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반도체관세부과시사…이르면이달말발표'유예후고율'등4가지시나리오부상AI서버용HBM등고성능메모리정조준가능성업계"생산조건따라수출길막힐수도"삼성·SK,미국내생산거점확대검토정부,예외국지위확보위한협의채널가동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반도체에대한관세부과방침을밝히자한국반도체업계의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경기둔화가이어지는상황에서수출의존도가높은AI와고대역폭메모리(HBM)중심제품군이관세적용대상으로거론되면서주요기업들은생산기지재편등을포함해비상대응에나섰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8일(현지시간)내각회의에서반도체와의약품등에대한관세부과를언급하며"곧큰발표가있을것"이라고밝혔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도"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반도체조사를이달말까지마무리할것"이라고밝혀,실제발표는이르면이달말또는다음달초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업계는▲유예후고율관세▲국가별차등부과▲제품군구분▲공급망추적등4가지시나리오를중심으로대응책을검토하고있다.이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의약품에제시한'1~1.5년유예후고율관세'방식이반도체에도적용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반도체기업들은미국내생산기지보유여부가관세적용의핵심변수가될것으로보고있다.특히AI서버용반도체나HBM처럼기술집약도가높은제품은미국고객비중이크고단가도높아,관세충격이집중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실제삼성전자는미국텍사스테일러공장의조기가동방안을검토중이며,SK하이닉스는미국내패키징·검사설비외에생산거점확대가능성을내부검토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단순한세율보다관세가어떤조건으로적용되느냐가더부담스럽다"며"반도체는설계부터패키징까지여러나라에걸쳐이뤄지는구조라향후대응이매우난감해질수있다"고말했다.김정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은"미국이무역확장법232조로반도체뿐아니라휴대전화등관련기기까지조사하고있어,관세가부과되면수요전반이위축되고수출타격이커질수있다"고진단했다.이어"영향은관세율에따라달라지겠지만,기업들은직접피해를줄이기위해공급망이동을포함한구조재편을검토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한미경제안보협의채널을통해예외국지위확보를모색하고있다.동시에,미국내전략적투자가향후협상지렛대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정책적대응도병행한다는방침이다.김부회장은"올해상반기삼성전자와LG전자등국내수출이전체적으로위축됐다"며"국회와정부는지연되고있는반도체특별법등을조속히논의해산업충격을줄일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미국이자국내투자까지위축시킬수있다는점을양국협상에서설득논리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한아름한국무역협회수석연구위원은"반도체는생산기업이제한돼있고공급처전환이어려운특성이있어,관세가실제로부과되더라도다른품목에비해우리기업의협상력이높은편"이라며"미국도반도체자급률이낮아국내기업의현지투자축소가능성이오히려협상의지렛대가될수있다"고말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회)간병지옥악순환끊으려면핀란드시운소테‘통합형돌봄모델’안전알람·투약로봇·화상통화활용간병인력2.7명분량의업무대체獨‘가족돌봄·일양립’확실히보장최대10일업무중단·직장복귀권도美도가족·친구간병땐‘유급’가능요양병원입원환자간병비급여화젊은인력양성…외국인·AI활용등韓서도‘노노돌봄’대응논의속도끝>한국이초고령사회에진입하기시작한지난해를전후해약10년간‘마지막부모부양세대이자자식세대로부터부양을기대하지않는첫세대’50∼60대중년층의‘간병지옥’이현실화하고있다.가족내돌봄인력은줄어드는반면한달300만원을훌쩍넘는등간병비부담은늘었고,돌봄공백을메워야할공적시스템은제대로작동하고있지않은실정이다.노노돌봄과독박간병,영케어러,간병살인과같은끔찍한용어가일상화하면서급속한고령화에대응해국가가이같은사회문제해결에적극나서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세계일보는‘2025간병지옥리포트’시리즈의마무리격으로노노간병등문제를10∼30년전미리겪은일본과유럽등해외각국은노노돌봄,독박간병등의문제를어떻게완화하고해법을찾고있는지살펴봤다.핀란드의재가돌봄서비스에활용되고있는투약로봇.한국보건사회연구원제공◆케어로봇·외국인력·제도개선으로돌파구8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행계간학술지‘보건사회연구’에따르면핀란드동부시운소테는노인인구비중이높은지역으로,현재보건의료·복지·응급·환경보건서비스를통합한‘통합케어모델’을운영중이다.시운소테모델의핵심은연속성있는재가돌봄으로단순방문요양을넘어간호·위생·영양관리·가사지원·목욕·안전관리까지포함하는통합형돌봄을제공한다.시운소테는정보통신기술도적극활용한다.안전알람전화기,투약로봇,화상통화시스템등을통해간병인력2.7명분량의업무를대체하면서돌봄의질을유지하고,응급상황발생시병원과즉시연계할수있다.저소득고령자에겐본인부담상한제나서비스바우처로실질적인비용경감도지원한다.독일은일과돌봄의양립을위한제도적기반이촘촘하다.가족간병인이긴급상황을맞을경우최대10일간업무를중단할수있고‘직장복귀권’도보장된다.병원에서는입원기간동안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제공하며,가족이간병을맡으면현금이나소득감소보전,고액병원비부담방지등을위한재정지원이이뤄진다.개인주의성향이강한미국도노인돌봄을개인에게만맡기지않는다.‘전국가족간병인지원프로그램’등을통해간병인의부담을덜고가족이오래돌볼수있도록돕는다.공공의료보험수급자라면가족이나친구가유급간병인이될수있으며일부지역에서는유급휴가도가능하다.한국보다먼저초고령사회에진입한일본은2000년개호(간병)보험제도를도입해국가가간병비를일정부분부담하고있다.자격을갖춘간병인을고용해요양의료시설에서서비스를제공하며,급여의70~90%를국가가보조한다.개인부담은월2만~4만엔수준이다.그러나고령인구급증으로간병수요가폭발하면서인력부족이심화되고있다.일본후생성은2040년까지돌봄인력280만명이필요하다고전망하지만,2021년기준인력은215만명에그쳤다.이에일본정부는국내인력양성과더불어외국인인력도입을확대하고있다.개호복지사임금을평균7만5000엔인상하고,연간2조원을투입해경력개발과재취업을지원한다.심박·호흡센서등디지털기술도입도적극추진중이다.◆“돌봄공공성강화·간병인력양성필요”국내에서도노노돌봄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대안이제시되고있다.전문가들은간병기금을마련해돌봄의공공성을강화하고간병인력양성체계를구축하며인공지능(AI)등디지털기술을활용한돌봄모델개발을서둘러야한다고강조한다.특히한국에서도간병수요증가에따라요양병원입원환자에한해간병비에건강보험을적용하려는간병비급여화논의가이뤄지고있다.건강보험공단산하연구원은간병비에국가적으로연간15조원이필요하다고추산했고,대한요양병원협회는좀더보수적으로1조~1조6000억원가량이필요할것으로내다본다.하지만간병비의건보급여화에대해전문가들의견은갈린다.이주열남서울대교수(보건행정학)는“간병비급여화는신중히도입해야한다”며“철저한준비없이시행하면건강보험재정에큰부담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교수는“새로운기금을만들어간병비급여를분담하는방식으로접근해야한다”며“건강보험과정부가공동으로기금을마련하고,중증도와간병필요도에따라본인부담금을차등화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설명했다.일본은2000년우리의요양보호사개념인개호복지사제도를도입했지만간병인력부족으로외국인인력도입을확대하고있다.사진은일본개호복지사가환자를차량으로옮기는모습.게티이미지뱅크제공해외주요국처럼간병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체계적인교육을통한전문성강화와처우개선으로젊은층유입을유도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성기옥강원도사회서비스원책임연구원은“지속가능한간병인력확보를위해젊은층유입이필수”라고강조했다.성책임연구원은“소득이일정하지않고업무연속성이부족해청년층진입이어려운구조”라면서“전문성과안정적인소득을갖춘매력적인일자리로만들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조언했다.외국인간병인력을활용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남충희대한요양병원협회명예회장은“요양병원만해도10만~15만명의간병인이더필요한상황”이라며“외국인을간병인으로고용하면정부의간병비지원을받지못하는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남명예회장은“최근미얀마대사와의만남에서,한국에서일하고싶어하는미얀마간호사가많다는이야기를들었다”며“한국어능력을갖춘이들을도입하면간병인력부족문제를어느정도해소할수있다”고조언했다.AI등첨단디지털기술도입필요성도꾸준히제기되고있다.남명예회장은“현재병실천장에설치된감지기로심박수·호흡·낙상여부를감시하고,문제가발생하면간병인이나간호사에게알림을주는시스템이일부도입돼있다”며“이러한AI·로봇기술을확대하면간병인의업무부담을줄일수있다”고말했다.이보람·배상철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티몬·위메프(티메프)피해판매자와소비자들이지난해8월13일서울강남구티몬사무실앞에서검은우산집회를열고있다.권도현기자“‘대형사고회사’는회생의기회로면책되나‘모든피해자’는면제를받지못하는현실이안타깝습니다.”서울회생법원이지난달23일티몬의회생계획안을강제인가하자‘검은우산비대위’(비대위)는이런내용의논평을배포했다.티메프(티몬+위메프)미정산사태피해자모임인이들은지난1년간검은옷을입고검은우산을든채실질적인보상등을촉구해왔다.그러나현행법의한계와제도적미비로제대로된금전적보상은커녕사과조차받지못했다.중소상공인과소비자인이들과달리티메프기존경영진은대규모미정산사태를일으키고도0.75%라는극히낮은채권변제율로사실상모든책임에서벗어났다.법원의이번강제인가를두고시장에나쁜선례를남긴것이라는평가가유통업계안팎에서나오고있다.회생절차가진행중인홈플러스와명품유통플랫폼발란도티몬처럼회생계획인가전인수·합병(M&A)을추진중이어서같은전철을밟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피해자들“여전히고통속”···변제율,고작0.75%티메프사태는지난해7월로거슬러올라간다.티몬과위메프입점판매자들사이에서판매대금정산이제때이뤄지지않고있다는불만이터져나오면서수면위로불거졌다.유동성부족에따른판매대금정산지연은소비자환불지연으로도이어졌다.티몬과위메프는결국7월29일법원에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신청했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피해자는소비자47만명,판매자5만6000여명에이른다.두회사의미정산금액은1조2789억원으로피해업체는4만8124곳에달한다.티몬과위메프는회생방안으로법원의회생계획안인가전M&A를추진했다.처분할자산이거의남아있지않았기때문에채무변제를위해서는외부투자유치를받아야한다는것이었다.그러나소비자와판매자의신뢰를잃은e커머스가이전처럼회생할수있을지,정상영업을위해거금을투자할인수자가나타날지회의적인시각이많았다.M&A는우선협상대상자를지정한뒤공개입찰을병행하는스토킹호스(Stalking-Horse)방식으로진행됐는데,이방식은기업의실제가치보다저평가될수있다는우려도있었다.비대위가논평에서“피해금액의일주일치대출이자만도못한금액”이라고한0.75%변제율은이미예견됐던일이나마찬가지였다.신선식품새벽배송업체오아시스가티몬인수자로나섰지만중소상공인과소비자가모인상거래채권자들의반응은싸늘했다.오아시스인수가골자인티몬회생계획안은당초지난달20일관계인집회에서부결됐으나티몬관리인측이법원판단을구하면서3일후강제인가결정이내려졌다.오아시스가티몬인수에투입하는금액은181억원으로,여기에는추가운영자금65억원도포함돼있다.116억원을100%신주인수방식으로티몬을인수하고,65억원으로는미지급임금과퇴직금채권등을지급하는것이다.채권액1조2083억원과이자비용등을고려하면변제율은0.75%수준에그친다.가령티몬에서1000만원을받지못한피해자의경우돌려받을수있는금액은7만5000원가량이전부다.티몬회생을두고‘반쪽짜리’라는평가가나오는것은이때문이다.유동성문제를일으킨기업만살리는격이됐다는지적이다.티몬의경우청산가치(136억원)가계속기업가치(-925억원)보다크지만,법원은근로자고용보장등을들어오아시스인수를결정했다.이번결정은최근경영난으로잇따라법정관리에들어간홈플러스와발란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발란(청산가치20억8199만원·계속기업가치-5억6198만원)과홈플러스(청산가치3조7000억원·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역시인가전스토킹호스방식의M&A를추진중이다.업계한관계자는“인수자가나타나면법원은사회경제적파장등을고려해이번에도강제인가를할것”이라며“기존경영진은책임을피하고새경영진은헐값에해당기업을인수하는상황이반복될수있다”고말했다.“소액채권자목소리에도관심기울여야”오아시스의티몬인수를곱지않은시선으로보는것도그래서다.티몬의정상영업을위한인수였는지의구심이든다는것이다.티몬내부사정을잘아는업계한관계자는“티몬기존인력을물류창고나영업직으로보낸다는이야기가계속나오고있다”며“플랫폼보다3000만명가까운고객정보와그들의구매행위등을분석한자료를빼가기위한전략이었을것”이라고말했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교수는“식품전문플랫폼이자기보다규모가큰종합플랫폼을품은것”이라며“앞으로네이버·쿠팡등과경쟁해야하는데운영방식이다른오아시스가티몬을잘운영할지는지켜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부동산자산이있는홈플러스의경우티몬회생과정과다소다를수있다고예상한다.그러나홈플러스회생채권2조7000억원중1조2000억원이점포를담보로메리츠금융에서대출받은것으로,메리츠금융은1순위우선수익권자로설정돼있다.이를제외하면홈플러스변제율도상당히낮아질수있을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분할에서더나아가쪼개기매각이될수있다는전망이다.업계한관계자는“지난해기업형슈퍼마켓(SSM)익스프레스분할매각도실패한상황이라홈플러스통매각가능성은높지않다”며“권역별로찢어지거나부동산가치에따른점포개발등매각관련다양한이해관계가나타날것”이라고말했다.티메프피해자들은“여전히고통속에살고있다”고말한다.그러면서경영진에대한강력한조사와자산몰수및피해구제등을위해정부가적극개입해야한다고주장한다.전문가들도실효성있는피해자보호를위해다양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다만회생절차에돌입한경우변제율을높이는데는한계가있는만큼플랫폼기업들의정산주기단축과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도입의무화등으로거래위험성을낮춰주는선제적인방법이전제돼야한다는것이다.소액채권자피해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김남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은“법원이은행등담보채권자보다소액채권자목소리를소홀하게다루는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회생절차에서회계법인조사를철저히해경영진횡령·배임등의심되는거래를꼼꼼히살펴봐야한다”며“강제인가도법원재량인만큼협상력을활용해인수대금을높여변제율을올리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김주호참여연대민생경제팀장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소액임차인들은최우선변제를받을수있도록한것처럼1000만원이하소액채권자보호방안등기업회생절차전반에대한개선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성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Q&A]‘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방법총정리정부가오는21일부터민생회복지원금신청을받는다고밝힌가운데6일서울마포구망원시장의한점포에온누리상품권관련안내문구가부착되어있다.권도현기자이재명정부가국민1인당최대45만원(1차지급액기준)씩주는‘민생회복소비쿠폰’을오는21일부터지급하기로했어요.민생회복소비쿠폰은언제어디서신청하면되는건지,어디에서쓸수있는지등정보를질의응답식형식으로정리해봤습니다.Q.‘민생회복소비쿠폰’이뭔데요?현금으로주는건가요?A.‘민생회복소비쿠폰’은‘지역화폐’의일종이기때문에현금이아닌쿠폰(상품권)으로지급됩니다.지역화폐란특정지역의경기활성화를위해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대안화폐라고할수있는데요.현금과달리사용처가제한되는것이특징이에요.이렇게사용처를제한하면지역화폐를받은국민은자신이사는주소지에서만사용할수있고,대형마트·백화점등이아닌재래시장등에서만사용할수있어서지역내골목상권살리기에도움이됩니다.Q.왜주는건데요?A.민생회복지원금은이재명대통령의핵심대선공약이었어요.이대통령은경기침체극복과민생회복을위해서는‘민생회복소비쿠폰’같은정부의과감한재정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해왔는데요.지난해폐업신고를한자영업자가사상처음으로100만명을넘었다고합니다.더늦기전에벼랑끝에내몰린자영업자의숨통을틔워주자는취지인데요.이에정부와여당은지난4일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12조1709억원을포함한31조8000억원의추경안을국회에서통과시켰습니다.Q.얼마나지급되나요?A.민생회복소비쿠폰은1차와2차로나눠지급되는데요.전국민대상인1차는소득수준에따라금액이달라요.기본지급액은1인당15만원입니다.차상위계층과한부모가족은1인당3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40만원을받게됩니다.서울·경기·인천을뺀비수도권주민에게는3만원을,농어촌인구감소지역(전국84개시군)에는5만원을더줍니다.2차때에는소득상위10%를제외한90%국민에게1인당10만원씩추가지급되는데요.건강보험료를활용한소득선별과정을거쳐서지급대상을선별하게됩니다.이렇게2차지급금액까지모두더하면최소15만원에서최대55만원이됩니다.Q.어떻게신청하면되나요?A.1차신청은오는21일오전9시부터9월12일오후6시까지카드사홈페이지나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자동응답전화(ARS),은행지점방문등온·오프라인으로할수있어요.다만신청자가워낙많다보니요일제를적용해서신청을받기로했어요.‘출생연도끝자리’를기준으로신청하시면됩니다.월요일(21일)엔출생연도끝자리1과6,화요일(22일)엔2와7,수요일(23일)엔3과8,목요일(24일)엔4와9,금요일(25일)엔5와0인사람이신청할수있어요.2차신청은오는9월22일~10월31일에하면됩니다.소득하위90%국민에게1인당10만원이일괄지급되는데요.상위10%와소득하위90%를나누는기준은9월초·중순에발표할예정이에요.Q.지류상품권으로만받을수있나요?A.아닙니다.신용·체크카드로도받을수있어요.신용·체크카드로받고싶다면충전을희망하는카드사홈페이지를통해신청하면됩니다.충전금은신청다음날해당카드로지급되는데요.해당카드로결제하면소비쿠폰15만원이우선결제됩니다.예를들어소비쿠폰15만원을받은사람이식당에서17만원을결제하면15만원은소비쿠폰에서우선결제되고,차액인2만원이카드대금으로청구됩니다.쿠폰사용내역과잔액은쓸때마다문자메시지,앱알림서비스등을통해안내됩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지역사랑상품권이나선불카드로도받을수있는데요.모바일·카드형지역사랑상품권으로받고싶다면자치단체별지역사랑상품권앱을통해신청이가능하고요.선불카드나지류형지역사랑상품권으로받고싶다면주소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를방문해야합니다.Q.어디에서쓸수있나요?A.특별시·광역시거주자는해당특별시·광역시안에서쓸수있어요.도지역거주자는주소지시군에서쓸수있는데요.예를들어강원춘천시민은춘천시에서만쓸수있습니다.정부가오는21일부터민생회복지원금신청을받는다고밝힌가운데6일서울마포구망원시장에온누리상품권관련안내문구가부착되어있다.권도현기자Q.재래시장에서만쓸수있는건가요?A.연매출액30억원이하의시장·동네마트,식당,옷가게,미용실,안경점,학원,프랜차이즈가맹점등에서쓸수있습니다.대형마트와백화점,쿠팡등온라인쇼핑몰,배달의민족같은배달앱,스타벅스같은프랜차이즈본사직영점에서는쓸수없어요.유흥업종과복권방·오락실같은사행업종,귀금속판매점등에서도쓸수없고요.배달앱에서쓸수없지만,배달기사를만나가맹업체자체단말기로결제할땐소비쿠폰을쓸수있습니다.가맹점목록은각지자체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는데요.정부는쿠폰을쓸수있는사업장에는‘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매장’스티커를부착할예정이라고하네요.Q.사용기한은언제까지인가요?A.1·2차쿠폰모두올해11월30일까지써야해요.경기활성화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사용기한을두는건데요.안쓰고남은금액은국가와지자체가전액환수하게됩니다.다만종이형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된소비쿠폰은11월30일이후에도계속쓸수있다고해요.Q.최소15만원부터최대45만원까지(1차지급액기준)지급되는데,나는얼마를받게될지궁금해요.A.오는14일부터네이버·카카오톡·토스등모바일앱과국민비서누리집(ips.go.kr)에서알림서비스를요청하면정부가오는19일지급액,신청방법,사용기한등을안내해준다고합니다.Q.미성년자도받을수있나요?A.미성년자도받을수있어요.2006년12월31일이전에출생한성인은각자신청하고,2007년1월1일이후태어난미성년자는부모등주민등록상세대주명의로신청하면됩니다.Q.외국인도받을수있나요?A.원칙적으로는외국인은제외입니다.다만외국인이내국인과함께가구원으로주민등록표에등재돼있고국민과동일한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라면신청할수있어요.외국인만으로구성된가구라도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가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이면받을수있어요.“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매일(월~금)오전7시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만에최대전력수요95.7GW신기록8일경기파주·광명,기상관측최고기온폭염경보가발효된8일서울송파구한조형물에현재온도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예년보다이르게시작된폭염에최대전력수요가잇달아역대최고치를경신하고있다.8일전력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후6시기준최대전력수요가95.7GW(기가와트)로역대7월최고치를경신했다.앞서전날최대전력수요는93.4GW로2022년7월7일(92.99GW)이후3년만에역대7월최고기록을경신했는데,이기록을하루만에갈아치운것이다.전력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후6시기준공급능력은105.2GW,예비력은9.5GW(예비율9.9%)로나타나전력수요가급증했음에도전력수급은안정적으로유지됐다.전력당국은올여름예비력10GW이상을유지할수있을정도의안정적인전력수급이가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한편이날경기광명과파주등일부지역에서는기온이40도를넘어서는폭염이이어졌다.무더위가절정에달하는8월에40도를넘긴적은종종있었지만,7월초순에40도대까지오르는일은매우드물다.9일최고기온은전날보다1~2도가량낮을것으로보이지만,당분간무더위와열대야는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박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이상민·박성재·최상목등4명'사후계엄선포문공모'명시한덕수내란방조등혐의적용가능성도이상민은언론사단전·단수,위증혐의박성재·최상목은사실규명더필요해한덕수(왼쪽부터)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올해1월22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5차전체회의1차청문회에참석해있다.고영권기자12·3불법계엄관련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정부국무위원들수사에속도를내면서윤전대통령을보좌한핵심인사4명의처분에도관심이쏠린다.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혐의는어느정도드러난반면,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아직밝힐부분이더남아있다는게중론이다.'공범'규정된한덕수,'단전·단수'진술이상민한덕수전국무총리가2일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특검팀은한덕수전총리를윤전대통령의사후계엄선포문작성및삭제관련혐의사건의공범으로보고있다.특검팀이6일청구한윤전대통령구속영장청구서에따르면한전총리는지난해12월6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만든사후계엄선포문에서명했지만이틀뒤계엄관련수사가본격화하자강전실장에게전화해"또다른논쟁을낳을수있다"면서선포문폐기를요청했다.윤전대통령에겐이와관련해허위공문서작성및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등혐의가적용됐는데윤전대통령과'공모'한것으로적시된한전총리도같은혐의로기소될가능성이높아졌다.한전총리에게내란방조혐의가적용될여지도있다.그는계엄선포전윤전대통령에게"다른국무위원들을불러의견을들어보자"고건의했는데,만류가아니라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갖추기위한것이란의혹이제기됐다.특검팀이한전총리가사후계엄선포문에서명한행위자체를내란동조로판단할수도있다.이상민전장관은계엄당시소방청에언론사단전·단수협조지시를내렸다는혐의를받는다.그는올해2월11일윤전대통령탄핵심판증인신문에출석해계엄당일윤전대통령으로부터직접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받거나이를하달한적이없다고했지만,통화상대방인허석곤소방청장은검찰조사에서이전장관이"한겨레,경향신문,MBC,JTBC,김어준관련언론사에경찰이투입돼봉쇄하고단전·단수협조요청이오면조치해줘라"라는얘기를했다고진술했다.특검팀은이전장관에게위증혐의적용도검토하고있다.헌재에서진술했던내용과경찰·검찰조사때의진술이일부다르기때문이다.이전장관은앞선검·경조사에서"(계엄선포와관련해)국무위원전원이반대했다"고말했지만,헌재에선"어느누구도찬성이니반대니이런워딩한사람은없었다"고진술했다.특검팀은위증의고의성등을확인해형사처벌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안가회동'이사적모임?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5월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굳은표정을하고있다.뉴시스박성재전장관은계엄선포국무회의에가장먼저도착했지만윤전대통령지시사항이담긴'계엄쪽지'를받진않았다고부인했다.하지만최상목전부총리가윤전대통령에게전달받은'비상입법기구예비비편성'쪽지에등장하는비상입법기구창설을위해선박전장관에게도별도지시가있었을가능성이높다.박전장관은계엄해제당일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이전장관,이완규전법제처장등과'안가회동'도가졌다.윤석열정부최고위직법률가들이모여계엄사후대책을논의했다는의혹이제기됐지만박전장관은'사적모임'이란입장을고수하고있어사실규명이필요하다.최전부총리는계엄선포전에윤전대통령의계획을듣고말리지않았다는점에서내란방조혐의를받는다.계엄선포상황과관련해경찰에사실과다른진술을했다는의혹도있다.앞서5월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백동흠안보수사국장)은대통령실폐쇄회로(CC)TV분석결과최전부총리,한전총리,이전장관의과거경찰조사진술과다른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민희안‘과기·문체부등흩어진유료방송·OTT업무,방통위가흡수’민주당방송·콘텐츠특위제안서엔독임제부처로미디어산업통합안어느쪽이든기존방통위해체수순경기도과천시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입구.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새정부출범과함께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상및기능재정립을비롯한방송·통신·콘텐츠분야정부조직개편을두고언론·시민사회의관심이높아지고있다.주요언론개혁과제중하나였던‘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의국회처리가이달안에이뤄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그다음은미디어거버넌스(지배구조)개편이라야한다는인식에서다.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도이재명대통령의미디어분야공약실천을위한정부조직개편방안을논의하고있으나,아직개편폭과방향등이공개되지는않았다.다만새정부출범전후로학계와정치권에서정책제안등형식으로다양한개편안을내놓은만큼,그범주를크게벗어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미디어거버넌스·법제통합개선”8일국정기획위와여권관계자설명을종합하면,국정기획위는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을팀장으로하는정부조직개편티에프(TF)를중심으로각분과가참여하는가운데미디어분야조직개편에관한논의에나섰다.출발선은이대통령의공약이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여당간사인김현민주당의원(국정기획위경제2분과)은이날한겨레와한전화통화에서“국정기획위에서새로운의제를발굴한다기보다일단미디어거버넌스개편에관한대통령의공약사항을점검하면서국회에발의된법안과정책제안등을중심으로밑그림과로드맵을만드는단계”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대선전발표한정책공약집에서‘분산되어있는방송영상미디어관련거버넌스및법제의통합개선’과‘방송통신위원회정상화’등을약속했다.현재는방송·통신·콘텐츠정책이방통위이외에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등에분산돼있는데,미디어환경변화에대응하려면특히지금의‘방통위체제’로는안된다고본것이다.새정부출범을앞두고가장먼저관련법안을제안한이는과방위원장을맡고있는최민희민주당의원이다.최의원이제시한개편안의뼈대는‘방통위·과기정통부동반확대개편’이다.최의원이지난4월25일발의한방통위법개정안을보면,먼저방통위는기존소관사무에더해현재과기정통부가갖고있는유료방송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아이피티브이)등에관한업무를가져오게된다.이렇게되면방통위는유료방송과넓게는문체부등에흩어져있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오티티)업무까지방송생태계전반을아우르는방향으로몸집을키우게된다.또최의원은방통위법에앞서발의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통해과기정통부와관련해서는방송관련기능을방통위로보내는대신,인공지능(AI)정책을추가해‘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개편하고부처장관을부총리로격상하자고제안했다.과기정통부에인공지능산업정책을맡기고장관을부총리로격상하는방안은이미국정기획위에서논의된것으로알려졌다.여당내특위‘독임제부처+공공미디어위’제안김현의원이곧발의할예정인‘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가칭)제정안도방통위소관사무에유료방송과오티티정책등을포함시킨다는점에서최의원안과비슷하다.여기서김의원은한걸음더나아가방통위의업무영역이이렇듯넓어질경우기존의방통위명칭을그대로쓰기보다좀더포괄적인의미의‘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설치하는것이낫다고보고있다.물론이는기존방통위의해체를전제로한다.민주당이대선전꾸린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지난1일국회에서방송·콘텐츠미디어분야국정과제제안서설명회를열어미디어거버넌스개편과관련해독임제행정부처인‘미디어콘텐츠부’와그산하기구로서의‘공영방송위원회’를두는방안(1안)과미디어콘텐츠부와합의제독립기구공공미디어위원회를마련하는방안(2안),지금의방통위를확대개편하는방안(3안)등세가지안을선택지로제안했다.그중1안은지난5월한국언론학회등미디어3학회가새정부에제안한정책대안과유사하고,3안은최민희의원이발의한방통위법개정안등과비슷하다.방송·콘텐츠특위가이가운데좀더무게를실은안은2안이다.이는방통위와과기정통부,문체부에서미디어산업진흥정책관련부서를분리한뒤이를독임제부처로통합시켜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의콘트롤타워로삼되,‘보도기능’을지닌방송·영상미디어에대한규제는별도의위원회기구에맡기자는내용이다.이제안에따르더라도기존방통위의폐지는불가피하다.특위는제안서를여당지도부는물론국정기획위에도전달한상태다.이와관련해이훈기특위위원장은“1안부터3안까지각각의장단점과정책철학이다르기때문에새정부가참고할수있도록복수의안을마련한것”이라며“미디어라는건표현의자유,산업진흥,공공성등복합적인가치를갖는분야라그만큼신중하고책임있게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최성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급여·동등성재평가로약가축소·행정처분우려"경제성,임상적수요비경제적요소반영필요"위염치료제로사용되는'스티렌'의제네릭(복제의약품)제품들상당수가최근품목허가를자진취하한것으로나타났다.스티렌은동아에스티가개발한오리지널전의약품으로애엽(말린약쑥잎)이란천연물질을주성분으로한다.정부의'의약품급여적정성'과'동등성재평가'가동시에진행되자스티렌제네릭제약사들이향후약가축소나행정처분에대한부담을피하기위해선제적으로품목허가를취하하고있어눈길을끈다.급여적정성·동등성재평가앞두고제네릭자진철수9일비즈워치가집계한결과스티렌의제네릭149개품목가운데절반에달하는72개가품목허가를자진취하했거나허가갱신을포기했다.이중올해허가를반납한품목만60개에달한다.오리지널인스티렌을제외하고나머지상당수제네릭들이시장에서자진철수하고있는것이다.이는제네릭제약사들이건강보험급여적정성재평가와오리지널의약품과의동등성을검증해야하는등이중으로부담이되고있기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올해스티렌성분인애엽추출물을포함해필름코팅정형태의생약제제에대해급여적정성재평가를실시중이다.급여적정성재평가는건강보험에등재된의약품의임상적유용성,비용효과성,사회적요구도등을재검토해보험급여를유지할지,축소혹은제외할지를결정하는제도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이에발맞춰지난6월30일까지제네릭품목에대해오리지널의약품과의동등성입증자료제출을요구했다.제네릭사들은오리지널의약품과의비교임상을통해약효,안전성등이통계학적으로동등한지확인하는시험결과를제출해야한다.해당자료를제출하지않은품목은판매업무정지2개월의행정처분을받게되며,사전자진취하시처분대상에서제외된다.비교임상진행비용부담·불분명한성공가능성등영향이러한규정에따라다수제약사들이자료제출과행정처분을피하기위해허가를자진반납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또심평원과식약처에제출해야하는자료를준비하는데들어가는비용부담과비교임상에대한불분명한성공가능성등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비교임상은오리지널과비교대상인제네릭이동일한방식으로방출또는분해되는지확인하는방식으로이뤄지는데적게는수천만원대에서많게는억대비용이들어간다.스티렌제네릭의경우다수품목들이출시되어경쟁하고있는데시장환경이녹록치않다.업계에따르면스티렌제네릭을판매하고있는중소규모제약사들의연간처방액은수천만원에서수억원수준인데이는비교임상에투입하는비용과비슷하다.임상시험비용에투입하는금액이스티렌제네릭으로벌어들이는수입과맞먹는다는것이다.오리지널스티렌도별반사정이좋지않다.동아에스티가스티렌으로벌어들이는수입(처방액)은지난2011년만해도최대800억원대를달성했으나갈수록제네릭과의경쟁이과열되면서지난해에는170억원으로줄어든상태다.비용을투자해비교임상을진행하더라도생약제제특성상오리지널의약품과동일하다는점을입증하기어려울수있다.생약성분은온도,습도,빛등에민감하게반응해용출또는분해양상이일정하지않을수있어서다.약평위결과촉각…매출영향불가피급여적정성재평가이슈도스티렌제네릭의시장철수를가속화하고있다.재평가결과에따라매출에타격을입거나시장에서퇴출될가능성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급여적정성재평가결과는빠르면내달중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통해1차발표될예정이다.만약급여축소결정이내려질경우연간시장규모가1200억원이넘는애엽추출물제제는상당한매출타격을입게된다.급여가삭제되면오리지널의약품인스티렌은물론제네릭품목들도사실상시장에서살아남기힘들다.비급여의약품은환자들이약값을전부자가부담해야하기때문에의료현장에서급여가적용되는의약품위주로처방이이뤄지기때문이다.이에오리지널사동아에스티를포함한제네릭사들은평가기준에부합하는임상적유용성,비용효과성등의자료준비에열을내고있다.뿐만아니라애엽추출물의경제성뿐아니라의료현장의임상적수요,사회적요구도등비경제적요소들도급여적정성재평가에반영돼야한다는입장이다.업계한관계자는"이번재평가로애엽추출물제제가급여제외될경우해당제제보다약가가비싼다른성분으로대체처방될경우건보재정지출이늘어나는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면서"대체약제가비용이높다면과연급여적정성재평가제도시행목적과부합하는지에대한부분도고려돼야한다"고말했다.권미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은석특검vs尹’9일오후구속영장심문서치열한공방예상尹영장발부되면4개월만에재수감…9일밤또는10일새벽결론(시사저널=이혜영기자)윤석열 전대통령이7월5일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 2차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석방넉달만에'재구속'기로에선윤석열전대통령이운명의날을맞았다.윤전대통령의조기신병확보를위해속도전을벌이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과두번째구속을피하려는윤전대통령측간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윤전대통령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9일오후2시15분부터서울중앙지법에서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린다.특검팀은본격수사착수18일만인지난6일윤전대통령에대한2차소환조사를진행한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특검팀에선윤전대통령의대면조사를이끌었던박억수·장우성특검보와조재철·김정국부장검사등이참여할것으로예상된다.재구속위기에놓인윤전대통령은이날직접법정에출석한다.윤전대통령의법률대리인단에속한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변호사등이법정에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총66쪽분량의구속영장청구서에윤전대통령의5가지범죄사실을구체적으로적시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중대범죄'를저지르고도국가의형사사법시스템전면부정및사법질서교란을주도하며"억울한사법피해자인것처럼행세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다른피의자나사건관계인들을압박해증거인멸을시도한정황이확인되고도주우려도있는등"죄질이매우불량하다"며구속이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양측입장이첨예하게엇갈리고있는만큼심문은장시간소요될전망이다.영장심사가끝나면윤전대통령은서울구치소또는서울중앙지검에서결과를기다리게된다.결과는이르면이날늦은밤또는10일새벽에나올것으로보인다.구속영장이발부되면윤전대통령은지난3월8일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된뒤4개월만에다시수감된다.조은석내란특검과6월29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서초구서울고검청사를나서는모습ⓒ뉴시스·연합뉴스단'2분'진행된국무회의…"계엄정당"외신전파지시도특검팀은12·3비상계엄선포에앞서열린국무회의부터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인정된다고본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최소한의정족수(11명)만충족한상태에서국무위원들에게일방적으로계엄선포방침을통보한것으로판단했다.지난해12월3일실제로국무회의가진행된시간은오후10시16분부터18분까지단2분에불과하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특검팀은국무회의소집연락을받았지만미처도착하지못했거나아예연락받지못한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국무위원총9명의심의권행사를방해한것으로보고있다.윤전대통령측은'긴급성을고려해일찍도착할수있는국무위원에게연락을취한것에불과하다'며혐의를부인하고있다.또12월4일새벽계엄해제의결때도동일한방식으로연락을돌려국무회의를열었던만큼절차상문제될소지가없다고주장한다.윤전대통령은계엄해제당일인4일오후하태원당시대통령실홍보수석실외신대변인에게'국회의원의본회의장진입을막지않았다','대통령으로서헌정파괴세력으로부터자유민주주의헌법질서를지키기위한액션은했지만합헌적틀안에서했다'는허위사실에기반한입장을외신에전파하도록한혐의도받는다.'사후계엄문건'작성·폐기…尹측"지시한적없다"윤전대통령은'사후계엄문건'작성및폐기와관련해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혐의도받는다.작년12월7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으로부터한덕수전국무총리,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서명한비상계엄선포문양식을보고받아서명하고이를사무실에보관하게했다가사흘뒤폐기를승인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강전실장이계엄이정당한절차를거쳐선포된것처럼꾸미기위해허위문건을작성했고,이를윤전대통령과공모했다고판단했다.강전실장은계엄이해제된후에서명란이기재된계엄선포문표지를만들고12월3일자비상계엄선포문앞에붙여세사람의서명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강전실장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으로부터계엄문건의형식상하자와관련한문제를지적받은뒤이같은조치를취했던것으로파악된다.윤전대통령측은"강전실장에게문서작성을지시한바없다"며"권한이없는사람(강전실장)이착오로작성한문서로서유효한문서가아니다"는입장이다.문건폐기역시잘못작성된문서를조치한것이기때문에혐의가성립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3월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경호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그옆으로는김성훈경호처차장(오른쪽)이윤대통령을경호하며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경호처에비화폰삭제지시하고"총보여줘라"윤전대통령은작년12월7일김성훈당시경호처차장에게세차례전화해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의비화폰정보를수사기관이확보할수없도록조치하라고지시한것과관련한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혐의도받고있다.구속영장청구서에는윤전대통령이"수사받고있는그세사람의단말기그렇게놔둬도되느냐","쉽게볼수없어야비화폰이지.조치해라"며다그쳤고이에김전차장이비화폰을관리하는부서장에게로그아웃등접속차단조치를하라고지시했다는내용이담겼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증거인멸를지시하고시도했다는입장이다.윤전대통령측은법령에따라당시직무배제된세사람의비화폰사용을막은것이며,실제로비화폰정보삭제는이뤄지지않았다고주장한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등을방해하고경호원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며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등의혐의도적용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7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공관을압수수색할때부터지속적으로경찰과공수처등공권력의진입을막으라는지시를한것으로조사됐다.특히2차체포영장시도당시윤전대통령은경호처에"총을가지고있다는걸좀보여줘라"며위력경호를지시한것으로파악됐다.경호처는실제로소총등총기를휴대한채관저를순찰하고기관단총도현장에배치했다.특검팀은"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병화해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정당한영장(재판)집행을무력화하고증거인멸을시도한것"이라면서"관저를마치치외법권인지역처럼만들었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사후계엄문건및비화폰삭제·체포저지지시와관련해강의구전실장과김성훈전차장으로부터윤전대통령의혐의를입증할수있는결정적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의진술이바뀐것과관련해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변호인측의압박이있었던것으로보고있다.윤전대통령은체포저지를지시한사실이없고,내란죄수사권이없는공수처가관할권이없는서울서부지법에서위법하게발부받은체포영장이었기때문에특수공무집행방해죄역시성립할수없다는입장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일본증시선이탈가속국내투자자들이이달들어다시미국주식을순매수하기시작한것으로나타났다.미국정부의관세위협이점차누그러지면서뉴욕증시가사상최고치를돌파하고있고,이에투자자들도증시상승을점쳐서다.8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이달들어7일까지서학개미는미국주식을5억6946만달러어치순매수했다.지난5월에는13억1085만달러를순매도했고,6월에도2억3185만달러를순매도하는등매도세를이어간바있다.종목별로는테슬라,팰런티어,나스닥100등전통적으로서학개미가선호하던종목을많이매수했다.이달들어서학개미가가장많은금액을순매수한종목은테슬라상승률의2배에베팅하는디렉시온테슬라2배상장지수펀드(ETF)로순매수액이2억5050만달러에달했다.또근래가상화폐가큰인기를얻으면서서클인터넷그룹,로빈후드,스트레티지등관련종목도순매수순위에올랐다.서클인터넷그룹의경우순매수액이7259만달러로4위에올랐으며,로빈후드역시자금3215만달러가몰려8위를기록했다.로빈후드는최근가상화폐거래소인비트스탬프를인수하면서주가가크게오른바있다.국내자금은미국증시로쏠리는반면일본과중국등다른주요증시에서는계속해서이탈하는모습이다.이달들어결제일기준7일까지국내투자자들은일본증시에서1667만달러어치를순매도했다.지난4월100엔당원화값이1000원까지주저앉자닛케이의반등세에도4개월연속매도우위를나타내고있다.중화권증시에서도올해초기술주랠리에편승하던투자심리가최근2개월연달아순매도세로전환했다.한국투자자들은중국과홍콩증시를합쳐지난달에는약1억달러를,이달에는825만달러어치를팔아치웠다.다만홍콩증시에서가파른성장세를보이는로포황금은1842만달러어치를사들였다.중국의금주얼리브랜드인로포황금은압도적인실적성장세를바탕으로올해300%가넘는상승률을나타내고있다.한국증시로돌아오던개인투자자의발걸음도둔화했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1일70조원을돌파한투자자예탁금은7일67조원까지줄어들었다.이달6거래일동안에는코스피와코스닥시장을합쳐주식을1조원넘게순매도하기도했다.단기상승에베팅하는‘초단기빚투’미수거래규모도줄어들었다.지난달말1조원을돌파했던위탁매매미수금은이달7일들어9470억원까지감소했다.이처럼서학개미가미국주식매수세로전환한것은최근나스닥·S&P500등뉴욕증시가지난4월에기록했던전고점을돌파하는등호조세가지속되고있기때문이다.7일(현지시간)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율서한을공개하면서뉴욕증시가다소하락했다.하지만증권가에서는예상보다결과가유화적이었다면서증시충격이장기화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을내놨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서한발송으로단기적으로관세불확실성이다시높아진것은사실”이라면서도“유럽연합(EU)과의관세협상타결이임박했고주요국과의관세협상이시한이연기되었다는점에서관세불확실성이금융시장을크게흔들지는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안철수,'언더찐윤'정체드러내…당대표선거서'쇄신·인정청산론'화두로안철수국민의힘혁신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혁신위원장사퇴및전당대회출마를밝히고있다.2025.7.7/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유승관기자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혁신위원장직을전격사퇴하면서청산대상으로지목한'쌍권'(권영세전대표,권성동전원내대표)이역공에나서는등전당대회를앞두고당내계파갈등이재점화하는모습이다.안의원이띄운당내주류교체론이전당대회에미칠영향에관심이쏠린다.권성동전원내대표는8일SNS(소셜미디어)에서"어제안의원은혁신위원장직을돌연사퇴하며저와권전위원장을인적청산대상으로지목한뒤차기전당대회출마를선언했다"며"작금의위기상황에서도일신의영달을우선하는모습에대단히유감이다.혁신위원장이라는중책을자신의영달을위한스포트라이트로삼은것은그자체로혁신의대상"이라고비판했다.권전원내대표는특히안의원이지난달30일자신의사무실로찾아와대화내용이라며일부를폭로하기도했다.그는"당시안의원은혁신위비전을여의도연구원개혁과정책쇄신에두겠다고강조하며전당대회출마계획은'전혀없다'고밝혔다.인적쇄신에대한이야기역시전혀없었다"고했다.또안의원의주변에서한동훈전대표의출마가능성이낮다며당대표출마를권유했을것이라며"안의원은결국자리욕심에매몰돼이를받아들였을것"이라고주장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비공개로열린간사단회의에참석하고있다.이날당혁신위원장을수행하기로했던안철수의원은위원장사퇴및전당대회출마의사를밝혔다.2025.07.07./사진=뉴시스/사진=고승민권영세전대표도전날SNS를통해"일부인사들이자신의이익추구를마치공익인양,개혁인양포장하며당을내분으로몰아넣는비열한행태를보이는점은정말개탄스러운일"이라며안의원을직격했다.안의원은개의치않는모습이다.안의원은이날SBS라디오인터뷰에서'쌍권'인적쇄신거부와관련,"최소한의사람을거론했지만반대에부딪힌것"이라고밝혔다.안의원은'무조건잘라야(출당)한다는것도아니고인적쇄신을해야한다는일반적인이야기도(지도부가)안받은것인가'란질문에"네"라고답했다.친윤석열구주류세력의혁신의지가없었단점을재차강조하면서전면전에나선것이다.안의원은전당대회내내이를연료로삼을석으로보인다.안의원은'당대표가되면인적쇄신부터할것인가'라는물음에"가장최소한의인적쇄신부터시작해야한다.그래야국민들이우리당이바뀌려고한다는것을알것"이라고했다.야권에선안의원의폭로로당내소위'언더찐윤'의공고함이외부에드러났다는평가가나온다.언더찐윤이란외부에드러나지않은친윤석열계핵심인사들을일컫는말로당내최소20명,최대60명에달하는것으로파악된다.이들은송언석의원을원내대표로만드는등당내각종당직과의사결정에서확고한영향력을행사하며자신의기득권을유지하려는속성을띤다.권영세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전원내대표가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대화를하고있다.2025.6.5/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안의원의혁신위원장사퇴는당내일각에선"자리욕심"이란비판을받고있지만안의원의폭로로인해언더찐윤에대한여론의퇴진압박은커질것이란분석이나온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언더찐윤이란한마디로권영세·권성동을지지하는그룹으로,안철수사태로이들의실체가드러났다"며"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언더찐윤을대표하는세력과전면쇄신을요구하는세력간전면적인대결이불가피해졌다"고분석했다.문제는전대주자들간'쇄신연대'가작동이가능할것이냐여부다.현재각종여론조사에선국민의힘지지층에서김문수전대선후보의지지율이가장높게나오는가운데,안의원이선제적으로치고나가면서한동훈전대표의입지가어정쩡해진상황이다.당안팎에선한전대표의출마가능성이점점줄어든단분석이나온다.안의원이유의미한승부수를던졌지만혁신위원장사퇴로확장성은떨어질수밖에없단평가다.안의원이지난대선기간김문수후보를헌신적으로도우면서당내주류와당원들로부터신임을받았는데,이번혁신위원장돌연사퇴로신뢰가다시금깨졌단것이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민중기특검팀의윤상현의원에대한압수수색과관련해"이미경찰에서수사가다끝났음에도수색을강행하는것은전형적인정치보복"이라고입장을밝히고있다.2025.7.8/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국민의힘한관계자는"안철수의원이다시금비윤·반윤포지션으로들어가면서본인의확장력을깎아먹었다"며"안철수와한동훈이좁은파이를놓고경쟁하는그림이돼안철수와한동훈모두에게악재라고본다"고했다.김문수전후보대세론이이어진다면'언더찐윤'도김전후보와결탁할수밖에없단분석도나온다.홍형식한길리서치소장은"한동훈이출마하지않을경우김문수가무난히되는판이다.안철수를내세우고한동훈이뒤에서지원을한다고해도김문수를이기긴어렵다"며"친윤들은대표선수로내세울인물이마땅치않은상황"이라고했다.이어"대선때는친윤들이한동훈을내치기위해김문수를필요로했다면지금은김문수가자기표가확고하게있기때문에친윤이더아쉬운입장"이라며"김문수가될수밖에없단판단이서면친윤에서친김으로탈색하려는시도가서서히나타날것"이라고내다봤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세협상앞두고방위비카드꺼내무역·안보패키지로압박공세트럼프,한국주력수출품반도체품목관세도예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백악관)에서주재한각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한국이주한미군주둔과관련해방위비를더많이부담해야한다고말했다.대선당시부터한국을‘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부르면서해오던방위비인상주장을상호관세통보다음날다시불쑥꺼낸것이다.막판무역협상을앞두고한국정부를압박하기위한노림수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각료회의에서관세관련질문을받자“거의모든나라가우리에게관세를부과한다.우리는수십년동안모든나라와적자를봤다”며갑자기주한미군을거론했다.트럼프는“우리는한국을재건했다.그리고거기에계속주둔했다.그건괜찮다”면서도“그들은군사비를거의내지않았다”고주장했다.트럼프가말한군사비는주한미군주둔비용을말하는것으로해석된다.트럼프는대선당시부터한국이주한미군주둔비를100억달러(약13조7000억원)는내야한다고주장해왔다.한국은지난해10월조바이든전임행정부와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타결해매년1조5192억원을부담하기로했다.2026년부터2030년까지5년간적용된다.트럼프는이어1기재임시절을거론하며“내가그들에게수십억달러를내게했는데,바이든(전대통령)이들어오자마자그걸취소했다”며“사실상우리는그들에게무료로군사력을제공하고있다.거의돈을받지않는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각료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는“나는(한국이)1년에100억달러를지불해야한다고말했고그들은엄청나게반발했지만결국30억달러에합의했다”며“나는전화한통으로30억달러를받게됐고.만족했다.하지만‘내년에다시협상해야한다’고말했다”고언급했다.트럼프는“우리가다른나라들에말하는또다른주제가군사기여”라며“우리는한국에4만5000명의군인을두고있고,독일에도4만5000명을두고있다.그것은그들에게엄청난경제적이득”이라고했다.트럼프가주장한미군병력4만5000명은틀린수치다.주한미군규모는현재2만8000명정도다.트럼프는“한국은많은돈을벌고있고,그들은매우잘하고있다”며“하지만그들은자신의방위비를스스로부담해야한다”고다시강조했다.트럼프가주장한주한미군규모와방위비규모는사실과다른과장된수치지만,트럼프는대선이후같은주장을되풀이하고있다.트럼프가이재명대통령에게다음달1일부터상호관세25%를부과하겠다고통보하는공개서한을보낸다음날,관세를언급하는중에방위비문제를꺼내든것은막판무역협상에서지렛대로사용하겠다는뜻을드러낸것으로분석된다.트럼프는앞서관세와안보비용을연계하겠다는‘원스톱쇼핑’을언급한바있다.트럼프는지난4월8일당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통화한뒤트루스소셜에한국과의협상을대문자로‘원스톱쇼핑’이라고표현하며“아름답고효율적인절차”라고했다.또무역과방위비를묶는‘하나의패키지’를언급하기도했다.트럼프는한국의주력수출품인반도체에대해서도품목별관세를재차예고했다.그는취재진에“우리는의약품,반도체,몇몇다른것들(에대한관세)을발표할것이다.큰것들”이라고말했다.다만관세율과부과시점등에대해서는부연하지않았다.또미국에수입되는구리에대한관세를발표할것이라면서관세율은50%가될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상호관세부과추가유예는없다는뜻도밝혔다.트럼프는이날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관세부과시점을다음달1일이라고강조하며“이날짜는변경되지않았으며앞으로도변경되지않을것”이라고했다.전날변경가능성을시사한것과달라진입장이다.임성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