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현직대통령으로19년만의Fed방문트럼프,Fed건물공사비과다지출지적"공사비문제로파월해임안해"금리인하거듭요구…"개인적감정없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현직대통령으로서는19년만에처음으로미연방준비제도(Fed)본부를전격방문했다.자신의금리인하요구를거부해온제롬파월Fed의장을향해건물개보수비용과다지출문제를거론하며압박수위를끌어올리려는포석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도파월의장에게금리인하를거듭촉구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4시께워싱턴D.C.에위치한Fed본부를방문해파월의장과함께건물개보수현장을둘러봤다.트럼프대통령은파월의장과함께흰색안전모를쓰고현장을시찰한뒤Fed건물공사비가"약31억달러"로급증했다며과도한지출을공개적으로비판했다.앞서백악관은Fed가초기예산보다7억달러많은25억달러를공사비로사용했다고지적했는데,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이를넘어선수치를언급하며강하게문제삼았다.파월의장은고개를저으며"그런말은들어본적이없다"고밝혔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예산세부내역이적힌자료를건넸고,파월의장은"(그수치에는)이미5년전에완공된건물예산까지포함돼있다"고반박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그래서우리는살펴볼것"이라며"무슨일이일어나는지지켜보겠다.갈길이멀다"고했다.그는이날파월의장해임가능성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은Fed건물공사비논란이해임사유에해당하느냐는취재진질문에"그걸이런(해고)범주에넣고싶진않다"며"그를해임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다만농담조로"보통이라면해고한다"고덧붙였다.앞서일부참모들이공사비문제로인한해임가능성을거론한것과달리트럼프대통령은이를일축한것이다.끈질긴금리인하요구는이날도이어졌다.트럼프대통령은"내가원하는건아주단순한한가지,금리인하"라며"그(파월의장)가금리를좀낮춰줬으면좋겠다.그외엔뭐라더말하겠나"라고말했다.그는이과정에서파월의장의팔을툭쳤고,파월의장은웃음으로반응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개인적인감정은아니다.그냥(공사가)잘마무리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그는파월의장과의이번만남에서"긴장은없었다"며"좋은회담이었다"고자평했다.트럼프대통령은재집권이후파월의장을향해지속적으로금리인하를요구하고있다.그러나Fed는관세정책에따른물가상승우려를이유로,올들어기준금리를연4.25~4.5%수준에서네차례연속동결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파월의장을향해"너무늦는남자""얼간이"등거친표현을써가며압박을이어왔다.하지만오는29~30일열리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Fed는기준금리를동결할가능성이높다.시장에서는Fed의독립성훼손이금융시장에불안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세계최대채권운용사인핌코의댄아이바신최고투자책임자(CIO)는이날파이낸셜타임스(FT)와의인터뷰에서"중앙은행의독립성을약화시키려는시도는시장에매우해로울것"이라며"채권시장의관점에서는파월의장이임기를완주할수있다는긍정적인신호가계속나오는것이중요하다"고경고했다.만약트럼프대통령이파월의장해임할경우통화정책의정치화로인한인플레이션상승,미국경제에대한중장기신뢰저하등으로장기국채금리가급등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한편현직대통령이Fed를방문한것은지난2006년조지W.부시전대통령이벤버냉키당시Fed의장취임식이후19년만에처음이다.더욱이대통령이직접Fed를찾아금리인하요구와해임등을거론한것은전례가없는일이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이번Fed본부방문을놓고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스캔들로코너에몰리자국면전환을위한'정치적쇼'라는해석을내놓고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로예정됐던한미고위급'2+2통상협의'가갑자기연기되면서다음달1일이전에합의가타결될지불투명한상황이이어지고있습니다.미국을방문한산업부장관등은막바지협상을이어가며합의점모색에나섰습니다.워싱턴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보겠습니다.신윤정특파원![기자]네,워싱턴입니다.[앵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상무장관과통상협의를했다고요,어떤논의가이뤄졌습니까?[기자]김정관장관과여한구본부장은현지시간24일,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만나막판무역협상을벌였습니다.이번협상은25%상호관세부과를일주일앞두고열려던'2+2협의'가연기된직후에이뤄지는후속접촉으로,막판타협점을찾기위한실무협상으로볼수있습니다.정부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오전10시40분쯤부터약1시간20분간워싱턴DC에있는상무부에서심도있는협의를했다고밝혔습니다.조선과반도체,배터리등전략산업과에너지분야협력방안과함께관세인하와관련한우리측의요구를전달했을것으로보입니다.러트닉장관은협상에앞서방송인터뷰에서우리나라가협상을매우타결하고싶어한다고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일본을경계하는한국으로선미국과일본의협상타결을보고매우곤란했을것이라고말했는데요,한국과일본이미국과의협상에서경쟁관계에있다는점을상기하며일본과의합의를기준점으로협상에나설것을암시한것으로보입니다.특히일본에5,500억달러규모투자와함께자동차·쌀시장개방에나섰기때문에우리나라와도비슷한수준의양보없이는관세인하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고율의상호관세부과전에2+2협의가재개될수있을까요?[기자]정부는최대한빠른시일안에다시열자는미국측의메시지를공개하긴했지만,남은시간과협상상대방의일정을고려하면쉽지는않아보입니다.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은28일부터이틀간스웨덴에서미중무역협상에나서고,현지시간으로25일부터닷새간이어지는트럼프대통령의스코틀랜드방문일정동행가능성도거론되고있습니다.물리적으로'2+2협의'가가능한시간이이달30일과31일,이틀에불과한겁니다.정부는이에따라남은일주일간산업,통상,외교등각부처를중심으로미국측과의협상돌파구를모색하며설득에주력하는분위기입니다.회담이사실상막판조율단계로알려졌던만큼,미국이우리정부에최대한의양보와유리한조건을끌어내기위한협상전략으로협의를막판에연기했다는지적도나오고있는데요,협상결과에따라다음달1일직전에협상을타결하거나관세부과를또연장하는등의결과가나올가능성도있을전망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式쇼맨십…파월향한‘공사비폭탄’부각통화정책비판하며美역사상전례없는대통령방문"금리인하해주길바래"…무표정으로지켜본파월[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위치한연방준비제도(Fed·연준)본부개보수방문해수조원에달하는공사비를문제삼으며제롬파월의장에대한압박을공개적으로이어갔다.대통령의연준방문자체가극히이례적인가운데,금리인하를거부하는파월의장을향한노골적인경고로해석된다.이벤트성연출에능한트럼프대통령은이번방문을실시간중계로내보내며,파월의장의정책실패를부각시키고지지층을결집시키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4시께연준청사에도착해공사현장을둘러보며“두개의역사적건물리노베이션비용이31억달러(약4조3000억원)를넘었다”고주장했다.이에파월의장은“그런얘기를들은적이없다”며“그수치에는5년전지어진제3의정부건물예산이포함된것같다”고반박했다.파월의장으로서는나름팩트로반박하며연준독립성을지키려고애를쓴모습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우리가살펴볼것이다.여전히갈길이멀다”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는최근수년간진행중인연준본부의대규모리노베이션프로젝트가예산을초과하고있다며파월책임론을제기하고있다.이에대해러스보트백악관예산관리국(OMB)국장은이달초“파월은연준을심각하게잘못운영하고있으며,지나치게과시적인공사를벌이고있다”고비판했다.이날자리에는파월의장을비롯해팀스콧,톰틸리스공화당상원의원,보트OMB국장,연방주택금융청(FHFA)청장인빌풀트,트럼프가임명한국가수도계획위원회위원등도동행했다.연준의장을정면비판해온풀트청장은이날오전에도X(옛트위터)를통해“제롬파월은사퇴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현장방문과정에서한기자가파월의장이어떤말을하면비판을멈출수있냐고묻자트럼프대통령은“나는그가금리를인하해주길바란다”고답했다.바로옆에서있던파월의장은무표정한얼굴로이를지켜봤다.연준은내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열고금리인하여부를결정한다.시장에서는기준금리동결전망이우세하다.트럼프대통령은연준개보수현장을둘러본후기자들과만나파월의장해임가능성에대해“그건매우큰조치이고,지금은필요하지않다고본다”며“그가옳은결정을내릴것이라믿는다”고말했다.이는최근까지해임을시사했던입장에서한발물러선발언이긴하지만,그는파월해임과관련한입장을수시로변경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2017년자신이지명했던파월의장을향해최근수차례에걸쳐“무능하고정치적편향이있다”고비난하며기준금리3%포인트인하를요구해왔다.그러나파월의장은올해들어기준금리를동결하고있으며,이에트럼프는미정부의연간이자비용이1조1000억달러에달한다며분노를표출해왔다.이번방문은현직대통령의연준방문으로는1937년프랭클린루스벨트대통령이후네번째사례다.그러나대통령이금리인하를공개요구하고,의장해임과조사가능성까지시사하며연준을방문한것은전례가없다.전통적으로미대통령들은연준의독립성을존중해왔으며,중앙은행은정치적개입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는법적·관행적원칙이자리잡아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방문은파월의장을향한‘대면경고’로,연준독립성을둘러싼논란에다시불을지필전망이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래에셋증권,공매도순보유잔고업권최다서울여의도증권가전경.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증시활성화정책에힘입어고공행진을이어가던증권주의상승세가꺾였다.공매도잔고가급증하며하락에베팅하는투자자들이늘어난영향으로풀이된다.2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국내증시에상장된대표증권업기업들로구성된KRX증권지수는이달초1419.19로마감한뒤전날종가기준1390.80로2%하락했다.지난달월간수익률27.90%와비교하면투자심리가급변한셈이다.개별종목의7월하락폭은더욱두드러진다.일례로미래에셋증권은이달초2만1300원에서전날1만9660원에거래를마쳐7.69%급락했다.이는증권주가운데가장높은수준의하락세다.앞서증권주들은이재명정부의증시활성화정책에힘입어지난6월부터급등세를이어왔다.기업지배구조개선과소액주주권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안이공표됐으며자사주소각의무화를담은개정안도잇따라발의된영향이다.이에따라이달초만해도증권주들은대부분신고가를경신했다.거래소정보데이터시스템을보면지난11일한국금융지주,NH투자증권,키움증권,교보증권,한화투자증,현대차증권,유안타증권,다올투자증권,LS증권,부국증권등이장중52주최고가를기록했다.그러나신고가를경신한직후증권주들은내림세로급격히전환했다.대표적으로KRX증권지수는지난15일부터전날까지8거래일연속하락세를나타냈다.이같은흐름의배경에는공매도순보유잔고급증이꼽힌다.지난21일기준유가증권시장증권업종공매도순보유잔고금액은3189억원으로집계됐다.지난6월2일기록된1291억원대비147%급증한수준이다.같은기간코스피공매도순보유잔고는6조8884억원에서9조5328억원으로38.39%증가에그쳤다.개별종목으로보면미래에셋증권의공매도순보유잔고금액이1861억원으로가장많았다.이어메리츠금융지주(731억원),키움증권(664억원),한국금융지주(233억원),NH투자증권(199억원),신영증권(115억원),삼성증권(95억원),한화투자증권(79억원),대신증권(54억원),유진투자증권(50억원)순이다.공매도는투자자가보유하지않은주식을증권사등에서빌려매도한다음주가가내리면저가에다시매수하는매매전략을말한다.공매도순보유잔고는투자자가빌려온주식을매도하고남은수량이다.해당잔고가증가하는것은일반적으로주가하락을예상하는투자자비중이높다는뜻으로풀이된다.투자업계는증권업종주가가급등한점에서조정에대비하는움직임이나타난것으로분석한다.전균삼성증권연구원은“KRX증권섹터공매도잔고는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라며“주주환원과수익확대등기대감으로주가가급등함에따라공매도잔고도동반상승했다”라고설명했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올상반기거래62%차지전셋값상승·전세사기여파도6·27대책으로더가속화전망올해상반기임대차거래의월세비중이62%를넘긴가운데24일오후서울송파구의한아파트상가부동산업소에월세광고들이걸려있다./조인원기자올해상반기전국의주택임대차거래중월세비율이사상처음으로60%를넘어선것으로확인됐다.전국단위확정일자통계가집계되기시작한2014년이후반기든연간이든월세비율이60%를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24일본지가법원통계를분석한결과,올해1~6월계약을체결하고확정일자를받은전국전월세주택145만9747가구중월세는89만8732가구로61.6%를차지했다.지난해상반기(57.5%)및연간월세비율(57.7%)보다4%포인트가량높아졌다.월세확산은전국모든지역에서확인되고있다.올상반기수도권월세거래비율은60.3%,지방은64%였다.그래픽=양진경임대차시장에서월세비율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전셋값과대출금리가오르고전세사기로인한기피심리까지더해진결과다.문제는월세가확산되면서서민층의주거부담이갈수록커지고있다는점이다.실제로최근서울강북지역아파트에서는월세가300만원에달하는거래사례가잇따르고있다.‘전세의월세화’는지난‘6·27부동산대책’으로더가속화할전망이다.신축아파트전세세입자에대한대출이금지되고,전세대출보증비율도낮아지는등전세자금조달문턱이높아졌기때문이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전세를낀투기수요를차단하자는게대책의취지이지만이로인해월세화가더빨라져서민층주거비부담을가중시킬수있다”며“세밀한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강북30평대월세가300만원…“월급절반내야할판”전세의월세화가진행되면서월세가격도가파른오름세다.특히서울강북에서도도심출퇴근이편리한지역아파트국민평형(전용면적84㎡)기준으로사실상‘월세300만원시대’에돌입했다.예컨대성동구‘왕십리자이’84㎡는지난2월보증금1억원,월세270만원에거래됐고,동대문구‘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는4월월세310만원(보증금1억원)에거래됐다.4인가구중위소득(610만원)의절반을매달주거비로지출해야하는셈이다.그래픽=양진경월세가오르자무주택서민들이직격탄을맞고있다.전세로살경우큰고정지출을줄일수있었던과거세대와달리,월세가표준이되면서목돈이없는청년층과신혼부부의주거사다리가끊기고있는것이다.내년초출산을앞둔이모(32)씨가그런사례다.그는지금살고있는경기도성남의전셋집만기가되면모은돈을보태서울성동구부모님댁근처전셋집을구하려고했는데,대출규제로전세매물이급감해이사갈집을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이씨는“감당가능한수준의전셋집은매물자체가없어월세를알아보고있다”며“한푼이라도더모아야하는데매달수백만원씩월세로나가면내집마련은포기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실제6·27대책일환으로신혼부부등청년층이수도권에서빌릴수있는저금리전세대출의한도가3억원에서2억5000만원으로줄었다.◇이젠월세가대세월세화를촉발한첫신호탄은2020년8월시행된‘임대차2법’이다.전세계약1회(2년)갱신을의무화하고갱신시임대료인상은5%로제한하는게골자였다.기존세입자들은바뀐법의혜택을누렸지만신규세입자를구하는집주인들이4년치인상분을한꺼번에올려거래가능한전세매물가격이급등하는부작용이나타났다.치솟은전셋값을감당하기힘들어진세입자들은반(半)전세또는월세로눈을돌릴수밖에없었다.이듬해엔기준금리가치솟으면서2%대였던전세대출금리가7~8%로올랐다.당시월세는보증금의4~5%수준이었기에세입자들은다시한번월세로옮겨갔다.비슷한시기빌라·오피스텔수십~수백채를신용불량자인바지사장이나법인명의로사들이고높은전세금을받아잠적하는식의전세사기가성행하면서전세의월세화는더욱가속화됐다.주택유형별월세비율(올해1~5월)을살펴보면,연립·다세대등비(非)아파트가74.9%로높지만아파트(45.6%)도절반에육박한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아파트는높은전셋값과이자부담이,비아파트는전세사기에대한공포감이월세전환을부추긴것으로보인다”고했다.◇“공급대책뒷받침돼야”정부는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전세의월세화는불가피하다는분위기다.금융당국관계자는“무주택서민을돕기위한전세대출이전셋값거품을부추기고이거품이갭투자수요를자극하면서집값까지연쇄적으로밀어올리는악순환을끊기위해전세대출과실거주규제를낸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전세공급의핵심지표인아파트신규입주물량이앞으로급감할예정이어서전세시장안정효과가예상보다미미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부동산정보업체직방에따르면,올하반기전국아파트입주예정물량은10만323가구로전년동기(16만3977가구)보다39%적다.특히서울은내년입주물량이2만4462가구로올해(4만6710가구)의절반수준에그칠전망이다.금리인상여파로2022년부터부동산경기가불황에빠지고공사비도치솟으면서신규아파트인허가·착공이거의이뤄지지않은탓이다.입주가뭄은향후3~4년이상지속될전망이다.대출규제로전세수요를억누른다하더라도공급감소속도가더빠르다면가격안정효과는기대하기어렵다.박원갑KB국민은행수석전문위원은“지금처럼전세의월세화가빠르게진행되면무주택서민들의주거비부담이훨씬가중될수있다”며“공공임대주택을포함해전월세공급확충방안이뒷받침돼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로예정됐던한미고위급'2+2통상협의'가갑자기연기되면서다음달1일이전에합의가타결될지불투명한상황이이어지고있습니다.미국을방문한산업부장관등은막바지협상을이어가며합의점모색에나섰습니다.워싱턴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보겠습니다.신윤정특파원![기자]네,워싱턴입니다.[앵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상무장관과통상협의를했다고요,어떤논의가이뤄졌습니까?[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만나막판무역협상을벌였습니다.이번협상은다음달1일로예정된25%상호관세부과를일주일앞두고열려던2+2협의가연기된뒤에이뤄지는후속접촉으로,막판타협점을찾기위한실무협상으로볼수있습니다.정부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현지시각24일오전10시40분쯤부터워싱턴DC상무부를찾아1시간20분정도심도있는협의를했다고밝혔습니다.조선,반도체,배터리등전략산업과에너지분야협력을방안과함께관세인하와관련한우리측의요구와입장을전달한것으로보입니다.러트닉장관은이번협의에앞서방송인터뷰에서한국도협상을매우타결하고싶어한다고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일본을경계하는한국으로선미국과일본의협상타결을봤을때매우곤란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한국과일본이미국과의협상에서경쟁관계에있다는점을상기하며일본과의합의를기준점으로삼아협상에나설것을암시한것으로보입니다.특히일본이미국과의합의를통해5,500억달러규모의투자약속과함께자동차·쌀시장개방에나섰기때문에,우리나라와도비슷한수준의양보없이는관세인하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고율의상호관세부과전에2+2협의가재개될수있을까요?[기자]정부는최대한빠른시일안에다시열자는미국측의메시지를공개하긴했지만,남은시간과미국측협상상대방의일정을고려하면쉽지는않아보입니다.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은오는28일부터이틀간스웨덴에서미중무역협상에나섭니다.일부외신은현지시각으로25일부터닷새간이어지는트럼프대통령의스코틀랜드방문일정에도동행할가능성을거론하고있습니다.물리적으로2+2협의가가능한시간이이달30일과31일이틀에불과한겁니다.정부는이에따라남은일주일간산업,통상,외교부처중심으로미국측과의협상돌파구를모색하며설득에주력하는분위기입니다.회담이사실상막판조율단계로알려졌던만큼,미국이우리정부에최대한의양보와유리한조건을끌어내기위한협상전략으로협의를막판에연기했다는지적도나오고있는데요,다음달1일직전에막판합의점을타결하거나관세부과를또연장하는등의결과가나올수도있을전망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부,해당사업장등감독착수사람을짐짝취급한인권유린현장-전남나주의한벽돌공장에서외국인노동자가벽돌더미에꽁꽁묶인채지게차로들어올려지고있다.동료노동자들은이모습을휴대전화로찍으며조롱했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영상을확보해24일공개했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제공전남나주의한벽돌공장에서스리랑카출신이주노동자가지게차에매달려조롱당한사실이뒤늦게알려지면서‘인권유린’이란비판이쏟아졌다.이재명대통령은24일“인권을침해하는용서할수없는행위”라며“사회적약자에대한야만적인권침해를철저히엄단하겠다”고밝혔다.고용노동부도해당사업장에대한기획감독에착수했다.스리랑카이주노동자A(31)씨는지난2월26일벽돌더미에결박당한채지게차로들어올려지는인권유린상황을30분가량겪었다.주변동료들은“잘못했냐.잘못했다고해야지”라고조롱하며영상을찍었다.A씨는지난해말한국에들어와공장에서일한지3개월만에괴롭힘을당했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지난15일영상을확보하며사건이알려졌다.공장노동자가이주노동자A씨를비닐로벽돌에묶어지게차로옮기는장면을캡처한것이다.나주연합뉴스이대통령은페이스북에영상을공유하며“눈을의심했다.소수자약자에대한용납할수없는폭력이자명백한인권유린”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이날수석보좌관회의에선“부처가이런실상을,소수자,사회적약자,외국인노동자같은우리사회의소외된영역에있는사람들에대한인권침해행위실태를최대한파악해보라”며“재발하지않게하는현실적인방안이무엇인지를보고해달라”고지시했다.이어“이역만리외국에서돈을벌어보겠다고한국으로왔는데,한집안의가장일가능성이높은,또는개인이라할지라도인격을가진사람인데모멸적인대접을이역만리에서받았으니얼마나괴롭고외롭고서러웠겠나”라고했다.또“그걸보는전세계인들이대한민국을가히어떻게볼까참으로걱정되는장면이었다”고말했다.고용부는해당사업장에대해단순한직장내괴롭힘을넘어,임금체불등노동관계법전반의위반여부도함께조사하고있다.농촌지역처럼이주노동자고용비중이높은취약지역을중심으로추가기획감독도할계획이다.김영훈고용부장관은“법위반이확인되면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기획감독결과괴롭힘이인정되면‘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따라사업주에게최대10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또‘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주는더이상고용허가제(E-9)를통해외국인근로자를쓸수없게된다.현재일하고있는이주노동자들은다른사업장으로옮겨진다.24일오전전남나주시청앞에서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나주한벽돌공장에서발생한스리랑카이주노동자인권유린사건의실태조사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제공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등은이날나주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국사회에뿌리내린이주노동자에대한구조적차별과폭력의문화가만들어낸결과”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주노동자인권침해는반복되고있다.지난2월전남영암돼지농장에서네팔국적의20대노동자가스스로목숨을끊었다.고용부와경찰은농장주의폭언과폭행이있었다고판단해사건을검찰에송치했다.임금체불도심각하다.지난해만해도2만3254명의외국인노동자가1108억4100만원의임금을받지못했다.이종선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땜질식으로문제가발생할때만점검을나가면문제를근절하기어렵다.이주노동자실태에대한전수조사가필요하다”고밝혔다.최정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주노동팀장)변호사는“이주노동자가더나은근로조건을제공하는사업장으로옮길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는것을고민해야한다”고제언했다.세종유승혁·서울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를비롯한경제8단체는24일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경제위기극복을위한경제계대국민호소문'을발표했다.왼쪽부터장석민한국무역협회전무,김준만코스닥협회본부장,이호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부회장,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부회장,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부회장,오기웅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선우정택한국상장회사협의회부회장/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경제계가여당에서추진하고있는'더센상법개정'을멈춰달라고호소했다.'이사충실의무'를확대한상법개정에이어'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까지진행되면기업이경영권위협에무방비로노출될것이라는주장이다.법을피하기위한고의적'자산후퇴'도우려된다.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등경제8단체는24일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경제위기극복을위한경제계대국민호소문'을발표했다.각단체의상근부회장이참여했다.경제8단체는현재한국경제의상황을복합위기로규정하면서"산업경쟁력약화,통상환경악화로인한수출감소,민생경제의어려움이심화되고있다"고진단했다.이어"국회에서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추가입법논의가진행되는것에깊은우려"를표명했다.경제계는"추가적인상법개정이해외투기자본의경영권위협에우리기업들을무방비로노출시킬수있다"며"기업의펀더멘털(기초체력)악화와기업가치하락을초래하여결국주주가치훼손으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2차상법개정안은자산2조원이상상장사대상으로△'집중투표제의무화'(정관으로집중투표배제불가)△감사위원분리선출인원확대(1명→2명)등기업지배구조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내용이담겼다.경제계는상법이추가개정될경우기업성장생태계가왜곡될수있다는우려를한다.2차상법개정안이자산2조원이상상장사를대상으로하면서기업들이'자산성장'을주저할수있다는것이다.법망을피하기위해서다.2차상법개정시'기업성장영향'조사/그래픽=최헌정대한상공회의소가최근300개상장기업대상으로벌인'상법개정에따른기업영향및개선방안조사'에따르면,상장기업76.7%는2차상법개정안이자산2조원이상을대상으로하고있어기업의성장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고답했다.2023년말기준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의성장은301곳이지만,중견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의회귀는574곳으로회귀기업이더많아이미'중소→중견'성장메커니즘에문제가있는상황이다.2차상법이개정되면'중견→대기업'성장에도왜곡이발생할수있다.재계관계자는"상법개정이통과되면'자산2조원'의경계선에있는기업은일부러자산을2조원이상안키울수있다"며"오히려2조원을넘은기업도법적용을피하려고자산을줄일수도있다"고말했다.또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인원확대를동시개정하면경영권위협가능성이있는지에대해상장기업74.0%는'경영권위협가능성이있다'고했다.기업현장에서는2차상법개정논의에앞서1차상법개정'법해석가이드마련','배임죄원칙명문화'등의보완을우선해야한다는주장이다.노조법개정도경제계는우려스럽다.이날손경식경총회장은김영훈신임고용노동부장관을만나""노조법제2·3조개정은우리노사관계와경제전반에심각한혼란과부작용을줄수있어법개정을서두르기보다는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전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도김장관과면담에서"기업인이고용노동환경변화에대해서촉각을세우고있는것도사실"이라며"노조법2,3조를바꾼다고하고,정년연장문제도새롭게나와어떻게되느냐가저희현안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강주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통상과안보등을묶은이른바'패키지딜'협의를위해미국을찾았던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어제(24일)귀국했습니다.현상황을'막바지중요국면'이라고진단했는데,관세협상이진통을겪고있단관측이나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20일미국으로비공개출국했던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출장을마치고돌아왔습니다.미국이오는8월1일부터25%고율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터라,협상성과에대한관심이뜨거웠습니다.하지만위실장은말을아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지금한미간의현안협상이막바지에꽤중요한국면에있습니다.]통상과안보,동맹등이른바'패키지딜'을위해미국을방문했지만,타결단계에이르지는못했단뜻으로풀이됩니다.핵심쟁점에대한이견이여전하다는의미입니다.실제로미국은쌀시장추가개방,소고기월령제한완화,정밀지도반출등비관세장벽을낮추라고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방위비분담금을포함한국방비증액도청구서에들어갔습니다.25%상호관세율과자동차,철강등에매겨진고율의품목별관세를낮추는게당면과제라지만,우리로선선뜻내주기어려운사안들입니다.팽팽한줄다리기가이어지고있다는분석에힘이실리는이유인데,그런정황은협상분위기에서도드러났습니다.미국측의'거절'로위실장이협상상대인마코루비오미국가안보보좌관을만나지못했다는일부보도를강하게부인한겁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미국측이거절했다,이부분이오보라는거고요.자세한계기와이유는배포한자료보시면될것같습니다.]별도자료로세부일정까지공개하며,미국측사정으로'유선'으로협의가진행됐다고강조했습니다.민감한시기에한미간신뢰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게대통령실의설명인데,'빈손귀국'아니냔일각의비판을의식한거란뒷말도나왔습니다.대통령실은미국측과긴밀한소통을이어갈거라고밝혔는데,위실장을포함한고위당국자들이조만간방미길에다시오를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김진호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2+2관세협상’돌연취소]경제-안보수장헛걸음…협상난항내달1일발효앞두고정부당혹트럼프“시장개방국가만관세인하”…韓쌀-소고기제외방침에불만표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수도워싱턴에서열린‘인공지능(AI)경쟁승리서밋’행사에서“미국이AI패권전쟁에서승리할것”이라고선언했다.그는이날AI데이터센터인프라를신속하게설립할수있도록하는등AI관련3개행정명령에도서명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부과한상호관세발효(다음달1일)를앞두고한미간고위급협의가잇따라무산되면서유예기간내관세협상타결을이끌어내겠다는정부계획에큰차질이빚어지고있다.일각에선정부가제시한관세-안보패키지가미국의요구수준에미치지못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안보·경제수장면담을무산시키는방식으로노골적인길들이기에나선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일본과의협상타결에이어유럽연합(EU)과도합의에근접하는등주요국과의협상이마무리국면에돌입한미국이갈수록한국에대한압박수위를높일수있다는것이다.정부소식통은“결국미국은원하는수준의밥상을차려와야만나주겠다는것”이라고했다.●방미안보수장은유선협의,경제수장은출국도못해나흘간의방미일정을마치고24일귀국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카운터파트인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과의대면회담이불발됐다.21일(현지시간)루비오장관과만나기위해백악관을방문했지만루비오장관이트럼프대통령의긴급호출을받아면담이성사되지못했다는것.위실장은“(루비오장관과)추가협의를유선으로실시했다”고했다.다만위실장은방미기간동안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앤디베이커국가안보부보좌관등과면담했다고밝혔다.25일로예정됐던한미2+2고위급재무·통상협의도미국의일방통보로무산됐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출국을한시간앞두고인천국제공항귀빈실에서대기하던중회담취소사실을통보받고발길을돌렸다.이에따라상호관세가발효되는다음달1일까지‘관세키맨’으로꼽히는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의회담이사실상어려워졌다는관측이나온다.베선트장관은28,29일스웨덴스톡홀름에서중국과의무역회담이예정돼있다.이달초한국을찾기로했던루비오장관이방한을닷새앞두고취소한것을시작으로트럼프대통령최측근들과의면담이잇따라불발되면서정부내부에선관세협상이비상등이켜졌다는우려가나온다.다음주미국을방문할예정인조현외교부장관역시취임한지닷새가지났지만카운터파트인루비오장관과전화통화가성사되지못한상황이다.이재명대통령의미국특사단역시발표된지일주일이지났지만장관급이상고위급면담일정이잡히지않아출국일정을확정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2000억달러투자카드에도美추가압박정부는방미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이러트닉상무장관,그리어대표등과관세협상을이어갈방침이라고밝혔다.위실장은“한미간협상이막바지중요한국면에있다”며“지금협상은진행중”이라고밝혔다.하지만잇단고위급회담무산을두고한국에대미투자확대나농축산물시장개방등을압박하기위한트럼프식협상전략이라는지적이나온다.한국이미국에제시한패키지카드에대해미국이노골적인불만을드러냈다는것.정부는2+2협의에서미국에2000억달러(약274조원)규모의투자패키지를제안하려던것으로전해졌다.일본이당초계획했던대미투자규모(4000억달러)의절반수준으로일본의경제규모가한국의2배가넘는점을고려한것.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협상과정에서직접개입해투자규모를5500억달러(약758조원)로대폭상향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고위관계자는“국내주요기업들의대미투자와정부의금융지원등을모두묶은투자패키지를준비중이었다”며“일본의절반정도가목표였는데일본이너무큰금액을내놔고민이클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미국산쌀과소고기수입확대카드를철회한것도이번관세협상의걸림돌이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미국과관세협상을타결한일본등은예외없이미국산농축산물수입확대를약속했다.트럼프대통령은23일트루스소셜에“시장개방에동의하는나라에만관세를내리고,그러지않으면훨씬더높은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경고했다.●경쟁국협상마무리수순,산업계타격현실화우려한국과대미수출경쟁관계인국가들의관세협상이마무리국면에접어든가운데고위급소통이삐걱이면서산업계타격이현실화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커지고있다.미국과협상을타결한일본,상호관세를15%로낮추는합의에근접한것으로알려진유럽은미국시장에서국내기업의최대경쟁자들로꼽힌다.이에따라이재명정부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출범한가운데뒤늦게장관임명절차를마치면서미국의요구조건에대한분석과농축산물개방,대미투자카드등부처간이해가엇갈리는현안에대한조율이제대로이뤄지지못한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된다.주요국들이이미트럼프2기행정부와수차례고위급협상을가진것과달리뒤늦게임명된고위당국자상당수가미국과의통상협상역량이검증되지않았다는우려도나온다.정부소식통은“애초정부전략은절대평가가아니라상대평가였다”면서“인하수준이일본등경쟁국기준에미치지못하면사실상실패한협상으로평가될것”이라고했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신나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2회담연기됐지만산업장관·통상본부장美러트닉과회담'한국美공장서조립만해'주장에는"부품관세가해결방법"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양은하김승준기자류정민특파원=한미경제·무역분야2+2장관급회담이미국측사정으로연기됐지만산업장관간무역협상은예정대로진행하는가운데,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24일(현지시간)한국이미일무역협상결과에'욕설'을할정도로매우당황했을것이라고주장했다.러트닉상무장관은이날CNBC와인터뷰에서"한국도유럽처럼정말,정말무역합의를원한다.그리고일본과의합의를읽으면서한국에서나온욕설(expletives)을들을수있었다"면서"한국과일본은서로를주시하고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러트닉장관은이어"일본이그러한협의를했다는것을그들(한국)이봤을때어떤생각을했을지상상할수있다"면서"그들은아마'맙소사'그랬을것이고,오늘내사무실을방문할예정"이라고말했다.러트닉장관의인터뷰발언은일본과의협상결과를토대로한국을심리적으로압박하려는의도가깔린것으로풀이된다.이날인터뷰에서CNBC는'한국은미국에공장을갖고있지만,단순히조립만하고모든지식재산권은한국에있다.어떻게하면이곳에서운영을하는공장에대해진지하게생각하도록설득할수있느냐'라고도물었다.한국기업들이미국에공장을짓고있지만조립위주이며,부가가치창출을주도하는핵심부품은한국에서이뤄진다는주장으로보인다.이에대해러트닉장관은"글쎄,부품을수입해도관세를내야한다.부품에관세를매기면그아이디어를실현할수있기때문에우리는이부분에집중하고있다"라고답했다.이어"한국은많은자동차를생산하지만,해외에서수입하는많은부품이이관세에걸리게된다"라고부연했다.정부관계자에따르면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이날워싱턴DC상무부에서러트닉장관과만난다.김정관장관은전날(23일)에는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과만났다.앞서미재무부는미국측협상을이끄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의'긴급한일정'을이유로25일예정됐던한국협상단과의2+2회의를연기했다고밝혔다.회의에는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배석해미국측베선트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를상대할예정이었다.앞서미국은일본의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되,일본으로부터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받는무역협상에합의했다.특히자동차의경우기존2.5%관세에25%의품목별관세를더해부과되던일본산수입차에대한27.5%의관세를물량제한없이15%로낮춰주기로했다.자동차는한국의대미최대수출품목이라는점에서한국이일본과같은수준으로관세를낮추지못할경우대미수출에서크게불리해질수있다.러트닉장관은'미국생산업체가제조한일부차량이일본에서완성된차량보다더높은관세를부과받을수있다'라고주장하며15%로관세를낮춘데대해불만을표한것에대해서는"그건정말말도안된다"라고부인했다.그러면서러트닉은"'우리는예전만큼행복하지않다'는개념을조금부풀린것으로오늘아침CEO들과얘기했는데괜찮다고했다"면서"미국제조업체들은미국에서생산만하면매우잘될것"이라고말했다.일본의5500억달러투자약속에대해러트닉장관은"핵심은이투자가일반적인외국투자와다르다는점으로토요타가미국에공장을짓는것과같은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일본정부는'도널드트럼프와미국국민에게5500억달러를제공할것이며,프로젝트는여러분이선택하라.그리고이익의90%를미국에돌려주겠다'라고말한다"면서"따라서트럼프대통령이프로젝트를선택할수있다.현재세부사항을논의중이며문서화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러트닉장관은"예를들어트럼프가'우리는일반항생제를생산하지않는다.150억달러를투자해그공장을건설합시다'라고하면,그들(일본)이그자금을지원하면된다"면서"미국에는비용이들지않으며,이익의90%는미국에남고,10%는일본의자금조달비용을충당하는데쓰인다.그게전부"라고설명했다.러트닉장관은"일본의투자금은트럼프대통령이건설하고싶은전력,일반의약품,선박건조등의시설을건설하는데사용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새법안오늘의회제출…국내시위·서방비판에한발후퇴"스타머·메르츠와도논의"…반부패국"새법안독립성보장"인정성명젤렌스키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런던·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김지연유현민특파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반부패기관통제를시도했다가격렬한국내외반발에부딪히자한발뒤로물러났다.젤렌스키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서"우크라이나의법치강화,반부패기관의독립성보장,러시아의영향력이나간섭에서법치를신뢰할수있게보호하는것을보장하는법안초안을승인했다"고밝혔다.이어이법안이이날의회에제출될것이라며"우리는단결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키어스타머영국총리,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잇따라통화해"훌륭한대화를했다"면서이법안과관련해서논의했다고도밝혔다.그는"키어(스타머총리)는장기적인협력에기여할수있는전문가들을참여시키는방안을제안했다"며"우리는정상적인삶의가치를수호하고러시아의영향력또는간섭에대응하며유럽을더강화하는데모든노력을다하고자눈을맞추고있다"고썼다.이어독일에는"이법안의전문가검토에독일이참여하도록초청했다"며"프리드리히(메르츠총리)는내게기꺼이도움을주겠다고확인했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22일검찰총장이독립기관인국가반부패국(NABU)과부패사건기소를담당하는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대상으로더많은감독권을행사할수있는법안에서명했다.이후수도키이우를비롯한주요도시에서2022년2월전쟁발발이후처음으로이에반대하는반정부시위가이틀연속열렸고유럽연합(EU)을비롯한주변국과국제인권단체도젤렌스키대통령을비판했다.불가분의우군인EU까지규탄에가세하자젤렌스키대통령은큰압박을느낀것으로보인다.반부패기관의독립성을침해하는권위주의적통치는우크라이나가절실히원하는EU가입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는문제다.스타머·메르츠총리와의연쇄통화도러시아침공을막아내도록지원하는서방민주주의진영에서큰압박을받게되자우방영국과독일의도움을요청한것으로풀이된다.23일열린반정부시위[EPA연합뉴스]젤렌스키대통령은전날저녁연설에서새법안을제출하겠다며수습에나섰고하루만인이날새법안을마련했다.새법안이문제의법을얼마나되돌릴수있을지,우크라이나국민들이새법안을충분한조치로보고여론이가라앉을지는아직은불분명하다.다만NABU와SAPO는젤렌스키대통령의발표이후"대통령이제출한법안은NABU와SAPO의모든절차적권한을복구하며독립성을보장한다"고인정하는성명을냈다고AFP통신은전했다.키이우를비롯한곳곳에서는24일저녁에도시위가예정됐다.AP통신은지난22일서명한법안을폐지할의도가있는지도명확하지않다고지적했다.앞선법에반대표를던졌던야당의원야로슬라우젤레즈냐크는NABU와SAPO의권한을제한하는법조항을폐지하기위한별도의법안을다른47명의원과함께발의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