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김성환환경부장관,배출권유상할당확대강조-기존10%→30%이상전망,50%가능성도…업계“불황+전기료”호소-7년간민간발전석탄소비량의온실가스집계누락…“신뢰도부터제고해야”김성환신임환경부장관이후보자시절인지난15일,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강화를언급하고,김성환신임환경부장관역시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거듭강조하면서제조업의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비중확대가기정사실화돼가고있다.불확실한통상환경,중국산공급과잉등에따라장기간불황을겪고있는철강·석유화학업계등제조업의재정부담이가중될전망인가운데,유상할당비중뿐만아니라제도자체의보완도필요하다는지적이다.29일에너지업계에따르면,김성환신임장관은앞서인사청문회등을통해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언급하면서그방법중하나로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비중확대를강조해왔다.그는“석탄발전소나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의경우다른나라는사실상100%유상할당을한다”며“석탄발전을하면서대기중에나오는이산화탄소의총량을탄소세로매겨서발전비용이비싸다”고말했다.배출권유상할당을늘려화력발전등의비용을높이면상대적으로재생에너지를확대할수있다는취지다.이대통령역시지난달국무회의에서환경부업무보고를받으면서“(탄소배출권거래제를)나중에재설계할지확대강화할지는더검토해야하겠지만,지금은최소한확대·강화해야할것같다”고언급하기도했다.배출권거래제는일정량이상온실가스를배출하는사업장이온실가스를배출할권리를시장을통해거래할수있도록한제도로,유상또는무상으로할당한다.할당량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려면배출권을구매하고,여유분은시장에판매하는방식이다.2015년부터해당제도를도입한우리나라는제도시행초기(1·2차기본계획)엔업계부담을고려해유상할당비율을3%로제한했으며,올해종료되는3차기본계획(2021~2025년)에선평균10%를적용했다.내년부터적용될예정인4차기본계획(2026~2030년)에선30%이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새정부와김장관의정책의지에따라최대50%까지상향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지난해12월이미배출권유상할당비중확대방향으로기본계획을확정한정부당국은,새정부기조를반영해세부할당비율등구체적인내용을이르면다음달쯤공개할예정이다.석유화학업계가밀집된여수국가산업단지전경.전남도제공유상할당확대필요하지만,업계“지금은어렵다”…신뢰도제고지적도정부와환경단체는무상할당비중이지나치게높아배출권거래가격이평균을밑돌고,이로인해제도의본래취지가퇴색됐다는점을지적해왔다.따라서기업이정부로부터직접구매해야하는유상할당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실제로2023년기준배출권최종할당량5억7910만톤중무상할당비중은무려99%에달했다.과도한무상할당으로인해배출권이시장에저가로풀렸고,이에따라기업들은탄소감축비용을들이기보다는일단온실가스를배출한후저렴한배출권을구매하는방식에집중하는경향이나타났다.반면업계에서는유상할당비중상향이필요하다는데는공감하면서도,현재로서는점진적인조정이바람직하다는목소리를낸다.익명을요청한철강업계관계자는“현재철강뿐만아니라제조업전반의업황이매우좋지않아적자를이어가고있는데다,산업용전기요금도지속상승하고있어부담이매우크다”며“특히많은제조기업들이탄소저감을위한투자를점차늘려가고있는만큼,기업의탄소저감노력에대해서도알아주셨으면한다”고말했다.한국경제인협회가에너지경제연구원에의뢰해지난4월발표한‘배출권거래제의전기요금인상효과’보고서에따르면,정부가돈을받고판매하는배출권의유상할당비율을현행10%에서50%로올릴경우전자·통신,자동차,화학,철강등제조업전체전기요금이연간약5조원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아울러배출권거래제자체의신뢰도제고를위한보완도동반돼야한다는지적이다.환경단체플랜1.5와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환경부로부터입수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설명자료’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가2016~2022년민간석탄발전사의석탄소비량을온실가스집계에서누락하면서환경부가발전부문기업에총2520만톤의탄소배출권을무상과다할당한것으로나타났다.과소측정된배출량에따라발전부문의연평균온실가스배출허용량이실제보다적은6억970만톤으로설정돼제3차기본계획(2021∼2025년)에반영됐고,2520만톤규모의배출권대부분이발전공기업5사에배정된것이다.해당제도를운영하는양국책기관의시스템과의사소통이원활하지못했다는방증이다.업계관계자는“약7년동안이나관련데이터를누락한사실을인지하고못했고,이것이업계전반에과다배분되면서정말복잡한상황에놓였다”며“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비중을확대해제도실효성을높이려면,먼저소비량·집계등데이터측면에서신뢰도를쌓을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환경부는올해초해당사실을확인하고업계와논의중이지만,발전5사입장에선일방적인회수가경영에큰부담을줄수있다는입장이다.환경부관계자는“정부방침이아직정해지지않아관계부처들과내부논의를이어가고있고,방침이정해지는대로업계와대화를지속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협상핵심’경쟁력저하우려28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민주노총조합원들이일명‘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조법2·3조통과를촉구하는집회를열고있다.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이날노란봉투법이원안대로통과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정부가노란봉투법시행유예기간을기존6개월에서1년까지늘리는등수정안을내자“윤석열정부가거부권을행사한법안보다후퇴한것”이라며반발한것이다./연합뉴스“미국조선업은다시위대하게만들어주겠다면서정작한국조선업은발목을잡겠다니이걸어떻게이해해야합니까?”우리정부가‘MASGA(MakeAmericanShipbuildingGreatAgain·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제안하며미국에관세인하를요청했다는소식이전해진28일.국내한조선사관계자는분통을터뜨렸다.여당과정부가이날당정협의회를열어노란봉투법안내용을논의하고,사실상최종입법단계에들어섰기때문이다.조선업계는“조선산업의경쟁력을심각하게훼손할것”이라며이법에대해지속적으로반대해왔다.이법안에는노조의불법파업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고,하청기업노동자들의단체교섭이나쟁의행위에원청이교섭당사자가되거나,그로인한분쟁에책임져야할가능성을여는내용이담겼다.대선때이재명대통령을지지했던노동계의‘청구서’로불린다.그래픽=이철원◇조선업계“경쟁력훼손우려”조선사들이특히반발하는건선박건조과정에수십~수백개협력업체가관여하는특성때문이다.조선업계에따르면,HD현대중공업과삼성중공업의1차협력사는작년말기준각각2420곳,1430곳에이른다.대형선박을만들때용접·도장·배관등수많은공정을거치기때문에원청기업이특정분야에전문성이있는협력업체를여럿두고일하는구조가될수밖에없다.선박수주여부에따라,일감이크게달라지는탓에수만명을상시고용하고있을수없다는점도영향을미친다.현행법상조선사본사는직접고용관계가없는협력업체나부품사의임금및단체협상에개입할의무가없다.그러나노란봉투법이통과되면본사가협력업체노조의파업에도교섭당사자로불려나가야한다.한대형조선사고위관계자는“원청사업주는수십,수백개의협력업체와1년내내단체교섭만하다가시간이다갈판”이라고했다.불법쟁의에따른손해배상청구는사실상무력화된다.한조선사관계자는“불법파업으로인해선박건조가지연되고천문학적인지체상금(선박납기를어겼을때선주에게물어주는벌금)과손실이발생해도이를보전받을길이막히면어느기업이제대로투자를하고사업을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조선사들이특히불만을터뜨리는건국내에선이법을밀어붙이면서,대미협상과정에선우리조선업을방패로앞세우는이번정부의이중성이다.정부는우리조선사경쟁력을바탕으로미국내조선소건립및현대화에기여하겠다는‘MASGA’프로젝트를미국에제안했다.미국현지에대규모자본을투입하고인력을파견하며핵심기술을공유하는것은한국조선사들로선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28일“앞에서는때리고뒤에서는대미투자확대를요구하며도와달라는이중적인태도를어느기업이믿을수있겠는가”라며정부·여당을비판했다.◇자동차,건설등줄줄이영향미국자동차관세(25%)인하에사활을걸고있는자동차업계도노란봉투법이도입될경우수출경쟁력이급감할수밖에없다.복잡한부품공급망을통해완성차를생산하는구조여서,협력사노조의쟁의가곧바로완성차생산라인에타격을줄수있기때문이다.현대차·기아는1차협력업체만370여곳,2~3차를포함하면협력업체가5000여곳에달한다.자동차업계관계자는“노란봉투법이적용되면안그래도노조입김이강한자동차업계에서국내생산에따른리스크가더욱커질것”이라고했다.장기침체에빠져있는건설업도노란봉투법이시행되면타격이불가피하다.업종특성상많은근로자가투입되고,하청·재하청을통해수십여공종(工種)이연계되기때문에노조파업으로일부작업만차질을빚어도현장전체가올스톱된다.한재계관계자는“상법개정에이어현재여당독주로일방처리하는법안들이,한국산업계붕괴라는부메랑으로돌아올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총구내부로돌린'한동훈지목안철수,김문수사퇴및쌍권징계요청조경태'특검대상'·양향자'대선패배책임'언급'혁신'강력수단'인적쇄신'…관건은'국민정서'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직권남용등혐의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이동하기위해호송차량에탑승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8·22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각당권주자들이'당쇄신'을핵심기치로내세우고있지만,방향은제각각이다.특히혁신의가장강력한수단으로꼽히는'인적쇄신'이최대화두로떠오르면서,주자들은저마다의정치적셈법에따라서로다른인물을쇄신대상으로지목하기시작했다.28일정치권에따르면장동혁후보는'총구를내부로돌렸다'는명분으로한동훈전대표를인적쇄신대상으로지목했고,안철수후보는김문수후보의사퇴를요구하는동시에이른바'쌍권'(권영세·권성동의원)에대한징계를주장하고나섰다.김문수후보는자신에게거취표명을요구한안철수후보를향해이는"당원들이결정할일"이라며한발물러서는태도를보였다.안후보의거취압박에정면대응하기보다는인적쇄신의주체를당심에맡기겠다는입장으로풀이된다.조경태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의관저를찾아가체포를저지했던현역의원45명을인적쇄신대상으로규정하며,특검수사대상이된의원들의자진탈당을요구했다.양향자후보는조후보와입장을같이하면서도대선패배에책임있는인사들을중심으로한인적쇄신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처럼각당권주자들이규정한'쇄신대상'은제각각이다.이는곧,각자의이해관계와정치적유불리에따른셈법이투영된결과로해석된다.현재국민의힘의상황을고려하면'인적쇄신'은회피할수없는필수과제라는평가다.당이위기국면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가장강력한수단이바로사람을바꾸는일이라는점에서,당권주자들이각자의방식으로혁신안을내놓고있는지금'인적쇄신'은이번전당대회의핵심이슈로자리매김하고있다.쇄신파인사들은국민의힘을해체위기로몰고간윤전대통령과그측근인사들에대한철저한정리를주장할수밖에없는입장이다.반면친윤계인사들은윤전대통령탄핵을이끌고김건희여사에대한조치를강력히요구했던한동훈전대표를도리어인적쇄신대상으로규정하고나서는모양새다.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을촉발한인물이바로한전대표였다는논리다.문제는'국민정서'에부합하느냐다.일부여론은쇄신파가아닌후보들에대해곱지않은시선을보내고있다.윤석열체제를고수하려는친윤계를교체하고,건강한보수인사들이주축이되어당을이끌어야한다는것이보다현실적인국민의요구라는해석이나온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국민의힘의혁신과쇄신의논쟁쟁점은사람을바꾸고당기조를바꾸는것인데누구나당기조를바꾸겠다고하겠지만이를체감하긴어렵다"며"그러니인적쇄신은이를보여줄수있는가장강력한수단이될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문제는당대표후보들에나온사람들이인적쇄신(대상)에해당하는사람이대부분인데,그나마국민의힘이여론의뜻을따를수있는,당쇄신의입구를열수있는후보는안철수·조경태후보일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국민정서와는동떨어져있다.국민의힘의회개방안으로는맞지는않다"고말했다.다만"(친윤계가)100%틀렸다고보기힘들다.(한전대표가분열을일으켰단시각이깊이박힌탓에)김문수·장동혁후보등은윤전대통령세력의귀환을전제로나서고있어한전대표가해당행위를했다고낙인찍는전략을펼치는것같다"고분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EU,대규모구매·투자로협상타결한,패키지딜일환에너지·무기구매검토미LNG구매확대,에너지안보강화명분협상대상된쌀·소고기는"양보폭최소화"이대통령"국익위해끝까지최선을"당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4일미국워싱턴에서더그버검미국백악관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과면담에앞서인사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미국과관세협상시한이임박한가운데정부가미국산물품에대한'구매'카드를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일회성'바이아메리카'를통해협상에서승리하는듯한모습을중시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체면을세워주면서관세·비관세장벽완화및거액의투자요구를누그러뜨리겠다는전략이다.구매품목으로에너지,무기,항공기등이거론되는데,미국의무역적자폭을줄여주면서우리의에너지안보를강화할수있는상호호혜적타결을기대할수있는카드로꼽힌다."패키지딜차원에너지·항공기·무기구매검토"28일여권에따르면정부는관세협상'패키지딜'의일환으로미국산제품구매를늘리는방안을미측과논의하고있다.정부고위관계자는"미국으로부터에너지,항공기구입등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일본과유럽연합(EU)등우리보다앞서미국과관세협상을체결한국가들이상호관세율을낮추기위해미국산에너지,항공기,무기등을구매한것도이와무관치않다.에너지와항공기의경우국내수요가있는만큼미국에대한일방적양보가아닌'윈-윈'하는모양새를갖출수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그간협상에서미국산액화천연가스(LNG)수입확대카드를제시한배경이기도하다.2026~2028년계약만료를앞둔가스장기계약물량은630만톤으로,말레이시아·카타르·러시아·인도네시아산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미국산LNG수입을통해미국산비중을늘려나가는방식이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구매품목으로유력한무기도미측이요구하는국방비증액에부응할뿐아니라우리안보도다질수있는일석이조카드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이날'국방비증액과미국산무기구매도협상테이블에서논의하고있느냐'는질문에"그문제도협상목록에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실제EU는7,500억달러(약1,038조원)규모의미국산에너지와군사장비를구매한다고밝혔고,일본과인도네시아는보잉항공기를각각100대,50대구입하기로했다.통상,투자비해구매는일회성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지난9일1차미국방문직후브리핑에서'통상·투자·구매·안보전반에걸친패키지협의'를제안했으며미측도공감했다고밝혔다.협상범위를관세에서투자와구매,안보등으로넓혀양측이국익의균형을맞출수있는결과를이끌어내겠다는구상이었다.다만미국무역대표부(USTR)가관세와안보를연계시키려는우리방침에소극적인반응을보이면서협상진전에난항을겪어왔다.미측의관심이높은통상과투자분야는활발한협상이이뤄지고있다.그러나미측요구를따르기만하면국익균형을맞출수없다는점이고민이다.미측이요구하는관세·비관세장벽완화는국내산업고사로,대규모대미투자는국내투자를대체해우리의성장동력을꺾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정부관계자는"통상과투자에비해구매는일회성에그칠수있다"며"구매대금에해당하는물건을우리가갖는다는점에서출혈이덜할수있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27일스코틀랜드턴베리의트럼프턴베리골프장에서회담하고있다.미국과EU가'상호관세15%'를골자로한무역합의를타결했다.턴베리=AP·뉴시스당초정부가국내관련산업종사자반발을우려해협상테이블에올리기를꺼려한쌀과소고기도협상대상이다.우정무수석은"농축산물에대한요구가있는것도사실이지만,가능한한국민산업보호를위해양보폭을최소화하려노력하고있다"고했다.정부는미국쌀수입을늘리기로한일본과달리,만성적쌀과잉생산으로국내물량도처치곤란인점등을미측에설명하고있다고알렸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2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임명장수여식및비서실장주재수석보좌관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이대통령"끝까지국익위해최선다해달라"한편,이재명대통령은이날방미중인우리협상단으로부터협상현황을보고받고관계부처장관,대통령실고위참모들과대응방안을논의했다.이자리엔대통령실강훈식비서실장과위실장,김용범정책실장을비롯해29일미국으로출국하는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이참석해경제·외교·안보전반에대한토의를나눴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에게"끝까지국익을위해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강유정대변인은"대통령실은여러가지가능성에대비하며냉철하고차분한자세로협상에임하고있다"며"대미관세협상에있어가장큰기준은국익"이라고재차강조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오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개국적용…미국에서사업할때내야할비용"로이터통신"4월에밝힌관세율10%보다훨씬높아"트럼프,중국향해시장개방압박…일본등과비교트럼프"의약품관세,조만간발표"예고[앵커]미국이예고한상호관세부과시한이사흘남은가운데트럼프미대통령은아직합의못한국가들의관세율은15~20%가될거라고말했습니다.3차무역협상을시작한중국을향해서는시장개방을압박했습니다.워싱턴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신윤정특파원![기자]네,워싱턴입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의관세발언부터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영국방문4일차인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간28일,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만난자리에서취재진과질의응답하는과정에이같이말했는데요,아직미국과무역협정을체결하지않은대부분의교역상대국들은곧미국으로수출하는물품에대해15~20%수준의관세를부과받게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관련발언직접들어보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저는친절하게대하고싶어요.관세율은15%에서20%사이정도라고생각해요.(기자질문)두숫자사이에서하나일거예요.]이런관세율이적용되는국가는약200개국이며,15∼20%의관세는그나라들이미국에서물건을팔때치러야할비용이라고설명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이런관세율은트럼프가4월에모든국가에기본10%관세를적용하겠다고밝힌것보다훨씬높은수준이라고지적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복잡한협상보다는단순한관세율설정을선호한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혀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현재고위급협상이진행중인중국을향해서는시장을개방하면좋겠다고말하기도했는데요,일본과의무역합의를거론하며일본이지금까지다른나라에열어준적이없는쌀시장까지미국에개방했다며,아주큰거래였다고말했습니다.이내용도직접들어보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본은자국시장을개방했습니다.자동차와쌀까지요.쌀시장개방이컸습니다.저는중국도시장을개방하길바랍니다.우리는지금중국과무역협상을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외국산의약품에대한품목별관세부과는"조만간발표하게될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지난15일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한의약품에대한품목별관세와관련해단계적부과구상을밝히면서이르면이달말발표될것이라고예고한바있습니다.[앵커]미국과중국의3차고위급무역협상은어떻게진행됐습니까?[기자]미중은현지시간28일스웨덴스톡홀름에서3차고위급무역협상첫날회의를했습니다.미국측에선스콧베센트재무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중국측에선경제실세로꼽히는허리펑국무원부총리등이나섰습니다.첫날회의는약5시간동안진행됐고,양측은현지시간29일협상을재개하기로했다고미국재무부대변인이밝혔습니다.양국은관세인하종료시한이다음달11일로다가온만큼연장하기위한논의에우선집중했을것으로보입니다.로이터통신은양국이'관세휴전'을3개월더연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베센트장관등미국측협상담당자들은또앞서예고한대로중국의과잉생산과관련한우려를제기한것으로보입니다.중국은이에이른바펜타닐관세와관련해미국에기준치를명확히하도록요구했을것으로추정됩니다.이밖에농산품수입문제나중국계인기동영상공유플랫폼인틱톡의미국내사업권매각협상과관련한논의가진행될지도주목됩니다.세계1,2위경제대국간관세전쟁의분수령이될이번협상에서양측이관세휴전연장에합의하면,트럼프2기행정부첫미중정상회담의교두보가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베센트미재무장관은중국과의협상을마친뒤오는31일,미국워싱턴DC에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의회동도예정돼있는데요,미국이예고한관세부과시한이코앞으로다가오면서큰쟁점으로남은미중,한미무역협상의막판합의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佛·사우디'2국가해법'유엔국제회의개최…佛"다른대안없어"팔총리"하마스통치끝내야"…유엔총장"서안병합·가자파괴중단"가자전쟁희생자추모하는유엔회의참석자들[뉴욕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워싱턴=연합뉴스)이지헌박성민특파원=이스라엘의봉쇄와군사공격으로가자지구의굶주림과인권참상이심각해진가운데유엔회원국외교장관들이28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문제의평화적해결방안으로서'2국가해법'의이행방안을논의했다.하지만미국은회의자체가비생산적이고하마스의테러를보상하는것에불과하다고비난하며참여를거부했고,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는해법에대한반대입장도명확히밝혔다.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이날회의는지난해유엔총회결의에따라프랑스와사우디아라비아가공동주최했다.앞서유엔총회는지난해9월17일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지역불법점령을중단할것을요구하는결의를채택하면서2025년중'2국가해법'의이행방안을논의하는국제회의를소집할것을결정한바있다.프랑스와사우디아라비아는당초지난달이회의를열계획이었지만,이스라엘·이란의'12일전쟁'으로연기됐다.이번회의는이스라엘의안보를보장하면서팔레스타인독립주권국가수립을위한로드맵의기본틀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열렸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오는9월유엔총회고위급주간회의에서팔레스타인을국가로공식인정하겠다고최근선언하고,다른국가들의동참을촉구한바있다.장노엘바로프랑스외무장관은이날회의에서"정치적해법,즉2국가해법만이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사람들이평화와안정속에살고자하는정당한열망에응답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며"대안은없다"라고강조했다.참석자들은노엘장관의요청으로회의도중2023년10월이후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전쟁과정에서희생된이들을추모하는묵념을하기도했다.이스라엘은2023년10월7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기습공격으로1천200명이사망했다고밝힌바있다.이후이스라엘의보복공격으로하마스가통치하는가자지구에선팔레스타인주민약6만명이숨졌다고가자지구보건부가집계했다.유엔회의발언하는무스타파팔레스타인자치정부총리[뉴욕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날회의에참석한무함마드무스타파팔레스타인자치정부총리는"모든국가는지금행동할책임이있다"며팔레스타인국가수립을뒷받침하기위한국제군파견을요청했다.그는"하마스는가자지구통치를끝내고무기를팔레스타인자치정부에넘겨야한다"라고촉구하기도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분명히말해(이스라엘의)서안지구에대한점진적병합은불법이고,멈춰야한다"며"가자지구에서의대규모파괴는용납할수없으며중단돼야한다"라고강조했다.그는"2국가해법은국제법에뿌리를두면서유엔총회에서승인되고국제사회지지를받는유일한틀"이라며두국가해법실현을위한노력을회원국에촉구했다.2국가해법은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이합의를통해서로독립국을인정하고평화롭게공존하도록한다는접근법으로,대부분유엔회원국이원칙적으로이접근법에동의하고있다.2국가해법을지지해온한국도이날회의에국장급인사가참석했다.미국과이스라엘은이날유엔회의가가자전쟁종식과인질석방등을위해현재진행중인노력에역효과를초래할것이라며회의참석을거부했다.미국은그동안2국가해법을지지하면서중동정책의목표로삼아왔지만,도널드트럼프행정부들어반대입장을분명히해왔다.미국무부는태미브루스대변인명의의성명을내고이날회의에대해"생산적이지않고시의적절하지않다"며"분쟁조식을위한민감한외교노력의중간에이뤄지는떠들썩한선전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국무부는또"이회의는평화촉진대신전쟁을연장하고하마스를고무시키며그들의방해를보상하고현실적평화달성노력을약화할것"이라며"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분명히밝혔듯이이노력은'10월7일'(하마스의이스라엘공격시점으로가자지구전쟁의발단이된사건)희생자에대한모욕이며테러리즘에대한보상"이라고덧붙였다.국무부는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팔레스타인국가인정'선언에대해서도"하마스가환영했다"며"이는하마스를고무시키고휴전방해를장려하며,가자고통을종식하고인질을구출하며중동전체를더밝고번영된미래로이끌기위한우리의외교노력을크게약화시키는비생산적제스처의패턴을반영한다"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진술확보…작전은폐의심‘국내서떨어져’허위문건작성도지난해10월북한이평양에침투했다고주장한드론.노동신문뉴스1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지난해10월평양무인기(드론)작전에동원됐던기체의비행경로를삭제하는등사후에작전을은폐하려한정황을특검이포착해수사중인것으로28일알려졌다.평양에추락한것으로추정되는드론기체가국내해상훈련중에분실된것처럼드론사가가짜문건을여러건만든정황도드러났다.특검은이에앞서드론사가평양드론작전수행전부터내부적으로‘V보고서’라는보고문건을만들고“정전협정위반문제가있을수있으니합동참모본부(합참)와의논의가필요하다”는내용을적은사실도파악한것으로전해졌다.드론사가작전수행전부터작전사후까지적극적으로평양드론작전을은폐하려한정황이드러난만큼특검은정상지휘체계를거치지않은‘이례적인작전’이었을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비행경로조작하고가짜소실보고서작성복수의군관계자등에따르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평양드론작전에관여했던드론사내부관계자들로부터“지난해10월기체비행경로를삭제하라는상부지시를받았고,기록을삭제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이관계자들이상부의지시를받은건지난해10월9일이후였다고한다.드론사는지난해10~11월평양을비롯한북한에드론을보내대북전단을살포하는작전을했는데,10월9일경드론1대가평양일대에추락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드론추락이후에드론사가북한에드론을날렸다는작전자체를은폐하기위해비행기록삭제를지시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사실관계를확인하는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드론사가평양에추락한기체라는의혹이불거진드론1대(74호기)에대해국내해상에서추락한것처럼보이게하려고여러건의허위문건을작성한사실도파악한것으로전해졌다.허위문건은모두74호기드론의소실과관련된내용으로알려졌다.특검은드론사가지난해10월15일인천백령도인근에서비행훈련을하다가드론이바다에떨어져없어진것처럼가짜소실경위서를만든것으로파악했다.드론사는당시기체소실을논의하기위한내부조사위원회를열어‘해상에서원인미상사고로기체가소실됐다’는허위문건을작성한것으로전해졌다.드론사관계자는특검조사에서“보유중인드론재고를맞추기위해드론2대를날리고1대는해상에서없어진것처럼하라는상부지시를받았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실에따르면드론사는국회에도‘지난해10월15일원인미상의이유로2389만원상당소형정찰드론이소실됐다’는내용을보고했다.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17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무인기침투의혹등외환혐의관련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2025.7.17/뉴스1특검은드론사가이렇게만들어진허위문건을지난해12월이후진행된국방부전수조사과정에서제출한사실을파악한것으로전해졌다.비상계엄선포이후드론사예하대대에서화재가발생하자국방부가손실여부를확인하기위해드론사가보유한드론기체전수조사를실시한것.드론사가국방부에도허위문건을제출한만큼특검이‘평양드론작전’과정에서국방부지휘라인이배제됐다는의혹에대해서도수사할가능성이있다.김용대드론사령관측은허위공문서작성의혹에대해“비밀작전이라(문건에)사실대로기재할수없었고,(허위공문서작성의혹)에대해선합참도알고있었다”고밝혔다.●작전수행전V보고서엔“합참과논의필요”이에앞서특검은복수의드론사관계자들로부터평양드론작전의초기계획수립단계부터“합참을배제하라는지시를받았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해진위를확인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특히특검팀은드론사가지난해6월경핵심관계자4~6명으로구성된기획팀을꾸려평양드론작전계획을논의했고,이로부터한달뒤인지난해7월경작전계획이담긴‘V보고서’를작성한사실을파악했다.A3용지로출력된이보고서건의사항란에는“정전협정위반이문제될수있는데합참과논의가필요하지않겠는가”라는내용이적혔다고한다.당시작전계획수립이합참의장→합참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이어지는통상지휘체계에서벗어났음을의심할수있는대목이다.보고서작성에관여한드론사내부관계자들은“김사령관이보고서를여러부출력해용산에가져가서보고한다고알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한드론사관계자는“당시김용대사령관이용산에보고하러간다는이야기를들었고,(보안휴대전화인)비화폰으로할보고가아니기때문에대면보고하러간다고들었다”고진술했다고한다.특검은드론사가이보고서를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도게재하지않은사실을확인하고이와관련된경위를확인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통상적으로합동참모본부의지휘를받는군사작전은KJCCS에등록해야하지만드론사가작전을은폐하기위해고의로빠뜨렸는지확인하고있다.특검은드론사가작전계획을수립하는단계에서합참지휘라인일부를건너뛰고윤전대통령이나김용현당시대통령경호처장의지시를받아보고했다는‘합참패싱의혹’도수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드론사관계자들은특검에서“합참을배제하라는지시를받았다”는취지로진술했고,김명수합참의장도최근특검조사에서“사전보고를받지못했고사후보고를받았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김사령관은“대통령실에서직접명령한건없다.이승오(합참작전)본부장의지시를받았다”고해양측의주장이엇갈리고있다.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전쟁참전용사정전기념일메시지발표"한미군대,철통같은동맹으로단결해있어"예년과달리정전기념일포고문은발표안해[턴베리=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8일(현지시간)스코틀랜드턴베리에있는자신의골프클럽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회담하기앞서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2025.07.28.[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8일(현지시간)"힘을통한평화라는우리행정부외교정책에따라,우리는한반도를보호하고안전·안정·번영·평화라는고귀한가치를실현하기위해협력하는것에꾸준히전념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을통해발표한한국전쟁참전용사정전기념일대통령메시지에서"비록공산주의의폐해가여전히아시아에남아있지만,미국과한국의군대는오늘날까지철통같은동맹으로단결해있다"며이같이전했다.이번성명은지난27일72주년6·25정전기념일을기념해발표된것으로보인다.6·25정전협정은1953년7월27일미국이이끈유엔군,북한군,중국군간에체결됐다.트럼프대통령이한미동맹의가치와,한반도안보보장에대한메시지를내놓은것은2기행정부출범이후처음이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직접발언은아닌만큼,이번메시지가트럼프대통령의인식을반영한것이라고단정키는어렵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한국을중요한동맹으로표현하기보다는,불공정무역이나안보무임승차사례로거론해왔다.그동안미국대통령들은매년정전기념일을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일로선포하는포고문을발표해왔다.트럼프대통령역시1기재임시절엔빠짐없이포고문을내놓았다.하지만올해는포고문발표가이뤄지지않았다.기념일당일까지아무런메시지가나오지않았고,하루지난이날에야관련성명으로대신한모습이다.성명에는한국전쟁참전용사들에경의를표하고,그유산을기리겠다는다짐이담겼다.트럼프대통령은"그해(1950년)6월부터미국병사들은죽음을무릅쓴북한과,중국군에맞서38개월동안상상하기어려운공포와잔혹한환경을견뎌야했다"며"그비용은엄청났다.전투중3만2000명이상의미국인이전투중사망했고,약9만3000명이부상을입었으며수천명이포로로잡히거나실종됐다"고언급했다.또한"판문점에서정전협정이체결되고70년이넘은지금도남과북을나누는분계선은은38도선상비무장지대에남아있다"며"첫임기중저는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DMZ를넘어북한으로들어갔다는점에자랑스러움을느낀다.제첫행정부는또한비핵화협상,미국인석방,미국영웅들의유해반환을위해북한에대한최대압박전술을유지했고제재를강제했다"고적었다.아울러"우리의집과유산,빛나는삶의방식을지키기위해피를흘린모든미국영웅들을자랑스럽게기억한다.그들의용감한유산은결코잊혀지지않을것이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종료'관세전쟁휴전연장'이1차과제…中과잉생산·펜타닐도의제트럼프,中겨냥한對러'2차관세'조기시행거론…협상에변수될지주목런던서열린2차미중무역회담(런던AFP=연합뉴스)지난달9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미중무역협상대표로나선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왼쪽)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권숙희기자=미국과중국이28일(현지시간)스웨덴스톡홀름에서세계1,2위경제대국간'관세전쟁'의분수령이될3차고위급무역협상첫날회의를가졌다.이번회담을계기로양측이'관세휴전'을연장하며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의첫미중대면정상회담으로가는길을열지관심을모은가운데열린첫날회의는약5시간동안진행됐다.AP통신등외신에따르면이번회담에미국측에선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중국측에선'경제실세'인허리펑국무원부총리등이나섰다.양측은29일오전협상을재개하기로했다고미국재무부대변인이밝혔다.앞서베선트장관은이번회담이29일까지이틀간열릴것이라고밝힌바있다.이번회담은지난5월10∼11일열린스위스제네바회담,지난6월9∼10일열린영국런던회담에이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세번째미중간고위급무역협상이다.이번회담에서양국은관세인하종료시한이미국시간기준내달11일로다가온만큼이를연장하기위한논의에우선집중했을것으로보인다.로이터통신은양국이'관세휴전'을3개월더연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전했다.고율관세부과의유예기간이3개월더연장될경우양국간관세휴전은11월까지이어질전망이다.양국은1차제네바협상을통해90일간의관세전쟁휴전을끌어낸바있다.당시서로100%넘게부과하던관세(미국은중국에145%,중국은미국에125%)를90일간각각115%포인트씩대폭낮추기로합의했다.이후2차런던협상에서는서로간무역문제와관련해큰틀에대해합의하기로한뒤양국은각각반도체등기술(미국)과희토류(중국)의수출통제등을양보하기로했다.베선트장관등미측협상담당자들이예고한대로미측은이번회의에서중국의과잉생산과관련한우려를제기했을것으로보인다.중국은미국이중국산펜타닐(합성마약류)원료의대미밀수출통제를요구하며부과한이른바'펜타닐관세'와관련해미국이요구하는기준치를명확히하도록요구했을것으로추정된다.이밖에양국간농산품수입문제나중국계인기동영상공유플랫폼인틱톡의미국내사업권매각협상과관련한논의가진행될지도주목된다.중국외교부궈자쿤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3차무역회담과관련해"스웨덴에서진행되는구체적인상황에대해주시해야한다"면서"경제·무역문제에대해중국의입장은항상일관됐다"고밝혔다.이어"미국이양국정상이통화로도달한중요합의를이행하고협상을통해평등,존중,호혜의기초위에대화와소통을통해합의를증진하며중미관계의안정적이고건강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그리어USTR대표는이날회담시작전에가진CNBC인터뷰에서"우리가한합의의현재까지이행상황을계속모니터링하고점검"하게될것으로본다면서"오늘거대한돌파구가있을것으로예상하진않는다"고밝혔다.유럽연합(EU)과일본,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등과무역합의를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국과의미있는합의를도출할경우'관세전쟁의중대이정표'로적극적으로홍보할것으로보인다.또우호적인분위기에서'관세휴전'연장등소기의성과를낼경우양측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첫미중정상회담개최로가는교두보를만들수있을것으로보인다.홍콩매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지난26일복수의익명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10월31일∼11월1일한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참석하기전에중국을방문하거나APEC정상회의기간별도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대러시아제재맥락에서만지작거리고있는러시아관련'2차관세'가이번협상의변수가될가능성도거론된다.스코틀랜드를방문중인트럼프대통령은이날러시아가50일안에휴전에동의하지않으면부과하겠다고지난14일밝힌'관세제재'를향후10~12일이내에조기에발동할수있음을시사했다.중국과인도등러시아와대규모로교역하는국가의대미수출품에100%안팎의2차관세를부과하는것이'관세제재'의핵심이다.따라서이번협상에서미측은'2차관세'를거론하면서중국에러시아와의교역을중단할것을압박할가능성이있다.한편,이런가운데미국재계사절단이이번주중국을방문할예정이라고SCMP가복수의익명소식통을인용해보도해주목된다.보도에따르면이번사절단은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가조직하며,USCBC이사회의장인라지수브라마니암페덱스최고경영자(CEO)가이끌게된다.전체사절단명단과구체적인일정등은알려지지않았지만,지난4월미국의상호관세발표뒤중국을방문하는미재계사절단가운데최고위급이될것이라고소식통들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김영선전의원에게공천을주란취지의전화를받은적이있다고특검에시인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그동안"윤전대통령과공천관련이야기를한적이없다"고주장해왔는데특검조사에서입장을뒤집은겁니다.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새벽까지조사를받은윤상현의원은취재진에게성실하게조사에응했다고답했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평상시에뭐얘기나왔던것들하고해서제가아주성실하게또진실되게대답했습니다."그내용은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김영선전의원에게공천을주라는취지의전화를받았다는진술이었습니다.윤전대통령과이야기한적이없다"던기존의입장을뒤집은겁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지난해12월)]"대통령이'김영선을공천줘라'저한테얘기한적이없습니다.이것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통화시점은2022년5월9일무렵으로지목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명태균씨와통화에서'김영선이좀해주라했다'고언급한날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명태균(2022년5월9일)]"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윤석열전대통령-명태균(2022년5월9일]"하여튼상현이한테내가한번더얘기할게.걔가공관위원장이니까."윤의원은윤전대통령이당선인신분이던5월초고장제원전의원에게먼저"김영선공천이당선인뜻"이라는전화를받았고며칠뒤윤전대통령이직접전화를걸어장전의원과통화했는지확인하길래"잘논의해보겠다"고했더니"그럼됐다"고하고통화가끝났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윤의원은김전의원공천이공관위원투표를거쳐결정됐다며자신이영향력을행사하진않았다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공천개입은미수에그쳤다는입장인것으로보입니다.특검은공천개입의혹등과관련해윤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에게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는데윤전대통령출석여부는불투명한상태입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40306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티켓78만원,29일모스크바귀환…北,꽃다발로러대표단환영모스크바-평양직항기도착환영하는북한인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이도연기자=러시아수도모스크바와북한평양을연결하는첫직항여객기가28일오전평양에착륙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알렉산드르코즐로프러시아천연자원부장관이이끄는러시아대표단이러시아항공사노드윈드의보잉777-200ER기종에서내리자북한측은꽃다발을선물하며환영했다.440명을태운이항공기는모스크바시각으로전날오후7시25분모스크바셰레메티예보공항에서이륙,약8시간비행끝에평양에도착했다.블라디미르포테시킨러시아교통부장관은텔레그램에서"외교관계70여년만에우리국가의수도사이의첫직항항공편을운항하게됐다"고말했다.노드윈드항공직원은AFP통신에"양국간의유대관계를강화하는역사적인사건"이라고말했다.노드윈드항공은이항공편티켓가격을4만5천루블(78만원)로책정했다.타스통신은이비행기의모스크바귀환항공편이29일운행될예정이라고보도했다.앞서지난달노드윈드항공은러시아항공청에주2회모스크바-평양직항노선승인을요청했고,러시아항공청은지난9일이를허가했다.러시아교통부는현재로서는모스크바와평양간항공편이월1회운항한다며이는"안정적수요를창출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모스크바와평양간직항편운항은러시아와북한의밀착강화를보여주는것으로풀이된다.그동안에는러시아와북한사이의직항항공편은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와평양을오가는노선만운항했다.북한고려항공이운영하는블라디보스토크-평양항공편은주3회운항하고있다.모스크바공항이륙하는평양행여객기(모스크바AP=연합뉴스)27일(현지시간)모스크바와평양을잇는첫직항여객기가모스크바셰레메티예보공항을이륙하고있다2025.7.27.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박태성북한내각총리는이날코즐로브장관과만나김정은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정상회담과조약체결로북러관계가전례없이개선되고'깨지지않는혈맹'으로발전했다고언급했다.이자리에서코즐로프장관은김위원장에게전달할은과마노광물로제작한조각과개인문서를가지고왔다고말했다.그는김위원장이사냥전통을존중하는것으로알고있다며이조각품이한배에타고있는사냥꾼과개를묘사하고있다고설명했다.러시아-북한협력위원회러시아측공동위원장인코즐로프장관은북한측공동위원장인윤정호대외경제상과회담하면서는러시아가평양동물원에새끼사자를선물한다고밝혔다.코즐로프장관은"이새끼사자는러북정부간위원회가러시아와북한을연결하는두만강자동차다리건설이라는중요한사건을기념하기위해선물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타스통신은러시아천연자원부를인용해이사자가모스크바-평양첫직항편을타고북한에왔다고전했다.지난해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체결한이후교통분야협력도강화해온러시아와북한은지난4월30일두만강자동차교량을착공했다.지난달에는2020년코로나19로중단됐던모스크바-평양,하바롭스크-평양직통열차운행을재개했다.러시아는북한원산행여객기직항노선개설도검토하고있다.북한은지난달말동해안의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개장하고관광객유입을추진하고있다.한편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이날러시아에서열린한포럼행사에서러시아가전세계에같은생각을가진동맹들을갖고있다면서"서쪽에있는가장가까운동맹은벨라루스이고,동쪽에는수십년간형제적군사유대를맺은북한"이라고말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라브로프장관은러시아가북한의독립을도왔고,북한은러시아의쿠르스크해방을도왔다고덧붙였다.그는서방이이란,중동,우크라이나에서한'작전'을한반도등극동과아시아지역에서하려고계획하고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별도무역협정맺지않은국가에8월1일부터일괄관세부과시사"中,日처럼시장개방하길"…의약품관세"아주가까운미래에발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8일(현지시간)스코틀랜드남서부턴베리에있는트럼프턴베리골프코스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만나발언하고있다.2025.07.28.ⓒ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양은하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아직무역협상에합의하지않은국가들에대한상호관세가15~20%가될것이라고28일(현지시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스코틀랜드턴베리골프리조트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만난자리에서협상에합의하지않은국가들에부과할관세에대한기자질문에"15%에서20%사이가될것"이라면서"그두숫자중하나일것"이라고덧붙였다.이는미국과별도무역협정을맺지않은국가들에대해서15~20%의일괄관세를부과하겠다는뜻으로보인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25일나머지국가들에대한관세관련"서한이발송되면그서한이바로거래"라면서"우리는(이들에게)약200통의서한을발송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2일상호관세부과를발표했고,두차례에걸쳐발효시점을8월1일로연기했다.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유럽연합(EU)등과무역협상에합의한가운데한국은8월1일이전합의를목표로협상중이다.한국은25%인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를일본과EU가합의한15%수준으로낮추는게현실적으로1차목표가될것으로보인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향해서는자국시장을세계에개방하길바란다고말했다.그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이끄는미국대표단이이날부터스웨덴스톡홀름에서미·중간3차고위급무역협상을진행하는것과관련해"우리는중국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지만중국은강경하다"라고했다.이어"우리모두강경하다.그래도어떻게될지지켜볼것"이라며일본등이미국과의협상타결로시장을개방한것처럼"중국이자국을개방하는모습을보고싶다"고말했다.일본은앞서미국과무역합의를타결하면서미국산쌀시장을대폭확대했다.이번미중협상에는베선트재무장관과함께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가참석하며,중국측에서는허리펑국무원부총리가참석한다.미중양국은지난5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1차무역협상에서관세를90일간115%포인트(p)씩대폭인하하기로합의했고,이조치는8월12일종료될예정이다.제네바합의이후양국은희토류수출문제로갈등을겪자지난달영국런던에서2차협상을가졌다.이때양국은제네바합의이행을위한프레임워크도출에합의했고중국은희토류수출을재개하기로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의약품관세에대한질문에는"우리는매우가까운미래에제약관련발표를할것"이라고답했다.트럼프는"제약산업에대해매우큰계획을갖고있다"면서"제약산업을미국으로되돌리길원한다"라고말했다.그는"코로나19는우리에게교훈을주었다"면서"우리는의약품을다른국가에서수입하고있었다.이제과거처럼대부분을자체생산하고싶다"라고강조했다.트럼프는이미발효한자동차,철강,알루미늄과함께의약품,반도체등의품목관세를추가로발표하겠다고예고하고있다.28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스코틀랜드턴베리의트럼프턴베리골프클럽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회담을갖고있다.2025.07.28ⓒ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