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김채영기자]<앵커>금융당국이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에대해'원스트라이크아웃'제재를본격화합니다.이달중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함께참여하는'합동대응단'을출범시켜주가조작세력을구조적으로퇴출시키겠다는방침입니다.김채영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윤수/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주가조작범은자본시장과금융시장에서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퇴출시키도록하겠습니다.]오는30일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참여하는'합동대응단'이정식출범합니다.대통령이불공정거래척결의지를표명한후약한달만에나온구체적인대책입니다.지금까지는불공정거래조사업무가세기관에쪼개져있어주가조작조사에길게는2년까지소요됐는데,이기간을6개월로대폭줄이겠다는것이최종목표입니다.합동대응단은금감원부원장을단장으로하고,각기관의전문조사인력30여명이파견돼한공간에서근무하게됩니다.일종의TF(태스크포스)기구로1년간운영한뒤연장이나상설화여부를결정할방침입니다.불공정거래와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대해서는한번만위반해도시장에서퇴출되는'원스트라이크아웃'원칙을적용합니다.조사단계에서불법수익이의심되는계좌는즉시지급정지하고,범죄수익의2배까지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도실행됩니다.허위공시에대한과징금은기존대비최대30%이상인상,공시의무위반과징금상한은10배로상향됩니다.특히고의적회계분식이적발될경우,대주주나경영진에게패가망신수준의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도검토중입니다.부실상장사가시장에오래남아있는것을막기위해상장폐지심사절차도3심제에서2심제로간소화합니다.주가조작에악용되는부실기업을시장에서빠르게퇴출시키겠다는의미입니다.[이윤수/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코스피의경우는8~9%,코스닥도그정도퇴출될것으로보입니다.한번에하는게아니라한3년에걸쳐서쭉가기때문에이기간총8~10%정도는시장에서퇴출될것으로예상됩니다.]시장감시방식도'계좌기반'에서'개인기반'으로바뀝니다.계좌를중심으로한감시체계에서는알기어려웠던동일인의자전거래여부등도더쉽게파악하고,감시대상도40%정도줄여효율성을높이겠단계획입니다.금융당국은올해안에실효성있는원스트라이크사례를다수만들겠다는목표인데,합동대응단의첫성과가언제쯤나올지시장의관심도높습니다.한국경제TV김채영입니다.영상취재:김재원영상편집:권슬기CG:박관우김채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이브"사실관계확인에적극협조…상장당시법률준수소명하겠다"방시혁하이브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수정이태수기자=금융당국이다음주방시혁하이브의장을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정거래혐의로검찰에고발할예정이다.9일금융당국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융위원회산하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심의기구인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최근회의를열어이같이결정하고증선위에관련의견을넘겼다.증선위는오는16일정례회의를열어방의장관련안건을처리할예정인데,자조심결정이뒤집히긴쉽지않은구조다.금융당국관계자는"방의장이자본시장법을정면으로위배한측면이있어무겁게볼필요가있다고봤다"고말했다.업계에따르면방의장은2020년하이브를상장하기전방의장지인이설립한사모펀드(PEF)와지분매각차익의30%를공유하기로계약을맺고,상장이후4천억원가량을정산받았다.이들사모펀드는기관투자자,벤처캐피털(VC)등기존투자자로부터도하이브주식을사들였는데,금융당국은방의장측이이시기기존투자자들에게현재상장이불가능하다고전달하면서이면으로는지정감사신청등상장을추진한증거를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방의장과사모펀드와의계약은한국거래소상장심사와금융감독원증권신고서제출과정에서모두누락되면서이를모르고하이브주식을샀던초기투자자들이피해를입었다는지적이나왔다.금융당국은방의장이보호예수(대주주나임직원등이상장후일정기간주식을팔수없도록한것)를우회하기위해사모펀드를동원한것으로의심한다.하이브는방의장의사기적부정거래혐의와금융당국의검찰고발방침에관해"당사의상장과정과관련된소식들로심려를끼쳐드린데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현재제기되는사안들에대해당사는상세한설명과함께관련자료를제출하는등금융당국과경찰의사실관계확인에적극협조하고있다"고밝혔다.또"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당시상장이법률과규정을준수하며진행됐다는점을충실히소명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당국이이날발표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등불공정거래대응강화방안은방의장에게적용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최대부당이득의2배과징금을부과하는조치는작년1월부터,임원선임·재임제한명령은지난4월부터도입됐기때문에방의장의수년전혐의에적용하기는어려운것으로분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겨냥해대북제재위반범배출정당국가보조금차단등포함"정치특검힘빌린청산있을수없어…우리손으로쇄신·청산"의원총회서발언하는송언석(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9일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의원이자당에대한국고보조금차단등을담은내란특별법을발의하자'독재방지특별법'을제정하겠다면서맞불대응에나섰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힘은내란특별법에맞서가칭독재방지특별법을제정하려고한다"면서이같은입법추진방침을밝혔다.독재방지특별법안에는▲대통령의보은성사면·복권제한▲1특검1사건원칙에따른특검의무제한수사금지▲법적으로임기가보장된공공기관장에대한정치적사퇴금지▲불법대북송금등대북제재위반범배출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차단▲기존에진행중인대통령의형사재판모두속행(계속진행)등의내용이담길예정이다.이가운데대북제재위반범배출정당은민주당을겨냥한것이다.송위원장은"공청회와세미나를통해(독재방지특별법안을)제출하고자한다"며"22대국회에서(입법에)실패하더라도,23대국회에가더라도꼭통과시키겠다"고말했다.그는당의원들을대상으로한특검수사에대해"일단쿡쿡찔러나보자는식"이라며"정상적인수사보다는야당의원망신주기"라고비판했다.또"이재명대통령에게경고한다.특검으로야당을단죄하겠다면본인부터당당히재판받으라"며"검찰의집권여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수사는민주당의원들이소환불응하면서감감무소식이다.여당무죄야당유죄가바로독재"라고말했다.이어당안팎에서구주류세력을대상으로인적쇄신목소리가나오는것과관련해선"의원들뜻을모두존중한다.하지만쇄신해도우리가하고청산해도우리손으로하는것"이라며"정치특검의힘을빌려청산한다는것은있을수없고우리끼리다투고있을시간도없다"고말했다.앞서민주당박찬대의원은전날국민의힘을겨냥해내란범배출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차단,내란재판전담특별재판부설치등의내용이담긴내란특별법을발의했다.이에대해송위원장은"2차세계대전당시프랑스나치부역정권이레지스탕스를탄압하기위한특별재판부를설치하는데꼭그와같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이날의총에서이르면이번주특검수사대응기구를발족하기로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참석의원만장일치로(특검수사대응)기구설치에동의했다"며출범시기에대해선"최대한이른시일내,빠르면이번주내에도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기구가만들어지면위원회성격을갖게될것"이라며"위원장이선임되고각의원들이해당파트를맡아대응할것으로생각된다.구체적인아이디어등은구성되는대로발표하겠다"고덧붙였다.그는민주당에서윤상현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국회로넘어오면통과시키겠다는주장이나오는데대해선"원론적입장에서국회의원불체포특권에대해반대입장을가지고있다"면서도"포인트는그부분이아니라특검의과잉수사,정치보복,야당탄압"이라고강조했다.한편MBC사장출신인김장겸의원은이날의총에서민주당주도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통과한방송3법에대해"방송영구장악을위한법인데(민주당은)국민에게방송을돌려드린다고주장한다.국민참칭"이라며"언론자유를훼손하는이법을막아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닝스타웰스"재평가시작,SK하이닉스·삼성전자저평가"NYT"투자친화정부의복원",닛케이"아베노믹스와닮아"올해아시아주요증시등락률비교/그래픽=윤선정한국이앞으로10년간아시아는물론글로벌신흥시장중에서도최고수익률을낼것이란글로벌투자자문사의전망이나왔다.AI(인공지능)붐을뒷받침하는기술주가한국증시를이끌고,신정부출범에따른정치적안정과기업지배구조개선노력이뒷받침할것이란평가다.눈에띄는코스피상승세에주요외신도잇달아"이재명효과"를주목하는데,한국증시의질적개선까지는해결해야할과제가많다는신중론도나온다.세계최대리서치기업모닝스타의투자자회사인모닝스타웰스의마크프레스켓선임포트폴리오매니저는8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한국투자비중을늘리려중국과일본주식을매도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한국은기대수익률측면에서단연최고다.지금을재평가의시작으로보고있다"며"앞으로10년간한국시장의연평균수익률이11~12%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실제로8일코스피종가는연초대비29.8%올라세계증시중에서도최상위권의수익률을기록중이다.또블룸버그는"이재명대통령당선전후시기인5~6월글로벌펀드의한국주식투자규모가약30억달러(4조1000억원)"라고부연했다.프레스켓매니저는한국투자의매력으로"AI붐관련기술주,기업지배구조개선에대한새로운정치적의지"를꼽았다.개별종목중에서는AI산업에필수인HBM(고대역폭메모리)칩제조업체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에대해"긍정적이며,이들주가는저평가돼있다"고지적했다.특히새정부출범후정부의안정성이높아졌고,기업지배구조개혁의법제화등'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노력이본격화됐다고평가했다.이런노력의결과로해외투자자들이"중국등경쟁신흥시장대비한국을한층더매력적으로평가하게됐다"고강조했다.프레스켓매니저는"밸류에이션관점에서한국주식은(중국과)비슷한매력을가지고있지만,펀더멘털은더단단하다"며"부동산부문의오버행(Overhang·과잉대기물량)도없고,기업지배구조에대한불신도덜하다"고덧붙였다.코스피의급부상을주요외신도눈여겨보고있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4일한국증시가계엄과탄핵,트럼프발공급망불안등"국내외정치적압력에시달렸지만상황이급변했다"며"분석가들은한국증시의상승세를투자자친화적개혁을약속한정부의복원에서찾는다.일명'이재명효과'"라고진단했다.또서울집값의폭등으로매수가어려워진한국의개인들이"더건전한부의축적방법"으로주식투자를선택했고,대선후"글로벌펀드매니저들도한국증시개혁의시기가무르익었다는믿음에시장에뛰어들었다"고분석했다.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5일"해외투자자들은정권이증시에친화적인지를주목한다"며"이대통령은주가를중시해해외투자를불러들이려는의도가엿보인다"고분석했다.특히닛케이는이대통령의증시정책을"아베신조전일본총리가재집권했던2013년의정책과유사하다"면서,당시일본이소액주주를대변하는독립사외이사를도입했던것과상장회사임원의주주이익최우선고려를법적의무로부여한한국의상법개정을비교했다.다만한국증시가지금의호시절을장기간지속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단기적으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전쟁대응이핵심변수다.프레스켓매니저는코스피낙관의전제조건으로"앞으로2주안에한미양국이어떤형태로든무역협정에서명할거라는것을기본시나리오로본다"고밝혔다.중장기과제로는증시개혁의지속실천을강조한다.NYT는"이대통령의시장개혁은아직약속일뿐"이라며"장기적으로투자자들은대기업집단지배구조의근본적인변화,경영진과주주간이익이상반되는기업간복잡한연결구조가약화하기를기대한다"고분석했다.헤럴드반더린데HSBC아시아수석전략가는NYT에"교차지분구조(순환출자)를실제로해소한다면기업가치가올라가겠지만,쉽지않고수년이걸릴것"이라고말했다.변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유주안기자]<앵커>오늘금융지주주가가오전에잠시조정받는듯했는데KB금융제외하곤낙폭을줄여가는모습입니다.앞서최민정기자언급한자사주의무소각관련해금융지주들에는어떤영향이있을지경제부유주안기자와이야기나눠봅니다.금융지주들은자사주매입과소각에꽤적극적인데,보유중인자사주의비중은어떻습니까?<기자>4대금융지주자사주보유현황(KB4.54%,신한2.09%,하나3.77%,우리1.16%)은,보시다시피비중이크다고보이진않습니다.자사주소각의무화추진에따른수혜주로꼽히는미래에셋(22.98)대신(25.12)신영(52.58%)등에비하면매우작은수준이고요,일반지주사들(티와이홀딩스29.79%,SK24.8%,롯데지주27.37%등)에비해서도비중이낮습니다.과거역사를살펴보면금융주에있어서는자사주‘지배의도구’보다는인수합병때주식교환을하기위해,전략적투자자와주식을스왑하는차원에서일정부분보유해왔던것을알수있고요,최근들어서는매입하면바로소각해서주식의가치를올리는,주주환원의수단으로자사주를활용해왔습니다.따라서,자사주소각의무화에따른강제성측면에서금융지주에미치는단기적직접적영향은크지않겠습니다.중장기적으로볼때금융지주의주주환원에보다힘이실릴것이란기대감으로이어질수있는데요,정책이추구하는목표를이미금융지주사들이실행해옮기고있는것이고,향후상장사들사이에자사주매입소각이보편화되면재무적여력과,주주환원에대한강한의지를가진금융사들이더적극적인주주환원을펼칠수있는배경이될수있을것입니다.또한,정부가함께추진중인배당소득분리과세정책은배당성향이높고,분기배당에적극적인금융주에게특히긍정적인정책으로받아들여지고있습니다.<앵커>어제삼성전자실적으로인해다소가라앉은분위기로어닝시즌개막되었는데요.금융주실적은어떨걸로전망됩니까?<기자>4대지주만놓고볼때,당초2분기는좀쉬어갈것으로예상이되었습니다.이는2024년2분기에실적이워낙좋았던것에대한기저효과와더불어,시중금리가내려가면서이자이익이축소될것으로예상되었기때문입니다.에프앤가이드취합컨센서스로보면KB금융의2분기당기순이익이전년동기대비약5%감소한1조6300억원,우리금융지주약9%감소한8700억원으로전망이되어왔습니다.하지만최근가계대출급증하면서서둘러대출제한에나설만큼2분기대출성장이예상을벗어난수준으로좋았습니다.따라서,금리하락에따른이자마진하락을상쇄하면서이자이익이오히려늘었을것으로예상이되고,채권금리하락과환율안정으로인해비이자이익도크게늘어났을것으로예상됩니다.이에따라컨센서스를상회하는실적이발표될것이란기대가높습니다.<앵커>3분기가계대출억제가본격화하는동시에기업대출의경우연체율이올라가는등의우려되는점도있는데요,이후실적에타격이있지는않나요?<기자>대출을줄여야하는만큼성장성둔화는불가피한상황입니다.가계대출은위험가중치가낮은자산이라는점에서성장하면서도위험관리를동시에달성할수있는측면이있는데요이걸줄여야하는상황이기때문이죠.작년도부터가계부채가큰이슈가되면서은행권은경영의기조를성장보다위험관리쪽으로많이옮겨온상황으로,가계대출억제가아쉬운측면은있어도실적에큰악영향은없을것이란게대체적평가입니다.기업대출연체율상승과관련해중소기업대출과달리대기업대출은양호한상황이고,하반기에위험관리를강화하면서경기악화에따른타격에대처할것으로점쳐집니다.지금은환율안정에따른실적개선부분이보다부각되고있습니다.은행권이가장중시하는경영지표중하나인보통주자본비율(CET1)인데요,작년3,4분기에비해환율이낮은상황이고,안정적인흐름을이어갈것으로예상이되는만큼CET1이올라가면서오히려이와연계한주주환원이크게늘어날것이란기대감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기대감을확인하는구체적시점은다다음주24일부터예정된실적발표일이될전망입니다.적극적추가자사주매입소각을포함한주주환원이발표될것으로기대됩니다.일각에선KB금융이최대8천억원,신한과하나가각3~4천억원,우리1500억원,도합1조6천원에달하는자사주소각파티를벌일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배당과자사주매입소각합친총주주환원율이올해50%넘어가는케이스도탄생할지관전포인트입니다.<앵커>그간주가가많이도올랐는데,향후추가상승을기대해볼수있나요?<기자>2분기이후4대금융지주주가는일제히40%이상올랐습니다.워낙국내증시저평가되어있다보니주식시장에서장부가만큼만이라도평가를받으라는의미에서PBR1배가목표치로설정되어있는데요,주가가45%올랐어도KB금융의PBR이0.7배수준입니다.나머지3곳은장부가절반의가치밖에인정을못받고있습니다.따라서오늘주가하락에대해서는금융권안팎과,기업분석하는증권업계쪽에선최근급등에따른단기조정의성격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4곳중어디가가장좋을것이냐도궁금하실텐데.KB금융이실적과주주환원측면에서압도적일것으로예상되고주가측면에서도1위프리미엄이지속될것이란전망이있는동시에또다른측면에선키맞추기가이뤄질것으로예상하기도합니다.KB가0.7배수준까지올랐으니,2~4위권이부지런히키맞추기를위해올라올것으로기대하는시각도있습니다.<네잘들었습니다>유주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반기대미수출3.7%감소반도체·바이오수출‘선방’공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각)반도체와의약품에대한품목별관세를예고하면서대미수출불확실성이더커졌다.트럼프행정부의‘품목별관세’부과이후자동차와철강등기존대미주력수출품목이흔들리는상황에서,최근대미수출이부쩍늘고있는반도체와바이오분야의수출이위축될가능성이커졌다는우려가나온다.다만인공지능(AI)개발에필수적인고대역폭메모리(HBM)등고성능반도체에대한수요는당분간계속될것이라는관측도있다.일각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반도체에대한관세부과조치가미·중첨단산업기술패권경쟁속미국기업의투자를위축시켜스스로족쇄를채우는행위가될수있다는전망까지나오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마르코루비오미국무장관이8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DC백악관내각실에서열린내각회의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올상반기,반도체·바이오對美수출두자릿수이상성장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주재한내각회의에서취재진에“우리는의약품,반도체,몇몇다른것들(에대한관세)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반도체에대한관세율이나발표·부과시기등구체적사항은언급하지않았다.의약품과관련해선“우리는사람들에게(미국으로)들어올시간을1년이나1년반정도줄것”이라며“이후에는그들이의약품이나다른것을가져오면관세를부과할것.매우높은관세율,200%정도”라고말했다.제약회사들이미국으로다시생산시설을이전하는데1년에서1년반정도의시간을주고,이후부터관세를부과할것이라는의미로해석된다.공교롭게도트럼프대통령이이날언급한반도체와의약품(바이오)은최근한국의주력대미수출품으로떠오른품목들이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으로올상반기대미수출이전년동기대비3.7%감소하는상황에서반도체와바이오품목대미수출은두자릿수이상의성장률을기록했다.통상위기속에서대미수출실적선방을견인한쌍두마차라는평가를받을정도다.9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올상반기대미반도체수출액은49억7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14.7%증가했다.미국내인공지능(AI)개발수요를바탕으로고성능한국산반도체수요가증가한게대미반도체수출증가로이어졌다.대미바이오수출액은16억6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34.7%증가했다.바이오시밀러및위탁생산수요가증가하면서수출실적이크게늘었다.산업계에선미국이반도체와의약품에대한관세조치를취할경우,상승국면을타던두품목의수출이품목별관세직격탄을맞은자동차와철강처럼정체기를맞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올상반기대미자동차수출액은153억4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16.8%감소했다.미국내자동차생산량증가와함께품목별관세조치로한국산자동차의가격경쟁력이약화된게주된요인으로거론된다.상반기대미철강수출액은19억4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11.2%감소했다.“미국의고관세정책과시장불확실성여파가컸다”는게산업부의분석이다.삼성전자반도체생산시설./삼성전자제공◇“반도체,車와달라“…‘美,스스로족쇄채운다'평가도자동차와철강수출을위축시킨것처럼,반도체와바이오에대한관세부과가한국산반도체의수출위축으로이어지게될까.이에대해정부내부에선“단기적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고있다.산업부관계자는“당장미국내에서반도체생산을늘릴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면서“중장기적으로미국내생산확대를유인할수있을진몰라도,기술경쟁이치열한상황에서고성능의한국산반도체에대한수요는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업계관계자도“대체재를쉽게찾을수있는B2C상품인자동차와C2C상품인반도체는상황이다르다”라면서“기업에서필요로하는스펙이있고,가격요인보다는기술력을더중요하게보는경향도있다”라고말했다.이어“주력생산국인대만역시품목별관세의대상이될것이라는점에서우리반도체기업에만불리한요건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트럼프행정부의반도체에대한관세부과조치가미국첨단산업의기술투자수요를위축시키고,기술우위를약화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초지능AI개발을위해고성능반도체가필요한미국빅테크기업의투자비용부담이커지게되고,이는AI기술굴기를꿈꾸는중국과의기술격차를좁히는요인이될수있다는것이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중장기적으로미국내반도체생산시설을유치하고,동맹국과의협상에서우위를확보하려는전략으로보인다”라면서도“반도체에대한관세부과는미국내빅테크기업의투자를위축시키고,자국의기술경쟁력을약화시키는조치가될수있다”라고평가했다.바이오·의약품의경우,트럼프대통령이일단시행시기를‘1년~1년반’정도로유예를언급했다는점에서당장발등에불이떨어진상황은아니라는안도가나오고있다.현재바이오기업들은각사별로미국내위탁생산(CMO)계약체결등자구책마련에돌입한상태다.미국내생산시설을보유한회사를인수하는방안을검토하는기업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허혜민키움증권연구원은“연초부터의약품관세에대해언급이있었고,미국으로수출하는기업들은미리재고확보와CMO계약추진등대비를해왔다는점에서직접적인영향은크진않을것으로본다”라고말했다.다만장기적관점에서악재는분명하다.미국은세계최대의약품시장이며,국내제약기업의최대수출국이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이구체적인관세율로제시한‘200%’라는수치는현실성이없는관세율이라는지적까지나온다.허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이이날발언에서언급한관세율’200%‘는예상하지못한수준”이라며“고관세가미칠파장에대해한번더리뷰가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이재국한국제약바이오협회부회장은“200%관세율은상식적이지않은숫자로,사실상미국시장을포기하라는의미”라면서“환자단체의반발등을고려하면트럼프대통령이관철하기어려운관세율이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이부회장은이어“트럼프대통령은외국기업이미국에생산시설을지을수있도록1년여를유예한다고했는데,고도의정밀생산시설인바이오공장을1년~1년반만에완공하는것은물리적으로어렵다”라고도했다.그러면서“자국우선주의에따라해외의핵심생산시설을자국으로이전시키려는의도는알겠지만,현실화가능성은의문”이라며“계속상황을모니터링하면서민관이공동으로대응해야할이슈”라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비상계엄과관련해수사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의영장실질심사가진행중입니다.서울중앙지법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봅니다.현예슬기자,윤전대통령에대한심문이계속이어지고있죠?[기자]네,윤전대통령의영장실질심사는오후2시20분부터시작됐습니다.도착직후취재진이오늘심사에임하는심경과,무리한영장집행이라고생각하는지등을물었는데요.윤전대통령은아무대답을하지않은채곧바로법정에들어갔습니다.특검팀에선박억수특검보와조재철부장검사등이,윤전대통령측에선김홍일,최지우변호사등이참석했습니다.영장청구서에적시된윤전대통령의혐의는직권남용과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등5개입니다.특검팀은혐의를소명하기위해178장의PPT를준비하고,10명의검사가윤전대통령의혐의별로나눠설명할계획입니다.준비한자료에는특검팀이확보한cctv영상도포함됐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혐의를부인하며특검팀이무리하게영장을청구했다는입장이라치열한공방이예상됩니다.심사가끝나면윤전대통령은서울구치소로이동해결과를기다릴전망입니다.지난3월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났던윤전대통령의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밤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특검별로진행되고있는수사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네,먼저내란특검팀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입니다.앞서홍전차장이폭로한윤전대통령의정치인과법조인체포지시등사실관계를다시한번확인할것으로보입니다.김건희특검팀은삼부토건전현직대표를불러조사중인데요.특검팀은정창래전대표를피의자신분으로,오일록현대표를참고인신분으로각각불렀는데,2023년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여하게된경위와이후주가급등에대해물을거로보입니다.아울러공천개입의혹을최초로제보한강혜경씨를오는16일에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계획입니다.또,김건희여사의'집사'인김모씨가대기업으로부터180억원을투자받은의혹인이른바'집사게이트'수사도착수했다고설명했습니다.한편,순직해병특검팀은박정훈대령에대한항소를취하하겠다고밝혔습니다.해병특검은앞서박대령의항명죄를무죄로판단한1심이적법하다며,국방부검찰단이집단항명죄로기소한건공소권남용이라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KBS뉴스현예슬입니다.영상편집:장수경■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0.60%오른3133.74마감코스닥도0.78%상승[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9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하고있다.코스피는전거래일(3114.95)보다18.79포인트(0.60%)오른3133.74에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코스피가사흘연속상승랠리를펼치며연중최고치를또다시경신했다.전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발표에도지수는상승으로응답했다.특히정부의자사주소각의무화정책에대한기대감으로관련종목이일제히상승했다.9일코스피는전날보다18.79포인트(0.60%)오른3133.74에거래를마쳤다.지난3일종가기준연고점(3116.27)을달성한이후다시한번최고치를찍었다.장중에는3137.17포인트를터치했다.수급측면으로는개인이5892억원순매수한반면,외국인과기관은각각1124억원,5539억원순매도한것으로나타났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글로벌증시가혼조세를보이는와중에코스피투자심리는여전히견조한모습"이라며"정치권에서상법개정안후속개정이진행중이고,보완작업이지속적으로힘을받으면서자사주의무소각,배당소득분리과세등정책기대감이유입되는것또한코스피상승요인"이라고분석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이8월1일부터한국에상호관세를25%부과하겠다고발표했지만,시장에영향은제한적으로나타났다.이연구원은"국내증시에서는'TACO(트럼프는언제나물러난다)'기대감과관세협상낙관론이아직까지우세하다"라고말했다.이날금융및지주관련종목이강세를보였다.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자사주소각의무화를담은상법개정안을발의한다는소식이전해진데따른영향이다.이날부국증권(29.90%),신영증권(17.18%),대신증권(11.03%),미래에셋증권(6.76%)등이강세를보였고,롯데지주(20.96%),SK(7.18%)등지주사도상승마감했다.그외업종별로는종이·목재(3.82%),섬유·의류(2.43%),비금속(2.28%)등이강세를보인반면,기계·장비(-1.26%),전기·전자(-0.88%)등은약세를나타냈다.시가총액상위종목은상대적으로부진했다.삼성전자(-1.63%),SK하이닉스(-0.35%),LG에너지솔루션(-0.65%),KB금융(-2.95%)등은하락마감했다.다만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삼성바이오로직스(0.49%),기아(0.50%)등은주가가올랐다.코스닥은전날보다6.12포인트(0.78%)상승한790.36에거래를마쳤다.시총상위종목은일제히상승흐름을보였다.알테오젠(1.07%),에코프로비엠(0.50%),HLB(1.02%),파마리서치(1.02%)등이상승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자수1천명넘은건2018년보다12일일러…올해사망자1명추가돼총8명폭염,수분보충은필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전국적으로기록적인무더위가맹위를떨친8일하루에만온열질환자가200명을넘어섰다.역대가장뜨거웠던해로불리는2018년이후7년만에처음있는일이다.9일질병관리청에따르면전날하루전국516개응급실을찾은온열질환자는모두238명(사망1명포함)이다.하루에온열질환자가200명을넘은것은최악의폭염으로꼽히는2018년8월3일(229명)이후처음이다.그해8월에는1일(216명),2일(250명)에이어사흘연속환자가200명을넘었다.이달들어온열질환자는4일43명이후매일조금씩늘어7일에105명으로늘더니전날두배로급증했다.기상청에따르면전날오후3시9분께서울(종로구서울기상관측소기준)기온이37.8도까지오르면서서울에서근대적인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7월상순(1∼10일)기온으로는최고치를찍었다.이밖에인천과부산도기온이각각35.6도와34.8도까지올라1904년8월과4월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7월상순최고기온을갈아치웠고,대전도36.3도로1969년1월기상관측이래7월상순기온최고치를새로썼다.폭염계속(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폭염이계속되는9일서울서초구몽마르뜨공원에설치된온도계에현재기온이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로써질병청이5월15일온열질환감시체계를가동한이래전날까지누적온열질환자는총1천228명으로,1천명을넘어섰다.작년감시시작일인5월20일부터로따졌을때올여름온열질환자는1천212명으로,작년같은기간(486명)의2.5배에달했다.2018년(7월20일현재1천12명)과비교했을때누적환자수1천명돌파시점은12일이르다.올여름온열질환추정사망자는전날충남공주시에서발생한1명을포함해지금까지8명발생했다.지난해(3명)의3배에가깝다.질병청에따르면2011년감시체계가동이후지난해까지온열질환으로사망한사람은총238명(남성145명,여성93명)으로,이가운데65.5%인156명이60세이상고령자였다.온열질환은열로인해발생하는급성질환으로,뜨거운환경에장시간노출되면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등의증상을보이고,방치시에는생명이위태로울수도있다.열사병과열탈진이대표적이다.올여름온열질환자중77.2%가남자(948명)였고,환자10명중3명이65세이상노인(33.6%)이었다.질환별로는열탈진(57.1%)이전체의과반을차지했다.발생장소는작업장(28.7%),논밭(14.4%)등실외(81.1%)가압도적으로많았다.폭염대비구급물품점검하는119구급대(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연일폭염이이어지고있는9일인천부평구부평소방서에서119구급대원들이온열질환자발생에대비해아이스팩,생리식염수등폭염대비물품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일동맹에잇따르는이상징후日,2+2회담·나토연속‘노쇼’車관세율조정두고갈등격화美,‘방위비’민감이슈건드려참의원선거에초조한이시바대미외교강경전략으로선회일본과미국의밀착수위는한국에위기와기회의두얼굴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요즘양국관계가심상치않습니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5개월간돌출된사건을모아보면양국외교사에기록될파탄적양상으로흐르고있습니다.점잖던일본이미국대통령,국방·외교부장관과예정된만남에‘노쇼’를결정하고“동맹이라도할말은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습니다.두나라가급랭하는이유를한줄로표현하면‘특별대우’를바라는이시바에게트럼프가‘냉소와조롱’으로답하고있기때문입니다.미국에일본은특별대우가아닌호주머니를더털어도부족할이익재조정의대상입니다.더극단적으로말하면트럼프우선순위에서‘동맹’은‘돈’보다아래에있습니다.지난2월미국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악수를나누는이시바총리<AFP연합뉴스>미일관계가심상치않게전개되고있음을보여주는가장충격적인사건은이달초열릴것으로예상됐던워싱턴‘외교·국방장관(2+2)회담’취소건입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보도에따르면트럼프의핵심안보참모인엘브리지콜비국방부정책담당차관은지난달일본에국내총생산(GDP)대비방위비를기존요구액인3%보다더높인3.5%로올려달라고요구했습니다.단기증액목표를2%로설정하며노력하는일본에도저히도달할수없는목표치를제시한것입니다.이미이시바시게루총리는콜비차관이후보자시절이던지난3월미상원청문회에서일본이방위비를GDP대비3%로올려야한다는주장을듣고“조잡한논의를할생각이없다”고일축한바있습니다.그럼에도콜비차관이한술더떠3.5%라는수치를제시하자분노가극에달한것으로보입니다.FT는이사안으로인해7월1일워싱턴DC에서미국과개최할예정이었던2+2회의를취소통보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과일본의불편한관계가거칠게포착된또하나의사건은일본재무상의‘미국국채’발언입니다.가토가쓰노부일본재무상은지난달2일도쿄TV에출연해미국채를매각하지않는다는일본의입장이대미무역협상도구가될수있냐는질문에“카드로존재한다”고수긍했습니다.일본은세계1위미국채보유국으로,지난2월말기준1조1300억달러(약1600조원)규모에이릅니다.가토재무상의발언에글로벌매체들은일본이트럼프2기와벌이는무역협상에서자국에유리한카드로미국채를활용할수있음을시사한발언으로해석해보도했습니다.파문이확산하자가토재무상이그런의도가아니라고선을그었지만세계는미일간무역협상이진흙탕싸움으로악화했음을직감했습니다.그리고6월말미국과7차고위급무역협상을위해출국한일본측협상대표인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생상은협상파트너인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과워싱턴에서만나지못하는굴욕을겪었습니다.베선트장관과면담을위해체류일정을하루더늘렸음에도회동에실패했다는것은베선트장관이의도적으로아카자와경제재생상면담을외면했을가능성을시사합니다.지난2월미국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며악수를나누고있는이시바총리.<AP연합뉴스>뒤이어터진미일간파열음은더컸습니다.이시바총리가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리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을취소한것입니다.이시바총리는6월20일발표로24일부터열리는나토정상회의참석을공식화했지만출국을하루앞두고일정을전격취소했습니다.일본총리실이밝힌취소사유는“중동정세를고려한것”이었습니다.중동정세와긴밀한관계가없는일본이이런어색한입장을내놓았다는것은간단히말해두가지가능성을내포합니다.이시바총리가트럼프대통령을만나고싶지않았거나반대로트럼프대통령이이시바총리와양자회담을거부했을가능성입니다.힘의우위로결정되는정상외교의현실을고려할때후자일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이시바총리의나토정상회의참석취소,일본의2+2회담취소등일련의사건이터지고트럼프의대일본메시지는저급하고거칠어졌습니다.일본을상대로“버릇이잘못들었다”(veryspoiled)며상호관세율을더올릴수있다고경고한것입니다.이발언이나온날은공교롭게도일본이미국과2+2회담을예정했던7월1일입니다.트럼프는무역협상이든방위비인상이든쉽게양보하지않고버티는일본을상대로당근보다는채찍으로길들이기를하려는모양새입니다.재집권한트럼프의꼼수를훤히뚫고있는일본역시트럼프2기의거칠고예의없는태도에정색하며‘국익수호’를얘기하기시작했습니다.일본내각과정계반응을보면트럼프행정부의예의없음에질색하는분위기가역력합니다.그의“버릇을잘못들였다”는발언과함께한국과다른나라에쓴관세서한을복사해붙이듯이자국에통보한행위에분노하고있습니다.일본여야는“미국과무역협상은사실상결렬됐다”는비판과함께“트럼프가14개국과동일한언어로일본에편지를보냈다”고불쾌해합니다.미국과특별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일본에트럼프가격식을존중하지않고무성의한서한으로모욕했다는것입니다.일본매체들도최근일미간이상기류를무겁게보도하고있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최근일련의사건을보도하는기사의리드(첫머리)를“트럼프행정부와미국의가장중요한서태평양동맹인일본은서로맞지않는것같다”고썼습니다.경제와외안보에서무리한요구를하는트럼프를상대로이시바는“동맹이라도할말은해야한다”며잔뜩힘을주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이례적인결기는열흘여뒤더커질지,소멸할지판가름납니다.참의원(상원)정원의절반인125명이선출되는투표결과가20일나오기때문입니다.집권자민당과연립여당인공명당이과반의석을유지하지못하면이시바총리의정치적입지는더축소될수밖에없습니다.투표진행과정에서이시바총리가“국익수호”를강조하는것은대미저자세외교에피로감을느끼는여론을의식한행보로보입니다.부쩍저급해진트럼프의입역시일본참의원선거에서표심에영향을줄외부요인입니다.일본과미국간상호관세와방위비협상은한미간협상테이블에도영향을주는벤치마크입니다.8월1일로추가유예된무역협상에서일본은도요타,혼다등일본경제의중추인자동차산업의이익을지키기위해트럼프행정부와전면전을불사할태세입니다.트럼프경제팀도자동차관세만큼은절대양보하지않겠다는입장입니다.전쟁같은협상에서서로의손익을계산하며이시바와트럼프는오는10월한국경주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에서조우할것입니다.과연누가더활짝웃는모습으로기념촬영을할지벌써주목됩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AFP연합뉴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은석특검은검사시절화려하거나힘센자리에앉은적이없다.특수통검사들의필수코스인대검중수부과장이나서울중앙지검특수부부장을맡지못했다.‘비주류특수통’으로분류되는이유다.이를두고정치권수사후유증으로보는시각이있어흥미롭다.진보보수정권을가리지않고유력정치인들을잡아넣은탓에정권과검찰주류세력으로부터견제당하거나배척당했다는것인데,언론에많이보도된바화려한수사이력을보면일리가있다.조은석과윤석열의성격은판이하다.조은석은매사신중하게행동하는외유내강형이다.사교에도별관심이없어사람을가리고공사구별이확실한편이다.반면털털하고거친윤석열은남눈을별로의식하지않는다.서울중앙지검장시절윤석열을집무실에서인터뷰한적이있는데,당시녹음파일을들어보면욕설과비속어가툭툭튀어나온다.골목대장처럼후배검사들을끌고다니기를즐기고,자기식구들을확실히챙기는의리파로통했다.음주를즐기지않는조은석과달리,윤석열은두주불사형으로검찰내대표적인‘주사파’였다.수사스타일은비슷하면서도다르다.검사시절둘다강한소신과추진력,돌파력을인정받았으며,수사외압에굽히지않는강골검사라는평을들었다.언론친화적이라는점도닮았다.윤석열은언론이영웅으로만들었다는말이있을정도로기자들,특히보수성향기자들과친분이깊었고,이를수사에적극활용했다.조은석은특유의유연함과친화력으로보수진보기자들과두루좋은관계를유지했다.비주류인그가2009년대검대변인을꿰찬것도출입기자들의강력한추천덕분이었다.계산이빠르고법리에밝은조은석은윤석열의거친수사스타일을싫어한다.국정원댓글사건수사만해도,당시수사팀장윤석열이밤에상급자인조영곤서울중앙지검장집에찾아가체포영장결재를촉구한것은적절하지도효과적이지도않은수사방식이었다고지적한다.일이되게하려면중앙지검장을압박할게아니라그밑의차장검사부터설득하는등우회적인돌파구를찾았어야한다는것이다.윤석열의승부수였던조국전법무부장관부부비리수사와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건수사에대해서도비판적이다.전자는장관후보자검증이라는명분은있지만권력에취한검찰의정치행위이고,후자는검찰을망친무모하고감정적인수사라는게조은석의평가다.특수통검사들은대체로검찰주의자다.조은석도예외가아니다.다만결이다르다.윤석열이완고한검찰주의자라면조은석은유연한검찰주의자라고나할까.검찰개혁에대한시각만해도큰차이가있다.윤석열은검찰개혁의핵심인수사-기소분리에절대반대한다.수사의주체는검사이고,수사를한검사가기소까지맡는게효율적이라고주장한다.그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반대한다는명분으로검찰총장직을내던질정도로검찰권한이나위상축소에생래적거부감을보였다.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시절,한상대검찰총장의중수부폐지방침에반기를든대검간부들의집단행동에앞장선것도그런맥락이다.지난해12월3일대통령윤석열은불법비상계엄을선포했다.검찰에대한자부심이강한것은조은석도마찬가지다.하지만검찰권남용과정치검찰의폐해를인정하기에검찰개혁취지에공감하는편이다.무엇보다도수사-기소분리에반대하지않는다.국민여망과시대적흐름에비춰검찰도변할때가됐다는대세론을받아들이기때문이다.다만검찰의직접수사권은폐지하되1차수사기관인경찰에대한지휘기능은강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검찰본연의임무인기소와공소유지에충실하기위해서라도수사기관에대한법률적통제와감독이중요하다는게그의검찰개혁소신이다.검찰을떠난후다시볼일없을것같던두사람은윤석열검찰정권에서뜻하지않게충돌했다.조은석은문재인정부후반기에4년임기의차관급인감사원감사위원으로임명됐다.당시그를적극추천한최재형감사원장은월성원전감사논란으로사직한후2022년3월서울종로보궐선거에국민의힘소속으로출마해당선됐다.윤석열정권이출범했지만,임기가보장된조은석은감사위원직을유지했다.윤석열정권의김건희의혹은폐과정을지켜보면서내심분노하던조은석의‘야성’을폭발시킨것은감사원의정치적감사였다.조은석은국회에나와전현희(현더불어민주당의원)전국민권익위원장표적감사의불법성을폭로함으로써대통령의친위부대로전락한감사원수뇌부와정면대립했다.사실상현직대통령에대한항명이었다.이후‘조은석털기’가진행됐다.업무와동선감시는기본이고,비공식적인통신조회와계좌추적등위협적조치가이어졌다.조은석은조금이라도책잡힐일을만들지않으려공적업무외에는외부인접촉을삼갔다고알려진다.돌이켜보면조은석와윤석열의대결은운명적인면이있다.전현희표적감사문제로정권의표적이된조은석이12.3비상계엄이후도리어칼자루를쥐었기때문이다.민주당의탄핵소추로최재해감사원장의직무가중지된것이계기였다.감사원장권한대행을맡은조은석은대통령관저건물공사비대납의혹과관련해검찰에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수사를의뢰하는한편,대통령실과관저이전감사결과에대한재심검토를지시했다.이런이력덕분인지조은석은일찌감치내란특검으로내정됐다.언론에특검후보로다른사람과함께거론될때이미확정된상태나다름없었다고한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사이에도조율이이뤄졌다.내정통보를받은조특검은민주당측에“더적절한사람을찾아보라.정마땅한사람이없다면맡겠다”는의견을전했다.사상최대규모인내란특검은파견검사와수사관이최대60명,100명에이른다.수사력못지않게통솔력과조직장악력이중요하다.이점에서조특검은적임자라는평가를받았다.국회에서추천하자마자이재명대통령이곧바로그를임명할수밖에없었던이유다.특검이수사진용도제대로갖추지않은상태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추가기소하는방식으로재구속한데이어예상보다빠르게윤전대통령을소환하자,일부에서는“여론을의식해너무서두르는것아니냐”고우려하기도했다.하지만조특검은임명전에이미개인적으로비상계엄전과정에대한분석과평가를마쳤다.민주주의를파괴한국헌문란목적의내란이분명하다는게그의결론이었다.조특검은평소윤석열을“검찰을망친장본인”이라고비판했는데,비상계엄이후에는정상인으로보지않는다고한다.특검팀이수사초기부터내란못지않게외환혐의에비중을두는것도주목할만하다.조특검은일찍이평양에무인기(드론)를날린사건을예사롭게보지않고관련된정황증거를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된감사원정보나자료를확보했다는관측도있다.서울고검에특검사무실을차린것도외환혐의수사에따른기밀성과보안성때문이라는게조특검의설명이다.진보진영의일부대형스피커들이검찰과의야합의혹을제기하며비판한데대해조특검은“진영논리로접근하는사람들에게수사방향을일일이설명할수도없고답답하다”는반응을보였다.북한이관련된무인기문제는고도의보안이필요하기에애초후보지로검토했던정부과천청사나서대문경찰서보다는촬영이나도청등에서자유로운서울고검청사가적합하다는논리다.조특검은자신의페이스대로진행되고있다며현수사상황에만족해하는것으로알려졌다.윤석열출석조사를강행한데대해서는“적절한속도를유지할것”이라며“향후여러변수가있는만큼일단진술을받아놓는데의미가있다”고말한것으로전해진다.구속영장청구와관련해서는“법원만이상하지않으면실망시키지않을것”이라며자신감을내비쳤다고한다.내란특검수사는향후정치권판도에적지않은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된다.만약구여권유력인사들이내란동조자로잔뜩체포되면비상계엄당시이중적이고기만적인태도를보인국민의힘은창당이래최대위기에빠질지도모른다.모든것은특검팀의지에달렸다.지금까지는비교적잘한다는평이우세하지만,최장170일인수사기간내에무슨변수가발생할지모른다.내란특검이국민적스트레스인윤석열트라우마를날릴지도관심사다.뭐든지나치면모자람만못하다.진영논리는진실을가리고허상을만든다.특검에대한응원못지않게감시와견제가필요한이유다.내란특검의첫시험대가될‘윤석열구속’여부결정은오늘(9일)밤늦게나온다.뉴스타파조성식[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리꾼교사'백금렬씨,1심서징역형집유·자격정지1년민변·교사단체"정치기본권제한,공무원법위헌심판을"1심불복항소,항소심증인신문열려…2심판결에'관심'[광주=뉴시스]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회원들이9일오전광주동구광주법원청사앞에서'공무원·교사정치기본권보장'요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광주교사노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집회에서'대통령부부풍자'노래를부른교사가정치적중립의무위반으로자격정지형을선고받은데대해변호사·교사노조단체가일제히"공무원에게도표현의자유가보장돼야한다"고촉구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광주전남지부는9일성명을내"교사백씨는근무시간도아닌토요일오후교사임을밝히지않은채촛불집회에참석해윤석열내외를비판하는노래를한것뿐인데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기소돼징역형의집행유예와자격정지1년을선고받았다"고밝혔다.이어"해당집회는특정정당이집회를주최하지도않았고특정정당을지지또는반대하는목적의집회도아니었다"면서"공무원의정치적표현의자유는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제한돼야한다.국가공무원법65조4항은위헌이다"고주장했다.항소심재판부를향해선"교사의집회시위참가의자유를근본적으로침해하고있는국가공무원법65조4항의위헌법률심판을제청해야한다"고촉구했다.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도이날오전광주법원청사앞에서회견을열어백씨의항소심에서는무죄가내려져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나쁜놈을나쁘다고했을뿐이다.집회참석자의흥을돋우기위한목적의풍자,과장,해학,은유등고급수사법이나열된예술작품이며,교사백금렬은공연자다"며"예술행위를정치적목적행위로색안경끼고보지말기를바란다"고목소리를높였다.현직중학교교사인백씨는시국집회에서사회자를도맡으며판소리노래로정국을풍자하거나자신의소신또는생각을공개적으로밝혀왔다.백씨는2022년4월부터11월사이3차례에걸쳐서울·광주등지에서열린정부규탄집회·시위현장에서정부·여당의실정을비꼬거나규탄하는발언또는노래등을해국가공무원법을어긴혐의로기소돼1심서유죄판결을받았다.앞선1심은"집회성격,노래·발언내용,표현방법,정치적중립을요구하는국가공무원법취지등에비춰보면피고인의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정당한행위라고볼수없다"며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자격정지1년을선고한바있다.백씨는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이날오후열린백씨의공무원법위반항소심두번째재판에서는백씨해당발언이있었던집회주최측관계자3명이증인으로출석했다.백씨측법률대리인이신청한증인들이다.이들은대체로'백씨의발언또는정국을풍자하는내용의노래가정치적목적이아닌시민한사람으로서의사표현을한것이다'는취지로법정증언했다.백씨는현행국가공무원법이공무원도누려야할정치적표현의자유를지나치게침해하고있다는취지로헌법재판소에위헌소원도제기했으나기각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