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은최근포스코이앤씨가시공하는현장에서또다시노동자사망사고가발생한점을질타하며"후진적인산업재해를영구적으로추방해야된다"고말했습니다.또"이런노력을기반으로올해가산재사망근절의원년이될수있으면좋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9일)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포스코이앤씨라는회사에서산재사망사고가발생했다고한다,다섯명이일하러갔다가올해돌아가셨다는말"이라며"이게있을수있는일"이냐고지적했습니다.이어"살자고,돈벌자고간직장이전쟁터가된것아니냐"며"사람이누군가를위해어떤사업자를위해일을하다죽는것,그에대한감각이없는건지,사람목숨을사람목숨으로여기지않고작업도구로여기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들때가있다"고비판했습니다.이대통령은"나와내가족이귀한것처럼일하는노동자들도누군가의가장이고누군가의가족이고누군가의남편이고아내이고그렇다"며"똑같은장소에서똑같은사고가발생하는건충분히예상할수있는일인데,결국죽음을용인하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아주심하게이야기하면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아니냐"며"죽어도할수없다,죽어도어쩔수없다.이런결과가아닌가싶어정말참담하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또최근산업재해가반복적으로발생했던SPC가현장간담회이후8시간이상야간장시간노동을없애기로한데대해선"늦었지만다행"이라며"말씀하셨으니꼭지키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이어"전에도뭐천억원들여서사고발생하지않게조치하겠다고했는데과연했는지확인해보라했지만,이번엔신속하게꼭지켜주시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연간천명에가까운사람들이일하다죽는다는게있을수없는일"이라며"대한민국이명색이10대경제강국에5대군사강국,문화강국이고세계최고를자랑하는민주국가인데일하다죽는일이최소화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안전이라고하는건당연히해야할의무지,비용으로생각해서아껴야겠다고생각하면안된다"며"돈보다생명이귀중하다는생각을모든사회영역에서모두가다시한번되새겨보면좋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원하청관계에대해서는"하청의하청,하청의하청의하청,네번다섯번씩하청이되면서원도급금액의절반정도로실제공사가이뤄지니안전시설이나조치를할수가없다"며"법으로금지된건데방치돼있고,포스코이앤씨같은데서일년에다섯번씩산재사고가나는것도그런것과관련있지않을까생각된다"고지적했습니다.이대통령은"조만간포스코이앤씨를가봐야하지않을까생각이든다"라고도덧붙였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세법개정안발표앞두고조율…배당소득분리과세엔당내이견지속경제재정소위주재하는정태호소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담배사업법·외국환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등을심의하는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제1차경제재정소위원회가10일국회에서열리고있다.더불어민주당소속정태호소위원장(왼쪽두번째)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김정진기자=정부와더불어민주당은29일윤석열정부에서내려간법인세최고세율을2022년수준인25%로올리기로했다.또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대주주'기준도현재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당정은이날국회에서열린'2025년세제개편안'당정협의회결과이같이논의했다고밝혔다.우선법인세최고세율은현행24%에서2022년수준인25%로1%포인트인상된다.윤석열정부는출범첫해인2022년법인세최고세율을25%에서24%로인하했는데,이를원래대로되돌리겠다는것이다.법인세최고세율은2009년이명박정부당시25%에서22%로내려갔다가2017년문재인정부에서25%로올라갔고,이후윤석열정부에서24%로내려간바있다.윤석열정부에서대폭완화된대주주기준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되돌리는방안이추진된다.현재는상장주식을종목당50억원이상보유한대주주만주식양도세를내는데,앞으로는10억원이상보유자도세금을내도록강화하겠다는것이다.당정은법인세율상향및대주주기준강화를윤석열정부에서추진한'부자감세'의정상화로보고있다.이를통해세수기반을강화하는것이목표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여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기자들과만나"이번법인세세율인상은2022년시기로(세제를)정상화하는것"이라며"대주주기준역시윤석열정권이전시기로정상화한다"고강조했다.정의원은이번세제개편에따른세입증감규모에대해서는"약7조5천억원수준으로기억한다"고말했다.다만배당소득에대한세금부담을낮추는'배당소득분리과세'의경우민주당내에서도여전히의견이엇갈리는상태다.정부는배당소득분리과세로배당을촉진하고주식시장을활성화하겠다는입장이지만,여당일각에서는대주주를비롯한거액자산가들에게감액효과가집중되면서부자감세로이어질것이란우려가제기되고있다.정의원은"배당소득분리과세에대해서는배당활성화에큰효과가없다거나부자감세아니냐는지적등찬반의견들이다양하게제기됐다"며"아울러2천만원이하(배당)소득에도혜택이있어야하는게아니냐는의견이있었다"고전했다.그는"정부가오는31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회의를거쳐세제개편안을발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법인세인상에합의했다.당정은29일국회의원회관에서세제개편을위한당정협의를갖고현재24%인법인세최고세율을1%포인트올리기로했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가2022년1%포인트인하했었던법인세최고세율을문재인정부때수준인25%로복원하겠다는것이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여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회의직후취재진에“과거노무현·이명박정부때의경험으로볼때법인세인하와기업의투자가직접적으로연결되지않는다는지적이많았다”며“효과없는법인세인하를다시정상화하는것이라는취지의정부설명이있었다”고말했다.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세제개편안논의를위한당정협의에참석해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과인사하고있다.뉴스1당정은주식거래에대해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대주주의범위도확대하기로했다.현재는상장주식한종목을50억원이상보유한사람만양도세를내지만,이번세제개편이후엔10억원이상만보유해도양도세부과대상이된다.정의원은“이것역시원래10억원이었던것을윤석열정부가50억원으로상향했던것이라서이전시기로다시정상화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같은증세에따른세입증감규모를묻는말에는“7조5000억원정도되는것으로기억한다”면서도“구체적인건(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가결정하는것이라정확한숫자는밝힐수없다”고답했다.관심을모았던‘배당소득분리과세’의경우회의참석자들사이의의견이분분했다고한다.이형일1차관등기재부측은“한국사회의유동성을부동산시장에서자본시장으로이동시키는게가장중요한과제고,배당소득분리과세로자본시장을활성화해이를기반으로전략·첨단산업을발전시킬수있는여건을만들어야한다”는취지로설명하며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을이행하는차원이라는점도강조했다고한다.이에기재위소속민주당의원들사이에선찬반의견이다양했다.한참석자는“박근혜정부때배당소득분리과세를시행한적이있지만‘배당활성화’효과가별로없었다”는반대의견을제시했다고한다.실제박근혜정부는2014년배당소득자의세부담을줄여가계소득을늘리고소비를진작시키겠다는취지의‘배당소득증대세제’를도입했지만,당시야당이던민주당을중심으로“배당을많이받는대주주의감세혜택이커사실상‘부자감세’”라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반면,다른참석자는찬성입장에더해“2000만원이하배당소득에도혜택이있어야한다”는견해를냈다고한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오른쪽)가29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왼쪽은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임현동기자한편,김병기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당원내대책회의에서“윤석열정부3년간나라곳간은거덜났고빚에허덕이는신세가됐다”며“당조세정상화특위를중심으로정부와긴밀하게협의해합리적인조세정상화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당조세특위위원장엔3선의김영진의원이,간사엔정태호의원이각각내정됐다.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공개당정협회의서29일논의尹정부서낮춘법인세원상복구‘한국의자본흐름을부동산시장에서자본시장으로옮기자.’코스피5000시대를예고한더불어민주당이자본시장활성화의일환으로주식배당금을다른소득과합치지않고따로떼어내서세금을매기는‘배당소득분리과세’에대해논의하고있다.아직은여당과정부내의견이분분한상태다.지난28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의모습.뉴시스당정은29일국회에서내년도세제개편안등을주제로당정협의회를열었다.당에서는진성준정책위의장과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태년·오기형·정일영·최기상·조승래·김영진·정태호·김영환·안도걸의원등이,정부에서는이영일기재부1차관등이참석했다.정태호의원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정부로부터내년도세제개편안에대해보고받았다”며“오는31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기전까지는확정된사안이아니기때문에구체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회의에서는)고배당기업에대한배당소득분리과세와관련해찬반의견들이다양하게제기됐다.주식시장또는자본시장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고,다른한편에서는2000만원이하쪽에도혜택이있어야되는것아니냐는지적을했다”고덧붙였다.현행법상금융소득(배당·이자등)은연간2000만원이하에15.4%세율을,2000만원초과시종합과세로최고49.5%누진세율을적용한다.이재명정부는배당소득분리과세를도입하고,최고세율을30%대로낮추는안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정의원은“박근혜전대통령때시행해봤지만(자본이전)효과나배당활성화에큰효과가없었다는지적과함께그야말로부자감세가아니냐는반대의견이있었다”고했다.이어‘정부측답변’에대해선“우리사회자본흐름을크게부동산에서자본시장으로이동시키는게가장주요한과제여서(배당소득분리과세를통해)자본시장을활성화시키고전략∙첨단산업을발전시킬수있는자본환경을만드는게필요하다는취지의이야기를했다”며“이재명대통령이대선때와취임이후에도그렇게말씀하셔서국민과의약속이란취지에서추진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정의원은‘주식양도세대주주요건완화에대해서도당정간이견이있었느냐’는질문에“윤석열정권에서원래10억원이었던것을50억원으로상향했는데이것을다시정상화하는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9일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는법인세최고세율을24%에서25%올리는‘법인세인상안’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지난정부에서법인세최고세율을25%에서1%포인트인하했는데이른다시복구하겠다는것이다.이현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통상·외교·산업수장미국행…정부협상총력전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9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구부총리는미국이예고한상호관세25%발효일(8월1일)하루전날인오는3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만나막판한미통상협상타결에나선다./사진=뉴스1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상호관세발표일이사흘앞으로다가오면서산업계긴장감도고조되고있다.유럽연합(EU)과일본등주요국이15%선에서관세합의를마친가운데한국도이에상응하는협상을이뤄낼수있을지주목된다.정부는각부처장관들을중심으로막판협상을진행하고있다..29일업계에따르면미국과EU는유럽산수입품에15%관세를부과하기로합의했다.지난4월2일발표한상호관세20%보다다소낮은15%에서타협점을찾았다.EU산자동차의대미수출시관세는27.5%에서15%로낮추기로합의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율을낮추는대신대규모투자약속을받아냈다.EU는미국으로부터7500억달러(약1038조원)의미국산에너지구매와6000억달러(약831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진행할계획이다.일본역시무역합의를통해상호관세율을기존25%에서15%로낮췄다.동시에미국을대상으로5500억달러(약759조8250억원)규모의투자를진행한다.이거래로수십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전망이다.자동차·쌀시장개방등을통해자동차품목별관세절반인하도얻어냈다.일본정부는다음달1일관세시행전합의를체결해국익을지킨것으로평가한다.주요국들의연이은합의로한국의협상시계도빠르게돌아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전날무역협상이타결되지않은국가들에15~20%관세부과의지를밝히는등압박수위를높여서다.관세협상이불리하게마무리될경우국내산업계타격이불가피한만큼협상에속도를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진다.이미관세영향권에놓인기업들은피해는현실화하고있다.이달한국은행기업경기조사에서기업들은미관세에따른수출지연,수주감소등의피해를보고했다.수출기업의신규수주실적을나타내는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지난달89에서이달84로5포인트하락했다.다음달수주전망도87에서83으로한달사이4포인트낮아졌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미국의관세정책이그대로강행되면한국의실질국내총생산(GDP)이0.3~0.4%감소할수있다고내다봤다.하반기내수회복과경제심리회복등의전제를감안하더라도타격이불가피하다는점을강조했다.정부는업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협상에총력을다하고있다.현재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일주일이상자리를비우고현지에서협상을이어가고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조현외교부장관도연이어미국을방문할계획이다.상호관세를비롯해자동차와반도체등품목관세인하를목표로협상을진행중이다.특히주요협상카드로조선업을활용할방침이다.한국은EU·일본처럼대규모대미투자가어려워조선업중심의산업협력이중요할거란분석이다.이에한국정부는수십조원의조선업협력프로젝트를미국에제안한것으로전해진다.이른바'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에조선(Shipbuilding)을더한'MASGA'(마스가)로,미국조선업현지투자및미국선박건조·유지·보수수요를한국에서우선처리·지원하는게골자다.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EU와일본수준의관세협상을이끌어내기위해선한국만의상징적인협력을제안해야한다"며"트럼프대통령이정부성과로내세울수있는협력방안이필요하다"고전했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윤철-베선트,31일담판…'상호관세15%'성사될까방미길구윤철"조선업과중장기협력분야잘협의"[한국경제TV김보선기자]한국과미국의무역협상최종담판이관세부과하루전인오는31일에열려결과가주목된다.우리정부는트럼프미국행정부가상호관세부과시점으로예고한내달1일(현지시간)을앞두고,그이전에한미무역협상을타결하기위해막판총력전을펼치고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9일한미협상을위한방미길에올랐다.구부총리는31일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면담하고미국의상호관세와통상현안과관련한사항을논의할예정이다.구부총리는방미길에"국익을중심으로한미간서로상생할수있는협상안이마련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특히"조선업등한미간중장기적으로협력할수있는분야에대해서도잘협의하겠다"며"현지에서협상중인산업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과상황을파악해총력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25일예정됐던한미재무·통상수장의'2+2통상협의'가무산된바있다.이후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은24∼25일러트닉미상무장관을만나2차례협상을했다.24일에는워싱턴DC에서만났고,25일에는그의뉴욕자택까지찾아가협상을이어갔다.두사람은28일엔트럼프대통령이머물고있는영국스코틀랜드를방문해,트럼프대통령을수행중인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등미국측인사들과다각적인접촉을모색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이들은러트닉장관이트럼프대통령을수행하기위해스코틀랜드로떠난다는것을파악한뒤급박하게스코틀랜드행비행기에몸을실었다.김장관과여본부장은사전에미국측과협의하에스코틀랜드행일정을잡았는데이는미국측역시8월1일로예고된협상시한이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핵심교역대상국중하나인한국과협상타결에의지가있음을시사한다.러트닉장관은폭스뉴스인터뷰에서"한국인들이저녁식사후나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나기위해스코틀랜드로비행기를타고왔다"고전했다.미국은8월1일까지협상이타결되지않으면한국에대해'25%상호관세'를부과한다는방침이다.31일이뤄질회담은상호주의관세발효직전에이뤄지는마지막고위급접촉이다.관전포인트는우리나라가미국과의협상을통해일본이나유럽연합(EU)수준인15%까지상호관세를낮출수있을지여부다.일본과EU가한국의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와반도체에대해서도15%관세를일괄적용받기로한점은한국에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D등급’콘크리트탈락등계속내달철거시작…완공까지2.5년소요‘시속1.6㎞’출퇴근길교통체증불가피오세훈“공사중시민불편최소화해야”[이데일리김형환기자]완공된지60년이지난서소문고가차도가안전우려로인해철거된다.철거부터새로운고가차도완성까지약2년6개월이걸릴것으로예상되며출퇴근길서울도심곳곳심각한교통체증이예상된다.29일서울중구서소문고가차도앞에서철거공사현장설명회가열리고있다.(사진=연합뉴스)안전D등급…철거부터신축까지총2.5년소요한병용서울시재난안전실장은29일서울중구서소문고가차도앞에서철거공사현장설명회를열고“교각받침부의구조적안전성과보의내외부강선파손은단순보수공사만으로는안전성확보가불가능하다”며“콘크리트낙하사고가반복적으로발생해시민안전을위협하고있어조속한철거가필요하다”고말했다.실제로이날방문한서소문고가차도곳곳에는사고의위험성을찾아볼수있었다.철판곳곳은녹이슬어있었고콘크리트탈락으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위해초록색안전망이씌워져있었다.안실장은“2019년콘크리트떨어짐사고이후매년손상이반복적으로발생했다”며“콘크리트는철근이녹슬면팽창을한다.그러다보니깨지고떨어지는사고가발생한것”이라고설명했다.1966년완공된서소문고가차도는길이335m,폭14.9m규모로총18개교각으로구성된도로다.서울시는2019년고가차도에서콘크리트떨어짐사고가발생한이후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결과‘D등급’판정을내리고조속한철거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다만해당고가차도가서울도심을잇는주요도로인점,아래로철길이있어철도청과협의가필요한점등을이유로철거공사가미뤄진바있다.서울시는2020년부터기본및실시설계작업을시작해지난4월철거공사계약을완료했다.지난5월에는경찰청,한국철도공사등관계기관과의협의도마친상황이다.서울시는다음달17일부터철거를시작한다.다만시민체감을위해차량통제를부분적으로시행한다.다음달17일4개차선중1개차로를축소하고고가하부시설물철거를시작한다.이후다음달24일부터는차선을2개로줄이고고가상부시설물철거작업을시작한다.오는9월21일부터는전면통제를하고상판등본구조물철거를본격적으로실시한다.철거는내년5월완료될예정이며,이후개축작업은착수일로부터약20개월이소요돼2028년2월완공될것으로예상된다.총사업비는499억원이다.철로의경우기차운행이없는오전1시부터5시까지만공사가가능해다소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28일철거를앞둔서울중구서소문고가차도현장을찾아주변차량흐름을확인하고있다.(사진=서울시)‘시속1.6㎞’교통체증심각할듯…오세훈“불편최소화”서소문고가차로철거및준공공사로인해서울도심곳곳심각한교통체증이예상된다.이날출근시간대서소문고가차로일대는차량으로가득했다.서울시에따르면이곳의교통량은하루약3만9000대로버스가9.3%인3600대가다니고있다.공사를본격적으로시작한다면공사구간속도는유입부기준시속1.6~2㎞이될것으로보인다.게다가우회하는차량을고려할때경복궁역,을지로3가,마포역일대까지파급영향을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서울시는이같은교통체증에도공사가시급하다는입장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전날서소문고가차도현장을찾아“서소문고가차도는도심교통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지만시민안전을위해철거가불가피하다”며“철거기간동안교통체증으로인한시민들의큰불편이우려되는만큼관계기관과면밀히협조해공사중교통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라”고당부했다.서울시는경기와인천에서오는광역버스20개노선을도심진입전회차하는방향을협의하고있다.서울지역버스23개노선역시인근통일로와충정로를활용해우회하는대책을마련할예정이다.교통체계개편방안으로는경찰청앞교차로에서동쪽에서서쪽으로직진을금지하는방안과,시청역에서서소문고가진입부에버스전용차로를설치하는방안이함께논의되고있다.기존고가차로가철거된사례는있었지만철거된이후신설되는경우는이번이처음이다.안대희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공사기간중교통혼잡이예상되는만큼서소문로통행을자제하고대중교통이용을당부드린다”며“서울시는시민불편을줄이기위해모든행정역량을총동원해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왼쪽두번째)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세제개편안마련을위한비공개당정협의회에서자료를보고있다.연합뉴스정부와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때내려간법인세최고세율을2022년수준인25%로올리기로했다.당정은또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대주주’기준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내리는방안도추진키로했다.정부와민주당은29일국회에서열린‘2025년세제개편안’당정협의회결과이같이논의했다고밝혔다.협의회에는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과이영일기획재정부1차관등이참석했다.우선법인세최고세율은현행24%에서2022년수준인25%로1%포인트인상된다.윤석열정부는2022년법인세최고세율을25%에서24%로인하했는데,이를원상복구하겠다는것이다.법인세최고세율은2009년이명박정부때25%에서22%로내려갔다가2017년문재인정부에서25%로올라갔다.윤석열정부에서완화한대주주기준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되돌리는방안도추진한다.현행세법은직전사업연도종료일기준으로상장주식한종목당50억원이상을보유하거나일정지분율이상인이들을양도세대상으로규정한다.대상이되는이들은올해주식을팔아양도차익이발생하면양도세를내야한다.그런데앞으로는10억원이상보유자도세금을내도록하겠다는것이다.당정은‘부자감세’로비판을받았던전정부정책들을개편해세수기반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여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기자들과만나“이번법인세세율인상은2022년시기로(세제를)정상화하는것”이라며“대주주기준역시윤석열정권이전시기로정상화한다”고말했다.다만배당소득에대한세금부담을낮추는‘배당소득분리과세’를두고는민주당내에서도여전히의견이엇갈리는상황이다.정부는배당소득분리과세를통해상장사의적극적인배당을유도하는한편주식시장을활성화하겠다는입장이다.반면여당일각에선‘대주주를비롯한거액자산가들에게감액효과가집중되면서부자감세로이어질것’이란우려가나오고있다.현행법상금융소득(배당·이자등)은연간2000만원이하에15.4%세율을,2000만원초과시종합과세로최고49.5%누진세율을적용한다정의원은이와관련해“배당소득분리과세에대해선배당활성화에큰효과가없다거나부자감세아니냐는지적등찬반의견들이다양하게제기됐다”고설명했다.정의원은이어“아울러2000만원이하(배당)소득에도혜택이있어야하는게아니냐는의견이있었다”고덧붙였다.손재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대선'부자감세'언급…대주주기준도10억으로""첨단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정부즉각검토해야"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세제개편안논의를위한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당정협의가비공개로열리고있다.2025.7.29/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은29일기획재정부와가진당정에서"법인세인하효과가없음에도윤석열정권에서인하했는데,이걸다시정상화(24%→25%)하는취지의설명을들었다"고밝혔다.또주식양도세를내는대주주기준을기존50억원에서과거의10억원으로되돌리게될것이라면서"정상화하는것"이라고전했다.이날당정은내년도세제개편안을놓고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과이형일기재부1차관등이참석한가운데약90분간진행됐다.기재위여당간사정태호의원은기자들과만나"법인세인하와기업투자가직결되지않는다는것은과거노무현·이명박대통령때를봐서도그렇다"며"그래서법인세는2022년시기로정상화한다"고했다.윤석열정부는2022년당시법인세최고세율을기존25%에서24%로1%포인트(p)낮춘바있다.정의원은상장주식을팔때양도소득세를내야하는대주주기준도'종목당50억원'에서'10억원'으로복구한다고했다.그는"윤석열정권에서(기존)10억원이었던것을50억원으로상향했던것이라이것도이전시기로정상화한다"고했다.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세제개편안논의를위한당정협의에참석해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과인사하고있다.2025.7.29/뉴스1ⓒNews1유승관기자정의원은또세금이추가로7500억원정도더걷힐것으로설명을들었으나"구체적인건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다"고말했다.그는'첨단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부분이세제개편안에포함되지않은데있어서는"정부가즉각적으로검토해야하지않느냐는의견이있었다"고밝혔다.이는국내에서생산된첨단전략산업제품에한해법인세를깎아주거나지방기업의경우환급까지해주는제도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일당시반도체와이차전지등의분야에해당제도도입을공약으로내놓은바있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세율인하)에대해서는찬반의견이다양하게나왔다고정의원은전했다.찬성입장에서는"주식,자본시장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고한다.반대입장에서는"박근혜대통령때시행해봤지만효과가없었다"며"그야말로부자감세아니냐"는말이나왔다고정의원은전했다.이에기재부는"우리사회자본흐름을부동산시장에서자본시장으로이동시키는게가장중요한과정이라그런환경을만드는게꼭필요하다"며"대통령이대선때여러번말하셨고취임후에도(언급)했기때문에국민과의약속"이라는취지로말했다고정의원은밝혔다.정의원은"한편으론분리과세와관련해'2000만원이하쪽에도혜택이있어야하는게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고했다.현재이자·배당소득은연2000만원이하인경우에만14%저율과세를하고2000만원초과는6~45%의소득세일반세율(누진세율)이적용된다.이중2000만원초과배당소득과관련해10~20%대저율과세하겠다는게배당소득분리과세의취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월1일이전타결위해韓정부총력전러트닉장관,폭스뉴스인터뷰서확인“협상카드쥔트럼프가관세율정할것”[이데일리김윤지기자]한국정부가한미무역협상타결을위해총력을다하는가운데28일(현지시간)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이를직접언급했다.그는협상카드를쥔트럼프대통령이조만간주요무역상대국과의협상조건을확정할것이라고내다봤다.“韓날만나러스코틀랜드까지”그는이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한국과의무역협상진행상황을묻는질문에대해“한국당국자들이협상을위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방문중인)스코틀랜드까지직접날아와나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났다”며“얼마나절박하게협상을원하는지보여준다”고답했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악수하고있다.(사진=산업부)그는“지금은트럼프대통령이어떤국가에얼마의관세를매기고,얼마나시장을개방시킬지(협상의)모든카드를쥐고있다”며“이번주안으로그는모든국가에적용할관세율을결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그는올해미국관세수입이크게늘었다는점에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이효과적이고옳았다는증거”라고주장했다.러트닉장관이언급한이들은한미관세협상을위해방미중이던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보인다.김장관은추가협상을위해미국협상단일정에맞춰스코틀랜드를향한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24일워싱턴DC상무부청사에서협상을진행한데이어25일뉴욕에있는러트닉장관자택에서회담을진행하는등이틀연속통상협상을마친뒤26일유럽행비행기에올랐다.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도동행한것으로전해진다.러트닉장관과그리어대표,스콧베선트재무장관등한미협상주역이트럼프대통령수행을위해25~29일스코틀랜드로떠나게되면서한미간협상흐름이끊기자김장관과여본부장은마지막까지협상을이어가기위해유럽행을결정한셈이다.러트닉장관은스코틀랜드현지에서의추가회동여부,논의사안등구체적인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통보한오는8월1일상호관세부과이전에한미무역협상을타결하기위해막판총력전을펼치고있다.“모든협상트럼프결정권,곧정할것”그는이날부터29일까지스웨덴스톡홀름에서진행되는미중제3차고위급무역회담을통해‘관세휴전’이90일연장되느냐는질문에대해“지금협의는진행중이지만결정권은트럼프대통령에게있다”며“그는시진핑중국주석과도훌륭한관계를유지하고있고,어떤방식으로풀지는대통령이결정할것”이라고즉답을피했다.그는“현재여러나라들이전면적인시장개방제안을내놓은상태고,어떤나라는부분적인개방을약속했다”며“트럼프대통령은이번주안으로모든협상조건을확정하고,새로운정책방향을발표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그는내달1일부터무역상대국에대한상호관세를부과한다는점에서“다음주부터(관세로인한)추가수익이들어오기시작할것”이라고부연했다.그는전일스코틀랜드에서체결된유럽연합(EU)과의무역협상에대해“거대한거래”라고자평하며연간900억달러의추가관세수입을내다봤다.EU의대미수출규모는연6000억달러규모로,이번합의에따라미국이EU산수입품에15%관세를부과하기때문이다.그는“(이번합의로)처음으로EU가모든관세와무역장벽을철폐하기로합의했다”며“EU의연간6000억달러규모수출품에미국의15%관세가부과되지만반대로미국이EU에수출하는4000억달러물품에는관세가0%다.미국의대EU무역적자는줄어들고수출은크게늘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번협정을통해EU는75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액화천연가스(LNG)와원자력연료등을구매하고,기존투자외에6000억달러를추가로미국에투자하기로약속한점도강조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與,국내생산촉진세제도입요구(서울=뉴스1)유승관기자=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세제개편안논의를위한당정협의에참석하고있다.2025.7.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유승관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내년도세제개편으로윤석열정부에서낮췄던법인세를정상화하기로했다.여당은첨단산업국내생산을지원하기위한세제도입을정부에요구했으며고배당기업에대한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여부를두고는찬반이갈리며이견이분출됐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여당간사인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정(여당·정부)협의이후취재진과만나"정부로부터내년도세제개편안에대해보고받았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1시간30분가량진행된당정협의에는정의원을비롯해기재위소속민주당의원들과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등이참석했다.정부는법인세인하에대해'정상화조치'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기재부가검토중인세제개편안에는법인세최고세율(명목)을24%에서2022년수준인25%로1%P(포인트)올리는내용이포함됐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과표구간별로1%p내렸던법인세율을되돌리는방안이다.다만최저세율(9%)등다른구간세율을올리는방안은결정되지않았다.정의원은"기존법인세인하할때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많은지적이있었던게법인세인하와기업투자가직접적으로연결되지않는다는것"이라며"과거노무현대통령때나이명박대통령때경험해봐서그렇다고해서많은반대가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에법인세세율인상은2022년시기로정상화하는것"이라며"법인세인하효과가없음에도불구하고윤석열정부가인하했던건데다시정상화하는것이라는취지의말을정부에서설명했다"고전했다.정의원은세제개편에따른세입증감규모에대해선"정부에서설명했는데제기억으로는7조5000억원이라고했다"며"구체적인건오는31일열리는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거라구체적얘기는드릴수없다"고했다.당정은주식양도세과세대상인대주주기준을현행'종목당50억원이상보유'에서10억원이상보유로강화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정의원은"주식양도세대주주요건을완화하는것역시윤석열정권에서상향했던것을정상화하는것이라는정부의설명이있었다"고했다.여당은이날세제개편안에첨단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를도입할것을정부에요구하기도했다.국내생산촉진세제는이재명대통령의공약으로기존투자세액공제와별도로국가전략기술산업에대해생산량이비례한세제혜택을주는제도로다.정의원은"정부가좀적극적으로도입을검토해야하지않겠느냐는의견이있었다"며"정부가이의견에대해구체적으로답변하지는않았다"고설명했다.기재부가'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해소를위해도입을검토중인배당소득분리과세를두고는이견이표출된것으로전해졌다.당정은배당성향35%이상상장사로부터받은배당소득을종합소득과분리해구간별로△15.4%(2000만원이하)△22%(2000만원초과3억원이하)△27.5%(3억원초과)의세율을적용하는방안을중심으로논의중이다.정의원은"주식시장또는자본시장활성화를위해서도입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고한편으로는2000만원이하쪽에도혜택이있어야하는것아니냐는지적도있다"며"반대하는입장에서는박근혜대통령때시행해봤지만효과가별로없었다거나,배당을활성화하는데있어서큰효과가없었다는지적도함께했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에서는배당소득분리과세를통해자본시장을활성화하고,이를기반으로첨단산업을발전시킬수있는자본환경을만들필요가있다는취지의입장을밝혔다"고덧붙였다.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교후배가대표인건설업체지인에게서5천만원채무·상환병원장에게월4%이자율로1억원빌리고기한내원금미상환질문에답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후보자(과천=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7월15일정부과천청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첫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후보자가자신의지역구가있는전북전주시의건설업체·병원등과금전관계를맺은것으로나타났다.29일정부가국회에제출한김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자료와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김희정의원(국민의힘)실에따르면김후보자는19대국회의원당선직후인2012년8월말에제출한재산내역에서전주기반의건설업체인우진건설로부터5천만원을빌렸다고신고했다.이어김후보자는이듬해인2013년3월말우진건설에채무액인5천만원을상환했다는재산신고명세를공개했다.1981년설립된우진건설의대표는김후보자의동암고후배인김종원사장이다.2012년김후보자가국회의원에당선된뒤동암고총동창회에서개최한축하연자리에는김대표도참석한것으로확인됐다.김희정의원실이우진건설과김대표에돈을빌려준사유와경위등을물었더니"후보자에게돈을빌려준적이없다"고답변했다.이에대해김후보자인사청문준비단은"사정이있어우진건설에근무하는지인에게차용한것"이라며"2012년재산신고때지인의이름을회사명으로잘못기재했다"고해명했다.다만,김후보자는자신에게돈을빌려준우진건설지인의정체를비롯한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고있다.김희정의원실은우진건설이김후보자가국회의원으로당선된후인2013년부터현재까지약20억원에달하는전주시관급공사6건을수주한것으로확인했다고전했다.인사청문준비단은김후보자가전주시에우진건설사업수주에영향력을행사한일이있느냐는연합뉴스의질의에"그런사실은없다"고답했다.아울러김후보자는2022년12월28일전주에있는이비인후과의병원장으로부터이자율월4%로2년간1억원을빌렸다.애초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원금상환일은지난해12월27일까지였으나상환은이뤄지지않았다.김후보자인사청문준비단은"원금상환여건이되지않아기존과같은금리로대여기간을연장하기로구두약정했다"며"만기일은정하지않고,여건이되는대로원금을상환키로했다"고밝혔다.그러나김후보자는이자계좌이체내역등이담긴증빙자료를제출하지않고있다.김후보자가2023년3월공개한재산신고내용을보면전세자금마련을위해1억원을빌린것으로나와있지만,연말이나연초에신규전세계약은이뤄지지않았다.김후보자는이와관련한서면질의에"생활자금등으로사용했다"고답했다.김의원은"후보자가자료제출을거부하고있어의혹만커지고있다"면서"무엇보다도후보자의지역구나지역구인근에있는특정업체와금전관계를맺었던것은이해충돌에해당할여지가크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