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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24명 "정당행위" 무죄(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1 18:04: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처벌할 때 신중함 요구돼" 2022년 방위산업전 반전시위 활동 대법 판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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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8일 강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공사 현장 주변에 경찰과 집회 관계자 등이 뒤엉켜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3.10.28/뉴스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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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측 관계자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라는 논리가 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심은 몇 달 전 대법원이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행사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염두에 뒀다고 밝히면서 아친연대 측 관계자들에 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의 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되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다. 그 과정에서 극장의 역사·문화가치를 내세운 '보존' 입장과 안전·유지관리 문제를 제기한 '철거' 입장이 맞섰고, 시는 2023년 철거를 택했다.
 이 가운데 보존을 주장한 A 씨 등 24명은 그해 8~10월 집회, 철거현장 고공농성과 같은 방식들로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이들은 그간 "보존을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변해왔다.
 반면 이들의 위법성을 판단해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에서 A 씨 등 7명에겐 징역 6월~2년, 그 외 인원에겐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현장 점거기간과 범행가담 범위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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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NEWS1/20250811175622112oosa.jpg" data-org-width="1400" dmcf-mid="tIuiSPZw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NEWS1/20250811175622112oos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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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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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민 일원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시의 극장 철거관련 정책에 대해 감시·비판할 권리가 있다"면서 "공소사실 각 행위는 그 일환이며, 비교적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박 판사는 지난 4월 대법원의 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2022년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장갑차에 올라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등 반전 시위를 한 활동가들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박 판사는 이를 짚으며 "우리 사회 법 규범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표현행위를 가급적 너그럽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국민의식도 이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을 위력으로 봐 처벌하려고 할 때는 일정한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있어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수건조물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에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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