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죄질매우엄중"…黨중앙윤리위14일징계발표할듯全"친한파가날몰아내려는것"…향후연설회장앞서유튜브생중계예고징계착수에대한입장밝히는전한길씨(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전당대회방해논란당사자인전한길씨가당윤리위원회의징계절차가시작된11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김근식최고위원후보에대한징계요구서를전달하기에앞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전당대회합동연설회를방해한전한길씨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하기로한가운데이같은조치로당내분란을잠재울수있을지주목된다.당중앙윤리위원회는11일오전여의도중앙당사에서회의를열어전씨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하기로의결했다고밝혔다.윤리위는전씨에게소명기회를주고오는14일다시회의를열어징계여부와그수위를결정하기로했다.전씨는지난8일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자칭전한길뉴스발행인자격으로연설회장에입장해찬탄(윤석열전대통령탄핵찬성)파후보인김근식최고위원후보연설도중'배신자'구호를외치도록유도했다.이에당지도부는합동연설회직후전씨에대해향후잇따를전대행사출입을금지하고징계절차에착수할것을결정했다.지도부내부에선전씨의행위가심각한해당행위에속한다고보고,당헌·당규상가장수위가높은징계인제명을해야한다는데무게를둔것으로알려졌다.발언하는국민의힘송언석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장이날공개석상에서부터지도부는전씨행위를강하게질타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지난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전씨는방청석연단에올라집단적인야유와고함을공공연히선동했다는점에서죄질이매우엄중하다"며"당윤리위는사안의엄중함을인식하고조속히결론내려주길당부한다"고말했다.전씨는"친한(친한동훈)파가당권장악을위해몰아내려는것"이라며반발했다.그는이날윤리위로부터징계개시통보와소명요청서를받은뒤여의도중앙당사를찾아김근식최고위원후보에대한징계요청서를제출하며이같이말했다.그는"친한파인김후보가한동훈을대신해(전대에)나와갑자기나를비난한건이런사건을일으켜전한길을솎아내려는의도"라며"한동훈의당원게시판사태에대한당무감사를먼저하고나에대해제재하면기꺼이받아들이겠다"고했다.전씨는당의전대출입금지조치에도향후연설회에참석하겠다는입장을굽히지않고있다.이에비춰징계조치가내려지더라도전씨가이에불복한채연설회장밖에서소동을일으킬가능성도없지않다.전씨는12일열리는부산·울산·경남합동연설회에도참석하느냐는질문에"당에서오지말라고하니안에들어가진못하지만근처에가서시청자들에게유튜브방송은계속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당은전씨가국회출입기자미등록상태이기때문에취재신청자격이없어연설회장내부출입은불가하지만,바깥에서유튜브방송등을하는행위를막을방법은사실상없다는입장이다.한편이날전씨등보수유튜버들이주관한'자유우파유튜브연합토론회'방송에출연한최고위원후보4명은전씨에대한징계조치를비판했다.김재원후보는"(당지도부가전대)출입금지는일종의보복조치"라고했고,김태우후보는"전씨가적절한정도의얘기를했을뿐인데방청객호응이컸던것"이라고두둔했다.손범규후보는"전씨의인기가너무높다보니내부에서도화합을못하는세력이공격하고분열을조장하는것"이라고했고,김민수후보는"전씨는작년12월3일이후국민의힘이어려울때혜성처럼나타났다.힘들때이용하고싸움이끝나면그사람을내팽개치기때문에우리당에전사가남아있지않은것"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원회,신용회복지원방안발표2020년1월~2025년8월연체자대상5000만원이하개인·개인사업자대출채권연체이력삭제시정상금융활동복귀가능[이데일리이수빈최정훈기자]대규모채무조정을추진중인이재명정부가이번엔성실상환자를대상으로‘신용사면’을실시한다.금융당국은코로나19와고금리로채무불이행에빠져피해를본서민·소상공인을돕기위해연체기록을지우기로했다.이에따라올해말까지5000만원이하연체금을모두갚으면연체기록이사라져대출·카드발급등정상적인금융활동이가능해진다.(사진=게티이미지)금융위원회는11일이같은내용의신용회복지원방안을발표했다.2020년1월부터올해8월까지개인및개인사업자대출에서5000만원이하의연체가발생했으나오는12월말까지전액상환하면연체이력공유활용이제한된다.9월30일이전까지연체금을상환할경우,9월30일기준으로연체이력정보가삭제되고그이후상환하는경우,상환한다음날바로연체이력이삭제된다.이번조치대상은약324만명에달한다.이중272만명은이미상환을마쳐9월30일(잠정)자로바로연체이력정보의공유와활용이금지되며,나머지52만명도올해말까지채무를갚으면연체이력이삭제된다.이경우연체이력이사라져정상적인금융거래로의복귀가가능진다.연체금액은금융회사와신용정보원이나CB사에등록한잔여대출원금(또는원금+이자)가기준이다.대상여부는오는9월30일부터CB사시스템을통해확인할수있다.이번조치에따라개인의경우평균신용점수가31점(653점→684점)오르고,20대이하청년은40점,30대는32점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신용평점이상승하면보유한대출을더좋은금리조건으로변경하거나신용카드한도금액상향이가능하며신용카드발급이나신규대출도가능해질전망이다.2024년신용회복지원조치당시실제로2만6000명이신용카드를발급받고11만3000명이제1금융권에서신규대출을받았다.개인사업자는평균101점(624점→725점)올랐다.제조업은104점,도·소매·숙박·음식업은100점,서비스업은99점이상승한다.금융위는이번조치를‘성실상환자에대한형평성’차원에서발표한것으로보인다.앞서이재명정부가약113만명의채무장기연체자를대상으로채무조정및채무탕감정책을발표하는동안성실상환자에대한지원은전무했다.금융위관계자는“(정부가)채무조정을받는분들이나,채무연체자에대한지원정책은발표했는데채무를다갚으신분들에대해선어떤정책지원을할수있을까해서보니연체이력정보(삭제를)도와드리는측면이있을수있다고봤다”고밝혔다.이번신용회복지원은역대최대연체금액을기준으로삼았다.2021년과2024년실시된‘신용사면’에서는2000만원이하채권을대상으로삼았다.코로나19이후고금리및경기침체상황이지속되는것을고려해금액을상향한것으로풀이된다.금융위관계자는“신용회복위원회에채무조정이들어오는차주평균연체금액이4000~5000만원에근접한수치라는점과,장기연체채무자에대한지원조치기준이7년이상5000만원이하연체금액인것등을참고했다”고설명했다.도덕적해이우려에대해금융위는“연체를최종적으로전액상환한차주만을신용회복지원대상으로정하고있어도덕적해이우려는제한적”이라며“신용회복지원을실시할것이라는막연한기대로연체로인한불이익을장기간감내하지는않을것이라판단한다”고답했다.이수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K지역‘사면권남용vs정치적희생양’찬반갈려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으로단행되는광복절특별사면·복권대상자에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윤미향전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포함됐다.(뉴스1DB.재판매및DB금지)2025.8.11/뉴스1(전국=뉴스1)박대준김태성박준배남승렬손도언기자=정부가광복절80주년을맞아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함께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과윤미향전의원등여권인사가대거포함된특별사면을발표하자,해당사면정치인이근거지를두고있는지역정가가들썩이고있다.우선가장관심이쏠린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사면·복권대상에포함되면서호남정치권에긴장감이돌고있다.조전대표의복귀로호남은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선명성경쟁이불가피해졌다.광주·전남은민주당지지세가강한지역이지만조국혁신당의최대지지기반이기도하다.조국혁신당은지난해4월총선과10월전남영광군수·곡성군수재선거,지난4월전남담양군수재선거에서이미파괴력을검증했다.특히지난총선에서광주·전남은'지민비조'(지역구는민주당비례는조국혁신당)현상이두드러지면서조국혁신당이민주당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을앞섰다.조국혁신당은지난총선,지역에서여야1대1구도를깨지않고민주당과의간섭을최소화하기위해비례대표선거에만전력했다.하지만내년지방선거에서는광주·전남전지역구에후보를내민주당과경쟁을하겠다는계획이다.지역정가의한관계자는"광주·전남은민주당이'아군'이라면조국혁신당은'우군'이라는분위기"라며"대중정당인민주당후보가돼도좋고좀더입장이선명한조국혁신당도좋다는정서가있어민주당이냐조국혁신당이냐보다인물과정책을놓고판단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과의원들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조국전대표8·15광복절특별사면에대한입장을밝히기앞서감사인사를하고있다.2025.8.11/뉴스1ⓒNews1안은나기자그러나이런긴장감속에도조전대표의특별사면에민주당광역자치단체장들은앞다퉈‘환영’과함께응원의메시지를남기고있다.김동연경기지사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조전대표의특별사면을진심으로환영한다”며“이는개인의회복을넘어정치보복의고리를끊는국민통합의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윤석열내란정권의조기종식과정에서조전대표에게빚을졌다”며“이번사면으로조전대표는국민께빚을지게됐다”고지적했다.강기정광주시장도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사면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의결단을응원한다”고밝혔다.강시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을통해“사면복권이란정치적이슈거리이지만정작갇혀있는사람에겐희망을갖게되는일”이라며“조국대표가세상밖으로나오는날이윤석열과김건희모두감옥에갇히는날이됐으면한다”고밝혔다.반면이번특별사면을놓고TK(대구·경북)에서는찬·반기류가형성되고있다.일부에서는"정치적희생양인이들을사면해국민통합을이뤄야한다"는입장이지만,한편에서는"범죄혐의가명백히드러난범죄자의사면은대통령의사면권남용"이라고반발하고있다.국민의힘대구시당관계자는“윤미향전의원의사면은국민적공감대를절대얻지못할것”이라며“광복절윤전의원을사면하는것은생존위안부할머니들에게엄청난좌절을줄것”이라고비판했다.이에반해진보성향시민단체관계자는“일부위안부피해자의폭로와일방적주장으로윤전의원이감옥에간것아니냐”며“윤전의원의억울한측면도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8.11/뉴스1ⓒNews1이광호기자한편직권남용등의혐의로직을상실했던박우량전남신안군수가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에포함되면서내년지방선거도파장이예고됐다.박군수는2019년6월부터2020년2월사이청탁받은사람들을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도록지시한혐의등으로기소,지난3월대법원최종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판결을확정받아직위를상실했다.박우량군수는이번복권과관련전화통화에서“이재명대통령의기본소득과신재생에너지사업등을실천할수있는책임감이막중하다”고만답했다.한편보수원로인송광호전국회의원(83)도이번특별사면으로복권됐지만“정치적행보는없다”는입장을보였다.송전의원은뉴스1과의전화통화에서“지금껏보수의가치를지키며살아왔다"며"현재운동과책을읽으면서지내고있는데,앞으로정치적행보는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내년지방선거에도관심두지않겠다”는뜻을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정재홍기자]<앵커>스테이블코인이제도권에편입되면서디지털화폐혁명의속도가빨라지고있습니다.한국경제TV는변화하는가상자산시장을집중조명하는연속기획시리즈를마련했습니다.오늘은그첫번째순서로일상에스며들고있는스테이블코인시스템을조명합니다.정재홍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중구남대문시장안에위치한한지하상가입니다.평범해보이는카페에사뭇다르게생긴현금출금기가눈에띕니다.한외국인여성이다가가여권을스캔하고얼굴인식을진행합니다.디지털지갑과연동하는절차를거치니달러스테이블코인테더가현장에서바로5만원권지폐로출금됩니다.[미하일렌꼬아나스타샤/우즈베키스탄:굳이환전소나은행에가지않아도되고,또정확하게해당코인을환전할수있다는점이외국인입장에서매우편리합니다.]출금가능코인은비트코인과이더리움,USDT(테더)로,규제샌드박스를통해지난해9월부터사업이시작됐습니다.회사는현재7곳인DTM(디지털ATM)설치지역을확대하는동시에,또다른달러스테이블코인서클과도협력을논의중입니다.해당DTM기기는일반외화지폐의원화환전서비스도제공합니다.환율에따라남은천원이하동전은선불카드로충전받게되는데,사실상원화스테이블코인처럼기능합니다.[이종명/다윈KS대표:저희가달러나엔화같은법정화폐는한국돈으로환전해줄때소수점두자리까지계산을합니다.(만약에)970원의잔돈이발생하면,하나에100원으로패깅을해서9.7개의저희플랫폼디지털머니로공급합니다.이돈을카드에충전해서지급결제로쓸수도있고천원이넘게되면현금으로출금도해주고있습니다.]시범적용에불과하지만블록체인네트워크를활용한원화스테이블코인사업은규모와업종을가리지않고곳곳에서시작되고있습니다.콘텐츠플랫폼기업팬시는보안전문기업이니텍과원화스테이블코인시범발행을,핀테크기업코나아이는지역화폐에연동한서비스를4분기상용화할계획입니다.은행,카드사를비롯해최근카카오와토스가그룹차원에서태스크포스(TF)를꾸리는등제도권사업자들도스테이블코인대응에발빠르게대응중입니다.전세계80여개국가의정부,기관과협력하는블록체인분석업체체이널리시스조나단레빈최고경영자(CEO)는스테이블코인거래규모가이미수십조달러에달한다며,대형금융기관들도일상적인결제수단으로채택하고있다고말합니다.[조나단레빈/체이널리시스최고경영자(CEO):현지통화스테이블코인은주로현지에서지역디지털결제,게임결제,해외송금등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습니다.은행은현지스테이블코인의주요보증기관으로여전히중요한역할을해야하지만다양한경제주체들이디지털경제,오프라인모두에서스테이블코인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합니다.]스테이블코인을앞세운고효율저비용의블록체인디지털화폐혁명이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한국경제TV정재홍입니다.[영상취재:이성근,김재원/영상편집:최연경/영상CG:김민송]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종정치적이해관계와명분두고주판알튕기기본격화11일경찰이춘석의원실압수수색에같은날조국전혁신당대표사면혁신당지선에서단체장낸다는목표와민주당방어쟁점민주당과혁신당합당론까지정치적변수혼재(왼쪽부터)광복절특사주요사면대상자인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둔전북정치권이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광복절특사’사면과익산갑이춘석의원을향한고강도압수수색이동시다발적으로이뤄지면서크게출렁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11일비공개로임시국무회의를개최하고조국전대표와정경심전동양대교수부부를비롯해최강욱·윤미향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홍문종·정찬민전국민의힘국회의원,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등에대한사면을결정했다.조전대표의광복절특별사면이확정되면서내년6월지방선거에서그의등판은확실해졌다.특히혁신당에대한지지율은높은전북은그가공략할주요복귀무대가될전망이다.일각에서는조전대표가서울시장이나부산시장에출마가능성도제기하고있다.광복절특사명단혁신당은조국전대표의공백기동안최측근인황현선사무총장과현역의원들을중심으로민주당과협력적긴장관계를유지해왔고전북정치에국한하자면민주당의절대적영향력에균열을내기위한작업이혁신당과진보당등에서진행돼왔다.앞으로는조전대표가사법적부담감을일거에털어낸만큼지방선거역시진두지휘할것으로예상된다.이와관련황현선사무총장은지난달25일전북지역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혁신당의존재는)지방선거를앞두고호남유권자에게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선택권이하나더주어지는것과같다”며“도지사를비롯해전북지역전지역에후보군을내기위해인물을발굴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조국전대표역시과거전북일보와의인터뷰등에서"조국혁신당의기본생각은호남에서경쟁을통해정치혁신의촉매제역할을하는것”이라며지선에서자치단체장배출과호남지역지방의회에서의제2정당으로의도약을자신했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전담수사팀관계자들이11일주식차명거래혐의를받는이춘석의원의국회사무실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들고의원실을나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전대표의사면에앞서이날오전경찰은국회의원회관내에있는이춘석의원실을압수수색했다.이의원에대한고강도수사는지방선거과정에서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된다.민주당내부의분위기도심상치않다.민주당내부의갈등은지난당대표선거이후유튜브채널과SNS에서그양상이표출되고있다.실제로일부당원들은이낙연전대표의탈당전에자주쓰였던‘수박’이라는단어를다시꺼내들었다.전북정치권에서도정청래대표를지지했던의원들에게힘이실리는모습이구체화하면서다음지선구도가빠르게변하고있다.정치권에선조국전대표의사면이민주당과혁신당의합당을염두에둔것이란주장이제기되고있다.조국을오세훈대항마로서울시장출마가능성까지도거론된다.다만이같은시나리오는아직현실성이낮거나실현에제약이많다는평가가우세한상황이다.Copyright©전북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신원잔형집행정지,삼성최지성·장충기등복권최전회장,복귀전망물음표…子최성환중심잡아정부가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등경제인16명을광복절특별사면하기로했다.경제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새로운성장동력발굴을위해경제인들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해졌다는이유에서다.다만재계에서는이번사면대상에포함된경제인들의적극적인경영복귀등은힘들거라는관측도나온다.11일정부는80주년광복절기념대규모특별사면을단행한다고밝혔다.사면규모는83만4499명이다.이번사면에는최신원SK네트웍스회장,최지성전삼성미래젼략실실장,장충기전삼성미래전략실차장,박상진전삼성전자대외협력담당사장,황성수전삼성전자대외협력그룹전무,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박인규전대구은행장등경제인16명이포함됐다.정부측은"경제발전공로가있는경제인과중소기업인,영세상공인등에게경제살리기에동참할기회를부여하고민생경제저변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경제인사면을시행한다"고밝혔다.재계에서는사면대상에포함된인사들이경영일선으로복귀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먼저가장주목받는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은이번사면으로잔형집행면제및복권되면서7개월여간의옥살이를끝내게된다.이후에는회사나그룹의'맏어른'역할에충실하고경영일선에나서지않을거란관측이지배적이다.SK네트웍스가최전회장의아들인최성환SK네트웍스총괄사장을중심으로AI체질개선에강력한드라이브를걸고있는상황에서최신원회장이굳이복귀할명분이없다는이유에서다.재계한관계자는"재판을거치는동안최신원회장의나이가고령으로접어들었고이제는사실상승계를준비해야할시점"이라며"최성환사장이총대를메SK네트웍스의체질을AI로전환하는상황을지원하는데집중할것으로보고있다.이작업이수월하게진행되면안정적으로회사를장악할수있기때문"이라고전했다.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전삼성전자임원들의경우는복권되면서기업임원혹은등기이사에다시이름을올릴수있게됐지만복귀여부는여전히불투명하다는게재계의중론이다.최전실장과장전차장은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사건에연루돼2021년뇌물공여혐의로각각징역2년6개월실형을확정받았다.이후지난2022년3월가석방됐지만같은해8·15사면을받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달리복권이이뤄지지않았었다.이들은최근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삼성물산·제일모직부당합병과회계부정등이른바'불법승계'의혹혐의로재판을받기도했지만대법원이지난달이회장을비롯한피고들에게최종무죄를선고했다.최순실·정유라씨의승마지원을담당했던박상진전삼성전자대외담당협력부분사장(승마협회장)과황성수전삼성전자대외협력담당전무도복권대상에올랐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처벌할때신중함요구돼"2022년방위산업전반전시위활동대법판례고려2023년10월28일강원원주아카데미극장철거공사현장주변에경찰과집회관계자등이뒤엉켜있는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3.10.28/뉴스1신관호기자(원주=뉴스1)신관호기자=강원원주시옛아카데미극장철거방해혐의등으로기소된'아카데미의친구들범시민연대'(아친연대)측관계자들이모두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가운데,'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행위'라는논리가판결에주요한영향을준것으로분석된다.특히1심은몇달전대법원이'대한민국방위산업전2022'행사의업무방해혐의사건에대한'무죄취지파기환송'판결을내린것을염두에뒀다고밝히면서아친연대측관계자들에대한행위를정당하다고판단했다.11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형사2단독재판부(박현진부장판사)는이날업무방해등혐의로기소된A씨(50대·남)등아친연대측관계자24명에대한선고공판을열고,전원무죄를선고했다.앞서이사건의극장은1963~2006년운영후행사공간등으로활용되다안전문제등을이유로폐쇄됐다.그과정에서극장의역사·문화가치를내세운'보존'입장과안전·유지관리문제를제기한'철거'입장이맞섰고,시는2023년철거를택했다.이가운데보존을주장한A씨등24명은그해8~10월집회,철거현장고공농성과같은방식들로철거업무를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이에이들은그간"보존을위한정당한시민행동이처벌대상이되는현실에깊은우려를표한다"며항변해왔다.반면이들의위법성을판단해기소한검찰은지난달14일결심에서A씨등7명에겐징역6월~2년,그외인원에겐벌금200만~500만원을각각구형한바있다.검찰관계자는"사건당시피고인들의현장점거기간과범행가담범위에따라구형했다"고밝혔다.춘천지법원주지원.(뉴스1DB)그러나재판부의판단은달랐다.박부장판사는"피고인들은국민일원으로공적관심사에해당하는시의극장철거관련정책에대해감시·비판할권리가있다"면서"공소사실각행위는그일환이며,비교적평화적이고비폭력적등의방식으로이뤄진것으로보인다"며무죄로판단했다.특히박판사는지난4월대법원의한업무방해혐의사건에대한판결을염두에두고이같이판단했다고밝혔다.해당판결은2022년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장갑차에올라가바이올린을연주하는등반전시위를한활동가들의사건을대법원이무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이다.박판사는이를짚으며"우리사회법규범은공적관심사에대한다양한의견과표현행위를가급적너그럽게수용하는방향으로발전해왔고,국민의식도이를받아들일만큼충분히성숙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을위력으로봐처벌하려고할때는일정한신중함이요구된다"며"이를염두에두고피고인들의행위는업무방해에있어'위력'에해당하지않거나,특수건조물침입내지건조물침입에있어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광복절특별사면명단을국무회의에서최종심의·의결해확정했습니다.조국조국혁신당전대표와윤미향·최강욱전의원,백원우전청와대민정비서관등다수의정치인이사면됐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오늘(11일)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이대통령주재임시국무회의에서특별사면과특별감형,특별복권및특별감면조치에관한건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습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국민통합이라는시대요구에부응하고민생경제에온기를불어넣기위한법무부사면안에공감했다"며"특히심의대상은아니지만364만명에달하는신용사면에대해꼼꼼하게따져물었다"고전했습니다.■"광복절특사핵심기조'민생회복사면'"이어"이번광복절특사의핵심기조는불법비상계엄으로높아진사회적긴장을낮추고침체된경제를살리기위한민생회복사면"이라며"소상공인과청년·운전업종사자등서민생계형사범은물론경제인과여야정치인,노동계와농민등2,188명에대해폭넓은특사와복권을실시했다"고설명했습니다.강대변인은"더불어부처별로행정제재가굉장히많다면서이번에단행한생계형사면같은사례를부처별로추가로발굴해크리스마스사면때검토할수있도록생계형사면사례를부처별로모아달라고지시했다"고덧붙였습니다.■"정치인사면…대화와화해통한정치복원계기되길"강대변인은"정치인사면의경우종교계와시민단체는물론여야정치권등의의견을종합청취해결정했다"며"이번조치가대화와화해를통한정치복원의계기가되길바란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등이사면명단에서제외된데대해"이대통령의측근이라할수있는분들은이번사면에없다"면서"여와야로따진다고한다면야당측에해당하는정치인들이훨씬더많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그런측면에서사회적통합과분열혹은갈등의계기가됐던사건과분들에대해사면을통해사회적결합과화해,대통합으로나아가고자하는의지를보여준사면이었다고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강대변인은또"민주당을여당이라고본다면조국혁신당은분명히야당"이라면서"그런부분에서(조전대표는)이대통령측근의인사가아니라다양한정치계,종교계인사들로부터각계각층의사면요구가많이있었던인사중에한명이라할수있다"고했습니다.이어이대통령의조전대표사면결정은"굉장히팽팽한다양한사회적요구속에고심의결과라할수있겠다"며"어쨌든사면권이라는건대통령고유의권한이지만,다시한번강조하건대여당보다야당쪽사면이훨씬많다"고강조했습니다.또"시민사회를비롯한각계의견이충분히반영돼있다"며"격심했던분열과갈등을넘어대통합의정치,대화와화해의물꼬를트려는,크게통합하는대통령이되겠다는의지가담긴사면"이라고말했습니다.■"경제인사면,일자리창출·경제성장뒷받침계기될것"한편강대변인은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사면과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등복권에대해"주요경제인사면의경우일자리창출과역동적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계기가될거로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경제에물꼬를다시트고경제활성화를위한그런부분의사면에주목해주시면좋겠다"며"개개의경제인사면보다사회적약자,시민을위해사면됐다는점을주목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라고말했습니다.(영상편집:김기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188명,취임후첫단행…尹보다495명많아정치인27명…조희연·백원우·이용구등포함경제인16명…최신원·장충기·최지성·현재현도왼쪽부터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정경심전동양대교수,윤미향전민주당의원,최강욱전민주당의원[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제80주년광복절을기념해총2188명에대한특별사면및복권을오는15일자로단행했다.취임후첫특사로,윤석열정부첫사면이었던2022년광복절특사1693명보다495명많다.법무부는이날"'빛의혁명'으로탄생한'국민주권정부'는제80주년광복절을기념해8월15일자로대규모특별사면을단행한다"고밝혔다.법무부는"분열과반목의정치를끝내고,국민대화합차원에서이루어지는이번광복절특별사면에는소상공인,청년,운전업종사자등서민생계형형사범은물론,경제인,여야정치인,노동계,농민등에대해폭넓은특별사면및복권을실시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번특사에서는정치인및주요공직자27명이포함됐다.법무부는"국민통합을동력으로삼아내란위기를극복하기위해국정수행과정에서의잘못으로처벌받았으나장기간공직자로서국가와사회를위하여헌신한주요공직자들을비롯한여야정치인등을사면함으로써통합과화합의전기를마련했다"고특사배경을밝혔다.자녀입시비리및감찰무마혐의로징역2년형이확정된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잔형집행을면제받고복권된다.역시자녀입시비리및불법사모펀드투자혐의로기소된조전대표의처정경심전동아대교수와조전대표의허위인턴서를발급해준혐의로기소됐던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형선고실효와함께복권을받는다.조전대표와함께문재인정부청와대에서유재수전부산시경제부시장감찰을무마한혐의로실형이확정됐던백원우민정비서관도잔형집행면제와함께복권을받게됐다.이외에용산시장시절뇌물혐의로기소돼실형을확정받은정찬민전국민의힘의원과의원시절IT업체로부터뇌물을수수한혐의로역시실형이확정된홍문종전친박신당의원도나머지형을면제받고복권된다.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후원금명목으로모금한자금을횡령한혐의로유죄가확정됐던윤미향전민주당의원도이번에광복절특사를받아형선고의효력이실효되고복권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출신해직교사5명을부당하게'특별채용'하도록지시한혐의로징역1년6개월,집행유예2년형을확정받은조희연전서울교욱감그리고조전교육감과공모한혐의로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된한만중전서울교육청비서실장역시형선고의효력이없어지고복권된다.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형을확정받은유진섭전정읍시장(민주당),청탁을받고군청공무원과근로자를부정채용하도록면접위원들에게압력을넣은혐의로징역8월에집행유예2년형을확정받은박우량전신안군수도형의선고가실효되고복권된다.택시기사폭행사건등으로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된이용구문재인정부법무부차관도이번에특사를받아형의선고효력이없어지고복권하게됐다.형을모두마쳤으나피선거권등이박탈됐던전현직공무원13명도복권된다.심학봉·송광호전새누리당의원과윤건영민주당의원,은수미전성남시장(민주당),송도근전사천시장,이제학전양천구청장(민주당),김종천전대전광역시의회의장등이다.신미숙문재인청와대균형인사비서관과김은경문재인정부환경부장관,문형표박근혜정부보건복지부장관,홍완선박근혜정부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황희석문재인정부법무부인권국장,노환중전부산의료원장도복권된다.유력경제인들16명도사면복권을받았다.200억대회삿돈횡령·배임혐의로기소돼징역2년6개월이확정된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은잔여형기2년3개월집행이면제되고복권된다.박근혜정부국정농단에연루돼유죄선고와함께실형이확정됐던삼성그룹주요전직임원들도복권된다.최지성전미래전략실실장과장충기전미래전략실차장,박상진전대외협력담당사장,황성수전대외협력담당전무등이다.일반투자자약4만명에게1조3000억원대사기성기업어음등을발행한혐의로7년형이확정된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과점수조작등으로20여명을부정채용한혐의로징역1년6월을확정받은박인규전대구은행장도이번에복권된다.법무부는"경제발전공로가있는경제인과중소기업인,영세상공인등에게경제살리기에동참할기회를부여하고,민생경제저변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정부는이들과함께△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어업△운전면허등행정제재대상자83만4499명에대해특별감면조치를시행했다.아울러신용회복지원방안에따라소액연체이력자약324만명에대한신용회복지원이실시할예정이다.모범수1014명도오는14일자로가석방해조기사회복귀를도모한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강욱·윤미향등2천188명사면복권박전군수,내년지방선거출마가능야권·경제인도다수…생계형등83만명"사회갈등넘어도약위해대폭사면"정성호법무부장관,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발표정성호법무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광복절을맞아특별사면을단행했다.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정경심전동양대교수부부,박우량전전남신안군수,윤미향전의원,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등여권인사들이사면대상에대거포함됐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11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오는15일자로여야정치인,경제인,농민등2천188명에대한특별사면을단행한다고밝혔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후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이들명단이포함된8·15광복절특별사면안을의결했다.정치인과주요공직자등은27명이사면된다.정부는"국민통합을동력으로삼아내란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국정수행과정에서의잘못으로처벌받았으나,장기간공직자로서국가와사회를위하여헌신한주요공직자들을비롯한여야정치인등을사면함으로써통합과화합의전기를마련했다"고밝혔다.잔형집행면제및복권대상에는조국전대표와백원우전대통령실민정비서관,하영제전의원,형현기전대통령실행정관등이포함됐다.조전대표는지난해12월대법원에서자녀입시비리및청와대감찰무마혐의로징역2년이확정돼복역중이다.만기출소일은내년12월이지만잔형집행면제및복권대상으로결정됐다.형선고실효및복권대상에는박우량전신안군수와정경심전교수,윤미향·최강욱전의원,조희연전교육감,이용구전법무부차관등이포함됐다.박전군수는군청임기제공무원과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면서압력을행사한혐의등으로기소돼지난3월대법원에서징역형이확정되면서군수직을상실했다.하지만대선정국에서이재명대통령의입을통해추진했던사업들이호평을받으면서세간의주목을받은바있다.박전군수가가직위를상실한지5개월여만에이재명정부의특별사면으로내년신안군수출마가가능해졌다.앞서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에게정찬민·홍문종·심학봉전의원을사면해달라는취지의문자메시지를보냈다가이를철회한바있다.이들3명모두사면대상에올랐다.일반복권대상에는송광호전의원,은수미전성남시장,윤건영의원,김은경전환경부장관,문형표전보건복지부장관,황희석전법무부인권국장등이포함됐다.경제인은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과박상진전삼성전자대외협력담당회장,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박인규전대구은행장등16명이사면대상에올랐다.법무부는"경제발전공로가있는경제인과중소기업인,영세상공인등에게경제살리기에동참할기회를부여하고,민생경제저변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중소기업인·소상공인은42명이사면대상으로선별됐다.▲장기간정상적으로사업체운영하다가일시적자금난으로인해범행에이른경우▲계속적거래관계에서경영악화등으로인해범행에이른사안등참작할사유가있는수형자를엄선한것으로알려졌다.소상공인,청년,운전업종사자등서민생계형형사범과노동계,농민등도사면대상에포함됐다.정부는또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어업,운전면허등행정제재대상자83만4천499명에대해특별감면조치를시행한다고밝혔다.신용회복지원방안에따라소액연체이력자약324만명에대한신용회복지원도실시된다.코로나19,고금리로불가피하게채무변제를연체했더라도성실하게전액을상환하는경우연체이력정부의공유와활용을제한하는'신용회복지원조치'를다음달30일부터시행할예정이다.음주운전과교통사망사고,난폭운전,무면허운전,보호구역내위반행위등을제외한운전면허행정제재도감면된다.모범수1천14명은오는14일자로가석방해조기사회복귀를도모하기로했다.이날사면대상자들은14일에서15일로넘어가는정각에사면이시행될예정이다.조전대표와같이잔형집행이면제된경우엔당일바로출소하게된다.정부는"'국민통합'이라는시대의요구에부응하고,우리사회의극심한분열과갈등을넘어새로운대한민국으로도약하기위하여장기간국가와사회를위하여헌신한주요공직자들을비롯한여야정치인등을대폭사면했다"고전했다.서울/임소연기자[email protected]

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서초구내란특검에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성동훈기자12·3불법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11일국민의힘조경태·김예지의원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내란특검팀이국민의힘의원을조사한건이번이처음이다.국민의힘지도부의‘국회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을수사중인특검팀은계엄선포직후한덕수전국무총리와추경호전원내대표가통화한사실을파악해경위를살펴보고있다.특검팀은이날특검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조의원과김의원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조의원은출석하면서취재진에게“저는헌법기관의일원으로서대한민국국민의안전과생명을지켜야할의무가있다”며“제가알고있는범위에서경험한부분을소상히말씀드리기위해서이자리에섰다”고말했다.김의원도“(지난해)12월3일상황에대해물어보실것같은데아는대로소상히말씀드리도록하겠다”고말했다.특검팀은지난해12월3~4일계엄당시국민의힘지도부가당소속의원들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참여를방해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추경호전원내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는지난해12월3일계엄선포직후의원총회소집장소를여러차례바꿔공지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여의도중앙당사와국회본청에흩어져당시108명중18명만표결에참여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선포약1시간뒤추전원내대표,나경원의원과통화한사실이알려지면서추전원내대표등이윤전대통령의지시를받고당소속의원들의표결을의도적으로방해한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특검팀은이날조의원과김의원을상대로지난해12월3~4일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의결과정에서국민의힘내부상황이어땠는지조사했다.두의원은당시의원총회소집장소를두고당내에서혼선이있었다고밝혔다.조의원은“당시단체(카카오)톡방에서대화들이엉켰던것같다”며“혼선이빚어진것은틀림이없다는생각이다.저는바로국회에들어갔다”고말했다.김의원도“그날(지도부가)본회의장으로부르기도하고중앙당사3층으로부르기도하고혼선이있었던것같다”고말했다.특검팀은특히지난해12월3일계엄선포직후한전총리와추전원내대표의통화경위를두의원에게물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서울고검에서연브리핑에서“당시(통화가)있었던것이확인된것은맞다”고답했다.조의원도취재진에게“(지난해)12월3일밤11시12분에추전원내대표와한전총리가7분이상통화했던게나왔다”며“한전총리가‘당시국무위원모두반대했는데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강행했다’는이야기를추전원내대표한테했던것으로나와있다”고밝혔다.추전원내대표가한전총리와연락한정황이드러난건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한전총리의전화를받고난뒤에도소속의원들에게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참여를독려하지않은경위를들여다보고있다.당시일부국민의힘의원들이추전원내대표와함께국회본청원내대표실에머무르면서도표결에불참한경위에대해서도살펴보고있다.특검팀은참고인조사를마치는대로추전원내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에대한조사에나설방침이다.김예지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참고인조사를위해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김희진기자[email protected],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실·자택·증권사등서자료확보…폐품박스서버려진수첩도발견'주식차명거래'이춘석의원실폐지함에서발견된수첩전달받은경찰(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전담수사팀관계자가11일주식차명거래혐의를받는이춘석의원의국회사무실압수수색진행도중취재진이이의원실출입문앞폐지함(왼쪽아래회색상자)에서발견한수첩을전달받은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익산=연합뉴스)임채두안정훈최윤선기자=경찰이주식차명거래의혹을받는무소속이춘석의원을출국금지하고강제수사에착수했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전담수사팀은11일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이의원사무실에수사관을보내이의원과보좌관차모씨의PC등자료를확보했다.이날오전10시20분께시작된압수수색은오후3시45분까지5시간넘게이뤄졌다.사무실에이의원은없었다.경찰은앞서지난9일이의원의전북익산갑지역사무실과익산자택등주말사이총8곳에대해서도압수수색을마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당시차명거래당시계좌였던미래에셋증권등금융기관들에대한계좌추적도이뤄져거래내역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국회의원회관압수수색은국회의장에게먼저알리는등필요한사전절차가있어다른장소보다늦어졌다는게경찰측설명이다.이를두고이의원이압수수색에대비할시간을벌어줬다는지적도나왔다.실제로이날이의원실앞폐품박스에는버려진수첩이발견됐으며,보좌관차씨의이름,영문이니셜과함께아이디와비밀번호로추정되는단어가적힌페이지가발견됐다.취재진이발견한수첩은전담수사팀관계자에게전달됐다.이의원과차보좌관은금융실명법위반및이해충돌방지법위반등혐의피의자로,현재출국금지조치도내려진상태로알려졌다.경찰은압수물분석이일단락되는대로이의원과차보좌관에대한소환조사에나설방침이다.경찰,이춘석의원실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주식차명거래의혹을받는전국회법사위원장이춘석의원사무실을압수수색하기위해11일경찰관계자가국회의원회관내의원실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이의원은지난4일국회본회의장에서차씨명의로주식을거래하는사진이포착돼논란에휩싸이자곧바로더불어민주당을자진탈당했다.이의원은당시인공지능(AI)관련주인네이버와LG씨엔에스주식을거래하는모습이포착됐는데,그가국정기획위원회에서AI정책을담당하는경제2분과장을맡았다는점에서이해충돌논란도불거졌다.경찰은이번의혹과별개로지난해10월7일이의원이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도중차씨명의계좌로주식을거래하는모습이언론사카메라에찍힌당시상황도수사중이다.전담수사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경찰은지난7일안용식금융범죄수사대장을팀장으로하고변호사,회계사등법률·자금추적전문인력등을포함한총25명규모의전담수사팀을편성해고강도수사에나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