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시받아언론사단전·단수지시전달…불법비상계엄공모·방조혐의내란특검,'평시계엄주무부처는행안부'판단…"범죄중대·증거인멸우려"특검조사출석위해고검향하는이상민전장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25일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특검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장보인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언론사단전·단수지시'등의혹을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신병확보에나섰다.평시계엄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의장관으로서계엄선포를막지못하고사실상방조했으며,더나아가산하외청인경찰청,소방청에불법적인지시를전달하는등적극공모했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박지영특검보는28일브리핑에서"이전장관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비상계엄과관련한국무위원에대해구속영장이청구된것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이어두번째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계엄의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의장관으로서헌법과법률에명시된'국무위원의책무'를다하지않았다고본다.계엄법은'국방부장관과행정안전부장관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시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경우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에게계엄선포를건의할수있다'고규정한다.12·3비상계엄선포당시는전시·사변이아니었던만큼,국방부장관이아닌행안부장관이계엄의주무장관이된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이처럼계엄상황에서중요한책무를갖고있음에도,이를제대로이행하지않아불법계엄을사실상방조했다고판단한다.앞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청구서에서"(국무위원은)대통령이자의적인계엄선포를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헌법을수호해야할헌법적권한과책무가있다"고적었다.이전장관은대통령에게'국민이받아들일수없다,국무위원들도반대하고있다'는취지로호소하며비상계엄을반대했다고주장했지만,특검팀은이전장관의반대의견개진이충분치않았거나,실제이뤄지지않았다고본다.특검팀은비상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들의계엄심의권이침해된데에도이전장관의책임이있다고보고있다.정부조직법제34조는행안부장관의관장사무로'국무회의서무'를명시하고있다.이는국무회의록을작성하고국무위원에게연락하는등전반적인업무를포함한다.특검팀은앞서윤전대통령을기소하면서공소장에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9명의계엄심의권을침해했다고적시했다.불참한9명은국무회의소집연락을받지못하거나뒤늦게받았는데,여기에서무인이전장관의책임도있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특검팀은또한회의록작성업무를맡는행안부의정관이당시국무회의에참석하지않아국무회의록이제대로작성되지않은데에도이전장관의책임을물을수있는지따져보고있다.브리핑하는박지영특검보(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5일서초구서울고검에서진행된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전장관이계엄을단순히'방조'했을뿐만아니라,적극적으로가담하며'공모'했다는내용도구속영장에담은것으로전해졌다.이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당일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를받아소방청과경찰청에언론사단전·단수등지시를전달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에게'24:00경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꽃을봉쇄하고소방청을통해단전,단수를하라'는내용이적힌문건을건네며지시했다고의심한다.실제이전장관은계엄선포직후조지호경찰청장·허석곤소방청장에게전화했는데,이통화에서단전단수관련지시가있었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특검팀은이같은점을복합적으로고려해이전장관의행위가내란관련행위를지휘하거나,그밖의중요한임무에종사한것에해당한다고보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정부조직법상치안(경찰청)과소방(소방청)의사무를관장하는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직무권한을남용해소방청장등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도적용했다.실제단전·단수조치가이뤄지지는않았지만,이전장관의지시가소방청장을거쳐중간간부등에게전달된것만으로도'기수범'으로볼수있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이상민전행안부장관,내란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25일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특검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법재판소에서허위증언한혐의도구속영장에담겼다.이전장관은지난2월11일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서전기나물을끊으려한적이없고윤전대통령으로부터그런지시를받은적도없다는취지로증언했다.특검팀은그러나이전장관이단전·단수지시가포함된것으로의심되는문건을들고한덕수전국무총리와대화를나누는장면등이담긴대통령실폐쇄회로(CC)TV영상등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지난17일이전장관의주거지와행정안전부,소방청장집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서며관련수사에본격착수했다.25일에는이전장관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18시간40분가량의'마라톤조사'를벌였다.이전장관은앞선조사에서혐의대부분을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특검팀은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판단해조사사흘만에신병확보에나섰다.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31일오후2시서울중앙지법에서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원들면전서거듭총리직유지표명…다수는총리퇴진요구자민당의원간담회마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도쿄EPA=연합뉴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28일자민당본부에서열린간담회이후기자질문을듣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28일집권자민당의원들앞에서당내거세지는퇴진론을거부하고총리직을유지하겠다는기존입장을다시한번밝혔다.NHK와교도통신등에따르면이시바총리는이날오후자민당본부에서열린의원간담회에서"국가와국민에대해결코정치공백을만들지않도록책임을다할것"이라며물러날뜻이없음을분명히했다.그는미국과관세협상을타결한것과관련해"실행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고,쌀을비롯한농업정책과사회보장제도개혁등도중요한과제라고언급했다.이시바총리는참의원(상원)선거와관련해"많은의석을잃은것에마음깊이사죄말씀을드린다"며여당이선거에서패한이유등을생각해보겠다고말했다.모리야마히로시자민당간사장은참의원선거결과를검토하는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이어다음달에보고서정리단계가되면거취를포함한책임에대해말하겠다며퇴임가능성을시사했다.당중진인고노다로의원은이시바총리가총리직을유지한다면모리야마간사장이퇴진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이시바총리는이날의원들을상대로정권유지를위해정면돌파를시도했지만,많은의원이퇴진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교도는복수의참가자를인용해이시바총리퇴진을바라는견해가다수였고총리직유지를지지한다는의견은소수였다고전했다.하지만이시바총리는약4시간30분간이어진간담회이후총리직유지방침에변함이없는지에관한기자질문에"없다.책임을다하고자한다"고답했다.그는"국민여론과우리당의생각이일치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그러한것도종합적으로고려해적절히판단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자민당내에서이시바총리퇴진요구가확산하는것과달리최근여론조사에서는퇴진에관한찬반의견이팽팽히갈리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앞서작년9월자민당총재선거에출마했던모테기도시미쓰전간사장,옛'아베파'간부를지낸니시무라야스토시의원등은참의원선거이후공개적으로이시바총리퇴진을요구한바있다.이시바정권에반대하는자민당의원들은의원총회개최를요구하는서명활동을벌였다.총회는간담회와달리당운영등에관한중요사안을결정할수있다.자민당의원총회를열려면국회의원3분의1이상의요구가있어야하는데,서명의원수가이미이를넘어선것으로알려졌다.모리야마간사장은"의원총회는내일회의에서개최하는방향으로협의하고자한다"며"되도록조기에여는편이낫지않겠는가"라고말했다.다만나카타니겐방위상은이날야마구치현에서기자들과만나"매우중요한시기인데,당내가혼란스러워지는것은좋지않다"며"이시바내각을계속해서뒷받침해갈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시바총리는전후80년메시지와관련해"지금까지담화에축적된내용을감안해적절히판단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1월7~15일까지직원설명회18차례…전체동의율63.75%놀유니버스“과반동의없는경우개정효력없어…노동청확인”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가지난14일서울종로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첫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가‘놀유니버스’대표재직당시근로기준법을위반했다는의혹은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다.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고동의절차를거치지않았다는주장은사실무근이며,정당한직원설명회와동의절차를거쳐관할노동청에변경신고서를제출했다는것이다.28일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놀유니버스에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놀유니버스는올해1월7~15일까지총18차례에걸쳐합병에따른취업규칙변경등을설명하는직원설명회를마련했다.놀유니버스는야놀자와인터파크트리플이합병해지난해12월탄생한법인이다.놀유니버스가제출한자료를보면취업규칙변경에대한직원전체동의율은63.75%다.놀유니버스측은노조에도이같은동의률을공문으로보냈다는설명이다.노조가지난2월12일취업규칙변경동의와관련해동의율을확인하고자했으며,해당요구에두법인의모든구성원각각을기준으로과반이상동의가제출됐다는공문을보냈다고밝혔다.직원들의선택을강요했다는논란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다.취업규칙을변경하려면변경된취업규칙과직원들의동의률여부를관할노동청에제출하고증빙을받아야하는데,이같은조건을모두완료했다는것이다.특히동의서명을받을시전혀다른성격인우리사주가입동의서와함께묶어처리했다는데대해서는“노무법인의의견을받아적법하게진행했으며,우리사주조합결성동의서와취업규칙변경동의서는서로독립적인서명을받았다”고선을그었다.징계사항에대해서는정부지침을참고한것이라고반박했다.앞서놀유니버스의변경된취업규칙에는‘부서통폐합시사원들을대기발령시킬수있다’,‘상사의지시에불응한경우해고할수있다’,‘해고가결정되면즉시퇴직한다’등징계조항이있던알려졌다.이와관련놀유니버스측은“다수기업은정당한인사명령에불응하거나직계상사의지시에불응한경우해고징계를받을수있다고규정한다”며“이는고용노동부가제공하는표준취업규칙에서도제시하는가이드라인이다.공무원해고및징계사유에도같은내용이포함돼있다”고강조했다.임의원은“노동청에증빙자료가제출됐고,노무법인의의견을받아적법하게진행된만큼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볼근거가미약하다”고밝혔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에조선업부흥프로젝트제시일본·EU협상타결,한국부담커져이재명대통령(왼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한겨레뉴스레터H:730구독하기.검색창에‘h:730’을쳐보세요.)정부가미국과의관세협상타결을위해수십조원규모의조선업협력사업을제안한것으로28일전해졌다.이런가운데미국이일본에이어유럽연합(EU)과도협상을타결해,한국은더초조한입장이됐다.정부소식통에따르면,미국을방문해협상을해온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25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의뉴욕자택에서‘마스가’(MASGA:MakeAmericanShipbuildingGreatAgain)라는이름의한·미조선업협력프로젝트를제안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구호에착안해‘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라는구호로조선업부흥을강조하는미국에적극적협력의지와계획을밝힌것이다.정부가제안한프로젝트는한국조선사들의미국투자및대출과대출보증을포함한것으로,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등의참여가추진되는것으로알려졌다.이프로젝트는에이치디(HD)현대나한화오션이미국쪽과진행하는조선소투자나선박공동건조등의사업을강화하는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정부는대기업들이나서는1천억달러(약138조원)이상의대미투자계획과함께조선업협력을위주로관세율인하를이끌어낸다는계획이다.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은조선업협력방안구체화를위해이날워싱턴으로출국했다.28일서울종로구한국무역보험공사모습.연합뉴스이런가운데유럽연합도미국과관세협상을타결했다.트럼프대통령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27일(현지시각)영국스코틀랜드에서정상회담을한뒤미국이30%부과를위협해온상호관세율을15%로낮추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미국은유럽연합산자동차품목관세율도기존25%에서15%로내리기로했다.유럽연합은대신3년간미국산에너지7500억달러(약1037조원)어치구매와6천억달러대미투자등을약속했다.미·유럽연합협상타결로정부부담은더커졌다.미국의관세율을낮추지않으면한국상품의가격경쟁력이떨어지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은28일김장관등협상단으로부터한·미협의결과를보고받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이런상황에서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러트닉장관과의추가협의를위해26일뉴욕을떠나유럽으로가는이례적행보를했다.김장관등은유럽연합과의정상회담을위해스코틀랜드를방문한트럼프대통령을수행하는러트닉장관과현지에서만나추가협의를한것으로알려졌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31일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막판면담을위해29일출국한다.한편러트닉장관은2주안에반도체수입의안보영향조사결과를발표하겠다고27일말했다.이결과가나오면무역확장법제232조에따라관세가부과될수있다.트럼프행정부는반도체에도품목관세를물려외국업체들이미국에생산시설을만들도록유도하겠다고밝혀왔다.지난해한국의대미반도체수출액은106억달러다.이본영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베를린/장예지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부총리,29일출국...일본·EU,타결발표직전트럼프미대통령면담‘조선업협력상징’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동행관심사한미간‘2+2통상협상’을위해미국으로출국하려던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지난24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서굳은표정으로나오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관세협상타결발표에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만날것으로알려진다.28일정부에따르면구부총리를비롯한관련부처장관들이오는3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트럼프대통령과면담을가질예정으로전해진다.일본는아카자와료세이(赤澤亮正)경제재생상이협상타결직전인16일워싱턴DC에서트럼프미국대통령과50분간면담하고,이어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등과75분간회담을진행했다.유럽연합(EU)도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27일영국스코틀랜드턴베리에서회담을가진뒤관세협상타결을발표했다.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미일관세협상장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본대표로협상에참석한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생담당상이악수하고있다.백악관부비서실장엑스(X)캡처이에따라구부총리가한미관세협상타결발표를앞두고트럼프미대통령과회동하는일정을잡은것으로알려진다.이시기워싱턴D.C에체류할것으로예상되는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조현외교부장관등도동행할가능성도점쳐진다.구부총리는29일워싱턴D.C로출국한후31일공식일정까지현지에서통상협상에총력대응할예정이다.기재부에서는31일구부총리와베선트장관의회담만공지한상태다.구부총리는지난24일미국측의일방적인‘한미2+2통상협의’취소통보로인천공항에서발걸음을돌린바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27일(현지시간)스코틀랜드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관세협상에합의한뒤악수하고있다.[로이터]베선트장관은오는28~29일스웨덴스톡홀름에서진행되는‘미중고위급무역협상’을마치고워싱턴으로복귀한뒤구부총리와마주하게될것으로보인다.우리정부는앞서일본과유럽연합(EU)이대규모대미투자와농산물개방등을내세워상호관세를15%로낮추는선에서대미관세협상을마무리했다는점을감안,차별화된협상패키지를마련해미국측을설득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오른쪽),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헤럴드경제DB]특히김정관산업부장관은지난25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의뉴욕자택에서진행된협상에서‘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라는뜻의‘마스가’(MASGA·MakeAmericanShipbuildingGreatAgain)로이름붙인수십조원규모의조선업협력프로젝트를제안한것으로전해진다.이에따라28일워싱턴D.C로출국한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도구부총리와트럼프면담에동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시각도제기된다.김부회장은‘마스가’의구체화등을위해한국협상단에합류할것으로보인다.김부회장이속한한화그룹은올해초1억달러를투자해미국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를인수했고,관세협상에힘을보태기위해한화필리십야드에대한추가투자와현지기술이전,인력양성등을정부에제안했다.현재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등미국협상단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의일정에맞춰스코틀랜드로이동한상태다.협상단은28일오후스코틀랜드에서다시미국으로이동한후다음날인29일미국에도착한구부총리를맞이할것으로보인다.정부한관계자는“구부총리와트럼프면담일정이잡힌것은관세협상타결이어느정도윤곽이잡힌것으로보인다”면서“일본과EU도타결발표에앞서협상대표와트럼프대통령이회동해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는트럼프대통령은협상타결을본인의업적으로내세우기위한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중3차협상맞물려주목美펜타닐관세타협에촉각SCMP“관세휴전연장유력”APEC전후정상회담전망도[사진출처=연합뉴스]영국과일본,유럽연합(EU)등주요경제국가와차례대로무역협정을완료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28일(현지시간)부터이틀간스웨덴스톡홀름에서최대패권경쟁국인중국과3차고위급무역회담에들어갔다.지난5월스위스제네바,6월영국런던에이은세번째고위급무역회담이다.이번양국협상에서는구체적인합의대신‘관세휴전’을90일더연장할것으로예상된다.이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양국소식통을인용해“이번협상에서주요쟁점에대한구체적인돌파구를마련하기보다는각자입장을개진하는수준에그칠것”이라면서이같이보도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도지난22일폭스비즈니스와인터뷰에서관세휴전90일연장을시사했다.당시베선트장관은스톡홀름방문계획을알리며“우리는‘연장될사항’에대해해결할것”이라고말했다.SCMP는이번스톡홀름회담과관련해미·중이서로에게추가관세를부과하지않고비관세조치등다른방식으로무역전쟁을격화하지않겠다는약속을할것이라고내다봤다.스톡홀름싱크탱크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의니클라스스완스트롬소장은SCMP에“스톡홀름회담이돌파구가될것이라기대하지않는다”면서도“아무성과도발표되지않는다면실망스러울것이기때문에크지는않더라도상징성있는거래가발표될것이라본다”고했다.특히이번회담에서는관세휴전90일연장과함께‘펜타닐관세’가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앞서제네바와런던에서열린회담에서는‘관세완화’에초점이맞춰졌지만,이번에는중국대표단이펜타닐관세를두고미국대표단을압박할가능성이높다.트럼프행정부는올해1분기중국산수입품에20%의추가관세를부과하며중국이펜타닐의미국유입을막기위해충분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중국은이에반발해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지난17일“펜타닐은미국의문제이지중국의문제가아니고책임은미국에있다는점을여러번밝혔다”며“미국이중국과진정협력하길원한다면평등·존중·호혜의방식으로대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중국은미국이펜타닐과관련해어느수준의조처를해야하는지등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다는점에불만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회담을앞두고양측은긍정적인분위기연출에노력했다.중국기관지인인민일보는전날논평을통해“중국은줄곧건설적인자세를견지하며대화와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자했다”면서“중국은진정성과원칙을갖고미국과협력해이번스톡홀름회담을양국간이해증진과신뢰구축,협력강화의계기로삼고자한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같은날유럽연합(EU)과의회담을앞두고“우리는중국과합의에매우근접했다”며“사실상중국과합의에도달했지만,어떻게될지는두고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외신들은이번스톡홀름회담에서관세휴전을연장한뒤오는10월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기간에미·중정상회담이이뤄질것이라는관측을내놓고있다.SCMP는지난20일“APEC정상회의는두정상이만날수있는최적의기회”라며“(두정상이)경주에서별도회담을갖거나트럼프대통령이APEC전후로방중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부소장은로이터통신에“스톡홀름회의는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을위한토대를마련할기회”라고말했다.양국은정상회담마련을위한로드맵을본격화하고있다.스웨덴무역협상에맞춰미국재계사절단이이번주중국을방문한다.SCMP는27일복수의익명소식통을인용해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가조직하고USCBC이사회의장인라지수브라마니암페덱스최고경영자(CEO)가이끄는사절단이중국을방문한다고보도했다.전체사절단명단과구체적인일정등은알려지지않았지만,지난4월미국의상호관세발표뒤중국을방문하는미국재계사절단가운데최고위급이될것이라고소식통들은전했다.이단체의지난해중국방문때는애플과보잉,골드만삭스,마이크론테크놀러지관계자들이동행했다.미·중은지난5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1차고위급무역회담(제네바회담)에서상호간관세율을향후90일간각각115%포인트씩인하하기로합의했다.90일이끝나는시점은내달12일이다.이에따라미국이중국산수입품에매기는관세율은기본관세10%와펜타닐관세20%를더한30%로낮아졌다.중국도미국산수입품에부과하는관세율을10%로내렸다.이어6월런던에서는수출규제완화에합의해중국은희토류,미국은반도체관련수출규제를일부풀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상호관세부과일을며칠앞두고미국이일본에이어유럽연합과도관세협상을타결지으며,우리의부담이커지고있습니다.대통령실도미국측압박이거세다고인정하며,국익을최우선으로협상전략을가다듬고있습니다.쌀과소고기추가개방을피할수없단관측이나오는가운데,우리정부는조선협력카드를내세우고있습니다.관세15%선은지키겠단목표입니다.먼저,손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대통령실은오늘(28일)도미국과의관세협상을위한대응책마련에분주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관계부처장관은물론참모들로부터보고를받고협상전략을논의했습니다.특히주말사이우리정부가제시한한미조선산업협력방안에대한미국측반응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대통령은"끝까지국익을위해최선을다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미국의통상압박에서시작된관세협상은정부와재계는물론이고여야가초당적으로공동대응해야할사안입니다."]대통령실은미국측압박이거세다며,농축산물시장개방이논의되고있다는점을재확인했습니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농축산물에대한요구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만가능한국내산업보호를위해서양보의폭을최소화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각국이쌀과소고기시장개방을협상카드로쓰는상황에서우리만버틸수만은없는상황인데,대신조선업협력확대등을지렛대로압박수위를낮춰보겠단전략입니다.우리조선업체들이대규모현지투자는물론인력양성과기술이전을지원하고,정부의금융지원방안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미일본과EU가막대한대미투자계획을밝힌상황에서당초검토했던대규모대미투자펀드조성보다는조선업중심의제조업협력강화가카드가될수있다는전망입니다.동맹과안보부문의기여도를통상협상관계자들에게충분히전달하는것도과제입니다.정부는일본과유럽연합등이합의한15%관세율은지킨다는목표인데,오는31일한미재무외교수장이각각워싱턴D.C.에서만나최종담판에나섭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유건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역중립명칭인‘청라하늘대교’선택市,이의신청·국토부고시등거쳐통용중구-서구3년갈등…연결상징기대28일오후영종~청라를잇는제3연륙교가오는12월개통을앞두고약85%의공정률을보이고있다.이날인천시는지명위원회를열고제3연륙교명칭을청라하늘대교로확정했다.2025.7.28/조재현기자[email protected]인천중구영종도와서구청라국제도시를잇는‘제3연륙교’의이름이‘청라하늘대교’로결정됐다.다리명칭을둘러싸고수년째지역갈등이지속된만큼,인천시지명위원회의선택은‘중립명칭’이었다.인천시는28일‘2025년도제2차인천시지명위원회’를열고,제3연륙교(중구중산동~서구청라동,4.68㎞)의명칭을‘청라하늘대교’로제정·의결했다.이번에채택된명칭은이의신청기간과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고시등절차를거치면정식통용된다.이날지명위원회는총6개후보를두고심의를진행했다.앞서중구와서구간명칭갈등이평행선을달리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각각2개씩희망명칭을추린뒤지명위원회가결정하기로방향을잡았다.인천경제청은‘청라하늘대교’와‘영종청라대교’,중구는‘영종하늘대교’와‘하늘대교’,서구는‘청라대교’와‘청라국제대교’를각각제출(7월8일자3면보도)했다.지명위원회는6개후보를대상으로▲지리적특성▲지역상징성▲지역주민과전문가의견▲향후사용편의성등을종합검토해제3연륙교명칭을청라하늘대교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명칭에‘청라’와‘하늘길’이미지를함께담고,중구와서구양측이제안한지역별상징성도결합했다고봤다.이를통해청라국제도시와영종하늘도시를연결하는다리의특성을조화롭게반영했다는자체평가다.이로써제3연륙교는중구와서구가2022년부터명칭갈등을겪은지3년여만에새이름을갖게됐다.지명위원회가각구에결정내용을통보한날부터30일간이의제기신청이가능하다.이기간이의제기가없으면국토교통부고시,국가기본도·지명데이터베이스반영등이진행된다.이후청라하늘대교는각종지도와차량용내비게이션,공공정보시스템등에정식명칭으로등재될예정이다.다만중구·서구중한쪽에서이의제기를할경우인천시지명위원회는재심의절차를밟게된다.28일오후영종~청라를잇는제3연륙교가오는12월개통을앞두고약85%의공정률을보이고있다.이날인천시는지명위원회를열고제3연륙교명칭을청라하늘대교로확정했다.2025.7.28/조재현기자[email protected]인천시는명칭문제가일단락된만큼,제3연륙교가단순한교통인프라를넘어지역경계를허물고시민의삶을더풍요롭게하는‘연결의상징’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인천시관계자는“지명은지역역사와정체성을담는중요한자산”이라며“이번에결정한제3연륙교명칭에는지역간상생과도약을이끌겠다는미래비전이담겨있다”고설명하며“이의가제기된다면다양한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재심의등후속행정절차를신중히이행할것”이라고했다./김희연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훈식·위성락·김용범·구윤철·조현등함께보고받아…"심층토의""산업장관·통상본부장,해외체류하며美접촉…협상최대기준은국익"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미국과의관세협상시한(8월1일)을나흘앞둔28일에도현지에파견된당국자들의협의상황을긴밀히보고받으며관계부처장관및주요참모들과머리를맞대고대응방안논의를이어갔다.이대통령은이날해외에체류중인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통상협의결과를보고받았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대통령실은김장관과여본부장의'해외체류'장소가정확히어디인지는구체적확인이어렵다고밝혔다.다만이날김장관은러트닉장관과추가협상기회를잡기위해미협상단의일정에맞춰유럽으로떠났다는소식이전해진바있다.김정관장관,미국상무부장관면담(서울=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악수하고있다.2025.7.25[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에앞서김장관과여본부장은현지시간으로지난24일워싱턴DC에서러트닉장관과그리어대표를만나고,그이튿날김장관은뉴욕의러트닉장관자택에서협상을벌였다.이를종합하면,김장관과여본부장은미국에서의협상내용을토대로유럽에서이날추가협의를진행한뒤이대통령에게그결과를보고한것으로보인다.강대변인은"이협의는지난주말워싱턴DC와뉴욕에서진행된두차례의한미상무장관회담에서제안된조선업협력등을포함한여러이슈에대한논의를진전시켜나가기위해양국합의로이뤄진것"이라고설명했다.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등대통령실참모진과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도동석해통상측면만이아니라경제·외교·안보등전분야에걸쳐심도있는토의를진행했다.이대통령은협상에임하는당국자들에게"끝까지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대통령실,통상대책회의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왼쪽)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지난2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주재로열린통상대책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대변인은"우리정부는출범이후대미통상협의를위해숨가쁘게달려왔으며,경제·외교·통상수장이임명된지난주부터는미국과의협의에총력전으로임하고있다"며"산자부장관과통상교섭본부장은앞으로도해외에체류하면서미상무장관과USTR대표를접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이번주중경제부총리와외교부장관도미국을방문해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과각각회담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강대변인은"대통령실은여러가지가능성에대비하며냉철하고차분한자세로협상에임하고있다"며"대미관세협상에서가장큰기준은'국익'이다.정부는주어진여건하에여러변수를고려해가장바람직한방향이무엇인지더치열하게고민하고협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실적부진을겪는삼성전자가오늘역대최대규모인22조원대반도체공급계약사실로시장의주목을받았습니다.특히놀라운부분은최근힘을못썼던반도체부문,그중에서도가장부진을거듭했던위탁생산사업이,미국테슬라와큰계약을맺었단사실인데요.계약사실을공개한테슬라일론머스크는,자신이직접생산라인에찾아가속도를끌어올리겠다며자신감을드러냈습니다.송재원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삼성전자가증권시장개장과동시에,"글로벌대형기업과22조7천억여원규모의반도체위탁생산,즉파운드리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공시했습니다.규모는작년한해매출의7.6%수준,반도체단일고객으로역대최대규모입니다.삼성전자는"상대가비밀유지를요청했다"며공급대상자를함구했습니다.궁금증은오래가지않아풀렸습니다.테슬라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가SNS를통해"삼성의텍사스대형신공장이테슬라차세대AI6칩생산에전념할거"라고공개한겁니다."이번계약은최소액"이라며"실제생산량은몇배더높을것"이라고도덧붙였습니다.테슬라가완전자율주행을위해자체개발한AI칩최신모델일부를삼성이만드는겁니다.삼성전자의지난2분기반토막실적의주요원인은반도체부문의부진.비싸고성능좋은고대역메모리는물론,주문대로대량생산하는파운드리분야까지,두축이모두고전했습니다.세계시장파운드리점유율은7.7%로,대만TSMC와격차가60%포인트에달합니다.[김양팽/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당장'TSMC의매출을따라잡을수있다'라고하기에는좀많이부족한그런금액이될겁니다.이걸발판으로'다른기업들도더확보를할수있다'라는신호로…"고객을확보못해공장가동을조절했던삼성이,내년가동할미국텍사스테일러공장의8년치일감을확보하게됐습니다.이재용회장이경영권승계사건에서무죄가확정된뒤,첫대형계약수주라는점도시장에선주목하는분위기입니다.삼성전자주가는6.8%급등하면서작년9월이후11개월만에주당7만원을넘어섰습니다.MBC뉴스송재원입니다.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천규송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026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홍준표"尹총장이압수수색막아주고대가로신천지10만당원가입""민주주의근간훼손하고국민농락한중대범죄"…'민주파출소'확대김병기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5.7.28/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일창기자=더불어민주당은28일홍준표전대구시장이폭로한윤석열전대통령과신천지간유착의혹에대해정당민주주의의근간을훼손하는것이라며신속한수사를촉구했다.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홍준표전대구시장의폭로와주장이가히충격적이다"라며"소문만무성했던윤석열과신천지의밀월이세상에드러나고있다"고말했다.김직무대행은"윤석열검찰총장의신천지봐주기,그대가로신천지10만명국민의힘책임당원입당과윤석열지원,이것이사실이라면국민의힘은민주정당이아니다"라며"이는국민의힘내부문제로만치부할게아니고민주주의회복과윤석열심판,내란종식과관련된문제"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그들은6월대선이부정선거라고가짜뉴스를조직적으로살포하고대선불복을선동하고있다"며"민주당은합당한조치의시작으로내란잔당의가짜뉴스,거짓선동에엄격한책임을묻겠다"고강조했다.김직무대행은이에대응하기위해당내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인'민주파출소'를확대·개편하겠다고밝혔다.전현희최고위원은국민의힘을향해"위헌정당의길을걷고싶지않다면스스로종교집단대선개입의혹에대한내부당무감사에즉각착수해진상을밝혀야할것"이라며"또한특검은신천지,통일교등종교세력의정치개입여부를철저히수사해진상규명에나서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박상혁수석대변인은페이스북에"은혜갚으려신천지10만명집단입당,윤석열지키겠다며전한길계10만명집단입당주장,통일교스캔들등비상식적인일들이계속해서일어나고있는가운데과연헌법질서를지키는정상적정당인지의문"이라며"신천지,통일교,전광훈에휘둘리는국민의힘,책임있는진상규명없이는다시국민의신뢰를얻을수없을것임을명심해야한다"고밝혔다.홍준표전대구시장.2025.6.17/뉴스1ⓒNews1권현진기자황정아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코로나압수수색을막아준'은혜'에대한보답으로윤석열을지지하기위해10만명의신도가당원으로가입했다는충격적인증언이나왔다"며"공당의대선후보를가리는경선이특정종교세력의조직적인개입으로훼손됐다면용납할수없는정당민주주의파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개개인의자발적선택이어야할정당가입이특정종교세력의지시에따른조직적동원이었다면민주주의의근간을해치는중대범죄"라며"특정종교세력의정치개입으로대선후보윤석열,대통령윤석열이탄생했다면이또한민주주의와국민을농락한중대범죄"라고규정했다.황대변인은"민주주의를훼손한종교세력의개입의혹을분명히규명해야한다"며"특검의철저한수사를촉구하며국민의힘또한특정종교들과결탁했다는의혹에대해'분열적망상'이라며발뺌하지말고책임있는진상규명에나서라"라고경고했다.한편김직무대행은이날비공개최고위에서국민의힘에대한법적대응을검토하라고주문한것으로전해졌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기자들에게"김직무대행이오늘비공개최고위회의에서국민의힘신천지의혹과관련당법률위원회에정당법등법률위반사항이있는지검토하고필요시고발등법적대응을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류희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이른바'민원사주'의혹을수사해온경찰이1년6개월만에야결론을내놨는데요.류전위원장의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는결론입니다.의혹을신고한직원들을색출하기위해진행한특별감사에대해서만문제가있다고봤는데요.공태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재작년9월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취임직전,방심위에민원이쏟아져들어오기시작했습니다.특정방송사들을심의해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검사시절수사무마의혹에대한인터뷰를인용보도했다는이유였습니다.이민원을토대로심의한결과,류희림방심위는MBC등여러방송사에각각수천만원과징금이라는중징계를부과했습니다.그런데문제의민원인들중40여명이당시류위원장의가족이거나친척,지인들이란내부고발이나왔습니다.이들이제기한민원은줄잡아1백여건.틀린글자마저똑같은이른바'복붙'민원이었습니다.[탁동삼/'내부고발'방심위직원(지난해9월25일)]"위원장의비리를알린다는것은두려운일이아닐수없었습니다.두려움을넘을수있게해준것은심의기구의일원으로서가져온직업적인양심그리고동료와회사의미래에대한책임감이었습니다."초유의'민원사주'의혹이불거지자경찰은수사에착수했습니다.1년6개월뒤에야내린수사결과는혐의없음,'범죄로인정되지않는다'였습니다.경찰은방심위의표적이된비판언론이'사실관계없이인용보도했다'고못박았습니다.그러면서이를문제삼은민원들은표현이나제출경위에다소문제가있었다하더라도잘못된것으로보기어렵다고봤습니다.인용보도가잘못됐다는전제를토대로,'민원사주'를옹호한겁니다.또,'사주받은사람이류전위원장의견에동조해민원을냈다면진정한민원이아니라고단정할수없다'고봤습니다.민원인대부분이류전위원장과연결고리를갖고있다는사실에도눈을감았다는지적입니다.[김성순변호사/민변미디어언론위원회]"허위여론,허위민원을조성하고그다음에그게이제심의위원들이그거에영향을받게만들어서심의결과를자기들원하는대로어느정도는유도할수있는나쁜사례…"경찰은류전위원장이공익신고자를색출하기위해강행한특별감사한가지에대해서만,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해서는안된다는법을어긴것으로보고검찰에넘겼습니다.MBC뉴스공태현입니다.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기범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025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