼽히는곳이며,남양유업외에SK해운,SK스페셜티,쌍용C&E등의인수로인지도가높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앙지법인근보수단체900여명집결…진보측맞불집회법원삼엄한경비태세…경찰약2000명배치尹지지자환호속구속심사출석[서울=뉴시스]오서윤인턴기자=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인근정곡빌딩앞도로에서보수단체회원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영장기각을촉구하는집회를열고있다.2025.07.09[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이채은인턴기자,오서윤인턴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가열린9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은'영장기각'을촉구하는지지자들과'재구속'을요구하는반대집회가맞서며긴장감이고조됐다.경찰은기동대30여개부대,2000여명을현장에투입했고,법원앞인도는통행이차단되는등삼엄한경비태세가유지됐다.이날낮12시부터보수단체신자유연대와자유대한국민연대는정곡빌딩남관앞도로를점거하고구속영장기각을촉구하는집회를열었다.현장에는플라스틱의자수백개가빼곡히설치됐고,참가자들은"윤석열영장기각","이재명을재판하라"등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구호를외쳤다.집회에는오후1시40분기준참가자900여명이참석했다.이날서울낮최고기온이36도까지오르는등폭염이기승을부리면서주최측은지지자들에식염수와물을나눠주며"쓰러지면즉시통제실로알려달라"고안내했다.한지지자는무대에올라"윤석열대통령!"을외쳤고참가자들은일제히구호를따라외쳤다.진보성향유튜버'정치한잔'은보수단체집회맞은편에서윤전대통령구속을촉구하는맞불집회를열었다.참가자는20여명에그쳤다.일부참가자가확성기로거친발언을이어가자보수집회측에서욕설이나오기도했다.다만경찰버스와차단선,기동대가양측을물리적으로분리하며큰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두번째영장실질심사가열린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경찰차벽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오후2시15분영장실질심사가시작되기앞서윤전대통령의도착을앞두고법원앞에도긴장감이고조됐다.지지자들은법원입구에모여"윤석열대통령","윤어게인"등의구호를일제히반복하며윤전대통령을응원했다.현재까지현장에선극심한물리적충돌이나난동은발생하지않았다.경찰은지난1월서부지법에서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이발부됐을당시일부지지자들이법정난입과기물파손등을벌인전례를고려해사전차단에만전을기했다.유사한불법폭력행위가발생할경우캡사이신분사기등가용장비를최대한사용해현장검거하겠다는방침이다.교대역6번출구앞과아크로비스타방면도로에는경찰버스수십대가늘어섰고,신호등마다경찰인력이배치됐다.윤석열전대통령구속심사가진행되는서울중앙지법서관부터동관사이인도는전면차단됐고,출입이통제된서관앞은사람이접근하지못하는사실상진공상태로유지됐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후2시10분께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가진행하는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기위해법원에도착했다.구속영장발부여부는이르면이날밤결정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당대표후보등록앞두고원외지역위원장표심공략정청래"지역위비용충당제도마련"…박찬대"지구당부활은필수"박찬대,후보등록일에당사기자회견…정청래는온라인당원소통[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왼쪽),박찬대의원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토론회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4선)·박찬대의원(3선)이9일전당대회본선돌입을하루앞두고원외지역위원장맞춤형공약으로"지구당부활"을내걸었다.두후보는후보등록일인오는10일에도당원들과의소통행보를이어나갈계획이다.중앙당의지역하부조직인'지구당'은지난2004년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폐지됐다.이후지역위원회와당원협의회가지구당역할을대신하고있지만,정당법상공식조직이아니어서제대로된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정의원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민주당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주최로열린'민주당당원주권정당개혁토론회'에서"제가원외위원장을해봐서(아는데)사무실하나없는것이얼마나위험천만한일인지,또기초광역의원합동사무실이얼마나불편한지안다"라고했다.이어"당연히지구당은부활돼야하고지역위원회비용도합법적으로충당할제도가마련돼야하는것이너무나시급한일"이라며"제가일정을비우고끝까지토론회에참석해야한다고생각한것은혹시제가모르는새로운아픔이있지않을까그부분을살피기위함"이라고말했다.또'당원주권정당'을강화하겠다며"강한정당은가장민주적인정당이고가장민주적인정당은당원들의권리가최대한보장되는정당이다.1년후의이재명명정부성패를가로지을지방선거에서가장민주적인경선,가장공정한민주적시스템으로가장강한후보를만들어가장당선이가능한후보를만들겠다"라고약속했다.박의원은영상축사를통해"원외위원장시절,민주당지역일꾼들과단한명의시민이라도더정치에참여할수있도록그래서'깨어있는시민들의조직된힘'을발휘할수있도록발로뛰던날들이떠오른다"며"그시간은제게정치의'중심'이어디에있는지를가르쳐주었다"라고했다.그는"지구당은정당정치를‘살아있게’만드는조직"이라며"지역당이야말로더크고,더오래민주주의를움직이는힘이다.그래서지역당부활은선택이아닌필수"라고말했다.그러면서"저박찬대,원외에서시작한그마음그대로‘당원이주인인민주당’,‘현장이살아있는정당’,반드시끝까지함께가겠다.이기는민주당,강한민주당,우리함께만들어가자"라고부연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10일후보자등록을기점으로전당대회레이스를본격개막한다.19일충청권·20일영남권·26일호남권·27일경기·인천,8월2일서울·강원·제주경선을진행하며후보자가4명이상이면오는15일예비경선을통해3명으로추릴방침이다.당대표선거에는대의원투표15%·권리당원투표55%·국민여론조사30%를적용하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의사퇴로공석이된최고위원자리는중앙위원50%·권리당원50%를합산해뽑는다.박의원은후보등록일인오는10일오전민주당사에서당원들이참석한가운데기자회견을열고후보자등록에직접나선다는계획이다.정의원은같은시각출마각오를담은영상물을공개하는동시에실시간방송을통해당원들과소통에나선다는방침이다.다만후보등록에는직접참여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도·제주도등40개시·군'가뭄'으로몸살벌건속살드러낸저수지…폭염에땅빠르게말라가9일제주제주시애월읍신엄리소재밭에있는수박들이신문지로감싸져있다.제주도는약한가뭄이시작됐다.2025.7.9/뉴스1ⓒNews1홍수영기자(전국종합=뉴스1)홍수영고동명신관호윤왕근정우용기자=연일폭염날씨가이어지며전국곳곳이가뭄으로몸살을앓고있다.식수원저수지가마르는한편물부족으로인해수력발전소를멈춘곳도있다.각지자체들은폭염에따른농작물피해최소화등을위한대비에나섰다.기상청에따르면9일현재강원도동해시부터제주도제주시까지40개시·군에서가뭄이발생하고있다.특히강원도의경우동해시는심한가뭄,강릉시와속초시,삼척시,양양군은보통가뭄으로나타났다.가문날이이어지면서강릉시민의식수원인오봉저수지는바닥을드러냈다.수위는눈에띄게낮아졌고,사면은벌건속살을드러낸상황이다.오봉저수지물길인인근도마천은이미하천기능을잃은상태다.물줄기는커녕,여기저기패인물웅덩이주변엔풀이무성했다.한국농어촌공사에따르면오봉저수지의저수율은고작32%(8일기준).전국평균(62.2%)의절반수준이며,강원도평균(50.8%)에도한참못미친다.같은날강릉지역11개저수지의평균저수율도35%에불과하다.강원도정성군은강수량이전년동기의30%대수준에그치는등임계면가목리·반천리일대의급수가부족한상태다.이에군은수력발전소가동을일시중단하고,수자원공사와광동댐등의저수율을살피고있다.8일강원강릉시성산면오봉저수지수위가낮아지며바닥을드러내고있다.이날기준해당저수지저수율은32%로,전국평균(62.2%)보다현저히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2025.7.8/뉴스1ⓒNews1윤왕근기자제주도역시초기가뭄에들어섰다.제주지역6월누적강수량은평년대비68.9%(145.2㎜)수준에그쳤다.여기에폭염까지겹치면서토양은빠르게말라가고있다.제주도토양수분관측결과와산등일부지역에서'조금부족'상태로나타났다.이에제주시애월읍신엄리에서는농가들이'일소과'피해방지를위해수박을신문지로감싸는등임시방편을취하고있다.감귤,당근등을재배하는농가에서도가뭄이장기화될까걱정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제주도농업기술원은"고온과열대야,가뭄등으로인해올해노지온주밀감과시설만감류의생리낙과가평년보다늦어질수있는상황"이라며"최근3년평균보다낙과율이4%포인트가량낮은것으로조사됐다"고밝혔다.9일서울시내도로전광판에'서울지역폭염경보'문구가표출되고있다.2025.7.9/뉴스1ⓒNews1박지혜기자일찍이가뭄장기화대비에나선지자체들도있다.지난해폭염으로고지대2480가구에수돗물을공급하지못했던경북청도군은올해역대급폭염이지속되자주민들에게'절수'를당부하고나섰다.강원도양양군은지난8일긴급재난대책회의를열고농작물피해를줄이기위해각읍·면별가뭄실태를상시점검하기로했다.또가동가능한양수장비를총동원해농업용수를신속히공급할계획이다.제주도는같은날관계기관점검회의를통해△관계부서합동가뭄관리체계운영△상수도·농업용수분야선제적공급안정화△지역여건별대응역량강화등대책을수립했다.또가뭄대응전담조직(TF)을구성하고,상수도분야에선단계별급수대책(1단계10%감량~6단계취수원고갈)도마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5000특위'출범…주식시장활성화목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으로통화주권확보해야"<기자>새정부출범이후코스피가3000선을돌파하며유가증권시장에훈풍이돌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달주식시장활성화를목표로‘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출범했는데,코스피5000달성을위한특위의역할이더욱중요해졌습니다.특위소속인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데일리TV와진행한인터뷰에서주주중심구조개편등으로코스피5000달성이가능하다고강조했습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대한민국자본시장을정상화하고선진화하다보면양적으로성장해서코스피5000갈수있다고보는거고,그중하나가상법개정입니다.상법개정만으로되지않겠지만상법개정을통해서대한민국자본시장을정상화하고,그다음경제가성장하겠죠.그것까지합해지면코스피5000가능하다고봅니다.”민주당은더강력한두번째상법개정을예고했는데,여기엔자사주소각,집중투표제도입등이포함될걸로예상됩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공청회는7월내에할겁니다.공청회를통해서처리까지될것이냐는또한단계의고민이있겠지만7월내공청회합니다.이사의주주에대한책임고민은몇십년전부터해온거예요.전체적으로주주를어떻게더크게보호할것이냐…”민병덕의원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필요성도언급했습니다.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이시장대부분을장악하고있는만큼,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으로통화주권을확보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코인이라는정말값싸고정말빠른결제수단이있는데,준비자산을1대1로연동시키면서안정적으로만들었어요.지급수단에엄청난혁명이지금일어나고있는상태입니다.미국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이전세계를석권하기전에,특히우리나라를석권해서원화가없어져버리기전에우리나라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을만들어야한다…”민의원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활성화방안으로K-컬처활용과국내기업과의협업을꼽았습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삼성갤럭시같은경우는세계점유율20%를차지합니다.여기에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이실릴수있는거거든요.그리고현대자동차얼마나많은점유율을가지고있습니까?세계적으로우리가가지고있는상품들이있고,대한민국이K-컬처강국입니다.예를들어BTS를보기위해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으로결제해야한다면결제하는많은사람이있습니다.”국내증시부양과디지털자산강국으로가기위한정부의발걸음이바빠지고있습니다.이데일리TV이지은입니다.9일이데일리TV뉴스.이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