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별법에근무시간규제예외포함민감도높은이슈…“전략상각각다뤄야”野“새이슈논의로법안처리지체안돼”국민의힘이‘반도체특별법’을당론추진하는가운데,‘주52시간예외조항’이쟁점으로부상했다.반도체기업에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기존법안에‘노동시간유연화’내용을추가하기로한것이다.연구개발(R&D)직종등에한해자율성을높여산업경쟁력을키우자는취지이지만,반론도큰민감한문제여서특별법처리자체가지연될거란우려가나온다.국민의힘한동훈대표(오른쪽)가10월29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왜AI와반도체를함께이야기하는가?'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참석해고동진의원과대화하며반도체웨이퍼등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8일여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이철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명의로‘반도체특별법’당론발의를준비중이다.당초이법안은삼성전자사장출신인고동진의원이직접주도해온사안이었다.고의원은그간‘직접보조금지급’을골자로한특별법과‘주52시간근무예외적용’이핵심인근로기준법개정을각각추진해왔다.그러나정책위원회등검토과정에서소관상임위원장인이의원대표발의로방향이바뀌었다고한다.특히당론법안에는반도체관련신기술을개발하는연구개발(R&D)인력등에한해‘주52시간근무’예외를적용하는취지의조항이담긴다.이를임의규정으로할지,강제규정으로할지를두고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당관계자는“주52시간근로예외적용등을예전부터검토하고준비해왔다”며“현재조문작업중”이라고했다.근로시간규제완화에대해선당내공감대가이미형성돼있다.생산성을높이려면유연한인력운영이반드시필요해서다.글로벌경쟁이치열해지는만큼,업계에서도핵심인력이신기술개발에전념할수있도록근로시간규제를풀어달라는요청이많았다.실제미국과일본은고소득전문직에대해근로시간규제를두지않는제도를이미운영하고있다.반도체전문가인고의원도이런취지로관련법안을발의했다.◇“반도체특별법·근로기준법투트랙추진해야”문제는‘당론포함’여부다.근로시간예외조항을반도체특별법에담을경우,여야간새로운쟁점으로부상할수밖에없다.여당내에서도전략적판단을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적용대상과업종등논의사안이복잡해시급한입법과제인특별법처리시기를놓칠수있다는것이다.그간근로기준법개정안과반도체특별법을따로추진해온것도이런이유다.보조금지급을법제화할법안을신속하게통과시키려는‘투트랙’차원이다.해당법안은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이차전지등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근무하는R&D근로자대상으로주52시간근무예외를적용하는내용이다.고의원은조선비즈에“반도체특별법을발의할때‘주52시간예외조항을안넣었던건그것자체로특별법발목을잡을확률이컸기때문”이라며“그래서(별도로)근로기준법개정안을발의했다”고말했다.원내과반을점한민주당도‘근로시간’이슈에대해선소극적이다.민주당의‘반도체특별법’을이끌고있는김태년의원은통화에서“(근로시간예외적용을도입하면)어떤업종에할지,소득등대상조건은어떻게할지검토할게한두가지가아니다.노동이슈는매우민감할수밖에없다”고했다.또“반도체특별법에서(재정지원등)우선적으로처리할게있는데새로운이슈를가져오면법안처리가지체될것”이라고했다.여당정책위는향후여야협의를거치되,예외조항자체는당론법안에넣겠다는입장이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여야합의로개별조항은바뀔수있을것”이라며“구체적인내용은시행령에위임돼있어논의여지는있다고본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당사자에‘심리불속행기각’통지안해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1조3808억원규모재산분할상고심을대법원이기각하지않고본격심리할것으로보인다.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16일오후서울서초구고등법원에서열린이혼관련항소심변론기일에출석하고있다./뉴스18일법조계에따르면최회장과노관장이혼사건을심리하는대법원1부(주심대법관서경환)는이날오후6시까지당사자들에게심리불속행기각통지를하지않았다.심리불속행기각은상고심심리를더이상진행하지않고하급심판결을그대로확정하는결정이다.심리불속행기각통지를안했다는건,기각을하지않고계속심리하겠다는의미다.하급심판결에법령위반,사실오인,심리미진등이존재했는지들여다보려는것이다.대법원은상고심이제기된날로부터4개월내에심리불속행기각여부를판단한다.이에따른최회장의심리불속행기각기한이이날이다.다만,아직자정까지시간이남아있는만큼그사이에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할수는있지만가능성이낮다는게법조계시각이다.앞서서울고법가사2부는지난5월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을주고재산분할을1조3808억원해주라고판결했다.이는1심위자료1억원,재산분할액665억원에서대폭늘어난것이다.이에최회장측은지난7월8일상고를제기했다.최회장측은지금의SK그룹을만드는데노관장측이얼마나기여했는지구체적으로입증되지않았다는점을들어SK주식을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하거나최소한을분할해야한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특히항소심재판부가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SK에흘러갔다는점을사실상인정한것을두고양측은서로다른입장이다.2심재판부는노전대통령아내김옥숙여사가제출한‘선경(옛SK)300억’메모를토대로노전대통령돈이SK에흘러갔다고판단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령광역상수도누수가원인,홍성·서산·태안·당진단수...9일오후4시수도공급예정[신문웅,심규상기자]▲태안군의경우태안읍사무소에서분배했는데물을확보하려는시민들로오후6시현재에도끝이보이지않을만큼긴줄을형성했다.또대부분의상가가화장실사용불가로저녁영업을포기하는곳이속출하고있다.ⓒ신문웅충남보령광역상수도에서발생한누수(관정파열)로인한수돗물단수로서산과당진,태안,홍성지역주민들이물난리를겪고있다.수자원공사와충청남도에따르면7일오후10시20분쯤보령정수장서산계통홍성가압장공기밸브가노후화되면서파손됐다.이사고로홍성일부지역(구항면,서부면,갈산면,은하면),당진시일부지역(동지역,고대면,석문면,정미면,대호지면),서산시와태안군전지역에단수조치가시행됐다.행정당국은애초8일오후3시께에는복구가완료될것으로공지했다.하지만보수가지연되면서수도공급예정시각이9일오후4시로다시변경됐다.보수지연으로9일오후4시수도공급예정...시민들줄서서물받아▲태안군의경우태안읍사무소에서분배했는데물을확보하려는시민들로오후6시현재에도끝이보이지않을만큼긴줄을형성했다.또대부분의상가가화장실사용불가로저녁영업을포기하는곳이속출하고있다.ⓒ신문웅각시·군은8일오후4시부터1인당물2리터6개(총12리터)를분배하고있다.태안군의경우태안읍사무소에서나눠주고있는데물을확보하려는시민들로오후6시현재에도수백미터에이르는긴줄이형성됐다.또대부분의상가가화장실사용등이불가능해저녁영업을포기하는곳이속출하고있다.주민들은"오늘오후3시쯤에는수리한다더니갑자기내일(9일)오후로수도공급예정시각이연기돼아무런준비를하지못했다"라고분통을터트리고있다.▲태안군의경우태안읍사무소에서분배했는데물을확보하려는시민들로오후6시현재에도끝이보이지않을만큼긴줄을형성했다.또대부분의상가가화장실사용불가로저녁영업을포기하는곳이속출하고있다.ⓒ신문웅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인세등취임100일내처리美법인세율21%→15%인하추진韓과최고세율격차9%P로확대국내기업'엑소더스'부추길우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7월24일(현지시간)노스캐롤라이나주샬럿에서대선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법인세추가인하를포함해취임100일내에모든감세법안을통과시키는속도전을준비하고있다.최대20%의보편관세를통해해외기업의미국이전을강요하면서도미국업체나미국에공장을짓는기업들에파격적인혜택을주겠다는것이다.상황이이런데도야당은연내상법개정을추진하면서기업옥죄기에만몰두하고있어국내기업들의엑소더스를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관련기사3면7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트럼프당선인은내년에만료되는‘감세와일자리법(TCJA)’을연장할것으로예상된다.TCJA는트럼프가2017년통과시킨법으로법인세율을35%에서21%로,소득세최고세율을39.6%에서37%로내리는것을골자로한다.추가로트럼프는유세과정에서법인세율을15%로인하하고팁에붙는세금을폐지하겠다고밝혔다.감세바람이거센미국과달리한국은반대로가고있다.한국의법인세최고세율은24%(과세표준3000억원초과)로지난해기준주요7개국(G7)평균인21.4%를웃돈다.특히트럼프의법인세15%인하안이의회를통과할경우양국의세율차이는3%포인트에서최대9%포인트로크게벌어진다.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는“법인세율인하를비롯해기업경쟁력을강화하는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한편윤석열대통령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에따른경제와안보상황변화를점검·대응하기위해10일국무위원및대통령실핵심참모진과‘긴급경제‧안보회의’를개최한다.세종=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세종=조윤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어제대통령회견이후여권내에기류변화가생기고있습니다.갈등으로치닫던당정,윤한갈등의변화조짐잠시후에전해드리고요.먼저오늘검찰에출석한명태균씨소식부터전해드립니다.오늘명씨첫조사였는데중요했습니다.본인뿐아니라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의당사자이기도하니까요.명씨는오늘8시간동안이어진검찰조사에서혐의를전면부인한걸로알려졌습니다.명씨가방금전조사마치고나와카메라앞에서꽤많은말을했는데요.창원지검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질문]남영주기자,명씨조사가생각보다는빨리끝났네요?[기자]네,명태균씨는조금전검찰조사를마쳤습니다.당초밤늦게까지조사가이어질것으로예상됐지만,일단귀가하고내일다시출석하기로했습니다.[명태균씨(검찰조사후)]"강혜경씨가발생한거짓의산.이산들이하나하나조사받으면서무너질거라고생각합니다.밤늦게민폐끼쳐서죄송하고고맙습니다."검찰은오늘조사에선명씨를상대로김영선전의원과의돈거래관계를집중추궁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전의원이회계책임자강혜경씨를통해명씨에게9천여만원을전달한게공천대가가아니냐는의혹입니다.하지만명씨는진술을거부하지않고혐의를전면부인한걸로알려졌습니다.[명태균씨(검찰출석전)]"돈의흐름을파악하면이사건은금방해결이됩니다.저는단돈1원도제가받아본게없습니다."검찰은김전의원과의돈거래가정치자금법위반인지검토할예정입니다.이부분에대한조사를마친뒤에는,명태균씨가윤석열대통령에게유리한여론조사를해줬다는의혹도조사할예정입니다.명씨는여론조사를실시한미래한국연구소의등기서류와관계자들녹취록을오늘검찰에제출했습니다.미래한국연구소의실소유주라는의혹을부인하기위해섭니다.검찰은내일지방선거예비후보자들이명씨측에돈을전달했다는의혹에관해조사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창원지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김현승김덕룡영상편집:변은민남영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금부터기자회견이후달라진여권분위기를살펴보겠습니다.대통령실이대통령담화하루만에후속조치를내놨습니다.김건희여사가이번순방에동행하지않기로했다고공식밝혔고요.영부인의사적연락을관리하기위해외부연락을차단하는'착신정지'조치를유력검토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최승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기자회견다음날인오늘대통령실은곧바로후속조치에나섰습니다.제2부속실출범과맞물려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사적소통을제한합니다.윤대통령부부가사용해온사적휴대전화에외부연락이닿지않도록'착신정지'조치가이뤄질것으로알려졌습니다.[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어제)"워낙오래쓰던번호라정말아까워서그런마음도있겠지만,사실은제처도휴대폰바꿨어야되고요."외부에서영부인에전하는모든메시지나연락역시제2부속실공식라인을거치게됩니다.기존관저등에서이뤄진비공식사적면담등도모두청사내공식접견실에서진행하는방안도검토중입니다.영부인의비공식소통에서각종논란이불거졌던만큼최소화하겠다는겁니다.또김여사가이번달순방일정에동행하지않는다고공식발표했습니다.구체적인순방일정을알리기도전에이례적으로영부인의불참소식부터알린겁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기자회견후에도지지율이반등하지못하면아무것도할수없는상황이될수있다"며회견직후속도감있는후속조치에나선배경을설명했습니다.김여사는최소한연말까지는외교를포함해공개일정을전면중단할것으로전해집니다.채널A뉴스최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조승현영상편집:이승근최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법인세율인하추진美감세정책에재정수입줄지만GDP0.8%성장·고용증대효과韓기업복합위기에벼랑끝몰리는데정치권"보조금지급반대"등역주행법인세인하·투자활성화패키지절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7월24일(현지시간)노스캐롤라이나주샬럿에서대선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대통령선거를열흘앞둔지난달26일(현지시간)미시간주유세에서“내가하려는것은(법인세를)21%에서15%로낮추는것”이라며“법인세율을70%로할수도있지만그러면모두가(미국을)떠나일자리는없어지고나라는죽는다”고강조했다.미국자동차산업의심장으로꼽히는미시간주에서법인세인하를통한제조업육성의지를재확인한것이다.그는또“우리는일본·중국·한국과도경쟁해야한다”며한국과일본등주요국과의경쟁을염두에두고있음을시사했다.전문가들은트럼프당선인의법인세인하정책이해외기업의미국내투자유치와자국기업경쟁력강화지원이목적이라고보고있다.강구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미유럽팀장은8일“트럼프당선인이법인세를낮추려는데에는자국기업들의리쇼어링을촉진하기위한측면이있다”며“미국이법인세인하에나설경우한국기업들도미국내생산을통한혜택을바라면서생산시설을이전할유인이발생할수있다”고분석했다.실제로트럼프2기정부초대재무장관후보로거론되는억만장자펀드매니저스콧베센트는올해1월미경제잡지사‘국제경제(TIE)’에기고한글에서내년에만료되는‘감세와일자리법(TCJA)’의영구화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미국무역파트너들의불공정한무역으로인해미국근로자들이저임금·저생산성일자리로밀려나고있다”며“미국이이관행을철회하지않음으로써제조업기반의공동화를허용하고있고미국의성장이외국산업정책의영향을받게됐다”고지적했다.미국내분석기관들은트럼프당선인의감세정책이일정기간재정적자를불러오겠지만중장기적인경제성장에는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미국의비영리싱크탱크인‘책임있는연방재정위원회(CRFB)’는미국법인세율이21%에서15%로떨어질경우2035년까지재정수입이2000억달러줄어들것으로전망했다.하지만또다른분석기관인택스파운데이션은트럼프당선인의조세정책에따라국내총생산(GDP)이장기적으로0.8%증가할것이라고내다봤다.임금도0.8%늘어나고취업자수(전일제환산기준)는59만7000명증가할것으로추산했다.특히관세인상효과를빼고보면감세정책에따라GDP가장기적으로2.4%증가하는효과가있다는설명이다.기업을뒤에서밀어주는것이장기적으로는국가경제와국민들에게도도움이된다는뜻이다.문제는한국의상황이다.북한의우크라이나전참전과중동불안,트럼프2기의더강해진미국우선주의가예상되는데도국내정치권은기업들의뒷다리만잡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더불어민주당은금융투자소득세폐지이후지지층의반발이커지자상법개정을더강하게밀어붙이고있다.집중투표제의무화와독립이사제도입,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도논의대상이다.민주당은정부와여당이반대하면강행처리할수있다는속내를내비치고있다.야당안대로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대상이주주로넓어지면연구개발(R&D)과증자도소송대상이돼경영진이크게위축될수밖에없다는게전문가들의얘기다.전직정부고위관계자는“복합위기속한국기업들이벼랑끝에선상황”이라며“야당은상법개정을멈추고반도체와주력산업에속한기업들이글로벌경쟁을어떻게헤쳐나갈지부터머리를맞대야한다”고주문했다.특히한국은야당의반대에법인세인하와보조금지급은엄두조차못내고있다.법인세만놓고보면한국은다른국가와비교해세제가복잡하고부담이크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회원국중과세표준구간이4단계이상인나라는한국과코스타리카밖에없다.GDP대비법인세수비중은2023년기준5.4%로OECD평균(3.8%,2022년기준)보다도높다.관세청장과세제실장을지낸윤영선법무법인광장고문은“한국의경우오히려노동정책이나규제경직성이높아기업투자활성화정책이패키지로추진되지못한다면법인세인하로재정불안만키울여지가크다”면서도“미국처럼친기업적정책기반이갖춰진곳이라면법인세인하가곧바로기업경기활성화에기여할여지가크다”고설명했다.세종=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세종=조윤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통상본부장인터뷰]■유명희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통상압력일방조치언제든가능각개격파딜대비협상팀정비를미국산에너지수입확대도방안[서울경제]“(기업입장에서)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미국과지속하는게예측가능성과불확실성제거측면에서중요합니다.차라리협상에빨리응해서빨리하는게낫다고봤습니다.”문재인정부시절인2017년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와한미FTA재협상을총괄했던유명희(사진)전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현서울대국제대학원객원교수)은8일서울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무역수지를직접본다”며이같이말했다.유전본부장은트럼프대통령당선인이미국의무역적자를상당히중시하는인물이라고밝혔다.그는“정상회담때마다무역수지적자로양자관계가정말동등한지를트럼프대통령이평가했다”고전했다.이를고려하면트럼프2기행정부에서도무역수지를어느정도맞춰야한다는게유전본부장의생각이다.그는“가능한범위내에서에너지를어차피다른국가에서수입해야될거라면미국에서수입을확대하는방안이가능하다”며“정부가실제그걸검토했는지는불확실하지만그런것도방안이될수있다고본다”고강조했다.앞서블룸버그통신은트럼프2기정부가들어서면미국정부는무역상대국들에수지개선을요구할가능성이큰데이경우한국정부가미국산석유와가스구매를늘리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보도했다.새로들어설트럼프2기정부가원하면무역협상도서두를필요가있다는게그의생각이다.유전본부장은“우리가현안관리만잘하면한미FTA재개정까지는이제안갈수있다”면서도“2기트럼프행정부에서도지금까지의경험으로봤을때세계무역기구(WTO)규칙을위반하고한미FTA에위반되는또다른일방적조치는얼마든지가능하다”고강조했다.한미FTA재협상도트럼프의의사에따라서는불가능한일이아니다.유전본부장은“(2017년당시)미국이멕시코와중국등여러가지무역전쟁을하면서전선은되게넓은데아무것도이룬건없었다”며“미국의중간선거전에신속하게타결해최초의승리를트럼프에게줌으로써한국이명분을제공했었다”고소개했다.그는트럼프행정부2기를맞이해지연작전은통하지않기때문에팀을재정비해협상에대비해야한다는조언도했다.유전본부장은“트럼프정부는상대방에게조치부터부과하고대응할시간을안준다”며“1~2달내나라별로각개격파를하는식으로딜을하는만큼적절한준비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세종=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김건희여사를통해국민의힘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을받는명태균씨가오늘(8일)피의자신분으로검찰에출석했습니다.지난2월검사가없었던수사과에서검찰이명씨를불러조사한이후9개월만의일인데요.포토라인에선명씨는"경솔한언행으로부끄럽고죄송하다"면서도취재진의대부분질문에검찰조사이후에답을하겠다며즉답을피했습니다.다만공천을대가로단돈1원도받은게없다며의혹을강하게부인했습니다.현지호기자입니다.【기자】짙은색재킷차림에검은지팡이를짚고모습을드러낸명태균씨.예정된시각보다20분앞선9시40분쯤변호인과함께창원지검에출석했습니다.취재진앞에선명씨는먼저자신의언행이경솔했다며사과했습니다.▶인터뷰:명태균-"국민여러분께저의경솔한언행으로,제가민망하고부끄럽고,죄송합니다."윤석열대통령·김건희여사와마지막으로연락한게언제인지등대통령부부와의연관성을묻는취재진질문이쏟아졌지만명씨는조사이후에대답하겠다며말을아꼈습니다.▶인터뷰:명태균-"검찰조사에서아마질문하지않겠습니까.제가조사를다마치고나와서제입장을이야기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하지만공천대가로돈을받은게아니냐는질문에대해서는단한푼도받은적없다며적극반박했습니다.▶인터뷰:명태균-"왜계좌추적팀이따로왔겠습니까?돈의흐름을보면이사건은금방해결되는데….저는단돈1원도받아본적없습니다."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에서나온명씨의혹에대한발언을두고명씨변호인은대통령의발언이대부분맞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MBN뉴스현지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진은석기자영상편집:박찬규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정권인수작업속도전]루트닉인사·맥마흔이정책담당막후실세장남도인수팀에합류재계등정치권밖인사발탁무게국무장관에해거티·루비오경합머스크는정부효율위책임질듯[서울경제]4년만에백악관으로복귀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정권인수및국정대전환을위한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정권초반다소혼란스러운모습이었던‘트럼프1기’와달리경험이풍부한‘트럼프2기’는철저히충성파중심으로꾸려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정책집행속도역시빨라질것으로전망된다.7일(현지시간)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등에따르면트럼프는금융회사캔터피츠제럴드의대표하워드루트닉에게인사를,린다맥마흔전중소기업청장에게정책을맡겨정권인수작업을진행하고있다.인수팀에는무소속으로출마했다트럼프를지지하며중도사퇴한로버트케네디주니어,민주당출신의털시개버드전하원의원,트럼프의아들인도널드트럼프주니어및에릭트럼프,부통령당선자인JD밴스등도참여하고있다.트럼프는이날선거캠페인을막후에서이끌었던수지와일스공동선대위원장을백악관비서실장직에발탁하면서차기정부인선을본격화했다.트럼프2기인선의핵심은결국트럼프에대한무한충성도일것으로보인다.막후실세로불리는장남트럼프주니어는이날폭스뉴스에서“나는누가진짜선수인지,누가대통령의메시지를실제로실현할것인지,누가정당하게선출된대통령보다자신이더잘안다고생각하지않는지분명히하고싶다”고말했다.이는지난트럼프1기때트럼프와마찰을빚었던공화당출신관료들과참모들을겨냥한발언으로해석된다.정치전문매체더힐은“트럼프인수팀은행정부의주요요직을맡을후보들을이미심사하기시작했다”면서“이과정에서트럼프와그의국가비전에대한충성도를강조할가능성이높다”고짚었다.NBC방송도소식통을인용해내각인선구상에나선트럼프가정치권인사보다는재계인사등외부인사들을중용하는방안에무게를두고있다고보도했다.이와관련해트럼프2기외교정책을총괄하는국무장관직을놓고는빌해거티(테네시)상원의원과마코루비오(플로리다)상원의원이경합중인것으로전해졌다.루비오의원은상원외교위원회와정보위원회에서활동한외교안보통으로트럼프의부통령후보로도거론됐던인물이다.해거티의원은트럼프1기때주일대사를지냈다.트럼프의외교참모였던로버트오브라이언전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리처드그리넬전주독일대사역시국무장관또는국가안보보좌관후보로물망에올라있다.트럼프당선의일등공신이자전기차업체테슬라최고경영자(CEO)인일론머스크는연방정부예산에메스를들이댈‘정부효율성위원회’를책임질것으로점쳐진다.민주당을탈당해이번대선에무소속출마했다가후보직을사퇴한뒤트럼프당선자를도운케네디주니어는보건관련대통령고문을맡을것으로보인다.재무장관후보로는투자전문가인스콧베센트키스퀘어캐피털매니지먼트최고경영자(CEO),억만장자헤지펀드매니저존폴슨등이거론된다.트럼프1기에서핵심역할을도맡았던트럼프의맏딸이방카와맏사위재러드쿠슈너는2기행정부에서는공식직책을맡지않을것으로알려졌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익명소식통들을인용해쿠슈너가내년1월20일들어설새행정부에서백악관직책을맡지않을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그가중동정책에관한조언을담당하고백악관에서중동정책을맡을안보분야인사를인선할때도쿠슈너의의견이반영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유대인가정출신인쿠슈너는페르시아만국가들과이스라엘의고위공무원들과밀접한친분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트럼프당선인취임이후시행할‘마가’정책은보수싱크탱크‘미국우선정책연구소(AmericaFirstPolicyInstitute·AFPI)’가밑그림을그리고있다.AFPI는트럼프인수팀의정책을총괄하는맥마흔이2020년트럼프재선실패이후트럼프1기국내정책위원회국장을맡았던브룩롤린스등과함께만든트럼프의핵심정책그룹이다.이들은보편적기본관세,법인세율인하,국내에너지시추확대,친환경정책폐지,불법이민대응,트랜스젠더인권지지폐지등을정책우선순위로제시하고있다.이중에서도불법이민문제는트럼프당선인이내년1월취임과동시에대대적인조치가내려질상징적인정책으로꼽힌다.트럼프당선인은이날NBC방송과의인터뷰에서취임직후가장먼저할일로‘국경강화’를꼽으면서비용에상관없이불법이민자들을대거추방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막대한비용이발생할것’이라는지적에대해“가격의문제가아니다.선택의여지가없다”면서“그들의국가로돌아갈때”라고강조했다.워싱턴=윤홍우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회가내년도정부예산안을본격심사하기시작했지만,여야는예산보단'정쟁'에더관심이많은듯합니다.예산질의시간,야당은윤대통령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에공세를이어갔고,여당은다음주이재명대표1심선고재판의생중계를주장하며맞불을놨습니다.박정현기자입니다.[기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질의이틀째,화두는하루전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이었습니다.사실상김건희여사를방어하는회견이아니었느냔야당공세에,한덕수국무총리는국민을갈라치자는것이냐고맞받았습니다.[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김건희특검엔인권유린,정치선동결국김건희여사를방어하는기자회견으로보이는데그렇게안보이십니까?][한덕수/국무총리:저는바로그게또(가짜뉴스인가요?)국민을또갈라치는겁니다.]야당은김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들을고리로대통령을끌어내려야한다는민심이들불처럼번지고있다며,탄핵과하야까지거론했습니다.[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하여튼요즘많은국민이김건희를특검해라,윤석열대통령하야해라,탄핵해라.난리가아닙니다.총리님들어보셨습니까?]정부의건전재정과감세정책으로대규모세수결손이빚어졌다며'불통예산'도강조했습니다.이에여당은전정권의방만한재정정책을정상화하는과정이라며정부엄호에나섰습니다.야당이예결위를소모적논쟁으로뒤덮고있다며,국민볼면목이없다고날을세웠습니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두번째날하는건지아니면어제했던거를재방송하는건지아마헷갈리실것같습니다.]특히이번달예정된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혐의재판생중계여론이만만찮다며역공에나섰습니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이재명대표는당연하게생중계에동의를해야되는게정상이고그리고만약동의하지않더라도재판의공개가공공의이익에들어맞는다고저는보고있고요.]윤석열정권퇴진운동을주도하는촛불행동의불법기부금의혹을제기하며신속한수사를촉구하기도했습니다.국정감사에이어예산정국마저김건희여사와이재명대표로뒤덮이며,정작내년나라살림을책임질예산논의는후순위가된형국입니다.여론의관심을받는것도중요하지만,11월은내실있는예산심사가우선이란지적이나옵니다.YTN박정현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양영운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사직서제출이충상상임위원.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이충상상임위원이인권위에사표를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인권위관계자는8일한겨레에“이충상상임위원이6일사직서를제출했고,오늘관할서울중부경찰서를통해의원면직제한사유조회가끝난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충상상임위원은지난2022년국민의힘추천을통해인권위상임위원(차관급)으로임명돼그해10월21일부터3년임기를시작했고,현재남은임기는1년이다.이충상상임위원은취임이후사무처운영등을둘러싸고전임송두환위원장과갈등을빚어왔고,지난해10월부터는전원위원회에서‘소위원회의결방식변경’안건발의를주도해이후전원위원회및상임위원회가파행상황을맞기도했다.올해7월에는인권위가내부에서제기된이충상위원의직장내괴롭힘사례4건을1년간조사해보고서를완성했는데,차관급정무직공무원이라는이유로징계를포기하고감사보고서를비공개해논란이됐다.이충상상임위원은8일저녁사의배경을묻는한겨레의문자메시지질문에답하지않았다.고경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