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협상중가장큰거래”자평EU,자동차시장사실상전면개방“미국차관세2.5%로…0%준비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27일(현지시간)영국스코틀랜드턴베리에서무역협상타결을발표한뒤악수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유럽연합(EU)과일본은미국으로부터기존에통보받은고율관세를낮추는대신천문학적규모의대미투자와에너지수입,시장개방을약속했다.EU·일본과의무역협상과정에서자원·무기구매를투자패키지와조합한미국의요구가한국과의협상에서도제시될가능성이크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영국스코틀랜드에서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무역합의를체결한뒤만족한듯“지금까지의협상에서가장큰거래”라고자평했다.유럽언론들도트럼프의승리로평가하고있다.파이낸셜타임스는“유럽무역담당관리들이수개월간준비한대미협상계획은물거품이됐다.중국과캐나다가보복을예고하며맞선것과다르게EU는회원국간엇갈린입장탓에고통감수를택했다”고지적했다.EU는지난22일무역합의를먼저끝낸일본보다더많은돈을미국에내주게됐다.EU는일본(5500억달러)보다많은6000억달러(831조원)규모의대미투자와7500억달러(1036조원)어치의미국산에너지수입을트럼프행정부에약속했다.일본의경우미국산에너지수입액을정하지않고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을미국과합작벤처로진행할계획만을수립한상태다.EU는또미국에자동차시장도사실상전면개방한다.EU집행위고위당국자는28일벨기에브뤼셀본부에서“최혜국대우에따른미국산자동차관세를(현행10%에서)2.5%로인하하기로합의했다.우리는이를0%까지내릴준비가됐다”고밝혔다.미국이유럽산자동차에부과하는27.5%의관세율을15%로인하하는대가로EU가미국에자동차시장을열어준것이다.일본역시미국에쌀과자동차시장을개방하는대가로자국산자동차관세율을절반으로내렸다.한국도EU·일본처럼미국과의협상에서관세율인하조건으로대규모투자패키지나시장개방을요구받을수있다.투자패키지에서는한국의경제규모를고려할때EU·일본처럼수백조원대대미투자로합의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이EU와합의과정에서에너지와함께제시한군사장비구매요구도한국과의협상테이블에오를수있다.미국은현재한국에대해30개월령이상소고기를비롯한농산물과자동차수입확대와디지털플랫폼규제완화등을요구하고있다.김철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선제타결로협상선점…한국부담커져구윤철·조현방미,시한하루전막판교섭반도체·배터리·조선까지전략산업총동원이재명"끝까지국익을위해최선다해달라"이재명대통령이2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신임국무위원및국세청장임명장수여식에입장하고있다.ⓒ뉴시스미국트럼프행정부가8월1일부터25%상호관세부과를예고한가운데,협상시한이임박하면서이재명대통령이내세운'국익중심실용외교'가검증대에오르게됐다.28일정치권에따르면실용외교를핵심기조로내건이대통령의외교리더십은취임이후첫중대한분수령을맞았다.이에대통령실은지난25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주재로통상대책회의를연데이어,26일에는김용범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재로범정부통상현안긴급회의를개최하며협상전략을구체화했다.특히대미협상품목에농산물을포함시키는한편,미국이전략적관심을갖고있는조선분야등을협상돌파구로활용하는방안을집중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실무라인에서는구윤철경제부총리와조현외교장관이오는31일각각스콧베센트재무장관,마코루비오국무장관등과사실상마지막조율에나설예정이다.다만관세시행일바로전날에야이같은일정이잡힌데대해사실상시간에쫓긴협상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일본은미국과선제적으로통상합의를타결하며,우리나라와는다른대응기조를보였다.일본이우리보다한발앞서협상을마무리한점은현재진행중인한미통상협상국면에서우리정부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빠듯한시간속에전면적인협상타결소식이나올수있을지에초미의관심이쏠린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22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을통해일본과의무역합의소식을전했다.트럼프대통령에따르면일본은미국과합의에따라향후미국에5500억달러(약759조원)를투자한다.합의에따른일본의관세율은기존25%에서인하된15%다.이대통령이강조해온'실용외교'는진영논리에갇힌외교에서벗어나,국익과실익을우선에두는유연한외교기조다.이대통령은취임사와주요연설등을통해진영논리나이념에얽매이지않겠다는입장을거듭밝히며,실용외교기조에대한메시지를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이번관세협상에서도정부는농산물을협상품목에포함하고,조선·반도체·배터리등전략산업전반에걸친협력가능성을제시했다.이를통해한국이생산역량과기술협력을아우르는파트너국가임을강조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러한상호실익기반의협상접근이실제로어느정도의효과를발휘할수있을지가관건이다.앞서이대통령은한국시간으로27일밤워싱턴DC한국전참전비에서열린정전협정72주년기념식에맞춰"피로맺어진한미동맹을더욱굳건히하겠다"는메시지를발표한바있다.다만이기념사는통상현안이나관세갈등과같은직접적인경제현안보다는한미동맹의역사성과상징성을강조하는데초점이맞춰졌기때문에,실제협상에서직접적인지렛대역할을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평가도제기된다.관세시행시점이코앞으로다가온가운데,대통령실은"구체적으로농축산물에대한요구가있는것도사실이지만가능한국민산업보호를위해양보폭을최소화하려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우상호정무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관세협상과관련해미국측압박이매우거센것은사실"이라고했다.또한현재해외체류중인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이대통령에게미국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통상협의결과를보고했다.대통령실은이번협의가지난주말워싱턴DC와뉴욕에서열린두차례의한·미상무장관회담에서제안된조선업협력등다양한이슈를논의하기위해,양국간합의에따라이뤄졌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은김정관장관과여한구통상본부장의구체적인체류지는밝히지않았다.다만두사람이미국협상단일정을고려해유럽을방문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이날방미한협상단으로부터관세협의현황을보고받고"끝까지국익을위해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종전위한'제재유예시한'줄이며압박…"푸틴과대화관심없어""이란,못된신호보내…핵개발재개시손가락흔드는것보다더빨리파괴"가자기아위기인정하며"푸드센터설립할것"…美연준에금리인하촉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스코틀랜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파리=연합뉴스)박성민송진원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8일(현지시간)조속한우크라이나전쟁평화협상을촉진하기위해러시아에대해설정한고강도관세제재유예'50일시한'을줄이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스코틀랜드턴베리의자신소유골프장현관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의정상회담에앞서취재진에"나는(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많은대화를나눴다.우리는그문제를여러번해결했다고생각했지만,푸틴은갑자기키이우같은도시로로켓을발사하고요양원등에서많은사람을살해했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나는매우실망했다.푸틴대통령에게매우실망했다"면서"우리는지켜봐야하며,나는그(푸틴)에게준50일을더적은수로줄일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미영정상회담을마친뒤취재진과가진질의응답에서는새로운관세제재유예시한이"오늘부터10일또는12일"이될것이라며이날밤혹은29일에이를발표하겠다고했다.그는"50일을기다릴이유가없다.나는관대하고싶지만,우리는아무런진전을보지못했다"고'50일유예'를단축하기로한이유를설명했다.이어그는관세제재가러시아뿐아니라러시아와교역을하는국가에적용되는'2차관세'임을분명히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14일백악관에서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을만난자리에서50일안에우크라이나전쟁종전합의를하지않을경우러시아에혹독한관세를부과하고,러시아와교역하는국가에도100%정도의'2차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도푸틴대통령을존중하고관계가좋았다고수차례언급하면서도"나는더는(푸틴과의)대화에관심이없다.우리는정말좋은,존중과배려가넘치는대화를나눴다.그런데다음날밤에미사일이마을에떨어지고요양원을맞췄다"라고도비판했다.정상회담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스코틀랜드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란문제와관련해서는"우리는그들의핵능력을완전히파괴했다.그들은다시시작할수있다"며"그들이그렇게한다면우리는손가락을흔드는것보다더빨리파괴할것이다.우리는그렇게해야하고기꺼이그렇게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이란은매우못된신호를보내고있다.방금(핵시설이)파괴된나라가그렇게해서는안된다"면서"최근방송에서(이란)외무장관이해서는안될말을했다"고지적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전쟁에대해선"휴전이가능하다"면서도최근이스라엘과하마스간의휴전및인질협상석방이결렬된것과관련해서는"비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게'이제아마도다른방식으로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상황과관련해서는'기아'가없다는이스라엘과네타냐후총리의주장과는달리"진짜굶주림이있다.그걸조작할수없다"며,가자지구민간인을위한구호품을하마스가훔쳐서팔고있다고비난하면서도이스라엘에도"많은책임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팔레스타인주민들에대한식량지원을위해"우리는푸드센터를설치할것이며,이를위해매우훌륭한사람들과협력할것"이라며"우리는최근수조달러를확보했으며,일부자금을식량지원에사용할것이다.다른국가들과우리와함께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결정하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29∼30일)를하루앞두고"연준은금리를인하해야한다"고거듭촉구했다.그는"유럽에서는11차례의금리인하가있었는데우리는전혀없었다.우리는금리인하없이도잘하고있는데인하된다면더좋을것"이라고했다.특히그는미국의기준금리수준에대해"우리는3%포인트더낮아야한다.1%포인트인하에3천600억달러의절감효과가있다"고강조했다.현재미국의기준금리는4.25∼4.50%이며,연준은올해안에0.25%씩2차례더인하할예정이지만오는29∼30일FOMC회의에서는재차금리를동결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많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도권·북동부등서홍수·산사태…최고지도부"총력구조·피해최소화"지시27일베이징외곽미윈구의시완쯔촌[신화·EPA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수도권과남동부,북동부등여러지역에폭우가이어져침수와인명피해가잇따랐다.중국중앙기상대는28일오전발표에서전날베이징과허베이성,동부저장성,장시성,남동부푸젠성,남부윈난성등에국지적으로폭우가내렸다고밝혔다.전날오전11시부터이날오전11시까지누적강수량은베이징근교허베이성청더가223.7㎜로최대를기록했고,베이징외곽에도100㎜이상의비가내린것으로집계됐다.또남부후난성일부지역과푸젠성,저장성등지에도하루동안60∼80㎜의많은비가내렸다.지난주부터이어진집중호우로비피해를보는지역도늘고있다.관영중국중앙TV(CCTV)에따르면지난26일오후부터27일새벽까지베이징북동부미윈구일부지역에는300㎜가넘는폭우가쏟아졌다.이에따라산사태가발생해도로일부가차단됐고,여러마을이침수돼주민들이고립됐다.CCTV가공개한이날오전미윈구영상에서는차량수십대가물에떠내려가는모습이관찰되기도했다.미윈구당국은23일부터이날까지평균누적강수량312.3㎜(최대522.2㎜)를기록했고,관내156개마을주민4천205명을대피조치했다고밝혔다.미윈댐은전날오후3시방류를시작해초당500㎥를흘려보냈다.중국당국은미윈구의피해상황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으나,CCTV는이날오후보도에서리창국무원총리가"베이징시미윈구폭우·홍수재해로중대인명사상이발생했다.전력으로실종자를수색·구조하고재난군중을적절히이동시켜사상자를줄이도록최대한노력해야한다"고지시했다고전했다.적지않은인명피해가있었다는뜻이다.중국베이징시기상대는이날오후8시(현지시간)부터이튿날오전7시까지폭우적색경보를발령하고,시내일부지역에서6시간강수량이150㎜이상(최대300㎜이상)일것이라고예보했다.베이징이외지역에서도인명피해가잇따랐다.전날새벽산시(山西)성다퉁시에서는중형버스한대가운행중산사태에휩쓸려1명이숨지고13명이실종됐다.같은날오전윈난성푸얼시에서도산사태가발생,쏟아진흙더미에승용차한대가갇혀5명이사망했다.CCTV는이번호우최대피해지역인허베이성청더시에도산사태로이날기준4명이숨지고8명이실종상태로파악됐다고전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베이징·허베이·지린·산둥등에서중대인명사상과재산손실이야기됐다"며"각지역과관련부처는극한의사고방식을단단히세우고정치적책임을전면적으로다져방재조치를이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중국중앙기상대는향후3일예보에서산시(陝西)성·산시(山西)성·수도권·네이멍구자치구·동북지역을비롯해푸젠성·상하이·저장성·장쑤성·안후이성·대만등에많은비가이어지겠다고내다봤다.일부지역에서는단기집중호우와천둥,돌풍,우박등도나타날것이라고예보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달종료'관세전쟁휴전연장'이1차과제…中과잉생산·펜타닐도의제트럼프,中겨냥한對러'2차관세'조기시행거론…협상에변수될지주목베선트美재무·그리어USTR대표·허리펑中부총리등참여런던서열린2차미중무역회담(런던AFP=연합뉴스)지난달9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미중무역협상대표로나선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왼쪽)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권숙희기자=미국과중국이28일(현지시간)스웨덴스톡홀름에서세계1,2위경제대국간'관세전쟁'의분수령이될3차고위급무역협상을시작했다.양측이'관세휴전'을연장하며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의첫미중대면정상회담으로가는길을열지관심을모은다.AP통신등외신에따르면이번회담에미국측에선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중국측에선'경제실세'인허리펑국무원부총리등이나섰다.앞서베선트장관은이번회담이29일까지이틀간열릴것이라고밝힌바있다.이번회담은지난5월10∼11일열린스위스제네바회담,지난6월9∼10일열린영국런던회담에이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세번째미중간고위급무역협상이다.이번회담에서양국은관세인하종료시한이미국시간기준내달11일로다가온만큼이를연장하기위한논의에우선집중할것으로보인다.로이터통신은양국이'관세휴전'을3개월더연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전했다.고율관세부과의유예기간이3개월더연장될경우양국간관세휴전은11월까지이어질전망이다.양국은1차제네바협상을통해90일간의관세전쟁휴전을끌어낸바있다.당시서로100%넘게부과하던관세(미국은중국에145%,중국은미국에125%)를90일간각각115%포인트씩대폭낮추기로합의했다.이후2차런던협상에서는서로간무역문제와관련해큰틀에대해합의하기로한뒤양국은각각반도체등기술(미국)과희토류(중국)의수출통제등을양보하기로했다.미국은이번회의에서중국의과잉생산과관련한우려를전달할예정이며,중국은미국이중국산펜타닐(합성마약류)원료의대미밀수출통제를요구하며부과한이른바'펜타닐관세'와관련해미국이요구하는기준치를명확히하도록요구할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양국간농산품수입문제나중국계인기동영상공유플랫폼인틱톡의미국내사업권매각협상과관련한논의가진행될지도주목된다.중국외교부궈자쿤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3차무역회담과관련해"스웨덴에서진행되는구체적인상황에대해주시해야한다"면서"경제·무역문제에대해중국의입장은항상일관됐다"고밝혔다.이어"미국이양국정상이통화로도달한중요합의를이행하고협상을통해평등,존중,호혜의기초위에대화와소통을통해합의를증진하며중미관계의안정적이고건강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그리어USTR대표는이날회담시작전에가진CNBC인터뷰에서"우리가한합의의현재까지이행상황을계속모니터링하고점검"하게될것으로본다면서"오늘거대한돌파구가있을것으로예상하진않는다"고밝혔다.유럽연합(EU)과일본,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등과무역합의를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국과의미있는합의를도출할경우'관세전쟁의중대이정표'로적극적으로홍보할것으로보인다.또우호적인분위기에서'관세휴전'연장등소기의성과를낼경우양측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첫미중정상회담개최로가는교두보를만들수있을것으로보인다.홍콩매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지난26일복수의익명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10월31일∼11월1일한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참석하기전에중국을방문하거나APEC정상회의기간별도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대러시아제재맥락에서만지작거리고있는러시아관련'2차관세'가이번협상의변수가될가능성도거론된다.스코틀랜드를방문중인트럼프대통령은이날러시아가50일안에휴전에동의하지않으면부과하겠다고지난14일밝힌'관세제재'를향후10~12일이내에조기에발동할수있음을시사했다.중국과인도등러시아와대규모로교역하는국가의대미수출품에100%안팎의2차관세를부과하는것이'관세제재'의핵심이다.따라서이번협상에서미측은'2차관세'를거론하면서중국에러시아와의교역을중단할것을압박할가능성이있다.한편,이런가운데미국재계사절단이이번주중국을방문할예정이라고SCMP가복수의익명소식통을인용해보도해주목된다.보도에따르면이번사절단은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가조직하며,USCBC이사회의장인라지수브라마니암페덱스최고경영자(CEO)가이끌게된다.전체사절단명단과구체적인일정등은알려지지않았지만,지난4월미국의상호관세발표뒤중국을방문하는미재계사절단가운데최고위급이될것이라고소식통들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는8월15일,광복80주년에이재명대통령의'국민임명식'이광화문광장에서개최됩니다.각분야를이끈국민만여명이초청될예정인데,윤석열전대통령부부는제외됐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된이후치러진조기대선에서승리한이재명대통령.선거다음날인6월4일,당선확정과함께인수위원회도없이바로임기를시작했습니다.국회에서간소한취임행사만치렀습니다.[이재명/대통령:희망의새나라를위한우리국민의준엄한명령을반드시받들겠습니다.]새정부출범이후두달여만인오는8월15일,이대통령의정식임명식이개최됩니다.대한민국의상징적공간인광화문광장에서당일저녁8시부터진행되는데,광복80주년을맞아기획된행사인만큼초청인사의면면에는특별한의미가담겼습니다.1945년태어난'광복둥이'와1977년한국최초에베레스트등반대등이이름을올렸습니다.오늘의대한민국을만든주역은물론,AI산업등내일의대한민국을이끌국민,그리고군인과경찰등제복시민과사회적참사유족등만여명이초청대상입니다.[인터뷰: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번행사는)대통령으로서주권자의뜻을받들어대한민국을선도국가로발전시키겠다는다짐을하는행사로진행됩니다."전직대통령내외에게도모두초대장을보냈지만,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과특검수사를받는김건희여사는제외됐습니다.일반적인대통령취임식과달리해외정상은초대하지않기로했습니다.이런가운데대통령실은자녀입시비리등의혐의로수감중인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광복절특별사면가능성에대해선'일단'선을그었습니다.각계각층의탄원서가접수된건맞지만,대미관세협상등현안에집중하느라아직검토하고있지않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대통령실은광복80주년을맞아서민과소상공인등생계형민생사범에대한사면은구체적으로준비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영상편집;서영미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김여사친모·오빠'국고손실'혐의도양평군수출신김선교의원은공범으로…김여사혐의다지기박차민중기VS김건희[촬영권준우]2025.6.19[공동취재]2025.6.3(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미령김현수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28일오후김여사의오빠인김진우씨를소환해조사했다.김씨는이른바'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의핵심당사자다.이의혹은김씨가실소유한시행사ESI&D를통해양평공흥지구에아파트개발사업을하면서특혜를받았다는내용이다.ESI&D는2011∼2016년양평군공흥리일대부지2만2천411㎡에도시개발사업을벌여350세대규모의아파트를건설했는데,사업과정에서개발부담금이한푼도부과되지않고사업시한이뒤늦게소급해연장된사실이알려지면서특혜의혹이일었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지난25일김씨주거지,김씨가실소유한시행사ESI&D의사무실,김여사모친인최은순씨의송파구자택등8곳을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영장에는김씨와최씨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혐의의공범으로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해당사업시기양평군수였던국민의힘김선교의원의국회의원실과자택도같은날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김의원에게도국고손실혐의가적용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압수수색에서확보한물증을토대로이날김씨에게특혜의혹의실체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김여사가해외순방에서착용한고가귀금속의재산신고누락의혹도수사대상이다.김여사는2022년6월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참석을위해스페인을방문했을때6천만원상당의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2천만원대티파니앤코브로치,1천만원대까르띠에팔찌등을착용했다.공직윤리법상500만원이넘는보석류는신고해야하지만해당귀금속은당시윤전대통령의재산신고에서빠졌다.당시대통령실은문제가된귀금속3점중2점은지인에게서빌렸고1점은소상공인에게서구입한것이라고해명했다.하지만김여사는대통령실해명과달리지난5월이사건을수사하던서울중앙지검에목걸이는모조품이라는취지의진술서를낸것으로전해졌다.이런가운데특검팀은지난25일경기도남양주시에있는김씨장모자택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김여사가스페인방문당시착용한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로추정되는물품을확보해진위를살펴보는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압수수색영장에뇌물혐의를적시하고,김여사가누군가로부터모종의청탁과함께목걸이를받았을가능성을들여다보는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김씨의장모한모씨도이날소환해해당목걸이를집에보관한경위와진품여부등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휴가철에정보시스템마비49편취소…친우크라해커조직공격자처러검찰해킹공격확인·수사착수…크렘린궁"우려스러워"아에로플로트전산장애로혼란스러워진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풀코보공항[타스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국적기이자최대항공사인아에로플로트의전산시스템이28일(현지시간)해킹공격을당해항공편이무더기로취소했다.크렘린궁은러시아공공서비스가해커위협을받는상황에우려를표했다.아에로플로트는이날텔레그램채널에서모스크바등러시아전역도시와벨라루스민스크,아르메니아예레반등을연결하는왕복항공편49편이취소됐다고공지했다.러시아검찰은"해커공격으로아에로플로트정보시스템에장애가발생,셰레메티예보공항에서80편이상의항공편이지연되고약60편이취소됐다"고확인하며수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아에로플로트는"취소된항공편의승객은모스크바셰레메티예보공항에서위탁수하물을찾아가고,공항혼잡을방지하기위해되도록빠르게공항에서빠져나가달라"고당부했다.러시아매체렌타는현재공항내에서는탑승권을환불·변경할수없다며이역시시스템장애영향으로보인다고전했다.아에로플로트는앞서"항공사정보시스템에장애가발생해일부서비스에일시적차질이발생할수있다"며"이에따라지연과취소등항공편운항일정에불가피한조정이예상된다"고밝혔다.이번전산장애는휴가철항공이용객이증가한상황에서발생해혼란이커졌다.바자등텔레그램뉴스채널들은항공편취소로발이묶인승객들이불편을겪는공항의모습을전했다.아에로플로트는전산장애가발생한이유나복구일정등에대한정보는제공하지않았다.아에로플로트해킹전산장애로취소,지연된비행기들[타스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이터통신은'사일런트크로'(SilentCrow),벨라루스의해커단체'키베르파르티자니BY'(CyberpartisansBY)등친우크라이나성향해커단체가배후를자처했다고보도했다.해커들은약1년에걸친작전으로아에로플로트기업망에침투해내부데이터에접근하고7천대의서버를파괴하거나주요시스템을훼손했으며고위관리자를포함한직원들의컴퓨터를장악하고각종데이터를확보했다고주장했다.로이터통신은사일런트크로가올해러시아부동산,통신,보험업체와한국자동차회사기아의러시아사무소등에도사이버공격을일으켰다고주장한바있다고전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아에로플로트해킹관련정보가"매우걱정스럽다"며"해킹위협은대중에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대형회사에서지속되고있다"고말했다.안톤고렐킨러시아하원(국가두마)정보정책위원회부위원장은타스통신에"우리나라와전쟁이디지털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벌어지고있다는것을잊으면안된다"며러시아대기업들이디지털보안관련긴장을늦추면안된다고강조했다.러시아는2022년2월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을개시한이후항공운항에많은차질을겪었지만대부분서방의제재와우크라이나드론공격이원인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월임시국회마지막본회의예정된8월4일상정가능성與,당정·환노소위·전체회의까지…국힘"청부입법"비판국회환경노동위원장인안호영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관련당정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2025.7.28/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조소영박소은금준혁기자=노동조합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이28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결되면서7월임시국회내법안처리가능성이높아졌다.환노위는이날오후8시16분전체회의를열고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노란봉투법을처리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회의에출석했다가반대의사를표한뒤표결에임하지않고퇴장했다.국민의힘소속야당간사인김형동의원은"상정에굉장한유감을표한다"며"대통령의발언이떨어지자마자(회의를)소집해(의결한)청부입법"이라고반발했다.민주당소속안호영환노위원장은의결전발언을통해이법안이윤석열정부에서지난해거부됐던법안임을밝히는한편"이법은노동자만을위한법이아니다.노란봉투법은기업에도유리한법"이라고했다.이어"노사모두가불확실한법적해석에시달리지않도록길을열어주는법,노동도존중받고기업도예측가능성과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법"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소속환노위여당간사이자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인김주영의원은법안의주요내용에대해"근로조건에있어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력이있는자를사용자로보도록하고근로자가아닌자가노조에가입했을때해당노조를노조로보지아니하도록한규정을삭제했다"며"노동쟁의의대상을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분쟁만이아니라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의결정등으로확대했다"고설명했다.또거액의손해배상청구로인해근로자의쟁의행위가위축되는현상을방지하도록하는등의내용을포함했다고밝혔다.민주당은이날오전7시30분고용노동부와의당정간담회,환노위소위,환노위전체회의를한번에진행했다.노란봉투법은이재명대통령의지난대선공약으로,최근이대통령은참모들에게여러번'노란봉투법처리일정을미루지않는게좋겠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진다.김주영국회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제1차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환노위는이날소위를열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심사한다.2025.7.28/뉴스1ⓒNews1유승관기자환노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전체회의퇴장직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조법의역사는곧노사간협치의역사이다.그러나민주당은이기본원칙마저정략적으로왜곡하며입법부를사유화하고,민주주의의근간마저뒤흔들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노조법개정안의실상은사용자의책임을비정상적으로확대시켜노동현장을갈등과혼란의소용돌이로몰아넣는명백한갈등조장악법"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지금대한민국은총체적위기다.저성장·고물가·고금리의삼중고속에서수많은기업과근로자들이생존을건사투를벌이고있다"며"민주당은이런절박한현실은외면한채,민주노총의청부입법에만혈안이돼국가경제를나락으로내모는입법폭주를자행하고있다"고했다.김형동의원은기자들과만나"민생법률안이라고본인들이주장한안중합의통과가안된유일한게노조법이아닌가싶다.그이유를보면이대통령이'빨리노조법2·3조를통과시켜야한다'했다"며"민주노총에보은,바꿔말하면청탁·청부입법의힘이작용하지않았는가짐작한다"고했다.그러면서"국회가사실상정부와민주노총에게포획당하는상황이아닌가매우두렵다.국회가토론을통해타협의결과물을만들어내는공론의장이어야하는데,민주당이다수당이된후부터,이재명정부가들어오고나서질서가무너지고있다"고했다.8월4일본회의에서노란봉투법이상정될경우대응책을두고는"노조법2·3조가과연노사관계의균형을찾아가는법률인가.균형을깨는법률이라면많은분들이걱정할것"이라며"개인적으로는원내에필리버스터를해야한다고건의드릴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하루에법안소위·전체회의연달아열어…"8월4일본회의통과목표"국힘"날치기"중도퇴장…"사용자책임비정상적확대,갈등조장악법"규탄노조법2·3조개정안,국회환노위통과(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했던'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이28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여당주도로처리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했던'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이28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다.개정안은더불어민주당·진보당주도로의결됐다.환노위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진보당장혜경의원은이날법안소위에이어전체회의를잇따라열어개정안을만장일치로가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노동조합또는근로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제한을다루는노조법3조개정에대해서는여당측과일부합의했으나,사용자범위확대등을담은노조법2조개정에대해서는"충분한숙의과정이필요하다"며법안소위와전체회의에서모두중도퇴장했다.이날환노위전체회의를통과한개정안은사용자범위와노동쟁의대상을확대하고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구체적으로는근로계약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경우사용자로규정해하도급노동자와원청의직접교섭을가능하게했다.합법적노동쟁의범위를'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사항'에'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의결정'을추가해확대하는내용도있다.또한쟁의행위로인해손해가발생할경우귀책사유와기여도에따라개별적으로배상의무자의책임범위를정하도록했다.사용자가제3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한셈이다.사용자의불법행위에맞선쟁의로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근로자등의배상책임을면제하는조항도담겼다.국민의힘은이같은내용이불법파업을조장할수있다며반대해왔다.노조법2·3조개정안상정에반발해퇴장하는국민의힘환노위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환경노동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김형동의원이28일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했던'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이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상정되자강한유감을표현한뒤회의장에서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전체회의직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은여야간어떠한협의도없이노조법2‧3조개정안을환노위전체회의에서일방적으로'날치기'처리했다"며"민주주의를유린한반의회적폭거이자국민과국회,나아가노사자치의원칙까지짓밟은이재명식입법독재의민낯"이라고비판했다.또노란봉투법을"노동자권익보호를빙자한'위장입법'","사용자의책임을비정상적으로확대해노동현장을갈등과혼란의소용돌이로몰아넣는명백한'갈등조장악법'"이라고주장했다.반면민주당은개정안을7월임시국회내에처리하겠다는방침이다.환노위민주당간사인김주영의원은이날법안소위에앞서정부관계자들과당정협의를한뒤내달4일본회의통과를목표로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의원은"지난해통과됐던법안을기본으로했기때문에크게달라지진않았지만법률의완결성을높이고현장에서혼란을줄이기위해신설한부분들이있다"며"갈등이줄어들지않을까싶다"라고기대를전했다.신설된부분에는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부분과관련해2023년6월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차비정규직지회소속조합원들을대상으로한대법원판례를담은것등이있다.해당판례는불법파업에참여한노동자에게사용자가손해배상책임을물을때개별조합원의지위와역할,쟁의행위참여정도등을고려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노란봉투법은지난21대국회에이어지난해에도당시야당인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윤전대통령은두차례모두거부권을행사했고개정안은국회재표결을거쳐최종폐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노총"다소아쉽지만진일보…합법적쟁의행위범위아쉬워"민주노총"원청교섭시대열려…손배폭탄제동걸렸다"민주노총·한국노총조합원들을비롯한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청계단앞에서가진노조법2·3조개정안후퇴저지및신속통과촉구기자회견에서구호가적힌부채를들고있다.2025.7.28/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양대노총이28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노동조합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이통과된데대해일제히환영의뜻을나타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이날오후성명을내고"다소아쉬운면도있지만진일보한법안이라고평가한다"고밝혔다.한국노총은"환노위를통과한이번개정안을윤석열내란정권이거부했던법안과비교하면근로계약체결당사자가아니더라도노동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자를사용자로확대규정한원안을유지한것은다행"이라며"공동사용자정의를노동법체계로끌어들인진일보한조항"이라고평가했다.하지만한국노총은"쟁의행위의범위는기존윤석열거부안에서후퇴한측면이있다"며"지금은임금인상이나단협갱신·체결과같은이익분쟁시에만쟁의행위가가능하지만,윤석열거부안은체불임금청산·해고자복직·단체협약이행·부당노동행위구제(권리분쟁)등으로까지합법적쟁의행위대상을확대하도록했다"고지적했다.또한"개정된손해배상청구제한관련조항으로는사용자의손배(손해배상)를제한하자는애초취지를달성하기에다소미흡해보인다"며"배상의무자인노동조합과노동자에게배상액감면청구권을부여하고,노조존립을위태롭게하거나운영을방해할목적의손배청구권을제한한다는조항을추가신설했지만해당법률이현실에서제대로작동할것인지는의문"이라고비판했다.한국노총은"오늘환노위를통과한노조법개정안에대해전반적으로환영한다"면서도"노조활동을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의위협은여전히도사리고있고,합법적쟁의행위범위를크게넓혀야한다는요구에는미치지못한아쉬움도있다"고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간접고용노동자들이원청과의단체교섭에나설수있는시대가열렸다"며"그동안노동자들에게재갈을물리기위한수단으로악용돼온'손배폭탄'에제동이걸렸다"고평가했다.민주노총은"그동안이윤은독점하면서도노동조건에대한책임은외면해온원청사용자에대해,이제는실질적사용자로서의책임을법으로분명히묻는길이마련된것"이라며"이는하청·용역·파견노동자들에게실질적인교섭권과노동3권을보장하는역사적인진전"이라고환영했다.그러면서"이번개정으로정리해고,구조조정,단체협약위반등노동자의생존을위협하는사업경영상결정들에맞서이뤄지는쟁의행위가더는'불법'으로규정되지않게됐다"며"이제는해고를막기위한투쟁도,사측의약속위반에대응한투쟁도정당한권리로서당당하게인정받을수있다"고했다.민주노총은"사용자의불법행위에대해손해배상책임을면하는시대가돼노동자의손배폭탄을막을수있게됐다"며"수년간노동자들에게고통을주고노동자들을무권리상태로내몰았던노동조합법이이제조금이나마제자리를찾게됐다"고지적했다.다만민주노총은"그러나이번개정안은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노동자성을포함하지못했다"며"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등전국수십만명의특수고용노동자들은여전히법의사각지대에머물러있다"고했다.이날오후국회환노위전체회의에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노조법2·3조개정안이의결됐다.국민의힘은"대통령의발언이떨어지자마자(회의가)소집돼(통과된)청부입법"이라며회의장을퇴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합뉴스13세미만미성년자가보는앞에서또다른미성년자를간음한40대가1심에선구속을면했으나항소심에서실형을받고법정에서구속됐다.2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춘천재판부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와청소년성보호법상성매수,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혐의로기소된A(46)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A씨는지난해12세에불과한아동2명을만나차안에서1명을간음한뒤돈을주고,또다른아동이차안에서그장면을목격하도록함으로써정서적으로학대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조사결과A씨는피해아동들과조건만남을목적으로만나범행을저질렀다.검찰은간음행위가위계또는위력을이용해이뤄지지않아성폭력처벌법상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간죄를적용하기는어렵다고보고,동의여부와관계없이13세이상∼16세미만아동을간음한경우처벌이가능한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를적용했다.1심은A씨가범행을인정하며반성하는점과피해아동에게특별한유형력을행사하지는않은점,피해아동의실제나이에대한확정적인식이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참작해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하지만판결에불복한검찰은“법률상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를적용했으나간음행위자체가없었던게아니므로1심에서집행을유예하는판결을한건문제가있다”며더무거운형을내려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아동성매수범죄는인권침해범죄라는견해를밝히며“외국에서는아동대상성범죄를동의여부와관계없이인권범죄중에서가장악질적인범죄로보기문에우리나라와형량에많은차이가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대학생이중학생을연애하듯이만나서간음한사례에서는집행유예가내려질지몰라도피고인은나이가있는사회중년층”이라며“처음조건만남을한사람이다른아동이보고있는데간음할수있을까하는생각이든다.밝혀진죄만기소하는게맞지만,이런점도양형을판단할때는고려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검찰주장을살핀항소심재판부는검찰의주장을받아들여형량자체는징역2년보다소폭줄어든1년6개월로정하면서도,집행유예가아닌실형을선고하고법정에서구속했다.재판부는“범행수법과대상,경위에비추어볼때죄질이매우좋지않다”며“간음장면을다른아동이목격하게한건양형기준상특별가중요소인‘가학적·변태적침해행위’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이어“피해아동이12세에불과해서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인정된것이지만,피해아동이13세미만인점을명확히인식했고,간음행위가실현됐다는점에서비난가능성이크고,실질적인가벌성은기수일때와동등하거나오히려더크다”고판시했다.장병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