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에최강욱·조희연등포함金"내편만살리겠다는노골적인의도"張"비리·범죄를정의로포장하려는것"安"친명·개딸이나라에심어놓은밀정"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에이름을올린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왼쪽)와윤미향전의원ⓒ데일리안DB국민의힘당권주자들이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윤미향전의원을광복절특별사면명단에포함시킨이재명대통령을향해"몰락의서막이될것"이라거나"국기를문란케한매국노"라며십자포화를퍼부었다.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는11일조전대표와윤전의원의광복절사면발표가난직후입장문을내서"국민을무시한조국(전대표)사면은이재명정권몰락의서막이될것"이라고비판했다.김문수후보는"이재명대통령은'친명무죄'라는집착아래국무회의를열어'조국사면대잔치'를벌였다"며"국민의눈높이는외면한채,오직내편만살리겠다는노골적인의도"라고꼬집었다.이어"조국이나라를구했느냐.사람을살렸느냐"라며"입시비리의끝판왕에게분노하는국민앞에서'국민통합'이라는달콤한말로속이려는얕은술수는통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의를짓밟는권력은오래가지못한다.권력을쥐었다고국민과법위에군림할수있다고착각하겠지만,그업보는반드시돌아온다"며"국민들의힘과분노를절대가볍게보지말라"고경고했다.장동혁후보도즉각입장문을내서"이대통령이조국과윤미향을사면한것은8·15광복절을'민족정의의장례식'으로만든처사로기록될것"이라며"피해자와가해자를구분하지도못하는사람들이정권을잡고있으니기가막힐따름"이라고날을세웠다.장후보는"이대통령은수능100일을앞두고수험생격려메시지에서'주저앉고싶은순간도,포기하고싶은날도있었겠지만,자신을다잡고끝내다시일어선여러분이참자랑스럽다'고말했다"며"그런데수능을앞두고입시비리자조국을사면하는것은도대체무슨경우냐"라고되물었다.또"독립운동하다가잡혀들어가는것처럼당당했던조국의뻔뻔스러움이아직국민들의뇌리에생생하게남아있다"며"조국가족이조직적으로벌인입시비리가이대통령의눈에는죄도아니라는것이냐"라고일침을가했다.그는"윤미향은위안부피해자들을등쳐먹으면서사리사욕을채운범죄자"라며"그런윤미향은아직도'피해자호소인'행세를하고있다.윤전의원은위안부할머니들은물론민족의영혼을짓밟은악질중의악질범죄자"라고힘줘말했다.장후보는"조국과윤미향의사면은비리와범죄를정의로포장하려는것이나다름이없다"며"(이대통령이)기껏조국과윤미향을사면하려고대통령이된것은아닐것아니냐"라고지적했다.안철수후보는'이재명대통령,당신은매국노다'라는제목의페이스북글을올려"당신은친명개딸들이우리나라에심어놓은밀정이자,매국노대통령"이라며"아마일제시대총독들이봤다면,이대통령이야말로우리나라의국운을파괴하는데최고의역할을하고있다고감탄했을것"이라고꼬집었다.안후보는"기어이이대통령이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조희연·은수미·김은경·신미숙등광복절사면을단행했다"며"부부입시비리단·파렴치범·뇌물수수범·권력비리범등마치교도소호송차로이송되는범죄자들을모아놓은듯하다"고직격탄을날렸다.끝으로"이런사람들에게국민대화합·민생회복등의포장지를둘러대통령의특혜를베풀었다"며"식민지에서자유독립국가로우뚝선8·15광복절에국민을배반하고국기를문란케사람들을애국자인양포장하고사회에풀어준이대통령,당신은매국노"라고규정했다.앞서이대통령은이날임시국무회의를열고조전대표와윤전의원등이포함된8·15특별사면안을의결했다.두사람을포함해이대통령은이번사면안에최강욱전의원,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등정치인들을대거포함시켰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대주주기준50억원유지’의견제시에대통령실“조율된입장”…증세철회수순이재명대통령이지난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11일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대주주기준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세제개편안과관련해“(현기준을)건드리지않았으면좋겠다는의견을(전날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에제시했다”고말했다.정청래대표의지시로당내의견을수렴해온한정책위의장이현행기준을유지해야한다고공개적으로밝힌것.이날대통령실관계자도“당에서입장을낸대로현행기준을유지하는쪽으로가게될것”이라고말했다.전날고위당정에서정부는“조금더추이를보면서논의하자”며결정을미뤘지만여당과대통령실은사실상증세를철회하는수순을밟는것으로풀이된다.한정책위의장은“다음달고위당정전까지(기준을)정리해야할것”이라고도했다.●與“큰흐름바꾸려는데메시지충돌”한정책위의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지금우리가자본시장의흐름을바꾸려는것아니냐”며“큰흐름을바꾸려고하면크게해야하는데지금은메시지가충돌한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코스피5000’목표를달성하려면정책의일관성을맞춰야하는만큼주식양도세기준은현행을유지하는게맞는다는취지다.이에앞서정대표는주식양도세강화를둘러싼당내논란이가열되자함구령을내리고한정책위의장에게의견수렴을지시했다.당내에선주식양도세과세대상을10억원으로강화하는정부안에찬성하는의견도있었으나이날한정책위의장이당의입장은과세철회로정리했음을공표한것이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8.7/뉴스1한정책위의장은“지금주식시장에들어온투자자외에금,부동산투자하는분들등을유인해기업이자본시장을통해자본을제대로조달받을수있게한다면결국기업에도도움이될것”이라며“우리도일반회계(예산)를써서기업을지원하는것을줄일수있다”고도했다.당관계자는“시장안에있는사람들의반발만고려하는게아니라시장바깥에있는사람들이시장으로뛰어들게하는데칸막이를높이면안된다는것”이라고했다.대통령실은전날고위당정에서별도입장을내진않았지만현행기준을유지하는방안에사실상동의하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당의입장은대통령실과도조율된입장으로보면된다”고했다.전날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당정간긴밀하게논의하고조율했다”고했었다.대통령실은6·27부동산대출규제대책이후주춤하던부동산시장이‘서울집값’을중심으로최근반등기미를보이면서자본흐름을부동산이아닌주식시장으로돌리기위한정책의필요성이더커졌다고판단하는것으로전해졌다.또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이‘코스피5,000’공약을내놓고자산시장의포트폴리오를바꾸겠다는입장을밝히지않았냐”며“주식시장이가야할(과세완화)방향성도명확한것”이라고했다.●정부“추가협의”…與“한달내정리해야”한정책위의장은전날고위당정에서결론내지못한데대해선“당과정부의의견이합치가안돼논의를더하자는것”이라고전했다.기획재정부는주식양도세기준을신중하게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기재부관계자는“여당에서(기존대로유지해야한다는)의견을줬고,당초과세형평성차원에서기준을강화하려던취지까지다고려해서내부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며“추가적인협의를거쳐결정하겠다”고말했다.주식양도세과세기준강화는윤석열정부의부자감세를정상화한다는취지였던만큼이를철회하기위해서는설득력있는명분을찾아야한다는것.당에서는한달내로당정의최종입장을결정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한정책위의장은“고위당정을한달에한번하는데,다음당정전까지는정리해야하지않나싶다”고말했다.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세종=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취임이후최저치를기록했고,민주당지지도도50%대밑으로하락한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는8.15특사에포함됐고,국민의힘은전당대회를앞두고전한길강사를둘러싼내홍이깊어지는모습입니다.황상현기자가배종찬인사이트케이소장과함께관련소식분석해드립니다.[기자]Q1.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취임이후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리얼미터조사결과인데56.5%로전주보다6.8%포인트떨어졌는데요.지지율하락원인,무엇으로보십니까?[답변]"급락을했거든요.이건다른것보다도대체로지지율이떨어진응답자특성을보면가장큰영향은이춘석의원차명거래의혹이게가장크게타격을줬다고봐야되겠죠.또하나는조국전대표사면관련된소식,특히조국전대표의사면관련된소식보다는윤미향전의원,윤미향전의원의경우에는국회의원임기도다마쳤단말이에요.이건분노를하는것이죠.이런부분들.또하나협치부재,정청래대표가대표가됐지만협치부재,이런부분들이영향을준것으로봅니다".Q2.같은조사에서민주당의지지도도7주만에50%밑으로떨어져48.4%,국민의힘30.3%,30%대를회복했습니다.민주당은정청래호가출범한이후인데,이런결과어떻게평가하십니까?[답변]"협치부재되는모습,그래도협치는있어야되는것이거든요.그런부분이보이지않고있는것에대한반작용이라고볼수있는것이고,무엇보다도이춘석의원과관련된이제는무소속이됐지만많은국민들은민주당의원으로인식할것이라는거죠.또여기에대한대안으로내세운인물이추미애의원법사위원장내정자라는것.이런부분도민주당지지율에중도층이빠져나가면서또호남일부,또50대일부,이렇게MZ세대에대한영향이부정적인결과로나타난것으로보입니다".Q3.12일김건희여사영장실질심사가있는데요.결과에따라서는전대통령부부가구속되는첫사례가됩니다.어떻게전망하십니까?[답변]"윤석열전대통령이이미구속돼있기때문에김건희여사에대해서는배려가있을것이다그렇게보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특검의구속영장이기때문에그런어떤배려사항보다는오히려원칙과또규정에의해서적용이될것이기때문에김건희여사구속상당히이부분은될가능성도있다고판단되면서,가능성도높아지면서,상당히앞으로윤석열전대통령김건희여사수사의분기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Q4.국민의힘전당대회얘기를좀해보겠습니다.지난주대구에서열린합동연설회에서전한길강사가이른바찬탄파를향해배신자구호를유도하면서고성과몸싸움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현재국민의힘의상황을단적으로보여준것같은데요?[답변]"자중지란,또지리멸렬,어수선,아수라장여기서벗어나기어려운구조예요.그럴수밖에없는것이TV토론을보더라도탄핵반대냐,탄핵찬성이냐,윤어게인이냐,아니냐,또부정선거맞냐,아니냐이것자체가수습이안됩니다.거듭말씀드렸지만수습이안되는상황속에서또전당대회를밀고나가야하기때문에이상황이계속이어질수밖에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Q5.관심을모았던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부부의사면이결정됐습니다.이후정국변화는어떻게전망하십니까?[답변]"그렇죠.이게이제앞으로조국전대표의등장으로인해서이른바경쟁자구도입니다.그리고스포트라이트대통령이받고있는이집중조명이분산될가능성도상당히있다.어찌보면조국전대표가이재명대통령또는더불어민주당국정운영에도우미역할도할수있지만,강한경쟁자,경우에따라서는충돌할수도있는그런또라이벌.또될가능성도배제할수만은없어보입니다".네오늘여기까지듣겠습니다.(영상취재:현경아)
러반대에도우크라끌어들여푸틴에‘점령영토양보’압박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8일워싱턴디시(D.C.)백악관집무실에서회담중공개설전을벌이고있다.[AFP연합뉴스]미국백악관이오는15일(현지시간)미·러정상회담이열릴때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회담장소인알래스카로초청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10일(현지시간)NBC보도에따르면미국고위관료는젤렌스키대통령의알래스카초청에대해“절대적으로가능성이있다”면서“그런일이벌어지기를모든사람이매우희망한다”고말했다.백악관고위관계자역시미국이공식적으로젤렌스키대통령의알래스카방문을초청했는지에대한질문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두지도자(푸틴·젤렌스키)와의3자(미·러·우크라이나)정상회담에열려있다”고말했다.JD밴스미국부통령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구체적시점과날짜를언급하지않았지만,트럼프대통령이푸틴·젤렌스키와3자회담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우리는세정상이언제(협상장에)앉아서이분쟁의종식을논의할수있는지에대한일정같은것들을정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가알래스카에서3자정상회담여건조성에분주한이유는영토문제에강경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양보를얻어내려는의도로보인다.회담테이블에서배제될수있다는유럽국가들의불안감을잠재우는한편러시아의요구사항만들어줄생각은없다는‘무언의압박’이라는해석이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2018년11월30일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해블라디미르푸틴(왼쪽)러시아대통령을바라보고있다.단체사진을찍기직전이다.[AFP연합뉴스]다만트럼프행정부가푸틴대통령과의양자정상회담을우선시하고있어우크라이나가회담의‘들러리’가되는게아니냐는우려는여전하다.3개국정상이하나의회담테이블에서마주대하는계획이현실화된다면러시아에는상당한압박이될것으로보인다.현재젤렌스키대통령은자국영토를러시아에내줄수없다는강경한입장을보이고있다.그런그를회담에참여시킨다는건2022년우크라이나침공이후빼앗은우크라이나영토를사실상모두인정받겠다는러시아에양보를간접적으로촉구하려는뜻으로해석될수있다.3자회담이실제로성사될지는불확실하지만현실적으로트럼프대통령이푸틴대통령과먼저만나우크라이나휴전관련담판을지은뒤양국간합의사항을젤렌스키대통령에게관철하는모양새가될가능성이높다.CNN은복수의백악관관계자를인용해“젤렌스키대통령이참여하는회담은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회담이후에나열릴가능성이크다”고보도했다.우크라이나도미·러회담의‘들러리’가능성을경계하는분위기다.올렉산드르메레즈코우크라이나의회외교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은알래스카에서푸틴과먼저만나고다음날푸틴과젤렌스키를만날수있다”며“실질적인진전이있을지의문”이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법원휴정기가끝나고내란재판이다시시작됐지만,윤전대통령은오늘도출석을하지않았습니다.재판장지귀연판사는궐석재판을시작했는데,내란특검이요청한구인영장의경우엔,인권문제등이있다는구치소측보고서등을근거로발부하지않았습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은이번에도자신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나오지않았습니다.지난달재구속되고출석을거부하기시작해벌써연속으로네번째입니다.지금껏증인신문만진행해온지귀연재판장은,결국피고인없이재판하는'궐석재판'을결정했습니다.공식적으로윤전대통령의출석거부가정당하지않다는점을인정한겁니다.지판사는"불이익은피고인이다감수해야한다"고법정에서윤전대통령측에경고했습니다.그러나내란특검이요청한구인영장은발부하지않았는데"사고우려나인권문제등이있다"는서울구치소의보고서에따라윤전대통령을강제로데려오는건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은속옷차림으로바닥에누워저항하거나,의자에앉아버티면서김건희국정농단특검의체포영장집행을두차례나무산시켰습니다.윤전대통령이빠진오늘재판에는12.3비상계엄당시특전사령부에방첩부대장으로나가있던김영권대령등이증인으로출석했습니다.김대령은국회가비상계엄해제의결을마친이후인12월4일새벽,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이곽종근당시특전사령관에게선관위병력투입을지시한정황을증언했습니다.김대령은곽전사령관이김전장관과의통화에서"'장관님,선관위병력투입은어렵다'고말했다"고증언했습니다.김대령은이같은상황을메모로남기며"미쳐가는구나다"라고도적었습니다.김대령은"계엄해제의결이후다른병력을출동시키라는말이너무어처구니없어서반드시증거로남겨야겠다고생각했다"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배우진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468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압수수색당한서희건설이,지난주말갑자기사옥출입을통제한모습이포착됐습니다.압수수색에미리대비한것아닌지의심스러운상황인데요.특검은내일로다가온김건희씨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증거인멸우려를강조할계획입니다.김지성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주말서울서초구서희건설사옥.출입구엔차단문이내려와있고건물바닥에는이사를할때쓰는비닐이펼쳐져있습니다.앞서김건희여사가나토순방때착용한같은디자인의'반클리프'목걸이를서희건설관계자가샀다는소식이알려진뒤공교롭게도압수수색전에갑자기건물출입이전면통제된겁니다.증거인멸을시도한것아니냐는논란에대해서희건설을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습니다.이같이김건희여사를둘러싼여러의혹과관련해특검은김여사의증거인멸우려를강조할방침입니다.22쪽분량의청구서와848쪽가량의의견서를법원에제출했는데김여사가헌법재판소탄핵선고를앞두고코바나컨텐츠사무실에있는노트북을초기화화고,윤석열전대통령파면직후엔휴대전화를교체한사실이담겼습니다.최측근인유경옥,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의휴대전화가초기화된점도담았습니다.[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지난달25일)]"<샤넬백두개다른물건으로교환한것맞으세요?>‥<김여사가시켜서하신걸까요?>‥"대통령배우자인김여사가헌법가치를훼손했다는점도강조할계획입니다.[김건희/윤전대통령부인(지난6일)]"저같이아무것도아닌사람이이렇게심려를끼쳐서진심으로죄송합니다."명태균씨청탁을받고공천에개입한혐의에대해선"정당제도와기능을왜곡시켜헌법가치를침해했다"고봤고,선물과함께통일교청탁을받았다는의혹에대해선"종교와정치는분리돼야한다는헌법정신에정면으로어긋나는중대범죄"라고규정했습니다.김건희여사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는내일오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립니다.심문종료이후김여사는윤전대통령이수용된서울구치소가아닌서울남부구치소에서대기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취재:변준언/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변준언/영상편집:이정근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468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실"이화영등대통령측근들은빠져"사면·복권정치인및공무원70%가범여권이대통령"야당인사는들러리"지적과괴리학계서도"차제에사면제도손봐야"목소리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정부가11일'국민통합'을명분으로8·15광복절특별사면·복권대상을발표했지만"대통령의우리편챙기기"라는비판이커지고있다.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윤미향전의원등형기를얼마채우지않았거나여전히논란의중심에선인물이포함된탓이다.이날발표된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큰폭으로하락한것도이와무관해보이지않는다.사면·복권정치인과공직자70%가범여권인사이대통령은이날임시국무회의를거쳐정치인과주요공직자27명의사면·복권을단행했다.이중19명(약70%)이범여권인사로분류된다.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징역2년이확정돼수감중인조전대표와,앞서복역한부인정경심전동양대교수,위안부할머니기부금관련혐의로유죄가확정된윤전의원등이대표적이다.이밖에백원우전민정비서관,최강욱전의원,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각각사면또는복권됐다.특히조전대표의경우형기의3분의1정도만채운상황이라"사면은시기상조"란지적이많았지만,이대통령은사면을강행했다.어차피논란이불가피하다면일찍털고가는것이낫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사면시기를성탄절로미룬다해도내년6월지방선거와결부돼더큰논란으로번질수있다는점도감안한결정으로해석된다.서울고법에출석하는조국(왼쪽)전조국혁신당대표와윤미향전의원.뉴스1이대통령,야당대표시절사면비판사면·복권명단에국민의힘측홍문종,정찬민,심학봉전의원등이포함됐지만,사실상범여권인사사면을위한'들러리'라는지적이없잖다.이대통령이과거사면에비판적입장을취한이유이기도했다.이대통령은2022년민주당대표시절윤석열당시대통령이이명박전대통령과민주당소속김경수전경남지사를함께사면한것을두고"중대범죄자들을풀어주기위해야당인사를들러리,방패막이로내세우고있다"고비판한바있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4~8일유권자2,506명을대상으로한정기조사에서이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는지난주대비6.8%포인트하락한56.5%로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지난주조전대표의사면여부가주목을받으면서중도층을중심으로제기된비판여론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이대통령입장에선이번사면에비판적인중도층을설득해야하는또다른과제를받아든셈이다.대통령실"이화영등측근은빠져"주장대통령실측은"이대통령의최측근인사들이사면되지않은것을봐달라"며통합진정성을강조했다.불법대북송금사건으로복역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등을사면대상에서제외한사실을지칭한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관계자는"민주당정치인중에선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대한사면·복권요구가많았는데,이대통령이우리편챙기기를하려고했다면이들부터풀어줬을것"이라고부연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1일정부서울청사에서2025년광복절특별사면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학계"사면제도손봐야"목소리사면·복권은역대정부마다논란이된만큼제도자체를손봐야한다는목소리가적잖다.이번처럼특별사면은국회동의가필요한일반사면과달리대통령이특정인을대상으로행사할수있어과도한권한이란지적이끊이지않는다.무엇보다사면·복권결정전법무부사면심사위원회심사가사실상요식행위에불과하다는지적이많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법무부장관이임명한위원들로구성된사면심사위원회가대통령뜻을거스르기쉽지않다"며"국회의원3분의2이상동의를얻은전문가들로위원회를구성하는등통제장치를고안해야한다"고했다.특별사면은사법체계를흔들고형평성논란을낳을수밖에없는만큼절제된행사가중요하다는조언이나온다.허영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는"대통령의사면권은삼권분립을훼손하는측면이있기때문에제한적으로행사될필요가있다"며"사면대상자에대한요건을강화해권한을억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사면권은기본적으로통합을위해서예외적으로행사됐는데점점본래의미가퇴색되고있다"며"여론수렴과정을거쳐부작용을최소화해야한다"고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코스피종가/그래픽=윤선정당정이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대주주기준을종목당50억원과정부안10억원사이에서갈팡질팡하는동안역대최고치를눈앞에두고급락한후박스권에갇혔다.급기야여당의새로운정책위의장이종전대로유지하는안을정부에건의했지만주식시장에선눈치보기장세가계속되고있다.1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지수는전일보다0.10%빠진3206.77로마감했다.지난1일3.88%급락한3119.41을기록한후10일넘게3200언저리에머무는모습이다.이기간평균거래대금도전주대비20%가까이감소했다.지난달30일3254.47을기록하는등3300포인트를향해질주하던코스피는이달들어박스권에갇혔다는평가다.대선직전인6월2일2698.97을기록했던코스피는지난달30일까지약두달간20%넘게올랐지만이후부터상승세가실종됐다.가장큰영향을받은것은정부세제개편안이다.주식양도세부과기준을10억원으로강화하는안을내놓자지난1일주식시장에선'검은금요일'이라불릴만큼매도세가이어졌다.여기에법제사법위원장에오른이춘석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의주식차명거래의혹까지터지면서당정은'주식시장리스크'에휘청하는모양새다.제명과법사위원장교체에도불구하고이재명정부신뢰도에는타격이가해졌다.리얼미터기준이재명대통령국정지지율은전주보다6.8%포인트낮아진56.5%로,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상황이이렇자팽팽하던당내의견은주식시장의의견을수용하기로했다.이날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50억원유지안을단일의견으로정부에전달했다고했다.한정책위의장은"자본시장의흐름을바꾸려고하는데이것(양도소득세기준변경)은메시지가충돌한다"며현행유지결정배경을설명했다.종전정책위의장인진성준의원이'10억원확대'를골자로한정부안에힘을실은것과는반대결정이다.하지만당과정부사이에선의견이팽팽하다.주식보유자간조세형평성을고려해야한다(정부)는주장과자본시장활성화에역행한다(여당)는반론이맞선다.당정이'10억원확대'세제개편안에대한최종결론을내리지못하면서조세정책의불확실성이계속되자투자심리에영향을줄것이란해석이나온다.최정욱하나증권기업분석실팀장은"세제개편안을재검토할수있다는기대감으로(지난주은행주를중심으로)코스피가반등했다"면서도"세제개편안변경이슈는정치권내에서이견이계속되고있어불확실성은여전한상황"이라고말했다.지영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조국혁신당은조국전대표가자유의몸이된건국민덕분이라며환영했고,민주당은정치검찰의피해자로규정하면서도다소신중한목소리를냈습니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조전대표의귀환에복잡한속내도감지됩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하루앞당겨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이변은없었습니다.자녀입시비리등혐의로징역2년형이확정돼수감된지약8개월만에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풀려났습니다.'곧파랑새가올것같다',기대감을내비쳤던혁신당은조전대표의자유는국민덕이라고기뻐했습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누구보다국민께감사드립니다.내란정권이망가뜨리려던대한민국에위로와통합의계기가되길기원합니다.]이번사면을원동력으로,검찰·사법·언론등'5대개혁'완수도다짐했습니다.당장당대표복귀시점을저울질하고있는데,이르면다음달조기전당대회개최가능성도제기됩니다.'사면은대통령의결단'이라며말을아꼈던민주당은최근하락한일부여론조사를의식한듯신중한입장을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정치검찰의피해자들도명예를되찾는것이당연합니다.그럼에도지지와함께비판의목소리도있을것입니다.모든목소리를소중히듣겠습니다.]특히조전대표가복권으로피선거권까지회복해'정치적족쇄'가모두풀린만큼,범여권권력구도에미칠영향을예의주시하는분위기도읽힙니다.당장내년6월지방선거에서격전지서울이나고향부산의시장출마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이재명전대통령지역구인인천계양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지역구인충남아산을등재보궐출마도거론되고있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의지원사격에힘입어,조전대표가친문계구심점으로떠오를거란관측도나옵니다.[문재인/전대통령(9일,조국전대표SNS):처해있는상황은너무안타깝지만,조국의공부가우리모두의공부가됐으면좋겠어요.]민주당과조국혁신당모두합당가능성에는말을아끼고있지만내년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견제를위해단일화를모색할거란데엔큰이견이없습니다.차기대권가도와맞물려조국전대표의향후정치행보에도이목이쏠리고있습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강욱·윤미향·윤건영·백원우·은수미·조희연등…'사면요청'이화영은제외야권인사·최지성등삼성전직경영진도…"사회갈등봉합·국민대통합기대"(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실형을선고받고수형생활을해온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이재명정부의첫특별사면으로풀려난다.잔형집행이면제되는사면과함께복권도이뤄져정치활동제약도없어졌다.조전대표의아내인정경심전동양대교수와더불어민주당최강욱·윤미향전의원,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등범여권인사들도대거사면대상에포함됐다.백원우전민정비서관,윤건영의원등'친문'그룹도다수들어갔다.정부는광복절을앞두고조전대표를포함한83만6천687명에대해15일자로특별사면을단행한다고11일밝혔다.유형별로는일반형사범1천922명(국방부소관2명포함),특별배려수형자10명,노역장유치자24명,정치인·주요공직자27명,경제인16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42명,노조원·노점상농민184명,운전관련직업종사자440명등이다.이번사면에는문재인·윤석열정권에서검찰의수사를받아형이확정됐던여권인사들이대거이름을올렸다.정성호법무부장관,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발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전대표부부를비롯해최강욱·윤미향전의원,조희연전교육감,민주당윤건영의원,백원우전민정비서관,김은경전환경부장관등이모두사면대상이됐다.조전대표는작년12월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에유죄가인정돼징역2년실형이확정된뒤수형생활을하고있다.내년12월만기출소예정으로형기가1년이상남은상황이다.그는당초형집행종료후5년간인2031년12월까지피선거권이박탈됐지만,이번복권으로피선거권까지회복됐다.정전교수는아들의입시관련서류를위조하고이를고등학교담임교사에게제출한혐의로기소돼지난해12월대법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됐다.최강욱전의원은조전대표아들에게허위인턴확인서를써준혐의로,윤미향전의원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후원금을횡령한혐의로의원직상실에해당하는형을받았다.'후원금횡령'윤미향기소4년만에유죄…퇴임후의원상실형(서울=연합뉴스)정의기억연대(정의연)후원금을횡령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미향(59)전의원에게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다.검찰이기소한지4년만의결론이다.사진은윤미향전의원이2023년9월서울서초동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출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는모습.2024.11.14[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윤건영의원은허위인턴등록혐의,백원우전비서관은유재수전부산시경제부시장관련감찰무마혐의,김은경전장관은환경부블랙리스트작성혐의,조희연교육감은해직교사부당특채혐의로각각유죄를선고받았다.은수미전성남시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출신이용구전법무부차관과황희석전법무부인권국장등도이번특별사면을통해복권됐다.은전시장은전정책보좌관박모씨와공모해2018년10월자신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수사하던성남중원경찰서소속경찰관들로부터수사편의를제공받는대가로부정한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돼대법원에서징역2년이확정됐다.조전대표딸조민씨가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다닐때장학금을준게청탁금지법위반으로인정돼벌금1천만원이확정된노환중전부산의료원장이복권명단에포함된것도눈에띈다.다만최근직접사면·복권을요청하고나선'대북송금'사건의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는특별사면대상에서제외됐다.이재명대통령역시같은사건으로기소됐다가재판이중지된상태인만큼정치적논란가능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그룹으로부터억대뇌물을받고800만달러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지난6월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이확정됐다.수감중법사위청문회출석한이화영(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구속수감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박상용수원지검부부장검사에대한'탄핵소추사건조사'관련청문회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야권에서는정찬민·홍문종·심학봉전의원등이사면·복권대상에이름을올렸다.이들은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에게민원을전달하는문자에담겼던인사들이다.정전의원은용인시장시절부동산개발업자에게인허가편의를제공하고제3자를통해뇌물을챙긴혐의로징역7년이확정돼의원직을상실했다.홍전의원은사학재단이사장·대학총장으로재직시절교비횡령및배임,심전의원은정부지원사업대상자선정관련뇌물등혐의로각각실형을선고받았다.기업인가운데서는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이사면으로풀려났다.최전회장은개인골프장사업추진과가족·친인척허위급여지급,개인유상증자대금납부,부실계열사지원등명목으로SK네트웍스와SKC,SK텔레시스등계열사6곳에서총2천235억원의횡령·배임을저지른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져지난5월대법원에서징역2년6개월의실형을확정받았다.선고공판출석하는최신원전회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2천억대횡령·배임혐의로기소된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이27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순실국정농단사태'와관련뇌물공여등혐의로유죄가선고됐던삼성전자전직경영진도대거포함됐다.최지성전삼성전자미래전략실실장(부회장)과장충기전미전실차장(사장),박상진전대외협력담당사장,황성수전대외협력담당전무등이복권됐다.부도위험을숨기고계열사단기어음(CP)과회사채를발행해일반투자자에게피해를준혐의로징역7년을선고받은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과박인규전대구은행장도포함됐다.벌금을제때내지못해노역장에유치됐던수형자가운데재범위험성이낮은24명을선별해사면했다.유아가있는수형자와생계형절도사범,고령자등특별배려대상자10명도새기회를얻게됐다.코로나19및고금리등의여파로채무변제를연체한서민·소상공인324만명에대한신용회복도시행할예정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번사면은국민화합기회를마련하고경제를활성화하는데중점을뒀다"며"국민주권정부출범후첫사면을통해사회적갈등이봉합되고국민대통합이이뤄지길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은서울구치소를거듭항의방문해,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때수갑과포승줄을왜안썼느냐고지적했습니다.김건희여사에대해서는,나라를거덜낸역사의죄인이라면서,영장실질심사를하루앞두고압박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렸습니다.김다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를11일만에다시찾았습니다.특검이체포영장을집행하면서불거진이른바속옷난동,의자저항을CCTV로직접확인하기위해서입니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속옷바람으로(체포)방해를했고응하지도않았고나중에는의자난동으로방해했습니다.CCTV와캠코더확인을해서국민께밝히려고합니다.]민주당은구치소측과3시간입씨름을벌였지만,개인정보를이유로끝내CCTV는보지못했습니다.하지만윤전대통령체포때,수갑이나포승줄같은물리력을동원하지않았다는대답을끌어냈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수갑이라든지포승줄을사용해서조력해야할법적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하지않은게아닌가….][서울구치소장:형집행법에따라서보호장비사용규정이있습니다.]민주당은'국정농단수사팀장윤석열'은최순실씨체포를집행했다면서,버티기로일관하는윤전대통령을비판했습니다.체포장면을꼭확인하겠다고으름장도곁들였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향후법사위를통해윤석열체포당시상황자료를확보하기위해국민과함께끝까지노력하겠다는약속말씀드립니다.]앞서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는,김건희여사를향한독설이쏟아졌습니다.희대의국정농단범이자나라를거덜낸역사의죄인은구속돼야한다고한목소리로압박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피의자들과의말맞추기,증거인멸에대한강한의지가확인된만큼구속수사는불가피해보입니다.]김건희여사까지구속갈림길에서면서윤전대통령부부의동반수감가능성이커지는가운데,민주당은압박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리는모습입니다.YTN김다현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김다현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복궁얼굴'광화문아래에글써…가로1.7m·세로0.3m면적피해레이저기기등장비동원해제거작업…낙서발생7시간만에지워2023년담장'테러'이후대책내놨지만…국가유산관리'빨간불'광화문석축에선명하게남은매직낙서(서울=연합뉴스)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남겨진매직낙서흔적.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79세남성을현장에서확인해경찰에인계했다고밝혔다.2025.8.11[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지난2023년말스프레이낙서'테러'로한차례곤욕을치렀던경복궁이또다시낙서로얼룩졌다.해마다수많은관광객이찾는우리나라대표문화유산인경복궁에낙서사건이또발생하면서국가유산관리가부실한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국가유산청은11일출입기자단에보낸문자공지에서"오전8시10분경경복궁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사람을발견해경찰에인계했다"고밝혔다.국가유산청에따르면이날오전광화문인근을순찰하던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소속근무자가낙서하던김모(79)씨를확인했다.경복궁또다시낙서테러,낙서지우는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관계자들이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남은낙서를제거하고있다.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79세남성을현장에서확인해경찰에인계했다.2025.8.11[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후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이김씨를현행범으로체포해조사중이다.김씨는광화문에있는3개의홍예문가운데좌측과중앙사이에있는무사석(武沙石·홍예석옆에층층이쌓는네모반듯한돌)에검은매직으로글을쓴것으로조사됐다.그는'국민과세계인에드리는글'이라고쓴뒤그아래에'트럼프대통령'이라고쓰던중경복궁관리소관계자에게적발된것으로알려졌다.글자가적힌범위는가로약1.7m,세로0.3m에달한다.매직으로쓴'트럼프'(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남겨진매직낙서흔적.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79세남성을현장에서확인해경찰에인계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앞에가림막을설치하고작업을시작한지약7시간만에낙서를제거했다.궁능유적본부측은"문화유산보호를위한보수공사중"이라며"작업중안전등의문제로관람을통제하오니양해해주시기를바란다"고안내했다.현장에서본낙서는생각보다큰편이었다.'국'이라고적힌글자는성인손바닥만한크기였고,시간이지나면서석재표면으로일부가스며든모습이었다.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소속보존처리전문가5∼6명이동원됐으나,약품으로쉽게지워지지않아오후2시께레이저기기를동원해제거작업에나섰다.레이저기기작업준비하는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매직으로쓴낙서를지우기위해문화유산보존처리업체관계자들이레이저기기작업을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외부에서기기를대여하는경우,하루비용만해도상당한것으로전해졌다.광화문은일제강점기당시조선총독부청사를지으면서건춘문북쪽으로옮겼다가한국전쟁때폭격을맞아문루가소실됐고,이후복원한것이다.경복궁은1년8개월여전에도낙서로오염된바있다.지난2023년말10대청소년이'낙서하면300만원을주겠다'는말을듣고경복궁영추문과국립고궁박물관주변쪽문에스프레이낙서를남겨사회적공분을샀다."광화문보수공사중"(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11일서울광화문앞에문화유산보호를위한보수공사가진행중이라는사실을알리는안내판과가림막이설치돼있다.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매직으로낙서를한70대남성을붙잡아경찰에넘겼다[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은당시이낙서를지우는데약1억3천100만원이쓰인것으로보고있다.미성년자를상대로경복궁담장낙서를사주한30대남성은중형을선고받았으며,10대낙서범역시장기2년,단기1년6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사건이벌어진지얼마되지않아모방범죄를저지른20대남성에게도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이내려졌다.경복궁의얼굴인광화문바로아래에서낙서가또발생하면서국가유산관리에도빨간불이켜졌다.경복궁에또낙서테러,낙서지우는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관계자들이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남은낙서를제거하고있다.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79세남성을현장에서확인해경찰에인계했다[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은경복궁낙서사건이후야간순찰을확대하고,외곽담장을비추는폐쇄회로(CC)TV를증설하는내용의대책안을내놓았으나또다른낙서를막지못했다.광화문은이른시간에도수많은관광객은물론,시민들이오가는장소라는점을고려하면관리가부실했던것아니냐는아쉬움이남는다.경복궁관리소측은낙서제거작업을위해오후1시에예정돼있던광화문파수의식을취소했으며,수문장교대의식은약식으로진행했다.국가유산청은경복궁을훼손한행위에대해엄정대응한다는방침이다.경복궁에또낙서테러,낙서지우는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관계자들이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남은낙서를제거하고있다.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79세남성을현장에서확인해경찰에인계했다[email protected]현행'문화유산보존및활용에관한법'에따르면문화유산에낙서를한사람에게는원상복구명령을내릴수있으며복구에필요한비용을청구할수있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근무자가현장에서상황을파악하고즉각조치한것"이라며"우리문화유산을훼손하는행위는용납하지않겠다"고말했다.국가유산청은향후기상상황등을고려해일주일정도낙서를제거한부분을살펴볼예정이다.낙서제거완료된경복궁광화문석축확인하는허민국가유산청(서울=연합뉴스)허민국가유산청장이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서낙서제거작업이완료된현장을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보존처리팀관계자들과함께확인하고있다.2025.8.11[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