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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선 ‘MASGA’ 외치고, 국내선 조선에 노란봉투법 옥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05: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관세협상 핵심’ 경쟁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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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등 수정안을 내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한 것이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chosun/20250729005300225pdyn.jpg" data-org-width="5000" dmcf-mid="KRiGbs0C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chosun/20250729005300225pdy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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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등 수정안을 내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한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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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선업은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면서 정작 한국 조선업은 발목을 잡겠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가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미국에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8일. 국내 한 조선사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여당과 정부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안 내용을 논의하고, 사실상 최종 입법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조선업계는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 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 법안에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되거나, 그로 인한 분쟁에 책임져야 할 가능성을 여는 내용이 담겼다.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동계의 ‘청구서’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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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이철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chosun/20250729005301576iedr.jpg" data-org-width="480" dmcf-mid="9YHMDbg21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chosun/20250729005301576ied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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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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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계 “경쟁력 훼손 우려”
 조선사들이 특히 반발하는 건 선박 건조 과정에 수십~수백 개 협력업체가 관여하는 특성 때문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1차 협력사는 작년 말 기준 각각 2420곳, 1430곳에 이른다. 대형 선박을 만들 때 용접·도장·배관 등 수많은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청 기업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협력업체를 여럿 두고 일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선박 수주 여부에 따라, 일감이 크게 달라지는 탓에 수만 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상 조선사 본사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협력업체나 부품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개입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본사가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에도 교섭 당사자로 불려나가야 한다. 한 대형 조선사 고위 관계자는 “원청 사업주는 수십, 수백 개의 협력업체와 1년 내내 단체교섭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갈 판”이라고 했다.
 불법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불법 파업으로 인해 선박 건조가 지연되고 천문학적인 지체상금(선박 납기를 어겼을 때 선주에게 물어주는 벌금)과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보전받을 길이 막히면 어느 기업이 제대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선사들이 특히 불만을 터뜨리는 건 국내에선 이 법을 밀어붙이면서, 대미 협상 과정에선 우리 조선업을 방패로 앞세우는 이번 정부의 이중성이다. 정부는 우리 조선사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 조선소 건립 및 현대화에 기여하겠다는 ‘MASGA’ 프로젝트를 미국에 제안했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인력을 파견하며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한국 조선사들로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자동차, 건설 등 줄줄이 영향
 미국 자동차 관세(25%) 인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노란봉투법이 도입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복잡한 부품 공급망을 통해 완성차를 생산하는 구조여서, 협력사 노조의 쟁의가 곧바로 완성차 생산라인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업체만 370여 곳, 2~3차를 포함하면 협력업체가 5000여 곳에 달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면 안 그래도 노조 입김이 강한 자동차 업계에서 국내 생산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업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종 특성상 많은 근로자가 투입되고, 하청·재하청을 통해 수십여 공종(工種)이 연계되기 때문에 노조 파업으로 일부 작업만 차질을 빚어도 현장 전체가 올스톱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에 이어 현재 여당 독주로 일방 처리하는 법안들이, 한국 산업계 붕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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