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구·백운광장은추가공정있어내년완료강기정시장"공사현장무더위쉼터등점검"[광주=뉴시스]강기정광주시장금호지구입구사거리도시철도2호선1단계건설현장점검.(사진=광주시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도시철도2호선1단계공사로시민불편이가중되고있는가운데상부도로가12월22일까지개방될것으로보인다.광주시는도시철도2호선공사에따른시민불편해소를위해전담팀을구성하고작업구와백운광장을제외한상부도로구간이12월22일까지개통될수있도록공사를추진한다고9일밝혔다.현재도시철도2호선1단계공사는지난달30일기준토목공사공정률이92%수준이며공사구간도로는42%가개방됐다.당초도로개방완료시점은지난6월이었지만지하굴착과정에서대형암반과상하수도관·도시가스관·전력통신선등지하매설물이발견돼공정이지연됐다.암반은금호지구,백운광장,광주역뒤편일원등에서발견됐으며15t트럭3700대분으로현재는제거된상태다.도로개방이광주시의약속보다늦춰지면서시민들의반발이잇따랐으며복공판등으로인한사고도발생했다.백운광장은지하도개설과공정이겹쳐완전개통은내년으로미뤄질것으로예상된다.또도시철도역중심에설치된작업구는지하로공사차량과중장비등이이동을해야하기때문에완공시점에개방될것으로보인다.광주시는도로개방까지복공판등으로인한통행불편해소와안전사고대응을위해'시민불편신속대응도시철도TF'를구성하고대응한다.우선공사구간복공판과통행차로기울임(단차)등으로인한교통불편해소를위해덧씌우기를실시한다.덧씌우기구역은금호지구,광주교대~서방사거리주변,회재로(원광대병원사거리~주월교차로),조선대인근등4개구간이다.[광주=뉴시스]광주도시철도공사로막히는상부도로.(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또회재로의경우9월5일부터28일까지열리는2025현대세계양궁대회와장애인대회주경기장(광주국제양궁장)통행로와인접해있어대회개막전까지기초포장등을완료하고개통할계획이다.아울러차로잦은변경으로인한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교차로구간을중심으로차선,유도선도색작업을시행할예정이다.정거장주변공사로인해보행공간이협소해지고횡단보도가단절되는등의문제해소를위해안전시설물설치하는등의조치도시행한다.강기정광주시장도이날서구금호지구입구사거리인근도시철도2호선건설현장을찾아점검했다.이어운천저수지부터상무중학교공사구간통행에불편을주는공사구간복공판과통행차로기울임을줄이기위한덧씌우기포장대책을추진해달라고주문했다.아울러무더위로인한온열질환예방시설인그늘막과휴게실냉방여부,생수비치등을점검했다.김준영시민안전실장은"도로철도2호선공사와관련해시민들의불편이가중돼죄송하다"며"매주1회시민불편민원현장을방문해신속대응해결대책을점검하고공사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겠다"고밝혔다.이어"약속했던12월22일에는작업구등일부를제외한공사도로가완전개통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전국지역주택조합은618곳187곳서분쟁293건발생분쟁배경‘조합부실운영’사업많은지역분쟁도많아국토부“중재와조정지원”국토硏“표준계약서도입해야”전국지역주택조합사업이각종분쟁에휘말리면서당초제도도입의취지를못살리고있다는지적이많다.[사진｜연합뉴스]#지정된신탁계좌가아닌별도의금융기관계좌로조합가입비를받았다가업무상횡령ㆍ배임등으로경찰에고발됐다.A지역주택조합조합장이벌인일이다.#B지역주택조합에선시공사가말썽을피웠다.물가가올랐다는이유로착공을미루고,최초계약금액보다50%가량증액(약930억원)된공사비를요구했기때문이다.#C지역주택조합은지자체로부터일부조합원의자격부적격통보를받고도이를조합원들에게알리지않은채계속분담금을받았다가분쟁이발생했다.나중에문제를알아챈일부조합원이분담금반환을요구했지만조합측은이를끝까지거부했다.전국지역주택조합3곳중1곳이조합장의횡령이나배임,부실한경영문제로조합원들과분쟁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6월20일부터7월4일까지전국지역주택조합사업의분쟁현황을조사해서8일발표한결과다.국토부조사에따르면현재전국지역주택조합은총618곳이다.이가운데30.3%에해당하는187곳에서발생한민원등분쟁이발생했다.분쟁건수는293건에달했다.분쟁이발생한조합을사업단계별로보면187곳중조합원모집단계인조합이103곳,설립인가된조합과사업계획승인이후조합이각각42곳(총84곳)이었다.쉽게말해,조합이완전히설립되기도전에분쟁부터터진다는얘기다.지역주택조합은지역주민이자율적으로조합을만들고,직접부지를매입한후주택을지어청약경쟁없이공급하는제도다.원래수요자가스스로공동주택을빠르게건설하기위해도입됐다.[자료｜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하지만토지확보에어려움을겪거나추가분담금문제가발생하는가하면사업성공률까지낮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최근엔사업추진과정에서조합-조합원간,조합-시공사간분쟁으로조합원들의피해까지발생하고있다.제도도입의취지와다른결과를낳고있다는거다.국토부가지방자치단체들을통해전체지역주택조합분쟁현황을조사하게된배경이여기에있다.그럼분쟁이발생하는원인은뭘까.분쟁유형별로나눠보면조합원을모집하는초기단계나조합설립인가단계에선'부실한조합운영'이52건(17.7%)으로가장많았고,다음은'탈퇴ㆍ환불지연(50건ㆍ17.1%)'이었다.반면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탈퇴ㆍ환불지연'이13건(4.4%),공사비분쟁이11건(3.8%)순으로발생했다.지역별로보면분쟁이발생한조합은서울이가장많았는데,전체110곳중63곳에서분쟁이발생했다.이어경기도가118곳중32곳,광주가62곳중23곳으로분쟁이많았다.지역주택조합사업을많이추진하는지역일수록분쟁도적지않았다는얘기다.국토부는이번조사결과를바탕으로지자체를통해8월말까지모든지역주택조합사업의실태를점검하고,분쟁이심각한사업장은관계기관과의합동특별점검을통해원인을파악해중재와조정을지원할예정이다.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국토연구원은9일내놓은'지역주택조합의현황및이슈와정책방향'보고서에서공사비문제를지역주택조합을둘러싼갈등의원인으로꼬집었다.국토연구원은"지역주택조합은대체가능한사업주체가없는경우가많아시공사와의계약변경이나해지가사업전체의지연또는무산으로이어질우려가크다"며"이로인해조합의협상력이제한되는실정"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역주택조합공사비를일정수준이상으로증액할경우한국부동산원등공공기관검증을의무화하고,물가연동기준,설계변경범위,인상상한등을명시한표준계약서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6월25일'광주·전남타운홀미팅'에서지역주택조합의내재적문제는이재명대통령이공개적으로꼬집은적있다.이대통령은지난6월25일'광주·전남타운홀미팅'에서"선거운동을다니다보니광주에만있는얘기아니고,전국지역주택조합에문제가있고,특정건설사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더라"면서"이미지시해서실태조사와대책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3곳중1곳이'분쟁중'인지역주택조합은과연제도적개선을일굴수있을까.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개정안,이사충실의무회사→주주확대연성규범,법적구속력없으나실질적효과"소송등법원판단기준작동…예측가능성↑"[이데일리백주아최오현한광범기자]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지난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해시행이임박한가운데법무부가소송남발방지를위해이사의행동기준에대한연성규범형태의가이드라인마련에나선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5월2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코스피5000시대’팻말을들고경제회복퍼포먼스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9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이사의충실의무확대등상법개정시행을앞두고합병등주주보호가문제되는상황에서이사의행동기준을구체화한연성규범형태의가이드라인을제정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연성규범이란국가에의해규율이강제되거나정식입법권한에따라제정되지않은규범을의미한다.법적구속력은없지만행위당사자의행동과실천에따라간접적으로실질적영향을미칠수있어주주간이해상충문제를해소할수있는대안으로꼽혀왔다.법무부가가이드라인마련에돌입한것은상법개정으로이사등에대한소송이늘어기업경영활동이위축될것이란우려가나오면서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까지확대△전자주주총회의무화△사외이사→독립이사전환△3%룰확대등의내용을골자로한다.이와관련해재계에선이사의충실의무가주주로확대되며이사들이형사적으로는배임,민사적으로도손해배상소송에직면할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회사가중요한경영판단을내릴때최대주주나회사뿐만아니라소액주주의이익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핵심이지만통상적자금조달을위한이사회결정과같은정상경영활동까지무차별적으로소송과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어보완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다.앞서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은지난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이사충실의무로인한소송남발을막기위한보호장치가필요하다’는송석준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그런문제점을인식해합병등에있어서이사의행동규칙등을규정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제정을포함한다각도방안을모색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전문가들은이사의행동기준에관한가이드라인이제정될경우이사의충실의무위반과관련해예측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고봤다.부장판사출신김용하(사법연수원27기)법무법인바른구성원변호사는“이사의행동기준에관한가이드라인으로제정돼상당기간관행으로굳어진다면법령해석기준,법령보충기준등으로작용해일정정도이사의책임에관한소송등에서법원의판단기준으로작동할가능성이있다”며“이사로서도사전에자신의행동방침을정할수있는기준으로판단할수있는편의를제공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이사의행동을제약하는한계로작용할수도있다”고설명했다.권재열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상법개정안의가장큰문제는기업이어디까지행동해야되는지모르는규정의모호성”이라며“비상장사같은곳은법무팀을둘수도없고비용이많이드는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도없어서반드시세부적인기준이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권교수는그런점에서“법무부가가이드라인을만든다는것은굉장히시의적절하고의미가있다”며“다만상법적용을받는기업들의가려운곳을잘긁어줄수있도록구체적이어야한다”고말했다.특히상법개정안제382조3의‘회사와주주를위하여’라는개념과‘총주주’와‘전체주주’의개념,전자주총의진행방식등을명확히하는기준이포함될필요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익명을요구한한법전원교수는“연성규범이라고는하지만정부부처에서만드는만큼구속력이없을수없다”며“급하거나엉뚱하게만들면오히려부작용이생길수있고여러경우의수를나눠세심하게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기업들이마음편히상법에따른운영을할수있다”고강조했다.한편민주당은재계의소송남발우려를고려해형법상배임죄조항을대법원판례수준으로완화하고경영판단원칙을상법에명문화하는법률개정안을7월임시국회에서처리하기로했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퇴직연금'민간기금'만들어경쟁시킨다국정위'퇴직연금기금화'국정과제로채택최소50조규모기금복수로설립해수익률경쟁체제로대체투자도허용…가입자가투자성과보고운용사선택정부가퇴직연금제도를복수의대형민간기금이경쟁하는구도로개편하는방안을추진한다.운용자산50조원이상인민간기금여러곳이수익률경쟁을벌이면,가입자가투자성과를보고자신의퇴직금을굴려줄기금을선택하는방식이다.9일정부와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정기획위원회는‘퇴직연금기금화’를국정과제로채택하고,세부실천과제로최소50조원규모의복수민간기금을출범시켜경쟁하도록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네덜란드(ABP),호주(슈퍼애뉴에이션)등연금선진국모델을벤치마킹해국내실정에맞는시스템을설계중이다.정부가퇴직연금기금화를추진하는것은기존퇴직연금수익률이물가상승률수준에그쳐노후보장시스템으로기능하지못하고있다는판단에서다.현재퇴직연금은가입자나사업자가스스로상품을선택해야해투자금대부분이‘원금보장형’에몰려있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최근5년간퇴직연금의평균수익률은2.93%수준이다.이에전문기관이펀드형태로모아서운용하는‘집합적확정기여(CDC)형’으로진화시켜수익률을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투자가능자산에벤처,부동산,인프라,비상장주식,사모펀드(PEF)등다양한대체투자자산군을포함하는방안도함께추진한다.고용부는최근업무보고에서기금형퇴직연금의벤처투자허용방침을밝혔는데,국정기획위는더다양한대체투자자산에투자를허용하겠다는것이다.국정기획위핵심관계자는“이번개편의핵심은두개이상독립기금이수익률을두고경쟁하고가입자가이를선택하도록하는것”이라고말했다.가입자가기존퇴직연금을기금으로옮길지는선택에맡기기로했다.이관계자는기금형수익률이높으면기존시스템은자연스럽게사라질것이라고설명했다.민간기금경쟁체제도입…중위험·중수익상품다변화공단설립대신민간기금체제로…주식·채권·대체투자등도허용정부가퇴직연금도입20년만에연금운용방식을기금형으로바꾸는대수술에나선것은20년째은행예금수준에머무르고있는저조한수익률을끌어올리기위해서다.개인에게투자운용을맡기다보니적립금의87.2%가원리금보장형상품에몰려퇴직연금의최근5년평균수익률은2.93%에그쳤다.정부는전문운용기관이주식·채권은물론대체투자까지포함한포트폴리오를구성해기금을운용하면국민연금처럼연평균7%수준의수익률달성도가능하다고보고있다.◇공단대신민간중심‘복수기금’체제로개편안의핵심은50조원이상퇴직연금기금을여럿설립해수익률경쟁을유도하는구조에있다.기금화논의초기에는국민연금처럼별도공단을설립하거나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위탁하는방안을검토했지만현재는민간금융회사가직접참여하는복수기금체제가현실적이라는의견이국정기획위원회내에우세한것으로알려졌다.공단설립에따른불필요한낭비를줄이고지난20년간퇴직연금사업을영위한금융회사의사업기반을침해하지않는다는점에서민간주도복수기금체계가실용적인대안이라는평가가나온다.국정기획위관계자는“가입자편의를높이는동시에업계반발을고려한절충안”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주요퇴직연금사업자가컨소시엄형태로참여해기금을조성하고수익률로경쟁하는구조를구상중이다.운용자산이50조원이상은돼야주식채권등전통자산뿐아니라대체투자자산등에도안정적으로분산투자할수있다는판단이다.국정기획위관계자는“현재퇴직연금시장은저위험·저수익과고위험·고수익만존재하며중위험·중수익상품은사실상실종됐다”며“벤처,인프라,부동산등다양한대체투자를통해상품구성을다변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금투업계“DC형은민간자율에맡겨야”금융투자업계에선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국내퇴직연금의본질적문제를먼저해결하지않으면‘언발에오줌누기’에그칠것이란시각이다.국정기획위가추진하는기금형퇴직연금모델은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에적용되는데,이는국내퇴직연금전체적립금431조7000억원의27.4%(118조4000억원)에불과하다.49.7%(214조6000억원)를차지하는확정급여(DB)형을그대로둔채제도를바꿔봐야‘쥐꼬리수익률’을바꾸기는어려울것이란분석이다.기금형퇴직연금모델의모범사례로꼽히는호주는DC형비율이95%이상이다.지난해퇴직연금수익률은4.77%였는데운용방법별로는원리금보장형이3.67%,실적배당형은9.96%였다.대부분원리금보장형으로운용되는DB형이전체수익률을끌어내린셈이다.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은“인공지능(AI)을이용한로보어드바이저일임서비스나가입자의생애주기에맞춰자산비중을자동으로조정해주는타깃데이트펀드(TDF)등의규모가점점커지면서수익률도개선되고있다”며“DB형을그대로둔채민간자율에맡길수있는DC형을손대는것은순서가맞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2022년에도입된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먼저활성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디폴트옵션은가입자가운용지시를하지않으면사전에설정된운용방식으로자동으로운용하는제도다.하지만디폴트옵션상품에은행예금등원리금보장상품이포함돼있어가입자의적극적인운용을막는다는지적이제기됐다.‘적극투자형’상품을선택하더라도위험자산투자한도가70%로막혀있는점도문제라고업계는보고있다.은행증권사보험사등금융회사컨소시엄으로기금컨소시엄을구성한다는구상은현실성이없다는지적이나온다.미래에셋증권연금관련고위임원은“각금융사는지향하는투자철학이다르고관리시스템도차이가크다”며“시스템을구축하는데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이라고말했다.하지은/정영효/곽용희/최만수/배성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방군사전문가"러드론생산확대…곧하루밤1000대공격도가능"우크라보급로끊기위한서부지역병참거점에장거리공격강화[키이우(우크라이나)=AP/뉴시스]우크라이나긴급구조대가제공한사진에서9일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러시아의공격으로화재가발생해있다.러시아가8일밤(현지시각)부터9일새벽사이미사일13기와샤헤드드론728대를우크라이나로발사했다고우크라이나공군이밝혔다.2025.07.09.[키이우(우크라이나)=AP/뉴시스]유세진기자=3년넘게계속된전쟁에서러시아의공중및지상공격이증가하는가운데러시아가현지시각으로8일밤부터9일새벽사이미사일13기와샤헤드드론728대로또다시사상최대규모공격을가했다고우크라이나공군이밝혔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폴란드와벨라루스와의국경을따라우크라이나북서쪽에위치한루츠크시가가장큰타격을입었다고말했다.루츠크는우크라이나정부군이사용하는비행장이있는곳으로화물기와전투기가도시상공을일상적으로비행하고있다.긴급구조대원들이피해상황을계속파악하고있는가운데사상자는즉각보고되지않았다.우크라이나의서부지역은전쟁에서중요한병참거점이다.외국으로부터지원받은중요한군사원조물자들이이곳의비행장과창고들로부터다른지역으로전달되고있다.러시아는이러한보급로파괴를위한장거리공격을강화하고있다.러시아는최근공격에유인용드론을대거투입해우크라이나의방공망을무력화하려하고있다.이날공격전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최대공격은불과5일전인4일밤부터5일새벽사이이뤄졌으며,그보다1주일도안된이전또다른최대공격을가하는등공격강도를계속높이고있다.러시아는또우크라이나보다우세한병력을앞세워1000㎞에이르는우크라이나와의전선일부를돌파하려하고있다.한편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지난1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휴전과평화요구에타협을거부하고있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대해"불만스럽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7일미국이우크라이나에더많은무기를보내야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은불과며칠전우크라이나방위에대한미국행정부의공약에대한불확실성속에서우크라이나로의중요무기공급을중단한다고밝혔었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이주도하는평화노력이주춤하는가운데이뤄진러시아의이번공격에대해러시아산석유를구매해러시아의전쟁자금조달을돕는사람들에게더엄격한제재를가할필요가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며"평화를원하는모든사람은행동해야한다"고말했다.폴란드는러시아의공격에대응하여전투기를출격시키고군에최고수준의경계태세를발령했다고폴란드군작전사령부가X에밝혔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8일(현지시간)러시아가2020년대말까지유럽연합(EU)에실질적안보위협을가할수있다고경고하면서유럽과우크라이나의방위산업을5년이내에강화해야한다고촉구했다.우크라이나공군은밤새296대의드론과7대의미사일이방공망에격추됐으며,415대의드론은레이더탐지에서사라지거나전파방해를받았다고밝혔다.젤렌스키는러시아샤헤드드론에대항하기위해개발된우크라이나요격드론이점점더효과적이라며대부분의목표물이요격되고대공드론의국내생산이확대되고있다고말했다.서방군사분석가들은러시아가드론생산을확대하고있으며곧우크라이나에서하룻밤에1000대의드론을발사할수있을것이라고말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조연기자]<앵커>미국달러가치가올상반기10%넘게떨어지며52년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습니다.역대급약달러현상은앞으로더이어질전망인데요.이로촉발된글로벌자산의움직임,증권부조연기자와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조기자,결국미국달러가치가떨어진데에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여파가결정적이었을까요?<기자>그렇습니다.트럼프미대통령의거침없는관세공세와감세정책등의영향이컸는데요.먼저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추이를살펴보면,올상반기역대찾아볼수없는가파른하락이었습니다.물론이달들어서달러화약화기세꺾이고있습니다.달러인덱스,현지시간8일기준으로전날보다0.21%오른97.561을기록했는데요.올해들어1~6월까지10.7%하락했습니다.이는미국이금본위제를폐지한충격으로달러가치급락한1973년이후가장큰하락폭입니다.특히4월에가파른떨어짐을볼수있는데,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무역상대국에대한상호관세부과를발표하고발효와유예를번복했던시기죠.인플레이션우려가부상하고,여기에미국의재정적자는급증하는가운데트럼프정부가세금인하를밀어붙이면서달러약세를더부추겼습니다.트럼프의대규모감세법안(BBB)은앞으로10년간미재정적자를3조달러(우리돈으로4600조원)가량더증가시킬수있다는분석인데요."숨막히는재정남용에미달러자산에대한인식이바뀌고있다"는진단이나옵니다.특히미주식시장과채권시장이연초하락세에서회복되고있음에도달러가치만떨어지는것은그만큼달러의신뢰도가떨어졌다는지적입니다.<앵커>월가에서는달러약세가장기적으로이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여기에"달러에대한구조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다"는데,무슨뜻입니까?<기자>달러화와미국자산에대한글로벌투자자들의신뢰가떨어지면서투자전략측면에서도변화가시작되는설명입니다.먼저글로벌투자자들의달러헤지가늘고있는데요.주요글로벌헤지펀드와기관투자자들을대상으로하는BofA의펀드매니저설문조사결과를보면응답자의60%가달러가치추가하락을대비한해지전략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또40%는'달러숏'전략을취할것이라답했습니다.글로벌투자자들이달러자산노출을크게줄이는방향으로선회했다는것이죠.최근인터뷰한글로벌자산운용사인본토벨운용의대표도"달러에서멀어지려는움직임이뚜렷하다"고강조했는데요.설명직접들어보시죠.[크리스텔랑두드린트본토벨자산운용대표:전달러에대해구조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다고봅니다.분명히미행정부는약달러를선호하는입장입니다.실제로전세계자산배분담당자들은달러에대한질문이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는데,이는단순한시장반응을넘어서는의미있는변화입니다.여기에미국행정부의관세정책을둘러싼오락가락행보도추가적인변동성요인이되었습니다.미국이자국강화로집중하는만큼,추가매수세력(marginalbuyer),혹은추가투자자금들은점점달러에서멀어지고있습니다.]추가적으로연준이오는9월에는금리인하에나설것으로전망되고있죠.금리인하는미국채수익률하락으로이어져달러약세를더이어지게할수있습니다.국내증권가에서도"트럼프의정책온도조절실패가'셀아메리카'로이어진다면달러인덱스하단이90까지낮아질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앵커>그런데,과거달러인덱스가큰폭으로떨어진세번의시기가글로벌자산시장의격변이시작되는기점이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KB증권은달러화가올상반기와유사한약세를보인1973년,1986년,2002년을분석했는데요.주목할점은이3번의시기를기점으로글로벌자산시장이큰변화를나타냈다는겁니다.먼저공통점은이3번의시기모두미국경제가절대적인힘을가지고있을때였는데요.미국기업들의파워가압도적이었고,자금역시미국으로만쏠렸습니다.하지만각각1973년에는달러약세로원자재가10배상승했고,1986년에는제조업신흥국(일본과한국등)이10배상승,2002년에는원자재신흥국(브라질과러시아등)이10배상승에신호탄이되었다는겁니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현재의시기는앞선세시기의글로벌경제상황가닮아있다"며"이번에는또어떤거대한자금흐름의변화가시작될지주목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일단안전자산피난처라는미국달러자산에대한인식은바뀌고있는게분명해보입니다.그렇다면글로벌자금이앞으로어디로가는지가관건일텐데요.한국으로들어올가능성도있을까요?<기자>일단본격적으로미주식시장이나국채를비롯해서미국자산을투매하는신호는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UBS도4월이후움직임이포착됐지만계속이어질지는아직불분명하다,좀더지켜봐야한다고봤는데요.하지만최근미증시회복세에도불구하고,글로벌투자자들의신규매수세는부진하다는설명입니다.대신주식보다안전한수익률로눈을돌리고있다고전문가들은말하는데요.고수익채권비중이높은펀드에투자하거나,그동안외면받았던유럽과신흥국-인도와한국,브라질등강세를보이는신흥시장으로의투자로테이션이완만하게보이고있습니다.실제로최근3개월간유럽투자펀드로유입된자금은500억달러에육박하며,이는미국으로유입된자금(270억)의2배가까이많았습니다.특히유럽정크본드로유례없는자금이몰리기도했고요.과거외면받았던신흥국펀드유입자금도미국과비등한정도(230억달러)였고,미국을제외한선진국에투자하는펀드로도자금이분산되는흐름을보였습니다.'거대한자금순환'의시작이라고소시에테제네럴을설명했습니다.또다른수혜처로꼽히는것은금,그리고가상자산입니다.올해들어서도세계중앙은행들은금매입량을늘려가고있는데요.상반기금가격은1979년이후최고의수익률을기록했고,비트코인역시10만달러안팎에서오르내리며연말17만달러까지상승할수있다는전망도제시되고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증권부조연기자였습니다.조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청회서여야진술인이견…檢개혁법,대체토론거쳐소위로野"공청회형식적"…법사위장"시간정하고하는것아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검찰개혁법안관련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임세원임윤지유채연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9일국회에서연검찰개혁법안공청회에서검찰청해체등을두고여야측진술인들이엇갈린의견을내놨다.국민의힘측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변호사와김종민법무법인MK파트너스변호사가검찰청해체시발생할부작용을우려하자,더불어민주당측김필성법무법인가로수변호사·황문규중부대경찰행정학교수는그간의개혁실패를거론하며조직개편없이검찰의변화는불가능하다고했다.김예원변호사는"검찰이해체돼도부작용이거의없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며"학생을학교에보냈더니힘자랑만했다고무조건퇴학시켜야하는건아니다.힘자랑을못하게직접인지수사권을뺏고수사통제를충실히하도록하면된다"고말했다.이어"수사-기소분리론은현실과다르다"며"검찰수사권을전면폐지한다면서(경찰수사)보완마저막고기소하게하는구조는기소의질을떨어뜨리고공소유지를어려워지게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성급하게해경을해체한뒤부작용이심각해부활시킨것을생각하면수많은부작용을감안해야한다"며"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가생기면서절차가복잡해지면(사법대응에)취약한사람들이대체로피해를본다"라고했다.김종민변호사도"윤석열,한동훈같은최악의정치검사가다시는나오지못하도록반드시검찰을개혁해야한다"면서도"검찰개혁방향은검찰인사권,특별수사부의직접수사를어떻게개혁할건가가핵심이다.그렇지않으면정치경찰탄생이기다릴뿐"이라고말했다.그는박준태국민의힘의원이해당법안에따라국수위11명중최소9명이정부측인사로채워지면집권세력의지대로수사가될가능성이높다는우려가나오는것에대한입장을묻자"(정치권력이)국수위를통해모든수사기관을다장악할수있어지금보다훨씬개악된형태의수사구조가된다"고답했다.검찰폐지의위헌논란도짚었다.반면김필성변호사는"현재(검찰)조직을그대로남겨놓는구조에서법체계등을일부바꾸는것으로는분명한한계가존재하고검찰개혁이역행할위험이있다"고과거정권사례를언급했다.그는"검찰에수사관련인력을남겨놓으면안된다.공소제기과정에보완수사가필요한경우그권한을가진별도기구를창설하고이를통해보완수사를요구해처리하는,경찰통제를위한별도기구가필요하다는논의가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국수위필요성을설명했다.이어"가장중요한건수사를경찰이제대로하도록만드는것"이라며"수사를통제할기구역할까지국수위에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마련해경찰과독립된방식으로수사적정성을심의하고유착관계를통제하는것으로법안이만들어져있다"고했다.황교수는"형사소송법은열사람의범인을놓쳐도무고한한사람이억울하게처벌되지않도록하는소극적실체진실주의를이념으로하는데,검찰이보여준모습은너무나동떨어져있다"며"검찰청폐지는검찰의순수성을회복시키는과정"이라고했다.또"국수위는수사권다원화시대의형사사법시스템을성공적으로운영하기위해필수불가결한제도적장치"라고언급했다.한편송석준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추석전에(검찰개혁)얼개를만들겠다는데검찰개혁이대통령한사람의지에의해되는것이냐"며"목표를정한대로맞춰서형식적으로공청회를하는건문제"라고비판했다.민주당소속이춘석법사위원장은"시간을정해놓고하는게아니다"라며"검찰개혁은거역할수없는시대적과제로,충분히논의는필요하지만이젠국회에서국민명을받들어검찰개혁을할때가됐다"고했다.법사위는공청회와대체토론을거쳐검찰개혁관련법안을법안심사1소위원회로회부했다.이위원장은"모두검찰개혁필요성엔공감대를형성하고있지만방법론에이견이있을수있다"며"검찰개혁을위한법사위논의가한국민주주의의한획을긋는전환점이될것이란사명감을갖고개혁안을마련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공청회거쳐법사위소위회부,입법에속도…野"정치경찰탄생할수도"반발법사위에서열린검찰개혁법안공청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검찰개혁법안관련공청회에서김필성변호사가법안에대한의견을진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검찰개혁법안관련공청회에서검찰의수사·기소분리등주요쟁점마다이견을표출하며공방을벌였다.민주당은검찰개혁은국민의명령으로신속히입법을완료해야한다고강조한반면,국민의힘은본말이뒤집힌개혁작업으로부작용만낳을뿐이라며여당의속도전에반대했다.이날법사위는공청회에서민주당김용민·장경태·민형배의원이앞서대표발의한▲검찰청법폐지법률안▲공소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국가수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등4건의법률안에대한전문가의견을청취했다.법안발의자이자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검찰의수사와기소분리는정권의기득권을내려놓는것이지,기득권강화가아니다"며"과거국민의힘도검찰수사·기소분리등개혁에진작동의하고법안도발의한바있다"고언급했다.검사출신의같은당박균택의원은"과거검사로근무할때검찰수사에대한우려가컸는데,결국'표적수사'등공정성에대한의심이커지면서(검찰이)망하는날이와버렸다"며"민주당을중심으로검찰의직접수사권폐지를추진해야하는안타까운상황에이르렀다"고말했다.전현희의원은"검찰이라는하나의권력기관에지나치게권력이집중돼자연스레부패하는폐해를많이경험해왔다"며"검찰의권력분산,특히수사권·기소권분리는거스를수없는대세이자국민의명령"이라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은정권이검찰수사권을오용하는문제를해결하겠다며검찰폐지카드를들고나온민주당의법안은형사사법의혼란만부를것이라고맞섰다.검사출신조배숙의원은"검찰의과오도분명히있지만근본원인은정권이바뀔때마다정권이검찰을정치적도구로이용해온것"이라며"검찰을폐지하고중대범죄수사청을두면또다른권력화와정치경찰이탄생할수있다.충분히준비해야하는데너무서두른다"고지적했다.역시검사를지낸같은당곽규택의원도"정치인수사가보복수사라며검찰을없애자고논의하는것은본말이전도된개혁방향"이라며"정치권이정치적이슈때문에만들어내는면이굉장히강하다"고주장했다.야당간사장동혁의원은"정치검찰문제는결국검찰조직에권력이스며드는틈을줬기때문이고,그틈을막는게본질"이라며"검찰청을폐지하고수사권력을다쪼개면정치검찰은없어져도'정치경찰','경찰국가'로의전이를초래할것이다.(여당의)설계가잘못됐다"고비판했다.검찰개혁법안의견진술하는김예원변호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검찰개혁법안관련공청회에서김예원변호사가법안에대한의견을진술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문가들도엇갈린의견을내놨다.민주당측진술인인김필성변호사는"검찰이수사권,공소제기권,형집행권등권한을독점하고법무부도사실상장악하고있다"며"조직을개편하지않고는(검찰을)바꾸는것은불가능하다.현재조직을남겨놓는구조하에서법·체계를일부바꾸는것은한계가있고개혁에역행할위험이있다"고밝혔다.황문규중부대교수도"검찰이보여준모습은실체주의와너무나동떨어져있었다.검사지배적인형사사법시스템은분명한한계가있고부작용과폐해가너무크다"며"수사권다원화시대에걸맞은제도·장치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측진술인김예원변호사는"앞서검경수사권조정이후수사와기소가분리된것이나다름없으므로검찰을해체해도부작용이없다는주장은오해"라며"경찰은직접수사에집중하고,검찰은수사통제에집중하는방향으로개편돼야국민혼란을줄이고혈세낭비도방지된다"고말했다.김종민변호사는"윤석열,한동훈같은최악의정치검사가더나오지못하게반드시검찰을개혁해야한다"면서도"근본원인은대통령의인사권과검찰특수부중심의직접수사권이지,검찰을무조건폐지하는게능사가아니다.검찰제도는우리나라를지탱해온소중한자산"이라고신중론을폈다.법사위는이날공청회를거친검찰개혁법안을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했다.민주당대표후보들이'추석전입법완료'를일제히외치는등여당은검찰개혁입법을3개월이내에완료한다는방침을세우고있다.민주당소속이춘석법사위원장은"검찰개혁은거역할수없는시대적과제로,국회가이제국민의명을받들어야한다"며"개혁방법론에이견이있을수있으나,이번법사위논의가대한민국민주주의에한획을긋는전환점이될것이라는사명감을가져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검찰그동안강력한권한행사,분산해야"국힘"국가수사위사무처,대통령이직접임명"공청회참석전문가들,'찬반'엇갈린의견밝혀[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춘석국회법제사법위언장이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9일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검찰청법폐지법률안,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등이른바'검찰개혁4법'을법안심사1소위원회로회부했다.법사위는이날오후전체회의에서검찰개혁법안관련공청회를진행한후,일부의원들의대체토론을거쳐해당법안들을소위로회부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이춘석법사위원장은이날"(검찰개혁4법등은)보다심도있는심사를위해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다"며"이자리에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서검찰개혁필요성에공감대를형성하고계실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이어"다만개혁방법에서는방법론의이견에있을수있다고생각한다"며"하지만검찰개혁을위한우리법사위논의가대한민국민주주의에한획을긋는전환점이될것이라는사명감을가지시고개혁안을마련해달라는부탁을드린다"고했다.앞서여야는이날검찰개혁법안공청회에서설전을벌이기도했다.민주당은수사·기소권분리를포함한검찰개혁은검찰이자초한것이며거스를수없는국민의명령이라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은충분한논의가이뤄져야한다고주장하면서수사기관을통제하는국가수사위의사무처관계자들을대통령이임명한다는점을문제삼았다.전현희민주당의원은"검찰의권력분산,특히기소권과수사권의분리는거스를수없는대세이고국민의명령"이라며"현재법안을보면국가수사위원회임명은대통령이형식적으로절차적으로임명하지만사실상구성은대통령·국회·국가수사위원추천위원회에서각각추천하도록돼있다"고했다.같은당박희승의원은"그동안검찰이수사권갖가지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공소유지권,형집행권등지나치게강력한권한을행사해왔기때문에문제가커진것"이라며"권한을분산하고수사기관을상호견제하는기능을만드는것에서부터출발해야한다"고말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도"윤석열검찰정권에서검찰사유화는심각했다"며"검찰이개혁할운명을스스로자초했다고생각한다.공소청,수사청을분리하고국가수사위를두는것은적절하다"고언급했다.반면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여당이추진하는검찰폐지법안의주요골자는검찰청폐지,행정안전부산하중수청,법무부산하공소청신설"이라며"(또)총리실산하에국가수사위를신설해중수청등을지휘·통제하겠다는것이다.국가수사위사무처는모두대통령이직접임명하는구조다.그럼권력견제장치는어디서기대할수있나"라고했다.같은당조배숙의원은"인사권과임용과승진에있어중립적인기구가있었어야되는것아닌가.이것이선행되지않고는수사기관을개혁하자는얘기가나올것같다"며"또(앞서)검경수사권조정을했지않나.거기에부작용이굉장히많은데,그문제점을들여다보고충분하게준비해야되지않나"라고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일부정치권에서정치인들에대한수사를가지고'보복수사다.검찰청폐지해야겠다'이렇게논의를시작해서정말본말이전도된검찰개혁방향"이라며"수사권한통제는이론상가능해도,(실제로는)수사기관들이사건을보내고받고핑퐁하면서시간을흘려보내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이날검찰개혁공청회에참석한전문가들의의견도엇갈렸다.김필성법무법인가로수변호사는"현재지금법체계나법현실같은것들이현단계에서조직을지금개편하지않은상태에서바꾸는것은불가능하다"며"검찰개혁이역행할위험이있다는것은우리가윤석열정권을보면서충분히확인했다.그런이유때문에검찰의수사관련인력을남겨놓으면안된다"고했다.황문규중부대경찰행정학과교수도"지난70여년간작동해온검사지배적형사사법시스템은현대한민국에서작동하는데분명한한계가있고그부작용과폐해가너무크다"며"수사·기소의완전한분리를위해검찰청법폐지가필요하다.(또)국가수사위는수사권다원화시대에필수불가결의제도적장치"라고말했다.다만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변호사는"인지수사권을뺏고본래검찰제도존재의이유인수사통제를충실히하도록하면된다.수사권조정이후검찰해체해도부작용이없다는주장은수사의개념을잘못오해한데서비롯됐다"며"검찰권을남용했기때문에기회주지않고해체해야한다는주장은,과도한일반화이고균형없는주장"이라고했다.김종민법무법인MK파트너스변호사도"현재나와있는대로검찰을없앤다고해도대통령과정치권력이수사에직접개입할수있다.정치검찰은없어지겠지만정치경찰의탄생을기다리고있을뿐"이라며"검찰폐지는위헌논란이있다는점은많은학자들이지적하고있다.(또)국가수사위는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제도"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핵심수출기업,국정기획위간담회대관담당임원총출동…애로사항논의철강·車에상호관세까지리스크현실화美소통강화·세제지원등정책과제제안[이데일리공지유김형욱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현대차(005380)등국내대표수출기업들을만나글로벌통상현안에대해논의했다.미국의전방위적인관세부과로국내기업들의어려움이가시화하는상황에서,기업들은통상문제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역할을요청했다.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사진=이영훈기자)9일산업계등에따르면국정기획위경제2분과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기아,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한화에어로스페이스,HD현대,두산에너빌리티,롯데지주등9개기업과간담회를진행했다.국정기획위관계자는“통상기업중심으로기업을선정했다”고설명했다.이날간담회에는각기업의대관담당임원들이자리해각산업분야의통상현안등에대해논의했다.김동욱현대차그룹전략기획실장부사장,김우섭LG에너지솔루션커뮤니케이션센터장전무등이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도대관담당임원이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위성곤경제2분과기획위원등이참석했다.기업들은최근대미관세협상,수출통제,해외현지규제,과잉공급업종업황부진등주요수출산업을둘러싼통상위기와경제안보관련다양한애로사항을공유했다.미국트럼프행정부가대미핵심수출품인철강과자동차에각각50%,25%의품목별관세를부과한데이어,다음달1일부터는한국에대해25%의상호관세부과를예고하면서국내수출기업들에비상등이켜진상황이다.현대차울산공장수출선적부두(사진=현대차)앞서현대차그룹은지난3월미국조지아주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등에210억달러(약31조원)규모투자를발표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자국보호무역주의기조에맞춰현지투자확대에나선것이다.그러나미국이관세부과를강행하면서고관세정책에따른악재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반도체업계도셈법이복잡하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반도체등에대한품목관세를이르면이달말발표하겠다고밝히면서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삼성전자의경우가전과TV사업도관세부담으로수익성우려가나오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부터기본관세(보편관세)10%부과에이어지난달23일부터냉장고,건조기,세탁기등가전제품에쓰이는철강파생제품에50%품목관세를부과했다.이같은비용부담은올해2분기삼성전자실적에도반영됐다.배터리업계역시불황터널을지나는만큼전반적인애로사항을털어놓았을것으로보인다.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이길어지는상황에서,주요시장인미국내전기차구매보조금도조기폐지되면서수요가더위축될것으로예상된다.배터리업계에서는기업이투자한금액에대해세액공제액을현금으로직접지원하는직접환급제인이른바‘한국판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이날기업들은구체적으로△대미관세협상불확실성해소및소통강화△수출통제애로해소△국내생산기반·인프라확충을위한세제·금융지원△방산·조선등신성장동력육성지원△재생에너지확산인센티브및국내산업기반강화△공급과잉업종사업재편및저탄소전환지원등정책과제를제안했다.국정기획위는이날기업들의목소리를듣고,관련국정과제마련에대해고민할것으로관측된다.위성곤위원은“국익을최우선으로한실용적통상정책과산업의근원적경쟁력을높이는산업정책을통해위기극복에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鄭"당원·대의원표불균등바꿀것"…朴"당원도공천참여"朴,자신겨냥한협박글에"옳은길이란확신"…鄭"엄벌처해야"정청래·박찬대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차기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박찬대의원(선수순)은공식후보등록을하루앞둔9일나란히'당원주권정당'을내걸며당심(黨心)잡기에주력했다.내년지방선거공천에서당원의직접참여등당원권한확대를강조하면서이번선거에서55%가반영되는약150만명의권리당원표심을공략한것이다.발언하는정청래의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원주권정당개혁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의원은이날MBC'뉴스외전'에서'박의원과의경쟁에서가장큰무기가무엇이냐'는질문에'당심'과'당원'을언급하며"그것이내경쟁력"이라고답했다.그는"대한민국모든선거는1인1표인데민주당은권리당원1표,대의원은15∼20표(의가치)가돼야하나"고되물으며"투표마저불평등하게하는구조는21세기민주사회에서부끄러운모습"이라고지적했다.이어"그것부터바꾸겠다고계속주장했기때문에당원들께서저를압도적으로지지하고계신걸로안다"고주장했다.그는또"이대통령과만난지20년가까이된다.대통령의국정철학,개인적인선호도,취미,생활습관도저만큼아는사람은없다고자부한다"며이른바명심(明心)도강조했다.그는이날오전에는국회에서열린'당원주권정당개혁토론회'에도참석했다.그는토론회에서"가장민주적인정당은당원들의권리가최대한보장되는정당"이라며"지금은국회의원오더가통하지않는그야말로당원이주인역할을하는당헌·당규로개정돼가고있다"고말했다.이어내년지방선거를거론하면서"당대표가되면공정한경선기회의장을보장하겠다"고약속했다.전남찾은박찬대(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인박찬대의원이9일전남무안군전남도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5일부터'호남일주일살기'프로젝트중인박의원은프로젝트마지막날인이날전남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지방선거공천에당원참여를보장하겠다"며'당원주권'을실현하겠다고다짐했다.그는"이재명당대표시절최고위원과원내대표로당원주권시대를위해노력했다.경선개혁으로총선승리를견인했다"고강조한뒤당선즉시'지방선거기획단'을출범시켜당원이직접참여하는공천시스템을만들겠다는구상을밝혔다.그는또본인이대표로발의한'내란특별법'에대해"내란종식의종합적법적장치"라고소개하며"'윤석열김건희내란청문회'도열어국민과함께완전한내란종식을성공시키겠다"고말했다.아울러전남의에너지거점도시화를비롯해전남형공공의대모델완성,'여수석유화학특별법'제정추진등지역공약도발표했다.박의원은자신이의원들사이에서더지지를받지만당원표심에서는정의원에밀린다는일각의관측에대해"(제가)의원들의압도적지지를받는건사실이지만민주당에서의원과당원의마음은구분될수없다"고했다.그는"22대총선에서당원경선으로엄청난결과가나오지않았나.결국당원마음을수용한의원이선출됐다"며"의원과당원이겨루거나싸운다는건과거현상이자문법이다.잘못된진단"이라고언급했다.한편박의원은이날본인을향한협박성게시글에대한경찰수사보도와관련해페이스북글을통해"내란특별법대표발의,윤상현의원등에대한체포동의안이국회로오는즉시통과시키겠다는SNS글등이그들을화나게만든모양"이라면서"반드시가야할길,옳은길이라는확신이든다"고말했다.이에대해정의원은페이스북에서"이런범죄는끝까지추적해엄벌에처해야한다.어떤경우라도테러협박은민주사회에서용납할수없다"고했다.민주당은8·2전대에서대의원(15%),권리당원(55%),국민(30%)의투표로새당대표를선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3내란직전북한으로날아간일명'평양행무인기'를제작하는과정이사실상불법이었던것으로확인됐다.방위사업청소속기관인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는민간무인기업체인A사에미리제작을요청했고,이후민간방산업체인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동원해서수의계약을맺었다.이후KAI는다시A사와하청계약을맺었다.결과적으로국과연은연구개발비32억원으로A사가만든무인기100대를샀다.A사는방산업체가아니었다.그래서국과연이직접계약당사자로KAI를끌어들인것으로풀이된다.앞서국과연은뉴스타파에무인기대량생산을위해KAI와계약을맺었다고주장했지만,당시KAI는무인기생산설비도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최근국과연관계자는국회국방위원회소속박선원의원실에방문해서,국과연이무인기구매사업을벌인건윤석열당시대통령의지시에따른것이었다고실토했다고한다.이관계자는무인기수량이100대가된것도,순전히"윤석열이100대쯤만들라고말해서그렇게정했다"고설명했다.뉴스타파취재를종합하면'평양행무인기'의시발점은윤석열의지시였다.이후국방과학연구소와KAI는이지시를실행하기위해불법적인방법으로계약을맺었다.32억원대무인기연구개발사업에KAI가단독입찰해서수의계약을맺었지만애초부터무인기제작사는A사로정해져있었다.처음부터입찰자를정해놓고허위공문서를써서공정한경쟁을거친것처럼위장한정황이짙다.당시국과연을이끈수장은현재국정기획위원회외교안보분과에서활동하고있는박종승기획위원이다.강구영KAI대표는지난1일돌연사임했다.강전대표가대통령실이연루된보도를막기위해TV조선을방문하고,정치적인감찰로여러임직원을해고한의혹에휩싸인사실을앞서뉴스타파가보도한직후다.결국이두기관수장의재가가없었다면,국과연과KAI가무리하게법을위반했을이유도없었을것으로보인다.국과연,윤석열방문후수상한계약착수뉴스타파는국과연과KAI의불법무인기계약을뒷받침할만한문건을다량입수했다.그중하나는KAI내부에서만든문건이다.이문건은앞서뉴스타파가인터뷰한평양무인기제작사김모대표의증언을뒷받침한다.김대표는취재진에게“국과연에서우리가(제작)의뢰를받았고,기존에그비행체가개발된게있었다.우리가‘신속시범’이라고해서그런기체가있었는데그거를이렇게활용해보는용도로해서급하게제작을해달라고그래서제작을한거"고말했다.윤석열이국과연을방문한직후,국과연이무인기를만들어달라고연락해왔단것이다.(관련기사:‘평양행무인기’제조사대표,“VIP방문후제작요청왔다”)이후국과연은본격적으로무인기사업에착수했다.2023년1월3일과2월15일,두차례에걸쳐‘원거리정찰무인기’관련과제현황과설계검토회의를열었다.한달뒤인2023년3월9일에는‘저가형소형무인기제작’입찰공고를냈다.32억규모로연구개발명목이었다.사업설명회에는KAI,A사등4개회사가참여했다.그런데정작KAI만단독으로입찰에참여해수의계약을맺게된다.이후KAI는다시A사와하청계약을맺는다.그런데계약날짜가이상하다.KAI의1차납품날짜는2023년4월14일.KAI가A사와계약을맺은날짜는4월20일이다.1차납품을하지못한상태에서2차납품(4월28일)을하기직전에A사와하청계약을한것이다.그럼에도납품에는지장이없었다.앞서국과연이A사에연락해무인기제작을요청해놨고,A사는계약도맺지않은채이미제작을하고있었기때문이다.이는A사대표가뉴스타파에말한내용과도정확히일치한다.그는"KAI는대체무슨역할을했냐"는기자질문에,'들러리','납품세탁'같은단어를쓰며사실상허수아비였다고말했다.국방과학연구소'저가형소형무인기사업'제안요청서15쪽에명시된납품일정'평양무인기'도입과정은미리짜고친판'평양행무인기'가만들어지는과정은사실상짜고치는판이었다.이판의주인공은국과연과KAI였다.뉴스타파가입수한KAI내부문건이이같은사실을뒷받침한다.KAI는자신들이국과연무인기사업의낙찰자가될것을미리알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KAI는자신들이사업자로선정되기도전에하청업체에보낼무인기'제작요구사양서'를만들었다.해당문건에는‘저가형소형무인기제작’과관련한구매자와공급자가수행할업무가명시됐다.KAI가이문건을만든날짜는3월21일→KAI가국과연와계약한건3월29일→KAI가A사와하청계약을맺은건4월20일이다.따라서KAI는자신들이사업자가될것을미리알았고,A사가국과연요청으로무인기를이미제작중인사실도알았기때문에이같은문건을일찌감치만들었다고볼수있다.뉴스타파가입수한KAI내부문건.'저가형소형무인기제작요구사양서'뉴스타파가입수한KAI내부문건'저가형소형무인기제작요구사양서'중목차윤석열당시대통령이국방과학연구소에방문했을때박종승당시소장(가운데빨간원)이연구소를안내하고있다국과연과KAI의불법계약...당시국방과학연구소장은국정기획위원회활동문건일변호사(법무법인일로)는국과연과KAI의무인기계약과정에위법요소가있다고지적했다.▲국과연이사실상낙찰자를미리정해놓고사업을발주했다면국가계약법위반▲다른업체가입찰에참여하지못하게했다면형법상입찰방해▲또이런불법계약을사전에공모해서사업을진행했다면허위공문서작성혐의에해당한다는것이다.당시국방과학연구소장은박종승씨로현재는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에서외교안보분과기획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국정기획위원회는인수위원회없이출범한이재명정부가기존정부조직과예산을면밀히분석해개편하고,국가비전과과제를만드는역할을하는곳이다.일련의의혹에대해박위원은뉴스타파에"나는정말로모른다.국방과학연구소가예산이거의3조나되고연구원이3000명이넘는다.소장은외국을포함한대외업무등에집중하지세부적인사업에관여하지않는다.대부분위임전결결재를한다"고반박했다.이어그는"(윤석열대통령에게)지시받은내용도없다.대통령이왜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그런지시를하는가"라고반문했다.당시KAI대표는최근사직한강구영전공군중장이다.강전대표는지난1일임기를석달남긴채돌연사퇴했다.뉴스타파는앞서강전대표에대한여러의혹을보도한바있다.강전대표는뉴스타파의반론과해명요청에일절응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KAI측은"(저가형소형무인기)'제품제작요구사양서'는입찰과정에서부터제작을고려해A사와검토준비했다.이번사업은국과연의발주사업으로요구된RFP(제안요청서)와정부의절차에맞춰진행된사업이다."며"정부의무인기소요과정의의사결정과사업진행절차는별개사안"이라는입장을보내왔다.북한무인기도발에맞서대통령이무인기도입과개발을지시하고,이를국방과학연구소가실행한건문제가없다.그러나대통령지시를신속하게이행하기위해각종편법과불법이동원됐다면이른다른차원의문제다.특히당시국과연은무인기'연구개발'을명목으로예산을썼지만,실제로연구개발실적이있는지도미지수다.또민간기업KAI가들러리로동원된것도특검수사로가려져야할부분이다.A사대표는뉴스타파에당시납품한무인기는"통신범위가반경5㎞에불과하다"고밝혔다.기체소음과진동이심해서저고도비행시적에게금세발각될수밖에없었다.이에따라내란직전드론작전사령부가A사무인기를북으로보낸건군사'정찰용'이아닌북한을자극해전쟁을유도하기위한'발각'혹은'추락'이목적이었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뉴스타파봉지욱[email protected]뉴스타파이슬기[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