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검찰개혁TF본격가동…추석전입법마무리목표수사·기소권완전분리추진…‘검찰개혁4법’중심으로개정안마련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출범과동시에검찰개혁에강한드라이브를걸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당내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를출범시키고,오는추석전까지관련입법을마무리하겠다는계획이다.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중심으로검찰개혁관련공청회를열고본격적인공론화에나선다.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와정치적중립확보방안,관련권한을어떤기관에어떻게분산시킬것인지가핵심논의대상이다.이재명대통령도검찰개혁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냈다.지난3일열린첫기자회견에서“동일한주체가수사권과기소권을동시에가지면안된다는데에는이견이없는듯하다”며“제도자체는추석전까지얼개를만드는게가능할수도있을것”이라고밝혔다.다만“국회가입법적결단을할사안”이라며개혁의실질적추진주체는국회라는점을강조했다.검찰개혁TF를진두지휘중인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최근검찰개혁4법을중심으로논의를본격화하고있다.해당법안은△검찰청법폐지△공소청설치△국가수사위원회설치△중대범죄수사청설치를골자로한다.검찰의직접수사기능을폐지하고수사·기소권을완전히분리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민주당은공청회및후속논의를거쳐약3개월안에입법을마무리하겠다는방침이다.이번개혁의핵심은검찰의과도한권한을분산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기능을강화해정치수사에대한견제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그러나정부·여당의속도전에검찰내부반발도거세지고있다.이진동전대검찰청차장은최근사직인사에서“법조인으로서아무리고민해봐도수사·기소분리는논리적·물리적으로가능한지전혀납득이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심우정전검찰총장도퇴임사에서“국민의기본권보호를위한필수적이고정상적인역할까지폐지하는것은국민과국가를위해서옳은길이아니다”라고비판했다.일각에서는수사권축소로경찰수사통제권이사라질경우,문재인정부당시검경수사권조정이후나타난수사지연과책임회피문제가다시불거질수있다는목소리도나온다.검사의역할과위상이약화되면우수인력이유출되고,결국국민의피해로이어질수있다는주장이다.특히고위간부들의잇단사의표명으로검찰조직이흔들리며내부대응력도약화된상태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연합뉴스법조계에서는검찰이그동안의과잉수사로개혁의빌미를제공했다는평가도나온다.김선택고려대로스쿨교수는“특정인을향한과잉수사와표적수사로개혁의명분을스스로만들었다”며“정권초반이라는시기를감안하면지금이개혁을속도감있게추진할적기”라고말했다.김교수는“국가수사위원회가수사권오남용을제대로통제할수있을지,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들의지휘체계를어떻게정립할지도핵심과제”라고지적하며“법률제정을비롯해수사기관·분야별태스크포스를구성해실무준비를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개혁은집행가능하고,지속가능하며,되돌릴수없는구조여야한다”며“이러한원칙아래제도가설계돼야실질적인개혁이이뤄질수있다”고조언했다.전문가들은수사·기소권분리의방향성에는일정부분공감하면서도,제도변화만으로형사사법시스템의실효성을담보하기는어렵다고진단했다.안소윤법률사무소수석대표변호사는“수사권이경찰로집중되면일반사건에서수사지연이나부실수사의우려가크고,특히재산범죄나금융사건에서는경찰의경험부족이드러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공수처기능강화와검찰의정치수사차단은긍정적이지만결국수사결과를판단하는건법원이기에권한축소만으로문제를해결하려는접근에는한계가있다”며“제도개편과함께경찰조직에대한인력보강과전문성강화,장기적인조직개선이병행돼야한다”고부연했다.검사전관출신인조진희법률사무소라운대표변호사도“검찰이그간고난도금융·뇌물사건을담당해온점을감안하면단순히제도를바꾸는것만으로수사공백을막기어렵다”며“경찰은강력범죄수사에강점이있지만전체형사시스템의균형을위해서는경험많은검사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조변호사는또“최근검찰고위간부들의사의표명은단순반발이아니라검사라는직업의명예와사명감에대한회의에서비롯된측면도크다”며“검찰의전문성을유지하면서동시에경찰수사역량을강화하는것이시급하다”고덧붙였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자체평균재정자립도43%“현국세대비지방세비율25%향후30~50%까지상향필요”중앙·지방정부‘동반자’돼야지역소멸대응할맞춤정책가능자치입법권확대도필수적문재인대통령이2022년1월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1회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1995년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열린이래30년간지방자치는지역맞춤형정책으로주민의삶을개선하고,12·3불법계엄의혼란속에서도민주주의의가치를지켜냈다.한편으론인구감소와수도권편중현상속에‘지역소멸’이라는중대한도전과제에직면해있다.주민이없는지방자치는존재의미가없다.지방자치의관점에서바라보는해법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를대등한주체이자동반자로재설정하는것이다.경향신문이지난달12~25일간실시한설문조사를통해들은시도지사와광역의회,기초의회의장단의견해다.이들은향후10년이“획일적이고형식적인지방자치에서다양성과자율성을갖춘실질적자치로향하는결정적시기”라고말했다.지방에권한과책임을주고,문제해결의주체가될수있도록지원해달라는당부다.설문결과를질의응답식으로정리했다.-지난30년간지방자치성과를평가한다면.광역단체장=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정책을지역이주도적으로추진하면서주민의삶의질을개선했다.선거로지자체장과지방의회를선출하고양기관의견제와균형을통해풀뿌리민주주의발전에기여했다.지자체공직자의전문성과책임감도강화됐다.지자체의예산집행이토건사업에서복지사업중심으로전환하면서지방자치의효능감이높아졌다.광역의회의장=도의회차원에서의가장큰변화는자치입법의활성화이다.주민의생활과직결된문제를‘조례’로해결하는‘생활정치’를구현했다.열린의회,투명한의회를구현한것도큰성과이다.본회의와상임위원회회의를인터넷으로생중계해모든과정이투명하게공개되고있다.기초의회의장=주민의견이행정에반영되고,주민위주로행정서비스가향상됐다.시민의정치적관심도가높아졌고,주민불편에대한지자체의민감도와대응력도올라갔다.과거중앙정부가일방적으로지시하던방식에서협조체제를구축하는방향으로변했다.지방의회의독립성과정책역량이강화되며진정한주민의대의기관으로자리매김한것도성과로꼽을수있다.-자치분권을이루기위한과제는.광역단체장=진정한지방분권을위해서는지역이스스로판단하고책임질수있는권한과그에상응하는재정자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해상풍력단지를조성하려해도3㎿이상발전사업의허가권이중앙에있다.김양식장허가확대역시중앙과싸우지않으면얻어내기힘들다.연방제수준의재정분권이되어야실질적인지방자치가가능하다.지자체평균재정자립도는43.2%로진정한지방분권을위한자율성과책임성,경쟁력확보가어려운실정이다.전체조세수입중국세와지방세(25.4%)비율을단계적으로6:4혹은5:5까지확대해야한다.-지방의회의입법,정책역량을강화할방안은.광역의회의장=인사권독립이나정책지원관도입등다양한시도가이뤄지고있지만전문성을강화할만큼의자율성은여전히부족하다.일례로집행기관을견제·감시하는지방의회의조직권,예산편성권을집행기관이갖고있다.의회의자주적이고독립적인조직권과예산편성권을담은‘지방의회법’제정을서둘러야한다.데이터기반정책결정역량강화,의정활동에필요한정보접근성제고도지원해야한다.기초의회의장=국회의원은1인당9명의보좌직원을두고있으나지방의원은2인당1명에불과하다.정책지원인력을1인당1명으로늘려정책지원을강화해야한다.의정역량강화를위해전문교육과의회연수원설립등으로뒷받침할필요가있다.정당공천제를개혁해정치적충성도가아니라지역에서전문성을가진다양한인재가의회가진출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만들필요도있다.-지방자치실질화를위한자치제도의개편방향은.광역단체장=지역내시군의다양한특성을고려할때자치입법권확대가시급하다.지역실정에맞는조례제정권과예산편성권,자율조직권이보장되어야진정한지방자치가실현된다.중앙과지방이수평적으로협력하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독일은연방정부와주정부간권한과재원을명확히분담하고,상원을통해지역의목소리를중앙정책에반영하는구조를갖추고있다.특히‘공동과제제도’로중앙과지방이정책을공동계획하고예산을함께부담해추진하고있다.주민이원하는행정체제를직접선택할수있도록,다양한지방자치기구형태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국가행정체계를광역단위로재편할필요도있다.예컨대충남·대전·세종·충북은충청광역연합을형성하고있다.인구약560만명으로덴마크와유사한수준이다.이러한광역단위로자율권을부여하고,자체적인산업전략,교육정책,복지정책등을결정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해야만지역이진정한자율성과경쟁력을갖출수있다.-지방자치가나아가야할방향은.광역단체장=향후10년은‘형식적자치’를벗어나‘실질적분권’으로전환하는골든타임이될것이다.현재처럼중앙정부의통제와승인에의존하는방식으로는지역의다양성과자율성을담아내기어렵다.2003년프랑스처럼헌법에‘지방분권국가지향’을명시하고,지방의권한과책임을키우는분권형개헌이필요하다.그래야만각지역이혁신의주체가되고복수의혁신거점이혁신균형발전을이끌어국가전체의잠재성장력또한키울수있다.한편모든지자체의공통된목표는‘지속가능성’이되어야한다.기후위기와지방소멸,디지털전환은지자체가공통으로대응해야할문제다.이를위해서도광역협력체계가정착되어야한다.교통·산업·에너지등광역차원의핵심인프라와전략사업은인접시도가공동대응하고,중앙과지방이상호보완하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광역의회의장=각기처한상황이다른243개지방정부가같은법령아래똑같은모양으로운영되는것자체가모순이다.현재보다지방의자율성,책임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다시설계해야한다.지방자치는결국주민을위한것이다.주민참여예산제,주민투표,주민소환제등을실질화해주민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해야한다.정책수립과예산편성과정에서주민의실질적참여를보장하는시민배심원제도적극적으로시행해주민의참여를확대하고직접민주주의를강화해야한다.기초의회의장=국세대비지방세비중을점진적으로확대해지방정부가실질적재정자립을이루도록해야한다.각지역이특성과여건에맞는차별화된자치제도를선택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필요도있다.지방자치의방향은자율성과책임성강화에맞춰져야한다.다양한주민참여제도의확대,시대변화에걸맞은주민참여플랫폼구축등을통해풀뿌리민주주의를강화·실현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지방자치발전을위한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의역할은.기초의회의장=중앙정부는과감하게재정분권실현이이뤄지도록해야한다.국회는국회법과같은독립된법률을통해지방의회가질높은의정서비스를할수있도록지방의회법제정에나서주길바란다.지방정부는주민중심의행정과자치역량강화를통해혁신과책임행정구현을위해노력해야한다.주민과의소통을강화하고투명한정책결정과예산집행을통해주민신뢰를높여야한다.광역단체장=국회는헌법과법률차원에서지방분권을명확히규정하고,지방정부입법권확대,주민참여제도정비등실질적인제도개선을추진해야한다.자치의상상력자체가국회의입법에묶여있다.헌법에어긋나지않는한지방이다양한실험을할수있도록공간을열어줘야한다.11년동안기초와광역지방자치를경험한이재명대통령에거는기대가크다.후보시절과감한‘재정분권’과‘인사권이양’을비롯해국무회의와동등한위상의‘지방자치심의기구’를포함한분권형개헌을약속했다.광역의회의장=중앙정부는지방정부를수평적협력관계로인식하고지방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과감한재정과사무이양에나서야한다.지방자치발전은한주체의노력만으로는불가능하다.국회는‘제도보완자,중앙정부는‘지원자’,지방정부는‘실행자’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야한다.이모두의중심에주민이있어야한다.주민의참여와신뢰가지방자치의지속가능성을결정한다.주영재기자[email protected],이종섭기자[email protected],이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韓상호관세25%…유예8월1일연장통상본부장,USTR대표·상무장관연이어면담한미제조협력'방점'…車·철강관세철폐필요리스크에산업피해우려…"비상수출대책수립"[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백악관경내로즈가든에서열린'미국을다시부유하게'행사에서국가별상호관세발표후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다.한국에대해서는25%상호관세를산정했다.2025.04.03.[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트럼프정부가상호관세를다음달1일부터시행하겠다고발표하면서3주가량협상기간이추가로확보됐다.정부는최종협의를위해막판총력전을펼칠예정이다.동시에관세협상이장기화하며기업활동의불확실성이커진만큼,산업피해가커지지않도록대응방안도모색중이다.9일외신등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에8월1일부터25%상호관세를부과할계획'이라는내용의서한을공개했다.당초상호관세유예조치는미국동부시간오는9일오전0시1분종료될예정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유예기한만료를이틀앞두고,유예를다음달1일까지연장하라고지시했다.이어'상호관세율조정연장'행정명령에서명했다.한국에대한상호관세율은지난4월2일각국별상호관세를공개했던당시와동일한25%다.한국과함께서한이공개된일본의경우25%로1%포인트(p)높아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미국이보낸서한내용을두고,다음달1일까지관세부과유예가사실상연장된것이라고해석했다.산업부는"새정부출범이후짧은시간동안국익최우선원칙을갖고치열하게협상에임했으나현실적으로모든이슈에대해합의도출까지시간이부족했던것이사실"이라며"관세로인한불확실성을조속히해소하기위해남은기간동안상호호혜적인협상결과도출을위해협상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무역대표부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와면담을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관세협상기한이늘어난상황에서정부는협상을마무리짓기위해속도를내고있다.통상당국수장인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은지난달28일방미일정을마치고귀국한후,일주일만에다시미국으로급파됐다.여본부장은지난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만났으며,이틀뒤엔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도면담을가졌다.오는9일러트닉장관과재차만나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도여본부장에이어방미길에올랐다.위실장은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한미정상회담개최·관세협상등에대해의견을공유했다.정부는제조업강점을앞세워한미산업협력에방점을찍고협상에임하고있다.한국의첨단산업·제조업역량과한미간긴밀히연계된산업공급망등을감안하면미국제조업재건을위해선한국과의협력이필수란점을강조한것이다.구체적으로여본부장은미국관세조치에대한우리측입장을전하면서,한미간상호호혜적제조업협력프레임워크에대한비전을제시했다.이런한미제조협력을위해선최종적인관세합의에자동차·철강등품목관세의철폐또는완화가반드시포함돼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산업부관계자는"지난방미당시엔제조협력의가능성을부각했다"며"미국관세부과의목적이미국제조업부흥이고,한국이유력한파트너가될수있으니딜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8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email protected]정부는관세리스크가상존하는상황을고려해산업피해최소화에도역점을두고있다.대통령실은미국의관세서한이송부된이후대미통상현안관계부처대책회의를개최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회의를주재하며"현재시장반응은차분하나수출등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점검하고자동차·철강등국내관련업종에대한지원대책을차질없이이행하라"고주문했다.문신학산업부1차관은해당회의참석후곧바로업계와긴급대책회의를열고,국내업종별영향을점검했다.트럼프정부의관세부과가아직확정되지않아업계우려가커지고있어서다.산업계는한미관세협상의조속타결로경영불확실성해소를요구하고있다.문차관은"범부처비상수출대책을수립해수출기업애로해소를지원하고글로벌사우스등국가로수출을다변화하고근본적인산업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업종별플랜을마련하겠다"며"미국관세조치불확실성으로인해계약지연,수출감소등어려움이큰상황에서정부에서도상호관세유예기간전까지미국과최종협상을타결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문신학산업통상자원부1차관은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현대자동차,포스코홀딩스를비롯한관련기업및경제단체,업종별협회,연구기관등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미국의관세조치가우리주요산업및수출에미치는영향을점검하고향후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열린'미국관세조치관련민관합동긴급점검회의'를주재하고,인사말을한후미국관세조치에대한국내산업영향및대응방안등을논의했다.(사진=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철수출마로한동훈등판기대감커져'찬탄파'리턴매치로컨벤션효과극대화"韓,'인적쇄신'가능…본능적정치감각있어"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당의생존이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무계파'안철수의원이출사표를던지면서경쟁구도가한층술렁이고있다.비판의목소리도적지않지만,기대감또한부풀고있는이상황속에서같은'찬탄(탄핵찬성)파'로분류되는한동훈전대표까지출전하게된다면,컨벤션효과를극대화하며민심에'개혁'의가능성과기대감을불어넣을수있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전날혁신위원장전격사퇴후전대출마를공식화한안철수의원은8일페이스북에유력당권주자이자함께대선경선을뛰었던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한동훈전대표를향해"함께전당대회에출마하자"고촉구했다.안의원은"국민의힘이식료품가게도아닌데,대선이후한달내내저울질기사만반복되고있다"며"김전장관님,한전대표님,이제'저울질'보도를멈출때다.두분모두과감하게전당대회출마선언을하고,당의혁신에대해함께이야기하자"고제안했다.이어"국민의힘에독소같이퍼져있는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실정과계엄의잔재를일소하고,당원과국민의신뢰를회복할수있는대안에대해따져보자"며"네거티브는지양하고,안철수·김문수·한동훈의혁신이무엇인지를갖고국민과당원앞에서경쟁해야하지않겠느냐"고주문했다.실제로안의원의출마는한동훈전대표의전당대회출마가능성을이전보다끌어올리는계기가되고있다.안의원이'혁신'을전면에내세운전당대회를띄우자,한전대표또한출마명분을갖게됐다는분석이다.윤희석전대변인은이날CBS라디오에서한전대표가출마할확률은50%라며"(당원들의한전대표를부르는)그것조차감지하기가어려울정도로당상황이굉장히냉각돼있다"면서도"그런데안철수의원이그분위기를상당부분깨는역할을해줬다"고평가했다.윤전대변인은"이제우리당내부또는외부구성원들사이에서는'야,이거혁신이필요한데이거너무한것아니야'라는의견들이나올수있는환경이조금씩조성되는조짐이보인다"며"여기서부터이제또(한전대표가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진단했다.한전대표가당권도전에나설경우,국민의힘전당대회는정국에더큰파장을불러일으킬가능성이크다.대선경선'리턴매치'라는흥행요인은물론,'찬탄파'인사들이전면에나설경우당원들에게보다분명한반성과쇄신의메시지를줄수있다는점에서다.특히한동훈전대표개인이가진정치적상징성그자체로도충분한파장을예고할수있단평가가나오고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지금전당대회판을흔든다는것은,내가볼때한동훈전대표정도가나오면흔들수있다"며"(한전대표는)'인적쇄신'이름하에쳐낼사람을쳐낼수있는인물로,본능적인정치감각이있다"고분석했다.이어"한동훈전대표가나온다하면친한(한동훈)계에서출마를결심한조경태의원과내부에서조정이있지않겠느냐"라며"탄핵찬성했던,계엄에반대했던인물이두명이나된다면최소한(전당대회가)각광은받는다"고내다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방위산업의날토론회에서주제영상을시청하고있다.연합뉴스“‘무기장사’소리는안듣는범위내에서최선을다해뛰어보겠다.”이재명대통령은8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제1회방위산업(방산)의날비공개토론회에참석해이렇게말했다.이처럼이대통령은‘K-방산’세일즈에직접앞장서겠다는뜻을여러차례강조했다고참석자들은전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16~18일(현지시간)캐나다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과관련해서도“우리방산의우수성을알리고,잠수함사달라고부탁하러간이유가크다”고말했다고한다.실제로이대통령은G7정상회의기간잠수함도입사업을추진중인캐나다의마크카니총리와정상회담을하고방산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방위산업의날토론회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네덜란드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지난달24~25일)와관련해서도“참석하려고했던건우리방산과무기를홍보하려했던이유가가장컸다”고말했다.결국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대참했는데,위실장은나토의방위비‘2%→5%’증액과관련해“이러한수요에부응할수있는역량을갖춘국가는많지않다.한국은그중하나”라는메시지를전달했다.이대통령은그만큼방산산업육성을위한정부의지원의지를강조했다고참석자들은말했다.이대통령은공개된토론회의모두발언에서도“방위산업이대한민국의안보를튼튼하게할뿐아니라나아가대한민국의미래먹거리산업의하나로자리잡기를바란다”며“정부도지금까지그랬듯큰노력을기울여투자와지원을할것”이라고약속했다.이날토론회에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한화오션등방산기업대표100여명을비롯해방산관련연구소와정부관계자등총14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의방산에대한관심이반영돼규모가커진것이라고대통령실은설명했다.석종건방위사업청장(왼쪽)과김현종국가안보실1차장이8일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방위산업의날토론회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방산의날은윤석열정부때인2023년제정된국가기념일이다.이순신장군이임진왜란때거북선을처음으로출전시켜승리한날로지정했다.업계는정부가바뀌면서윤석열정부의유산인방산의날이1회부터쪼그라들까걱정이컸다.그러나이대통령은“오히려잘됐다.그날방산지원의뜻을강조하겠다”는취지로참모들에게말했다고한다.이대통령은당초방산의날기념식에초대받았지만이날열린국무회의시간과겹쳐참석하기힘들었다.대통령실참모들은현장의얘기를듣는토론회로방식을바꿔이대통령참석시간을더늘렸다.이재명정부가대북확성기중단등남북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면서도안보와방산또한놓지않는다는정책균형의메시지를주기위해서라고한다.토론회에선방산업계의다양한건의가나왔다.한방산기업대표는“방산기술에도인공지능(AI)활용이중요한데국방데이터활용이힘들다”는점을토로했다.그러면서“정보공개도중요하고,국방데이터통합관리체계마련도시급하다”고건의했다고한다.또“지속가능한방산을위해서는적정한수준의국내물량확보가필요한데,정부의일정수준이상의국방발주물량이도움된다”,“방위사업청이아닌방위산업청수준으로인식전환이필요하다”등의건의도나왔다.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방위산업의날토론회에서관련영상을보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에대해“방산,그리고무기수출은기업간경쟁이아닌국가간경쟁이다.‘원팀코리아’로승부해야한다”고강조했다고참석자들은전했다.이대통령은토론회에앞서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방산4대강국이라는목표달성을이끌방산육성컨트롤타워를신설하고‘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도검토해달라”고지시했다.박영우·윤성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서한에한국경제긴장감잇단악재에도코스피상승마감업계는‘환적이슈’등새변수촉각1%대성장전망속수출타격우려관세현실화땐GDP9조원날려“협상기간세율깎기에올인해야”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가운데)국무총리,강훈식(오른쪽)대통령실비서실장이8일용산대통령실직원식당에서점심을함께한후매점에서마주친기자들과즉석티타임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8월1일부터한국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는계획을담은서한을공개한8일시장은대체로차분하게반응했다.이날트럼프관세서한과삼성전자실적충격등악재에도코스피는2%가까이올라단숨에3110대를회복했다.코스피는전장보다55.48포인트(1.81%)오른3114.95에장을마치며이틀연속상승세를나타냈다.아시아주요국에비해서도강세가두드러졌다.일본닛케이225지수와중국상하이종합지수는각각0.26%,0.66%오르는데그쳤다.하지만3주남짓남은기간에정부가상호관세와품목관세에서철폐혹은완화와같은성과를거두지못한다면대미수출은물론경제성장률에도막대한차질이불가피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한국에25%의관세가적용되고자동차(25%)·철강(50%)등에품목관세가부과된다면실질국내총생산(GDP)이0.3~0.4%감소할것으로분석했다.지난해한국의실질GDP가2292조2024억원이라는점을고려하면약9조원이증발할것이라는의미다.한국은행도지난5월경제전망에서미국이3분기중관세율을20%로올리고품목관세25%를부과하면올해성장률이기존전망(0.8%)대비0.1%포인트,내년(1.6%)에는0.4%포인트낮아질것으로예상했다.앞서산업연구원은지난5월올해성장률전망치를기존2.1%에서1.0%로낮췄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지난5월1.5%에서0.8%로대폭하향했다.국제통화기금(IMF)도지난4월2.0%에서1.0%로조정했다.이들모두10%관세를전제로한예측이어서트럼프서한대로현실화한다면감소폭은더욱가팔라지게된다.특히한국경제의버팀목인수출이직격탄을맞는다는게우려스럽다.한국무역협회는하반기에수출부진이더욱심화해올해수출이2.2%감소한6685억달러(약914조원)에그칠것으로전망했다.지난해에비해약21조원가량감소한수준이다.홍지상무협동향분석실장은“남은기간다른나라보다관세율을낮춰야피해를줄일수있다”고말했다.업계는바짝긴장하고있다.그나마가전업계는상대적으로충격이덜한편이지만냉장고와세탁기등철강함량이높은품목은이미철강파생품으로분류돼50%의관세를적용받는상황이라상호관세까지더해질경우부담이커질수있다.또베트남에서생산되는삼성과LG등의제품이원산지규정에따라베트남산으로인정받더라도상호관세20%가적용돼가격경쟁력약화는피할수없다.자동차업계는관망하면서당분간실적악화를감내하는분위기다.업계관계자는“경쟁업체들을고려하면현지판매가격을올리기도쉽지않아이익감소는불가피할것”이라고했다.세종이주원·서울이범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첫임기때韓연간100억달러지불동의'주장,방위비분담금인상요구시사한미정상회담,무역협상등韓과협상테이블서우위점하려는포석인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주한미군을언급하면서"한국은미국에너무적게지불하고있다＂라며＂한국은자국방위비를스스로부담해야한다＂라고말했다.2025.07.08.ⓒ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한국은자국의방위비를스스로부담해야한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한국은많은돈을벌고있고아주잘하고있다"며"하지만자기나라군사력은스스로부담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트럼프는"우리는한국을재건했고,그곳에머물렀다"라고주한미군주둔을언급한뒤,"그들은군사비용으로미국에매우적은금액을지불했다"라고주장했다.이어"우리는사실상무상으로군사지원을제공했다"면서"저는연간100억달러(약13.7조원)를내라고했고그들(한국)은동의했다"면서"그런데조작된선거가있었고,우리는논의할기회를얻지못했다"라고말했다.2020년대선에서당시조바이든민주당후보에게패해연임에실패하면서한국에대한방위비분담금증액을관철하지못한상황을재차언급한것이다.그러면서트럼프는"한국에4만5000명의병력을배치하고있다"면서잘못된숫자를언급했다.현재주한미군규모는2만8000명수준이며올해한국의주한미군주둔비용은1조4028억원이다.아울러지난해타결한제12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따른2026년한국의방위비분담금은올해대비8.3%인상된1조5192억원(약11억2100만달러)이다.제12차특별협정의유효기간은2026년부터2030년까지5년인데,트럼프의이같은언급에비춰보면이르면이달하순있을것으로예상되는이재명대통령과의한미정상회담등한국과의협상테이블에서방위비분담금인상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이날트럼프는독일에배치된미군규모도4만5000명이면서"그들에게는엄청난경제발전이고,도시를가진것과같다"면서"우리에게는엄청난손실이다.그래서우리는매우친절하게얘기하고있고,그들과이문제를논의중"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발언은8월1일까지유예기간을연장한상호관세의본격적인협상을앞두고한국의방위비분담금인상을요구하며압박하려는의도도있는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는전날한국에대해기존과같은25%의상호관세를8월1일부터부과하는내용의이재명대통령앞으로보내는서한을트루스소셜을통해공개한바있다.트럼프는이날각료회의에앞서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2025년8월1일부터모든관세는납부대상이며지불돼야한다.연장은허용되지않을것"이라는글을올렸다.상호관세가90일연장에이어추가로20여일연장된것에대해애초합의가어려운일방적인관세정책을무리하게밀어붙여시장불안을키운다는비판등이잇따르자이를무마하기위해관철하겠다는의지를강조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을향해“스스로방위비를부담해야한다”며주한미군주둔비용을연간100억달러(약13조7000억원)까지늘려야한다고주장했다.미국에지불하는방위비가너무적다며한국과의방위비분담금협상을다시꺼내든셈이다.트럼프는8일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취재진과만나“한국은부유한나라다.우리는한국을재건했고거기에머물렀다.하지만그들은매우적은금액을지불했다”고말했다.이어“나는그들에게수십억달러를지급하도록만들었는데,바이든이집권하면서그걸취소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나는(한국이)1년에100억달러를지불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우리는많은성공한국가의군대에무기를공급하고있다.한국은많은돈을벌고있고,매우잘하고있다.하지만그들은자신의방위비를스스로부담해야한다”고거듭주장했다.트럼프는작년대선유세과정에서도주한미군주둔비100억달러언급을반복해온바있다.이날그는주한미군병력규모를“4만5000명”이라고말했지만,실제주한미군은약2만8000명수준이다.집권1기때부터트럼프는방위비분담금압박을하며주한미군규모를잘못말해왔는데이수치가트럼프머릿속에서여전히고쳐지지않은채잘못입력돼있는것이다.일각에서는트럼프가주한미군규모를고의로부풀려서강조하고있을수도있다는분석도나온다.트럼프는독일주둔미군도4만5000명이라고언급하며“그건그들에게엄청난경제발전이고돈이며,우리에게는엄청난손실이다.그래서우리는매우친절하게이야기하고있고,그들과이문제를논의중”이라고했다.하지만트럼프의이같은발언은불과한달전과비교해서도또180도뒤바뀐것이다.트럼프는지난달5일,백악관에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주독미군유지방침을밝히며“그곳에약4만5000천명의미군병력을두고있다.그건하나의도시이고,독일경제에이득”이라며“계속그렇게할것”이라고했었다.이는2020년집권1기당시트럼프가“독일이방위비를제대로내지않으면주독미군을2만5000천명으로줄이겠다”고했던과거발언에서달라진입장이었다.그러나이번내각회의에서트럼프는다시“그건우리에게엄청난손실”이라며주독미군유지에회의적태도를드러내며입장을바꿨다.한편트럼프는무역문제에서도한국과일본등동맹국을겨냥한압박수위를높였다.전날14국을상대로공개한‘관세서한’과관련해그는“관세는8월1일부터부과되며,이날짜는변경되지않을것이고앞으로도변경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연장은허용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명확히하며“모든금액은8월1일부터지불기한이며납부가능하다”고강조했다.이역시불과하루전날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의만찬자리에서‘8월1일이최종마감일이냐’는취재진질문을받고“난최종이라고말하겠지만,만약그들이다른제안을갖고전화하고내가그제안을좋아한다면우리는그렇게할것이다””난확고하지만100%확고하다고는하지않겠다”며재연장여지를남겼던것과비교해하루만에다시이를뒤집은것이다.트럼프는이날또“우리는의약품,반도체,몇몇다른것들에대한관세를발표할것이다.큰것들이다”라며반도체관세도입을예고했다.다만구체적인관세율과시기,부과일자는언급하지않았다.그는“의약품의경우매우높은관세율,약200%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고,구리에대해서는“오늘50%관세를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위비분담금인상압박…주한미군규모또4만5천명으로잘못언급2019년분담금협상소개하며"韓,1년에100억달러지불해야"발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8일(현지시간)한국을부유한나라라고언급하면서"한국은자국의방위비를스스로부담해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미군이한국에주둔하고있는사실을언급하면서"한국은미국에(주한미군주둔비용을)너무적게지불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는한국이부담하는주한미군주둔비용을추가로인상해야한다는압박으로보인다.아울러오는8월1일까지상호관세부과를유예하고서한미양국간막바지통상협상이진행되는상황에서미국의협상력을높이기위한포석으로도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언역시관세를언급하는도중나왔다.그는"거의모든국가가우리에게관세를부과해왔다.우리는수십년동안모든국가와(무역에서)적자를기록해왔고,모든국가와나쁜협정을한큰모델처럼여겨져왔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더니갑작스레한국을거론했다.그는"우리는한국을재건했다.거기에(미군이)머물렀다.그들은군사비(주한미군주둔비)로매우적은금액을지불했다"고주장했다.그는"나는그들(한국)에게수십억달러를지급하도록만들었는데,바이든(전대통령)이집권하면서그걸취소했다"고비판했다.이는자신의집권1기때인2019년에진행됐던11차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SMA)협상이오랜교착상태에있다가바이든전대통령집권직후인2021년3월타결된것을가리키는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나는한국에'우리는당신은1년에100억달러(약13조7천억원)를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며"그들(한국)은난리가났지만,30억달러(인상)에동의했다.따라서나는전화한통으로30억달러를벌었고,만족했다"고소개했다.또"나는(한국에)'그러나다음해(2020년)에는(다시)협상해야한다'고말했다.그리고부정선거(2020년미대선)가있었고우리는다시협상하지못했다"며"아마도그들은바이든에게'트럼프가우리를끔찍하게대했고우리는아무것도내면안된다'고했을것이다.그래서그(바이든)는그걸아무것도없는것으로깎아줬다"고주장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이날언급은다소과장된것으로보인다.지난2019년당시트럼프행정부는한국에100억달러가아닌50억달러(당시약5조7천억원)의인상을요구했으며50억달러인상요구도2019년한국이낸분담금(1조389억원)의5배이상으로상당한수준이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작년대선과정에한국을'머니머신'(MoneyMachine)으로칭하면서한국이방위비분담금으로100억달러를내야한다고여러차례주장한바있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이날주한미군규모를4만5천명이라고잘못된수치를언급했다.주한미군규모는현재2만8천명정도이다.트럼프대통령은아울러주한미군뿐아니라독일에배치된미군규모도"4만5천명,실제로는5만2천명"이라고언급한뒤"그건그들에게엄청난경제발전이고돈이다.도시하나를가진것과같다.우리에게는엄청난손실"이라며"그래서우리는매우친절하게얘기하고있고,그들과이문제를논의중이다.매우불공평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많은성공한국가의군대에무기를공급하고있다.한국은많은돈을벌고있고,그들은매우잘하고있다"며"하지만,그들은자신의방위비를스스로부담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에관세율담긴서한韓日시작으로14개국내용공개…“양국관계에따라상향또는하향”관세회피-맞대응땐‘보복’예고도한미정상회담구체일정협의못해李대통령에게보낸‘관세서한’들고…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언론브리핑중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에게보낸‘관세서한’을들어보이고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한국과일본에전달한서한을가장먼저공개한것에대해“그건대통령의고유권한으로(한국과일본은)대통령이선택한국가들”이라고밝혔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14개국에보낸관세서한중한국과일본에보낸것을트루스소셜에가장먼저게재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모든한국산수입제품에25%(기본관세10%와국가별관세15%)의상호관세를책정했다고7일(현지시간)밝혔다.다만상호관세부과시점은다음달1일부터로,한미정부는그전까지관세는물론이고비관세장벽,산업협력방안등을패키지로묶어포괄적협상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과일본을시작으로총14개국에발송하는‘관세서한(tariffletter)’을차례로공개했다.한국에는앞서4월처음정했던관세율(25%)이그대로책정됐고,일본의관세율은25%로4월보다1%포인트높아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재명대통령앞으로보내는관세서한에서“한국의관세및비관세정책,무역장벽으로인한고질적인무역적자에서벗어나야한다는결론에도달했다”며서한발송배경을조목조목짚었다.또“관세회피를위한환적(제3국을거쳐수출하는방식)에나선다면더높은관세가적용될수있다”고경고했다.그는“만약귀국(한국)이어떤이유에서든관세인상을결정한다면귀국이선택한그인상분은미국이부과하는25%관세에추가될것”이라고도했다.한국이미국의이번조치에반발해우회적인방식으로관세를피하거나,맞대응에나설경우보복을예고한것이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관세는양국관계에따라상향또는하향조정될수있다”며관세부과발효시점인다음달1일전까지협상을통해한국이미국의요구를충분히수용한다면관세율을낮춰줄의사가있음을시사했다.한편,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이날워싱턴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과면담하고“조속한시일내에한미정상회담개최를통해모든현안에서상호호혜적결과를진전시켜나가길희망한다”고강조했다고대통령실이밝혔다.이에루비오장관은“관세서한이오늘발송됐으나실제관세부과시점인8월1일까지시간이있는만큼양국이그전까지합의를이루기위해긴밀히소통하길바란다”고말했다.미국은정상회담개최에공감을표했지만구체적인날짜는협의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8일오후주재한‘대미통상현안관계부처대책회의’에서“조속한협의도중요하지만국익을관철하는것이더욱중요한가치”라며“7월말까지대응시간을확보한만큼국익을최우선으로미국과의협상에만전을기해달라”고말했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뉴욕=임우선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익위원,노사의견차지속에'심의촉진구간'제시노동계반발에정회수차례…"다음회의때는수정안제시해표결까지"류기정사용자위원,"최저임금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가8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0차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은경기자=내년도최저임금이1만210원과1만440원사이에서결정된다.노동계는예상보다낮게제시된공익위원의심의촉진구간에반발하며철회를요구했으나,10일로예정된다음전원회의때는이구간내에서수정안을제시해심의를마무리하겠다는입장이다.9일내년도최저임금심의를위해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1차전원회의에서위원들은노사간의격차가좁혀지지않고감정만격해지자결국회의를마무리하고추후한차례더열기로했다.전날오후3시시작된제10차전원회의에서노사는8차수정안까지제시하며간격을720원까지좁혔으나더이상좁혀지지않자공익위원들이'심의촉진구간'으로1만210원(1.8%인상)∼1만440원(4.1%인상)사이를제시했다.심의촉진구간하한선인1만210원은올해최저임금(1만30원)대비1.8%오른것으로,2025년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반영한것이라고공익위원들은설명했다.상한선으로제시한1만440원은올해대비4.1%인상안으로,2025년국민경제생산성상승률전망치인2.2%와2022∼2024년누적소비자물가상승률및최저임금인상률의차이인1.9%를더한것이라고밝혔다.심의촉진구간이제시되면노사는이구간내에서수정안을제시해야하나예상보다낮은인상률에노동계가철회를요구하며반발했다.2000년이후각정부의첫해인상률은▲노무현정부10.3%▲이명박정부6.1%▲박근혜정부7.2%▲문재인정부16.4%▲윤석열정부5.0%다.올해는심의촉진구간의상한으로인상률이결정된다고해도4.1%에머문다.근로자위원인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새롭게출발한노동존중을외치는새정부에서공익위원이제출한최저임금수준에분노한다"며"제시한촉진구간을철회할것을요구한다"고밝혔다.그간노동계가심의촉진구간에항의의사를밝힌적은많으나,이구간이수정된적은없다.이때문에회의는정회를거듭하며자정을넘겼고,10차에서11차로회의가넘어갔지만더는논의가어렵다는판단하에0시45분께폐회했다.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회의후"(심의촉진구간을)받지못하겠다고철회요구는했으나,현제도하에서는돌릴방법이없다"며"10일에는심의촉진구간내에서수정안을내고합의를시도한후합의가되지않을경우표결을통해서라도마무리짓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오늘은의견들이다양하고,격앙된상태라논의나합의시도가안되는상황"이라며"다른이들에게(진행과정등을)공유해야할필요도있고,여론에진행되는과정에대한유감등을표할수도있다는판단에시간을두고하자고결정했다"고부연했다.노동계는이날기자회견을열어공익위원의심의촉진구간등에대한유감을표명할방침이다.내년도최저임금법정고시기한은8월5일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민주당에'조속한내각구성'주문與"조속한새내각구성,민생경제회복시작"野,'李정부공직후보자국민검증단'출범…송곳검증예고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등원내지도부가8일국회에서열린'이재명정부공직후보자국민검증센터'현판식에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에'조속한내각구성'을주문한가운데국민의힘은'송곳검증'을예고했다.민주당은"단한명의낙마도없이청문회를통과시키겠다"는입장인만큼,오는14일부터시작되는이재명정부첫장관후보자들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정국에서여야대치는최고조로치달을것으로보인다.8일정치권에따르면,14일엔강선우여성가족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해양수산부·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15일엔권오을보훈부·김성환환경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16일엔정성호법무부·김영훈고용노동부·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17일엔조현외교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18일엔윤호중행정안전부·정은경보건보지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각각열릴예정이다.국민의힘은8일정책위원회산하에'이재명정부공직후보자국민검증단'(국민검증단)을띄우고여권을향한전방위공세를펼칠준비를마쳤다.국민검증단장은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가맡았고,16개국회상임위원회간사들과학계와업계등현장전문가들이단원으로참여한다.유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국민검증단현판식에서"인사청문회에협조하지않은김민석국무총리의태도가장관후보자들에게까지이어지고있다"며"자료제출과의혹해명을거부하고청문회에서말하겠다고하니이제는국민과함께검증하겠다"고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도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이대통령이'낙제총리'김민석총리의임명을강행한데이어각부처장관후보자도의혹투성이"라며"이해충돌을초래한주식거래,농지법위반의혹,논문재탕과제자논문가로채기,증여세탈루등후보자면면을살피면마치이재명정부가구상한내각은'범죄종합선물세트'가아닌지의심스럽다"고날을세웠다.실제로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남편이바이오업체감사로스톡옵션1만주를받았지만재산신고를누락했다는의혹이,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남편이농지법을어겼다는의혹이,이진숙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는논문중복게재와제자논문표절의혹이제기됐다.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는가족이태양광사업을하는데국회에서태양광지원법안을발의해'이해충돌'이라는비판이나왔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는가족들에게헐값이나무상으로집·건물·차량을임대·증여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국민의힘은△세금탈루의혹△부동산투기이력△병역기피및편법면탈△특혜·갑질전력△입시·취업비리연루△논문표절등학문적부정행위△전관예우및이해충돌가능성등'인사검증7대기준'을중심으로현미경검증을이어간다는계획이다.민주당은조속한내각구성을위한야당의협조를촉구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다음주부터인사청문회시즌이열린다.새내각이조속히구성되고자리잡는것또한민생경제회복의시작"이라며"민주당은후보자흠집내기가아니라누가국민에헌신하는진짜일꾼인지그역량을검증하는인사청문회를준비하겠다"고했다.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도"인사청문회가후보자의자질과국정철학,정책과비전중심으로이뤄지기를바란다"며"신상털기식흠집내기로흐르는일은없어야한다.새정부가조속히내각을구성해국정운영에나설수있도록야당의대승적이고통큰정치를기대한다"고했다.문원내수석부대표는전날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한명도낙마하지않고빨리내각을구성하는게목표"라고했다.이대통령도전날한남동관저에서진행한상임위위원장·간사들과의만찬에서"내각을빨리구성할수있도록잘좀살펴달라"고당부한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