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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구윤철' 민관 회동…"기업활동 보장 제도 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5 17: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6단체, 성장전략TF 첫 회의 1시간 진행<br>관세 협상 대응계획 논의…"민관 원팀 중요"<br>최태원 "기존 성장공식 수명 다해…新접근"<br>구윤철 "초혁신 기술 지원 방안 8월 중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lsNQuJqww">
          <p contents-hash="59840a6af4069efa6caa20870487dbc4ee7c94ca33a4609d2d8977d1ceee90da" dmcf-pid="tSOjx7iBr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조민정 강신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만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최 회장은 관세 협상으로 커진 기업 부담을 언급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형벌체계를 정비하는 지원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99d9454b33e3dc1ee7ca3cb5deeb0a2083616a0b3216701726cefaa34c34cf" dmcf-pid="FvIAMznb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Edaily/20250805172413480kxtt.jpg" data-org-width="670" dmcf-mid="5WkiVtQ0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Edaily/20250805172413480kxt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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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754c2b23247587817ecc47a4f174c49a765cdaf64c3c802d24be05ccb277b5c" dmcf-pid="3TCcRqLKwk" dmcf-ptype="general">
           최 회장과 구 부총리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TF는 당초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로 이어지다가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지난달 30일 성장전략TF로 전환됐다.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7869f0c1e3ecc2f76baaf325f4f635dd6a07a7782d34dcb6d25c7d5d0972747c" dmcf-pid="04K3vAHEEc"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 했다”며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성장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d8863af2a10ccda8d6e4d41da3b172375889a1a6d7d1778ef15b021030cb71af" dmcf-pid="p890TcXDEA"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향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남은 만큼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자 측면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선의 분야와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라며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으로 대규모의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본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a3b8e621686767daf4ffaa830820c07c88aafb8ad11c29b76a3c7ef6ec77964" dmcf-pid="U62pykZwEj" dmcf-ptype="general">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제 행보를 약속하며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 규모 기준의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 연구개발(R&amp;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겼다고 해서 지원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 지원구조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6cae8191d26ffe798eb9b5b98a95336db7e4b7c388db95048c3e3caeeef5bb5b" dmcf-pid="uPVUWE5rrN" dmcf-ptype="general">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 벌금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f0a0837703c97542ed026de32a58e6bd60b8823a0c7a9388192d5e3908606d7" dmcf-pid="7QfuYD1mra"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bf72899afe91c085d56562892132d5dec833bf8f87183a413e123c914508bb0" dmcf-pid="zx47Gwtsrg" dmcf-ptype="general">이날 경제6단체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협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6747fd7c527226c6260e1058da03b6afb485657cdc95c8eafa5fe11873c424e6" dmcf-pid="qM8zHrFOro" dmcf-ptype="general">조민정 (jjun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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