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도대비…"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재해물자구비"김일성31주기에금수산태양궁전광장찾은북한주민들(서울=연합뉴스)북한김일성주석사망31주기(7.8일)를맞아각계층근로자들과청소년학생들,인민군군인들이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찾아추모했다고조선중앙TV가8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5.7.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북한도무더위가기승을부리고있다.북한조선중앙방송은9일평양의아침최저기온이25도로평년보다4도높았으며낮최고기온은34도까지오르겠다고보도했다.평양에도열대야가나타난것이다.열대야는오후6시1분부터이튿날오전9시까지기온이25도밑으로내려가지않는현상을말한다.각지역최고기온은개성35도,사리원·평성·강계각34도,남포·신의주33도를기록하겠으며최근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준공된강원도원산은31도를찍을것으로예상했다.그러면서일평균상대습도가70%이상으로높아지면서찜통더위가되겠다고전망했다.더운날씨가이어지면서북한은연일주민들에게온열질환예방법을안내하고있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상식'코너를통해"더운날에밖에서과도한운동을하거나오랜시간걷는것은삼가야하며야외활동을할때에는양산이나채양이있는모자를쓰고바람이잘통하는옷을입는것이좋다"고소개했다.이어"여름철에몸안의장기들가운데서제일큰부담을받는것은심장"이라며"이계절에심장을튼튼히하는데좋은찔광이,오미자와같은약초들을가지고건강음료를만들어이용하면심장의기능도높여주고피로도빨리풀수있다"고설명했다.북한리춘히아나운서고급주택에설치된에어컨(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3일평양보통강강안(강변)다락식(테라스식)주택구에있는새집을리춘히조선중앙TV아나운서에게선물했다고14일조선중앙TV가보도했다.방마다벽걸이형에어컨이설치돼있다.[조선중앙TV화면]2022.4.1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북한은고질적인전력난으로주요공공기관이나고위간부주택,사무실외에는에어컨사용이자유롭지않다.장마당에서돈을번신흥부자인'돈주'들은중국에서태양열전지판을들여와전기를자체조달해중국산강력선풍기를가동하는것으로알려졌다.한탈북자는"아직도개인가정집에는랭온풍기(에어컨)을사용하지못한다"고설명했다.또다른탈북자는"일부돈주들이중국산,심지어한국산랭온풍기를구해쓰는경우도있는데가격은제일싼게200∼300달러일정도로비싼편"이라고전했다.폭염에전력수요가늘면노후한북한전력체계에과부하가걸릴것으로예상된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장맛비가내리던지난6일"양수기들의만가동을위해전력공급계통들을재확인하고그어떤경우에도전력선이절단되거나전주가넘어지지않게조치를취하고있다"며전력부문에각별한관심을당부했다.한편조선중앙방송은이날오전홍수와태풍에대비해야한다며중앙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를중심으로대책마련을촉구했다.방송은"우리나라가장마전선의영향을받고있는데맞게지금전국적으로큰물(홍수)과태풍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사업들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고보도했다.방송은"중앙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에서는벼락과큰물,태풍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재해위기의식제고사업과사전대책및재해물자구비사업에총력을집중하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동해에서구조한선박으로자력이동해남한체류최대124일만北으로돌아가통일부"인도주의적차원서안전송환"북한주민들은태운선박이9일동해상에서이동하고있다.ⓒ통일부정부가지난3월과5월에각각서해와동해북방한계선(NLL)이남에서구조한북한주민6명을본인들의사에따라9일동해상에서송환했다.통일부에따르면북한주민들을태운선박은오전8시56분께동해NLL을넘었고,9시24분께예인용으로추정되는북측대형어선1척및경비정1척과만났다.통일부당국자는"송환시점에북한경비정이인계지점에나와있었으며북한선박은자력으로귀환했다"며"결과적으로원활하고안전한송환이됐다"고설명했다.정부는북한과모든대화채널이끊긴상태에서지난주와이번주1차례씩유엔군사령부와북한군사이의핫라인인이른바'핑크폰'을통해일시와해상좌표등송환계획을고지했다.이당국자는"(우리측)통보를한것에대해북한이최종적으로답을하진않았다"면서도"메시지를접수한건맞다"고말했다.앞서북한주민2명이지난3월7일서해상에서,4명이지난5월27일동해상에서표류하다각각구조됐다.이에따라서해와동해에서각각구조된북한주민들은124일만,43일만에북한으로돌아가게됐다.이들은정부당국의조사초기부터북한귀환의사를강력히밝혔다고한다.이당국자는"주민들은모두30∼40대남성어민들로처자식이있는상태"라며한국정부,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중립국감독위원회가각각개별면담을통해귀환의사를확인했다고말했다.서해에서구조한선박은기관고장으로운항이불가능했으나동해선박은점검결과운항이가능했다.이에따라북한주민들전원의동의에따라서해북한주민2명을포함하여6명을동해구조선박으로함께송환했다.동해상을송환장소로정한것은북한의뚜렷한응답이없는상황에서육로송환을하면남북간의불필요한긴장을촉발할수있다는점이고려됐다고설명했다.자력운항시작하는북한목선(왼쪽)·북한으로넘어가서북측어선과만나는북한주민들목선(오른쪽)ⓒ통일부통일부당국자에따르면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안2397호에따라북한으로의기계류수출이금지된만큼선박용새부품을제공하진않았다.작업하는데어려움은었었지만기존부품을세척해재사용한것으로확인됐다.이번운항에필요한기름은우리정부가제공했다.통일부당국자는"통일부는인도주의적차원에서안전하고신속하게북한주민들을송환한다는입장아래관계기관과협력해송환에노력해왔다"고말했다.이어"송환과정에서귀환에대한북한주민의자유의사를여러차례확인하고,관계기관과협력해송환전까지북한주민들을안전하게보호했다"고강조했다.한편정부는남북연락채널이끊긴가운데그간주민들을북한으로돌려보내겠다는의사를유엔군사령부를통해북한에전달하거나언론발표등을통해밝혔지만,송환당일까지북한으로부터아무런응답이없었다.통일부당국자는"남북간원활하게연락되고소통이됐다면이것보다는훨씬부드럽고조속하게문제가해결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을한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장벽을높인지얼마되지않아,이번에는안보청구서가뒤따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을향해연간100억달러(약13조7000억원)의방위비분담금을지불해야한다고밝혔다.1기행정부시절부터이어진그의‘동맹비용’에대한문제제기가2기들어무역과안보를연계한전방위압박으로구체화하는모양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가운데)이2025년7월8일화요일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마르코루비오국무장관(왼쪽),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오른쪽)과함께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8일(현지시각)백악관내각회의에서한국을구체적으로지목해발언을시작했다.트럼프는“한국은부유한나라다.우리는한국을재건했고거기에머물렀지만,그들은매우적은금액을지불했다”고주장을펼쳤다.이어그는“(한국이)1년에100억달러를지불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구체적인금액을제시했다.100억달러는트럼프가지난해대선유세과정에서반복적으로언급했던액수다.트럼프행정부측주장은‘미국우선주의’에기반한다.동맹국들이미국군사력덕에번영을누리는동안,정작미국은막대한재정적부담을지고있다는인식이다.트럼프는“이전에동맹국들에수십억달러를지급하도록만들었는데,바이든이집권하면서그걸취소했다”며전임정부정책을비판했다.이날트럼프는주한미군규모를실제(약2만8000명)보다훨씬많은“4만5000명”이라고거론했다.일부전문가들은트럼프가1기행정부때부터중요한사안에반복적으로숫자오류를의도적으로내는점을꼬집으면서“비용부담을과장해압박명분을쌓으려는계산된발언”이라고분석했다.2025년6월12일미국메릴랜드주앤드루스공동기지에서열린미육군창설250주년기념퍼레이드를앞두고보잉CH-47치누크내부에서승무원들이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가언급한방위비는‘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MeasuresAgreement·SMA)’에따라한국이부담하는주한미군주둔비용가운데일부다.주한미군병력월급이나첨단무기비용은미국이전적으로부담한다.한국은주한미군기지에서일하는한국인근로자인건비,미군기지내시설건설비,탄약저장이나수송등군수지원비를분담한다.협정은1991년처음시작해,통상3~5년단위로갱신한다.한미두나라는곧제12차협상을시작해야한다.이번트럼프발언은다가오는이협상을앞두고전략적인차원에서나왔을가능성이높다.대한민국제1군군사지원여단병사들과미육군제2보병사단이2023년6월13일대한민국포항에서CDEx(CombinedDistributionExercise)에참가하고있다./연합뉴스압박은한국에만한정되지않았다.트럼프는같은날독일을언급하며“독일주둔미군은우리에게엄청난손실”이라고말했다.앞서그는지난달5일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회담에서“독일에약미군병력4만5000명이머무르고있다”며“그자체로하나의도시이자,독일경제에이득을주고있다”고말했다.한달만에독일주둔미군에대한평가가‘동맹의이득’에서‘미국의손실’로바뀌었다.독일매체도이체벨레는“트럼프외교는동맹의가치보다손익계산서를우선시한다”며“상황과필요에따라언제든입장을바꿀수있다는메시지를보내동맹국들을압박하고협상력을극대화하는전형적인거래의기술”이라고해석했다.미국육군창설250주년을기념하는군사퍼레이드에서미군차량이메모리얼브리지를지나가고있다./연합뉴스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겨냥한압박수위는더강하다.트럼프는나토소속국들이국내총생산(GDP)2%를국방비로쓰겠다는약속을지키지않는다며‘안보무임승차론’을꾸준히제기했다.특히이번대선을앞두고서는한발더나아가“국방비를내지않는동맹이러시아공격을받아도보호하지않겠다”며“오히려러시아가원하는대로하도록부추길것(encouragethemtodowhateverthehelltheywant)”이라는발언을남겼다.트럼프에게무역과안보는별개사안이아니다.방위비문제를관세와동시에제기한다.이번방위비발언에앞서전날트럼프는한국과일본등14개국에관세서한을보냈다.관세로경제를압박하고,동시에방위비로안보비용을청구하며양쪽에서이익을최대한얻어내겠다는전략이다.일부전문가들은트럼프행정부가동맹이라는가치를철저한‘계약관계’로인식하고있다고평가했다.빅터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는“트럼프대통령발언은동맹을미국국익을위한파트너가아닌,재정적부담으로여기는시각을보여준다”며“이는동맹이라는가치를심각하게훼손하는발언”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방송3법개정안을두고내용에는공감했으나,속도전까지지시하진않은것으로파악됐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소속민주당의원들과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사이공방이이대통령지시여부로까지확산되자교통정리에나선것이다.대통령실은국회상임위원장·간사들과만나법안추진시당·정협의등을사전에거치라고당부하기도했다.쟁점법안의‘밀어붙이기식’처리가여론을악화시킬수있다는점을이대통령도염려하는것으로풀이된다.여권고위관계자는9일통화에서“이대통령이방송3법내용에대해선‘같은마음’이라고했지만,처리시점이나속도를따로주문한적은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처리를서두르라든가천천히하라든가하는것은내용을공감하는것과는다른문제”라며“이대통령은개별법안에대해언제처리하라,미루라는점까지지침을내리지않는다.그건철저히국회몫”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박찬대전원내대표시절에도숙의가더필요하다며한차례방송3법추진을미룬바있다.민주당은그간국회과방위차원에서방송3법개정추진필요성을대통령실에수차례서면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이후대면보고에서공영방송사장추천위원회를100명으로구성하는등방송장악을방지하는장치가존재한다는점을확인하고법안내용에공감을표했다고한다.그러나당시에도처리시점에대한지시는없었다.민주당은그러나이대통령의공감을확인한뒤법안처리에속도를올렸고,결국과방위에서법안을통과시켰다.방송통신위원회등논의과정을더거쳐이견을소화하려던민주당원내지도부와는이과정에서‘소통미스’가발생한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은최근국회상임위원장·간사만찬때“추후법안처리과정에서‘당·정협의’를꼭거쳐야한다”는취지의당부를한것으로알려졌다.당에서‘신속처리’방침을정했어도관련부처와사전상의를꼭거치라는것이다.당시만찬에선처리가아주시급하지않다면장관이임명된뒤법안을처리했으면좋겠다는요청도있었다고한다.재정이수반되는법안들의경우재정당국과의사전상의과정이필요하단입장도강조된것으로전해졌다.법안에예산고려가없다면법안통과과정에서당·정갈등이발생할소지가있어서다.일각에선민주당주도로방송3법이처리되는과정에서나온잡음에대해이대통령도부담을느낀것이라는해석이제기된다.‘방송장악’비판이나오는민감한법안이대통령의중과달리밀어붙이기식으로처리되는모양새를띠면서여론악화흐름이이어졌다는것이다.여권관계자는“민주당원내지도부에도방송3법에대한여러이견이접수되고있다”며“법사위계류상태에서법안에대한다른의견들도향후수용될것”이라고말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출전건수대비83%감소전매시잔금대출한도6억제한에지난해손피거래해석바뀌며매수자대신내야할양도세크게늘어계약금만내는‘묻지마청약’분위기바뀔듯6·27대출규제전분양권이활발하게거래된이문아이파크자이전경.[이승환기자]6·27대출규제여파가분양권시장에도덮쳤다.지난달27일이전입주자모집공고단지의경우주택담보대출6억원상한규제예외대상이지만,분양권전매시매수자도규제대상에포함되기때문이다.분양권은이미높은양도세와손피거래해석변화로시장이움츠러드는분위기였다.여기에대출규제라는또다른변수까지등장하며시장이냉각기에접어들것이라는예상이많다.9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에따르면지난27일대출규제가발표된이후이날까지(6월27일~7월9일)신고된분양권거래는4건에불과하다.대출규제직전같은기간(6월14일~6월26일)거래건수(23건)와비교하면크게줄어든모양새다.신고기한이아직1달가량더남아거래는더늘어날수있지만‘얼죽신(얼어죽어도신축)’열풍으로수요가높았던분양권시장에대출규제이후변화가감지된다.금융위원회에따르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6억원한도제한규제는지난달27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가난단지청약당첨자의경우대상에서제외된다.하지만금융당국은기공고된사업장이어도규제시행이후전매된경우엔규제대상에포함되도록방침을세웠다.즉27일이후분양권전매시잔금대출을위한주담대한도가6억원으로제한되는것이다.여기에추가로이미분양한단지여도지난달27일까지전세계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세입자에게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이금지된다.즉세입자보증금으로잔금을치르려던분양계약자나조합원의계획에큰차질이빚어지게된셈이다.분양권전매를고려하던매수희망자입장에서는잔금대출한도도6억원으로제한되고,세입자보증금으로잔금을치르기도어려워져매수의사가크게꺾일수밖에없다.이미분양권시장은지난해11월기획재정부가‘손피거래’해석방식을변경하며한차례타격을입은바있다.손피거래란‘매도인손에남는프리미엄’의약칭으로,매도인이내야할양도세를매수인이대신부담하는조건의거래를뜻한다.현행세법상분양권은1년미만보유시77%(지방세포함),1년이상보유시66%양도세가부과된다.만약12억원에취득한분양권가격이17억원으로올랐다면5억원차익에대해66%세율이붙어기본공제를제외하더라도3억2800만원을양도세로내야한다.매도자의큰부담을줄이기위해매수인이양도세까지부담하는‘손피거래’가등장하게된것이다.기획재정부는작년11월전까지는매수자가부담하는양도세를최초1회만양도가액에합산하는것을허용했다.즉앞선사례에서매도인의차익에매수자가최초1회부담하는양도세(3억2800만원)를더해양도세액을계산한것이다.이경우매수인이부담해야할총양도세액은5억4500만원이다.하지만작년11월이후기획재정부는해석을바꿔매수자가부담하는양도소득세전부를양도가액에합산하도록했다.즉,기존5억원양도차익에1차분계산을통해나온5억4500만원을더해2차분양도세액을계산하고,이런과정을반복해최종수렴되는금액으로양도세액을계산한다.이렇게되면최종양도세액은9억6600만원이된다.기존해석에따른매수자부담(5억4500만원)대비2배가까이부담액이늘어나게된다.즉매수자입장에서분양권의매력이크게떨어진셈이다.이같은분양권시장의변화는향후청약시장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지금까지는계약금만마련할수있으면일단청약에당첨된뒤분양권을매도해차익을내거나,또는전셋값이올라보증금으로잔금을마련하는등청약당첨자가구현할수있는여러‘전략’이있었다.하지만이런전략이각종규제로모두막히며자금이부족한매수자는청약시장에더신중하게접근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청약에당첨돼도잔금마련이쉽지않은환경이기때문에분양가가시세와비슷한수준으로나오는단지들의청약경쟁률이상당히낮아질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한국저성장의진짜이유2편상법개정후또다른질문들기업생산성감소가원인경영반영된총요소생산성급감한은,대기업들질적혁신부족KDI,재벌계열사자원배분왜곡총수의결권확대에자본낭비개정상법,인구보다성장에기여지배구조재편,게임체인저될까경제전문가들은오랜기간우리나라저성장의원인을인구감소나세계무역처럼추상적인것에서찾아왔다.하지만우리경제의장기저성장은기업의생산성이뚝떨어졌기때문에발생했다.우리기업들의생산성감소에도재벌대기업의자원배분왜곡과같은명확한이유가존재한다.최근통과된개정상법에관심을가져야하는이유다.더스쿠프가우리나라저성장의진짜이유를2편에걸쳐보도한다.2편기업생산성이다.한국경제의저성장이다시논란이되고있다.[사진|뉴시스]우리는한국경제저성장1편('단기'윤석열,'장기'총수의결권…한국저성장진짜이유·더스쿠프7월7일자)에서우리나라의성장이꺾인이유를단기와장기로나눠분석했다.경제전문가들은한국의잠재성장률이급락한것이인구감소와대외무역조건악화등외부영향이라고주장했지만,실제로는우리사회내부의모순이저성장의원인으로작용했다.단기저성장문제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언급했듯12·3불법계엄과도널드트럼프의관세부과영향이다.OECD가우리나라성장률이올해1.0%로바닥을찍고,내년에는2.2%로회복할것으로전망한이유다.장기저성장을나타내는잠재성장률하락문제에도기업의생산성을뜻하는총요소생산성의급감이라는확실한이유가있다.안정적인물가수준을유지하면서달성할수있는최대GDP성장률을잠재성장률(potentialgrowthrate)이라고한다.총요소생산성은기술의발전,정치체제의발전,제도개선등보이지않는요인들의총합을말한다.정치부분을제외하면총요소생산성은기업의생산성,정확하게는경영능력이라고말할수있다.우리나라총요소생산성은미국등주요5개국에크게못미치고,일본보다도낮다.한국은행도지속적으로총요소생산성감소문제를지적했다.2017년'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추정'보고서는"2000년대들어총요소생산성감소,자본축적의둔화등과함께생산가능인구가2033년이후감소로전환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렇다면우리기업의생산성이2010년대이후지속적으로감소한이유는무엇일까.결론부터말하면,재벌대기업집단이질적혁신에실패해도전적인중소기업들의생산성증대를오히려갉아먹었고,자본확충없는총수의결권확대등에자본을집중시키면서자원배분을비효율적으로만들었기때문이다.혁신의실종부터살펴보자.한국은행이지난해6월블로그에게재한'R&D세계2위인우리나라,왜생산성은제자리걸음인가?'보고서는우리나라기업의생산성증가율이2001~2010년연평균6.1%에서2011~2020년0.5%로크게낮아진이유를대기업들의혁신부재에서찾는다.[자료|한국경제인협회·펜월드테이블,2023년1월기준,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기업들은2022년기준연구개발(R&D)지출규모가국내총생산(GDP)의4.1%로세계2위이고,미국내특허출원건수도세계4위지만,양적혁신에그치면서경쟁력을잃었다.우리기업이미국에출원한특허의95%가대기업에서나왔지만,특허피인용건수등생산성과밀접한질적인지표에서대기업은중소기업과큰차이가없었다.한국은행은"혁신실적의양인특허출원건수는대폭증가했으나특허피인용건수등생산성과밀접한질이2000년대중반낮아진이후개선되지못했다"며이렇게결론내렸다."규모가큰기업일수록R&D비용과위험부담능력등이유리하지만,우리나라종업원수상위5%대기업의경우전체R&D지출증가를주도했으나생산성성장세는정체됐다."이처럼특정몇개가문중심의재벌대기업집단위주성장방식은이제그한계에도달했다.KDI가2018년발표한'기업집단을중심으로한우리경제의자원배분효율성하락'보고서는"2011년이후기업집단(재벌대기업)을중심으로기업간자원배분효율성이하락하면서우리경제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도저하됐다"고지적했다.대기업집단소속기업들이다른독립적기업보다과도하게많은자본을점유했는데,생산량증가에쓰여야할자본을인적분할등추가자본투입없는총수(지배주주)의의결권확대에썼다는얘기다.재벌의생산성감소가경제의발목을잡자우리경제는본격적으로장기저성장에빠져들었다.총요소생산성으로분석해보면,2006~2015년우리경제의기업간자원배분효율성의하락이총생산성증가율을매년0.4%포인트씩낮췄고,2011~2015년으로한정하면매년1.8%포인트씩떨어뜨렸다.특히기업집단소속재벌기업들의경우2007년이후총생산성증가율기여도가지속적으로감소했다.2015년재벌소속기업들의총생산성증가율은총요소생산성의경우3.6%포인트,노동생산성의경우2.4%포인트낮아졌다.이는독립적으로운영되는기업들사이에서는관측되지않는추세다.승계비용을사실상회사자본으로벌충한비효율의결과다.올해이후우리나라잠재성장률은반등의기로에선다.개정상법의영향이다.개정상법의'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조항'은공포후즉시시행됐고,감사위원선출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3%로제한하는'3%룰',상장회사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변경하는조항은1년간유예됐으며,전자주주총회도입조항은2027년1월부터시행한다.석유화학과정유공장이주를이룬여수국가산업단지전경.[사진|뉴시스]개정상법의핵심은회사이사의충실의무가'회사'에서'회사와주주'로확대하는것이다.지금까지재벌기업집단소속회사의이사회는지배주주인총수의이해관계만챙겨도됐다.이사회가일반주주에게는피해를줘도회사의이익만지키면법원이이를처벌하지않았기때문이다.하지만법원이개정상법을제대로적용한다면,이런일은더이상발생하지않는다.한국은행은우리나라합계출산율이회복되면,20년후에야전체생산성을0.1%포인트정도올릴것으로전망한다.개정상법은적어도그몇배이상의즉각적인생산성개선에도움을준다.과연재벌지배구조재편은우리경제의저성장에맞설게임체인저가될수있을까.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상무부,대만기업·기관8곳이중용도수출통제포함中정부“대만독립분열세력협력,대만해협평화유지”대만,최대규모한광훈련시작…총통은“국방비늘려야”[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중국이대만기업·기관을대거수출통제목록에포함하며대만압박수위를높였다.양안(중국과대만)관계는최근중국이지속적으로‘통일분열세력’을비판하며라이칭더대만총통이국방비증액을시사하며악화하고있었다.여기에대만이최대규모군사훈련을시작하면서무력시위에대한긴장감도높아질조짐이다.기사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사진=챗GPT)중국상무부는9일홈페이지를통해대만기업과기관8곳을수출통제목록에포함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대상은한샹항공산업,경위항태과기,중산과학연구원,중석과기,국제조선,중신조선,용덕조선공업,공위등이다.앞으로이들기업에대해선민간용과군사용모두사용이가능한이중용도물자의수출이금지된다.상무부는“어떠한수출사업자도이규정을위반해서는안된다”고부연했다.중국상무부는이번결정을“국가의주권과영토보전을수호하고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기위해관련법령에따른것”이라며이들기업이대만독립분열세력의무력을통한독립도모에고의로협력했다고지목했다.중국이대만기업과기관을수출통제목록에포함한것은대만에대한경제적압박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중국상무부발표직후중국의대만담당부서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은천빈화대변인명의성명을통해“라이칭더가집권한이후대만독립입장을고수하고분열된잘못된이론을대대적으로선전하고있다”면서“일부대만지역단체들이이에참여해악행을돕고있다”고밝혔다.천대변인은이번수출통제조치에대해“대만독립분열세력이반복적으로독립을꾀하는도발에대한엄중한경고로이에대해강력한지지를표한다”면서“대만독립분열세력의앞잡이가돼국가분열과국가분열선동범죄에참여하는기업·단체·개인은반드시법에따라엄중한처벌을받을것”이라고강조했다.최근중국과대만은대만해협을중심으로군사적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자유시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라이총통은이달1일한강연에서“중국국방예산은2022년이후4년연속전년대비7%대증가를유지하고있다”면서“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예산을(현재2.5%수준에서)3%이상으로증액해야한다”고주장했다.라이총통발언에중국대만사무판공실은“무력으로독립을모색하려는것”이라며비판했고대만의중국담당기구대륙위원회는“중국무력도발에대처하기위함”이라며반박하는등공개설전을벌이기도했다.대만의한광훈련이시작한9일먀오리지역에서예비군들이훈련에참여하고있다.(사진=AFP)특히중국이대만수출통제를시행한이날은대만군의연례합동군사훈련한광41호훈련이시작하는날이다.이날부터10일간진행하는이번훈련은약2만2000명의예비군이동원돼역대최대규모로치러진다.미국에서구입한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가처음실전배치되고대만이자체개발한천검지대공미사일도동원된다.중국의회색지대전술대비한훈련을처음포함하는등중국의대만침공을염두에뒀다는점에서중국의심기를건드리고있다는관측이다.회색지대전술이란실제무력충돌이나전쟁까지번지지않는저강도도발이다.중국군은최근이러한전술을바탕으로중국을압박하고있다.로이터통신은이번대만훈련이중국의지휘체계및주요인프라에대한공격시뮬레이션으로시작하며향후전면적인침공시나리오에대한전투대비태세를평가한다고보도했다.중국회색전술로통신망마비등이이뤄질때어떻게대응할지를검증하는것이다.대만의군사훈련이진행되는동안양안긴장은더욱고조될전망이다.타이완국방부는이날성명을통해오전6시까지중국항공기31대와해군함정7척을탐지했다고밝혔다.중국국방부는전날성명을통해“대만의군사훈련은허풍에불과하다”면서“어떤무기가사용되든대만은인민해방군의날카로운칼에저항할수없다”고주장했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서내핼러윈대비자료삭제지시혐의검찰,징역1년구형…법원,징역6월선고法"비정상적인지시…문건감출의도"[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태원인파위험을예상한정보보고서를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기소된박성민전서울경찰청정보부장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1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이재기자=10·29이태원참사후부서내경찰관들에게핼러윈대비자료를삭제하라지시한박성민(58)전정보경찰간부가징역형을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홍다선판사는9일오전박전서울경찰청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의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혐의에징역6월을선고했다.검찰에따르면박전부장은2022년11월2일서울경찰청정보부과·계장회의이후같은달4일까지부서내경찰관들에게핼러윈대비자료삭제를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앞서검찰은지난4월23일"피고인이관련정보보고서삭제를지시해사고의진상규명에대한국민적기대를저버렸다"며징역1년을구형했다.이날넥타이를매지않은정장차림으로선고기일에참석한박씨는두손을앞으로모으고땅을보며때로마른침을삼켰다.재판에서박전부장의범죄사실은모두인정됐다.홍판사는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규정을지키라는박전부장의지시가사고발생우려와대책마련필요성이구체적으로지적된보고서의폐기를의미하고이것이잘못된행위임을충분히관련자들이인지할수있었다는취지다.홍판사는"유족과사회구성원전체에게깊은상처와국가사회안전시스템에대한좌절감과불신을안겼다"며"수습과정에서수사기관의치부가드러날지언정수사및감찰에협조할책임이있다"고말했다.그는"사실관계를축소,왜곡시도하는행위를바로잡을필요성이이사회에절실하다"며양형이유를밝혔다.다만홍판사는즉시구금을할필요는없다고봤다.한편박전부장은이태원참사책임으로재판에넘겨진공직자중첫실형선고를받은바있다.그는용산경찰서정보관이작성한'핼러윈축제공공안녕위험분석'보고서와핼러윈축제관련SRI보고서3건등정보보고서4건삭제를지시한혐의로지난해1심에서징역1년6월을선고받았다.1심판결에박전부장과검찰모두불복해항소심이진행중이다.이날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당연한결과라는반응을보였다.유가족협의회와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논평을통해"정보보고서는참사진상규명과책임소재파악,경찰수뇌부의업무상과실치사상죄성립여부를밝히는데핵심자료"라며"이번판결은공직자의형사책임을다시한번인정한사례로의미가작지않다"고평했다.이어"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박희영용산구청장등다른고위공무원들의항소심형사재판이진행되고있다"며"일부공직자형사처벌과함께특별조사위원회의조사를통해경찰이은폐하려고했던진실이무엇인지명명백백하게드러나길바란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자본시장불공정거래근절실천방안'발표AI도입해시장감시기능고도화대주주등위반자공표강화…"투자자경각심"금융당국이주가조작등을근절하기위해'합동대응단'을설치하는등불공정거래대응체계를강화한다.대응단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등3개기관이협력해중대불공정거래행위들을신속히대응할계획이다.또한인공지능(AI)을도입해시장감시기능을고도화시키고불공정거래행위자에대한외부공표도강화하면서주가조작을뿌리뽑겠다는목표다.금융위원회는9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함께'자본시장불공정거래근절실천방안'을발표했다.불공정거래근절실천방안은이재명대통령의주가조작대책에대한후속조치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부터주가조작을포함한불공정거래등을엄정히대응할것이라고여러번밝힌바있다.금융당국은먼저합동대응단을설치하기로했다.대응단은전력자,대주주·경영진,SNS·허위보도악용사건등을신속히처리할계획이다.대응단은거래소내에설치되며단장은금감원부원장이맡을예정이다.인원은금융위4명,금감원18명,거래소12명등35명내외로구성될예정이다.대응단은거래소에서근무하며긴급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는협업체계로운영된다.이같은조치는기관별로권한차이가있어사건대응이지연된다는문제가있었다는지적때문이다.이윤수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은"각참여기관에서시장감시·심리·조사를실제담당하는인력중충분한전문성을가진인력으로구성할것"이라며"인력차출로조사·심리중인중요사건등각참여기관의기존대응체계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인력확충도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합동대응단은앞으로성과에따라영구적조직으로될가능성도가지고있다.이윤수상임위원은"일단유관기관끼리협동을해서실적을내는등파일럿테스트같은그런기능으로한1년정도운영을해보고그공과를평가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거래소의시장감시체계도획기적으로개편된다.기존'계좌기반'감시에서'개인기반'감시로전환한다.계좌기반의시장감시중동일인연계성파악이어렵고감시대상이과다하다는문제가있었다.이를개선하기위해계좌와암호화된주민등록번호를결합하여'계좌기반→개인기반'의불공정거래감시시스템으로전환한다는목표다.금융당국은"감시시스템을'개인기반'으로전환함에따라감시·분석대상이감소해시장감시효율성이크게제고된다"며"기존계좌기반감시체계에서는쉽게알기어려웠던동일인특정및시세관여율,자전거래여부등도쉽고빠르게파악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여기에인공지능(AI)기술을접목해시장감시시스템을개선할계획이다.7년이경과한현행시장감시시스템으로는최근지능화된주가조작기법에신속한대응및분석곤란하다는판단이다.이에금융당국은AI로과거시장감시위원회심리결과를분석해불공정거래행위혐의성판단지표(Indicator)를고도화한다는목표다.한국거래소관계자는"현재단계에서는우선적으로신속하게심리와조사가필요한종목들을먼저선별하는것에사용하려고한다"며"추후에는매매형태를분석하는툴로사용을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적극적행정재제로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행위자를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한다는목표다.최근증선위가하이브의대주주인방시혁의장을사기성거래혐의로검찰에고발할예정등대주주·경영진등관련중대불공정거래사건이지속하고있다.최근금융당국은지급정지,과징금,금융투자상품거래·임원선임제한명령등을도입했다.새로도입된행정제재수단을적극활용해불공정행위자를자본시장에서장기퇴출시키겠다는입장이다.혐의자계좌에서불법이익이발견되면신속하게동결하고,최대부당이득의2배까지과징금을부과하겠다는계획이다.그러면서대주주·경영진등관련중대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외부공표도강화할예정이다.이상임위원은"위반자공표하는부분도굉장히임팩트가있을것"이라며"대외공표가되면주가조작을시도하거나그런사람들에게는큰부담이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아울러부실상장사에대한퇴출기준도대폭강화된다.저성과기업은주가조작의대상이되기쉽고,상장폐지모면을위한분식,횡령·배임으로도이어지므로신속퇴출필요하다는것이다.시가총액·매출액요건이상향조정된다.2년연속감사의견미달시바로상장폐지된다.코스닥상장사의경우퇴출심사절차를기존3심제에서2심제로간소화해상장폐지절차의효율성도높인다.금융당국은부실상장사퇴출기준이강화될시코스피최종적으로상장기업의8~9%가상장폐지가될것으로예상됐다.이윤수상임위원은"이번실천방안은불공정거래에'원스트라이크아웃'원칙을정착시키기위한근본대책"이라며"관계기관협업체계강화,부실기업신속퇴출등즉시시행가능한실천방안들은신속히집행하고필요한제도개선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유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심사이뤄지는서관출입전면차단법원인근찬반양측집회…경찰충돌대비[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9일오전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리는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인근에서보수단체'신자유연대'가영장기각을촉구하는집회를준비하고있다.2025.07.09[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이채은인턴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여부를가를영장실질심사가열리는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일대는오전부터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이른오전부터보수·진보진영이법원앞에서각각집회를예고한가운데경찰은대규모경력을투입해법원출입을통제하고만일의사태에대비했다.이날오전9시30분께윤전대통령의영장실질심사가열리는서울중앙지법서관앞인도는질서유지선으로전면차단됐다.방청객과취재진은동관입구를거쳐우회진입해야했고,이후에는동관과서관사이를연결하는인도통행도전면제한됐다.법원측은반대편출구로의이동도허용하지않았고,현장은사실상'진공상태'로봉쇄됐다.서울중앙지법서관출입도변호인등법원관계자와등록된취재진만가능했고일반시민이"재판참석하러왔다"고밝히더라도동문으로돌아가라고안내받는등출입이통제됐다.서울경찰청은전날구속영장발부절차가종료될때까지총30여개부대(경력2000여명)와안전펜스등차단장비350여점을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지난1월서부지법점거사태를반면교사로삼아,유사한불법폭력행위가발생할경우캡사이신분사기등가용장비를최대한사용해현장검거하겠다는방침이다.경찰은이른오전부터교대역과법원주변주요지점에기동대를배치했다.교대역6번출구앞부터윤전대통령자택인아크로비스타인근까지이어지는도로에는수십대의경찰버스와순찰차가일렬로늘어서혼잡을빚었다.[서울=뉴시스]이채은인턴기자=9일오전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리는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동관입구앞에서시민들과방청객들이줄지어출입절차를밟고있다.경찰과법원방호인력이출입을통제하며신분확인과소지품검사를진행하는등평소보다강화된보안조치가이뤄졌다.2025.07.09이날낮12시부터는정곡빌딩남관앞에서보수단체신자유연대와국민의힘평당원협의회가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기각을촉구하는집회를열었다.집회현장에는"이재명조국구속하라","독재자이재명과맞서싸워라"등의문구가적힌현수막이인도와차도에걸렸다.태극기와성조기를든지지자몇몇은집회시작전부터모였고,"이재명구속"구호가확성기를통해반복송출됐다.도로맞은편에는진보성향단체'정치한잔'이맞불집회를열었다.부스인근에는'윤감빵어게인'이라는현수막이설치됐고,트럭에설치된스피커로격한발언과음악이흘러나왔다.진보단체측트럭에서고성이흘러나오자,보수집회참가자들이맞대응하며욕설로반발하는등날선분위기가감지되기도했다.경찰은양측사이에경찰버스를세워공간을분리하고질서유지선을설치하는등충돌방지를위한조치에나섰다.경찰은양측충돌가능성에대비해철제펜스를추가배치하고,질서유지선을넓게설정해공간을분리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은오후2시15분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영장심문을연다.구속여부는밤늦게또는10일새벽께결정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개국상호관세서한하루만에'구리50%',반도체·의약품관세예고EU에도곧관세서한예정…'추가7개국공개'예고로각국압박고삐WSJ"트럼프,베선트재무등조언에상호관세부과시점8월1일로"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내각회의주재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김연숙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관세전쟁의전선을넓히며압박강도를높이고나섰다.한국,일본등14개국에국가별상호관세를적시한'관세서한'을보낸지하루만에구리,반도체,의약품등의품목에관세부과방침을밝힌것이다.의약품관세로는200%를거론하기도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관세관련발언은백악관에서주재한내각회의에서나왔다.그는기자들에게의약품,반도체등에관한관세를발표할것이라며구리50%,의약품200%의관세율을제시했다.그는의약품관련,최장1년반의유예기간을준뒤이후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말했다.반도체관세율과부과시점등은언급하지않았다.이후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은구리관련조사를마쳤으며,이날트럼프대통령의발표를거쳐7월말이나8월1일관세가발효될것이라고말했다.의약품과반도체는이달말까지조사를마친후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것이라고전했다.한국의대미구리수출은미미한수준이어서직접적인타격은크지않다.그러나구리는전기차,군사장비,전력망을비롯해여러소비재에필수적인금속이다.미국의관세부과시장기적으로인플레이션을자극하고공급망불안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미국은매년소비하는정제구리의절반가량을국내에서생산하고있으며,나머지수입량약100만t의90%이상은칠레산,캐나다산,페루산이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나오자미국구리선물가격은급등했다.종가는전날대비13%상승,하루상승률기준1989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UPI연합뉴스]반도체와의약품은사정이다르다.한국의주력수출품이기에한국이특히긴장할수밖에없는품목이다.반도체와관련해선미국의관세부과는예견된수순이었지만,철강·알루미늄50%에이어구리에도50%의품목관세가책정되면서반도체에적용될관세율에관심이쏠린다.한국바이오협회에따르면2024년기준미국이한국에서수입한의약품규모는39억7천만달러(약5조4천500억원)에달해미국의관세부과시타격이불가피하다.게다가200%에달하는고율관세는그피해를더욱키울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8월1일로미뤄진상호관세부과시점에대해서도추가연장은없을것이라며각국에대한압박수위를높였다.그는이날트루스소셜에"연장이허용되지않을것"이라고적었다.서한발송뒤협상상대국이좋은제안을가져오면더미룰수있다고있다고했던전날발언을또한번뒤집은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또반서방신흥경제국연합체브릭스(BRICS)국가의제품에10%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재차위협했다.중국과유럽연합(EU)과의무역협상은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면서도,며칠후EU에관세서한이발송될것이라고예고했다.그는아마도이틀안에EU에대미수출관세율을알려줄것이라며,EU가미국을매우우호적으로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간으로9일무역관련최소7개국가를공개하고오후에몇개국을추가로공개할것이라고트루스소셜에서밝혔다.발표내용이상호관세서한에대한것인지다른나라와의무역합의인지는설명하지않았으나연속적관련발표를통해각국에협상타결을압박하는것으로풀이된다.이처럼트럼프대통령이압박발언을쏟아내며관세전쟁의고삐를죄고있지만,실제미국인의부담은더커질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예일대예산연구소는14개국에대한관세부과이후미국소비자들이부담하게될미국의실효관세율이17.6%에이를것이라고추산했다.이전15.8%에서1.8%포인트오른것으로,1934년이래최고치다.한편애초상호관세부과시점이8월1일로미뤄진것은스콧베선트재무장관등의조언에따른것이라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8일보도했다.베선트장관은지난4월트럼프대통령이각국에상호관세를부과했을때90일유예를끌어낸주역이기도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닝스타웰스의매니저,블룸버그인터뷰…"한국시장10년간연평균수익률11~12%""SK하이닉스·삼성전자저평가,전망긍정적"8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55.48포인트(1.81%)오른3114.95에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5.78포인트(0.74%)상승한784.24,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0.1원뛴1367.9원에마감했다.2025.07.08./사진=뉴시스한국이앞으로10년간아시아는물론글로벌신흥시장중에서도최고수익률을낼것이란글로벌투자자문사의전망이나왔다.AI(인공지능)붐을뒷받침하는기술주가한국증시를이끌고,신정부출범에따른정치적안정과기업지배구조개선노력이뒷받침할것이란평가다.세계최대리서치기업모닝스타의투자자회사인모닝스타웰스의마크프레스켓선임포트폴리오매니저는8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한국투자비중을늘리려중국과일본주식을매도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한국은기대수익률측면에서단연최고다.지금을재평가의시작으로보고있다"며"앞으로10년간한국시장의연평균수익률이11~12%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블룸버그는올해코스피가30%상승해세계최상위권수익률을기록할지수가됐고,이재명대통령당선전후시기인5~6월글로벌펀드의한국주식투자규모가약30억달러라고부연했다.프레스켓매니저는한국투자의매력으로"AI붐관련기술주,기업지배구조개선에대한새로운정치적의지"를꼽았다.개별종목중에서는AI산업에필수인HBM(고대역폭메모리)칩제조업체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에대해"긍정적이며,이들주가는저평가돼있다"고지적했다.특히이재명정부출범후정부의안정성이높아졌고'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조치가추진돼중국을비롯한경쟁신흥시장대비한국시장을한층매력적으로만들었다고봤다.프레스켓매니저는"밸류에이션관점에서한국주식은(중국과)비슷한매력을가지고있지만,펀더멘털은조금더강하다"며"부동산부문의오버행(Overhang·과잉대기물량)도없고,주주지배구조에대한의문도없다"고덧붙였다.그는또한국정부가'밸류업'프로그램으로기업지배구조개혁을법제화하려는움직임에고무됐다며,최근국회를통과한상법개정안이"가족경영재벌의지배력과소액주주권리에대한오랜우려를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신정부가"소비자및은행부문에도움이될재정개혁을약속했다"고평가했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전쟁은여전히부정적변수다.프레스켓매니저는트럼프대통령이한국산수입품에25%관세를매겼지만"앞으로2주안에양국이어떤형태로든합의에서명할거라는것이기본시나리오"라고진단했다.변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