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깜짝선언"9월유엔총회서발표하겠다"…네타냐후"테러부추기는조치"美"무모한결정,하마스돕나"비판…사우디·하마스는'환영'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연숙기자=프랑스가오는9월유엔총회에서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겠다고밝혔다.서방주요국중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건프랑스가처음이다.하지만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서전쟁중인이스라엘은강력반발했고,미국도반대입장을밝혔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중동의정의롭고지속적인평화에대한프랑스의역사적헌신에따라,프랑스는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기로했다"며"9월유엔총회에서이를엄숙히발표할것"이라고적었다.그는이어"오늘날가장시급한과제는가자지구에서의전쟁을종식시키고민간인들에게구호품을제공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마크롱대통령은마무드아바스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수반에게보낸서한도공개했다.서한에는프랑스가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고,다른파트너국가들도동참하도록설득하겠다는의지를담았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마크롱대통령이깜짝발표를한것이라면서이번결정으로프랑스는미국,영국,캐나다,독일,일본,이탈리아등주요7개국(G7)중최초로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는나라가될것이라고전했다.로이터통신은이번발표가지금까지이스라엘에비판적인소규모국가들이주도해왔던팔레스타인국가인정움직임에더큰동력을제공할것이라고보도했다.미일간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현재러시아와중국,인도등140개국이상이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고있으며,미국과일본,영국등은그렇지않다.이스라엘은즉각반발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X에"마크롱대통령의결정을강력히규탄한다"며"이런조치는테러를부추기고가자지구처럼또다른이란의대리세력을만들위험이있다"고말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런상황에서팔레스타인국가를인정하는것은이스라엘몰살을위한발판일뿐,평화로운공존을위한것이아니다"라며"팔레스타인은이스라엘과나란히국가를세우려는것이아니라이스라엘대신국가를세우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마크롱대통령은이미지난몇달간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이주권국가로서공존하는'두국가해법'을띄우며팔레스타인국가인정을원한다는의견을표명해왔다.프랑스는6월유엔에서사우디아라비아와두국가해법을위한국제회의를개최할예정이었으나,회의일정은미국의압력과이스라엘과이란간'12일전쟁'시작등으로인해연기됐다.회의일정은이달28∼29일뉴욕에서열리는장관급행사로변경됐고,오는9월에는유엔총회와별도로국가원수와정부수반이참석하는두번째행사가열릴예정이다.이스라엘폭격에폐허가된가자지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은마크롱대통령을향해"무모한결정"이라며비판했다.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은X에"이무모한결정은하마스의선전을돕고평화를저해할뿐"이라고말했다.마침이날미국은내주프랑스가주최하는두국가해법회의불참의사를확인했다.토미피콧국무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회의와관련한질문에"회의에참석하지않을것이라는말외에는드릴말씀이없다"고답했다.미국은앞서6월각국정부에보낸외교전문에서팔레스타인을잠재적인국가로인정하는모든조치에반대한다고밝힌바있다.미국은당시프랑스와사우디아라비아가주최하는회의에불참할것을독려하며미국외교정책이해에반하는행동에따른'외교적결과'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다.미국은그간'두국가해법'을공식적으로지지하며중동정책의핵심목표로삼아왔다.하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기집권후애매한입장으로돌아섰고,마이크허커비주(駐)이스라엘대사는두달전팔레스타인독립국가건설이더이상미국의외교정책목표가아니라고밝힌바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중동국가와하마스,일부유럽국은마크롱대통령의결정을환영했다.사우디아라비아외교부는성명을내고"팔레스타인인들의자기결정권과독립국가설립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를재확인하는역사적인결정을높이평가한다"고밝혔다.하마스는"긍정적인조치"라며"전세계모든나라들이프랑스의모범을따르길촉구한다"고말했다.요르단외무부대변인도X에"두국가해법에기반한팔레스타인국가인정에대한국제지지를얻을수있길바란다"고밝혔다고미CNN이전했다.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X에"우리는네타냐후총리가파괴하려는것을함께지켜야한다.두국가해법만이유일한해결책"이라고적었다.산체스총리는이전에도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의공세를강하게비판해왔다.프랑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9월유엔총회에서다른나라들의동참을예상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CNN에다른나라관계자들과통화해왔다는사실을언급하며"9월팔레스타인을인정하는나라가우리만은아닐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마크롱대통령의발표는"다른나라들에약간의압력을가하기위한아이디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외교·통상협의'무산에민관협상공조본격화이재명대통령,주요그룹총수들과연쇄회동삼성·현대차등대관인력,워싱턴현지전면투입"조선업·광물·AI반도체등실물카드총동원해야""일본15%관세인하선확보가현실적목표"분석한미간'2+2외교·통상고위급협의'가예고없이무산되면서,정부와재계가사실상비상대응체제로전환됐다.늦어도다음주중에는최종협상안을미국에전달해야한다는판단아래,협상카드에대한논의도속도를내고있다.25일오후에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주재로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윤창렬국무조정실장등이참석하는통상대책회의가열린다.대통령실은주요그룹총수들과의접촉을급격히늘리고있으며,대기업들은대외협력·대관부서를비롯해미국현지인맥과로비채널까지총동원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전격회동한사실이알려지면서,통상협상과관련한논의가있었는지도주목된다.통상전선에선韓‥주요기업대관워싱턴총출동재계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최근주요그룹총수들과연쇄회동을이어가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21일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22일최태원SK그룹회장과만찬을가진데이어,24일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도회동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과도만났다.대통령실은총수들과의개별만찬에서별도의제를정하지않고자유롭게폭넓은의견을교환했다고설명했다.미국과의관세협상이최대현안인만큼,초고율관세에대한우려와대미투자계획등협상카드가논의됐을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온다.대통령실은각그룹회장들로부터대미투자구상과글로벌통상전략,지방활성화방안,연구개발(R&D)투자,미래사회대응방안등에대한의견을청취한것으로전해졌다.전날이뤄진이재용회장과의회동내용은공개되지않았지만,업계에선현지투자총액을최대한끌어올리는방안은물론,러스트벨트청년층을겨냥한사회공헌프로그램등비금전협력카드도논의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재계관계자는"추가투자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라면미국국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식으로진정성을보여주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며"과거국제행사유치과정에서도현지사회공헌이나청년교육프로그램을전략적으로활용한사례가있다"고말했다.협상국면이통제불가능한방향으로빠르게전환되면서,정부와기업모두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해야한다는위기감이커지고있다.아직고위급협상재개일정은정해지지않았지만,투자규모와방식,상징성까지포함한민간전략자산이어떤조합으로협상테이블에오를지가관건이다.정부는이르면다음주중미국정부에국내기업들의대미투자계획을공식전달할예정이다.대통령실은최근삼성,SK,현대차,LG등주요그룹과접촉해가용한현지투자규모를확인했고,현재까지집계된투자총액은1000억달러안팎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의사실상'지원요청'을받은재계도긴박하게움직이고있다.삼성전자,현대차,LG,SK등주요그룹의대외협력·정책협력인력상당수가이미워싱턴현지에파견돼있으며,정부인사들의방미일정에맞춰의회및행정부채널대응을병행하고있다.각사미국공장이위치한지역구의원들과의접촉도이어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대기업관계자는"통상협상상황이악화할경우를대비해해외대관조직을총동원하라는기류가내부적으로형성되고있다"며"실제대부분의대관인력이워싱턴현지에파견된상태"라고말했다.또다른기업관계자도"기업이협상전면에나서긴어렵지만,백악관과의회의반응이나내부기류를모니터링해정부와공유하는역할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현지대응에는제약도따른다.기업들은대미대관역량강화를위해미국시민권자를적극채용했지만,이들은정부간통상협상에는참여할수없다.미국은자국이익을침해할경우해외에서도자국민에게법적책임을물을수있다.이에따라외국기업소속이라할지라도미국정부정책에반하는사안에는개입이어렵다.우리입장에서도미국과의협상시불필요한법적·외교적오해를만들지않는것이중요하다.이런제약속에서도기업들은가용자원을최대한끌어모으고있다.이번협상결과가미국내사업기반과직결되는만큼,단순한협조차원을넘어생존의문제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재계한관계자는"실제정책결정에직접적영향을주기어렵다는점은인식하고있지만,지금은가용한네트워크를총동원해할수있는건모두해보자는분위기"라고말했다.조선부터반도체까지…남은실물카드모두꺼낸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6경제단체·기업인간담회참석자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신동빈롯데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대통령,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장,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대통령실업계안팎에서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일본,한국등우방국과의협상은조기에매듭짓고,이후유럽연합(EU)과중국에대한본격압박에나설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온다.이에따라한국도더는관망할수없는상황이라는인식이확산하고있다.실제미국은일본과의협상에서자동차에대해별도쿼터없이관세인하를적용한바있으며,일본은총5500억달러에달하는투자계획을제시한것으로알려져있다.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상근부회장은"앞으로열흘도남지않은협상시한안에가파른오르막구간을넘어야하는상황"이라며"일본에이어EU까지협상이마무리되면한국만남게되는만큼,큰틀의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고말했다.신원규한경협초빙연구위원도"한국은일본이확보한15%수준의관세인하가협상의현실적목표가돼야한다"며"투자규모나품목다양성면에서일본에미치지못할경우협상자체가쉽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실제전문가들은일본의사례처럼품목별감세협상과펀드구성방식이현실적인협상카드가될수있다고보고있다.신연구위원은"조선업과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참여같은실물협력제안을통해철강·부품·설비·전문인력교류등경제안보협력틀로미국을설득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업계에서는조선업이사실상한국의'히든카드'가될수있다는기대와함께,제도적제약이공존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실제로미국은자국조선업정상화를위해동맹국에투자와기술이전,인력파견등을요청해온것으로알려졌지만,아직구체적인실행파트너를정하지못한상태다.업계관계자는"이런역할을해줄수있는국가는사실상한국과일본뿐"이라며"정부가기업이아닌국가차원에서손을내민다면,미국도마다할이유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재계는조선업외에도활용가능한협상자산을총동원할채비에들어간상태다.핵심광물정제및공급망투자,반도체·이차전지후방생태계기업의미국진출,우주·방위산업분야협력,첨단공정장비·소재기술파트너십확대등이대표적이다.이와함께한국형인공지능반도체(PIM)공동개발,중소기업·스타트업의조인트벤처방식진출,데이터센터와전력인프라연계투자,보건·바이오분야백신공동개발및공급협력도주요카드로꼽힌다.다만일각에서는과도한양보나형식적인투자계획이오히려역효과를불러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협상구조전반의실익과균형을면밀히따져야하며,구체적인반대급부없이양보만앞세울경우후속협상에서불리한선례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실제한국정부는국내기업들과함께1000억달러(약137조원)이상의미국현지투자계획을검토하고있으나,미국측은이보다훨씬큰규모의투자약속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블룸버그통신은24일(현지시간)복수의협상관계자를인용해한국이대미관세인하를위해투자펀드조성을검토중이며,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을만나4000억달러(약547조원)규모펀드를요청했다고보도했다.이는일본이미국에약속한5500억달러규모의금융지원패키지와유사한수준이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오현길기자[email protected]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안해도월급?”논란부르는주휴수당주15시간이상근로자에유급휴일보장최저임금산정에주휴수당포함돼혼란사업주부담늘고체불오해…갈등야기“한국만?”다른나라도있지만방식달라‘DeepSpot(딥스폿)’은지금우리가주목해야할이슈를헤럴드경제데스크(콘텐츠책임부서장)의시선에서파헤치는콘텐츠입니다.최신이슈를깊이이해하기위해필요한포인트를질문하고,이를상세하게풀어드리겠습니다.이기사는헤럴드경제회원전용콘텐츠HeralDeep(헤럴딥)에게재된기사입니다.회원으로가입하시면,‘딥스폿’기사리스트를통해최신의중요한이슈흐름을파악하실수있습니다.내년도최저임금이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됐다.2025년의1만30원보다290원(2.9%)이오른것이다.하지만자영업자들은“최저임금인상에따른주휴수당을합하면실제적으로는그이상으로인건비부담이생긴다”고토로한다.사진은서울의한편의점직원이제품을정리하고있는모습[연합]“풀타임아르바이트생3명을쓰면인건비만한달600만원입니다.장사접으라는얘기죠”2026년최저임금이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됐다.2025년의1만30원보다290원(2.9%)이올랐다.보통사람들은“겨우290원”이라고생각하지만대부분의자영업자들이체감하는현실은그렇지가않다.25일서울마포구에서만난고깃집을운영하는이모씨(46)는내년도최저임금결정소식을듣자마자한숨이나왔다고했다.사업주인이씨가실제로부담해야하는인건비는290원오른게아니기때문이다.그는“실제시급은1만2000원가까운데도겉으로는‘겨우290원오른다’고하니어이가없다”며“주15시간일하면일하지않은시간까지더쳐서줘야한다.장사도안되는데인건비까지오르니장사고뭐고다접고싶다”고토로했다.정동관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남부지회장은“최저임금인상에따른주휴수당을합하면월급이10만원정도오르지만실질적으로는그이상으로인건비부담이생긴다”고말했다.그는“코로나시절고용을많이줄였지만코료나가끝난이후엔인건비가많이올라충원을못했다”며“인건비를계속올리면물가가오르고결국장사는더안된다.자영업자는결국고용을줄일수밖에없는악순환을반복한다”고지적했다.1만320원아닌1만2400원?…숨은비용정체주휴수당은일정조건을충족한근로자에게사용자가유급휴일을보장하며지급하는임금이다.현행근로기준법제55조에따르면주15시간이상일한근로자에겐1주일에하루치유급휴일이주어진다.주40시간일하는근로자의경우1주일에8시간의유급휴일이주어지고,주15시간일하는아르바이트생도실제일하지않은3시간치임금을더받을수있다는얘기다.이임금은전적으로사업주가부담해야한다.문제는이주휴수당이최저임금산정시점에포함된다는점이다.정부가발표하는최저임금(시급)은근로자가실제일하는시간외에도일정조건을만족하면지급되는주휴수당까지포함한‘포괄시급’이다.사용자입장에선표면상시급보다훨씬높은금액을실제로지급해야하며,근로자는본인이일한시간대비어느수준의임금을받는지혼란을겪기쉬운구조다.최저시급1만320원이지만,실제사용자가지급해야하는실질시급은달라진다.예를들어주5일,하루3시간씩일하는아르바이트생이있다면총근로시간은15시간이다.주휴수당(3시간)이추가되면총18시간분임금을지급해야하며,이를실제근무시간(15시간)으로나누면실질시급은약1만2384원이된다.한국의내년명목최저임금(1만320원)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38개국가운데평균치(2022년기준7.4달러,약1만208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집계)와비슷하지만,주휴수당을고려한한국의실질최저임금을기준으로비교하면OECD회원국중상위권(11위)에달한다.이탓에자영업자들은“최저임금1만320원이라는숫자만보면오해가생긴다”고토로한다.실제로는1만2000원훌쩍넘는시급을줘야하니,매년반복되는논란은시작부터왜곡됐다는지적이다.고용노동부는최근국정기획위원회에초단기근로자를대상으로공휴일휴가,유급연차휴가,주휴수당등을보장하면2025년최저임금(시간당1만30원)기준으로연간1조3700억여원의추가인건비가발생할수있다고보고했다.이가운데주휴수당이약8900억원으로65%를차지한다.쪼개기계약의역설…손해보는근로자도있어이런구조는고용주뿐아니라근로자에게도손해다.주휴수당은‘주15시간이상근무’라는조건이붙기때문에사용자들이이를피하려고고용시간을인위적으로쪼개기때문이다.아르바이트생을주14시간만고용하는사례는다른사업장에도많아졌다.근로시간을조금만늘려도주휴수당부담이발생하니,고용주입장에선‘쪼개기계약’이자연스럽게이뤄지는구조다.식당을운영하는40대최모씨는테이블10개정도의크지않은식당을운영하지만아르바이트생은열명에가깝다.높은인건비부담에주휴수당이라도아끼려면,아르바이트생1명의주당근로시간이15시간을넘지않도록여러명의아르바이트생을고용할수밖에없어서다.이는통계로도확인된다.주휴수당을피하기위한‘쪼개기고용’이만연하면서,주15시간미만초단시간근로자는계속늘고있다.통계청에따르면2023년기준초단시간근로자는126만명으로,관련통계집계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2020년(84만명)과비교해3년만에50%가까이증가한수치다.이들은근로시간이짧을수록사회보험적용,소득보장등에서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이크다.일한만큼임금을받는다는단순한공식조차성립되지않는경우도많다.결과적으로,주휴수당은소득보장을위해도입됐지만,구조적왜곡으로오히려불안정고용을확산시키는아이러니를낳고있다.주휴수당은사업주와근로자사이갈등도유발한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각지방노동청에는매달수십건의‘주휴수당체불’신고가들어온다.명백한악의적체불사례도있지만,일부는제도자체에대한이해부족에서비롯된경우다.근로자는“주휴수당을받아야할줄몰랐다”며나중에민원을제기하고,사업주는“이미시급에포함돼있다”고맞선다.한국만복잡한계산…해외는왜조용한가주휴수당은한국에만있는특별한고용시스템일까.김문수전고용부장관이이같은주장을한바있지만사실과다르다.최저임금위원회의국제비교보고서에따르면스페인,아일랜드,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튀르키예등최소8개국이유급주휴일제도를운영하고있다.다만OECD국가중주휴수당을법으로강제하는국가는우리나라를제외하면튀르키예가유일하다.게다가이들국가의제도설계방식은한국과다르다.예를들어스페인은유급휴일을‘정규노동시간’에포함시켜임금총액에녹여낸다.별도계산이나요건없이자연스럽게반영되는구조다.반면한국은‘주15시간이상’이라는조건을달고,최저임금산정공식을따로둔다.이처럼‘정형화된설계’는오히려분쟁의원인이되고있다는지적도있다.시급하나에대부분의임금구성이담겨있는한국의단순한임금체계가문제의핵심이라는지적도있다.유럽,일본등은기본급,직무수당,상여금,복리후생등다양한항목이계층적으로쌓여있다.반면한국은시급하나에최저임금,주휴수당,연장·야간수당기준까지포함된경우가대부분이다.이탓에사용자는‘보이지않는추가부담’에민감하게반응하고,근로자는자신이받은시급에어떤비용이포함돼있는지정확히알기어렵다.이같은정보비대칭이매년임금갈등을키우는원인이된다.주휴수당없애야하나…해법은‘임금구조’주휴수당이사회적논쟁으로비화된건문재인정부첫해인2018년부터다.당시최저임금이16.4%급격히인상되면서,사용자들의반발이컸고주휴수당은그불만의표적으로떠올랐다.노동계는“개근한주15시간이상근로자에게하루치임금을주는건당연한권리”라고주장했고,사용자들은“일하지않은날까지시급을줘야하느냐”며맞섰다.이후윤석열정부는주휴수당폐지를검토과제로올렸지만,구체적개편논의는공회전을반복하고있다.전문가들은주휴수당을폐지하느냐마느냐의이분법보다,임금체계전반을손보는방향이먼저라고강조한다.주휴수당자체는근로자의쉴권리를보장하기위한제도지만,시급중심의임금구조,조건중심의법제도,정치화된논쟁구도가얽히면서본래목적을잃고있다는분석이다.실제현장에선주급,월급중심의복합임금체계로전환하거나,최저임금산입범위를재조정해계산혼선을줄이자는제안도나온다.또주휴수당지급요건(15시간기준)을보다유연화하고,직종별탄력적용을검토하자는의견도제기된다.고용·복지급여43종자동인상…최저임금파급력최저임금인상은사업주의직접부담뿐아니라,사회전반에걸쳐광범위한연쇄효과를불러온다.실제내년최저임금이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됨에따라,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16개법률에근거한43종의각종급여와수당이자동으로인상된다.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훈련수당등대부분이최저임금을기준으로지급되기때문이다.실제실업급여하한액(8시간기준)은올해하루6만4191원에서내년6만6048원으로인상될예정이다.이는최저임금의80%수준으로,상한액(6만6000원)을처음으로넘어서는‘역전현상’이발생했다.정부는2019년이후동결된실업급여상한액을6년만에조정할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경영계는“최저임금인상이취약계층보호라는순기능도있지만,제도연계범위가너무넓다보니재정건전성에도영향을줄수있다”며제도전반에대한정비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김용훈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기"尹세수파탄근본해법은조세정상화…특위서구체방안마련"배당소득분리과세에당내이견도…"섬세하게설계안하면재벌만혜택"발언하는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김정진기자=이재명정부의첫세제개편안이이번달말발표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전임윤석열정부의이른바부자감세의정상화를명분으로한증세드라이브에나섰다.민주당김병기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25일국회최고위원회회의에서"윤석열정부가초래한세수파탄때문에국가의정상적운영도미래성장동력에대한투자도어려움을겪고있다"고말했다.그는"국가재정이위기상황에봉착했다.아끼고줄인다고해결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며"근본해법은비뚤어진조세기틀을바로세우는것"이라고말했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이날기자들과만나"국가의곳간이비어있는데정상적으로국가를운영하려면부자감세로인해펑크난재정을복구해야한다"고밝혔다.민주당은세제개편논의를위해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설치키로했다.김직무대행은"특위를중심으로정부와긴밀히협의해조세정의실현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문수석부대표또한"법인세만달랑인상한다고보면안되고,배당소득세분리과세를하는것이맞는지,또한다면어떤효과가있는지등에대해기구를통해당내논의를모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어"나라를이대로방치할수없기에재정이뒷받침돼야하는데이것은증세가아니다"라며"우리가그동안(부자감세이전까지유지해온)재정규모가있는데그것을유지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박상혁수석대변인은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특위에대해"조세제도에세목이하나만있는것이아니라여러가지내용이있고,정기국회때예산과함께처리되는것이입법과정"이라며"이틀에서윤석열정권이망쳐놓은국가재정의위기를어떻게극복할것인지종합적으로논의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의이런입장은정부의세제개편안발표를앞두고나온것이다.정부와민주당에서는▲법인세최고세율25%로1%포인트인상▲대주주양도소득세부과기준강화▲증권거래세율인상▲배당소득분리과세등의필요성이거론돼왔다.원내대책회의에서미소짓는진성준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2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도중뮨진석원내수석부대표와발언순서를두고대화하다미소짓고있다[email protected]이가운데배당소득분리과세를놓고는당내에서반대의견도나온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페이스북글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에대해"정책을섬세하게설계하지않으면결국극소수의주식재벌들만혜택을받고대다수의개미투자자는별다른혜택을받지못하게될것"이라며"배당소득제개편에대해서는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련협의체25일회의,의정간첫대화복지차관"법제도는국민지지필요"전공의대표"현장목소리반영기대""전공의수련복귀위해소통·협력"25일서울중구플라자호텔에서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왼쪽)과김원섭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오른쪽부터),한성존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대위원장,김동건대전협비대위원등이참석한가운데수련협의체첫회의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사직전공의복귀문제를논의할수련협의체가25일가동됐다.전공의집단이탈이후1년5개월만에처음성사된의정간공식대화다.이형훈보건복지부2차관은25일서울중구플라자호텔에서열린수련협의체첫회의에참석해“지난해2월부터계속된의정갈등을해소하고비상진료상황을조속히정상화해국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며“하반기전공의모집이임박한상황에서국민눈높이에맞는전공의수련복귀방안을마련하기위해소통하고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이차관은“질병의진단과치료는의사와의료인이,보건의료의법과제도는국회와정부,국민이중심”이라고말했다.이어“질병의치료에는환자의이해와순응이중요하고,법과제도운영은일반국민의이해와지지가필요하다”며“복지부는보건의료법과제도관련의견을국민눈높이에서경청하고수렴하겠다”고강조했다.의료정상화를신속히추진하되의사들의일방적요구에끌려가지않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한성존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은“저희가대의원총회를한지일주일도되지않아건설적인대화의장을마련해주셔서다행이라생각한다”며“남아있는문제에대해서도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고현장목소리를반영할수있는논의구조가구성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또“갈등이나대립이아니라소통과화합의장에나와있다고생각한다”며“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건설적인논의가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대전협은29일임시대의원총회에서△윤석열정부의필수의료정책패키지재검토를위한현장전문가중심의협의체구성△전공의수련환경개선과수련연속성보장△의료사고에대한법적부담완화를위한논의기구설치등‘대정부3대요구안’을의결했다.복지부도여기에화답해그간물밑에서논의했던수련협의체를정식발족했다.이날회의에는유희철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김원섭대한수련병원협의회회장,박중신대한의학회부회장,김동건대전협비대위원이참여했다.회의에서는이달말하반기전공의모집을앞두고전공의요구사항중핵심쟁점인수련연속성보장방안이중점적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전공의들은입영대기전공의를위한입영연기,입대한사직전공의제대후원병원복귀등을바라는것으로전해진다.김표향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진희,이첩보류이후해병대사령부동향파악·추가지시전달특검팀,허태근전국방정책실장조사중…이종섭관련집중추궁앞줄오른쪽부터이종섭전국방부장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2024.7.19/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기성정윤미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오는28일수사외압의혹에서국방부와해병대사령부사이에서소통창구역할을한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육군소장·현육군제56사단장)을불러조사한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보는25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28일오전9시30분박전보좌관을불러조사한다"고밝혔다.정특검보는"박전보좌관은순직해병사건과관련해2023년7~9월까지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포함한핵심관계자들과긴밀히연락을주고받았다"며"당시대통령과장관지시사항을언급한내용을전반적으로조사할계획"이라고말했다.정특검보는박전보좌관이"참고인신분"이라며"특검에서(박전보좌관에대해)강제수사를진행한바없다"고했다.박전보좌관은2023년7월30일김전사령관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해병대원순직사건초동수사결과를이전장관에게보고할당시배석한인물이다.이전장관은이튿날인7월31일대통령주재국가안보실회의에서순직사건수사결과보고직후인오전11시43분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전화를받은뒤박전보좌관휴대전화로김전사령관에게전화해사건이첩보류를지시했다.박전보좌관은또이전장관의이첩보류지시이후대응책을논의하는국방부현안회의에도참석하고수시로김전사령관과연락하며해병대지휘부의동향을살폈다.박전보좌관은2023년8월1일오전김전사령관에게텔레그램으로"경찰과유족측에수사결과(를)언제이첩한다고했는지.조만간이첩은어려워보인다"면서"빨라야10일이후이첩이가능할것같다.지난번보고(30일장관보고)가중간보고이고이첩전최종보고를해야된다"는문자메시지를보내기도했다.또그는박대령과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이혐의자축소문제를두고갈등을겪을때김전사령관에게"(박정훈)수사단장은법무관리관개입을부정적으로보고있는것같다"며"확실한혐의자는수사의뢰,지휘책임관련인원은징계하는것도검토해달라"고요구하기도했다.이후김전사령관이순직사건을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하는방안을건의하자박전보좌관은'수사'라는용어를사용하지말것과국방부조사본부이첩이불가하다는이전장관지시를전달하기도했다.특검팀은박전보좌관을불러△해병대수사단의이전장관에대한초동수사보고당시상황△윤전대통령격노이후이첩보류지시경위△해병대지휘부의건의를수용하지않은배경△해병대수사단이첩직후이전장관의동향및지시사항등을종합적으로캐물을전망이다.아울러특검팀은국방부검찰단이2023년8월2일해병대수사단이경찰에이첩한수사기록을회수한이후박전보좌관이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육군준장),박경훈당시국방부조사본부장직무대리에게수차례통화한경위에대해서도조사할것으로보인다.한편특검팀은이날허태근전국방부국방정책실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특검팀은허전실장에게이전장관이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를보고받은당시상황,이전장관이이첩보류지시직후가진국방부현안회의와관련해집중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여사모친·오빠등포함…일가운영요양원도강제수사대상산림청국감서질의하는김선교의원(대전=연합뉴스)이은파기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선교의원이16일정부대전청사대회의실에서열린산림청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의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과관련해김여사일가와국민의힘김선교의원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특검팀은이날오전언론공지를통해김여사모친인최은순씨와오빠김진우씨의주거지와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에착수했다고밝혔다.김의원의국회사무실과양평소재자택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특검팀은이날확보한자료를토대로최씨의가족회사ESI&D가양평공흥지구에아파트개발사업을하면서특혜를받았다는의혹의진위를파헤칠방침이다.ESI&D는2011∼2016년양평군공흥리일대부지2만2천411㎡에도시개발사업을벌여350세대규모의아파트를건설했다.사업과정에서개발부담금이한푼도부과되지않고사업시한이뒤늦게소급해연장된사실이알려지면서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특혜의혹이일었다.김의원은사업시기양평군수였다.특검팀에이첩되기전사건을수사한경기남부경찰청은2021년11월시민단체등으로부터고발장을접수해2023년5월김진우씨를비롯한ESI&D관계자등5명을사문서위조및행사혐의로,양평군공무원3명을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다만최씨는혐의가없다며불송치하고,김여사는수사개시사유가충분치않다고보고각하처분했다.김의원은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에도등장한다.이는원희룡전장관재임당시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다.사업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는데국토부가2023년5월돌연김여사일가땅이소재한강상면종점노선을검토하면서불거졌다.김의원은김여사일가땅이있는곳으로고속도로노선변경을요청한당사자로알려졌다.그는최근보좌관을통해특검팀에수사상황을공유해달라고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에김의원보좌관등에'수사방해'혐의를적용할수있는지검토하고있다.한편특검팀은이날김씨일가가운영하는경기남양주시소재요양원도압수수색하고있다.이요양원은장기요양급여비용14억4천만원을부당하게청구했다는이유로최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환수를통보받았다.입소자노인을학대했다는의혹으로경찰에고발당한상태기도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원자격정지1년…내년선거민주당소속출마제한혁신당"공천부터전면쇄신해야"민주당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무안=연합뉴스)형민우손상원기자=더불어민주당이시장권한대행에게막말한목포시의원1명과만취난투극을벌인여수시의원2명에대해당원자격정지1년의중징계를내렸다.25일민주당전남도당에따르면중앙당최고위원회는이날박용준목포시의원과강재헌·박영평여수시의원등3명에대해당원자격정지1년의중징계를결정했다.앞서전남도당은24일중앙당에이들에대해비상징계를청구했다.징계를요청하면중앙당윤리심판위원회가먼저심의하지만,비상징계는이과정을거치지않고곧바로최고위원회에서징계여부를결정하게된다.당원자격정지1년이결정됨에따라내년지방선거에서민주당소속으로출마할수없게됐다.여수시의회도물의를빚은두의원에대한징계절차에착수했다.시의회는이날운영위원회를열어본회의일정을결정할예정이다.오는28일본회의에서윤리특별위원회에징계안건을회부하고,같은날윤리특별위원회1차회의를개최할것으로예상된다.징계수위는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당사자소명등절차를거쳐추가회의에서결정된다.여수에는큰피해가없었지만,전국적으로수해가심각한상황에서만취상태로난투극을벌인두의원에대한중징계는불가피해보인다.시간부와시의회상임위위원들이술을곁들인만찬에대거참석한데대한비판도커지고있다.여수시의회관계자는"여수에는비가많이오지않았더라도전국이수해로힘든상황인데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는행동이었다"며"시민이납득할수있도록신속하게징계를논의하겠다"고말했다.여수시의회강재헌·박영평의원은지난23일오후여수한식당에서과거상임위자리등으로서로언성을높이다가결국몸싸움을벌여논란이일었다.박용준목포시의원은지난22일목포시평화광장에서열린해양쓰레기수거행사에서조석훈목포시장권한대행에게전화를걸어"무더운날씨에뭐하는것이냐.사고가나면책임을지겠느냐"고호통을치는등막말을해논란이일었다.박의원은24일"경솔한언행으로마음에상처받았을시민들,목포시공직자들,조석훈시장권한대행에게죄송한마음을전한다"고공식사과했다.조국혁신당전남도당은이날성명을내어"민주당전남도당은반복되는갑질과추태를개인문제로축소하지말고공천부터윤리까지전면쇄신하라"며"지방의원들은주민앞에얼굴을보이고머리숙여사과하고,모든의원은인권·윤리교육을의무적으로받으며상시신고·조사시스템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주철현민주당전남도당위원장은"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당차원에서도공직기강확립을강조했는데이런일이생겨송구스럽다"며"당직기강을확립해앞으로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하고대선공약을실행해도민들에게보답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크롱"9월유엔회의서공식발표"…루비오"평화후퇴시킬무모한결정"하마스"다른나라들도따라야"…사우디"역사적인결정"환영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예루살렘을방문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3.10.25ⓒ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이창규기자=이스라엘과미국이24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겠다고밝힌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에반발하고나섰다.마크롱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엑스(X)에"프랑스는중동의정의롭고지속적인평화에대한역사적약속에따라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기로결정했다"며"이결정은오는9월유엔총회에서공식발표될것"이라고밝혔다.프랑스는유럽에서유대인과무슬림이가장많이거주하고있는국가중한곳이라마크롱대통령의발언은향후이스라엘에비판적인입장을보여온국가들에영향을미칠수있다.이에이스라엘은마크롱대통령이테러를용인했다며강하게비판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엑스에서"이러한조치는테러를보상하는것이고,또다른이란대리세력을만드는위험을초래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러한상황에서팔레스타인국가는평화를위한국가가아니라이스라엘을말살하기위한발판이될것이다.팔레스타인은이스라엘과나란히존재하는국가를원하는것이아니라이스라엘을대체하는국가를원한다"고지적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도"이번조치는치욕이며테러에대한굴복"이라고주장하며"이스라엘은자국안보를해치고국가존속을위협할수있는팔레스타인국가수립을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2025.07.10ⓒ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엑스에서"이무모한결정은하마스의선전에만힘을실어주고평화를후퇴시킬뿐"이라고비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간'두국가해법'에반대하고있다.지난달전세계정부에유엔에서열리는두국가해법논의회의에불참할것을촉구했다.마이크허커비주이스라엘미국대사는지난달팔레스타인독립국가수립이더이상미국의외교정책목표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밝히기도했다.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와사우디아라비아는마크롱대통령의발언을지지했다.하마스는성명을통해"억압받은팔레스타인국민에게정의를실현하고,정당한자결권을지지하는올바른방향의긍정적인조치"라고환영했다.그러면서"아직팔레스타인국가를인정하지않은세계모든국가들은프랑스를따라야한다"고덧붙였다.사우디아라비아외무부도성명을통해"이번역사적결정을환영하며이는팔레스타인국민의자결권과독립국가수립에대한국제사회의공감대를재확인하는조치"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터뷰>'특검도우미'박정훈대령변호인김정민변호사채해병사건은단순사망사건이아니다.최고권력자인국군통수권자가수사에개입했다는점에서초대형권력형비리사건이다.대통령을정점으로이사건에연루된고위공직자들은거짓말로진상을가리고국민을속였다.이른바‘VIP격노설’과관련해최근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2년만에‘자백’을한것이단적인예다.‘한국판워터게이트’라할만한이추악한사건의진실이드러나게된데는해병대수사단장박정훈대령의‘희생’을빼놓을수없다.‘감히’대통령의뜻을거스른죄로보직해임당한박대령은항명및상관명예훼손혐의로기소돼2년가까이재판을받았다.1심을맡은군사법원이지난1월무죄를선고했는데,군검찰의항소로서울고등법원에서2심이진행됐다.그런데최근군검찰로부터이사건을인계받은채해병특검이항소취하를결정함으로써무죄가확정됐다.그직후박대령은해병대수사단장으로복직했다.지난2년간박대령변호를맡아윤석열정권에맞서싸워온김정민변호사는누구보다도이사건의내막을잘아는사람이다.채해병특검의‘특급도우미’로불리는김변호사를만나이사건의주요쟁점과특검수사내용을짚어봤다.뉴스타파와인터뷰중인박정훈대령변호인김정민변호사(오른쪽)와조성식뉴스타파전문위원.-김변호사는특검수사의초석을다졌다는평을듣는다.박대령변호를맡아결국승리를이끌어냈는데.“사실이렇게오래갈거라고는생각지못했다.권력의잘못이명백했기에빨리이실직고하고사태를바로잡을걸로생각했는데뭐막무가내였다.결국특검수사가시작되고야김태효(국가안보실)전1차장이대통령격노사실을털어놓았다.지난해JTBC에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과토론할때내가이렇게말했다.‘이장관이인정하지않아도그자리에있던사람이한둘이아닌데결국사실이드러나지않겠나.그래서난걱정하지않는다’고.지금보니그자리에김용현(당시경호처장)전국방부장관도있었다.그많은사람이들은걸어떻게감출수있다고생각했는지,윤석열이라는사람은참괴이하다.그동안어떻게살아왔길래그게가능하다고생각했는지.”김용현을주목하라-김태효전1차장이‘윤석열격노’사실을실토할줄은누구도생각지못했다.강력한물증이나타난셈이다.“그날그자리에서직접들은사람의증언이가장확실한직접증거다.그걸전해들은사람은전문진술자라법적증거력에한계가있다.2023년8월24일박정훈대령과통화하면서처음그얘기를들었는데,너무리얼했다.그해7월31일오후박대령이해병대사령관한테들은바로는,그날오전대통령실에서열린안보관련회의에서국방비서관이채해병사건수사결과를보고하자대통령이곧바로‘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하겠냐’‘국방장관연결해!’라고화를냈다는거다.이런생생한내용을어떻게허위로만들어낼수있나?”-국방부검찰단이박대령에대해청구한구속영장에“망상”이라는표현이있어서논란이됐다.박대령이혼자상상해지어냈다는얘긴데.“사법의한계를넘어선짓거리였다.절대권력자인대통령에게유리한방향으로해주고싶었다고쳐도,넘어서는안되는선이있다.그걸넘었다.그들도범죄자다.”2023년7월31일김계환사령관에게대통령격노사실을알려준사람은임기훈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으로추정된다.김사령관이박대령을불러그얘기를전하기직전두사람이통화한기록이있기때문이다.“내가박대령말에신빙성이있다고판단한것은,‘대통령이국방과관련해이렇게화를낸적이없다’는전언을듣고서다.그건대통령과회의를해본사람의표현일수밖에없다.국방비서관이사령관에게전달했을거라는확신이들었다.실제로그날(2023년7월31일)오후5시경임비서관과김사령관이통화한기록이나왔다.두당사자진술이대립하면누구말이맞는지물증을통해확인해야한다.그런데군검찰은김계환말을그냥믿어줬다.팩트가계급순인가?기본도안된자들이수사를맡았다.그들의직함에서‘검’자를빼야한다.”-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은전날(2023년7월30일)임성근1사단장을포함해8명을피의자로적시한해병대수사보고서에결재하고는다음날점심때갑자기뒤집었다.대통령격노때문이라고의심했지만,관련자들이다부인하는바람에박대령형사재판에서도진실이밝혀지지않았다.이제특검수사로퍼즐이맞춰지는듯싶다.“김태효전1차장의진술이매우중요하다.그날회의끝자락에임기훈비서관이채해병사건을보고하자대통령이버럭화를냈다는거다.안보회의가오전11시쯤시작됐는데,이종섭장관이02-800-7070이라는대통령실일반전화를받은시각이11시54분이다.보고를받자마자화를냈다는것은사전에그내용이입력돼있었다고볼수있다.이미엎으려고작정했던거다.그자리에김용현경호처장이있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이사건배후에있다는김용현이있다는얘기가여러경로에서흘러나오지않았나?”임성근휴가의비밀7월30일오후이종섭장관은박정훈수사단장으로부터수사결과를보고받은직후김계환사령관과임성근1사단장문책인사를논의했다.31일오전임사단장은분리파견이라는인사명령을받았다.보직해임전단계조치로타부대로전출시키는인사다.그런데이장관은윤대통령과통화한직후김사령관한테지시해채해병사건수사기록의경찰이첩을보류하는한편임사단장인사도취소했다.한가지흥미로운점은이날임사단장이휴가를냈다는점이다.김변호사는이점에주목한다.“파견명령이취소된직후임사단장은휴가를냈다.이장관은이날우즈베키스탄출장일정이있었다.오후에출장을떠나기직전이첩보류와관련된회의를주재하면서정종범해병대부사령관에게임사단장의휴가처리를지시한다.이어공항으로가는차안에서동행한박진희군사보좌관을통해다시한번휴가를챙긴다.당시용산대통령실유력자가국방부쪽에임사단장휴가처리를요구했다는얘기가있었다.파견명령이취소되면원부대로복귀해야한다.안그러면무단결근이된다.문제가안생기게철저하게챙겨준것이다.임사단장휴가와관련된비밀이바로이사건의의문점을푸는열쇠가아닌가싶다.”김변호사는“당시김건희가심어놓은용산의검사들이움직였다는제보를받았다”고말했다.당시검사출신대통령참모로는주진우(현국민의힘국회의원)법률비서관,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이원모인사비서관등이있었다.이중주비서관은7월31일오전11시43분에대통령실에서걸려온일반전화를받고통화했다.발신전화번호는02-800-7070.발신시각기준11분뒤이종섭장관에게도똑같은번호의전화가걸려왔다.대통령이주비서관과통화한후이장관에게전화했다는추론이가능하다.“주진우의원은그날(대통령)격노전인지후인지모르겠지만통화한기록이나왔다.법률비서관실행정관이8월4일유재은법무관리관과긴시간통화한기록도있다.주의원이자신은모르는일이라고할수있을까?그날오후이종섭장관이주재한회의에참석한정종범부사령관의수첩에는‘누구누구수사언동안됨’이라는메모가있다.여기에는법률적판단이담겨있다.주의원은이사건과아무런관계가없다고주장하는데,그렇다면대통령이법률비서관의법적조언도받지않고내질러버렸다는얘기가된다.”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이사건전면에등장하는것은이틀뒤인8월2일.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에이첩한수사기록을국방부검찰단이불법적으로회수한날이다.이비서관은이날임기훈비서관과여러차례통화하고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과도연락한다.또경정계급의공직기강비서관실행정관이나서서국가수사본부과장과경북경찰청수사부장에게업무협조를요청한다.현재이전비서관은특검요청으로출국이금지된상태다.지난해11월21일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는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구지검수사팀의합류‘VIP격노’는최해병사건에대한수사외압을상징한다.해병대수사단의합법적인수사와이첩이‘항명’으로둔갑한이유이기도하고,구명로비의혹의출발점이기도하다.김계환전사령관은박대령에게이를발설한사실을줄곧부인해왔으나통화녹음파일등곳곳에반증이넘친다.“김사령관이공수처에불려들어갔을때자백할뻔했던게통화녹음파일때문이다.사건당시이윤세해병대사령부정훈공보실장과통화한내용이김사령관폰에녹음돼있었다.내가들은바로는,둘사이에이런대화가오갔다고한다.‘사령관님,대통령께서격노하신게이러이러한경로로보고를받은게아닐까요?’‘맞아.그렇게보고됐을수있겠네’.그러니까‘대통령격노’를전제로한대화였던거다.”김전사령관휴대전화에서이런파일이나온것은그가모든통화를자동녹음해뒀기때문이다.특검에따르면,그는자신의전화기에이런내용의녹음파일이있는지도몰랐다고한다.“문현철해병대방첩부대장과통화한내용이담긴녹음파일도나왔다.문부대장이김사령관한테이렇게얘기했다는거다.‘박정훈대령이대통령격노사실을알고있는것같다.이거폭로될수도있으니막아야하지않겠나’라고.격노당일인7월31일오후박진희국방부장관군사보좌관이방첩사령관과꽤길게통화한기록이있다.그건방첩사에서대통령과관련해꼭알아야할일이있었음을뜻한다.해병대사령관과방첩부대장이통화한것도그런맥락으로봐야한다.그들은처음부터알고있었던거다.그것이박대령이쥔카드임을.그리고그것이터질지말지큰관심을가졌던거다.박대령이국방부검찰단앞에서언론브리핑을한것이(2023년)8월11일인데,그때만해도대통령격노얘기는안했다.”VIP격노설이제기된것은2023년8월27일MBC‘스트레이트’보도를통해서다.이틀뒤인29일오후김변호사는오마이TV‘조성식의어퍼컷’에출연해대통령격노에관한박대령의육성증언이담긴녹음파일을처음공개했다.그날밤MBC<뉴스데스크>도같은내용을보도했다.채해병특검수사는크게두갈래다.하나는채해병사망의원인과책임을규명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수사외압의실체를밝히는것이다.전자와관련해,군으로부터이사건을넘겨받은경찰은지난해7월임성근전사단장을무혐의처분했다.“나는특검에대구지검수사팀이파견되는지를유심히지켜봤다.대구지검이합류한다면‘특검과입장이같다’(수사의지가있다)는것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만약대구지검쪽에서임성근사단장불기소의견으로기울었다면특검에합류하려하지않았을거다.그런데적극적으로들어왔다.그렇다면끝난거다.채해병사건당시대구지검기류가‘(사건기록이경찰에서서)넘어오기만해봐라.가만안둔다’였다고들었다.”-경북경찰청수사기록이대구지검으로넘어갔으니까.“그래서대구지검이사건을송치받자마자임성근압수수색부터한거다.기소할생각이없었다면뭐하러피의자압수수색을했겠나?그때이미끝난거다.근데압력을받았다고들었다.기소하지못하게.대구지검팀이합류했기에특검은그부분(채해병사망원인과책임규명)에대해서는더수사할것도없다.그냥공소장만쓰면된다.-VIP격노설은이제사실로확인됐다.윤전대통령에대해서는직권남용혐의가적용되나?“직권남용도되고공용서류무효죄도되고,적용할죄목은많다.”수사외압과맞물린것이구명로비의혹이다.김변호사의얘기를종합하면,구명로비는한군데가아닌여러경로에서시도된것으로보인다.실제특검수사도그런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이와관련최근특검은김장환극동방송이사장,이영훈순복음교회목사,이철규국민의힘의원,윤전대통령의사법시험동기인고석변호사등을압수수색했다.사건이점점커지고있다.수사외압및구명로비과정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검사출신전대통령실비서관들이어떤역할을했는지도관심사다.어제(24일)국민의힘당대표출마선언을한주진우의원은“(채해병사건과)나는아무런관련이없고당당하다”고주장했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지난23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신임국무위원,지방시대위원장임명장및위촉장수여식에서이재명대통령의임명장수여를돕고있다.연합뉴스최동석신임인사혁신처장이과거SNS에서고박원순전서울시장의‘성폭력사건’과관련해“피해자가누군지모르는데어떻게2차가해를하느냐”고주장한것으로25일확인됐다.그는피해자를대리했던김재련변호사를향해“치료를받아야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는‘조국사태’와관련해서는문재인정부당시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향해“공주님노릇이나한다”며“XX같다”고말했다.최처장은2020년7월18일자신의페이스북에서김변호사에대해“이노랑머리의법률대리인이점점정신줄을놓고있다.무섭다”며“장례식도끝나기전에기자회견은뭐냐.누구한테사과받으려고그랬나”라고적었다.그는“2차가해를한다고주장하는데,2차가해는자네가한일아닌가”라며“피해자의신원을전혀모르고있는데,도대체누가2차가해를한단말이냐”라고썼다.피해자측이첫기자회견을연지닷새가지난시점이었다.그는“말해도2차가해,침묵해도2차가해,죽어도2차가해.뭘어쩌란말인가”라며“내결론은이렇다.이런수준의사람과상대하는건매우위험하다.그냥혼잣말로실컷떠들도록내버려두는게좋겠다”고적었다.그는“안타깝기는,내가평소좋게생각했던여성단체들이,이사람이어떤인물인지사전조사도없이덜컹함께기자회견을했다는점에서매우우려스럽다”고했다.최처장은2020년7월28일김변호사가자신의페이스북에“진실의힘,닭의모가지를흔들어도새벽은온다네!”라고쓴데대해선“(모가지는)스스로비튼것아닌가”라며“진실은간단하다”며“사진한장이나,박원순의막말이나신음소리가나오는10초짜리녹음파일이면충분하다”고적었다.최처장은같은날언론에<박원순사태…‘가해자’가‘피해자’로바뀌는경우도흔하다>는제목의기고문을게시하며박전시장성폭력사건이“기획된사건처럼보였다”고주장했다.최동석신임인사혁신처장이2020년7월28일한언론에기고한칼럼.최처장은또2021년3월25일유은혜당시교육부장관이조국전법무부장관의딸조민씨의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부정입학과관련해부산대에사실조사등의절차를진행하라고지시하자“어찌그렇게생각이없느냐.어처구니없다.XX같다”며“문재인의장관들은어째이렇게XX같은애들만있는지모르겠다”고페이스북에썼다.그는2021년8월24일부산대가조민씨의의학전문대학원입학취소결정을내린직후유장관을언급하며“내가말했잖아,유은혜가XX이라고.이것역시인사실패로판단력제로장관”이라며“관료들에둘러싸여공주님노릇이나하고있다”라고페이스북에적었다.최처장은지난달자신의유튜브에올린영상에서문재인정부가시행한‘고위공직자원천배제7대원칙‘에대해“아주멍청한기준으로나라를들어먹었다”며“문재인이오늘날우리국민이겪는모든고통의원천”이라고말했다.그는2022년3월민주당의대선패배뒤우상호당시민주당의원(현대통령실정무수석)을두고영상에서“우상호,임종석이하는꼬라지를봐라.이런애들이민주당을다말아먹고있다”고했다.또같은해7월당시민주당대표후보로거론된강훈식의원(현대통령비서실장)등을향해선페이스북에서“정치판에얼씬도못하도록하면된다”고말했다.최처장의페이스북은현재비활성화된상태다.최처장은과거발언이논란이되자자신의유튜브채널‘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지난22일삭제했다.그는또같은날SNS엑스에글을올려“언론에서제기된사안과관련하여과거제글로상처받은피해자분께사과말씀을드린다”며“앞으로고위공직자로서언행에각별히유념하겠다”고밝혔다.최처장은같은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자신의과거발언에대해“기억이나지않는데,신문에났기때문에직원들이알려줘서SNS에사과말씀을드렸다”고말했다.지난20일임명된최처장은성균관대경영학과를졸업해한국은행인사조직개혁팀장,교보생명보험인사조직담당부사장등을거쳤다.차관급인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의인사,윤리,복무,연금사무를관장한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성준'배당소득분리과세'추진에신중론도與"당정간이견없어…개별의원의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당내기구인'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구성해세수부족상황을개선하는'조세정상화'에나선다.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세수파탄을해결해조세를정상화해야한다"며"조세제도개편특위중심으로정부와긴밀히협의해구체적인방안을만들겠다"고밝혔다.이어"현재의국가재정은위기상황이다.지금은국가의정상적인운영도,미래성장동력에대한투자도어렵다"며"이는윤석열정부의세수파탄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어"근본적인해법은비뚤어진조세의기틀을바로세우는것"이라며"조세정의실현은혁신성장과투자지원,내수확대,경제성장의선순환을만드는마중물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조세제도개편특위는법인세인상등세수확보방안이중점적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국가재정의곳간이비어있다.정상적으로국가를운영하려면부자감세로인한재원의부족을다시복구시켜야한다"고말했다.현재정부는법인세최고세율을24%에서25%로상향하는'법인세인상안'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주식배당으로번돈을다른소득과합치지않고따로떼어내세금을매기는'배당소득분리과세'도다뤄질것으로보인다.현행법상금융소득(배당·이자등)은연간2000만원이하에15.4%세율을,2000만원초과시종합과세로최고49.5%누진세율을적용한다.정부는이재명정부첫세법안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를도입하되,최고세율을30%대로낮추는안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박상혁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회의후기자들과만나"(특위는)조세를정상화하고성장촉진에있어재정의역할이매우중요하고그런부분들을당내에서종합적으로논의하는것"이라며"조세문제는정기국회에서여러논의를해야하는상황이고,성장촉진문제와관련된재정의역할,전정권3년간망쳐놓은국가재정의위기등을어떻게극복할것인지를논의하게될것"이라고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이배당소득세제개편에대한신중론을제기한데대해서는"당정간이견이있는(상태는)아니다"라며"개별의원들의의견이조금씩다다를것이고,(특위논의를하는)과정에서(조율이)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