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태국-캄보디아, 전투기·중화기로 교전…태국서 12명 사망(종합3보)

태국"캄보디아군,다연장로켓포로민간인공격"…캄보디아"태국군이먼저공격"태국병사지뢰부상에양국대사추방·자국대사소환등외교관계격하캄보디아군,다연장로켓포로태국공격24일(현지시간)캄보디아군이러시아산BM-21다연장로켓포를태국쪽을향해발사하는장면.[방콕포스트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국경문제로갈등중인태국과캄보디아가24일(현지시간)접경지역에서다연장로켓포등중화기까지동원해교전을벌였다.이로인해태국에서민간인11명등최소12명이숨졌다.이에태국군이전투기로캄보디아군공습에나서고양국간모든국경검문소가폐쇄되는등양국간충돌이격화하고있다.캄보디아군다연장로켓포(쁘레아비히어르주[캄보디아]AFP=연합뉴스)24일(현지시간)캄보디아북부쁘레아비히어르주에서캄보디아군이태국측을공격하기위해BM-21다연장로켓포에로켓을장전하고있다.2025.07.24태국"캄보디아군,다연장로켓포로민간인지역공격"태국정부는이날오전분쟁지역인태국동부수린주와캄보디아북서부우다르미언쩨이주간국경지역에서캄보디아군발포로교전이벌어졌다고밝혔다.태국군에따르면이날오전7시35분께이지역의오랜영유권분쟁대상인따모안톰사원근처에서캄보디아군무인기(드론)가선회하는소리가들린뒤로켓추진유탄(RPG)등으로중무장한캄보디아군병력6명이태국군기지에접근했다.태국군은이들을향해고함을질러경고했지만,캄보디아군병력이오전8시20분께사격을개시해총격전이벌어졌다.태국측에따르면캄보디아군은러시아산BM-21다연장로켓포등다양한무기를사용,병원등민간인지역까지겨냥해공격했다.이같은캄보디아군의공격으로민간인11명과군인1명이사망했고,민간인24명과군인7명이부상을입었다고쏨싹텝수틴태국보건부장관이밝혔다.수린주와인접한태국동부시사껫주에서는한주유소가캄보디아군로켓포에피격돼불길에휩싸이면서민간인6명이숨졌다.이들사망자대부분은주유소편의점안에있던학생들로전해졌다.캄보디아군로켓포에피격된태국주유소(시사껫주[태국]로이터=연합뉴스)24일(현지시간)태국동부시사껫주의한주유소가캄보디아군의다연장로켓포공격을받아불길에휩싸인모습.2025.07.24또8살소년을포함해3명의민간인이수린주·우돈라차타니주에서사망했다.수린주지역당국관계자는캄보디아군포탄이민가에떨어져2명이사망했다면서군이국경인근86개마을의민간인4만여명을안전지역으로대피시켰다고말했다.쏨싹장관은캄보디아군이수린주의병원도공격했다면서이는전쟁범죄로간주돼야한다고덧붙였다.총리권한대행인품탐웨차야차이부총리겸내무부장관은캄보디아가태국에특정목표물없이중화기를발사해민간인사상자가발생했다고말했다.태국측에서생중계된현지영상에는폭발음과기관총등총격음이잇따라들리는가운데사람들이집밖으로뛰쳐나와콘크리트벙커에숨는모습이담겼다.캄보디아내사상자발생소식은아직알려지지않았다.태국-캄보디아군교전에대피한태국주민들(수린주[태국]AP=연합뉴스)24일(현지시간)태국동부수린주에서태국군과캄보디아군간교전이벌어진가운데현지태국주민들이안전장소에대피해있다.2025.07.24캄보디아"태국군이먼저공격"주장반면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는태국군이캄보디아군진지를먼저공격했다면서"무력공격에는무력으로대응할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말리소찌어따캄보디아국방부대변인도태국군이"캄보디아영토를침범한것은명백한국제법위반"이라면서캄보디아군이방어차원에서대응했다고밝혔다.훈마네트총리는또태국군이최초교전장소에서동쪽으로떨어진캄보디아북부쁘레아비히어르주와태국동부우본라차타니주국경지역에서공습을벌였다고말했다.태국군도첫교전이후F-166대를출격시켜캄보디아군지상목표물두곳을공격했다고확인했다.훈센캄보디아상원의장은자신의페이스북에서캄보디아2개주가태국군의포격공격을당했다면서국민에게정부와군을차분하게신뢰하라고촉구했다.이날교전은양국국경지역6곳으로번졌으며,이에따라캄보디아와의모든국경검문소가폐쇄됐다고태국정부는전했다.교전이후주캄보디아태국대사관은모든태국국민에게가능한한캄보디아를떠나라고권고했다.태국내무부는최소4개주국경지역의민간인에대해대피령을내렸다.품탐권한대행은이날기자회견에서전쟁선포는없었다면서"이상황은신중한대처가필요하며,국제법에따라행동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주권을수호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면서양국간교전이우선중단돼야협상이가능하다고덧붙였다.캄보디아외교부도태국에대해병력을철수하고"상황을악화시킬수있는추가적인도발행위를자제"할것을촉구했다.태국군이발견한지뢰지난20일(현지시간)태국군이캄보디아와국경지역수색에서찾아냈다면서공개한지뢰사진.2025.07.24[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태국군인잇단지뢰부상에사태악화…무력충돌로번져이번교전은국경분쟁격화로양국이맞서는가운데벌어졌다.앞서전날태국정부는캄보디아측이매설한지뢰로태국군인들이부상했다면서주태국캄보디아대사를추방하고주캄보디아태국대사를소환,외교관계를격하했다.이에캄보디아도이날오전태국과의외교관계를최하위단계로격하하면서주태국캄보디아대사관전직원을본국으로소환하고주캄보디아태국대사를추방한다고발표했다.태국군에따르면전날오후4시55분께캄보디아북부쁘레아비히어르주와맞닿은태국동부우본라차타니주의국경지역에서지뢰가폭발,태국군상사1명이오른쪽다리를절단하는중상을입고다른병사4명이부상하는사고가일어났다.앞서지난16일지뢰가터져태국군인1명이다리를잃는등군인3명이다친사고에이어1주일만에가까운장소에서비슷한사고가다시벌어졌다.태국정부는캄보디아가태국군인들의순찰로에새로지뢰를설치한것으로확인됐다면서캄보디아를비난하고있다.하지만캄보디아는태국군병력이자국영토에들어왔다가과거설치된지뢰를밟았다고주장하고있다.양국은지난5월초순소규모교전으로캄보디아군병사1명이숨진이후일부국경통행과물자수출입을차단하는등갈등수위를높여왔다.또교전이후패통탄친나왓태국총리가분쟁해결을위해훈센캄보디아상원의장과통화했다가통화내용이사실상훈센의장에의해공개된여파로직무정지되는등파장이가라앉지않고있다.한편캄보디아의최대동맹국인중국과주변국가들은양국무력충돌에대해깊은우려를나타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현상황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한다"면서"양측이대화와협의를통해문제를적절히해결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태국과캄보디아가속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올해의장국인말레이시아의안와르이브라힘총리는""이번사태는우려스럽다"면서양국이"물러나서협상에참여하도록노력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이어"평화만이유일한선택지"라면서"양국총리에게메시지를전달했다.오늘저녁양국총리와통화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7-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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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접 나서 집요하게 압박한 트럼프‥"1%p마다 보상 내놔라"

[뉴스데스크]◀앵커▶일본은우리보다앞서미국과의관세협상을매듭지었죠.트럼프대통령이직접참석했던마지막협상장의분위기는어땠을까요.관세를1%포인트내릴때마다보상을요구하고,그간의협상이무색하게즉석에서대미투자금액수를확올려버리는등,더많은양보를집요하게압박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도쿄에서신지영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백악관의'실세'로불리는댄스카비노부비서실장이공개한미·일관세협상사진입니다.아카자와료세이일본측대표와마주앉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앞에일본의대미투자제안이놓여있습니다.그런데'4천억달러'의숫자4를펜으로지워버리고'5천억달러'로고쳐쓴게눈에띕니다.1천억달러더투자하라는겁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즉석에서"보잉사항공기를더살수없냐"고물었고,일본이"사겠다"고하자그자리에서숫자를고쳐적었습니다.[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재생상(오늘오후,일본하네다공항)]"기존의(구매)계획등을염두에두고(보잉항공기)100기는사게되지않을까,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관세를1%포인트낮출때마다보상을요구하며일일이제동을걸었습니다.직접구체적인숫자를언급하면서"쌀수입을더해라","반도체투자금액을늘려라"는식의주문을던지며일본을압박했습니다.지난5월대미투자금'1천억달러'를제시했다가,협상을거쳐이를'4천억달러'까지올렸던일본은,결국트럼프를설득하는과정에서'5천억달러'에이어최종'5천5백억달러'에협상을마쳐야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2일)]"우리는5,500억달러를받을겁니다.정확히말하면그중90%이지만전체에대한통제권은우리가갖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일본측관계자는요미우리신문에"담당자가10명정도있지않으면버티기어려운느낌"이었다고협상당시를회고했습니다.일본내부에선일단"끈질긴협상으로최악의사태는피했다"며안도하는분위기지만,당초요구했던관세철폐와는상당히거리가먼결과를냈다는지적도나옵니다.도쿄에서MBC뉴스신지영입니다.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이정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이정섭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19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7-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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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형사법정서 진실 밝히겠다"더니‥尹,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또다시내란혐의재판에출석하지않았습니다.구속적부심때는직접출석해5시간가까이머물렀던피고인이벌써세번연속불출석하자,특검은재판부에구인영장을발부해달라고요청했는데요.하지만재판부는출석거부에대한조사부터하겠다는입장입니다.송정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구속적부심이기각되고처음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오늘도변호인들만모습을드러냈습니다.지난10일재구속이후열린세번의재판에윤전대통령은모두불출석하고있습니다.입장문을통해"형사법정에서비상계엄의진실을밝히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지만,정작재판에는단한번도모습을보이지않고있는겁니다.불출석사유는또다시건강문제였습니다.이에대해특검측은윤전대통령이구속적부심에는직접출석해4시간50분을머물렀다며구속적부심에서도건강문제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이정당한사유없이세차례연속불출석한만큼구인영장을발부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재판부는절차에따라우선출석거부에대해조사하겠다고밝혔습니다.피고인의건강상태가정말안좋은건지,구인이가능한지여부등을구치소에확인하겠다는취지입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건강상태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예민한반응을보이기도했습니다.[윤갑근/윤석열전대통령측변호사]"지금뭐사망직전이라는얘기는아니고뭐건강상황에따라서대처할수도있는상황일수도있고‥"관련절차를마치면재판부는결국피고인없이궐석재판을진행할가능성이높습니다.과거국정농단재판을사실상보이콧했던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지난2017년11월재판에두차례연달아불출석하자재판부가곧바로궐석재판에나서,이후박전대통령없이선고까지진행한바있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법원은내란특검이추가기소한윤전대통령의국무회의직권남용혐의와체포저지지시혐의재판의첫공판준비기일을잡았습니다.해당사건은내란재판을전담하고있는형사25부가아닌형사35부가맡게됐습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진우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19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7-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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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방조 의혹' 한덕수 압수수색‥계엄 동조 밝힐 단서 나올까

[뉴스데스크]◀앵커▶내란특검이오늘한덕수전총리의자택을압수수색했습니다.한전총리는위헌위법한비상계엄선포전후의과정에가담했다는등의의혹을받고있고,대통령실CCTV를통해당시의수상한행적이확인된걸로전해지죠.구나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오늘오후한덕수전국무총리자택.['내란'특검관계자]"<허위공문서랑위증말고어떤혐의또들여다보시는지?>…"압수수색을마친'내란'특검수사관들이파란상자두박스를승합차에싣습니다.특검팀은오늘서울삼청동국무총리공관과강의구전대통령부속실장자택도압수수색했습니다.내란사태이후한전총리자택이압수수색을받은건이번이처음입니다.한전총리가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에가담했거나또는계엄을방조했다는혐의에대한수사를이어가기위해서입니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재구속당시영장청구서에,한전총리와강전부속실장김용현전국방장관을계엄선포문사후서명및폐기혐의의공범으로적시한바있습니다.한전총리는위헌·위법한비상계엄에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국무위원들을소집하고,계엄선포를적극적으로말리지않았으며,계엄해제후에선포문에서명을했다가폐기하려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지난2일)]"<계엄사후문건에왜서명을했고왜폐기를하셨는지여쭤봐도되겠습니까?>.."한전총리는김용현전국방장관이작성했다는계엄지시사항문건에대해거짓발언을한의혹도받고있습니다.계엄전국무회의에서계엄문건을받은적이없다고했었지만당시대통령실대접견실CCTV등에는한전총리가어떤문서를챙기는모습이담겨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검은오늘총리공관을압수수색하며CCTV또한압수대상으로적시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전총리가가지고있던문서의행방이나사후계엄선포문의서명과폐기과정을확인하기위해서입니다.특검은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한전총리를다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MBC뉴스구나연입니다.영상취재:최대환/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최대환/영상편집:이유승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19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7-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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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임성근 비화폰 기록 확보 시도‥'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측근 압수수색

[뉴스데스크]◀앵커▶순직해병특검은오늘임성근전사단장의비화폰통신내역확보를위해강제수사를실시했습니다.윤전대통령부인의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이종호씨의측근에대한압수수색도이뤄졌는데요.차현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순직해병'특검이오늘경기도과천에있는국방부직할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압수수색했습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비화폰통신내역을확보하기위해서입니다.'임성근구명로비의혹'을살펴보고있는특검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의비화폰기록을분석하는과정에서채상병순직사건직후인2023년7월과8월김전사령관과임전사단장이비화폰으로통화를한사실을확인했습니다.이와함께특검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의측근,이모씨에대한참고인압수수색에도나섰습니다.이씨는지난해6월더불어민주당에임전사단장과이전대표가친분이있다는의혹을제보했다가민주당이제보를정치적으로이용한다고반발했던인물입니다.'임성근구명로비의혹'은김건희여사의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이종호전대표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청탁해,임전사단장을채상병순직사건과실치사혐의자에서빼준게아니냐는의혹입니다.실제로사고직후임전사단장의책임론이불거지던2023년8월9일.이전대표는해병대후배에게대통령에게얘기하면임전사단장의구명이가능하다는식으로말했습니다.[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2023년8월9일)]"내가VIP한테얘기할테니까사표내지마라.왜그러냐면이번에아마내년쯤에발표할거거든.해병대별4개만들거거든."이통화에앞서이전대표와해병대지인들이모인이른바'멋쟁해병'단체대화방에선임전사단장의부대에서골프모임을가지려했던사실이드러나기도했습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특검보]"'멋쟁해병'이라는단체대화방이임성근구명로비의주요통로로의심되고있기때문에,단체대화방참여자들이임성근구명로비에관여했는지를철저히조사할필요가있고.."이전대표측근이씨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는윤전대통령과조태용당시국가안보실장,김태효전안보실1차장,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11명이직권남용혐의피의자로적혀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이지호/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지호/영상편집:민경태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19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7-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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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현, 日외무상과 취임 첫 통화…"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노력"(종합)

약20분간통화…조현"한미일협력은실용외교중심축"이와야"핵·미사일,납치문제포함대북대응긴밀히공조"[서울=뉴시스]조현외교부장관은24일이와야다케시일본외무상과취임인사를겸한첫전화통화를했다.(사진=외교부제공)2025.07.24[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취임후첫전화통화를일본과가졌다.24일외교부에따르면조장관은이날오후이와야다케시일본외무상과취임인사를겸한첫전화통화를하고한일양국관계및지역정세등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한일외교장관간통화는이날오후2시10분부터20분에걸쳐진행됐다.조장관은이날통화에서"한일·한미일협력은한미동맹과더불어우리정부실용외교의중심축"이라며"양국국민들간상호우호적인인식을바탕으로,보다견고하고성숙하며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를만들어나가기위해함께노력해가자"고밝혔다.이와야외무상은"조장관의취임을축하한다"는인사를전하고,"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이한한일관계의안정적발전과한미일협력의심화를위해앞으로도계속긴밀히협력해나가기를바란다"고말했다.두장관은한일양국을둘러싼대외환경이계속엄중해지고있는가운데,지역·글로벌정세대응을위해양국이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계속해나갈필요가있다는데에도공감했다.또한정상간셔틀외교는물론장관간에도긴밀히의사소통해나가자는데뜻을같이했다고외교부가전했다.일본외무성도이날보도자료를통해이와야외무상이조장관에게취임을축하한다는뜻을전달했다고밝혔다.외무성은"양장관은현재의전략환경아래일한관계,일한미공조의중요성에대해인식을공유하는동시에,일한관계를안정적으로발전시켜가기로했다"며"또한이와야대신은핵·미사일문제및납치문제를포함한대북대응에있어서도긴밀히공조하며대응해가고자한다고말했다"고전했다.또한"앞으로도긴밀히의사소통해가기로의견이일치했다"고덧붙였다.[쿠알라룸푸르=AP/뉴시스]이와야다케시일본외무상이10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관련장관급회의에참석했다.2025.07.10.한편조장관은중국왕이외교부장과도조만간전화통화를하기위해일자를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역대외교장관은취임후첫전화통화를대체로미국과갖는게관례였지만,조장관은다음주방미를계획중으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대면회담을갖기로해그전에통화는생략할것으로알려졌다.이를두고한미외교장관이취임인사차통화를하지않는건이례적이라는반응도있다.특히한미재무·통상수장간2+2통상협의가전격취소된데다외교장관통화도미국이아닌다른나라와먼저성사된것을두고정부안팎에서는한미관계에문제가있는것아니냐는말도나온다.이에대해외교부당국자는"한미고위급교류와관련해서형식에구애받지않고조속한교류를위해미측과소통하고있다"고밝혔다.외교부다른당국자는"신임장관이첫전화통화를반드시미국과해야하는것은아니다"라며"첫전화통화를일본과한전례가있다"고전했다.실제문재인정부강경화장관,박근혜정부윤병세장관도취임후미국보다일본과먼저통화했다.통상적으로러시아외무장관과도취임인사차전화통화를가졌으나,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전쟁이발발한이후로는한러외교장관간전화통화는하지않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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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전 정부 겨냥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수사 완화 입법 추진”

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4차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창길기자대통령실이감사원의정책감사를폐지하고,직권남용죄수사를신중히하겠다고24일밝혔다.이를위해봉욱민정수석을팀장으로하는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이같은내용의공직문화개혁안을100일이내에개선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에대한정책감사를자제하고,직권남용죄구성요건을강화하는법개정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며“정책감사나수사등을명목으로열심히일하는공직자를괴롭히고의욕을꺾는일이절대로없도록해달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그동안정권이바뀌고나면합리적이고꼭필요했던행정집행들도과도한정책감사나수사의대상이되는경우가많았다”며“이러다보니공직사회에서는꼭해야할일,의무적인일,관행적인일외에는아무것도하지않으려해요즘은‘복지부동’이아닌‘낙지부동’이라고한다”고말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회의직후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강조한공직사회조직문화개선을위해5대주요과제를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강실장은첫번째과제로“과도한정책감사의폐단을차단하고적극행정을활성화할것”이라며“정권이교체되면전정부정책에대한과도한감사가이뤄지고,이로인해공직사회가경직되는악순환을단절하겠다”고말했다.봉수석은별도브리핑에서“과거의정책결정에대해서는정책감사를하지않는쪽으로제도를개선할예정”이라며“감사원의규정을어떻게고칠것인지도감사원등과협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감사원정책감사는정권교체기마다새정부의통치수단으로활용돼왔다.특히윤석열정부는월성원전경제성평가조작의혹감사등문재인정부의에너지정책을감사대상으로삼으면서논란을빚었다.이재명정부는정책감사를폐지해정권교체기벌어지는정치보복논란을피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대통령실은감사원과협의해정책감사를폐지하는방향의감사사무에관한규정을개정하고,개정전이라도전임정부정책전반에대한감사는지양한다는방침이다.강실장은두번째로“직권남용수사를신중하게해야한다”며“직권남용죄가남용되지않도록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직권남용죄도정권교체직후마다검찰이‘전가의보도’처럼수사·기소에적용하며공무원들을옭아매는수단으로남용돼왔다는지적이있다.봉수석은“아주엄격하게해석된직권남용죄수사가언제부터인가광범위하게이뤄지면서많은공무원에대해기소가이뤄졌다”며“상당히포괄적인범죄구성요건을명확하게해남용될여지를줄이는쪽으로입법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직권남용죄관련법률개정은대통령실이국회와법무부,법제처와협의해추진할예정이다.직권남용죄완화입법추진을두고는검찰이광범위하게활용해왔던죄목의수사·기소를차단하겠다는것으로,검찰권한을약화하는검찰개혁의일환이라는평가도나온다.봉수석은검찰개혁과관련해“수사와기소분리를차질없이추진할것”이라며“대통령도기자회견때추석전에(개혁안의)얼개가나올수있을것이라말했다”고했다.대통령실은이외에도군초급간부등공무원처우개선,정부당직제도전면개편,공무원포상과승진확대계획을밝혔다.100일이내라는구체적인제도개선시간표도내놨다.강실장은“정책감사폐지·직권남용죄개선,당직제도개편,공무원포상확대의경우100일이내에성과를내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대통령실에서는봉수석을팀장으로재정기획보좌관실,균형인사제도비서관,인사비서관,자치발전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사법제도비서관등이참여하는TF를운영할계획이다.예산반영이필요한공무원처우개선과당직제도개선,포상확대등은내년예산안에반영하겠다고했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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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첫날부터 소상공인 챙긴 한성숙, 골목-시장 훓었다(종합)

취임후첫일정으로'골목상권''전통시장'선택…바닥민심살펴상인들"폭염에내수침체로힘들다"…한성숙"자주찾아뵙겠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4일대전중앙시장을찾아상인들을만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대전=뉴스1)장시온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이취임첫일정으로골목상권과전통시장을찾았다.한장관을만난소상공인들은매출침체속에서도민생회복소비쿠폰에대한기대감을드러냈다.한장관은소상공인지원의마중물이라는소비쿠폰의취지에맞게골목상권과전통시장에서소비쿠폰을사용해줄것을국민들에게재차당부했다.특히거듭'현장소통'을강조하면서"소상공인을'정책대상자'가아닌'동반자'로인식하는중기부가되겠다"는포부를밝혔다.24일한장관은취임식을마친뒤첫현장행보로대전유성구골목상권과동구대전중앙시장의소상공인매장을직접찾았다.상인들은한장관에게최근폭염과경기침체로매출이많이줄었다는우려를전하며소비쿠폰을넘어장기적인매출증가로이어질수있는정책적뒷받침이필요하다는의견을전했다.박황순대전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장은중앙시장에서열린간담회에서"소비쿠폰으로우리시장도기대가크다"며"전통시장과영세소상공인에게활력을불어넣는계기가되길기대하고있다"고했다.이에한장관은"오늘만난상인분들께서소비쿠폰에대한많은기대를전해주셨다"며"작은소비들이모여서지역상권을살리고어려운민생을회복시키는힘이될것"이라고했다.특히소비쿠폰의취지대로영세소상공인지원의마중물이되어야한다며"많은국민들께서골목상권과전통시장등취약상권에서현명한소비에적극동참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당부하기도했다.이후한장관은중앙시장에서과일가게와분식점,떡집등상점5곳을돌며직접온누리상품권으로상품을구매하고현장애로를들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4일대전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와간담회를갖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유성구'은구비서로골목형상점가'에서는특히'현장소통'에대한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앞서한장관은취임사에서"소상공인을정책대상이아닌'동반자'로인식하고소통해야한다"고했다.은구비서로골목형상점가는음식점과카페가주업종을이루는주거형상권으로,최근소비쿠폰가맹점신청과정에서상인회가적극적인역할을했다.상인회주도로디지털에미숙한상권내고령의상인들에게소비쿠폰접수방법을안내하고,난해한공문서를이해하기쉽게바꿔순서별로잡수링크까지안내했다.김은희상인회장은"솔직히관공서문서는이해하기너무어렵고,특히나이가많은소상공인들은와닿지가않는다"며"상인회가만든커뮤니티를통해접수방법과준비물을재차설명해드려야했다"고말했다.한장관은"정부가앞장서서전달력좋은정책메시지를냈어야했는데상인회가해주셨다."며"현장의소상공인입장에서쉽게이해할수있도록더자주현장을찾아소통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일정을함께한이충환전국상인연합회장은"취임직후가장먼저전통시장과골목상권을찾은것만으로상인들에게는큰위로"라며"중기부가전통시장과상권의든든한버팀목이되어달라"고당부했다.한장관은"현장에와야진짜일을시작할수있다는생각으로전통시장부터찾았다"며"전국상인연합회와도긴밀히소통해현장과정책이함께가도록노력하겠다"고답했다.이어"경영·금융부담을완화하고매출확대와소비진작을위한지원책을마련하는등중기부가앞장서소상공인의동반자가되겠다"고덧붙였다.전날(23일)중기부의역대첫기업인출신장관으로임명된한성숙장관은이날소상공인현장행보를시작으로본격적인업무를시작했다.취임초반중소기업과벤처·스타트업등에서도현장행보를이어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7-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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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미' 위성락, '2+2 협상' 연기 속 귀국…"세부 협상 막바지 단계"(종합)

"루비오등과충분히협의…통상·안보·동맹등총론협의필요"재무·통상수장'2+2통상협의'는돌연연기…협상공전우려도[인천공항=뉴시스]황준선기자=관세협상등한미양국간현안논의를위해미국을방문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4일오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나흘간의방미일정을마치고24일귀국했다.위실장은대미관세협상이막바지국면에도달했다고밝혔다.위실장은이날인천국제공항으로귀국한뒤기자들과만나"지금한미간현안협상이막바지에꽤중요한국면에있다"며"재방문은경제관료들이하게되는세부협상을지원하는취지였다"고말했다.그는"경제부처각료들이워싱턴에가서분야별해당세부협상을하고있다"며"저는이국면에서한미관계전반,즉무역,통상,안보,동맹전반에걸쳐서총론적인협의를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위실장은방미기간"마코루비오국가안보보좌관,베이커국가안보부보좌관,러트닉상무장관,그리어USTR대표등과협의를충분히했다"고밝혔다.이어"앞으로경제부처관료들이세부협상을진행할것이고,지금협상은진행중이라고할수있다"며"상세결과에대해서는진행중인내용을종합해서추후에말씀드리는게적절하겠다생각한다"고했다.위실장은'미국이일본과협상을타결한다음에분위기가어땠냐'는질문에"특별히없었다"고만답하고공항을떠났다.위실장은지난9일관세협상등한미양국간현안논의를위해2박4일일정으로미국을다녀온지2주만에협상지원과조율등을위해다시방미길에올랐었다.한미양국은관세와비관세등통상뿐아니라국방비증액을비롯해투자와안보등을망라한'패키지딜'을진행중이다.위실장은현지에서트럼프정부당국자들을만나협상의물꼬를트는데집중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외교·통상라인이구체적인현안을논의하기전에협상분위기를조성해놓자는취지다.위실장은방미기간마코루비오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앤디베이커국가안보부보좌관겸부통령국가안보보좌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및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앨리슨후커국무부정무차관등과협의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다만카운트파트인루비오보좌관과는미국측의요청으로대면만남이아닌유선으로협의를한것으로파악됐다.위실장은"21일오후백악관웨스트윙에서약속된시간에방문했고,베이커부보좌관과니담국무장관비서실장이동석한가운데한미현안에대한의견교환이있었다"며"면담직전트럼프대통령의긴급호출로루비오보좌관이자리를비우게되었고,이후유선협의를진행하기로실무적으로조율했다"고했다.이어"루비오보좌관측으로부터22일미-필리핀정상행사일정등으로인해대면이어려우니유선협의를원한다는연락을받았다"며"루비오보좌관은유선협의에서대통령호출로직접만나지못한점을세차례사과했고,협의한내용을대통령과관계장관에게충실히전달하겠다고했다.향후어떤방식으로든긴밀히소통을이어가자고했다"고말했다.위실장이미측과막바지조율에나섰지만한미협상이공전하고있는것이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25일워싱턴DC에서개최될예정이었던한미재무·통상수장의'2+2통상협의'가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측사정으로돌연연기된것이대표적이다.유선협의는진행했지만루비오보좌관과면담이무산된것도미측이간접적으로협상내용에불만을표한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정부는방미일정을시작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의대미협상은당초계획대로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한미는다양한채널을통해긴밀한협의를진행하고있다"며"안보실장은방미기간동안미행정부내외인사들을만나우리정부의입장을충분히설명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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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이기훈 행적 부산서 포착

[앵커]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사건을조사하는조은석특검팀이오늘한덕수전국무총리자택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한전총리는불법적인계엄을방조했다는의혹을받고있죠.'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서는구속영장심사를앞두고도주한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행적을,KBS가단독으로확인했습니다.서울고등검찰청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봅니다.배지현기자,한전총리에대한압수수색이이뤄졌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특검팀은오전7시반부터여섯시간가량서울종로구에있는한전총리자택을압수수색했습니다.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대한압수수색도한시간전쯤모두마쳤습니다.한전총리는불법비상계엄선포가담및방조혐의를받고있는데,지난2일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해조사를받은지22일만에특검팀이강제수사에나선겁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비상계엄선포는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사실을알고,계엄정당성확보를위해국무회의를소집한거로의심하고있습니다.또한전총리는최초계엄선포문의법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계엄선포문'을다시만든뒤폐기한혐의공범으로지목됐습니다.특검팀은이'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한거로알려진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의자택도함께압수수색했습니다.한전총리는국회등에서'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을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특검팀은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한전총리를피의자신분으로다시불러조사할거로보입니다.[앵커]불법계엄을선포했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도계속되고있죠.윤전대통령,오늘은출석했나요?[기자]네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부터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건강상의이유로나오지않았습니다.지난10일과17일에이어오늘까지세차례재판에출석하지않은겁니다.연이은불출석에,재판부는건강상태와구인가능여부를확인하는절차를교정당국을통해밟겠다고밝혔습니다.한편'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구속영장심사를앞두고도주한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의행적이부산에서확인됐습니다.KBS취재결과김건희특검팀의협조요청을받은경찰은최근이부회장의휴대전화전원이부산에서켜진사실을확인하고추적에나섰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KBS뉴스배지현입니다.영상편집:김종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7-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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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운명의 일주일… 韓 '1000억弗+α' 꺼낸다 ['관세협상' 쫓기는 한국]

美,2+2관세협상일방취소"베선트장관긴급일정생긴탓"구윤철부총리출국직전통보정부투자전략등수정불가피산업계이미실적악화현실화현대차2분기영업이익15%↓한미간'2+2통상협상'을위해미국으로출국하려던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4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서굳은표정으로나오고있다.기재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미국과예정됐던25일2+2통상협상은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의긴급한일정으로인해개최하지못하게됐다"고밝혔다.연합뉴스베선트장관미국의25%상호관세발효를일주일앞둔시점,미국과의고위급협상카드가돌연사라졌다.한미간'2+2통상회담'이미국측의사정으로하루전날전격취소되며,준비중이던'패키지딜'전략에도차질이불가피해졌다.정부는10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안을마련하며협상판을다시짜고있다.24일기획재정부는"미국스콧베선트재무장관(작은사진)의긴급한일정으로인해회담이개최되지않게됐다"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일정을잡을계획"이라고밝혔다.협상기일이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고위급회담의일정이미정인만큼우리정부의압박감은더해지고있다.특히전날미국과일본이'15%상호관세와5500억달러투자'라는'빅딜'을전격발표한직후한미회담이돌연무산되면서정부내위기감이한층고조됐다.앞서미국을방문한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역시미국측카운터파트인마코루비오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과의회동이불발된것으로알려지면서,협상진전에난항을겪고있다는부정적신호가감지되고있다.일단정부는산업통상자원부주도의개별협상은예정대로추진하기로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과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은25일부터미국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크리스라이트에너지장관등과각각면담을갖고상호관세,개별품목관세,에너지협력확대등을협의할계획이다.그러나2+2회담이무산되면서산업과통상의개별협상으로쪼개지게됐고,실무레벨조율로는고위급정치결단을끌어내기어렵다는한계가제기된다.한통상전문가는"협상이잘안되고있고내부검토가더필요한사안이있었을가능성이있다"면서"고위급회담은어느정도뭐가만들어져야논의를하는데허탕치는상황을막기위해서그랬을가능성도있다"고분석했다.한국정부는앞선일본의대규모대미투자제안에따른성과사례를참고해대책마련에나섰다.정부는국내주요기업들의1000억달러규모의미국현지투자계획을취합해이를미국측에제안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향후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등공공금융기관을활용해투자펀드조성및기업지원방안을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또앞서정부는국내반대여론에부닥친쌀·소고기개방은이번협상테이블에올리지않는다는방침을정했던것으로알려졌으나일정부분개방하는방향으로수정이불가피할것이란전망이다.이미산업계에선관세폭탄에따른실적악화가가시화됐다.지난4월부터트럼프정부가적용한25%의품목관세를맞은현대차의연결기준올해2·4분기영업이익이3조6016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5.8%감소했다.전날미국과일본이자동차수입관세를15%로협상을타결한만큼이대로라면미국에서가격경쟁에서밀릴수밖에없는상황이다.한편조현외교부장관은다음주중에루비오미국무장관을만날것으로알려졌다.한미간2+2통상회담이이날돌연취소된직후후속조치라는점에서향후외교장관간만남이주목된다[email protected]박지영김학재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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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李정부 첫 세제개편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빠진다

대선공약공언에도현행유지가닥수혜자많이늘고세수여건감안저소득층대표적복지…추후검토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4차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지훈기자정부가조만간발표할첫세제개편안에이재명대통령대선공약인근로·자녀장려금확대가포함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지난3년간지속적으로혜택을늘리면서수혜대상과지급액이증가한점을감안했다.세수여건이나빠진점도하나의이유로제시된다.24일복수의정부관계자에따르면근로·자녀장려금은‘현행유지’로가닥이잡혔다.근로장려금은근로소득이있는저소득가구를지원하는대표적인복지세정제도다.자녀장려금의경우자녀가있는저소득가구지원제도로근로장려금과중복수령이가능하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민생회복’을강조하며근로·자녀장려금확대를공언해왔다.그럼에도이번세제개편안에서빠진배경으로는이미수혜자를많이늘렸다는판단이놓여있다는분석이나온다.실제기획재정부는지난정부출범시기인2022년부터지난해까지3년연속근로·자녀장려금대상을확대해왔다.2022년에는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을가구유형별로기존대비15만~30만원인상했고자녀장려금도10만원인상했다.수급자재산요건도2억원미만에서2억4000만원미만으로상향했다.2023년에는저출산대응차원에서자녀장려금총소득기준액을4000만원에서7000만원으로대폭상향했다.최대지급액역시1년만에20만원더올려100만원을찍었다.지난해에도근로장려금맞벌이가구소득기준을상향해수혜자를더늘렸다.세수부족상황도감안한것으로보인다.국세청에따르면근로·자녀장려금지급액은2022년5조2289억원에서2023년5조6579억원으로1년사이4290억원늘었다.2022년세제개편이반영된결과다.지난해귀속분이나올해분은최종지급액합계가아직나오지않았지만개정세법을감안하면최종지급액이더늘어났을가능성이크다.이번세제개편에서근로·자녀장려금외에다른공약역시후퇴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통상정권교체이후세제개편안에는굵직한내용이포함된다.제도자체를뜯어고치기때문에‘세법개정’대신‘세제개편’이라는문패를단다.그런데이번세제개편안의경우개정되는부분이예상보다적다는전망이나온다.한정부관계자는“(개정내용이)생각보다적을거같다”고말했다.다만근로·자녀장려금지급확대가이대통령의공약사항인만큼정부가추후연구용역등을통해공약이행방안을마련하는쪽에무게를둘것으로보인다.세종=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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