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개회선언후의사봉을내려놓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등2188명에대한특별사면및복권안을심의·의결했다.대통령실은이번사면·복권대상에이대통령측근인사는없다며사회적결합과화해,대통합의의지를보여준사면이라고밝혔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후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국민통합이라는시대요구에부응하고민생경제의온기를불어넣기위한법무부의사면안에공감했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오는15일자로조전대표등정치인,노동계인사등2188명에대한특별사면및복권을단행한다고밝혔다.또생계형어업,운전면허와관련한종사자등행정제재대상자83만4499명에대한특별감면조치를시행한다고했다.특별사면은범죄인에대한형의집행을면제하거나유죄선고의효력을상실시키는대통령의조치다.법무부장관이사면대상을대통령에게보고한뒤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최종결정한다.사면이결정된수형자는즉시석방된다.복권은형의선고로상실한자격을회복하는것으로정치인의경우피선거권이회복된다.강대변인은"이번광복절특별사면의핵심기조는불법적인비상계엄으로높아진사회적긴장을낮추고침체된경제를살리기위한민생회복사면"이라며"이를위해이대통령은각계각층의의견을경청하고심사숙고했다"고밝혔다.이어"정치인사면은종교계시민단체는물론여야정치권을종합적으로청취해결정했다"며"이번조치가대화와화해를통한정치복원의계기가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서울=뉴스1)송원영기자=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으로단행되는광복절특별사면·복권대상자에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윤미향전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포함됐다.11일정부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조전대표등이포함된83만6687명광복절특별사면안을재가했다.사진은서울고등법원에출석하는조국전대표(왼쪽)과윤미향전의원.(뉴스1DB.재판매및DB금지)2025.8.1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송원영기자그러면서강대변인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이번특사대상에서제외된것과관련한질문에"정치인혹은고위공직자사면에있어서간혹물의를빚을때에는(대통령)측근에대한사면일때"라며"이대통령의측근이라할수있으신분들은이번사면에없다.여(여당)와야(야당)로따진다고한다면야측에해당하는정치인들이(특사대상에)더많이계신다"고말했다.법무부에따르면이번사면·복권대상에조전대표부부와윤미향전무소속의원,최강욱전열린민주당의원,정찬민전국민의힘의원,홍문종·심학봉전새누리당의원등이포함됐다.강대변인은또"주요경제인사면은일자리창출과역동적인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며"우리경제의뿌리인중소기업과소상공인사면은서민경제안정과회복에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최전회장과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실장,장충기삼성그룹미래전략실차장,박상진전삼성전자대외협력담당사장,황성수전삼성전자대외협력담당전무,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박인규전대구은행장등이사면·복권조치됐다.강대변인은"신용회복지원방안에따라소액연체이력자324만명에대한신용회복지원도실시된다"며"역대최대규모"라고밝혔다.강대변인은"5000만원이하소액연체자88%가1년이내에빚을다갚았음에도불구하고연체이력이5년간금융권에공유돼카드발급과대출에불이익을받는다는금융위원회의보고를받은이대통령은빚을다갚았으면칭찬을해야하는데연체경험으로불이익을주는것은전과자취급과다를바없다며일상적인경제활동지장이없게잘조치하라지시했다"며"이번에단행한생계형사면과같은사례를각부처별로추가로발굴하면좋겠다는권오을보훈부장관의제안에이대통령은연말크리스마스사면때검토할수있게생계형사면사례를부처별로모아달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심의의안을살펴보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2004년소송중에갑자기나타난통일교간부최일두'尹장모해결사'김충식언급하며"화해하고잘지내라"당시재판서"통일교일본국책임자"라며최씨지목김씨"최씨,통일교일했다"인정…"문선명과도알아"수첩에'통일교⇒윤석열'…"尹·金정권설계자"의혹도윤석열전대통령장모최은순씨.연합뉴스김건희특검의핵심수사줄기중하나는김씨와통일교간의청탁및뇌물수수의혹이다.특검은통일교측이2022년4~7월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ODA)사업,YTN인수,수사무마등통일교현안청탁을위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씨에게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등을건넸다고보고수사를벌이고있다.다이아몬드목걸이를포함한여러현물을받은정황이녹취록을통해공개됐지만,김씨는모르쇠로일관하고있다.언론에서크게주목한전씨외에김씨의모친최은순씨(윤석열전대통령의장모)의최측근인김충식씨도통일교와의중간다리역할을톡톡히해왔다.최근공개된김씨의2019년수첩에는'통일교⇒윤석열'이라는메모와함께한학자통일교총재의비서실장과김건희씨사이의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ODA)사업논의를위한일정으로보이는내용도적혀있다.뿐만아니라통일교핵심인사들과긴밀히연락을주고받은정황도여럿나왔다.그가통일교창시자인문선명총재옆에서보필하는듯한모습이찍힌사진이공개되기도했다.이런김씨는통일교와꽤오래인연을맺으며최은순씨일가의각종이권사업에엮인것으로보인다.10일CBS가확보한법원자료를보면,김충식씨가통일교를앞세워문제를해결하려는시도는최소한20년전부터시작됐다.최은순씨모녀의중요한사건마다해결사역할을해온김충식씨와통일교와의연결고리는최은순씨와22년간소송전을벌이고있는정대택씨사건의2004년법원증인신문조서에서도드러난다.(정씨사건은노컷뉴스'정대택사건과法기술자들'시리즈기사참조)정씨가본인을속여돈을가로채려했다며최씨가정씨를사기미수등의혐의로고소한사건의재판에서정씨측변호사와증인이모씨는통일교관계자에대해질문과대답을주고받았다.이씨는과거국민의힘의전신인민정당과신한국당에서지역위원장과국회의원보좌관등으로일한경력이있다.정대택씨제공변호사:김충식은통일교일본국책임자로있으며김충식의가짜도자기를일본에팔아주던최일두를피고인(정태택씨)에게소개시켜주었는데최일두또한김충식과비슷한사람이어서아무런진전이없었지요.이씨:예,제가최일두를잘압니다.이씨는정씨와최은순씨가이익을균등하게나누기로약정을했다며정씨에게유리한진술을했다.최은순씨에게불리한증언과정황등이많아지는상황에서김충식씨는최일두씨를통해화해를하라는메시지를정씨에게전달했지만,정씨는단칼에거절했다고한다.정씨는CBS노컷뉴스에"내가맨처음에최은순씨측하고다툴때인2004년여름에통일교간부라고최일두가날찾아와서잠실롯데커피숍에서만났다"고했다.정씨는김충식씨가일본하고왕래가잦다는얘기를그전부터들어온터라김충식씨가최일두씨를보낸것이라고직감했다.그는"최씨가김충식씨하고화해하고잘지내라고해서해서'당신하고무관한일이다.뭐간보러왔으냐'며혼내서보냈다"고설명했다.김충씨가통일교뿐아니라정치·법조계에폭넓은인맥을쌓은정황도당시재판에서밝혀졌다.정대택씨제공변호사:증인은김충식과1992년도부터최근까지아주가깝게지내는사이고김충식과아산공장,천안지청지청장실,천안지법,중부국세청장,민주당원내총무국회의원한OO,김OO,아태재단이OO,송OO헌법재판관등의사람들을만날때김충식의요구로함께동행을했지요.이씨:예,맞습니다.이씨는'김충식씨가최씨의모든일을상의한다는사실도김씨로부터들어알게됐느냐'는질문에대해선"그건저뿐이아니라송파에서유지라고하는사람들은다안다"고확인했다.김충식씨는최일두씨와아는사이라고인정했다.그는CBS노컷뉴스와의전화통화에서"한30년전에일본에서최씨를만나알게됐다"면서최씨가"원장님원장님하며따랐다"고전했다.특히최씨가예전에통일교관련일을했다고도확인했다.통일교문총재와의관계에대해서는"돌아가신최운지전국회의원을통해알게됐다"면서도"인사만하는정도였다"고선을그었다.최일두씨역시김충식씨와의관계와정대택씨를만난사실을인정했지만,당시에는통일교에몸담고있지않았다고밝혔다.최씨는한동안통일교일본도쿄책임자로일했었다면서도"정씨를만나기전인1999년이미통일교를그만뒀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김충식,최은순씨한테'(정씨와)이익을나누기로했으면나눠야하지않느냐'고말한적도있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영철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민생계형부터여야정치인까지…계엄긴장완화·경제회복이핵심기조"'포상용사면'국힘주장엔"李대통령측근은없어…야권더많아"이재명대통령임시국무회의개회(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며개회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대통령실은11일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등에대해광복절특별사면이단행된것과관련해"이번조치가대화와화해를통한정치복원의계기가되기를바란다"는공식입장을밝혔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오늘임시국무회의에서특별사면등에관한안건이심의·의결됐다"며이같이말했다.강대변인은특히"이대통령은국민통합이라는시대의요구에부응하고민생경제에온기를불어넣기위한법무부의이번사면안에공감했다"고전했다.그는"이번사면의핵심기조는불법적인비상계엄으로높아진사회적긴장을낮추고침체된경제를살리자는것"이라며"이러한'민생회복사면'을위해이대통령은그동안각계각층의의견을경청하면서심사숙고했다"고밝혔다.이어"그결과소상공인·청년·운전업종사자등서민생계형사범은물론경제인·여야정치인·노동계·농민등에대한폭넓은사면과복권이이뤄졌다"고덧붙였다.주먹쥐어보이는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촬영박동주]2024.12.16이가운데정치인사면에대해서는종교계와시민단체,여야정치권등의의견을종합적으로청취해결정을내렸다고강대변인은설명했다.강대변인은'조전대표의사면을두고국민의힘은정권교체포상용사면이라고비판한다'는질문이나오자"종교계와정치권등각계각층에서조전대표에대한사면요청이있었다"며"사회적요구가팽팽한가운데고심한결과"라고답했다.그는특히"조국혁신당은분명히야당이다.여권과야권을나눠본다면이번사면명단에는야권에속하는정치인들이훨씬많이포함됐다"며"반면이대통령의측근이라고할수있는사람들은포함되지않았다"고강조했다.이어"사회적갈등의계기가된사건들에대한상징적인물을오히려사면함으로써대통합으로나아가고자하는의지,크게통합하는대통령이되겠다는의지를보여준것"이라고자평하기도했다.이번사면이이대통령국정지지도에악영향을주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민생경제회복및국민대통합에대한정부의의지는달라지지않았다"며"여론의흐름을유심히보면서민심을잘따라가겠다"고답변했다.대통령산재관련지시사항브리핑(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산재관련대통령지시사항등에대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생계형사범의경우올해성탄절에사면여부를검토할수있도록부처별로사례를모아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또364만명에달하는신용사면에대해서도꼼꼼히따져물었다고강대변인이전했다.이대통령은소액연체자의88%는1년이내에빚을다갚았음에도카드발급및대출등에서불이익을받고있다는금융위원회의보고를들은뒤"빚을다갚았으면칭찬해야하지않나.불이익을주며전과자취급을해서는안된다"면서해당자들이경제활동에지장이없도록조치하라고지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수연네이버대표가3월26일경기도성남시네이버그린팩토리에서열린제26기주주총회가끝난후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정우진기자네이버와카카오가2분기나란히최대실적을거두며하반기본격적인인공지능(AI)플랫폼경쟁에돌입한다.네이버는기존AI서비스고도화와글로벌확장에,카카오는카카오톡과‘카나나’브랜드를앞세운다.11일업계에따르면네이버와카카오는2분기나란히고른성장세의실적을내놨다.네이버의매출은전년동기대비11.7%증가한2조9151억원,영업이익은10.3%늘어난5126억원이다.카카오의매출은같은기간1.2%증가한2조283억원,영업이익은1859억원으로38.8%성장했다.최수연네이버대표는지난8일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연말까지AI브리핑의적용범위를통합검색쿼리(질의)의20%까지확대해정보성검색에서의경쟁력을더욱강화할것”이라며“내년에는네이버내별도탭에서대화형AI검색을활용할수있는AI탭출시로쇼핑‧로컬‧금융등데이터기반의심층적인검색경험을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최종적으로네이버생태계전반을관통하는‘통합AI에이전트’를선보여AI시대에서도필수적인서비스로자리잡겠다”고말했다.앞서6월네이버는통합AI에이전트전략으로검색‧쇼핑‧로컬‧금융등버티컬서비스를연계해AI기능을고도화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지난3월출시한AI브리핑은통합검색쿼리의8%까지적용범위가확대됐다.AI탭은사용자의대화를기반으로맥락을이해하고추론을통해실제행동까지이어주는서비스다.네이버는자체거대언어모델(LLM)을활용해자사서비스를고도화시킬방침이지만글로벌빅테크와제휴등은열려있다고강조했다.소버린AI는외부협력과내부기술자립을병행하는오케스트레이션전략과배치되는것은아니라고짚었다.실제로다른LLM을사용하는서비스도있으며글로벌LLM을가진빅테크들과제휴논의를진행하고있다고덧붙였다.앞으로네이버는사우디아라비아,동남아등AI생태계를구축하려는국가들의수요에도대응하겠다는계획이다.최근유럽내사업전개거점이될수있는전략적플랫폼및이용자기반확보를위해스페인최대C2C업체인왈라팝을인수하기로결정하는등글로벌전략도순항중이다.정신아카카오대표와샘올트먼오픈AICEO가지난2월4일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전략적제휴체결을발표하는공동기자간담회를열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정우진기자카카오는하반기카카오톡과카나나앱등AI를통해‘국민성장주’타이틀을되찾겠다는전략이다.정신아카카오대표는7일컨퍼런스콜에서“3분기부터는핵심사업인카카오톡과AI에서다양한서비스를런칭하면서다시한번성장주타이틀에걸맞는매출성장률을보여줄것”이라고말했다.이에카카오는9월부터순차적으로카카오톡5개탭전반에걸쳐대대적인서비스개편과기능고도화를준비한다.카카오톡은단순한메신저를넘어콘텐츠발견과탐색,관계기반의소셜기능까지포괄하는플랫폼으로전환될방침이다.특히친구탭과숏폼탭을강조했다.친구탭은단순한목록에서일상을공유하는피드서비스로변화한다.친구탭은업데이트프로필기능이개선되며하단에는피드형으로생일,공유콘텐츠,단체채팅방내사진‧영상등관계기반의소통공간으로만들어갈계획이다.이어숏폼탭을기반으로크리에이터제작스튜디오구축과독점‧오리지널콘텐츠를확대한다.카카오는다시한번AI서비스의대중화를강조했다.정대표는“카카오는올해하반기를기점으로전국민이매일AI를접할수있는접점을카카오톡을중심으로마련하면서다시한번우리의일상을혁신적으로바꿀수있는‘모두의AI’를선보일것”이라고말했다.이에카카오는인프라,LLM,에이전트,B2CAI서비스등AI의모든구성요소를카나나브랜드로통합한다.카나나서비스는9월‘이프카카오’에서선보이며10월부터서비스를순차적으로공개한다.오픈AI와협력한프로덕트는기존챗GPT이용자경험위에카카오가보유한자산과국내이용자의이해도를더하는것이초점을둔다.카카오는해당서비스를이프카카오에서공개하며늦어도3분기실적발표전까지출시한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한국B2CAI시장을선점할것이라고전했다.또정부에서추진한국가대표AI로불리는‘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탈락과관련해서는AI전선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카카오관계자는“이전부터준비해온AI서비스는정부지원을예상하고진행한것은아니기에차질없이진행될것”이라고설명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언석"죄질매우엄중"…黨중앙윤리위14일징계발표할듯全"친한파가날몰아내려는것"…향후연설회장앞서유튜브생중계예고징계착수에대한입장밝히는전한길씨(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전당대회방해논란당사자인전한길씨가당윤리위원회의징계절차가시작된11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김근식최고위원후보에대한징계요구서를전달하기에앞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전당대회합동연설회를방해한전한길씨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하기로한가운데이같은조치로당내분란을잠재울수있을지주목된다.당중앙윤리위원회는11일오전여의도중앙당사에서회의를열어전씨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하기로의결했다고밝혔다.윤리위는전씨에게소명기회를주고오는14일다시회의를열어징계여부와그수위를결정하기로했다.전씨는지난8일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자칭전한길뉴스발행인자격으로연설회장에입장해찬탄(윤석열전대통령탄핵찬성)파후보인김근식최고위원후보연설도중'배신자'구호를외치도록유도했다.이에당지도부는합동연설회직후전씨에대해향후잇따를전대행사출입을금지하고징계절차에착수할것을결정했다.지도부내부에선전씨의행위가심각한해당행위에속한다고보고,당헌·당규상가장수위가높은징계인제명을해야한다는데무게를둔것으로알려졌다.발언하는국민의힘송언석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장이날공개석상에서부터지도부는전씨행위를강하게질타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지난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전씨는방청석연단에올라집단적인야유와고함을공공연히선동했다는점에서죄질이매우엄중하다"며"당윤리위는사안의엄중함을인식하고조속히결론내려주길당부한다"고말했다.전씨는"친한(친한동훈)파가당권장악을위해몰아내려는것"이라며반발했다.그는이날윤리위로부터징계개시통보와소명요청서를받은뒤여의도중앙당사를찾아김근식최고위원후보에대한징계요청서를제출하며이같이말했다.그는"친한파인김후보가한동훈을대신해(전대에)나와갑자기나를비난한건이런사건을일으켜전한길을솎아내려는의도"라며"한동훈의당원게시판사태에대한당무감사를먼저하고나에대해제재하면기꺼이받아들이겠다"고했다.전씨는당의전대출입금지조치에도향후연설회에참석하겠다는입장을굽히지않고있다.이에비춰징계조치가내려지더라도전씨가이에불복한채연설회장밖에서소동을일으킬가능성도없지않다.전씨는12일열리는부산·울산·경남합동연설회에도참석하느냐는질문에"당에서오지말라고하니안에들어가진못하지만근처에가서시청자들에게유튜브방송은계속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당은전씨가국회출입기자미등록상태이기때문에취재신청자격이없어연설회장내부출입은불가하지만,바깥에서유튜브방송등을하는행위를막을방법은사실상없다는입장이다.한편이날전씨등보수유튜버들이주관한'자유우파유튜브연합토론회'방송에출연한최고위원후보4명은전씨에대한징계조치를비판했다.김재원후보는"(당지도부가전대)출입금지는일종의보복조치"라고했고,김태우후보는"전씨가적절한정도의얘기를했을뿐인데방청객호응이컸던것"이라고두둔했다.손범규후보는"전씨의인기가너무높다보니내부에서도화합을못하는세력이공격하고분열을조장하는것"이라고했고,김민수후보는"전씨는작년12월3일이후국민의힘이어려울때혜성처럼나타났다.힘들때이용하고싸움이끝나면그사람을내팽개치기때문에우리당에전사가남아있지않은것"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원회,신용회복지원방안발표2020년1월~2025년8월연체자대상5000만원이하개인·개인사업자대출채권연체이력삭제시정상금융활동복귀가능[이데일리이수빈최정훈기자]대규모채무조정을추진중인이재명정부가이번엔성실상환자를대상으로‘신용사면’을실시한다.금융당국은코로나19와고금리로채무불이행에빠져피해를본서민·소상공인을돕기위해연체기록을지우기로했다.이에따라올해말까지5000만원이하연체금을모두갚으면연체기록이사라져대출·카드발급등정상적인금융활동이가능해진다.(사진=게티이미지)금융위원회는11일이같은내용의신용회복지원방안을발표했다.2020년1월부터올해8월까지개인및개인사업자대출에서5000만원이하의연체가발생했으나오는12월말까지전액상환하면연체이력공유활용이제한된다.9월30일이전까지연체금을상환할경우,9월30일기준으로연체이력정보가삭제되고그이후상환하는경우,상환한다음날바로연체이력이삭제된다.이번조치대상은약324만명에달한다.이중272만명은이미상환을마쳐9월30일(잠정)자로바로연체이력정보의공유와활용이금지되며,나머지52만명도올해말까지채무를갚으면연체이력이삭제된다.이경우연체이력이사라져정상적인금융거래로의복귀가가능진다.연체금액은금융회사와신용정보원이나CB사에등록한잔여대출원금(또는원금+이자)가기준이다.대상여부는오는9월30일부터CB사시스템을통해확인할수있다.이번조치에따라개인의경우평균신용점수가31점(653점→684점)오르고,20대이하청년은40점,30대는32점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신용평점이상승하면보유한대출을더좋은금리조건으로변경하거나신용카드한도금액상향이가능하며신용카드발급이나신규대출도가능해질전망이다.2024년신용회복지원조치당시실제로2만6000명이신용카드를발급받고11만3000명이제1금융권에서신규대출을받았다.개인사업자는평균101점(624점→725점)올랐다.제조업은104점,도·소매·숙박·음식업은100점,서비스업은99점이상승한다.금융위는이번조치를‘성실상환자에대한형평성’차원에서발표한것으로보인다.앞서이재명정부가약113만명의채무장기연체자를대상으로채무조정및채무탕감정책을발표하는동안성실상환자에대한지원은전무했다.금융위관계자는“(정부가)채무조정을받는분들이나,채무연체자에대한지원정책은발표했는데채무를다갚으신분들에대해선어떤정책지원을할수있을까해서보니연체이력정보(삭제를)도와드리는측면이있을수있다고봤다”고밝혔다.이번신용회복지원은역대최대연체금액을기준으로삼았다.2021년과2024년실시된‘신용사면’에서는2000만원이하채권을대상으로삼았다.코로나19이후고금리및경기침체상황이지속되는것을고려해금액을상향한것으로풀이된다.금융위관계자는“신용회복위원회에채무조정이들어오는차주평균연체금액이4000~5000만원에근접한수치라는점과,장기연체채무자에대한지원조치기준이7년이상5000만원이하연체금액인것등을참고했다”고설명했다.도덕적해이우려에대해금융위는“연체를최종적으로전액상환한차주만을신용회복지원대상으로정하고있어도덕적해이우려는제한적”이라며“신용회복지원을실시할것이라는막연한기대로연체로인한불이익을장기간감내하지는않을것이라판단한다”고답했다.이수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K지역‘사면권남용vs정치적희생양’찬반갈려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으로단행되는광복절특별사면·복권대상자에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윤미향전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포함됐다.(뉴스1DB.재판매및DB금지)2025.8.11/뉴스1(전국=뉴스1)박대준김태성박준배남승렬손도언기자=정부가광복절80주년을맞아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함께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과윤미향전의원등여권인사가대거포함된특별사면을발표하자,해당사면정치인이근거지를두고있는지역정가가들썩이고있다.우선가장관심이쏠린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사면·복권대상에포함되면서호남정치권에긴장감이돌고있다.조전대표의복귀로호남은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선명성경쟁이불가피해졌다.광주·전남은민주당지지세가강한지역이지만조국혁신당의최대지지기반이기도하다.조국혁신당은지난해4월총선과10월전남영광군수·곡성군수재선거,지난4월전남담양군수재선거에서이미파괴력을검증했다.특히지난총선에서광주·전남은'지민비조'(지역구는민주당비례는조국혁신당)현상이두드러지면서조국혁신당이민주당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을앞섰다.조국혁신당은지난총선,지역에서여야1대1구도를깨지않고민주당과의간섭을최소화하기위해비례대표선거에만전력했다.하지만내년지방선거에서는광주·전남전지역구에후보를내민주당과경쟁을하겠다는계획이다.지역정가의한관계자는"광주·전남은민주당이'아군'이라면조국혁신당은'우군'이라는분위기"라며"대중정당인민주당후보가돼도좋고좀더입장이선명한조국혁신당도좋다는정서가있어민주당이냐조국혁신당이냐보다인물과정책을놓고판단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과의원들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조국전대표8·15광복절특별사면에대한입장을밝히기앞서감사인사를하고있다.2025.8.11/뉴스1ⓒNews1안은나기자그러나이런긴장감속에도조전대표의특별사면에민주당광역자치단체장들은앞다퉈‘환영’과함께응원의메시지를남기고있다.김동연경기지사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조전대표의특별사면을진심으로환영한다”며“이는개인의회복을넘어정치보복의고리를끊는국민통합의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윤석열내란정권의조기종식과정에서조전대표에게빚을졌다”며“이번사면으로조전대표는국민께빚을지게됐다”고지적했다.강기정광주시장도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사면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의결단을응원한다”고밝혔다.강시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을통해“사면복권이란정치적이슈거리이지만정작갇혀있는사람에겐희망을갖게되는일”이라며“조국대표가세상밖으로나오는날이윤석열과김건희모두감옥에갇히는날이됐으면한다”고밝혔다.반면이번특별사면을놓고TK(대구·경북)에서는찬·반기류가형성되고있다.일부에서는"정치적희생양인이들을사면해국민통합을이뤄야한다"는입장이지만,한편에서는"범죄혐의가명백히드러난범죄자의사면은대통령의사면권남용"이라고반발하고있다.국민의힘대구시당관계자는“윤미향전의원의사면은국민적공감대를절대얻지못할것”이라며“광복절윤전의원을사면하는것은생존위안부할머니들에게엄청난좌절을줄것”이라고비판했다.이에반해진보성향시민단체관계자는“일부위안부피해자의폭로와일방적주장으로윤전의원이감옥에간것아니냐”며“윤전의원의억울한측면도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8.11/뉴스1ⓒNews1이광호기자한편직권남용등의혐의로직을상실했던박우량전남신안군수가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에포함되면서내년지방선거도파장이예고됐다.박군수는2019년6월부터2020년2월사이청탁받은사람들을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도록지시한혐의등으로기소,지난3월대법원최종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판결을확정받아직위를상실했다.박우량군수는이번복권과관련전화통화에서“이재명대통령의기본소득과신재생에너지사업등을실천할수있는책임감이막중하다”고만답했다.한편보수원로인송광호전국회의원(83)도이번특별사면으로복권됐지만“정치적행보는없다”는입장을보였다.송전의원은뉴스1과의전화통화에서“지금껏보수의가치를지키며살아왔다"며"현재운동과책을읽으면서지내고있는데,앞으로정치적행보는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내년지방선거에도관심두지않겠다”는뜻을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정재홍기자]<앵커>스테이블코인이제도권에편입되면서디지털화폐혁명의속도가빨라지고있습니다.한국경제TV는변화하는가상자산시장을집중조명하는연속기획시리즈를마련했습니다.오늘은그첫번째순서로일상에스며들고있는스테이블코인시스템을조명합니다.정재홍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중구남대문시장안에위치한한지하상가입니다.평범해보이는카페에사뭇다르게생긴현금출금기가눈에띕니다.한외국인여성이다가가여권을스캔하고얼굴인식을진행합니다.디지털지갑과연동하는절차를거치니달러스테이블코인테더가현장에서바로5만원권지폐로출금됩니다.[미하일렌꼬아나스타샤/우즈베키스탄:굳이환전소나은행에가지않아도되고,또정확하게해당코인을환전할수있다는점이외국인입장에서매우편리합니다.]출금가능코인은비트코인과이더리움,USDT(테더)로,규제샌드박스를통해지난해9월부터사업이시작됐습니다.회사는현재7곳인DTM(디지털ATM)설치지역을확대하는동시에,또다른달러스테이블코인서클과도협력을논의중입니다.해당DTM기기는일반외화지폐의원화환전서비스도제공합니다.환율에따라남은천원이하동전은선불카드로충전받게되는데,사실상원화스테이블코인처럼기능합니다.[이종명/다윈KS대표:저희가달러나엔화같은법정화폐는한국돈으로환전해줄때소수점두자리까지계산을합니다.(만약에)970원의잔돈이발생하면,하나에100원으로패깅을해서9.7개의저희플랫폼디지털머니로공급합니다.이돈을카드에충전해서지급결제로쓸수도있고천원이넘게되면현금으로출금도해주고있습니다.]시범적용에불과하지만블록체인네트워크를활용한원화스테이블코인사업은규모와업종을가리지않고곳곳에서시작되고있습니다.콘텐츠플랫폼기업팬시는보안전문기업이니텍과원화스테이블코인시범발행을,핀테크기업코나아이는지역화폐에연동한서비스를4분기상용화할계획입니다.은행,카드사를비롯해최근카카오와토스가그룹차원에서태스크포스(TF)를꾸리는등제도권사업자들도스테이블코인대응에발빠르게대응중입니다.전세계80여개국가의정부,기관과협력하는블록체인분석업체체이널리시스조나단레빈최고경영자(CEO)는스테이블코인거래규모가이미수십조달러에달한다며,대형금융기관들도일상적인결제수단으로채택하고있다고말합니다.[조나단레빈/체이널리시스최고경영자(CEO):현지통화스테이블코인은주로현지에서지역디지털결제,게임결제,해외송금등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습니다.은행은현지스테이블코인의주요보증기관으로여전히중요한역할을해야하지만다양한경제주체들이디지털경제,오프라인모두에서스테이블코인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합니다.]스테이블코인을앞세운고효율저비용의블록체인디지털화폐혁명이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한국경제TV정재홍입니다.[영상취재:이성근,김재원/영상편집:최연경/영상CG:김민송]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종정치적이해관계와명분두고주판알튕기기본격화11일경찰이춘석의원실압수수색에같은날조국전혁신당대표사면혁신당지선에서단체장낸다는목표와민주당방어쟁점민주당과혁신당합당론까지정치적변수혼재(왼쪽부터)광복절특사주요사면대상자인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둔전북정치권이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광복절특사’사면과익산갑이춘석의원을향한고강도압수수색이동시다발적으로이뤄지면서크게출렁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11일비공개로임시국무회의를개최하고조국전대표와정경심전동양대교수부부를비롯해최강욱·윤미향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홍문종·정찬민전국민의힘국회의원,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등에대한사면을결정했다.조전대표의광복절특별사면이확정되면서내년6월지방선거에서그의등판은확실해졌다.특히혁신당에대한지지율은높은전북은그가공략할주요복귀무대가될전망이다.일각에서는조전대표가서울시장이나부산시장에출마가능성도제기하고있다.광복절특사명단혁신당은조국전대표의공백기동안최측근인황현선사무총장과현역의원들을중심으로민주당과협력적긴장관계를유지해왔고전북정치에국한하자면민주당의절대적영향력에균열을내기위한작업이혁신당과진보당등에서진행돼왔다.앞으로는조전대표가사법적부담감을일거에털어낸만큼지방선거역시진두지휘할것으로예상된다.이와관련황현선사무총장은지난달25일전북지역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혁신당의존재는)지방선거를앞두고호남유권자에게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선택권이하나더주어지는것과같다”며“도지사를비롯해전북지역전지역에후보군을내기위해인물을발굴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조국전대표역시과거전북일보와의인터뷰등에서"조국혁신당의기본생각은호남에서경쟁을통해정치혁신의촉매제역할을하는것”이라며지선에서자치단체장배출과호남지역지방의회에서의제2정당으로의도약을자신했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전담수사팀관계자들이11일주식차명거래혐의를받는이춘석의원의국회사무실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들고의원실을나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전대표의사면에앞서이날오전경찰은국회의원회관내에있는이춘석의원실을압수수색했다.이의원에대한고강도수사는지방선거과정에서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된다.민주당내부의분위기도심상치않다.민주당내부의갈등은지난당대표선거이후유튜브채널과SNS에서그양상이표출되고있다.실제로일부당원들은이낙연전대표의탈당전에자주쓰였던‘수박’이라는단어를다시꺼내들었다.전북정치권에서도정청래대표를지지했던의원들에게힘이실리는모습이구체화하면서다음지선구도가빠르게변하고있다.정치권에선조국전대표의사면이민주당과혁신당의합당을염두에둔것이란주장이제기되고있다.조국을오세훈대항마로서울시장출마가능성까지도거론된다.다만이같은시나리오는아직현실성이낮거나실현에제약이많다는평가가우세한상황이다.Copyright©전북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신원잔형집행정지,삼성최지성·장충기등복권최전회장,복귀전망물음표…子최성환중심잡아정부가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등경제인16명을광복절특별사면하기로했다.경제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새로운성장동력발굴을위해경제인들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해졌다는이유에서다.다만재계에서는이번사면대상에포함된경제인들의적극적인경영복귀등은힘들거라는관측도나온다.11일정부는80주년광복절기념대규모특별사면을단행한다고밝혔다.사면규모는83만4499명이다.이번사면에는최신원SK네트웍스회장,최지성전삼성미래젼략실실장,장충기전삼성미래전략실차장,박상진전삼성전자대외협력담당사장,황성수전삼성전자대외협력그룹전무,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박인규전대구은행장등경제인16명이포함됐다.정부측은"경제발전공로가있는경제인과중소기업인,영세상공인등에게경제살리기에동참할기회를부여하고민생경제저변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경제인사면을시행한다"고밝혔다.재계에서는사면대상에포함된인사들이경영일선으로복귀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먼저가장주목받는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은이번사면으로잔형집행면제및복권되면서7개월여간의옥살이를끝내게된다.이후에는회사나그룹의'맏어른'역할에충실하고경영일선에나서지않을거란관측이지배적이다.SK네트웍스가최전회장의아들인최성환SK네트웍스총괄사장을중심으로AI체질개선에강력한드라이브를걸고있는상황에서최신원회장이굳이복귀할명분이없다는이유에서다.재계한관계자는"재판을거치는동안최신원회장의나이가고령으로접어들었고이제는사실상승계를준비해야할시점"이라며"최성환사장이총대를메SK네트웍스의체질을AI로전환하는상황을지원하는데집중할것으로보고있다.이작업이수월하게진행되면안정적으로회사를장악할수있기때문"이라고전했다.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전삼성전자임원들의경우는복권되면서기업임원혹은등기이사에다시이름을올릴수있게됐지만복귀여부는여전히불투명하다는게재계의중론이다.최전실장과장전차장은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사건에연루돼2021년뇌물공여혐의로각각징역2년6개월실형을확정받았다.이후지난2022년3월가석방됐지만같은해8·15사면을받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달리복권이이뤄지지않았었다.이들은최근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삼성물산·제일모직부당합병과회계부정등이른바'불법승계'의혹혐의로재판을받기도했지만대법원이지난달이회장을비롯한피고들에게최종무죄를선고했다.최순실·정유라씨의승마지원을담당했던박상진전삼성전자대외담당협력부분사장(승마협회장)과황성수전삼성전자대외협력담당전무도복권대상에올랐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처벌할때신중함요구돼"2022년방위산업전반전시위활동대법판례고려2023년10월28일강원원주아카데미극장철거공사현장주변에경찰과집회관계자등이뒤엉켜있는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3.10.28/뉴스1신관호기자(원주=뉴스1)신관호기자=강원원주시옛아카데미극장철거방해혐의등으로기소된'아카데미의친구들범시민연대'(아친연대)측관계자들이모두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가운데,'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행위'라는논리가판결에주요한영향을준것으로분석된다.특히1심은몇달전대법원이'대한민국방위산업전2022'행사의업무방해혐의사건에대한'무죄취지파기환송'판결을내린것을염두에뒀다고밝히면서아친연대측관계자들에대한행위를정당하다고판단했다.11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형사2단독재판부(박현진부장판사)는이날업무방해등혐의로기소된A씨(50대·남)등아친연대측관계자24명에대한선고공판을열고,전원무죄를선고했다.앞서이사건의극장은1963~2006년운영후행사공간등으로활용되다안전문제등을이유로폐쇄됐다.그과정에서극장의역사·문화가치를내세운'보존'입장과안전·유지관리문제를제기한'철거'입장이맞섰고,시는2023년철거를택했다.이가운데보존을주장한A씨등24명은그해8~10월집회,철거현장고공농성과같은방식들로철거업무를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이에이들은그간"보존을위한정당한시민행동이처벌대상이되는현실에깊은우려를표한다"며항변해왔다.반면이들의위법성을판단해기소한검찰은지난달14일결심에서A씨등7명에겐징역6월~2년,그외인원에겐벌금200만~500만원을각각구형한바있다.검찰관계자는"사건당시피고인들의현장점거기간과범행가담범위에따라구형했다"고밝혔다.춘천지법원주지원.(뉴스1DB)그러나재판부의판단은달랐다.박부장판사는"피고인들은국민일원으로공적관심사에해당하는시의극장철거관련정책에대해감시·비판할권리가있다"면서"공소사실각행위는그일환이며,비교적평화적이고비폭력적등의방식으로이뤄진것으로보인다"며무죄로판단했다.특히박판사는지난4월대법원의한업무방해혐의사건에대한판결을염두에두고이같이판단했다고밝혔다.해당판결은2022년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장갑차에올라가바이올린을연주하는등반전시위를한활동가들의사건을대법원이무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이다.박판사는이를짚으며"우리사회법규범은공적관심사에대한다양한의견과표현행위를가급적너그럽게수용하는방향으로발전해왔고,국민의식도이를받아들일만큼충분히성숙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을위력으로봐처벌하려고할때는일정한신중함이요구된다"며"이를염두에두고피고인들의행위는업무방해에있어'위력'에해당하지않거나,특수건조물침입내지건조물침입에있어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광복절특별사면명단을국무회의에서최종심의·의결해확정했습니다.조국조국혁신당전대표와윤미향·최강욱전의원,백원우전청와대민정비서관등다수의정치인이사면됐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오늘(11일)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이대통령주재임시국무회의에서특별사면과특별감형,특별복권및특별감면조치에관한건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습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국민통합이라는시대요구에부응하고민생경제에온기를불어넣기위한법무부사면안에공감했다"며"특히심의대상은아니지만364만명에달하는신용사면에대해꼼꼼하게따져물었다"고전했습니다.■"광복절특사핵심기조'민생회복사면'"이어"이번광복절특사의핵심기조는불법비상계엄으로높아진사회적긴장을낮추고침체된경제를살리기위한민생회복사면"이라며"소상공인과청년·운전업종사자등서민생계형사범은물론경제인과여야정치인,노동계와농민등2,188명에대해폭넓은특사와복권을실시했다"고설명했습니다.강대변인은"더불어부처별로행정제재가굉장히많다면서이번에단행한생계형사면같은사례를부처별로추가로발굴해크리스마스사면때검토할수있도록생계형사면사례를부처별로모아달라고지시했다"고덧붙였습니다.■"정치인사면…대화와화해통한정치복원계기되길"강대변인은"정치인사면의경우종교계와시민단체는물론여야정치권등의의견을종합청취해결정했다"며"이번조치가대화와화해를통한정치복원의계기가되길바란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등이사면명단에서제외된데대해"이대통령의측근이라할수있는분들은이번사면에없다"면서"여와야로따진다고한다면야당측에해당하는정치인들이훨씬더많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그런측면에서사회적통합과분열혹은갈등의계기가됐던사건과분들에대해사면을통해사회적결합과화해,대통합으로나아가고자하는의지를보여준사면이었다고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강대변인은또"민주당을여당이라고본다면조국혁신당은분명히야당"이라면서"그런부분에서(조전대표는)이대통령측근의인사가아니라다양한정치계,종교계인사들로부터각계각층의사면요구가많이있었던인사중에한명이라할수있다"고했습니다.이어이대통령의조전대표사면결정은"굉장히팽팽한다양한사회적요구속에고심의결과라할수있겠다"며"어쨌든사면권이라는건대통령고유의권한이지만,다시한번강조하건대여당보다야당쪽사면이훨씬많다"고강조했습니다.또"시민사회를비롯한각계의견이충분히반영돼있다"며"격심했던분열과갈등을넘어대통합의정치,대화와화해의물꼬를트려는,크게통합하는대통령이되겠다는의지가담긴사면"이라고말했습니다.■"경제인사면,일자리창출·경제성장뒷받침계기될것"한편강대변인은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사면과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등복권에대해"주요경제인사면의경우일자리창출과역동적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계기가될거로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경제에물꼬를다시트고경제활성화를위한그런부분의사면에주목해주시면좋겠다"며"개개의경제인사면보다사회적약자,시민을위해사면됐다는점을주목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라고말했습니다.(영상편집:김기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