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2000여명결집…서부지법때와달리충돌자제중앙지법일대차벽설치·기동대2700명배치…서울구치소도차벽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두번째영장실질심사가열린9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인근에서열린윤전대통령영장기각촉구집회에서지지자들이영장기각을외치고있다.2025.7.9/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신윤하권진영남해인김형준김종훈강서연권준언심서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추가구속영장심사가진행된9일오후서울서초동에서는영장을기각해야한다는지지자들과구속을촉구하는이들이모여맞불집회를열었다.이날서울중앙지법에서약320m가량떨어진서초동정곡빌딩앞에서는윤전대통령을지지하는신자유연대등이오후1시30분쯤집회를열고연신"영장기각"을외쳤다.이날아크로비스타부터정곡빌딩인근까지모인집회인원은경찰비공식추산기준2000여명에달한다.윤전대통령지지자들은'윤석열영장기각이재명재판하라'라는문구가적힌피켓과태극기를세차게흔들었다.34도의날씨에양산,선글라스,손선풍기등을들고나온이들이많았다.9일서울중앙지법앞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의모습.2025.7.9/뉴스1ⓒNews1권준언기자벨라도등윤전대통령지지자들은바리케이드를두고구속촉구집회자들과대치했다.윤전대통령의구속을촉구하는집회자들은보수의슬로건인'윤어게인'을패러디한'감빵YoonAgain'이적힌현수막을내걸었다.양측집회참석자들은구호로약을올리며세를다투긴했으나"오늘의주제는첫째도안전,중간도끝도안전"이라며"경찰이나기동대에게절대로달려들지말라"고충돌을자제하려는모습을보였다.오후6시30분쯤엔지지자들이기자들에게욕설을하고호루라기를불어경찰이제지하는해프닝도발생했다.다만아직까지현행범으로체포된사람이나물리적충돌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9일서울중앙지법앞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의모습.2025.7.9/뉴스1ⓒNews1김종훈기자한편윤전대통령의사저인아크로비스타인근에서는구속영장심사가임박한오후2시쯤이되자경계가더삼엄해졌다.사저앞횡당보도에는바리케이드가확장설치되고경찰기동대원들은중앙지법앞에서사저건너편인도까지서로1m간격도채두지않고빼곡히도열했다.사저앞에모인지지자들은오후2시7분쯤윤전대통령을태운차량이빠져나가자"윤석열대통령"을목청껏외쳤다.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심사가시작된이후에도지지자들은중앙지법동문부터아크로비스타까지곳곳에서서'윤석열영장기각'피켓을들었다.경찰은이날중앙지법일대에기동대45개부대,2700명을배치하며삼엄한경비를이어나갔다.중앙지법동문입구에는'법원청사동문외모든출입문을폐문한다'는내용의안내문이걸렸다.경찰은동문에서나가는사람들은제지하지않았지만들어오는사람에대해선신원을확인하고출입시키고있었다.동문앞서초중앙로는양방향각1개차로에경찰버스가일렬로배치돼차벽이세워졌다.9일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앞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의모습.2025.7.9/뉴스1ⓒNews1김종훈기자구속영장이발부될가능성이있는만큼경찰은서울구치소일대에도경찰버스등으로차벽을세워놓은상태다.구치소정문까지경찰버스는20여대가세워져있다.서울구치소앞엔윤전대통령을지지하는신자유연대와국민의힘평당원협의회등이설치한무대차량이있다.아직지지자들이구치소앞에서시위하고있지는않은상태다.한편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15분부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하고있다.영장실질심사는저녁식사등을이유로오후7시쯤부터1시간휴정하고오후8시부터심문이재개된다.9일서울구치소앞의모습.2025.7.9/뉴스1ⓒNews1심서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와관세협상진전없는두나라통상·안보현안을논의하기위해미국을방문했던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9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과일본은미국의핵심동맹이면서트럼프발(發)통상압박의최우선‘타깃’으로지목돼난처한상황이다.‘동병상련’인셈이지만양국의고민방향은완전히다르다.한국은미국측주요인사와제대로접촉하지못해발을구르고있다면,일본은전세계어느나라보다미국과고위급회동을많이하고도성과가없다는비판을받는다.◇미국접촉채널없는한국한국정부는미국측주요인사와좀처럼접점을늘리지못하고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을지난6일미국에급파했지만,위실장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의면담은아주짧았다고한다.위실장은스콧베선트재무장관면담도추진했지만만나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을두차례만났지만뚜렷한진전은없었다.복합이슈를일괄타결할수있는정상(頂上)접촉은사실상전무하다.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20분가량통화한게전부다.당초캐나다7국(G7)정상회의에서첫만남을기대했지만불발했고,이후이를대신하는통화도없었다.정상회담전망은여전히불투명하다.대미외교를주도할외교부장관,베선트장관의상대가될기획재정부장관도공석이다.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회는오는17일에야열릴예정이다.윤석열정부에서임명한조현동현주미대사는이재명정부출범후정상회담추진등주요업무에서배제된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의친서를전달할미국특사를준비중이지만,트럼프가경제와안보양면의압박을가중하는상황에특사가특별한성과를내기는어려워보인다는관측이나온다.이대통령이미국특사로내정했다고알려진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이언주최고위원,김우영의원이관세협상이나안보현안에전문성을지녔다고보기도어렵다.대통령실관계자는“아직특사방문일정이확정되지않았다”고했다.한국이미국의관심밖으로밀려날우려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정상과만나거나통화한뒤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관련내용을올리곤했지만,이대통령과통화한일은따로언급하지않았다.◇빈번한미국접촉에도빈손日일본은지난4월이후세계어느나라보다미국과긴밀하고빈번하게협상했다.일본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생상은미국워싱턴DC에서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등과7차례협상했고수시로통화했다.이시바시게루총리는트럼프와네차례통화했고지난달에는G7정상회의에서따로만났다.하지만‘8월1일25%상호관세부과’라는결과를놓고보면한국과차이가전혀없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2월7일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협상대표인베선트재무장관이다음주간사이·오사카만국박람회‘미국의날’을계기로일본을방문할예정이어서추가협상기회도확보했지만,돌파구를찾을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일본야당들은이시바총리가결국협상을성공시키지못하면물러나야한다고비판한다.일본제1야당입헌민주당의노다요시히코대표는8일“경제재생상이7번이나미국을방문했지만,목표는오히려멀어지고있다”며“협상이잘안되고있다면정권을교체해야한다”고말했다.일본내부에선“협상실패원인은아직도‘트럼프의의도’를파악하지못한것”이라고분석한다.요미우리신문에따르면,한때“(합의)95%까지왔다”고자신했던이시바총리는최근엔“트럼프대통령이무슨생각을하는지모르겠다”고주변에토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달초갑자기‘일본이미국산쌀을수입하지않는다’고공개적으로불만을터트렸는데,이는농민의반발탓에양보가어려운사안이다.일본협상실무진에선“미·일장관의협상내용이트럼프대통령에게제대로전달되지못했다”는불만도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전대통령처가의집사로불리는김모씨가,특검수사시작직전해외로출국한사실이확인되면서,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수사에착수했습니다.앞서김씨가설립에관여한업체가대기업들로부터180억원을투자받으면서논란이일기도했는데요.그런데이업체를수사하기위해특검이청구한압수수색영장은기각됐습니다.구민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렌터카업체인IMS모빌리티입니다.이업체는윤석열정부이던2023년6월,카카오모빌리티와HS효성그룹계열사등으로부터180억원을투자받았습니다.한국증권금융과키움증권등투자·금융기관들도나서서돈을넣었습니다.그런데당시이업체는자본잠식상태였습니다.김건희국정농단특검팀은대기업들이부실기업에투자한배경에김건희여사가있는지의심하고있습니다.김여사일가의집사로불리는김모씨가이업체설립에관여했기때문입니다.김씨는2010년서울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과정에서김여사와친분을쌓았고,김여사모친최은순씨의지시로잔고증명서를위조한혐의로유죄가선고됐습니다.특검팀은이른바'집사게이트'라고명명하고수사에착수했다고밝혔습니다.지난달내사진행중에김씨가가족들과함께해외로나간뒤돌아오지않은사실을확인했다는겁니다.[문홍주/'김건희국정농단'특검팀특별검사보]"증거인멸방지를위한신속한수사진행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최근수사에착수했습니다."특검팀은김씨를출국금지했고,여권무효화등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다만IMS모빌리티등에대한압수수색은이뤄지지않았습니다.그제법원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지만,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기각됐기때문입니다.특검팀은특검수사대상이맞는다며,압수수색영장재청구도검토하겠다는입장입니다.[문홍주/'김건희국정농단'특검팀특별검사보]"김건희가대통령의지위를이용해사적이익을추구한의혹사건,또제16호에서사건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범죄행위를수사대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특검팀은또김여사가운영했던회사인코바나컨텐츠관련전시에기업들이뇌물성협찬을제공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수사에돌입했습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취재:정영진/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영진/영상편집:박병근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392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전대통령의구속여부를놓고특검팀과변호인단은법정에서치열한공방을벌였습니다.양측은한치의양보도없이맞서면서같은사안을두고도정반대의입장을보였습니다.구속심사의쟁점은권지윤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내란특검팀과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66쪽분량의구속영장청구서를바탕으로영장심사내내대립했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요건도갖추지못한2분짜리회의를열고,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방해한직권남용혐의등영장범죄사실5개모두소명이됐다고주장했습니다.각종통화내역과문서등객관적증거를비롯해윤전대통령지시를시인한김성훈전경호처차장등관련자들의진술로혐의가충분히인정된다고설명했습니다.또,윤전대통령이불구속상태에서하급자들을회유·압박하고위해를가할우려가있다며증거인멸가능성도강조했습니다.반면,변호인단은정반대입장을피력했습니다.변호인단은"체포방해나허위공문서작성에지시또는관여한적도없고비화폰삭제도보안규정에따른것"이라며5개혐의모두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고주장했습니다.또한,구속되면김건희특검과채상병특검수사에대한대비가어려워진다는점도부각했습니다.혐의를부인하는건물론피의자의방어권보장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한겁니다.변호인단은또"특검이관련자료를다확보해인멸할증거도없고재판과특검소환에도꼬박꼬박출석했다며"불구속수사필요성을주장했습니다.향후특검수사의주도권향방과직결되는윤전대통령의구속여부는,혐의소명정도와증거인멸우려는물론현재구속돼있는비상계엄관련자들과의형평성등도고려해최종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조무환)권지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증거인멸의우려가있느냐가윤전대통령구속여부를가를핵심쟁점으로보이는데요.이를입증하기위해특검은오늘검사10명을투입했고,윤전대통령측은지지자결집에몰두했던첫구속때와는달리방어에만집중하는모양새입니다.핵심쟁점들을윤상문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지난1월서부지법구속영장실질심사.윤석열전대통령측은수사기관과법원의정당성을공격하고지지자들을선동하는메시지를쏟아냈습니다.[석동현/윤대통령측대리인(지난1월18일)]"내란죄의프레임으로수사한다는자체를도저히받아들일수없습니다."하지만오늘은이런메시지는없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오늘)]"<특검이여전히무리하게영장청구했다고생각하세요?>……."이같은침묵엔이번엔법률로명확히수사대상이규정돼있는데다,특검이구속영장청구서에서서부지법폭동을상기시키며"향후에도지지자를동원한집단범행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게영향을준것으로보입니다.178쪽분량의프리젠테이션을준비한특검은윤전대통령의혐의들에대해"법치주의와사법질서를파괴하는중대범죄"라며구속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재구속을가를핵심쟁점은증거인멸우려입니다.특검측은윤전대통령측변호인이동석했는지여부에따라김성훈전경호처차장이나강의구전부속실장의진술분위기가바뀌었다는점을강조하고있습니다.구속되지않으면윤전대통령이전직대통령으로서의영향력을이용해공범들을회유할가능성이높다는겁니다.게다가사후부서폐기,외신상대허위공보,비화폰삭제등현재적용된혐의들자체가증거인멸에해당한다는게특검의주장입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은회유는없었다고부인하고있는만큼,재판부는관련자들의진술이실제달라졌는지,달라졌다면어떤계기가영향을줬는지따져볼것으로보입니다.모든혐의를부인하고있는윤전대통령은특히체포저지혐의에대해공수처수사권과법원의체포영장발부모두잘못됐다고주장해왔습니다.이를근거로특검은윤전대통령측이사법시스템과수사,재판을보이콧하고도망할염려가있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정은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391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두통·어지럼증은'위험신호'…적절한조치하지않으면치명적열사병환자발견땐…시원한장소로옮기고몸식혀줘야[앵커]말그대로사람잡는극한폭염이이어지고있습니다.온열질환자가무더웠던지난해보다도훌쩍늘어1200명을넘어섰고,어제(8일)하루에만200명넘게응급실을찾았습니다.어떻게하면열사병사고를줄일수있는지,성화선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뙤약볕이내리쬐는오후,한화훼비닐하우스입니다.뜨거운열기가고스란히안으로퍼집니다.연신물을뿌리고바싹마른꽃잎을정리하느라분주합니다.밖은35도인데,내부는42도가까이올랐습니다.[고혜영/화훼농원관계자:땀이너무많이나니까요.땀띠이런거는기본으로있고요.저희는쉴수가없어요.계속돌보고이렇게관리해주지않으면더위에이렇게죽어나가는애들이보이니까…]극한폭염에도일터에나가는이들에게올해는더가혹했습니다.어제하루에만응급실을찾은온열질환자가240명가까이됐습니다.7월초인데벌써1200명을넘어섰고지난해의2.5배에달했습니다.올해숨진사람은모두9명.지난해와비교해3배로늘었습니다.온열질환은두통과어지러움등의증상을보이는데,적절한조치를하지않으면생명이위험할수있습니다.[이형민/일산백병원응급의학과교수:더운환경에서오래노출이되다보면체온을조절할수있는자율신경계가제대로작동을하지못합니다.혈압저하,쇼크또심한경우에사망까지이어지게되는…]온열질환중가장치명적인것은열사병.이틀전베트남노동자가공사현장에서앉은채로숨졌는데당시체온은40.2도에달했습니다.열사병환자를발견하면시원한장소로재빨리옮기고물수건을이용해몸을식혀줘야합니다.[이시진/고대안암병원응급의학과교수:얼음팩을댄다든지아니면젖은수건같은거를목이나겨드랑이,사타구니에대어서체내열을방출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데특히물을뿌려서선풍기로말리는거(좋습니다).]다만몸에알코올을뿌리거나의식이없는환자에게물을마시게하는건더위험합니다.외출과야외노동을피하는것이가장필요한예방책입니다.[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구영철영상디자인조영익]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비상계엄과관련해수사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의영장실질심사가진행중입니다.서울중앙지법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봅니다.배지현기자,윤전대통령에대한심문이계속이어지고있죠?[기자]네,오후2시반쯤부터시작된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심사가아직이어지고있습니다.특검과윤전대통령양측입장이첨예하게맞서는만큼결과는이르면오늘밤늦게나나올것으로예상됩니다.오늘특검팀에선박억수특검보와조재철부장검사등이,윤전대통령측에선김홍일,최지우변호사등이참석했습니다.영장청구서에적시된윤전대통령의혐의는직권남용과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등다섯개입니다.특검팀은178장의PPT를준비하고,열명의검사가혐의별로나눠설명할계획입니다.준비한자료에는특검팀이확보한계엄당시cctv영상도포함됐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혐의를부인하며특검팀이무리하게영장을청구했다는입장이라치열한공방이예상됩니다.[앵커]영장발부냐기각이냐,법원의결정이향후특검수사에는어떤영향을미칠까요?[기자]구속영장이발부된다면향후내란특검수사에탄력이붙을거로보입니다.특검팀입장에선우선윤전대통령이도주하거나증거를인멸할우려를차단할수있고요.또수사선상에있는윤전대통령측근들의진술태도변화역시기대할수있습니다.구속영장발부시특검팀은최장6개월간윤전대통령의신병확보가가능해집니다.이를통해현재영장에포함된다섯개혐의뿐아니라아직수사진행중인외환혐의규명에도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반면구속영장이기각될경우,윤전대통령은불구속상태에서특검조사를받게됩니다.법원에서윤전대통령이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보거나,특검의범죄혐의소명이부족하다고볼경우에기각결정이나올수있는데요.기각시윤전대통령의협조를전제로수사가이뤄져야하는만큼수사동력에상당한타격이될수있습니다.이경우엔법원이어떤사유로구속영장을기각하는지여부가향후특검팀의대응에주요변수가될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KBS뉴스배지현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장수경■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스쿠프이코노북「말빌(책세상·1996)」핵공격이후종말론적세계그려소설속마을들무역협상처럼관세협상서명분주고실익챙겨야14개국관세율4개월간변동적어다국적기업들해외생산도변수협상대상에서빠진‘서비스’가관건온플법추진,콘텐츠수출등초점명분아닌방위비,대체가능할수도트럼프는관세와무관한주한미군이야기를계속해서꺼내고있다.2019년주한미군오산공군기지에서연설중인트럼프.[사진|뉴시스]미국과의상품관세협상데드라인이8월1일로정해졌다.통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직접했다.트럼프는7일(현지시간)자신이만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관세율을적시해14개나라에보낸이른바'관세서한'을공개했다.4월2일발표한관세율과큰차이가나지않는다.세율은협상대상이아닐수있다.아포칼립스소설「말빌」을통해서무규칙협상에대처하는방법을알아봤다.프랑스작가로베르메를르가1972년발표한「말빌(책세상·1996년)」은대표적인아포칼립스(계시록)소설이다.핵전쟁이후파리근교'라로크'와'말빌'에인구가각각20명,9명인두집단이살아남는다.어느날인구20명의대국라로크마을대리인이자신부인퓔베르가소국말빌의리더엠마뉘엘을찾아온다.라로크는'아기에게먹일우유'라는명분으로소국말빌의암소를요구한다.라로크는말빌에서우유를제공하는것도거절하고,아이를대신키워주겠다는대안도묵살한다.결국말빌은암소한마리를라로크에주고,소총3정과암말2마리를받기로한다.정말우유와총이이무역협상의핵심이었을까.아니다.말이었다."아무리머리가좋아도도시사람이기때문에퓔베르에게는농부로서의본능이라는게없다.라로크의암말두마리를받게되면내가단한마리뿐인종마까지합쳐서이고장의암말사육장을소유하게된다는사실을그는깨닫지못하고있다(1권371쪽)."트럼프의경제관은"수입은나쁜것이고,무역적자는더나쁘며,미국으로부터무역흑자를보는국가는가장나쁘다"로요약된다.예를들어국내총생산(GDP)은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을더한숫자에서수입을빼서구한다.트럼프의이단적경제학에서이수입을0으로만들면GDP도늘어난다.관세부과가미국의성장이라는주장의근거다.그런데,GDP를구하는공식에서수입을빼는진짜이유는따로있다.GDP는국내에서생산된것들의총합이다.그런데수입은소비,투자,정부지출에모두포함되므로마지막에수입금액을빼지않으면,그만큼GDP가과다계산된다.그래서트럼프측과의관세협상은사실무의미하다.논리와사실이통하지않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이14개나라에제시한4월과8월관세율차이가거의없다는게하나의증거다.심지어일본은순순히받아들이지않는다는괘씸죄로1%포인트가더추가됐다.관세율을결정하는공식도명확하다.미국은무역적자를대미對美총수출금액으로나누고,그절반을이스라엘관세율로정했다.현재미국최우방국인이스라엘에관세17%가적용된것만봐도협상이얼마나의미없는지알수있다.협상의근거도없지만,범위도무척좁다.상품수출대기업들이다국적기업인것도협상의의미를축소한다.관세는상품을만드는회사의국적이아니라,이회사가실제로생산하는공장의국적으로결정되기때문이다.한국수출대기업들은이미생산기지를상당수해외로이전했다.베트남,중국,멕시코정부가열심히관세협상을하는게이들에게더도움이된다.그래서미국이협상하지않으려는것에초점을맞춰야한다.'서비스'다.미국이인터넷서비스나콘텐츠수출같은'서비스'를관세부과대상에서뺀이유는두가지다.서비스는미국이유일하게막대한무역흑자를올리고있는부분이고,미래성장엔진이기때문이다.현재미국증시를이끄는'매그니피센트7'중에서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구글),메타(페이스북)가서비스기업이다.애플과테슬라의매출도상당부분서비스부문에서나온다.우리정부는실익이별로없고,협상범위도좁은'상품'관세대신협상테이블아래에있는'서비스'에집중할필요가있다.미국서비스기업으로부터우리정부가세금을받을수있도록하는온라인플랫폼법이대표적이다.구글지도와같은미국서비스로부터국내기업을지킬수있는약간의유예도도움이될수있다.음악이나드라마등콘텐츠수출에서도마찬가지다.미국의관세협상대상은상품이다.미국의서비스무역흑자가막대하고,해당기업들이미래의성장엔진이기때문이다.[사진|뉴시스]트럼프대통령은8일(현지시간)느닷없이한국을언급했다."한국은돈을많이번다.스스로군사비를조달해야한다.우리가한국을재건했고,우리군대가머물러줬다.내가(첫임기에서)전화한통으로3억달러(약4200억원)를받아냈다.100억달러(약13조원)는내야한다."인구20명대국인라로크의한중간관리자도말빌과의무역거래에서말을내주면서'안장'은내놓지않으려했다.그리고금반지하나를얻어갔다.트럼프가무역흑자나관세와는전혀상관없는한국방위비얘기를하는이유도본질적으로같다.방위비증액을대신할무언가를준비할필요가있다.라로크의관리도꼭금반지를원했던건아니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VIP격노설'대통령실회의참석…당일관련자통화기록없어그간덜주목尹정권외교안보실세,국회선"격노없었다"주장…내일특검첫출석조사'채상병사건회수개입의혹'관련경찰고위간부도줄소환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연합뉴스자료사진]2024.12.17(서울=연합뉴스)김철선권지현기자=채상병사건수사방해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이윤석열정권의외교안보실세참모였던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수사외압에관여한핵심피의자로보고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김전차장은'VIP격노설'이나온2023년7월31일대통령실회의에서윤전대통령과함께하며배석한인물이다.특검팀은김전차장이윤전대통령의'격노'를목격하고실제실행에옮기는데관여한것으로판단해오는11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할예정이다.9일법조계에따르면김전차장은2023년8월개시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채상병수사방해의혹관련수사에서그간한걸음씩벗어나있었다.공수처는지난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주요군관계자들을불러조사했지만,대통령실핵심참모등윗선에대한소환조사까진뻗어나가지못했다.채상병사건초동조사를지휘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항명혐의군사재판과정에서공개된관련자들의통화기록에서도김전차장의흔적은명확하지않았다.VIP격노설이제기된2023년7월31일부터박대령이경찰에사건을이첩한8월2일까지윤석열전대통령과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등대통령실인사들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군수뇌부들과긴밀하게소통한정황이통화기록에고스란히남았다.김전차장의경우군검찰이채상병사건기록을회수하고처리방안을고심하던시점인2023년8월8일이종섭전장관과한차례통화한기록만확인됐을뿐이다.그러나특검팀은김전차장의소환조사계획을밝히면서그의신분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라는점을명확히했다.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에대한대통령실의부당한개입이있었고,이과정에서김전차장이깊숙이개입했다는것이특검팀의시각이다.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순직해병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채상병사건수사방해의혹과관련조사를받기위해지난7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이예상보다더빨리윤전대통령의핵심참모김전차장을소환조사하기로한점도주목된다.특검팀이VIP격노설수사본격화를선언한이래로김전차장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이어두번째소환자가됐다.김전사령관은당시대통령실회의에서윤전대통령이격노했다는전언을박정훈대령에게처음전달한것으로지목된인물이다.VIP격노설의실체를밝힐'키맨'으로평가된다.특검팀은지난7일김전사령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격노설전달경위를집중적으로조사했다.김전사령관으로부터확보한진술을토대로실제회의에참석했던김전차장을추궁할계획이다.특검팀은공수처로부터넘겨받은김전차장관련기록을검토중이다.일각에선특검팀이김전차장의혐의를추가로포착한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VIP격노설은윤전대통령이2023년7월31일오전11시대통령실회의에서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은뒤"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며'격노'했고,경찰이첩을보류시키고해병대수사단의조사결과를바꾸게했다는의혹이다.윤대통령이참석한회의참석자는구체적으로밝혀지지않았지만,조태용당시국가안보실장과김전차장,임기훈당시대통령실국방비서관등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이명박청와대에서대외전략기획관을지낸김전차장은윤석열정부에서외교안보정책을주도한실세참모로평가받는다.그는지난해7월국회운영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해당시회의에서채상병사건관련보고가없었고윤전대통령의격노도없었다고주장한바있다.순직해병사건수사이끌이명현특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특검은이러한대통령실의중에따라경찰에넘겨진채상병사건기록을국방부가회수할수있도록개입·조율했다는의혹을받는경찰고위간부들도줄소환하고있다.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2023년7∼8월경찰청국가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과장을지낸경무관이모씨를참고인으로소환해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이씨는당시공직기강비서관실박모행정관으로부터연락을받고경북경찰청에'국방부가사건기록회수를원한다'고전달하고조율한의혹을받아왔다.전날에는경북경찰청수사부장을지내며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에이첩했던채상병사건초동조사기록을군검찰단이회수할수있도록국방부와조율했다는의혹을받는경무관노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성락귀국후안보실차원서입장정리美‘SMA무효화시도’대비방안도필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8월1일부터한국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한다고밝힌데이어트럼프대통령이방위비분담금인상필요성까지공개적으로밝히면서대통령실내부에는긴장감이감돌았다.대통령실은9일오전부터오후늦게까지트럼프대통령의방위비분담금인상발언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특별한답변을내놓지않았다.국가안보실차원에서대통령실입장을최종정리해발표하겠다는것인데,통상및외교·안보현안이얽혀있는만큼신중을기한것으로풀이된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방미해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을포함한고위급회담을마치고귀국한만큼통상및외교·안보상황전반을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는의도도읽힌다.이재명대통령(왼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UPI연합뉴스트럼프행정부가제시한상호관세부과일인다음달1일전까지는한·미정상회담이성사돼야하고,정상회담을통한‘톱다운’식의담판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아지는가운데대통령실의고심도깊어지는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부과정책에확고한의지를거듭확인하고,한국에대한방위비분담금인상필요성에대해서도지난대선과정에서부터꾸준히입장을밝혀온만큼한·미정상회담이성사되더라도트럼프대통령의입장변화를끌어내기어려울수있다는우려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이조속한협상에방점을찍기보다는국익을최우선에두고협상에임하겠다는입장을거듭밝히는것도그와같은맥락이라는분석이나온다.위실장이방미중루비오국무장관과의협의에서조속한시일내에한·미정상회담을개최할것을논의하고,미측도이에공감을표했다고밝힌만큼정상회담이성사될경우의제조율에도나서야하는상황이다.가장큰의제는상호관세협상과방위비분담금협상이될전망이다.관세협상의경우일본을포함한다른국가들의협상추이를보며관세율을최대한낮추는데초점이맞춰질전망이다.특히미국과일본의협상과정이한국과미국의협상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정부는미·일협상추이에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조바이든미국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방위비분담금협상의경우조바이든미국행정부당시인지난해10월한·미가제12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타결한것을유지하는데초점을둘것으로보인다.12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내년1월1일발효를앞둔상태로,유효기간은2026년부터2030년까지5년이다.트럼프행정부가협정무효화시도등에나설수있는만큼대응책을마련해야하는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방위비분담에대해잘못된인식을하고있는점등을바로잡아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주한미군규모를4만5000명이라고잘못된수치를언급했는데이는지난해대선과정동안계속반복됐다.주한미군규모는현재2만8000명정도다.박영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국,7년된감시시스템개선내년상반기까지AI기술적용금융위·금감원·거래소협업35명합동대응단도이달설치금융당국이갈수록교묘해지는주가조작수법에대응하기위해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한시장감시시스템고도화에착수한다.현재사용중인시장감시시스템은도입된지7년이넘은만큼,내년상반기까지AI기술을적용해불공정거래조사기간을절반이상단축시킬계획이다.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협업체계인'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도이달중설치해사회적물의를일으킨중대사건을신속처리할방침이다.금융위는9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금감원,거래소와함께이같은내용의'자본시장불공정거래근절실천방안'을내놨다.최근시장질서를교란하는초단기알고리즘매매등지능적·조직적불법행위가증가하고있는만큼AI시장감시시스템으로불공정거래위험종목군을탐지할수있도록하는게핵심이다.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이윤수상임위원은"AI로과거시장감시위원회심리결과를분석해불공정거래행위혐의성판단지표를고도화하겠다"며"이를통해평균적으로15개월에서2년까지걸렸던심리·조사과정을6∼7개월정도로줄일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금융당국은거래소시장감시체계를기존'계좌기반'에서'개인기반'으로확대하기위한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도추진한다.현재거래소는개인정보를활용하지않고각계좌를기반으로감시업무를하고있다.하지만계좌기반감시는감시대상이과다하고동일인연계성파악이어렵다.이에관계기관은거래소가주민등록번호를가명처리한정보를계좌와연계해개인기반으로시장을감시할수있도록시장감시시스템을개선할계획이다.개인기반감시체계로전환하면감시및분석대상이기존보다40%가까이감소하고,동일인특정및시세관여율과자전거래여부등도보다빠르게파악할것으로예상된다.금감원부원장이단장을맡게되는합동대응단은△강제조사반(금융위)△일반조사반(금감원)△신속심리반(거래소)등약35명규모로조성된다.이들은한공간에서근무하면서긴급및중요사건을초기부터함께조사할계획이다.특히전력자,대주주·경영진관련사건을비롯해SNS·허위보도악용사건도신속처리하기로했다.금융당국은적극적인행정제재로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행위자를'원스트라이크아웃'시키겠다는의지도재차강조했다.앞서당국은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엄정제재일환으로지급정지,과징금,금융투자상품거래및임원선임·재임제한명령을도입했다.당국은이와함께불법이익을효과적으로환수하고불공정거래행위자들을자본시장에서장기퇴출시키기위해신규행정제재를적극활용할계획이다.이상임위원은"불법행위에이용됐고불법이익이남아있는것으로의심되는계좌가조사단계에발견된경우,신속히지급정지절차를밟아혐의자가얻은이익을동결하고시장피해를최소화하겠다"며"혐의자에대해과징금(최대부당이득의2배)을부과해범죄수익을환수하고불공정거래유인을제거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미희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검∼법원일대경찰버스·안전펜스차벽설치…삼엄한경비현행범체포나찬반진영충돌없어…폭염에도지지자1천여명집회윤석열전대통령사저아크로비스타맞은편인도에모인지지자들[촬영최원정](서울=연합뉴스)정윤주조현영최원정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출석한9일오후지지자들은법원인근에모여영장기각을요구했다.윤전대통령이이날오후2시11분께서울중앙지법에도착해법정에들어간뒤에도지지자들은법원인근정곡빌딩앞에서집회를이어갔다.이들은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하던당시영상을함께시청하며"윤석열대통령"구호를연호했다.집회에는경찰비공식추산으로최대1천500명이모였다.윤전대통령이지난1월서울서부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을때최대1만2천여명이집결했던것과비교하면작은규모였다.이들은'이재명구속'이라고쓰인빨간색띠를머리에두르고'윤석열영장기각','사법수호법치수호'등의문구가적힌손피켓과태극기,성조기를흔들었다.인근에서집회를벌이던진보성향유튜버10여명은윤전대통령이법원에출석한후해산했다양측간별다른충돌은없었고,현행범으로체포된사람도없는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전대통령지지집회모인지지자들[촬영정윤주]앞서오후2시께윤전대통령의사저아크로비스타에도지지자100여명이모여"윤석열대통령","우리가지킨다"등의구호를외치며법원으로출발하는윤전대통령을배웅했다.이들은오후2시7분께윤전대통령이탑승한차가아크로비스타에서나오자"대통령님,우리가지키겠습니다"라고소리쳤고,몇몇은차량을따라법원쪽으로달리기도했다.윤전대통령이법원에출석했다는소식이전해지자정곡빌딩앞에서집회하던지지자들은"윤석열대통령","영장기각"등의구호를외쳤다.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반대를주장해온한국사강사전한길씨도집회에참석해"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것이윤석열대통령을지키는것이고,그게한미동맹과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것"이라고주장했다.윤석열전대통령영장실질심사가열리는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모인지지자들[촬영조현영]푹푹찌는듯한날씨에피로한기색을보이는사람도많았다.집회참가자들은선글라스와모자를쓴채양산을들거나손선풍기로바람을쐤다.연신흘러내리는땀을손수건으로닦기도했다.오후3시께한지지자는탈진한듯주저앉아어지러움을호소해귀가했다.온열질환관련소방당국의출동은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구에서있는경찰관[촬영정윤주]경찰은만일의사태에대비해삼엄한경비를펼쳤다.법원과맞닿아있는서울중앙지검입구에는경찰버스가늘어섰고,'다수의인파가참가하는집회·행사가진행중이니,경찰관의안내·지시에따라달라'는안내문도내걸렸다.법원입구에서는방호직원들이시민들을막고신분증과소지품을검사했고,안전펜스와경찰버스수십대로차벽이세워졌다.이날경찰은당초기동대30여개부대약2천명을투입하려했지만,계획을수정해45개부대2천700명가량으로증원했다.지난1월윤전대통령첫구속심사때벌어진'서부지법난동'사태와같은불상사를막기위한조처다.경찰버스와안전펜스로막힌법원입구[촬영정윤주][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